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 안 하실 거니까 국장님이 좀 더 잘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박정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2.7%가 증가된 1946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2억 49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30억 34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91억 7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0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900만 원, 하수도사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 원,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45억 1800만 원. 2페이지입니다.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도비보조금 7억 17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지원 전입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20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420억 500만 원, 급수 수입에 24억 80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익에 2억 6500만 원, 이자수입 5억 700만 원, 타회계전입금 7억 52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2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에 16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 51억 원, 원인자부담금 12억 7200만 원, 영업미수금 36억 2200만 원, 이월금 213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363억 4600만 원, 타회계전입금 59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292억 98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6억 7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18억 3300만 원, 이자수입 및 영업미수금 10억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900만 원, 이월금 4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13.4% 증가된 1832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8억 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30억 34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91억 7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0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 97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 3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 6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30억 9400만 원, 생림ㆍ상동ㆍ안하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26억 8900만 원, 물 재이용시설 설치 9억 15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22억 5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 2억 55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3억 3200만 원, 예비비 22억 1500만 원, 인력운영비 3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 60억 4900만 원, 기본경비 23억 5500만 원, 취ㆍ정수장, 배급수관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사업비 209억 5300만 원,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수도시설 등 주요 투자사업에 20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34억 5900만 원, 감가상각비 155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 19억 600만 원, 기본경비 13억 1300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 등 경상사업비 244억 9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 260억 5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90억 9800만 원, 예비비 11억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162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입니다.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소화전 시설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신설돼서 예산이 잡힌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안전총괄과에서 공기업 대행사업비를 편성ㆍ교부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포함한 소방용수 시설을 일괄 관리하였으나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수도사업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1,061개소에 대해서 우리 과로 이관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중 50개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50개소는 어디 어디에 다 편성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매년 유지보수하는 게 1년에 평균적으로 한 50개 정도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게 어디 어디 지정돼있는 건 아니고

예. 지정된 건 아니고요.

선정해갖고 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려워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겠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57페이지 여기 자본예산에 보면 블록화 구축 용역 이것은 블록화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예. 거기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수관망 83개소에 대해서 블록 구축 및 유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가지고 2015년까지 예산을 39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외동, 북부동, 동상동 일원에 총 18개소에 대해서 블록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44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불암동, 삼방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장유동 일원 총 25개소에 대해서 현재 블록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산동 4개소 블록 구축 용역에 사업비 2억 3000만 원 그리고 장유동 5개소 블록에 대해서 유수 관리시스템 구축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블록 구축을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발생 시 단수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유수율 향상을 통해 우리시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시간 되면 언제 한번 현장방문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숙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오래간만에 질의 좀

제가 하나만 할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발구축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국비지원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지하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국비지원 근거가 있는 것 아니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조관측망이 한 115개 정도가 필요한데 64공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지금 추가로 보조관측망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6개소 그리고 기존 관정을 활용해 3개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신규 굴착 중에서 지금 1억 5000 배정돼있는 이것은 신규다 그죠?

신규 6개하고 해가지고 1억 2000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활용한 게

아, 신규가 1억 2000이고 기존이 3000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이면 1개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굴착하는 데 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몇 개를 해야 된다고요?

112개 있습니다.

112곳 해야 되는데 2016년도까지는 몇 개 정도 되어 있지요?

64공이 확보돼 있습니다.

64곳. 아직 한 반 정도 더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국가관측망이 2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보조관측망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통합시켜서 지하수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국비는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았었나?

예.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지하수 특별회계로 해서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못됐다 그죠? 지하수법에 그렇게 다하도록 강제시켜 놓고 재원은 또 지자체에서 100% 하라고 하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수자원공사에서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도 김해시내 전역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물이용 부담금 받은 부분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국가 지하수 관측망은 김해에 2개소 설치가 돼있고 향후에 3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더 필요에 의해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100% 재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김해테크노밸리 있죠?

예.

수도과는 지나갔는데 거기 하수관하고 선정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있던데 그것 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관 같은 그런 것은 다 우리시 조달청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조달 의뢰해놓고 구입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입찰을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하수관 있지요? 매설관.

예.

그걸 우리가 저쪽에 조달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건

지금 테크노밸리는 사업주체가 한화하고 SPC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테크노밸리 사업주체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해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개발 협의가 들어와서 관정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도시개발과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는 테크노밸리 S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도 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했네요?

최초에 택지개발 계획수립을 할 적에 저희들이 의견은 줬습니다.

의견만 주고 선정하는 것은 한화에서 전체적으로 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건 없네요?

테크노밸리에서 선정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사업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런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리하게 되면 사용되는 관이 영구적인 아주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좀 검토해갖고 만약에 더 효율적인 상품이 나왔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다음에 수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화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까?

아, 그게 택지개발 최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조회가 오면 저희들이 관정 부분은 이런 것 같으면 좋겠다, 저런 것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해오고 거의 100% 반영이 됩니다.

100% 반영이 됩니까?

예.

그래, 저쪽에 좋은 상품이 새로 나왔다 하는데 만약에 공단에 거주하는 분들도 다 우리 김해시민일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생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녹도 안 슨다든지 이런 좀 더 좋은 상품으로 새로 나왔으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예. 지금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관정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지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늦었으면 다음에 우리 대동이나 저기 할 것 아닙니까?

예.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새로운 상품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시민한테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가야CC 부분 물 이용자 부담금 시킨 것 있지요?

예.

지금 그게 아마 시에서는 5년 치를 부과한다고 지난번에 나한테 보고했는데 여기 보니 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 어디서 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 친환경생태과나

친환경 쪽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예.

이것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나. 그다음에 가야개발 보면 지금 지하수 위에 관정 뚫어놓은 것 사용하는 개수하고 사용 안 하는 것하고 자료 좀 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28페이지 위에 전기요금 저압, 고압 해서 전부다 12월, 6월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죠? 우리 예산서 큰 책 봤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28페이지 위에 여기 보면 전기, 고압 해서 12월, 6월 이래갖고 40만 원씩 12월간 낸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라 해가지고 6월 한 달만 돼있고 또 231페이지 보면 6월이라 안 하고 7월 이래 돼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매달 하려면 달별로 금액이야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관리하는 게 많다 해가지고 한 50만 원 차이나도 상관없는데 월별로 계속 쭉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월, 7월만 적혀 있어.

저희들 지금 배수장 전기관리는 고압과 저압으로 나눠집니다.

6개월 치.

그래, 6개월 치로 안 하나. 뒤에는 7월, 앞에는 6월 이래 놨단 말이야.

6개월이라는 말이 7개월이라는 말인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여기는 보면 12월, 6월 해놨는데 이것은 6개월하고 7개월 그러면 13개월이 돼버린다이가.

지금 저희들 배수장에는 기계 펌프가 대용량이 있고 그러니까 고압을 써야 되는 펌프배수장이 있고 그리고 저압을 써도 되는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 말은 6월이 돼야 되면 12월이 맞아지는데 그럼 내가 아까 앞에 말한 대로 반년씩이라 생각할 건데 6월 해놓고 여기는 7월 해놓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배수장별로 달라.

고압 쓰는 데, 저압 쓰는 데 다르다 이 말이다.

아니, 지금 여기는 전기안전 수수료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 전기안전관리대행. 230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해갖고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전기를 쓰는 기간을 가지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7월이라는 게 4월부터 들어가는 게 있고 5월부터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안전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보통 12월로 회계연도를 끊는다 아닙니까?

예.

6월이 되면 12월이 되는데 1개가 많아져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고압은 조금 적게 쓰고 저압은 조금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기간을 좀

아니, 월별 이야기거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영 대진교마을에 하수처리 이게 새로 시설 설치 하나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대진교마을.

하수처리시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용역비 1억을 해놓고 이것은 우리 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새로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설치.

저희들 당초 대진교마을에다 처리장을 1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존 진영 하수처리장 쪽으로 해가지고 관로를 다시 추가로 연결하면 설치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예산을 조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억 정도 4억 9100만 원이 설치 시설비로 수계기금하고 잡혀있는데 밑에는 보면 감리비가 또 1억이 돼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새로 설치하는 게 낫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감리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감리비는 대진교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른 감리입니다.

감리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그럼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설치를 하는 데 수로관 연결시키는 것도 결국은 설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새로 하나 설치한다 그죠?

예.

저는 그 두 가지입니다. 따로 설명 좀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