민경자 의원 발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의원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1일에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시정질의·답변,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예산안 처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심의,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2017년도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 백경현 시장은 민경자 의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회와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미뤄온 의회사무과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에 개최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의회사무과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5일에 인사위원회는 열렸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는 안건 상정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각각 독립된 기구이므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거하여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된 기구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인사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의 기능과 의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백경현 시장은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시정연설 등을 통해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의장과의 사전 협의와 약속은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등 의회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를 기만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깬 백경현 시장의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백경현 시장은 의장과의 약속을 어기고 의원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십시오. 둘째, 백경현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회사무과 직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한 인사를 즉각 단행하십시오. 셋째, 백경현 시장은 구리보건소장의 장기 공백사태에 대해 구리시민에게 사과하고 장기 공석중인 국장급 인사를 즉각 단행하십시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업무를 앞두고 의회가 공전된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밀린 안건은 의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충정과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현 시장님께도 충정어린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의회가 파행되지 않고 집행부와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소란과 갈등이 비온 후에 땅이 굳듯이 작은 차이와 오해를 모두 털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 25일에 시정질문을 마치며 한 말처럼 우리는 모두 한 팀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더 나은 구리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작은 차이와 편견을 버리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더욱 단단하고 강한 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이북5도민 등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이북5도민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장소 시설별 제출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 응급의료, 응급처치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민이 적절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심정지환자, 심폐소생술, 고위험군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우선교육 실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부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태권도 시범단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태권도 시범단원의 자격을 구리시 거주 및 학교에 재학중인 10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태권도 시범단 감독, 코치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