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 안 하실 거니까 국장님이 좀 더 잘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박정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2.7%가 증가된 1946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2억 49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30억 34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91억 7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0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900만 원, 하수도사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 원,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45억 1800만 원. 2페이지입니다.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도비보조금 7억 17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지원 전입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20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420억 500만 원, 급수 수입에 24억 80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익에 2억 6500만 원, 이자수입 5억 700만 원, 타회계전입금 7억 52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2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에 16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 51억 원, 원인자부담금 12억 7200만 원, 영업미수금 36억 2200만 원, 이월금 213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363억 4600만 원, 타회계전입금 59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292억 98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6억 7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18억 3300만 원, 이자수입 및 영업미수금 10억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900만 원, 이월금 4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13.4% 증가된 1832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8억 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30억 34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91억 7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0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 97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 3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 6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30억 9400만 원, 생림ㆍ상동ㆍ안하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26억 8900만 원, 물 재이용시설 설치 9억 15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22억 5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 2억 55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3억 3200만 원, 예비비 22억 1500만 원, 인력운영비 3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 60억 4900만 원, 기본경비 23억 5500만 원, 취ㆍ정수장, 배급수관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사업비 209억 5300만 원,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수도시설 등 주요 투자사업에 20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34억 5900만 원, 감가상각비 155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 19억 600만 원, 기본경비 13억 1300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 등 경상사업비 244억 9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 260억 5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90억 9800만 원, 예비비 11억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162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입니다.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소화전 시설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신설돼서 예산이 잡힌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안전총괄과에서 공기업 대행사업비를 편성ㆍ교부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포함한 소방용수 시설을 일괄 관리하였으나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수도사업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1,061개소에 대해서 우리 과로 이관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중 50개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50개소는 어디 어디에 다 편성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매년 유지보수하는 게 1년에 평균적으로 한 50개 정도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게 어디 어디 지정돼있는 건 아니고

예. 지정된 건 아니고요.

선정해갖고 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려워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겠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57페이지 여기 자본예산에 보면 블록화 구축 용역 이것은 블록화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예. 거기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수관망 83개소에 대해서 블록 구축 및 유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가지고 2015년까지 예산을 39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외동, 북부동, 동상동 일원에 총 18개소에 대해서 블록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44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불암동, 삼방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장유동 일원 총 25개소에 대해서 현재 블록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산동 4개소 블록 구축 용역에 사업비 2억 3000만 원 그리고 장유동 5개소 블록에 대해서 유수 관리시스템 구축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블록 구축을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발생 시 단수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유수율 향상을 통해 우리시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시간 되면 언제 한번 현장방문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숙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오래간만에 질의 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219쪽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강변여과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하고 올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국고보조금을 보면 테크노밸리에 51억이 마지막으로 내년에 나옵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겁니다.

아, 사업이 끝난 거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 9페이지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했는데 이것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 그것은 정수과에서

정수과에서

그래, 같이 묶어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 끝나면 우리 정부에서 누진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누진제 말씀

수돗물 누진제 있잖아요.

예.

그것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누진세 거기 신경 좀 써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이 처음이라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을상수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상수도라 하면 산 위에 물 고여서 내려오는 그것 아닙니까?

지금 마을상수도는 한마디로 지하수인데요. 김해에 마을상수도가 44군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까지는 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마을 자체 내에서 요금 관계 때문에 현재 연결을 안 하고 자체 지하수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안 그래도 나는 처음 왔는데 우리 여기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옛날에 수도가 없는 자리에 전부다 지하수 파서 물 고여가지고 동네에 공급하는 그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탱크를 회수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수도가 안 들어간 자리가 이래 많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수도는 앞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있는데

다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안 쓴다 이거죠?

예. 안 쓰죠. 그것은 요금 관계 때문에 촌에 그런 것 부담이 좀

이런 것은 지하수 거기에도 예를 들면 물 식수로 하거나 이런 데 문제는 없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소독료 하고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그죠?

근데 원래 윈칙은 마을에서 관리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약품청소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약품을 투입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봅시다. 12개소의 한 군데에 보수비가 300만 원씩이면 이 금액 나왔죠?

예.

3600만 원. 유지관리비 250만 원에 16개소 하면 4000만 원. 이 물탱크 청소 44개소 1억 1760

1760만 원.

이것 가지고도 얼마나 그것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도요금 내고도 안 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마을상수도는 마을주민들이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마을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좀 계몽하거나 계도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수돗물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상하수도 물탱크 청소해야 되지, 약품 넣어야 되지 내가 보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마을상수도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없애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상수도관로는 전부다 부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수도요금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가정급수전을 넣는데 이미 공사비용이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담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상수도 사용을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인입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지금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마을상수도라 하면 아까 말했지만 조그만 할 때부터 동네에서 해있는 물 그건데 마을 앞까지 수도관이 들어가서 집집마다 연결만 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수돗물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많이 쓰는 데는 모르겠지만 한 집에 좀 쓰다 보면 1만 원, 1만 5000원에 3만 원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던데 그러면 거기도 좀 사는 분들하고 계층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지원을 해줘도 이 돈보다 남을 수 있고 이런데 고민 좀 해봅시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1개에 1억 1700만 원이가

17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약수터는 저희들이 지정 7개소, 비지정 10개소에 총 1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 50%인데 지금 보면 우리시에 한 세 군데가 약정수시설이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재골 하부분에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 합니다.

이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약수터 정수처리하는데 1개 1700만 원 하면 너무 안 비싸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50% 받아서 합니다.

국도 50% 됩니까?

예.

약수터는 항상 깨끗이 해서 우리가 수돗물도 끓여먹지만 약수터 물은 그냥 많이 먹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저는 일단 이 두 가지가, 내가 토요일에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 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질량분석기 있잖아요. 이것 구체적 용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 건인데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기계의 용도는 조류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라 하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경남보건연구원에 의뢰했었는데 그 보건연구원이 또 진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이 검사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했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기관 지정은 돼있는데 기계를 못 사가지고 검사를 못하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계를 사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동정수장에 1대만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명동정수장 수질검사실에 설치하면 삼계 물이나 명동 물이나 다 원수는 같은 물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의 독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녹조, 조류 안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물을 떠갖고 검사하러 가지 않나요?

예. 물을 떠가지고 저희들이 진주 보건환경연구원에까지 이걸 의뢰하러 가고 했거든요. 물 뜨고 한번 갔다 오고 하면 경비 드는 것만 해도 한 15만 원 이상 들고 해서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가 낙동강하고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지금 인근에 양산과 창원도 다 없거든요. 저희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김해시에서 타 시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 시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해줄 수도 있네요?

예. 돈 받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진주까지 가니까 상당히 불편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물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나가지만 하수도에도 나가는데 감가상각비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식부기라는 게 뭐냐 하니까 단식부기 같은 경우는 지출만 계산하고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시설물이 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되는데 그 노후화되는 비용까지도 같이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가상각비를 둬가지고 저희들이 잉여금 쪽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시설물이 노후화될 때 그걸 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잉여금으로 관리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내용이 각각 노후시설물에 대해 미리 그게 되네.

예. 예비하는 겁니다.

하수관이라든지 모든 그런

예. 그렇습니다. 관거라든가 처리장하고 다 그렇게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복식부기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할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발구축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국비지원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지하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국비지원 근거가 있는 것 아니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조관측망이 한 115개 정도가 필요한데 64공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지금 추가로 보조관측망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6개소 그리고 기존 관정을 활용해 3개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신규 굴착 중에서 지금 1억 5000 배정돼있는 이것은 신규다 그죠?

신규 6개하고 해가지고 1억 2000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활용한 게

아, 신규가 1억 2000이고 기존이 3000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이면 1개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굴착하는 데 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몇 개를 해야 된다고요?

112개 있습니다.

112곳 해야 되는데 2016년도까지는 몇 개 정도 되어 있지요?

64공이 확보돼 있습니다.

64곳. 아직 한 반 정도 더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국가관측망이 2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보조관측망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통합시켜서 지하수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국비는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았었나?

예.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지하수 특별회계로 해서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못됐다 그죠? 지하수법에 그렇게 다하도록 강제시켜 놓고 재원은 또 지자체에서 100% 하라고 하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수자원공사에서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도 김해시내 전역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물이용 부담금 받은 부분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국가 지하수 관측망은 김해에 2개소 설치가 돼있고 향후에 3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더 필요에 의해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100% 재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가야CC 부분 물 이용자 부담금 시킨 것 있지요?

예.

지금 그게 아마 시에서는 5년 치를 부과한다고 지난번에 나한테 보고했는데 여기 보니 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 어디서 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 친환경생태과나

친환경 쪽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예.

이것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나. 그다음에 가야개발 보면 지금 지하수 위에 관정 뚫어놓은 것 사용하는 개수하고 사용 안 하는 것하고 자료 좀 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28페이지 위에 전기요금 저압, 고압 해서 전부다 12월, 6월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죠? 우리 예산서 큰 책 봤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28페이지 위에 여기 보면 전기, 고압 해서 12월, 6월 이래갖고 40만 원씩 12월간 낸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라 해가지고 6월 한 달만 돼있고 또 231페이지 보면 6월이라 안 하고 7월 이래 돼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매달 하려면 달별로 금액이야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관리하는 게 많다 해가지고 한 50만 원 차이나도 상관없는데 월별로 계속 쭉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월, 7월만 적혀 있어.

저희들 지금 배수장 전기관리는 고압과 저압으로 나눠집니다.

6개월 치.

그래, 6개월 치로 안 하나. 뒤에는 7월, 앞에는 6월 이래 놨단 말이야.

6개월이라는 말이 7개월이라는 말인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여기는 보면 12월, 6월 해놨는데 이것은 6개월하고 7개월 그러면 13개월이 돼버린다이가.

지금 저희들 배수장에는 기계 펌프가 대용량이 있고 그러니까 고압을 써야 되는 펌프배수장이 있고 그리고 저압을 써도 되는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 말은 6월이 돼야 되면 12월이 맞아지는데 그럼 내가 아까 앞에 말한 대로 반년씩이라 생각할 건데 6월 해놓고 여기는 7월 해놓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배수장별로 달라.

고압 쓰는 데, 저압 쓰는 데 다르다 이 말이다.

아니, 지금 여기는 전기안전 수수료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 전기안전관리대행. 230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해갖고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전기를 쓰는 기간을 가지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7월이라는 게 4월부터 들어가는 게 있고 5월부터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안전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보통 12월로 회계연도를 끊는다 아닙니까?

예.

6월이 되면 12월이 되는데 1개가 많아져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고압은 조금 적게 쓰고 저압은 조금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기간을 좀

아니, 월별 이야기거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영 대진교마을에 하수처리 이게 새로 시설 설치 하나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대진교마을.

하수처리시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용역비 1억을 해놓고 이것은 우리 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새로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설치.

저희들 당초 대진교마을에다 처리장을 1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존 진영 하수처리장 쪽으로 해가지고 관로를 다시 추가로 연결하면 설치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예산을 조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억 정도 4억 9100만 원이 설치 시설비로 수계기금하고 잡혀있는데 밑에는 보면 감리비가 또 1억이 돼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새로 설치하는 게 낫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감리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감리비는 대진교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른 감리입니다.

감리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그럼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설치를 하는 데 수로관 연결시키는 것도 결국은 설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새로 하나 설치한다 그죠?

예.

저는 그 두 가지입니다. 따로 설명 좀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