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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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환경위생국과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403억 6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77억 2300만 원보다 26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7억 2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 3억 2000만 원, 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9억 2500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억 원,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기능보강사업 5억 50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2억 원, 기타사업 3억 8900만 원, 율하천 생태복원사업 74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기능보강사업 1억 6500만 원, 기타사업 1억 16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비 6억 2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7000만 원,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1억 원, 보조금 및 기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85억 원, 기타수수료 3억 6600만 원, 사업장생산수입 8억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8000만 원, 그외수입 46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생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2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5500만 원, 기타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646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17억 원보다 2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억 7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7억 65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1억 80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6억 4000만 원,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비 3억 9900만 원, 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8억 50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4억 원, 생태학습관 운영 위탁금 3억 1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기능보강사업 11억 원, 기타사업으로 2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운영지원 68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1억 7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3억 3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8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8600만 원, 기타사업으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3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대행료 192억 22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2억 71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4억 2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위탁처리비 4억 95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대행료 21억 4500만 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50억 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13억 4400만 원, 기타사업 25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 2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7억 원, 행정운영경비 외 기타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95억 1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낙동강수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30억 98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주촌선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95억 12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질오염총량, 도랑살리기,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13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시의 환경과 위생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반갑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친환경생태과인데 환경 쪽에는 큰 구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괜찮겠는지 간단히 생각한 게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단 저희는 환경을 위해 내년도부터 쿨시티라고 해서 촉촉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울러 비산먼지라든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100만 그루 나무 심기라든지 탄소포인트라든지 전기자동차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개발이익금 8%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2020년까지 온도 2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김해시에서 보조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기자동차는

영기

전영기위원

정부에서 지원금액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경남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도비가 지원 안 된다면 시비를 조금, 부산시같이 5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활성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충전시설 인프라가 미비해서 사람들이 구입 자체를 등한시하는 것 같고 한 번 충전 시 거리제한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도에서 지원금을 받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경남만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리 지역에 도의원 여섯 분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비가,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가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이 주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같이 힘을 모아서 어쨌든 도비가 2018년도부터는 지원되도록 한번

영기

전영기위원

도에서 보조금이 있어야 민간이나 사람들한테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경상남도 전체가 안 나오니까 김해시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슈화가 되는 것 같으면 지원하는 게 타 지역에 비례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쓰시고 우리 의원들 힘이 필요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도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을 잡아줘야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외래어종이 황소개구리라든지 매스 맞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배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퇴치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추가를 더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든지 해야 안 될까? 돈을 떠나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3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이것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외래어종 중에

영기

전영기위원

황소개구리하고 배스인가 하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수매하는 것은 배스하고 블루길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황소개구리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이걸 간단하게 해서 안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도나 시에서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의 예산이 적다면 도에서 해가지고 외래어종을 잡는데 농민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방안이 있느냐,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외래어종 퇴치를 블루길, 배스 600㎏을 해서 ㎏당 3000원을 주거든요. 1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300만 원 하고 시비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800만 원입니다. 외래어종 퇴지수매사업 해서 도비 3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800만 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하면 나을 건데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주로 해반천이라든지 신어천 이런 데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인공산란장이라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모르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조금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생물 쪽에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죠. 해반천 이런 데 문제가 아니고 농어촌지역에 국산어종들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있을 적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안일한 생각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머리도 아프고 하지만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몇 개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세입 부분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015년 예산액이 36억에서 전년도 15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0억 정도로 편성됐다 그죠? 이건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하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받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게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 톤별로 150원씩 해가지고 우리 수도과에서 70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 돈이 낙동강수계관리 차원에서 우리한테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운영 이런 돈으로 내려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준이 어떻길래 이렇게 편차가 심하냐 이 말이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는 80억이고 올해는 95억을 확보했으니까 15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더 했기 때문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36억 했을 때는 거의 100억이 훨씬 넘어가겠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5년도요?

엄정

엄정위원

예. 2015년은 36억이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기금이 보통 국비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국비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기금이 평균 13.5%로 내려옵니다.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면 기금을 더 많이 내려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 확보를 열심히 잘하면 많아지고 못하면 그렇다는 이 말이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세출예산에 보면, 세입예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20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물순환도시라든지 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그것도 기금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따로 와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1700만 원 곱하기 45대 전년도보다 오히려 대수가 줄었다 그죠?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년도에는 50대거든요. 이번에는 52대입니다. 그 밑에 보면 관용차 7대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것 합쳐가지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합치면 52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간지원은 더 줄어들었네요? 작년에도 관용차 구입비가 있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간은 50대였는데 5대 줄고 관용을 7대에서 2대를 더 늘렸다는 말이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선 관부터 먼저 돼야 민간한테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전년도에는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전액 다 지원됐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이월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이월시켰는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엄정

엄정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홍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테슬라라든지 볼트가 내년에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나오면 이제 1회 충전으로 볼트 같은 경우는 390㎞를 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340㎞나 가거든요. 지금 보급되는 전기자동차는 다섯 종류가 되는데 적게는 90㎞에서 많게는 190㎞를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년에는 총 몇 대분 지원이 나갔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현재는 16대 나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50대 중에서 16대 나갔다면 타 예산으로 쓰실 예산이 사장됐다는 말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조율 좀 해야 되겠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시비는 300만 원만 지원해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17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300만 원이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비가 14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책임이 좀 있는데? 17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원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까운 예산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해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많이 할당받는 데는, 인구가 30만 이상인 데는 최소한 50대를 할당받고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50대 중에서 16대만 실제 지원이 나갔다고 하면 나머지 34대는,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시비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대 하면

엄정

엄정위원

그건 맞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건 맞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도 보급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내년에 더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이건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해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이게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기존에 있던 빗물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가던 것을 투수장치를 통해서 지층으로 물이 빠져들게끔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 지금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리시는 시청 본관하고

엄정

엄정위원

올해 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10억 가지고 본관하고 주차장, 차량등록사업소 세 군데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시비 50%는 들어가야 된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단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한 데가 청주 옆에 오창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린빗물제로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80억을 투입해가지고 오창과학단지를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주재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계측이 가능합니까? 얼마만큼 지하로 투수되었고 얼마만큼 흘러내렸고 이전에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100% 흘러가던 것이 밑으로 얼마만큼 갔다는 계측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계측은 불가능하지만 환경공단에 의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가 하루에 60㎜ 왔을 적에는 전부 투수블록을 통해서 지하로 다 내려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한 개도 안 빠지고 60㎜ 정도까지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시간당 아니고 1일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4개 도서관에 올해 20억 가지고 할 거고 그다음에 물순환도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2020년까지 총 150억을 투입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가지에 할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평균금액이 헤베당 얼마 정도 듭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블록값은 3만 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수블록 값만

엄정

엄정위원

지금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에 경쟁이 과열되면 국비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김해시에서는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으면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연구용역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청소과에 제가 물어보겠지만 청소과 같은 경우에도 진영에 음폐수바이오 매전시설 용역조사비하고 기존에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사장시키는 일들이 왕왕 있으니까 스마트 멸종동물 체험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900만 원 있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이죠? 체험관을 조성한다고 하면 사업이 제법 크지 싶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멸종위기동물 체험관은 살아있는 습지생물을 직접 체험하고 멸종위기동물을 증강현실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IT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림면 퇴래리에 생태학습관이 있는데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습지생물관과 멸종위기동물 체험관 그다음에 탐방로에 증강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일단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는 55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지만 타당성 용역비는 1900만 원이지만 그 뒤에 5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전에 이해를 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기능보강사업 이건 주차장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217페이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주차장 사업이 아니고 학습관 1층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하고 3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11억 든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총사업비는 13억인데 올해 1층에 휴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2억이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 시비 매칭사업이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비는 35%만 들어가면 된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국비 5억 5000, 도비 1억 6500, 시비 3억 8500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24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연구용역비가 있다 그죠?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용역비 다음에 도랑살리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연구용역비는 1억 1964만 원이고 전부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매년 규칙적으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지역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그 해 연도가 끝나고 나면 항상 환경부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매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 1억 1964만 원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올해는 일반회계 그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화포천 생태학습관 7억은 작년에 주차장 했습니까? 올해 줄어드는 것은 그렇죠? 7억 5000에서 올해 4500 잡은 것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억을 기 집행했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11억이 들기 때문에 올해 예산 7억하고 작년 예산 7억하고 올해 1회 추경에 4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올해 끝이 나는데, 처음에 5억 생각한 게 11억이나 들어갔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침하를 8개월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 정도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스마트 멸종위기동물 체험관은 그러면 화포천 생태학습관 바로 옆이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위치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학습관 옆에

형수

김형수위원

옆에 그러면 주차장 있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주차장

형수

김형수위원

주차장 바로 옆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거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완공하면 입장료를 좀 받는다고 그랬나요? 이용료 받을 계획이 있다 그랬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른 데 시설하고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료가 안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유료를 고려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현재 화포천 생태학습관에는 사업에 따라 회비 이런 것을 받고 입장료는 없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4500만 원 들어간다 그죠? 운영비 4500만 원 그 정도면 됩니까?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위탁비도 저희가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비는 따로 있나?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탁비가 3억 100만 원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이것도 3억 8700 맞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207페이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억 7100

형수

김형수위원

시설 좀 추가되는 것 합치면 3억 8700 맞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왜냐하면 기후변화 테마공원에 여름철에 햇빛이 비치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해 해서 그늘막 설치하는 것 5700만 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지어놓으면 유지비만 해도 얼추 3억 이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화포천 생태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짓고 옆에 또 멸종동물체험관을 지어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억 7000 들어가 보니 전과 똑같은 유지 정도밖에 안 돼요. 시설유지라고요. 유지하는 돈이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은 지가 벌써 3, 4년 돼가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화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화목은 2012년도니까 한 4년 정도 되겠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벌써 시설이 낡아서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거기에 누수가 되다 보니까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형수

김형수위원

제 말씀은 지금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시설은 벌써 4년, 5년 되었기 때문에 점점 이 시설을 이용할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지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수입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투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지어서 3억씩, 4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하면 시설이 다른 데보다 낙후되기 때문에 이용객은 줄어들고 세금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자꾸 주장하는데 최소한의 이용료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운영비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시설보수에 그걸 가지고 채우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시비로 더 좋은 시설을 보강해야 이 시설이 계속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들여서 만들고 유지관리비 2, 3억씩 이렇게 들어가서 잘못하면 용역 받는 사람들 인건비만 채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앞으로 짓는 시설이나 시설을 보강할 때는 제대로, 현재 상태에서 가장 볼만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교육효과도 있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유료화는 해야 된다. 그 정도의 자신 없으면 안 지어야 돼요. 지어가지고 시설하는 데에 들고 유지보수하는 데에 돈은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돈을 내고 와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실 때도 정말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시설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런 관점에서 볼 겁니다. 시가 성장하는 과정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짓고 나면 유지관리비 최소한 10%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매력이 없어지면 세금이 낭비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미니 햇빛발전소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지원이 많이 됐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10만 원 더 했습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가격은 똑같고 지원금만 늘어나는 건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200W는 66만 원, 250W는 74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0만 원 인상시켰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에 3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이제 40만 원 지원하겠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던가요? 항상 100가구 다 채우시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도 95가구 중에 아직, 왜냐하면 설치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상담한 사람들은 그 이상 되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상담을 하고 절감되는 양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8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고 나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나간 건 70동쯤 나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목표하셨던 가구수는 다 못 채우셨다는 이야기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연말까지 가면 소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독촉하는 단계인데 더 늘리셔도 돼요? 지원금이 좀 적어서 지원금을 좀 올려주면 유인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무래도 자부담이 아까 말씀한 74만 원, 66만 원, 30만 원 줄 때는 36만 원을 부담하고 44만 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더 증액하든 국비를 더 지원받든 그래가지고 최소한 40만 원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30만 원 가지고 유인이 안 되니 10만 원 더 얹어서 40만 원으로 지원해보겠다는 거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가구수는 똑같고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가구수는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햇빛발전은 소위 말하면 친환경생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붕에 대한 규모가 큰 태양광사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에너지 부분이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환경부 예산을 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에 맑은물순환센터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사실상 하수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하고 환경하고 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공공시설에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어디 돈이라도 많이 따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태양광사업은 같은 취지의 사업인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친환경생태과와 일자리창출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국장님 나중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제가 말씀을, 예산 자체가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억 7000만 원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네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설 운영하고 나서 그 위탁업체가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경남녹색환경연구센터가 2019년 1월까지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화목 맑은물순환센터에 있는 홍보체험관하고 그다음 장유 서부경찰서 옆에 이번에 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기후변화 그것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 위탁받으신 분들의 운영이 2019년까지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후변화 테마공원 그늘막 설치비 5700만 원 올리셨는데 지난해 하나 설치했잖아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좀 부족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거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나머지 부분 다 씌울 수 있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는 그늘막이 많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용객도 불편하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거기에 막만 설치하지 마시고 혹시 편의시설을 추가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의논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1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신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가 지난해에도 3000만 원 있었고 올해도 3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1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하천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5년간 모니터링을 하게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2014, 2015, 2016, 2017, 2018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대개 어떤 것을 하시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수질보전, 생물학습, 수생태계 건강성, 주민만족도 등 이런 것을 용역 줘서 모니터링하게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도까지 해야 돼요? 18년도까지 하셔야 돼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2013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준공 후 5년간이니까 2018년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모니터링을 하는 데에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 싶긴 한데 돈이 들어간 만큼 모니터링이 잘 돼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밑에 보면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 올해는 3억 9000인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면 공사 이제 마무리되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은 총 사업비가 100억으로써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안교에서 덕정교까지는 1단계사업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2단계 덕정교에서 관동교까지 0.4㎞ 그 구간에 지금 사업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 남는 것은 조만강 합류 주변에 제방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양쪽 호안 400m씩 하는 것으로 해서 17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율하천 공사비는 이게 전부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면 사업 종료되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차바 때 유실은 많이 안 됐더라고요.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후에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해반천은 공사가 다 된 겁니까? 이번에도 해반천은 전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해반천은 고향의강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다른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국토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닙니다. 대청천하고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아, 여기에 해반천이 없어가지고 확인한다고 그랬고 화포천 있지요? 저번에 신문인가 어디에서 봤더라? 민간인이 연밭을 대량으로 한다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찾아봐도 없고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게 화포천 자체가 지방하천이거든요. 그 안에 85%가 사유재산입니다. 하천법에 개인사유지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연밭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계속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앞으로 국토부에서 국가하천하고 환경청에서 화포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다 매입을 해서, 저희들은 습지공원이 되면 생태 차원에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이건 다른 구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라도 이건 빨리 조치해야 되겠더라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하고 있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건설과하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차피 철새들이나 뭐나 오면, 나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신문상에 그렇게 나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포천 안쪽에 민간이 하고 있는 김치공장인가 좌측 편에 있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화포천 내에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안쪽에 농지 있는 데에 버섯재배공장을 한다고 저번에 허가를 내준 것 같고 이쪽에 보니까 지금 민간업체가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그 화포천 내에는 없고

영기

전영기위원

예. 거기가 화포천 내가 아니고 약간 벗어나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 우리 생태학습관 옆에 장사하는 거기 말씀하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생태학습장 옆인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학습관 바로 옆에 말씀하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생태학습장에 오는 많은 학생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아마 개인이 정상적인 허가를 내서 한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주위에 학습장 자체가 엄청 안 맞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더라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계속 그대로 둬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개인사유지가 되니까 외부에 오는 사람들 차 한 대도 못 대게끔 하고 학습하러 오는 학생이나 주위에 오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질의한 딱 그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인데 사유재산에 허가를 내어서 장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제지할 방법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안에 뭐 만드는 것 같던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체험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어떻게 조치해서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팔지 않고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예. 안 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밑에 쪽에 땅을 다지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버섯재배인가 뭔가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라도 그런 걸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가 모르겠던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마 다른 데는 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버섯재배를 하면 그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앞에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말고 생태학습장에서 사유지 있는 밑에 쪽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허가 난 사항은 없는데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건 그렇고 거기에 독수리 먹이주기. 내가 이걸 못 찾아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야생동물 먹이주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00만 원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도 300만 원 있던데 독수리 먹이주기,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위탁하는 업체에서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건 12월 19일에 1년에 한 번 주는 거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예산 300만 원 잡힌 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위탁업체가 따로 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경남녹색환경연구센터고 내년부터는 자연과사람들에서 수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4월 말까지 한 번에 200㎏씩 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왜 그걸 확인해 봤냐면 내가 사회산업 위원으로 갔다가 앞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적에 보니까 자연보호협회에서 독수리 먹이주기 때문에 도살장이나 다른 데서 개인이 주고 고생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 예산을 잡아놓고도 서로 공유가 안 되어서 확인 한번 해본다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아, 이건 용역업체 따로 하고 있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어느 업체인지 끝나고 난 이후에 자료 하나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놓쳤는데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지금 삼계동에 띠앗공원 거기 완공되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 3억 들어갔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1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장유1동 석봉초등학교 옆에 반달공원이라고 내년에 3억 3000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1개소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저희들이 3개를 공모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한 군데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할 적에 동부권에 하나 그다음에 서부권 진영 쪽에 하나 해서 일단 2개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지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대 7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대 7이면 30%밖에 안 된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한번 가본다, 가본다 하다가 못 가봤는데 제 지역구인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경남아사랑해 방송에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신규사업이었는데 한 해만 해보고 안 한 것 같아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작년에 칭찬도 했던 것 같은데 작읍습지 조성사업이라고 전년도에 1억 9900 예산 들여가지고 한 것 있는데 도비 1억, 시비 9900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아예 없어졌다 그죠? 어떤 이유로 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은습지사업 올해 잡힌 것은 주촌에 수변공원이거든요. 저수지 안 있습니까? 그게 작은 습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예산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올해 하고 나면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작은습지는 어떻게 조성되었던 거죠? 그것하고 다른 건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도비를

엄정

엄정위원

없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도비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이 예산 다 사용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은습지 어디 어디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주촌에 수변공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예산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도비가 없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도비가 아니고 이 사업이 항목이 바뀝니다. 지특으로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신청을 하는데 내년 예산은 일단 없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없네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스마트 멸종위기도 지특예산이거든요. 국비예산 중에 지역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미리 대비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도에서 그 사업을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일단 중단시켰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내년 말고 후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신어천에 모니터하면 어떻게 되죠? 5년 동안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좀 보완해주나? 예산 들여서 모니터해가지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모니터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지?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생태하천 복원하기 전과 그 이후에 그런 평가를 환경부에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사업비 확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하나마나 똑같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보완하면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일회용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33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됐느냐 그 정도를 모니터링한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는 엄청 안 좋게 나오겠네요. 그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차바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진작 그래야 되는데 올해 태풍이 오는 바람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너무 안타깝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해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걱정이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건설과에서 복원 잘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파여진 대로 복원해야 돼. 현재 물길이 나타나거든. 현재 물길에 맞도록 복원해야 제대로 생태하천 복원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작년에 도비로 해가지고 축산 축협까지 신어천에 산책로 연장을 했거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끝내고 거기에서부터 도축장까지 2억 예산으로 지금 산책로 연장을 했어.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초선대까지는 연장되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 쪽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건설과에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저희들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에서 먼저 손을 대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현재 도축장까지 2억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특별한 시설은 하지 않고 이왕 있는 데에 걸어 다니게만 해놓았는데 초선대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저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한 시간이 지나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푸른김해21 공모사업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의 공석으로 환경관리팀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한경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환경 관련 민원신고를 하는 전화번호가 있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철

이영철위원

몇 번이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128번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것 같나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이통장회의나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아마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128번 전화 운영하는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좀 있네요. 환경신문고 전용 전화요금하고 환경민원 업무추진여비 각각 6만 원과 350만 원.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6만 원 같은 경우는 전화요금이고 수신자부담입니다. 그리고 환경민원 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 추진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또 환경신문고 포상금도 있고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시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경민원, 김해시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공사 중인 곳도 많다 보니까 야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128번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시민들이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거주하는 인근 하천에서 야간에 어디 상류에서 공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흙탕물이 전체 계곡을 뒤덮은 적이 있었는데 야간에는 128번으로 신고하면 야간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당직자는 어떻게 하나요? 당직자가 나가볼 수는 없는 거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단속하는 환경감시원도 있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 연락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감시원이 빨리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무래도 불법행위는 밤에 안 보일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째, 128번 환경민원신고에 대한 홍보가 지금 일반시민에게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야간에 당직실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하면 곧바로 환경과든 해당지역의 환경감시원이든, 그분들한테 죄송하기는 하지만 밤이든 새벽이든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야만 그 현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곧바로 출동해서 나가볼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시 차원에서, 이건 전체에게 공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당직자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도 한 2시간 정도를 헤맸는데 파출소에 가도 자기들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나가볼 수 없다고 하고 당직실에 전화를 하니까 당직근무자는 너무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래서 결국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지만 잡아내지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의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30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장비 구입 이렇게 돼있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장비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에 나가면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경유차나 이런 차들이 있는데 도로에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사무실에 들고와서 편집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매연농도를 확인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면 개선 권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나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장비가 2008년도 3월에 구입한 건데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 해상도도 떨어지고 작업하는데 애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1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1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대로 가능합니까? 완전 형식에 그치는 것 같은데 1대가 53만 인구를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1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돼서 내년도에 새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 공무원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는 부분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것 있나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창원은 카메라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아, 장비에 대해서는

엄정

엄정위원

팀이지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차 1대에 한 팀이 붙겠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차에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가져가서 거치해가지고 카메라를 녹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창원은 카메라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타 시군과 장비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일단 인원 같은 경우 창원은 공무원 1인당 배출업소 담당하는 경우가 한 200여 개 되고 저희는 700여 개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그러면 3배가 넘는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기존 인력에 비해서 배출업소 단속업무 인력이라든가 배출가스 단속업무 인력이라든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구 증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늦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도시 파괴라든지 이런 속도는 빨라지겠나. 빨리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비디오단속장비 1대 더 해도 크게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안 할 건데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내년도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부족하다면 장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90가구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지금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환경공단에 위탁시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돼있어서 이걸 시설비로 편성하면서 예산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금액은 증액됐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오히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됐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기존에 슬레이트 처리가 우리 환경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이원화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직접 함으로써 사업량이 100가구 정도 돼가지고 사업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한 얼마 정도 지원했죠? 몇 가구 정도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은 다 사용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해서 잡았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내년부터는 건축부서 사업물량까지 저희가 직접 철거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밑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우리 조례안 예산이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 통과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업무추진비가 나왔고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나왔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것이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설 추진비입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기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1일 130톤 처리용량으로 시설된 것은 91년도에 됐고 2차로 13년도에 200톤 급으로 더 추가했는데 1차에 설치했던 130톤짜리가 기능이 좀 노후화되면서 처리용량이 떨어져서 이번에 한 200톤 정도 증설하는 걸로 사업을 잡고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죠. 아닙니까? 용역만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도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맞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후화되고 양도 증설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부터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국도비 확보하고 또 환경부에 업무 협의차 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용역비까지 줘놓고 왜 안 합니까?”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축산분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해서 그건 빼고 지금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바로 밑에 쪽에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현재 영세축산농가가 몇 군데 정도, 어느 쪽으로 보고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건지 모르겠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게 된 취지는 대규모농가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를 체계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데 영세한 경우에는 수거처리가 잘 안 되고 또 가축분뇨도 관리가 안 돼서 영세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이런 걸 보면 과연 몇 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몇 두 이하 어떻게 그런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축산농가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하게 돼있는데 30% 지원할 경우 소 같은 경우에는 450㎡에서 900㎡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000㎡ 농가에 대해서 30%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소 같으면 450에서 900, 돼지 같으면 500에서 1,000㎡인데 그러면 여기 축사에 두수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안 됩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규모별로, 면적별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면적별로 몇 두를 넣는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어느 업체가 이걸 지원받는지 자료로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그 현황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김해에 축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영세업이라 하는데 기업하는 사람 치고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 도와줘야 될 곳은 다른 곳에도 많은데 이건 형평성상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소기업들 지금 죽습니다.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춤을 춥니다. 요즘 돼지값이 상당히 비싼데 소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뇨는 당연한 건데 대비책을 이때까지, 그동안 시간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상 너무 안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향후에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이건 환경 쪽에 건의해야 될 것 같고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민간인 참가해서 저번에 같이 가고 했는데 골프장 점검을 해보니까 김해시에 골프장 실태가 어떻든가요? 아무 이상이 없던가?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올해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경상남도하고 1년에 두 번씩 한다 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건기, 우기 해가지고 2번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나도 참여를 한번 했는데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엄정 위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혹시 조사한 내용에 다른 이상은 없던가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에서 농약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량이 점차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와, 추운데 고생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좀 늦어도 이것만 더 확인해보고 갑시다. 굴뚝자동측정기 운영비 원 안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아마 앞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을 건데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등 있는 게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실시간으로 굴뚝에 나오는 대기를 측정해가지고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측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굴뚝에서 매연을 많이 풍기는 기업이 제법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업종별로 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아직까지 굴뚝에 연기나 매연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데를 별로 못 봐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있어.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매연이 많이 나오면 방지서를 하도록 돼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도 좀 힘들겠지만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지원해줬던 업체 안 있습니까? 그것만 부탁 좀 할게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우리 국은 고생하는 국이다 그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공무원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특히 이 과는 단속해야 되잖아 그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무과는 단속해서 실적 올리면 인센티브 주는데 환경과는 단속해서 과태료 끊고 나면 인센티브 나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신고하면 시민들한테 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에게 주고 그러면 이 부서에는 회식비 예산 따로 잡아놓았나?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사실 단속하는 업무가 쉽지 않잖아요. 요새 또 기업이 어렵고 한데 그분들은 기업의 이윤을 생각하면 환경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위반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단속할 수밖에 없고 힘이 드는데 그걸 단속하면 인센티브 있어야 되지 세무과는 인센티브 있고 여기는 인센티브가 없죠. 그건 국장님이 좀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많이 끊으면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자원봉사하면서 가봤어요. 의원 되기 전에 직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구석구석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열악한 환경의 기업은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데 단속하면 그 기업에 부담이 되지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억수로 힘이 들더라고. 보기도 힘들던데 맨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노?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말씀만 들어도 고맙고요. 사실 단속업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 관련 부서에서도 사실상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책임지세요. 국장님이 세무부서처럼 미납추징세액 받아오면 인센티브 주듯이 여기도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위로비를 잡아주든지 해야지 매일 단속하는 그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생 많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로 지급하는 겁니까? 231페이지입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건 석면피해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게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절차를 보면 환경성 석면노출자가 석면피해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정여부 결정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서 인정이 되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개인이 피해를 입었으면 구제하고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오래된 공간 예를 들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이런 오래된 데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돼있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제도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참고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심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악역을 먼저 맡고 뒤에 하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RFID 진행사항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RFID요?

엄정

엄정위원

예.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 그건 지금

영기

전영기위원

마이크에 좀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추진사항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RFID 관리비 플러스 교환비용을 우리 시에서 하던 것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하라는 게 가장 크게 변화된 거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예산액이 꽤 많았습니다. 공동주택 RFID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수수료가 5300, 유지관리비가 2억 2900, 종량처리기 통신료가 7300 그런데 실제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적게 들었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보니까 맞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7월 29일부로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전에 우리가 유지관리비라든지 통신비를 지원해주던 관리수수료를 5%에서 10% 올려주는 대신에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맞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죠? 일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상대가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파트협의회와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간과되었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죠. 기존에 해오던 대로 시에서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쓴 부분만큼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 두 가지가 골자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올해 지원해주던 유지관리비라든지 통신비를 당장 지원은 못해줍니다. 못해주기 때문에 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설치하고 관리비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지금 개별계량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해줬던 아파트들도 교체비는 아파트에서 자체 부담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부과하는 것을 자기가 사용한 부분만큼만 부과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방식은 일괄 한 달 한 세대에 167원을 부과하게끔 그렇게 조례안이 돼있죠? 맞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지금 개별계량기 사용하는 아파트는 자기가 음식물을 배출한 만큼 요금을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RFID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설치한 지역의 주민이 한 10% 정도 됩니다. 개별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조차도 167원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입니다. 맞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음식물 배출 안 하는 분은 부과를 안 하든지 자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재율

김재율청소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니지요. 지금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개별계량기를 설치 안 했을 적에는 유지관리비라든지 통신비가 안 들어가는데 개별계량기를 보급하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그 비용이 들어가니 그걸 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167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게 통신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문제 안 되는데? 조례안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지금 개별계량기를 사용 안 하는 아파트하고 사용하는 아파트 차이점이 뭐냐면 개별계량기를 사용하게 되면 통신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엄정

엄정위원

아, 그 말이 아니라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조례안이 이야기하는 것은 RFID 설치된 가구에 한해서입니다. 그 가구가 지금 총 180개 단지에 10만 5,692세대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주민들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RFID가 설치된 부분인데 유지보수비, 통신비,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원래 2년 동안 해주던 것을 차후 남은 기간에는 본인들 보고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 말은 인정하는데 받아들이겠는데 일괄적으로 한 세대에 쓴 사람이든, 안 쓴 사람이든 167원씩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은 주민은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골자였는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재량으로 배출을 안 하는 사람은 부과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다 해줄 적에는 전체적으로 계약하고 다했지만 그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알아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혀 문제없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100만 원 플러스 1억 9200만 원 빼기 우리 지원해주는 5000만 원 더하기 교환비용 180만 원 나누기 5년이니까 곱하기 전체 대수 나누기 RFID 연간 총처리량 하면 1kg 처리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처리하는 데서 더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엄정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풀이해 보자면 방금 이야기한 세대별 160은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아버리고 안 됐을 경우에도 부담하느냐 이 말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만약에 분쇄를 해서 버리게 되면 하수도 뭡니까?

재율

김재율청소관리팀장

예. 하수도법에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하수도 법령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해서 도랑에 버려버리고 안 내면 그분들도 부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음식물 처리기계가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계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요.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게 불법입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이게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80% 이상 고형물을 걸러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의 원 뜻은 그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걸 또 과장님께서 아니라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전부다 세대별로 나누면

엄정

엄정위원

167원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안 낸 분도 부과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안 내는 분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좋다. 안 내는 분은 상관없지만 그러면 10㎏ 사용한 분하고 1㎏ 사용한 분하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가격이 차이 납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

엄정

엄정위원

차이나야 되죠. 167원을 같이 받으면 안 되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배출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는데 단지 통신비하고 유지관리비는 이꼴 됩니다. 세대별로 똑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통신비하고 유지관리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사용한 부분만큼 내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산식을 넣으면 아마 균일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배출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누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내셔야 할 거고 적게 내면 금액이 적어지는데 평균으로 하면 161이지만 적게 내는 분은 적게 내고 많이 내는 분은 많이 냅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지보수비와 통신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부과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부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부과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산 한번 해보이소. 별로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여기서 숫자 산식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공동주택협회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불만을 제기하기 않도록 설득작업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메일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어떤 메일인가 하면“청소대행업체 지엔비 계약해지 요청서”해서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지엔비 지회에서 두 장에 걸쳐서 저한테 메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안 읽어도 집행부에서 방침이 정해진 것 없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있을 거예요. 방침이 있으면 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지금 일단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방침이 정해진 게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굳이 안 읽으셔도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내용은 5군데 중 1군데가 여러 가지 위법사실이 있으니 이것을 재계약할 것이냐는 거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괜찮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자료 없이 이야기하면

엄정

엄정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잘못된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아마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건데 여기에서 다루고 가면 아무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편할 겁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자료가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금요일 공판에 의하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두 분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외에 분들은 벌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제기한 부분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최종판결이 나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야 취소가 아니고 계약해지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해지이지 취소 부분은 아니고 또 요구하는 부분은 그동안 명의변경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게 법령상 문제이지 시장님의 지침사항 문제는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런데 그 내용하고는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번 사건은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된 것으로 노조와 직원들은 지엔비의 불합리한 사정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김해시는 재판 결과에 관련 없이 12월 말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김해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요는 그렇고 즉시 계약해지로 이해하고 재판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늦다. 그러니까 이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12월 말에 재계약 다시 해야 되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방법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연루되었으니까 지엔비가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계약의 소멸에 따라 재계약업체로 지정하지 않으면 되고 그래서 계약당사자 간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했고 2017년 계약은 김해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에게 운영을 맡기면 되고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지엔비와의 단절입니다. 아울러 청소대행료 집행과 관련하여 현행보다 더 엄격하고 차후 정산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방식은 오히려 청소대행업체의 불법, 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고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를 다하지 않도록 하는 부실화된 시스템입니다. 시민의 혈세인 청소대행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감독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법 경영을 일삼는 지엔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한편 김해시 청소행정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시민편익 우선과 공익적 가치를 재정립하기 바라며 부실과 탈법 없는 깨끗한 김해시, 54만을 위한 청소행정 개혁을 기대하며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는 뭔가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법한 일을 저지르고도 우리가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죄가 없다면 1심 판결에서 그런 판결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 횡령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이하 국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첨예한 일이고 12월 말을 기점으로 충분히 계약을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데 법리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가 포기를 해주면 좋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입한 사업자가 포기는 안 합니다. 포기를 안 할뿐더러 법에서 판결 나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법령상 규정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법리해석을 해서 대법원 판결이 안 났는데“당신 하지 마세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계약서상에는 그런 조항이 없나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차후에 계약서 쓸 때 그런 조항도 조금 넣어야 되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확대해석하자면 이 정부와 똑같습니다. 위반됐다고“대통령 하야하라, 하야하라.”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령상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기 전까지는 가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계약상의 문제이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부분은, 만약에 여러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한다면 탈락시킬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가능하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 관내는 5개 지역으로 나눠서 5개 업체가 있는데 창원이나 이런 데서 입찰에 응할 수가 없거든요. 관내업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고요. 300만 원 이상 받더라도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허가는 살아있습니다. 수집운반 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12월에 입찰을 붙일 건데 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직까지 판결 전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해서 그분들도 우리하고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입찰에 응하는 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요. 만약에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도 안 들어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게 되면 계약해지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규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솔직히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대표이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말라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이번에 1차 선고 난 이후에 위반된 부분은, 횡령 부분은 우리가 회수할 겁니다. 회수하고 내년에 입찰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 위에 또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법은 그렇다 치지만 안 그렇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분한테 알면서도 재계약을 하겠다. 물론 법적으로 제재할 길은 없지만 그건 너무나 불합리하고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일입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만 청소대행료 자체가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중에 인건비, 처리비 이윤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입찰 부분하고, 시민들은 쓰레기처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실무자들은 더 걱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차질 없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위법한 사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는 말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알지만, 이해는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손실은 참 크다고 봅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령상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안 하면 우리가 계약해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당연히 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약서상 해지요건 같은 경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상위법에,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더 이상 추가요건을 넣을 수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죠?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사건에 연루된 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이런 조항을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인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항소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정도가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일이든 간에 편안하게 지나가면 참 좋은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 연구용역비를 해마다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연구용역이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239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다시 한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 맞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적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매년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네.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용역업체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용역업체가 어딘데요? 연구개발하고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매년 이 업체에만 맡기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저희가 작년에 한 업체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업체하고 몇 년 맡기는지 자료를 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청소대행업체를 계약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법에 대한 규정은 따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재계약을 할 적에는 A라는 업체면 A라는 업체만 장기적으로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있을 거라고요. 조건이 좋으면 조건이 좋은 쪽으로 바꿔서 안 하겠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 관내 5개 업체 중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5개 업체 이외에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건 우리가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낙찰자에 따라서 지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바뀔 수가 있죠.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장비니 뭐니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조건 좋은 쪽으로 어느 업체든 5개는 정해졌지만 김해시 내부에 다른 업체에서 하겠다고 했을 경우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고요. 5개 구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 업체가 1개의 구역을 맡는 것은 맞습니다. 입찰을 붙일 적에 자기가 좋은 구역을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말고 자기가 좋은 구역을 하고 새로운 업체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하면 새로운 업체는 등록이 안 되느냐 이 이야기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공모를 거쳐서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 수를 더 늘려야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5개 업체인데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불이익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시민들의 판단이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 외에 다른 김해시에 업체를 공모해서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공모하고 선정하려면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걸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시민이나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자꾸 거기에서 의문을 가지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조금 전 업체에 대해서는 본인과 외부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6개월 전 정도에 과연 이 업체가 나을 것인지, 다른 업체가 나을 것인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한 번쯤 해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계약이 다 됐는데 법에 대한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고 조금 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 5개 업체가 김해시에 되어있는 것 같으면 5개 업체만 지속적으로 재계약 순으로밖에 나갈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만약에 1개 업체를 더 허가 내줘서 6개 업체가 되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6개 업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아, 참.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대행업체를 3개에서 확대해서 5개 했다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맞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계속적으로 5개 재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용역을 줘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데 더 나아가자면 지엔비가 사고가 나고 난 뒤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이 나오면 그 업체는 배제시킵니다. 그러면 재입찰할 때까지 5개 업체가 하던 면적을 4개 업체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업체 1개가 없어진다면 전국 입찰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 되면 100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한 구역이 빠지면 그때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한민국 상위법 자체에서 1년을 한다는 규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우리시 자체 조례에 되어있는 겁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관리법에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을 용역업체하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용역을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계약기간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내용을 보면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라든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 적용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1년 내에 계약을 해서 조금 전 말씀처럼 했었더라면 5개 업체가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가는 내용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가 있어야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돈이든 뭐든 마이너스되거나 플러스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에 대한 계산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계산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년이면 3년 계약하고 그 외에 다른 업체도 경쟁입찰을 붙여서 조건이 좋은 업체에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1개 업체를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이건 장비가 여러 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나 기타 등등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는 것 같으면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이런 게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5개 업체 중에서 A업체가 허가를 받으면 평생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다. 그래야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계속 그 업체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구역이 생기면 전국 입찰을 해서 들어오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김해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국 입찰을 똑같이 한다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전국 입찰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해명하기 위해서 자꾸 갖다 붙이는지 헷갈리는데 김해시에서 청소용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고 지금 5개 업체에서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가 갑자기 끝이 났을 경우 전국 입찰이나 뭐나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까처럼 4개 업체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규정상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준비단계까지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년을 하니까 그다음은 공모를 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우리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6개월 전에 공모해서 타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조건이 좋은 쪽으로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이런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한다니까. 내 이야기는 알아듣겠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아듣는데 현실이 복잡해진다는 그 이야기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검토해 봐야 된다. 쓰레기 문제는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앞으로 엄청난 대형소각장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열을 가지고 에너지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전기고 에너지고 주민들 삶에 필요한 조건이 돼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지금 우리 소각장에도 에너지를 활용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소각장 에너지 어느 정도를 아파트 몇 대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그러니까 쓰레기재활용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규모가 더 큰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퍼뜩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번에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혜택이 상당히 많이 돌아간다. 그런 게 복지의 일환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영구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안 될 것 같고 다른 연구를 해봅시다. 연구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옵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결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5개 업체가 구역을 정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1개 업체인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제22조에 대행료 감액 지급이 있거든요. 별표3에 의거해서 대행료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한 업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5개 업체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상태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거론되는 업체 관련해서 감액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해서 감액 지급할 수 있는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나눠서 60점 미만을 맞을 경우에는 감액이 10% 가능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보고 있고요. 감액 지급한 게 있냐고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평가결과 60점 미만 업체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평가상으로는 잘 나왔다는 이거네요? 어떻게 보면 관리상의 허점이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횡령하고 배임하고 그런 것은 우리 평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계약서 제26조 계약의 해지에 보면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총 8개 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굳이 안 읽어드려도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거니까 알 거라고 보고요.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상위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시에도 피해를 입혔어요.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지금 청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시의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있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정산자료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되지 않았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건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26조 계약해지에 7항하고 8항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김해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7항입니다. 8항“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에 대한 정산자료 및 기타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해지사유 맞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해놓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상위법 거론하시지 말고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에 준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서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해야 되고 그 업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업체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입찰할 때 충분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어떻게 보면 김해시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거론만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정확히 정리하셔서 나중에 특위 때 다시 한번 추가로 준비사항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세입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옥상 사용료수입이 지난 연도 대비 절반 가까이 세입이 줄었네요. 그 사유가 뭐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옥상에 LG, SKT, KT 3개의 통신업체가 있는데요. 1개 업체가 종료하고 철거했기 때문에 SKT 사용료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SKT가 철거했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SKT 철거한 것 관련해서 청소과의 문제는 아니긴 하겠지만 시민들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모르겠네. 몇 개 업체 중에 SKT가 비용을 제일 많이 지불했었나 보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SKT 계속 있던 것을, 높은 지역에서 안테나로 송수신해 주던 것이 없어지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을지 모르겠네. 혹시 그 사유 알고 있나요?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하는 사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불편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할 건데 불편이 없으니까 연락 오는 게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아무래도 시로 연락이 오진 않겠죠. 소각장 꼭대기에서 쏘는 건지 시민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단지 불편이 있으면 SKT 그쪽으로 민원을 넣든가 하겠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통신회사 불편을 끼치도록 안 하겠죠. 불편을 끼치면 자기들한테 손해가 가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사유는 모르시고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민들은 청소과로 연락하지 않고 통신업체에 연락해서 민원을 넣을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업수입에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폐열판매 수입이 6억 원, 전력판매 수입이 2억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까지는 폐열판매가 7억 원, 전력판매가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각각 1억 원씩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폐열단가가 18% 하락됐고요. 매전단가도 30% 하락됐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나 도시가스 가격이 하락에 따라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폐열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공사로 팔고 그쪽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그만큼 자기들 난방 공급비용을 좀 낮춘 건가?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게 연동으로 됩니다. 아마 공급금액도 낮아질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억 원이 줄었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외수입에 보면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수입 600만 원하고 통신 3사하고 골프연습장 전기사용료 4000만 원하고 4600인데 지난해에는 1억 2200이었습니다. 7600만 원이 대폭 줄어들었네요. 사유는 뭐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수령사업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 기업체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방치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폐기물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듭니다. 2016년도에는 7600만 원 정도의 폐기물을 치울 게 있어서 보증보험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예산이 잡힌 거고 내년에는 방치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도 예산이 정상적인 수준이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24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사후매립장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비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잠깐만요.

영철

이영철위원

사후매립장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244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사후매립장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2600만 원요? 이건 지금 삼계매립장하고 진영에 구 매립장이 있습니다. 지금 다 매립완료된 매립장인데 삼계매립장은 한 1만 5,000평 정도 되고요. 진영에 구 매립장 거기도 1만 4,900평인데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매립완료하고 한 20년이 거의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번 활용해볼까 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보려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삼계매립장하고 진영매립장의 매립이 다 종료됐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진영매립장은 구 매립장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있고 반 나누어져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2000년도에 매립완료가 된 매립장하고 삼계에 1999년도 매립완료된 매립장하고 2개 매립장에 대해서는 매립완료를 하고 2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끝나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계매립장과 진영매립장 현황자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 관리하고 계셨을 거니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 자료 내일까지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 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위탁계약금액 조정검토 200만 원 잡혀서 한 900만 원 잡혀있는데 폐기물소각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민간위탁계약 체결하지 않으셨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다시 한 번만

영철

이영철위원

폐기물소각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민간위탁계약 체결하지 않으셨냐고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12월에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2월 이번에 하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업체는 선정되었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선정 중인가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에 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원가 산출해 보셔야 되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해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도 해마다 해보셔야 되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똑같은 용량인데 그러면 해마다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네. 그죠? 저희들이 폐기물소각시설 내에다가 증설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시설이잖아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게 이제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해년마다 하는 거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하는 것이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인데 비용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지난해보다 14억이 준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건가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이건 10개월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적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2개월분 포함하면 엇비슷해지겠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업체는 12월에 선정될 예정이고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지난 연도보다 1억이 줄은 1억 7500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사유에 의한 건가요? 전년도 대비 1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올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안전규정 강화로 인해 놀이터 개보수비용 1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올해 운영했던 물놀이시설 시설비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물놀이시설은 여기 주민지원기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1억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아파트 내에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안전규정이 강화됨으로 인해 놀이터를 개보수한다고 1억을 더 요청해서 우리가 1억을 더 지원하게 된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에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잘못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은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취지하고 전혀 다른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 일반회계에서 1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주민지원기금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추가로 출연을 해줬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죄송한데 그 자료도 같이 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에 편성했어야 될 주민지원기금 산출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것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추가가 되겠네요. 그 자료도 같이 정리하셔서 내일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25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각각 5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1억 편성해서 하시지 않았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했는데 용역을 못했습니다. 이건 입지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했던 1억 원짜리 연구용역은 뭐였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지난해 1억 1000만 원하고 올해 1억 1000만 원 똑같습니다. 아, 지난해 그건 이것과 다른 용역입니다. 김해 관내 몇 개 지역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지난해인가요? 올해 했나요? 그 용역 시행을 올해 했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작년에

영철

이영철위원

작년에 했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때 1억 들여서 한 것은 입지가 어디가 좋겠냐를 하셨다는 거고 그 결과는 나왔는데 이번에 또 하겠다는 것은 선정된 입지의 타당성조사를 또 다시 하겠다 그런 건가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다시 하나를 선정하게 되면 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워낙 큰 단위의 사업이니까 연구용역이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용역결과도 아직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의회에서 보고해 달라, 중요사항 빼고라도 보고해 달라고 해도 아직도 보고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원 쓰신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이건 꼭 쓴다는 것보다도 대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해당사업의 정책이 결정된다 하면 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했던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상후보지가 5곳인지 6곳인지 7곳인지 모르겠는데 해당지역 주소를 빼면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그렇게 나눠서 그죠? A지역으로 했을 때 어떤 시설 설치가 가능하겠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고 그리고 최소한 정보보호를 위해서,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빼고‘대충 이 정도까지 진행돼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를 좀 해주시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5개 지역이니 몇 개 지역이니 우리가 선정돼있는 걸 위원님한테 드리게 되면 우리 시책사업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주소를 빼고 A, B, C, D로 해서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A, B, C, D로 하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임시회 때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니까 아직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길래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직까지

영철

이영철위원

이미 정책은 집단화시설 하기로 다 결정되어 있는데 아직 정책방향이 결정 안 됐다고 하니 답답한 거예요.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전면 재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결정된 것 같으면 우리가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드리지만 지금 보고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한 질문은 끝났고요. 국장님 오셨으니까 생활폐기물집단화시설 추진 관련해서 간략하게 현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앞전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집단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 방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하겠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진영에 있는 설창 쓰레기매립장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장유소각장도 지금 재검토한 결과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위원님들 알다시피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집단화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을 해서 사장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자꾸 요구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 내용을 옳게 보지도 못했습니다. 앞에 시장님께서는 내년에는 꼭 집단화사업을 할 것 같았는데 사실 집단화사업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활용하고 그에 따라서 집단화시설을 결정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뜻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좀 답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13일에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이 결정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책방향은 이미 지난해 말, 올 초에 다 결정된 상태입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주무관님들, 계장님들 다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12월 13일까지 최소한 시장님께서는 정책방향을 기존에 했던 대로 추진할 건지, 말 건지 정확히 입장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을 할 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시정질문할 때 답변하시면서 집단화시설을 하는 데에 2000억, 3000억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하셨는데 초기에 집단화시설을 집행부에서 할 때도 소각시설이 됐든 전처리시설이 됐든 재분리시설이 됐든 관련 폐기물시설들을 전부다 한꺼번에 옮겨가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대로 폐기물소각시설 장유소각장은 16년도가 내구연한이 마무리됐었는데 그걸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가려니까 부지선정도 못하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진단을 해봐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5년 정도 더 연장하자, 가능하겠다.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그걸 이전해놓은 것이지 5년 연장해놓은 게 5년 동안 계속 쓰고 나서 그때 가서 또 다시 연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 13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하게 30분씩 해라.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이영철 위원께서 물어보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는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전년도는 2억 7500이 나갔는데 올해는 1억 7500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보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올해 수입이 1억 7500이고 지출을 2억 9564만 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말씀이죠? 여기 지출상세내역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시 전입금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렇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용내역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억 9500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인건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가 3억 7800이었는데 이 금액에 그러니까 올해죠? 아까 이영철 위원께서 물어본 질문에 답변하신, 어린이놀이터라 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싶은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3억 7800만 원 여기는 난방비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기금을 한번 보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그런 것 없거든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위원회 활동비,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쭉 돼있고 그죠? 이 금액에 대해서지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2억 9500은 2017년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2억 7500이 1억 7500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다 아닙니까? 그 부분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1억이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는 1억이 줄어든다 이 말 아닙니까? 줄어드는 게 이제

엄정

엄정위원

수입 1억이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어린이놀이터시설에 올해 1억을 더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지원을 못 해주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아, 참.

영숙

옥영숙위원장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는 게 시간이 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이 연도별로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죠? 2015년도 말은 5억 6500에서 16년도는 4억 9900, 17년도 3억 7900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었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이 바르지 않으면 계장님이 나와서 바른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지출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재원조성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재원 조성하는 금액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자꾸 자금이 줄어나가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출은 똑같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매년 크게 다를 수 없죠. 그러니까 올해 지출액이 3억 7800 되었던 게 제가 볼 때는 어린이놀이터 그 부분인 것 같고 이건 줄어들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경상사업보조 이게 줄어들 게 어디 있어요? 인건비하고 뭐 위원회 활동비 이런 건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이라든지 계장님이 나오든지 나와서 해보세요.

엄정

엄정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안 되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산출방식이 딱 있습니다. 반입량에 따라서 3만 5000원 곱하기 연 5만 톤 한 대 거기에 대한 10% 1억 75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금년도는 1억 7500만 원이지만 작년에는 1억을 더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는 1억을 더 지원해서 2억 7500입니다. 그게 말하는 어린이놀이터에 1억을 더 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입금으로 그렇게 줬는데 사용은,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용은 2억 9500입니다. 이 앞 전년도에는 3억 7800을 했어요. 기금을 한번 보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담당계장이 알면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앉아서 자꾸 그러지 말고 거기 붙어가지고

성욱

박성욱청소시설팀장

세출예산으로 편성 안 한 금액이 4억 가량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 1억 7500을 지원해주면 그 금액만 기금세입으로 들어가고요. 기존에 불용된 금액이 4억 얼마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기금 재원이 5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당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 편성상에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맞는데 2015년 말 예치금이 5억 6500에서 연마다 1억 정도 감소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성욱

박성욱청소시설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입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입금이 왜 줄어들었느냐 이 말이죠. 전입금은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내 말은 이 금액이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쓰는 금액은 똑같고 전입금은 자꾸 줄어드니까 매년 1억씩 감소된다는 말입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전입금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1억 7500 10% 수수료 하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1억을 더 지원해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용하는 양은 똑같고 그러면 왜 매년 1억씩 줄어듭니까? 보십시오. 기금이 2015년도부터 1억씩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도 말은 3억 7900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는 5억 6500에서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전출금이 해마다 1억 7500만 원만 쓰면 그 금액이 안 줄어드는데 1억 7500만 원 이상 쓰기 때문에 총 금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됐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그리고 음폐수 바이오시설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했는지, 안 했는지 접때 잘 몰라서“안 했을 것 같습니다.”이랬죠? 그런데 실제로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했었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전타당성 용역 실시계획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안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출할 수 있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용역조사 결과보고요?

엄정

엄정위원

예. 가지고 있죠? 돈을 18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조금 전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영철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연구용역비,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해서 1억 1000만 원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배정됐었거든요. 아예 안 썼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안 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쓰고 전부 다 사장시키고 다시 올린 거네요.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답변이 안 된 것은 특위하기 전까지 소통하셔서 필요하면 자료도 주시고 문제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30분 해야 되겠네.

엄정

엄정위원

아, 마지막에 이것 안 물어봤다. 음폐수 바이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30분 하시려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엄정

엄정위원

음폐수 바이오 안 물어봤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소각장은 주민들이 들어내라고 하는데 빨리 안 들어내고 왜 아직까지 남았죠? 주민들이 들어내라고 그렇게 데모하는데 왜 아직까지 놓아뒀어요? 이것 없애는 예산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답변드렸다시피 옮기려고 하면 집단화시설을 하게 되면 2000억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집단화시설은 집단화시설이고 장유소각장은 빨리 옮기라고 안 합니까? 집단화시설은 오래 걸리고 장유소각장 들어내는 건 오래 안 걸리잖아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입지 선정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 들어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내고 집단화시설은 김해시 모든 청소시설을 모아서 제대로 하겠다면 그건 오래 걸리겠죠. 장유소각장 우리 안동공단이나 대동첨단산업단지로 좀 옮겨주세요. 좋잖아요. 주민들 따뜻한 물 쓰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좋아하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형수

김형수위원

좋아하는 데 공개모집 안 했잖아요. 공개모집해 보시라니까요. 지역에 따라서 유치할 수 있죠. 대동첨단산업단지나 안동공단에 소각장 들어오면 거의 공해 없는데다가 따뜻한 물 쓰고 주위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전부터 제안했는데 집단화시설은 아주 중장기적인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쪽만 자꾸 생각하지 않고 진영 이런 데도 유치할 수 있죠. 거기는 만약에 나온다 하면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이 주민들 일자리 제공에다가 따뜻한 물 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집단화시설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죠. 장유주민들이 그냥 하겠다고 하면 두면 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오래 있을 이유가 뭐 있노? 발상을 바꿔볼 필요가 있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불법투기 상습지역 고보조명 설치도 하고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설치도 하고 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하겠다, 줄이겠다는 노력은 예산에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 주변 또 약간 외곽지역에 상업적ㆍ산업적 쓰레기를 집단으로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산업지역은 투기를 하게 되면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안 잡히도록 그냥 차를 갖고 와서 막 버리는 그런 것들 있죠. 상업적ㆍ산업적 쓰레기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에 1년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올해 같은 때는 거의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없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산 1000만 원을 배정해놓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되냐는 이야기지.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1000만 원 충분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0만 원으로 돼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되지?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방치폐기물이 투기되어 있으면 투기자를 알게 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조치명령을 하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남의 땅에 있다면 땅주인이 폐기물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한테 조치명령을 하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불암동이나 고속도로 밑에나 이런 데 가면 차로 버리는 게 많이 있다고. 그게 예산 없이 처리되나?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런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량으로 청소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내 말고 외곽지역 이런 데 보면 가게나 공장에서 차로 갖다 버려놓는 게 있다고. 그걸 처리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 텐데 그런 것도 좀 막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지엔비 같은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계약서를 이야기하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다음에 예결특위가 열리는데 그 전에 계약서에 관한 사항, 법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제대로 된 보고가 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오늘 토론회한다고 시간 다 걸리잖아요. 토론회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현재 벌여놓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계약서상은 이렇고 법률은 이렇고 자문을 받아보니 이런데 시장님하고 우리시의 방침이 이렇다고 한마디로 끝이 날 수 있는 이야기를 토론회한다고 몇 시간씩 시간을 끌었어요. 물론 특위에 참석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음에 추경 할 때에는 정확한 시의 방침, 법률적 계약서상 또 시장의 방침까지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가지고 토론회 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250페이지에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 이 내용 설명 좀 부탁할까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현재 진영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면 고형물을 따로 파쇄해서 탈수를 하게 되면 음식물 폐수가 나오는데 그 폐수를 처리하는 게 에너지화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소화조가 1개 있다 보니까 그게 고장 나게 되면 소화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비워야 되고 다시 가동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폐수를 처리 못하기 때문에 외부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위탁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조를 1개 더 설치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5억인데 현재 그러면 외부위탁하고 있다. 이것 지금 예산 잡아서 하면 언제 공사 끝나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선별장 옆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땅 기반을 조성하는 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대충 알겠고 그동안에는 그러면 외부 위탁해야 된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준비가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전통음식 개발 추진위원 수당 나오는 것 있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진짜 김해음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리고 김해 전통 식품박람회도 하고 있죠? 이것하고 뒤에 같은 건데 그러면 전통식품 개발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이소. 예산도 얼마 없는데 8명이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돈을 떠나서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이게 15년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16년도부터 행사를 통폐합하면서 맛집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했고 추진위원 수당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어디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돈 이것 가지고 사람 8명이서 무슨 맛집을 추진하고 개발하는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 이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기존에 모임 그거라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전통음식을 하는 데가 지정된 데는 없고요. 지금 맛집 경연대회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행사 운영할 때 같이 의논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 해당 없이 그냥 8명에 2회 7만원씩 해가지고 금액이 나가는데 돈을 떠나서 이건 내가 보니까 하는 것도 없이 그럴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맛집 경연대회라든지 가야음식 부분이나 김해맛집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전통음식을 개발 추진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하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김해맛집 향토음식경연대회 같은 데 민간보조금하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나와 있네요.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락문화축제든 뭐든 하다 보면 음식에 대한 게, 진짜 외부음식이 난장판인 것 같아요. 김해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추진하고 김해음식을 하는 것 같으면 따로 시스템을 해가지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 판매

영기

전영기위원

판매 말고 김해에 제대로 된 음식을 개발하고 뭘 했으면 경연대회를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야 김해가 그게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가락문화제 같은 것 할 적에 외부음식이고 뭐고 엄청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판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러니까 축제가 아니고 하여튼 음식 파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그 음식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김해에 맛집이고 뭐고 향토음식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면 그 사람들 위주로 우선순위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연구를 해야 된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추진위원 수당 해가지고 112만 원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원님 가야문화축제 할 때 음식을 판매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전위원회에서 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우리는 이것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공유를 해서 제전위원회도 항시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김해에서 생산되는 제품, 김해에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음식을 해야 김해에 할 적에 성과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어차피 우리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와 접합해서 선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같이 해나가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식품박람회장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맛집이나 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몇 곳을 선정해서 행사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야문화축제와 관련돼서 운영하는 곳은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행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하고 조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내 이야기 알겠지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앞으로 김해가 좀 하려면 제전위원회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안 되면 의회에서 하든지 김해에서 생산된 것을 연구해서 외부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특별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김해의 전통음식에 대한 브랜드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영기 위원님 말씀은 검증 안 된 식당이 즐비한 것보다 검증된 식당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발굴해놓은 좋은 식당들이 그런 행사에 투입되는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도 원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 진행을 하다 보면 주관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은 협의가 잘 안 됩니다.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지출을 7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재원조성은 과징금?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저희들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행정처분하게 되면 그게 도 세입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도에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는 형태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홍보물 제작, 홍보용품, 쓰레기봉투, 달력, 위생용품, 염도계 지원 이런 것들이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지금 이게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굳이 이 기금을 많이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용한 재원이고 쓰면 되는데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과징금 반환 이건 뭐죠? 400만 원 곱하기 3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징수를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처분이 되었거나 아니면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게 행정처분이나 법원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다시 반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주는 경우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기금을 그렇게 소모성으로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재를 육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김해의 좋은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쪽에, 기관 쪽을 그렇게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까 우리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정말 우리 김해에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김해에 오면 먹을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인재육성에 치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장유출장소 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해주세요. - 장유출장소 소관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내역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35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6억 700만 원으로 민원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6100만 원, 생활지원과는 400만 원이 증감된 22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억 6800만 원이 증가된 1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총 6100만 원으로 장유출장소 제증명 수수료 6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총 2200만 원으로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300만 원, 노래연습장 과징금 20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과태료 1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800만 원,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태료 30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15억 24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73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50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으로써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2200만 원보다 30억 9800만 원이 감소한 58억 2400만 원으로 민원과는 35억 5100만 원이 감소된 7억 5200만 원, 생활지원과는 9억 8500만 원이 증가된 25억 800만 원, 도시관리과는 5억 3200만 원이 감소된 2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7억 5200만 원으로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92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 및 교체 설치공사 1억 4300만 원,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물 정비 1억 원, 관용차랑 보험료, 유지비 등 관용차량 관리 5600만 원, 청사 청소위탁 관리 용역비 3900만 원, 기타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25억 800만 원으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4억 8200만 원, 공공시설물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억 82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공사 51개소에 4억 4000만 원, 가마실공원 경사로 설치공사 2억 원, 대청천 랜드마크 물놀이 광장 조성 5억 원, 기타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출예산은 25억 6400만 원으로 긴급도로보수비 등 도로정비사업에 5억 86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7억 원,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 5억 100만 원, 주정차단속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900만 원,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및 주차 및 교통체계개선 용역비 7000만 원, 대청계곡 물레방아 특수조명 설치 2500만 원, 장유무계시장 주변 보도정비공사 2000만 원, 기타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지역이 아니라서 이것 하나만, 26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전년도 대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전년도에는 3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는 2억 7000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지 설명 한번 해보이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영기

전영기위원

269페이지요. 전체 세입ㆍ세출안에 봐도 민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266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일 위에 보면 전년도 대비 지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전체 세액이?

영기

전영기위원

예.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아,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인건비 업무체제 혁신 추진계획에 따라서 출장소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한 35억 5000만 원이 삭감된 그런 세액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서 그래 됐구나. 인건비가 장유출장소에 하던 게 지금 김해시로 다 이관됐다는 그 이야기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직속기관 저희뿐만 아니고 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얼마 전에 그것 보니까 장유출장소 독립재 비슷한 형태로 가더만 이렇게 하면 맞아집니까? 앞으로는 장유출장소의 권한이 이쪽에 대폭 이전되는 그런 형상으로 저번에 하더니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출장소 위상 강화는 그와 별도로 해서 지난 5월에 우리 출장소에 인원이 조금 늘어났고 그에 더불어서 우리 출장소 자체적으로 직원당직도 실시하고 소장님 주재 장유지역의 기관장들하고 월 1회 정도 기관장회의도 개최해서 장유지역의 다양한 민원여론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위상 강화에 대해 별도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단지 포괄사업비가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김해시 정책 지역순환 이전방향에 대해서 나온 것 없었어요? 내가 어제 봤지 싶은데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아니, 우리 출장소 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부지 말고 김해시에서 장유가 예를 들어서 구청 아니면 구청 역할 비슷하게 임시이전 그런 계획이 혹시 없었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독립하시지 않았나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그건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약사항에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저번에 업무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지금 부지에 따른 사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면서 어떻게 인건비나 뭐나 다른 걸 회계 쪽으로 다 가져갔을 경우에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이건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 민원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일괄 회계과에서 우리 공무원 급여는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된 건데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시장님이 예산 보고할 적인가 어디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한 부여를 받지 않으셨나.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장유에 다른 걸 이관하게끔 줘야 장유출장소에 대한 힘이 생기는데 인건비를 전부다 김해시청 회계 쪽에 다 가져오는 것 같으면 그것하고는 너무 상반된 내용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라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직까지 계획이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이건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지. 이것은 나중에 다른 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시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정질문하시면 돼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출장소 다들 고생 많이 하셔서 점차 발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실 TV 교체 이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나 소장실에도 보니까 오래된 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체를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하나 바꿔주자.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어떤 TV인가요? 옛날 TV인가요?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옛날 TV입니다. 뒤에 튀어나온 것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옛날 브라운관

영철

이영철위원

구형이면 할 수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장유신도시가 처음에 조성되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방치되다시피 운영되어 오다가 2000년 초경부터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 도롯가에 심어진 메타세콰이아들이 한 20년 크다 보니까 인도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서 장유1동 쪽이 엄청나거든요. 율하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나마 인도 상태가 좀 나은데 1ㆍ2동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나무가 커가지고 뿌리가 인도를 다 들고 일어나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니 순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해서 보도정비공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시 전체적으로 조명을 도로과하고, 각 소공원들 조명이 너무 어둡습니다. 솔직히 이쪽 도심지역하고 비교해보면 저녁에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LED 교체작업하고 본청하고 연계를 좀 해서 순차적으로 조명을 좀 밝게 하는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장유출장소 곧 20만 정도를 관장하는 출장소가 될 건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올해 예산액 하나도 비교증감이 없고 또 전년도 예산서를 봐도 역시 6100만 원, 6100만 원. 물론 폭이 크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성의 없이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 세입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올해 얼추 다 마감되어 가고 전년도도 그렇고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주로 증지수입인데요.

엄정

엄정위원

사람도 늘어나고 이러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지금 민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증지수입은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좀 줄고 그렇지만 내년부터 장유지역에 아파트 입주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줄어들 건데

엄정

엄정위원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인터넷민원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데

엄정

엄정위원

계속 6100만 원씩 똑같이 그냥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그건 아파트가 조금 늘어난다고 보고 전년 수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실제로 걷힌 금액 비교 안 됩니까? 실제로 걷힌 금액 알 것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실제로 201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600만 원 거뒀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줄어들었네요. 그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세입을 줄여서 잡아야지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올해는 11월 현재 한 4200만 원 정도 이런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6100만 원 가지고 되겠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연말에 가면 한 6000만 원 가까이는 충분히 안 되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좀 신경 써서 하세요. 4년째 똑같이 6100만 원 이래 놓으면 진짜 성의 없이 보입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큰 변화가 실제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조하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문미희사무직원

생활지원과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생활지원과 같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생활지원과 아니에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류정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것 하나를 물어볼 건데 깜빡했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어디 과?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관리과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시관리과 하세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냥 바로 가면 섭섭하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이능희 과장님은 시에 있을 적에도 그렇고 도시계획이나 이쪽에 굉장히 유능한 분인데 지금 장유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변화된 도시를 만들려면, 예산을 조금 벗어난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산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장유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니까 아까 예산이고 민원은 똑같아도 조금 더 추가나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해 보이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유 관리구간이 175㎞거든요. 그래서 긴급도로보수비를 저희들이 10억을 올렸는데 이번에 5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5억을 더 얹어주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5억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필요하다면 그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5억을 올려주면

영숙

옥영숙위원장

내외동 까야 되겠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외동에 까든 어디 까든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내외동 주차장 까야 되겠네.

영기

전영기위원

내외동은 까면 좀 곤란하고 북부동 까야 되는데 5억 정도 더 대주면 좋겠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번에 보류됐던 것에 대해서 담당실무자들이 곤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심사하기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서 이게 또 문서로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하신다고 번거롭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서 바로 잡아가는 게 오히려 밖에 나가는 것보다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피차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질의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런 일로 해서 번거롭게 다시 한번 우리 의회로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담당자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라인으로 해서 사장님까지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너무 담당자한테 불이익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사장

조돈화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개발공사가 요즘 모르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경전철 MRG로 해서 5년간 300억 목표를 가지고 MRG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실제로, 그래도 제법 지났지요? 한 3년 다 되어 갑니다. 2014년 1월 17일에 설립됐죠? 내년 1월 17일 같으면 3년입니다.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성과 분석도 해보고 차후에 나갈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사 이후 지금까지 김해시 세입적인 측면에서 공사에서 얼마 정도 거두어 들었는지,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출범한 지 2년 10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본금 300억을 받아서 5년간 300억을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방지구 도시계획 심의가 상정되어 있고 올해 봉림석산이 출자되면서 640 정도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형체가 갖춰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장유에 8만여 평 구상해서 경남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가고 있고 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지역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산업단지를 규모 있게 하나 하는 것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시에 재정적 도움을 준 사항은 송구스럽게도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전에 관리공단이었을 때와 지금 인력은 얼마 정도 증원되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현재 개발공사의 순수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개발사업팀인데 거기에 지금 9명이

엄정

엄정위원

총 9명이 증원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개발공사로 전환되면서 예전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계속 지속하면서 시설물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임호체육공원 그다음에 율하체육관 그다음에 진영 증설, 진례 증설 등으로 해서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개발을 위해서 늘어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냐 그 말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1명인데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9명이다 그 말씀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봉림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본금을 강화해서 큰 사업에 뛰어들어서 개발이익금을 내보겠다는 계획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5개입니까? 장유복합문화센터, 한림면사무소,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불암동주민센터 이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건 대행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순수공사 자본금을 투입해서 들어가는 고유사업은 현재 어방지구 한 군데가 있고

엄정

엄정위원

현재 한 군데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생림에 하려고 했던 것은 못했고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건 여건이,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 의회에서 지적해준 해소대책을 찾아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익적 목적을 띠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한계점이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렇고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택지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몇 % 딱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산업단지만 그렇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은 규정된 건 없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제활동 부분에서 산단의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이 있지만 나머지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신 있습니까? 3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년 안에 300억 하려면 지금부터 1년에 150억씩은 해야 되겠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력하는 것하고 자신 있는 것하고는 다른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18페이지 한번 볼랍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기요금이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 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설비 200㎾ 2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 말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만큼 증가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설명을

엄정

엄정위원

월 6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다 그죠? 70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200㎾ 2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발전설비를 가동해서 돌려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60이나 100㎾ 발전되는데 그걸 한전에 팔지 않고 우리가 자체 소화를 했습니다. 그걸 쓰고 그 대신에 한전 전기비를 감액시켜 왔었는데 2017년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키는, 200㎾ 2대 가지고는 용량이 너무 적어서 민간투자를 하더라도 별 소득이 없어서 전력을 500㎾ 2대로 증설하면서

엄정

엄정위원

그건 MOU로 일반기업하고 해서 사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500㎾ 2대를 증설하게 되면 한전에 팔고 저희는

엄정

엄정위원

아, 매전시설로 쓰던 그 전기를 한전 걸로 쓰겠다는 이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한전 전기를 쓰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전기비는 올라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반기업하고 MOU를 해서 1년에 1억 2000~3000 정도 수익을 올리고 가스 전량을 매전시설로 만들어 팔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파니까 기존에 발전기시설 했던 그건 없애고 한전에서 전액 다 쓰고 이런다는 말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증설을 하려다 보니까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서 민간하고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의 잘못은 아니지만 일단 매전시설을 한다고 4800만 원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손해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새로 MOU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까운 예산 4800만 원이 사장됐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건비는 보면 한꺼번에 되어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인건비도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환경 부분은 특별회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환경시설 부분에 하수처리장 인건비는 따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일반사무 인건비는 따로 되어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집계는 같이 내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체육관에 보면 어떤 데는 인건비가 안 되어있고 수영강사 이런 건 되어있고 이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각 팀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다 인건비를, 무기계약직 말고 한시적인 기간제 요원들은 그렇게 인건비를 분류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동부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동부스포츠센터 자체에서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물론 저희들 방침도 받고 채용도 하고 합니다만 일단 인건비는 거기에다 책정해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모든 인건비를 올해부터는 전부다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빠진 데가 있어서 보기가 헷갈리고 시의 방침도 참고할만하다고 보이고 각 시설마다 물, 비누, 화장지 예산을 따로 잡았는데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과거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총괄 구매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재무팀이 생기면서 총괄해서 모아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구입은 일괄 구입해서 한꺼번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공동구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어떤 것들은 함께 하는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것은 각 시설이 주관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고 이걸 잘 구분해서 하는 게 운용의 묘가 아닌가 싶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에게 재무회계팀을 신설해 주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어떤 것은 자기 시설에서 능동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방금 그런 것들은 일괄 구매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체육시설 같으면 일상적인 예산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중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은 시 체육과에서 잡아야 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대수선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형수

김형수위원

일상적인 보수가 아니고 조금만 손대는 것도 다 체육과에서 잡아야 한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저희들은 유지관리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부분의 수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조금 소극적이다. 체육공원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육공원 관리자들에게 어떤 건의를 하면 관리자들은 또 개발공사 위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게 다시 체육과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관리자들이 조금 능동성 있게 자기가 맡은 시설물을 교환한다든지 보수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구조상 그렇다고요. 지금 직원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예산은 체육과에서 나오고 현장에 있는 분이 건의하고 관리자가 그것을 위에 이야기하고 체육과에 넘어가기까지 여러 단계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멀고 잘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앞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축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축구장시설은 안 고쳐진다.”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운동하다가 불편한 것을 이야기해도 빨리 안 되니까 이게 축구하고 시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일이 그렇게 되게 되어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적극성 있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축구장 라이트 예산이 있던데 이렇게 되면 불이 좀 밝아지나요? 안동구장, 어방구장 해서 라이트 교환비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LED 말씀이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LED 말고 조명등, 경기장 조명탑 수선비 이런 게 있네요. 230만 원 곱하기 40 곱하기 1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체육관 조명등 그것도 LED를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예산을 받지 못 해서 지속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나면 예산을 잡아서 확확 바꿔줘야 축구하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데, 나는 축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축구하시는 분들 보면 조명등 문제는 늘 불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어둡다. 230만 원 곱하기 40 이래가지고는 계산이 안 될것 같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알기로 장유는 올해 정리가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래된 것들이 있죠? 새로 된 축구장 말고 오래된 축구장에 순차적으로 해주고 현재 불이 안 오거나 깨진 것 있으면 빨리 수선해 주시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축구장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라고 부탁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시하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도민체전 한다고 예산 많이 확보했는데 이때 축구 라이트 확확 바꿔주세요. 그래서 시장님 바뀌어서 라이트 바뀌었다고 소문나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짜 들어보라니까. 축구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자기들 시설이 개선 안 되는 것은 앞에 시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사이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발공사 조직에 있어서도 체육관 관리인들 특히 운동장 관리인들에게 민원이 있으면 빨리 보고를 하라. 하고 난 뒤에 예산은 어떻게 잡는지 알려주고 이건 예산이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언제쯤 해주겠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수입만 따져서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체육관들 수입이 지금 보면 장유하고 동부는 1억 되네요? 10억 사업운영계획에 나온 건 수입이가? 7페이지 나와있는 건 수입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김해운동장하고 김해체육관, 문화체육관 수입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건 수영장이 없어서 그렇나? 7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 이건 수입 부분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랑 동부는 수영장 때문에 수입이 높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익을 꼭 남겨야 되는 건 아니죠. 적당한 세금으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시설을 유지하고 하는 데 대한 적정한 수입은 있어야 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료를 500원, 1000원만 올려도 이용자들의 엄청난 저항이 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잡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영장 사용료는 조금 유동성 있게 만들어놓았는데 적정한 이용료를 받아야 강사들에게도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그래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체육관에서 알아서 자급자족이 되어야 중요한 시설의 개선은 세금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실상 인건비하고 이런 게 충당이 다 되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고 보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구도로 인해서 시 체육회하고 우리 공사하고 현재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는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주는 돈만 적당히 쓰면 되는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불암동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활용도나 이런 것은 낮거든. 체육과나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개발공사 쪽에서 시설에 대한 활용도나 바람직한 운영방향 이런 데서 능동적으로 생각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해당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왕 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예산이 들어가면 잘 활용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 공사, 담당, 이용객 이런 구도가 떨어져 있어서 그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전달 안 될 수가 있다. 한 가지 제안드리면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동부나 장유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같으면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 그리고 고정적으로 운동하는 클럽 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또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시민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맨투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모니터단도 간담회 때 오면 현장확인을 하고 개선도 하고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부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김해대학에서 맡고 있다가 당시 개발공사가 맡고 난 뒤에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설공단 사장님이 직접 와서 챙겨보기도 하고 사장님, 심심하면 쭉 둘러보고 사장인지 모르니까 운동하는 사람한테 뭐가 불편한지 물어보고 개발공사가 하니까 좋다는 말씀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본부장님 자본금은 조금 줘놓고 사업하는 것 위탁 조금 벌어서 살림한다고 고생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1년 정도 뒤에 간다고 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년 채 안 남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년 안 남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준비만 하다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예산을 떠나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9명의 경영팀을 가지고 이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짜 과감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반영할 것은 하고 모르는 것도 많이 있거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현재 정원이 11명 되어 있습니다만 9명으로 운영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제가 처음 왔던 2014년 6월에는 정말 사업도 없고 해서 환경처리사업장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이런 기술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명씩 차출해서 파견을 받아쓰기도 하면서 첫 해를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런 개발사업 분야에 외부인력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공사가 운영이 가능한 걸로, 좀 더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하고 의논해서 규모를 키우겠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이 정도면 될 수 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도 개발공사하고 체결해서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 리스크도 줄이고 우리 공사에 규모를 벌이기 위해서 지난주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공사하고 상생협약 체결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신문에서 봤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고 실수요자들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리스크도 줄이는 방향도 찾아가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공사가 규모 있게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도 창출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68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에 대해서, 성과급이 150%인데 그냥 되어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벌이가 있어서 성과급을 가져가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가에서 마까지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이 150%는 저희들이 중간 정도 수준인“다”정도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보다 못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서 판단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설사“다”를 받았더라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이것 이하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성과급은 말 그대로 벌이가 있고 잘해야 성과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통계를 냈을 경우 성과가 있을 때 성과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시설공단이 공사에 합병될 때 그 구조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 구조는 지금도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그 업무들 환경시설이나 스포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업무만 가지고 이걸 평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나 경영평가원에서도 그걸 고려해가지고 저희들 평가군을, 개발업무 쪽은 평가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형으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시설관리 그 부분만 평가해서 평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급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업무는 제외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아직도 평가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평가에 제외된 것이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시나 외부의 평가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는 될 수 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이것보다 더 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중간치로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도민체전 할 적에 다른 체육시설 쪽에서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보수라든지 뭐라든지 다른 데 하는 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 시설관리 이쪽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경영팀이나 관리팀이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도비 30억이 시로 지원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비 30억이 지원된다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시설보수 쪽인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주로 시설보수 대수선을, 유지보수를 해야 될 시설들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보수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 도민체전을 한번 하면 시설 쪽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특히 운동장을 위주로 상당히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다. 초창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저런 질타도 많이 받고 한 3년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운영계획 맨 밑에 인력관리현황에 임원하고 일반직,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이렇게 해서 정원이 233명인데 현원이 221명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인원이 지금 계획 대비 8명 부족한 건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8명이기보다 1명이 퇴직을 해가지고 현재 9명 부족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밑에 노조원 수 183명 이래놨는데 현 직원 221명 중에 노조원이 183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노조사무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 본부 체육관 안에 경영지원팀 옆에 딱 붙여가지고 명당에다 자리를 잡아서

영철

이영철위원

상근자도 계신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위원장 한 명이 상근이고 내년부터는 사무국장이 한 300시간 정도 할애를 받아가지고 주요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노조원 수가 183명이고 사업장이 워낙 많은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활하게 파악해보고 노조업무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는 저번에 안전사고도 있고 했는데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사고 이후에 노동부에서도 안전 관련 부분에 여러 차례 점검이 있었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맡겨서 그 사항을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노동부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재개시키고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좋은 시설을 짓는데 사고 나서 안 좋은 기억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 때까지 안전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곧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 착공에 들어갈 텐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사고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전 사업장 개인장비 구입 이래서 1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10만 원씩 100명 4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거기 전 사업장 개인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페이지 49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안전장비 구입 이래서 1000만 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장비하고 안전장비 그게 어떤 차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자산취득비에 있는 안전장비 구입은 심장제세동기 그것 구입을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영철

이영철위원

심장제세동기가 1000만 원 하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안전장비는 아까 심장제세동기 그 구입비고 그다음 전 사업장 개인장비는 작업복하고 안전화하고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장비 구입에 심장제세동기 한 대가 1000만 원이라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고요. 한 대에 한 400만 원꼴 치는데 그 비용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1000만 원짜리 1식,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2대 구입하는 것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식은 그냥 그렇게 잡아놓아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서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 점심 전까지 안전장비 구입할 목록 제 메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에 LED 조명 교체비 6600만 원 잡혀있거든요. 6만 6000원짜리 1,000개 5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LED 조명 교체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6만 6000원짜리 1,000개 산다는 건데 이게 전 시설 다 합친 건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연간 구입해가지고 전 시설을 지금 백열등이나 형광등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저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뒤에 각 사업장별로 조명교체비가 일부 있는 것 같던데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여기에만 LED 조명 교체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사업장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공사 창립기념 행사 250만 원,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 1000만 원, 각종 행사 관련 추진경비 600만 원 그렇게 잡혀있고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2000만 원 가량 잡혀있는 거고 그 밑에 보면 관서업무비에 생일, 결혼기념 축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임직원 MT 경비가 있고 직장동호인 활동지원 경비 각각 690만 원, 230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 공사 창립기념 행사와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 그다음에 각종 행사 관련 추진경비, 임직원 MT 경비, 직장동호인 활동지원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물론 사기진작으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사 창립기념일 그날은 저희들이 휴무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숫자에 맞춰가지고 기념품을 하나씩 증정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돼서 한 부분이고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 경비 이건 전 직원들하고 매년 노사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MT 경비 이것도 유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단합대회 경비로 그렇게 돼있고

영철

이영철위원

서너 가지가 너무 포괄적으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업무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게 꼭 필요경비가 되어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경비가 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하고 의논을 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68페이지에 성과급 관련해서는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장유스포츠센터인가 본데 CCTV 교체비 1식에 450만 원짜리가 있네요. CCTV 교체 한 곳 하는데 비용이 450만 원씩이나 드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여기 장유체육관 로비 등 해서 총 9개소를 교체해야, 오래돼가지고

영철

이영철위원

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흐릿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대 교체하는 게 아니라 9대 교체하는 걸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부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으로만 보면 충분히 오해하고도 남을 사안인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본청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년부터 다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런 것 안 합니까? 원래 공사는 이런 것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김해시는 작년부터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나온 예산 평가하고 앞으로 목표 정하고 잘 된 것, 잘못된 것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내용 안에 저희 내용과 포괄해서 작성이

엄정

엄정위원

여기 도시개발공사는 여기 안 들어있는데 혹시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는 따로 또 규칙을 지정해서 하는가?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 예산의 성과계획서 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라는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출연기관이라서 예산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본청 안에, 거기 답변 한번 하시죠.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발언대 앞에 나와서 한번 해주시면 되겠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이름하고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속기록 해야 되니까 이름 대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속기하니까 성함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가축분뇨처리팀의 김진근입니다. 성과계획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포함된 걸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부서별로 다 되어있는 건데?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예. 부서별로 되어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세부사업까지 전부다 이렇게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아마 여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기획예산과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예. 제출했는데 아마 저희들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빠진 것 같다 그죠?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야 성과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겠다 그죠?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예. 저희들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김해시 공무원들이 다 하면 출자출연기관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개만 더 물어볼게요. 상임위에서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가면 또 예결위에서 그쪽 상임위 위원들 좀 그렇더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4페이지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액인데 사업업무추진비, 경영개발본부 경영활동비하고 시설관리본부 경영활동비 12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다 그죠? 없던 것이 생긴 겁니까? 안 그러면 부기명이 바뀐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게 작년에 편성할 때 재무팀으로 편성했다가 이것은 경영지원팀으로 옮겨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있었던 건데 부기명이 바뀌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고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조금 더 편성해서 재무팀에서 이대로 쓰다가 올해 그대로 경영지원팀으로 옮겨서 관리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효과는 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좀 더 주시면 좋을 텐데 이 정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5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420만 원 잡혀있다 그죠? 친절 및 공사발전 유공직원 포상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 전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계속 이렇게 오다가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생겨난 예산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계속 있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작년에 이게 빠져가지고 추경에 넣어서

엄정

엄정위원

아, 전년도에 빠졌었는데 추경에 넣었다 이 말이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추경에 넣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제로가 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이렇게 다 포상하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문인식기가 없는 데에 이번에 전부다 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문인식기는 체육시설팀하고 운동장하고 4개소 등 체육관하고 떨어져있으니까 근태관리가 안 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거 내나 들어갈 때 열쇠 그것 말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근태관리가

엄정

엄정위원

지문인식기 한 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70만 원씩이나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은 겁니까?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는 지문인식기는 이렇게 안 비싸던데 이건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엄청 많은데 조달청?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건

엄정

엄정위원

열쇠가 아니고 출퇴근 인식하는 것?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열쇠 말고 출퇴근 근태관리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출퇴근 지문인식기, 사업장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출퇴근 지문인식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알 건데 그냥 자산취득비에 지문인식기, 시설관리팀에는 여러 군데 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 92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10% 이상 됐다 그죠? 그 정도 되는 데는 물어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여기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한 1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작년에 천장은 고쳤는데 다른 부분들 수선유지교체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주로 늘어난

엄정

엄정위원

자산취득비는 232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거 외에도 9000만 원 이상 이렇게 증액되었으니까 다른 데도 많이 됐다 싶은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부적인 계정에 증감사항 표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뭐죠? 못 찾겠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셔틀버스 임차료하고 염소발생기, 염소발생기 이게 뭔가 하면 수영장 수질 개선하는 약품처리 비용인데 올해까지는 화학약품을 차아염소산 나트륨 그걸 넣고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1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조기 수선, 수영장 관람석 확장하고 용품점 이전 1000만 원 그다음에 체육관 바닥 샌딩하고 바니쉬 도색하는 부분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폼 자체가 이렇게 안 돼있죠? 항목별로 해서 증액사항은 안 나타나게 돼있죠?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가 상당히 수월할 건데 자산취득에서 9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 이상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정확한 부기를 명기하라고 해서 쪼개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쪼개고 쪼갠 것 옆에 신규로 늘어난 건 전년도 예산 얼마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늘어났으면 1000만 원 늘어났다고 그렇게 세부적인 항목에도 해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훨씬 쉽거든요. 여기는 보면 편성목까지, 통계목까지 되어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세부사항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다 이 말이죠? 이건 폼이 그렇게 되어있다 하니까 그다음에 환경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증액되어서 3억 8900 그죠?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된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진영이 7,000평 증설되면서 6월 이후부터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건 내년도에 12개월 전부다 반영되고 올 12월에 7,000평 증설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몇 명 증가한 부분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직까지 예산을

엄정

엄정위원

미리 예상을 한 거네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증원이 아직 안 됐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진영은 5명이 확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례는 협의를 해서 정리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3억 8900이다 이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보십시오. 저희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증감 3억 8900 되어있지 세부내역엔 하나도 안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모릅니다. 그렇다고 전년도 것 꺼내서 일일이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전년도 것 꺼내서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억 예산에 4억 5000이 증액됐다 그죠? 상당히 많이 됐는데 어디인지 못 찾겠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가축이 93년도 12월에 완공됐는데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 구조안전진단 예산이 1500만 원 반영되고 그다음에 법정사항으로 악취기술진단이 5년 만에 내년도에 도래됩니다. 그리고 수처리기술진단도 7500만 원 이것도 내년에 도래가 되고 그다음에 송풍기 고장이 잦고 설치했던 업체가 지금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송풍기를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반영돼가지고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형 화물차도 하나 구입하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도 2000년도에 구입한 제품인데 그건 농가에 저희들이 계도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해야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설 전반에 관한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안에 필요한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축분뇨처리팀에서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에서 증설한다고 아마 세부수립 용역계획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언제쯤이죠?

형수

김형수위원

성함 말씀하시고 정식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속기할 수 있도록 발언대에 나와서 성명 대시고 해주세요.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가축분뇨처리팀장 김진근입니다. 아마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 발주하고 그러면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2020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증설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부하나 이런 건 안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현재 가축분뇨처리장 옆에 보면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액비를 생산하게 되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액비를 뿌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전량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려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과부하가 좀 걸린다 그죠?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현재로서는 과부하 걸리는 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0년까지 괜찮습니까?

진근

김진근가축분뇨처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물어보기 너무 복잡하고 내가 본부장님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대답을 개인장비 구입, 안전장비 구입 안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대답을 할 적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장비는 개인장비입니다. 안전장비는 공동의 큰 구입을, 예를 들어서 목적 외에 뭐 할 적에 쓰는 거고 개인장비는 개인장비고 안전장비는 안전장비다. 안전장비는 공동으로 할 적에 대량으로 같이 쓰는 게 안전장비라 생각하고 개인장비는 개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편한데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조사무실이 좋은 데에 있다 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노조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창립기념 행사고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이고 쭉 있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지금 노조에서 이렇게 하라고 노조에서 계산 난 겁니까? 아니면 대주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건데 항상 노조하고 상생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노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노조에서 이런 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걸 내가 명확하게 몰라가지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이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는 민주노총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국노총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은 공기업

영기

전영기위원

공기업은 전부 민주노총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연맹에

영기

전영기위원

민주노총연맹이죠? 한국노총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건 공기업 연맹이 따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기업 연맹 따로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독립연맹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 노조에 따로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이라 하는 분은 뭐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조합연맹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그분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분들이 노조라고 있는데 사무장까지 있다하고 그분들도 보수를 받아갈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공사에서 보수가 나가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어디에 가면 노조 어쩌고 노조 어쩌고 하는데 노조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노동조합 위원들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권익보호 그런 측면들이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각종 규정 개정에서 근로자들한테 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안전 부분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본부장님의 대답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잡아놓아도, 의외의 돈이 안 나가도 잘 돌아가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맞기는 하나? 그렇게 사무장까지 두면서, 내년에 사무장도 둔다면서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그건 공사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파견시킨다 이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노동 관련 법령에 보면

영기

전영기위원

파견시킨다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아니고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전임을 둘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21명이니까 한 3,000시간 정도를 노동법에서 주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위원장이 2,000시간을 자기가 전임으로 노조 관련 일을 하고 1,000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사무장이 700시간은 못주겠다고 해서 현업에 가서 일을 하라 해서 300시간을 사무장이 받는 걸로 합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시간 정도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다 못쓰고 자기들이 권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노동법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노조위원장이 별로 큰 역할이 없어서 내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여기 할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한 공동구매하실 때 재무팀에서 공동구매를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공동구매의 단가가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는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 부분에 일정한 금액이 나오도록 해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산출근거가 좀 명확하면 토털금액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단가인 줄 알 수 있는 거니까 금액의 몇 개 이런 식으로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참 좋겠다 싶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진다면 세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간사로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간사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577억 5381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28억 2880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2702억 1845만 4000원 중 총무과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외 2개 사업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자리창출과 스타업소 점포주 초청 일반상인 교육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226억 1034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2017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82억 6000만 원과 세출예산 482억 60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및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2017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9억 8302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129억 8302만 원 중 통합예산 홍보물 제작 외 2개 사업 4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19억 5490만 원과 세출예산 119억 5490만 원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수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형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