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날씨는 오늘은 조금 포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6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6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예산안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질의해 주셔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4일 도교육청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사업이 거의 유사하므로 전주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축조심의한 후 지역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이 있으면 따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하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면 4개 교육지원청 전부에 대하여 문제예산 또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주교육지원청 23페이지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원 임용 관리입니다. 교원 임용 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교원 인사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없으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기본급 3.5% 인상하고 명절휴가비 그리고 정기상여금 이렇게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여유폭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에서 타이트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전주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교무실무사 인건비가 증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 처우…….
병서
조병서위원
교무실무사 인건비가 증가된 것만큼에 비해서 교직원 복지 지원비가 올랐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기상여금이 신설되었고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연간 50만원…….
병서
조병서위원
(청취불능)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실무사 인건비 3.5%하고 전년도 없었던 장기상여금 이것이 연간 50만원 신설되어서 그거 증액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과 자료개발 보급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운영용품비가 10종 2회로 돼 있거든요. 이것만 잠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용품비는 사무용품비라든가 또는 간식, 다과비 또는 현수막 제작 또는 행사가 있을 때 통신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쓰이게 되는데 교과자료 개발보급에 있어서는 사회과 지역화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발위원들에 대한 사무용품비라든가 또는 간식, 다과 이런 부분들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정확하게 10종이라고 하는 게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화교과서의 각 사무용품 또는 간식 이런 것들 종류로 해서 10종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정확한 용품은 모르시는 거네요? 그냥 포괄적으로 다과 정도 사무용품비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는 거잖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개발 보급이 지역교과서 차원에서 저도 전부 가져다가 분석을 해봤는데 매년 이 교과서를 새로 찍습니까? 김원태 군산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새로 찍습니다.
양용모위원
초등학교 3학년이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초등학교 3학년 교과에 지역사회에 대한 교과 자료개발 보급해서 하는데 매년 찍어서 하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추가되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적환경, 자연환경에 의해서, 자연환경은 거의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인적환경 중에서 역사관 같은 것이 많이 매년 변화무쌍하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혹시 교육장께서 새로 부임하거나 또는 굳이 교육장께서 부임해서 한 거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 무슨 정치패러다임이 바뀌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교육체계가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할 때 반영이 됩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과부도는 4학년에 있는 전라북도 생활 전단계이기 때문에 군산시내에 있는 인문환경, 자연환경을 담기 때문에 교육장의 철학 같은 것은 담기 어렵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그러냐면 국정교과서 11시에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곡된 현상이 굉장히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 사실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장성열 교육장님, 조금 검토해 보셨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과 교과서 말씀이십니까?
양용모위원
예. 또 교육장님께서 유일하게 몇 안 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교과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책으로 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좀 보셨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정읍지역에 우리 역사와 전통, 정읍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라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넣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동학농민혁명 역사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산선비문화권 쪽의 무성서원이랄지 최초의 가사문학 상춘곡이랄지 또는 최초의 백제가요 정읍사 부분 이런 쪽.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배우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이 다 일률적으로 돼 있죠? 전주나 정읍이나.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조금 삭감은 됩니다. 발행 권수가 적어지니까요.
양용모위원
예산심의지만 우리 교과서 개발이고 우리의 역사와 현실 그다음에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각별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몇 쪽이에요? 위원장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39쪽이요. 없습니까? 다음 혁신교육특구 운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위원장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전주교육장님! 행복한 학교만들기하고 전주다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산출기초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차량임차료 그냥 24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해서 240대의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인지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렇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전주교육장님, 지금 예산이 4,174만원이에요. 수업개선의 어떤 데 지원이 되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수업개선은 우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라든가 또는 수업혁신학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혁신학년 운영에 따른 강사지원이라든가 또는 수업나눔 한마당 이런 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좋아요. 그런데 전주시내에 대상학교가 몇 학교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내 전체 학교 115개 학교입니다.
양용모위원
115예요, 125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인증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는데 115개로 잡은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 100여개 학교인데 이 교실수업개선 지원 이 돈 갖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적은 돈 갖고. 그러면 질의를 좀 말씀드리니까, 장황하게 되니까. 강사를 연수시킨다고 했어요. 찾아가는 연수. 강사.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연수시켜요? 뭘 맡고 있는 강사를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교과와 관련돼서 교과별 선생님들을 특히…….
양용모위원
여기는 선생님이 아니고 강사잖아요. 교과 맡은 선생님이 아니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선생님이 강사입니다.
양용모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수업혁신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있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강사님들이 강의자료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또 강의를 할 때 제출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냥 돈으로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수업혁신학년 같은 경우에 멘토강사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정도 하는데 교사의 경우에 11만원 정도 강사료가 들어가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연수개념이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연수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필요한 요구하는 그런 교실수업개선과 관련된 그런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가 찾아가서, 누가 찾아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가 찾아가는 거죠, 학교에.
양용모위원
강사가 강사를 찾아가요? 전문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수업개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분을 운용하는 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간의 강사가 되는 것이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는 대체로 교육청에서 모여서 하지만 ‘찾아가는’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찾아가는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특별한 강사에 대해서, 그 강사는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학교에 가서, 요구하는 학교에 가서 연수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수당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자료제작과 이런 비용이다 이거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옳습니다.
양용모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의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보면 전체적이고 일괄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강의였다면 이런 찾아가는 수업연수는 선생님들의 필요에 따른 강의이기 때문에 효과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요구하는 요목들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의 강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이 사업 하는 내용만 자료 좀 주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자료요청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2016년도에 비해서 몇천 만원이 올라있죠? 2017년도 예산이. 전주교육장님!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천만원 정도 올라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사유가 뭐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항목에 보시면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 챔버오케스트라 위더스를 우리가 장애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강사가 있는데 지도강사의 강사비는 시간당 3만원씩으로 변함이 없는데 주 2회 운영하고 있고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달라서 현악하고 관악으로 나눠서 강사의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그 부분에…….
병진
강병진위원
인건비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더스 강사비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사 그러니까 인건비.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이요.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지났는데 특수교육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님 숫자는 몇 분이시죠? 전주교육장님.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1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0인 이내? 학교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교육청 다 똑같은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특수교육지청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분들 민간위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직원 말고. 10인 중에.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의 구성이 대단히 복합한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도 있고 민간위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대략 제 기억으로 민간위원이 3～4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겁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률에 의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이 자료를 주세요. 관련 법률하고 운영위원회 2016년도에 한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이 내신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은 네 군데 공통적으로 다…….
병진
강병진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군데 다 공통입니다. 다음 특수교육 복지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부분에요, 영어체험시설 운영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운영비, 기관운영비 이게 얼마 정도 들어있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영어체험시설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주중의 프로그램운영비가 전년도에 6,122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기관운영비는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운영비인데요. 1억5,524만2천원에서 1억7,118만9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운영비가 시설이라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학습센터는 독립된 시설로 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독립돼 있는데 기관운영비라고 하는 자체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지 시설보완하거나…….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운영비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또는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프로그램운영비하고 별도로 예산이 서 있을 거고 기관운영비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학습시설이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 영어체험학습시설 기관을 전체 운영하는 운영비 속에 프로그램운영비가 있고 또 시설운영비가 있고 또는 자유학기제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것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전주교육장님,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이 독립적으로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며칠간씩 가서 체험을 합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중 사실은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거의 끊임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끊임없이 하는데 한 학생이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때는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돌아오느냐 이 말이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이틀 하는데요. 이틀 해서 12시간 정도 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을 자유학기제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체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솔직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게 왔다 갔다 해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자비로 가서 통학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학생 수가 워낙에 많고 이제 여기에 실제로 경험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학원이라든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티켓팅 하는 것이라든가 식당에서라든가 뭐 하는 거 직접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학생들이 잠깐 몇 시간 와서 한번 티켓팅 경험, 비행기 그다음에 병원 이런 데 전부 다 가서 확인해 보는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선생님들을 다 순회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독립돼 가지고 영어체험센터가 있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 계속 바꿔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와서 체험한다고 해 봐요. 3시간 가서 보고 그냥 그 정도뿐인 것 같아요, 거의.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일견 타당한데요. 조금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원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외국어교육의 환경 속에 젖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파견되는 영어교사들은 영어목소리 원어민의 네이티브스피킹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면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정말로 영어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는 나름의 존립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도떼기시장 수준이더라고. 도대체 이게 한 사람씩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이미그레이션 가서 통과하는 방법이 한 사람씩 통과해야지만 지나오는 과정이 있다면 모르는데 전체 아이들이 가가지고 여기 와서 구경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이런 것이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 프로그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생들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도 정확하게 했을 때만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개선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영어체험시설 운영 관련돼서 4개 교육청 공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자료요청입니다. 자료요청, 문제예산 지적하고 가셨습니다. 다음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공히 4개 교육청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학내 전산망 구축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2017년도부터 수영교육을 운영하시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돼 있나요? 학교마다 수영장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교육은 관내에 있는 완산수영장이라든가 또는 태평양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이 위탁계약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학교에 전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해당학교에?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학교장선생님이…….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에 따라서 각 해당학교마다 산출기초가 다르겠네요? 1인당 얼마 해서 이렇게 풀어서 해당학교에 전출해 주는 건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주시내에 8개의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8개 수영장에 일괄계약을 하되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영장하고 직접 가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금 전에는 교장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8개 수영장하고 일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별로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익산교육청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익산교육지원청은 2015년도에도 수영교실을 교육부하고 공모사업 익산시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1억5천을 받아가지고 3학년 전체 수영을 하는데 이게 아까 학교별로 계약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학교에서, 작은 학교도 있고 큰 학교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학교별로 수영학생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익산교육청은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담당 장학사님이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개별 학교에서 이렇게 계약하고 위탁하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영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강사선정이랄지 모든 걸…….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개별 학교가 왜 어려운 건지 이런 것도 길어지니까 이건 따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익산교육장님께서 이따 저한테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매칭펀드를 해가지고 희망학교 학생들을 선발 받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수영장을 선택해서 학생들을 거기에 계속 순환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강사도 저희 교육청에서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군산은요?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한번 해주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했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생존수영을 한다는데 생존수영을 가서 실질적으로 옷을 입고 빠져서 한다고 하면 전체는 다 체험을 못해 본다고 하는데 생존수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업내용이 생존수영을 통한 자기 생명 보호능력 강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수영장으로 옷을 그대로 입고 가면 입고 빠져서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면서요. 우리 전주교육장님!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수영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여기에 생존수영교육을 통한 자기 생명 보호능력 강화라는 것은 뭐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수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수영장에서 수영훈련이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장님, 이것은 수영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생존수영은요. 내가 잠깐 물 위에 뜰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수영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생존수영을 어떻게 하는가. 시범을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 중에서 자원해서 생존수영 하는 것을 교과과목으로 넣어서 하는 것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읍도 수영교육 있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운 교육과정에 3학년은 무조건 10시간 이상 수영교육을 편성해야 합니다. 의무편성이고요. 4, 5, 6학년은 권장입니다. 정읍은 6시간 영법, 4시간은 생존수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4개 교육청 공히 수영교육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체육 육성종목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생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학생 생활지도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잠깐만요. 앞에 학교 생활지도 지원 이것도 4개 교육청 공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위(Wee)센터 운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진로체험 운영에 대해서요, 프로그램이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4개 교육청 공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중학교 무시험 진학관리 4개 교육청 공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앞에.
명식
장명식위원장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자료요청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기중 급식비 지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지원에서 친환경농산물지원로 통합 해서 예산요구액이 0원인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필요합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로 친환경쌀 예산이 없어져 버리고 친환경농산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쌀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농산물 전체로 통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복지교육우선 지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지역사회 연계사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공히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학교 환경위생 관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급식 관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급식 차량 운영입니다. 없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뭡니까? 급식차량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서 공동조리기구가 있어가지고 한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학교에 지원해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의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탑차를 운영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청 차량인가요? 이 차량은.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용덕초에서 원동초등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차량운영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탑차가 딱 1대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대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1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학 재정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시설 증개축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공사립 나눠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다음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정책 기획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대외 교육협력 관리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서 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뭐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 교육협력 관리에서 말씀드리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 예산은 전주교육청만 유일하게 있는 예산입니다. 다른 교육청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서 전주교육청하고 시청이 각각 4억씩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어려운 교육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또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시청에서 주는 4억은 우리 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성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병서
조병서위원
이건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대외 교육협력 관리는 문제예산, 조병서 위원님이요.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전주교육장님, 이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가 2003년 3월 3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거 최근 3년간 사업내용하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사업내용 중에 전주시 예산 4억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 내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매칭해서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전주시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 교육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전주시에서 11개 학교를 지원했고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11개 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전주시 지원학교 선정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학교 선정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123페이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주교육 소식지요, 자료제작 2번 하는데 지금 검토는 8번을 하네요? 이게 지금 편집회의일 것 같은데.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소식지는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2번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번 하는데 검토를 8번 한다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번씩 8번 하는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집회의 그런 거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편집회의를 4번씩 필요한가.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요. 자료수집 계획도 세워야 하고 자료수집 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교정봐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게 1회에 4번씩 보신다는 건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입니다. 4개 교육청 공히 같습니다. 다음 감사 관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관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 관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무회계 관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생 배치계획 관리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요,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139쪽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다음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없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시설사업 관리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시설사업 관리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입니다. 4개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청 운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이해숙위원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주 이제 끝났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가 할게요. 전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딴 거 아니고요, 이동하실 때 차량들 지원하시죠. 차량지원 하시는데 각 교육지원청마다 차량지원비가 다 달라요. 어디는 70만원 어디는 60만원 어디는 25만원 이렇게 다들 구분되어 있거든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차량비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차량지원비 자료요청. 차량지원비 구체적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차량임차료 있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몇 쪽입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몇 쪽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보면 어디는 60만원 어디는 25만원 어디는 70만원 이렇게 다들 책정이 돼 있거든요.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다른 지원청 다 마찬가지로.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공히 시설사업 관리라는 게 있어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있어요.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학교 소규모시설 지원을 통한 업무경감 및 원활한 시설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전주는 3억9천 정도 되는데.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4군데 교육지원청 공히 교육지원청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원청 운영하시는 건데 전주는 6억9천만원 정도 돼요. 이게 뭐냐면 부서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여비 이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이 자료 좀 주세요. 4군데 교육장님들. 전주만 하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가 관용차량 운영에서 980만원이 증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손주현 교육장님.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용차량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모위원
예.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숲꿈유치원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 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양용모위원
숲꿈유치원의 차량이 증가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그렇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올해 에듀버스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차량이 증가해서 관용차량운영비가 증가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립니다. 각 지원청의 운영용품비 자료요청 합니다. 운영비가 아니고요, 운영용품비.
명식
장명식위원장
각 지원청의 운영지원용품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양용모 위원님 같이 시설 관리 공히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영재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 최근 3년 실적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이제 교육지원청에 따로 안 세우기로 했어요? 방법이 바뀌었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몰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예 운영을 안 해요? 이제.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 맞아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직·성명을 얘기해 주시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해정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계는요, 도교육청에서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을 공모해서 하고요. 지역교육청은 사업명이 유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내용은?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내용도 틀립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은 각 학교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으니까 따로 내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30일 수요일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4일날 도교육청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교육지원청 소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사업이 거의 유사하므로 남원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처럼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하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면 5개 교육지원청 전부에 대하여 문제예산 또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 579페이지 교원 연수 지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원 연수 지원 5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581쪽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원 임용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원 인사 관리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교장공모제가 지역마다 예산이 다른데 그건 이유가 뭐죠? 남원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학산입니다. 교장공모제를 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공모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숫자에 따라서 심사위원이나 심사일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교장공모제인데 지역마다 예산이 다른 거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 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교원 인사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교육공무직 인사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과 자료개발 보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혁신교육 특구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에서요, 거점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학교 운영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 똑같이 일괄적입니다. 5개 교육지원청 똑같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다음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수교육 복지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영재교육원.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똑같이 일괄적으로.
병진
강병진위원
한 가지만, 지나갔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597페이지를 보면 혁신교육 특구 운영이라고 해서 남원,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 특구는 센터 운영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영재교육원 운영이요.
양용모위원
다른 데도 영재교육원 있어요? 윤덕임 교육장님. 다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남원이 유독 있는 거 아니에요? 남원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영재교육원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내 전산망 구축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내 전산망을 매년 하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터넷통신비 회선사용료는 매년 지출이 돼야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인터넷 통신비 사용이야 매년 나가고 매달 나가는 거겠지만 전산망 구축하는 건 한 번 하면 몇 년씩 쓰는 거 아닌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명은 학내 전산망 구축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인터넷 통신비 지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돼있군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걸 알아듣기 쉽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라고 했으면 좋겠고만.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용모위원
예산만 좀 주세요,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한 가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남원문화회관에 수영교실이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가 위탁돼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계속 됐는데…….
명식
장명식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양용모위원
교육장님 마이크 켜세요. 했는데 이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못 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생존수영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사실 처음 교육부 계획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수영교육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원교육문화회관과 MOU를 맺어 가지고 한 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세월호 이후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문화회관과 2015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기초수영 10시간을 모든 관내학생들에게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3학년 때만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냐 해서 2개 학년을 하자 해서 금년도에는 3학년, 4학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은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수영교육하고 이거는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작년 예산이 없으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수영교육 예산은 교육문회회관에서 세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외에.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교육문화회관 1곳입니다.
양용모위원
제 말씀은 그럼 남원시에 속한 학생들의, 아까 3학년 그렇죠? 몇 학년?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계획은 3·4·5·6학년입니다.
양용모위원
3·4·5·6학년의 프로그램을 거기에 수영장 하나에다 다 맞춰서 할 수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3학년, 4학년을 하면서 각 학교에 있는 체육담당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 입소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각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속에다가 일정을 다 미리서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4·5·6학년을 하기에는 너무나 일정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곡성수영장이나 임실수영장까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섭외를 해서…….
양용모위원
임실은 또 임실대로 하는데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은 그래도 전체적인 학생 수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양용모위원
임실 사정 알아봐야 되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남원수영장의 입장료가 전주나 익산보다 엄청나게 비싸죠? 개인에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입장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양용모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현황이.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생들이 그 수영장을 사용을 할 때는 수영장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 강사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우리 내의 예를 들어서 전주나 익산 같은 우리 교육청 관내 수영장이라면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지만, 상계처리가 되니까 어쨌든 예산이 됐든 뭐든. 그러나 지금 남원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위수탁 계약에 협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절대 안 해주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조건에 학생교육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MOU를 맺을 때 수영장의 입장료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강사에 대해서 강사수당으로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양용모위원
강사는 거기 강사가 하고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 소속강사가 하고. 그러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개념이 위수탁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많이 올려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강사수당만 주고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하시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5년, 2016년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양용모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수영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자꾸 밀려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일반인들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그 정도까지 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이 계획 세워서, 내년에 첫 사업이니까 그렇게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김제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고요.
양용모위원
거기를 이용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와 김제시청 산하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곳을 이용해서.
양용모위원
수용이 가능해요, 충분히? 아직 잘 모르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내년도이고요. 올해는 관내 김제시청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수영장을 통해서 1천만원 예산이 주어져서 한 966명 정도를 비슷한 방법으로 수용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3,900이 남원에 배정됐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김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그다음에 우리 완주교육장님, 완주는 학생들 많기 때문에 좀 많겠네요. 그렇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완주청소년수련관하고 봉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2곳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지역민들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896명이고요, 나머지를 10시간씩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배정을 하다 보니까 4·5·6학년은 약 400여명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질문하면 우리 완주교육장님같이 답변을 해 버리면 제가 추가질문을 안 하고 잘 넘어가잖아요. 우리 진안은 교육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이 예산 알고 계세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총 우리에게 배정된 예산이 한 2,275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 저희는 좀 열세이기 때문에 915명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3학년 이후에 실시하려고 했지만 전교생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7개 그룹으로 해서 10시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수영장 시설은 충분해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정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연간운영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입장료가 있어요, 1,200원씩. 이렇게 해서 수강료 4만원에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거기는 입장료를 내야죠? 말하자면.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세월호 사건 이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잘 하시고요. 무주도 수영장이 몇 개나 있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오히려 무주가 많지 않나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에도 군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고요. 레인이 5개고 25m이고 1일 한 번에 20명에서 25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6학년까지 1,093명인데 1인당 입장료 3천원 계산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그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교육장님들, 올해 자료 주지 말고 계획이 완벽하게 다 서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내년 3월달인가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 육성종목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생 생활지도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Wee)센터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돌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기 중 급식비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복지우선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 보건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 환경위생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급식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급식 차량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학 재정 지원입니다.
양용모위원
사학 재정 지원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사학 재정 지원이 이게 분배인가요? 남원교육장님! 분배, 저 위에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분배해서 받아서 그냥 드리는 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사립학교 남원용북중학교 1교인데요, 인건비 지원입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인건비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 보수죠.
양용모위원
그거 주시고요. 지나갔지만, 위원장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남원을 보니까요 굉장히 증가를 했어어요, 2016년 대비. 15억에서 47억으로 증가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 학교 중식비 지원이나 학교급식과 관련된 돈들이 학교운영비로 편성이 돼있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목적사업비로 전환이 돼서 학교운영비에서 감액을 하고 저희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우린 모르고 있었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비 쪽에 우리가 이따 다시 주시를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학교 신증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 시설 증개축입니다.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699쪽.
양용모위원
예, 보고 있어요. 학교 시설 증설에, 우리 교육장님! 남원이요. 남원만 계속 보고 있어요. 강당 신축도 있어요? 다목적실이, 이번에 강당 신축 들어가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목적실 신축이 남원산내중학교…….
양용모위원
강당이에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9억8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억8천입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남원시에서 같이 보조하는 거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것은 강당이라기보다는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같이 투자하는 그런 규모의 강당은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짓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자체비입니다.
양용모위원
시청각실 짓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각실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 졸업식이나 여러 가지 학예발표회나 또는 체육활동 등에 쓰일 수 있는 다목적교실입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강당도 아니고 시청각실도 아니고. 이게 어디 모델이 있나요? 이런 식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목적강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모델 있어요? 다른 데 어디 이렇게 지어놓은 데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목적강당은 체육관이라고 하기는 좀 규모가 작은 그런 다목적교실들은 흔히 소규모학교에…….
양용모위원
그러면 산내중학교는 강당 있어요, 없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없어요? 지금까지 강당 없이.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다목적교실이라고 해서 교실 2칸 정도의 실인데 천장 높이도 일반교실과 같고 그래서 다목적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나 이런 쪽에서도 강력하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강력하게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왜 이렇게 협소하게 짓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왕에 지으려면 남원시에서 한 3억 보태라고 그러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의 예산 끌어다가, 이왕에 지으려면 배드민턴 그 지역민들도 하게끔 해갖고 대강당은 아니더라도 중강당쯤 지으면 좋잖아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산내초등학교하고 남원산내중학교하고 1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체육활동이 가능한 면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산내초등학교 시설을 이용을 하고…….
양용모위원
산내초에는 있어요? 대규모 강당이.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하니 계획서 줘보세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애매모호해요, 약간.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공·사립 비교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입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혹시 아까 학교 신설해서 다른 지역교육청도 다목적실 신축 정도에 약 9억, 10억 안쪽으로 예산 확보된 거 있어요? 내년 예산으로.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입니다. 소양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얼마예요? 그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3억2천이요.
양용모위원
그거는 체육관실이잖아요, 13억이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거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여기는 지금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반 교실이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배드민턴 정도.
양용모위원
배드민턴도 안 되죠.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데. 배드민턴 몇 코트가 나오겠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코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여튼 다른 데는 없고만요. 왜냐하면 개념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책 기획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대외 교육협력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생 배치계획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설사업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지원청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적으로 전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궁금하신 교육지원청은 특별히 다른 데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무주교육지원청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 한번 봐주시면요. 예산안 206쪽.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해숙
이해숙위원
사업명은 안 나와 있고요. 이거 예산안 파란 책이요. 이거 206쪽 봐주십시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5 밑에 보면 나, 다, 라, 마, 바 있거든요. 거기에 연금담당자연수, 재산물품담당자연수, 에너지담당자연수, 계약담당연수, 감사담당연수가 쭉 있는데 1명씩 연수를 가시거든요. 1명씩 각각 30만원, 에너지담당 50만원 잡혀있고 계약담당 50만원 잡혀있는데 1명씩 연수를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외부위탁연수기 때문에 1명씩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위부위탁연수인데 어디 다른 데로 가셔서 연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가셔서 한 곳에 모여서 연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계약담당자하고 연금담당 연수비용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여긴 30만원, 에너지하고 계약담당은 50만원씩 잡혀있는데 연수비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를 추진하는 기간에 따라서 개인당 기본금액이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르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답 말고 다른 답 없을까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요, 답변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그럼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계약담당하고 에너지담당하고 이분들이 차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수 기본금액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연수기간에 따라서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면 산출근거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산출 근거는 없고 시간이나 기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30일 수요일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거의 유사하므로 장수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축소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처럼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하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면 5개 교육지원청 전부에 대하여 문제예산 또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거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수교육지원청 1,251페이지 교육연수 지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연수 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질문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보이는 데가 부안교육청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나요.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교육경비가 부안 같은 경우 지방공무원교육 25만원이 잡혀있는가 하면 군산 같은 경우 70만원이 잡혀있고 익산은 50만원 잡히고 장수는 156만원이 잡혀있고 이러거든요. 교육경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에서 저희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교육기관 즉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보고서 작성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등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탁하고자 교육경비를 제출하는데 1인당 평균 2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교육비가 다른 거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분야가 같은데 교육비가 다른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거리 또는 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경비가 차이가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를 들면 앞에 지나가기는 했지만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 군산이 70만원, 익산이 50만원 잡혀있어요. 이런 경우 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가장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날 수가…….
해숙
이해숙위원
날 수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예를 들면 익산 같은 경우 익산에 교육연수원으로 들어간다고 쳐도 그렇고 군산에서 익산까지 거리를 해봐야 시내거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0만원, 50만원. 그런가 하면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25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교육경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가 하고요. 직급에 따라서 다른 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해숙
이해숙위원
예를 들면 70만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직급이고 50만원은 어디고 25만원은 어떻게 책정하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급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급수당 차이가 갭이 얼마나 되죠? 5급에서 6급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인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급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원 임용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원 인사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회교사제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공모직원 인사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과정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과 자료개발 보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수교육 복지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내 전산망 구축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났는데 한 가지만요. 교육장님, 특수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지원청에 있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1년 단위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님들 임용하면 기간이?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김영찬입니다. 특수교육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1년 단위로 위촉을 하신다?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임기가 1년이네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1년에 보통 위원회는 몇 년이나 열려요? 2016년 같은 경우에.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4차에 걸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주로 하는 일이 대상자 심의 선정하는 일 하시죠?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11분인가요? 교육지원청 위원님들.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8분이요.
병서
조병서위원
8분 중에 당연직 2∼3분 들어갈 것이고?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위원 1명하고 의사들 있잖아요. 보건의사가 장수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귀하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2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관련기준에 따라서 하실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참석수당을 줘야 될 분은 보통 몇 분이에요? 1∼2분 제하고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위원만 주고 있습니다. 외부위원 3분.
병서
조병서위원
외부위원 3분밖에 안 계세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8분 중에? 5분이 그럼 내부위원이에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과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선생님 교장선생님 2분하고 특수교사 2분 그렇게.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수당 안 줘요? 그분들은 대상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내부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분들은 내부위원으로 들어가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내 전산망 구축입니다. 1,2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 육성종목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생 생활지도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Wee)센터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기중 급식비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복지우선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 보건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 위생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급식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급식 차량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시설 증개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입니다. 5개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정책 기획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대외 교육협력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시는데 PC 수리를 10회로 제한해두셨거든요. 10회 정도 수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평균 10회 정도 수리를 받아서 10회 수리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장수교육장님.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PC 수리를 예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숙
이해숙위원
10회 수리할 것을 예상하고, 10회를 기준으로 두신 게 어떤 이유? 전년도의 평균으로 잡으신 거예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1회에 얼마 정도 예산 잡으신 거예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1회에 지금 저희가 컴퓨터가 35대가 있거든요. 35대가 있는데 1회에 1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회당 10만원 잡으셨는데 평균 이렇게 잡으신 거죠?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장났는데 매번 1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고장난 정도에 따라서는 10만원도 넘어가고 15만원도 되고 5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5개 교육지원청 좀 지나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 각 교육지원청에 내년도 계획 자료 주세요. 증개축에 대해서.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교시설 증개축.
양용모위원
우리 임실은 2억5,200만원 정도 돼요.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요, 각자. 임실은 28억 정도 됩니다. 매년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업무보고에 오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말고 내역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이니까 계획서 좀 주세요, 자료.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임실은 2억5,300만원 정도 돼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관리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무회계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생 배치계획 관리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7억9천인데 임실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 구입이 들어있어요. 위치가 어느 학교인가요? 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2대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덕치초등학교하고 청웅초등학교입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임차료 관계도 비교해가지고 3년 치 해가지고 쭉 자료 한번 주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통학버스 연식 이렇게 해가지고 주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설사업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지원청 운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지원청 운영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수교육지원청을 제외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30일 수요일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