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도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당진시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 장님과 읍면동 회 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편명희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22조에 의해 발의되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인효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재 의원님을 선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8일에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5일에 양기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본 운영계획을 지방의회 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선 입니다. 당진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시에서 작성해서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도지사 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돼 있는데 그 전에 우선 의회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인력운용은 행정자치부의 기준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강력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행정여건 및 전망, 인력운용의 기본 방향에 방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난 2012년 도농복합 시로 승격한 우리 히는 금년 9월 현재 인구 16만5,978명으로 최근 5년 간 약 1만3,000여명이 증가했고, 인구 증가율은 충청남도와 전국 평균을 상회 하고 있으며,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변화입니다. 전국의 대표적인 철강크러스트를 형성한 우리 시는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문제점과 환경문제 등으로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의 집중육성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국내의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통해 철강 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지시 줄다리기 유네스코 인류무역문화 유산 등재와 더불어 솔뫼 성지 명소 화 사업, 면천읍성 복원사업, 왜목 마리나 항만 조성 등을 통해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국내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미래 신 성장 동력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물류망은 기 건설된 서해안 및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와 현재 계획 중인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 복선전철과 아산∼석문산단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당진 항과 함께 교통･물류의 대동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도농복합 공간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읍면지역의 경우 농림, 축산, 산림, 산업, 환경, 건축 등의 개발수요가 많으며, 동 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현대적 정주여건이 마련되어 문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으로 읍면과 동 지역 간 행정서비스 공급에 다양함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예측입니다. 우선 석문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삼선산 수목원 운영 등의 신규 현안사업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 등 지속적인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는 하지만 정부의 긴축적 조직운용 지침으로 정확한 사무배분과 조정을 통해 행정기능의 중복낭비에 따른 비효율성의 제거가 필요한 시기로 긴축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예산, 재정자립도나 인･허가 건수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의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도시화 되어 안정된 시군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농복합시의 행정체제를 구분하지 않은 행정자치부의 기주 인건비 산정으로 인해서 행정수요 대비 조직운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5쪽 시 승격 이후 우리 시 정원은 총 97명이 증가했으나 2016년 9월 현재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서산시보다 125명이 적은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도 서산시보다 106억 원, 인구가 6만여 명이 적은 보령시에 비해서도 50억 원이 적은 상황이며, 조직의 신축적인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최소화 된 조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6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슬로건인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설계로 기구･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추진하여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체계로 전환에 나가겠습니다. 시정과제를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한 시민 중심의 조직을 설계하고, 정책기획능력, 행정지원역량과 사업집행 기능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기능분석을 통해서 공통･쇠퇴 기능은 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 통･폐합함과 더불어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한편 인력 감축 분을 발굴해서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비정규직의 인력은 감축하면서 처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한해서 고용할 계획이며, 상시 고용이 필요한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증액에 힘쓰면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수요와 행정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7쪽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매년 변화하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인력을 연도별, 기능별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한지 추산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정원은 우리 시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산정해서 매년 말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정원관리 계획을 보면 2017년에 45명, 2018년에 41명, 2019년 34명, 2020년 26명., 2016년 21명의 증원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분야별 행정수요를 감안한 추산 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분간 40명에서 적게는 20명 내의 증원은 불가피하며, 점진적으로 민간위탁과 비효율성을 제거한 조직 재설계 등을 통해서 그 폭을 줄여 나가겠으며, 직종 직급별로는 전체 증원계획 167명 중에서 부서 신설을 전제로 하는 5급 이상은 2명만 증원계획을 잡아 놨고, 6급 이하는 165명으로 실무자 위주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의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는 연도별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감원요인은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증원 할 경우에는 저 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분야에 33명, 인구증가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관리 분야에 29명, 공공주택, 건축, 도시개발사업, 공원관리 등 도시 주택분야에 24명, 산업경제 18명, 지역개발 15명 등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증원해 나갈 계획이며, 다만 기획조정이나 행･재정에 관리 분야 인력증원은 최소화하고, 사업기능 위주로 신규인력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증원요인은 맞춤형 복지 팀 신설방침에 따른 읍면동 복지 허브 화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는 732억7,500만원으로 작년 682억2,600만원에 비해 6.6%가 상승했습니다. 연도별 순계세입규모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상에 수치임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 보고)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편명희 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