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홍보전산실장 안상모.
이영호위원장
실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상모입니다. 평소 영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홍보전산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운영 현황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제가 7월 18일날 와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감사자료 만들면서 서면으로 본 것이고 페스타 행사라고 1년에 한번씩 오프라인으로 대도시에 판촉행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번 가보고 전국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두 개 마을이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평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개선할 점도 있는 것 같고 지역실정이나 특화시킬 필요도 있고 차별화된 홍보나 온라인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안그래도 과장님, 차별화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주에 있는 정보화 마을 두 곳이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특산물 판매 내용도 비슷하고 체험도 보면, 인삼정보화마을은 인삼하고 전혀 관계없는 체험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포도마을에도 보면 포도따기체험, 포도알솎기체험 사실 이런 부분들인데 좀 소백산포도정보화마을이면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특색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두 개 정보화 마을이 특산품 판매내용이 똑같고 특히, 풍기인삼체험마을 같은 경우면 인삼에 대한 체험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관계없는 사실 지역적으로 아로니아 따기체험 같은 것 이런 걸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사실 지역적으로 아로니아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인견염색체험,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안 먼가? 어쨌든 특산물 판매로써는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지역만의 특색있는 특산물 판매가 되어 줘야 하는데 영주의 아로니아가 특산물 맞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산물은 아니고 요즘 신종 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사실 장터 공지사항 같으면 2013년에 올리고 이제껏 한번도 안올렸어요. 정보화마을도 아니고, 인터넷 자체 관리도 안되는걸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부분들이...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어쨌든 사소하게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사실 숙박예약 같은 것도 해 놓은 것보면 그냥 달랑 펜션 두 개 올려놨어요. 어차피 이것으로 연계를 해서 지역 숙박업 같은 것을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다양하게 연계를 해서 숙박업소 펜션도 다양하게 많이 지역적으로 사실 풍기 몇 군데, 순흥 몇 군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올려 줘야 하는데 펜션 딱 두 군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 봐서는 이게 영주시에서 굳이 이걸 지원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인터넷을 들어가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산물 판매도 보면 전체적으로 풍기인삼 같으면 풍기인삼액을 판매를 한다. 판매를 했을 때 쉽게 말해, 가격대가 어디서 얼마인데 어떤 상인회 쪽에 가면 있다. 그런 전화번호를 올린다든가 특정 상품 올려놨어요. 홍선비홍삼액인데 이건 어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짜 홍삼액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된다. 각 인삼시장 전화번호를 넣는다든가 뭐 어떤 그런 다양하게 해가지고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이거는 우리가 쳐다보는 것 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게시판 같은데도 보면 정보화마을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것 보면 오페라 하나 딱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파우치 구매 그런 식으로 좀 진짜 정보화마을 홍보를 하는 게시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이벤트 할인 행사 같은 것은 이제껏 한번도 올라와 본적이 없어요. 계속 인터넷을 열어봐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관리도 해야 하는거고, 안되면 차라리 폐쇄를 시킨다든가 사실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여간 잘 판단 하셔 갖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든가 안그러면 두 군데 통합을 시키세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특산물 판매하는게 두 군데가 똑같아요. 선전하는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하여간 전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해서 세부적으로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이거 인터넷으로 전체적으로 하는건데, 인터넷 전산망에 들어가보면 진짜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홍보행정기획위원회라고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역할이 부서간 홍보사항 조율, 홍보아이디어 발굴 그런 목적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성이 언제 됐지요? 2015년도에 됐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9월 1일날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9월 1일날 돼서 위원회의는 제가 보니까 두 번씩 한걸로 되어 있는데 홍보아이디어나 나온 내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관광홍보때도 그렇고 시청홈페이지 홍보도 그렇고 홍보위원회 할 때 회의에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이를테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옥외광고라든가 이런데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는 이번주 이번에 시 홈페이지 같은 것도 조금 개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영주 시정홍보라든지 축제, 관광 이런 홍보에 지금 그때도 물론 지적이 있었지만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하는 영주시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매체가 각 과별로 아직도 통합이 덜 되고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2015년도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한군데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는 아직은 구성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제가 다른 부서 있을때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여기와서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한번 받은바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면서 우선 있는 상태에서는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하려면 사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특산물홍보나 관광홍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소속부서안하고 저희들이 총괄하게 되면 유기적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들 포괄적인 의미로 나은데, 전문적이고 시기성에 맞게 업무적인 홍보 예를 들면, 특산물이면 특산물, 관광이면 관광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인력배분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조금 그런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의회에 제가 와서 지적받고 그런 걸 예를 들면, 홍보매체를 해서 저걸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간담회를 2차례 한적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형식적인 보고나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홍보전산실에 2016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였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41억원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41억원 중에 홍보비로 나가는 순수홍보비. 시정홍보라든지 홍보영상, 대도시로 나가는 택시래핑 이런 것 해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실질적으로.
이재형위원
거의 15년도 대비 16년도도 거의 9천만원정도 거의 1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7년도도 예산서를 잠깐 봤지만 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도 대비 16년도 영주 시정홍보를 보면, 축제 및 시정홍보, 공익캠페인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죠? 집중이 되어 있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거는 대체로 그게 옛날에 홍보 업무를 통합하라는 그런 취지로 원래 당초에 각 부서에 가지고 있던 축제홍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포괄적으로 홍보실로 옮겨오다가 보니까 축제시에 대체로 전통신문이나 이런데 일괄해서 주는 홍보비 성격들이 대체로입니다. 예를 들면, 축제2번, 1년에 한번씩 하는 홍보, 광고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비가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영주시 홍보는 사실상 그렇게 잘 늘어나지는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 드렸지만 택시래핑 홍보도 이왕이면 대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 더 큰 도시 특히, 경기권 이런 쪽으로 홍보지원을 해서 영주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잡아 보시고요.
홍보비가 지금 거의 40억원이상 영주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주 전체... 기술센터라든지, 각 과별로 특산물 홍보나 이런 쪽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영주시 홍보전산실에서 모든걸 관리를 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포괄적으로 제가 잠깐 예산 때 그런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재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홍보예산 파이가 기본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은 제가 와서 팀장들하고 상의하고 지금까지의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홍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지금 홍보매체들이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신대로 전통신문이나 이런 것들 위주에 되어 있던 것들을 사실은 홍보이용자 위주의 매체에 맞춰서 홍보예산들이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인식을 시키고 다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전통신문이나 이런데 기본예산을 늘릴 수는 없어도 사실 기본예산을 줄여 나간다는 것은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파이를 좀 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래에 하지 않던 부분,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발생되는 홍보매체들에 대한 것, 그리고 시기적으로 요즘 사회에 맞는 그런 쪽에 홍보예산을 조금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실장님, 홍보실장 해보니까 좋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편하잖아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몸은 편해도 마음은...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왜드리나 하면 사무감사든 어떤 자리든 간에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 홍보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그 지방자치단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의 브랜드가 가치로 평가한다면 지금 이야기를 못할 것이고, 우리 영주는 전체적인 최고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브랜드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영주의 기본 정체성은 선비정신에 근간을 두고 그와 관련된 정신적인 의미의 브랜드는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연환경을 테마로 한다면 소백산이라든가 그걸 매개로 한 특산물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우리 영주가 민선 1기부터 나온 것이 지방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선비정신, 선비도시로서 제일 먼저 각인을 시켰던 부분인데 어느 시점에 와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선비정신, 선비도시라는 것이 흐려져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바뀔 때 마다 영주의 슬로건은 시정목표는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타이틀 구호는 그렇게 가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은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인근의 비근한 예입니다만, 안동을 가면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시정목표는 앞뒤가 바뀔 수 있지만 슬로건만큼은 정신문화수도라는 것은 바뀌지 않더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YES라고 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할 수 없다. NO라고 할 수 있는 참모들이 많아야 된다. 우리나라 국가 현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 인문학을, 선비를 재조명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것이 아니라 홍보실에서 정말 문서 하나 나올 때 마다 선비정신, 선비도시를 강조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은 공직자로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홍보실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인문학 강좌를 봉화에서 하는걸 봤어요. 봉화에서 하는 것 잠깐 봤는데... 우리 선비정신, 선비도시라는 것을 영주가 발설을 해놨지만 지금 안동이 선비정신을 가지고 이퇴계 정신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것이 안동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홍보실에서 제대로 홍보를 했더라면 현재까지 선비정신을 그런 사람들이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박찬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몇 번씩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선비정신을 테마로 해서 영주는 정신적인 정체성은 향상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 나올 때도, 제목 꼭지를 달 때도 항상 선비도시 영주! 이런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외부에 기획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획취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있으면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옮겨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시정홍보 기사, 광고 나갔는 것 보면 거의 시장 중심 기사만 나갔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뭔 MOU를 체결했다. 시장이 뭐를 했다. 시장 동향만 거의 다 나가있다. 이런 부분에 선비정신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론매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5쪽을 보면, 대충 보통 언론을 지방지든 뭐든지 보면 그런 위주로 나가는데 정말 우리 영주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면 선비정신에 걸맞은 인의예지 4가지 덕목에 걸맞은 이런 홍보가 들어가야 된다. 다 필요 없어요.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큰가하면 똑같은 SK기름이 나오는데도 원유 공급하는데서도... 농협주유소에서도 똑같은 기름을 공급받는데 소비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 저기는 정품정량을 줘. 농협이야.’ 라는 각인이 되어 있단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2016년도는 끝났습니다만 2017년도 홍보방향을 좀 바꿔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62쪽에 자유총연맹 지원하는데 밑에는 했다고 나왔는데 정산서는 현재까지 안올라 왔어요? 62쪽에...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2016년도?
박찬훈위원
그렇죠. 정산이 하나도.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는 6월 30일까지 현재 제출할 때까지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 맞죠?
그런데 2016년 사무감사 보면, 지금 집행 하나도 안했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집행은 했지만...
박찬훈위원
밑에는 지금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했는데...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정산서가 아직 저희들한테 안들어와서...
박찬훈위원
그게 말이 안되지. 사무감사를 하는데 정산서 안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일반사업들이 아직 진행 덜 됐는 것도 있고 해서...
박찬훈위원
진행 덜 되면 덜 됐는 것까지 하고, 집행은 집행했는 것까지 해가지고 사무감사자료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우선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보조단체에 중간보고 할 경우에는...
박찬훈위원
아니, 실장님!
업무미숙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관없습니다. 밑에는 했다고 나오는데 위에는 공간을 지워두면 안되지. 그럼 밑에 것 빼버리든지.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밑에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 했다는...
박찬훈위원
지도 점검을 했는 것이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 점검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산 집행도 있고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이상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빠뜨렸는데 우리 청량리역 앞에 가면 제가 열차를 좀 타요. 청량리역 앞에 홍보광고판 아시죠? 봤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저는...
박찬훈위원
대도시 홍보광고판, 무섬마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우리 영주 장욱현시장의 슬로건이 뭡니까? 영주 슬로건이 뭐예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힐링중심, 행복영주.
박찬훈위원
거기 힐링중심, 행복영주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엇박자라 하잖아. 엇박자. 시장은 이렇게 가는데 공무원들 가서 하는거는 시장과 상반된 길로 가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수십군데 합니다. 수시로도 바꿔요. 제천 같으면 치유의 도시 제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양평은 그곳에 가고 싶다. 도시 양평! 이래가지고 수시로 바꾸는데 제가 1년 전부터 다녀보면 그 글자 한번도 안바뀌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더라. 제가 생각을 했다가 잊어버렸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주시 슬로건에 맞게끔 그것도 좀 자주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64쪽에 여섯 번째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2015년도 2억9천만원 해가지고 완료 됐죠?
그 다음에 2016년도 용역 목적에는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똑같아요. 지금 2차 계속하고 있는데 용역1차가 완료되면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저는 지금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2015년도 약 3억원들여가지고 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되어 있는데 2016년도 또 약5억원을 가지고, 예산보니까 5억원 확보한 것 같아요. 10% 절감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진행중이에요. 사업량이 달라서 1식이고, 3식인데 여기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진행 되는건데 기본적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1차사업, 2차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주로 시청에 운영하고 있는 전산장비 전체적으로 서버, 네트워크, 부대장비 등 하드웨어 29종과 상용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등 소프트웨어 8종, 네트워크 침입방지, 디도스 차단 등 보완정비 25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보수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용역비지만...
박찬훈위원
업체위탁 준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는게 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15년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여기 2016년도 또 진행중이고 장기계속 2차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 그럼 표현 방법을... 사업내용이 다른데 표시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큰 틀에서 사업명칭이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똑같은 용역비 같으면 용역비가 있고 인건비나 위탁주는 용역비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튼 영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고, 유능한 안상모 실장께서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처음부터 우수축제로 만들고 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서 또, 시장님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은 시장님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영주시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뚝 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달라고 시장님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힘들지만 직원들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평가 위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대체로 정보화마을 재계약해서 하는게 2월달에 모집을 해서 근무는 3월에서 10월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2월에 모집을 해.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화강사 부분을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보화마을은 12월에 평가를 해서...
장성태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위원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한 것 보면 언제 언제 했어요? 자, 평가위원회 구성 언제 했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위원회는 2015년도 경우에 12월 2일날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원회 개최를 언제 했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위원회 개최를 12월 2일날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성 언제 했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구성은 2015년 12월달에 구성해서...
장성태위원
아니, 며칟날 했냐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12월에 구성해서...
장성태위원
아니, 12월 아니고 며칟날이냐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내부 당일날 구성해서 당일날 위원회 개최한 걸로.
장성태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고. 자, 12월 2일날 몇시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12월 2일날 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2일 18시에 평가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회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게 맞는데 편의상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장성태위원
업무를 그렇게 집행하면 안되지. 자, 그리고 풍기인삼정보화마을에 오옥영씨는 평가한 결과 74.2점이 나와서 재계약 안되는걸로 의결을 했어요. 그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검토를 못하긴 뭘 검토를 못해봐. 제출한 서류.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서면 자료에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몇 점 이하면 재채용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60점 이하.
장성태위원
75점 이하면 재채용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60점 이하 같으면 여기 재채용을 해야 되지.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재채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재계약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 중요한 일을 가지고 당일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날 오후 6시에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74.2점이면 75점까지 불과 0.8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계약을 안했어요. 그러면 이 서류를 보고 누구든지 업무 추진에 공정성이나 이런데 의문을 가질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뭔 일을 이렇게 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해봤는 부분인데 금년에는 지난해 했던 내용에 공과를 잘 살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나서 12월 4일날 개최결과 부적격하다고 나왔고, 당일자로 막바로 재채용 공고를 했어요. 업무집행을 왜 이렇게 합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뭐가 급해서 업무를 이런 식으로... 자, 공개 평가하는 위원회하고 이런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한다고 기안을 동시에 다 했겠지. 동시에 다 해가지고 당일날 저녁에 위원들 다 오라고 했을거고, 위원들도 다 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리고 개최결과에 보면 외부전문가 2명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 2명은 누구입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지금 담당팀장도 기억을 못하고.
장성태위원
아니, 저는 여기 개최결과에 앞에는 풍기위원장하고 주민, 뒤에는 단산위원장, 부위원장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외부전문가 2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외부전문가가 누구냐 이거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채점한 것 있잖아요. 채점.
채점한 것, 이름은 빼고 채점표 한번 가져와 봐요. 어떻게 채점했는지. 거기 평가항목별로 배점하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들 이름이 나오면 곤란할거니까 평가했는 것 제출 좀 해봐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가이드라인 있죠? 운영 가이드라인.
그거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정홍보실적 해가지고 2015년도에 138건이 돼요. 2016년도에 보면 213건인데 영주시를 홍보하는데 거의 다 보면 좋은 이야기예요. 이거 시장님한테 다 전달되지요? 스크랩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되잖아요?
그러면 영주시를 지적하고 잘못됐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 합니까?
해요?
그런데 왜 보고 안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스크랩 부분에 종래에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든 긍정적인 기사든 다 하다가 부정적인 기사 중에 일부 예를 들면, 시청직원들도 전문성이 없는 부분, 다른과의 업무를 소상히 모르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다만, 그걸 해당부서나 위에 중간관리자 이상은 보고 다 되고, 해당부서에도 통보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좋든 싫든 신문에 났다든가 방송에 났는 그런 것이 있으면 시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시장이 판단이 할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보고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책자 가져 오셨어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기 보면 시정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 광고를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있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에 보면 각종 축제, 특산물 및 일반적인 영주시 홍보광고 의뢰시 홍보전산실과 사전 협의 후 추진토록 공문 발송, 발송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과마다 홍보예산이 보통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실과별로 특별히 홍보예산이 별도로 선 데는 조금 규모가 있는데는 유통지원과하고 관광산업과 정도고, 나머지 부서들은 극히 소규모의 사무관리비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유통지원과를 이야기하니 유통지원과에 사과홍보예산 있죠?
사과홍보예산이 1억6천만원인가? 맞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금액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홍보전산실장이 1억6천만원 되는 예산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정확한 금액을... 그 정도 규모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사과홍보에 보면 1억6천만원이 있어요.
그걸 홍보를 하면서 홍보전산실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사과홍보 행사를 하기 위한 축제의 일환으로 한 단위행사를 말씀 하시는건지, 포괄적으로...
이영호위원장
단위행사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단위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홍보매체에 홍보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사과홍보 예산이 지금 전용되고 있잖아요. 목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은 홍보전산실장님이 지적을 하셔야죠. 사과홍보 예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사과축제 안합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축제도 포괄적인 의미로는 홍보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영호위원장
그럼 인삼축제예산은 인삼홍보 예산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예산 관계에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축제 행사성 예산을...
이영호위원장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기본적인 맥락은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재정능력을 판단할 때 축제나 행사성 경비가 어느정도 일정 비율이 높으면 페널티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영호위원장
페널티를 받으면 축제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래서 홍보예산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앞으로 사과축제 예산은 홍보전산실로 예산이 편성되는게 맞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실질적으로 피상적인 홍보가 아니고, 디테일한 행사 내용이 있고 부서에 여러가지 저런 것들이 고려돼서 하는...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실제로...
이영호위원장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페널티를 받으니까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편법으로 하는겁니까? 아니, 왜 당당하게 축제 예산으로 편성 못합니까? 당당하게 축제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사과축제를 하든지 해야 되지. 홍보비로 예산편성 해놓고 축제로 사용한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영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보조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기본적으로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형식적인 측면으로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니 사과홍보 예산 1억6천만원이 큰 예산 아닙니까? 홍보에서는.
내년부터는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되는게 맞다. 시장한테 그렇게 요구하세요. 실장님이.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공감은 하지만 세부적인 여러 가지 행사 내용들이 축제성 홍보로 이뤄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편성된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하여튼 실장님이 시장한테 요구해서 내년부터는 사과홍보예산을 홍보전산실로 편성할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10 감사중지) (11:20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전체 위원들이 검토를 해봤고 하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고를 하면서 시간도 더 많이 빼기고 하니까 감사 자료에 의해서 바로 질문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정도는 보고 받죠?
박찬훈위원
시간이 더 뺏기니까 바로 보고 감사 자료에 바로 질문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이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사항 부분 있잖아요.
2015년도 것도 보면 검토 협의해 보겠음.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고 나와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검토, 추진완료, 추진중 이렇게 해서...
전영탁위원
아니, 2015년도 했으면 이미 횟수로 2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만2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 1쪽에 4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삼가류 욱금리지역 공원지역 해제 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제약이 많다.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보면 내용이 2015년도에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욱금리 대규모 계획관리지역 변경은 도 도시계획심의사항으로 검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협의를 한 결과가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검토해보겠음. 2015년도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검토를 해갖고 지금 2015년도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불가고 아니고 추진중이고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전부 다 대부분이 2015년도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 그 자료를 반복으로 가져다 했는 결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처리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갖고 가셔야지. 이거 감사자료도 2015년 그 자료 그대로 올려 놓는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죠?
거기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구성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구성이 된데 대해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형위원
프로그램 구성된 것 있잖아요?
면단위는 4개, 동단위는 5개에서 많게는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구성된 것이 과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써 운영되는게 맞냐? 이거죠. 취지가 맞냐? 이거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취지가 맞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이런 것은 주민자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 프로그램을 동부 4개, 시부 5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보조금 지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예산상 제약이 있고, 또, 읍면 단위는 그렇습니다만 동부는 가급적이면 가까우니까 권역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읍면동에 지시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시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어느 어느 프로그램을 하라고 지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냐면 그런 2개, 3개의 중복되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업을 하던 분이 폐업을 해요. 그 사람은 생계가 달렸습니다. 그걸 시에서는 간과를 하고 있으면 안되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게 어제 오늘일은 아니고 벌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상당기간 흘렀고, 몇 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도 사실상 접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읍면동이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거를 좀 달리 운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원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에도 그런 민간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것 만하고 약간의 심화과정은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기초적인 것 하고 심화과정 그 부분이 지금 각 동별로 보면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조직화가 되어가요. 그래서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2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시에서는 그런 폐해가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있지 않느냐?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쯤은 좀 대화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그냥 덮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건 시에서 그냥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각 동에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읍면동에 그런 지침을 내리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내년도 보조금 지원할 때라든가 시작하기전에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에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벌써 여러해 하다보니까 조직화되고 읍면동이라든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른 걸로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가흥2동 같은 경우에, 특별히 가흥2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좀 더 특색있고 민간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서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정원조직 및 직렬, 직급에 맞도록 인사 배치 요구해서 공무원정원관리규정에 의거 직렬과 직급에 맞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직렬 직급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소수직렬에 대한 처우개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인사가 남아 있는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2016년도 인사에 과연 반영이 됐느냐? 그게 본 위원이 봤을때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가급적 지적하신 부분을 맞춰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못 맞추고 이렇게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가급적 그렇게 맞춰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꼭 해주십시오. 그냥 답변에서 그치지 마시고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수직렬쪽 더 한번 챙겨주시고 해주셔야 되죠. 답변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되고, 그 다음에 연두순방시에 보면 읍면동에 동지역이죠. 동지역에 행정구역개편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의견도 많이 냈고 했는데, 물론 행자부에 읍면동에 기능개편 및 대읍면동제 시행계획이 있고, 거기 대해서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영주시에 동지역이 행정구역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 시간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동지역에 보면 주민들 의견이 많이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막상 실 예를 들면, 가흥1동이 택지 지역이 많이 늘어나서 가흥1동 주민센터가 이전이 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동지역 주민이 그런 건의를... 그쪽을 어떻게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가흥1동 기존 주민센터 있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이전하고 난 뒤에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뭔가 이상이 있다 판단되는게 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연간 하다보면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특정공무원이 집중적으로 연수를 다녀온 사례, 그 다음에 해당 담당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녀온 사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시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 있잖아요? 도에서 오는 분들. 도에서 작년에 영주시에 몇 분이 왔어요? 2015년도 초에 발령받아 왔는 분들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두분입니다.
이재형위원
누구누구 왔습니까? 부석면장과 평은면장 왔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도에서 이런 분들이 오면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본청에 배치하는게...
이재형위원
타당한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읍면동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은 평은면장 얼굴 한번 봤어요. 이름도 몰라요. 부석면장? 두 번 봤어요. 부석면장 부석 발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배낭여행 갔죠? 물론, 공무원 해외연수 규정에 5급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낭여행. 그런데 과연 과장이 각 동에 동장이 배낭여행 다녀온 사례가 몇 개 됩니까?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수두룩한데 그것도 도에서 온 분이... 그때 당시에 갈 때 우박이 내려서 작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면지역은 나몰라라 하고 배당여행이나 다녀오고 그게 도에서 온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 사람을 인사를 왜 이렇게 합니까? 도에서 오면 뭔가 영주시 정책에 반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본청에 둬야죠. 그래야 도에 담당 산하기관하고 연계가 되고... 영주시에 과연 작년에 도움이 된게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읍면동장 발령을 냈습니다만 그렇게 하라고 발령을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가급적 본청에 발령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인사는 신중하게 해주시고,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도 마찬가지고 또, 교류공무원이 있을테고 또 영주시에서 파견 되어 가는 공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영주시에 영주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잘됐구나. 이번에는 인사가 잘됐구나.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전자와 같은 이런 행태가 없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류 추진현황을 봤는데 지금 제녕시라든가 소관시 지금 몇 년 됐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주시는 2003년, 제녕시는 2009년, 소관시는 2010년 체결하였습니다. 남투현, 남투시, 초둔진은 1999년도 민간교류를 추진했고요. 후지노미야시는 2012년도에 교류 체결하였습니다.
이규덕위원
교류 체결되면 몇 년까지 가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없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묻는 부분들은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선진국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이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어떤 결과물이 왔는지 파악해 보시고, 후진국도 좋지만 선진국쪽도 한번 교류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시장님께서 가급적 우리시도 유럽지역국가와 교류를 추진하자고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럽국가가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떤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면을 타진해서 선진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렵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유럽쪽으로 힘들다하면 사실 교류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죠? 그 어려운 부분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유럽지역은... 이웃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유럽지역국가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기회도 없고, 유럽지역국가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동남아지역에 사실 교류를 잘 희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선진국하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쪽도 한번 타진해 보시고 선진국하고도 교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국외, 국내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외는 교류가 활발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가 그냥 교류만 해놓고 잘 되지가 않는다. 국내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공무국외여행 특히, 시장님이 출장을 가시는, 수행하러 가시는 직원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전반기에 인사이동을 하면 7월말 되면 인사이동 다 되잖아요? 7월초입니까? 6월말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보통 직원들은 7월초에...
이영호위원장
7월초에 인사가 시작되지요?
그러면 7월말쯤 해외를 시장님 수행하러 가는데도 전임 직원이 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결국은 후임자는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책을 맡았는데도 한달 가까이 돼도 업무파악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못 받았든가 그러면 현재 있는 분이 해외 시장님 가시는데 같이 못가시면 다음 업무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외 가셨는 여행경비를 반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끼리 서로 인수인계만 잘되면 후임자가 앞으로를 위해서 가는게 맞다. 전임자가 일을 해놨다 하더라도 전임자는 다른 면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특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지요?
제가 짚어드릴까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알고 있지요?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인수인계만 정확하게 잘되면 후임자가 가도 충분하게 시장님 업무수행 하시는데 충분히 보좌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7 감사중지) (13:02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안전정책과장 금호준.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강풍피해가 영주에 많이 났습니다. 그죠?
피해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집행했는 것 보면 1건, 가흥2동 백합맨션 거기 보조금 집행을 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2015년도에 강풍피해로 인한 일반주택이나 그 다음에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데가 많아요. 그런데 16년도에 재난피해로 해서 강풍피해, 집중호우피해 이렇게 해서 민간주택에도 지원이 되고 다 됐는데, 왜 15년도에는 유독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2015년 8월 8일날 했는데 연번은 1번 한 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백합맨션 비가림 지붕파손 1건과 가흥동 주택 4필지 6가구 해가지고 총 7건입니다. 7건을 합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재난법에 의해가지고 일정규모이상 된 것,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만 여기에...
이재형위원
일정규모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주택은 반파이상이고, 침수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왜 본인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강풍이 불 때 본 위원이 알기로 모 교회 지붕도 날아가고 십자가 했는 위에 철탑이 무너지고 아마 그랬을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지원이 되고, 같은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푼의 지원도 없이 자비로 해야 되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는데...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게 예를 들어, 피해금액이 10만원이상이면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면 십자가 날아가고 해도 지원을 해줍니다만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자체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비율로 합니다. 반파라는 것은 굉장히 상당한 피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파손된 것은 지원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가흥동 548-8번지 외 4필지 되어 있는 여기가 일반주택 반파이상 파손된 지역이라는 겁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대상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이재형위원
그럼 다른지역은 반파이상 된데가 없었어요? 다른 동이나 면지역에.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요날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가흥동쪽에 집중을 해서 강풍이 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있잖아요?
2016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출예산 지출액으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지금 2억7천4백만원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1천3백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금액은 하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되면 금년내로...
장성태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3억9천만원이었고, 390,211천원이었고 지출예정액이 추경을 거쳐서 변경된게 3억1천만원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3억1천만원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올해도 다돼 가는데 지출액이 13,029천원밖에 안되느냐?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게 총 7건인데요. 청구세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하고, 조제2천 5천만원, 평장계소하천...
장성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를 하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 안으로 다 완료하기 위해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공사 진행중이면 자, 선금급이 나갔을 수도 있고 자료 잘못 뽑은 것 아닙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료 뽑을때는 정확하게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3천만원, 5천만원...
장성태위원
자, 여기 7건 아닙니까? 7건에 3억1천만원인데 그러면 발주내역하고 그러니까 발주일자, 공사 진척도, 예산집행액 자료 제출해 보세요. 제가 이게 당초예산이 3억9천만원에서 추경에 3억1천만원으로 변경된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올해 3억1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거쳐서 감액편성이 됐는데 그 집행이... 작성일자 언제입니까? 감사자료 작성일자.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10월말일자로 작성했습니다.
장성태위원
10월말인데, 10월말이면 올해 남은 일자가 11, 12월 두달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천3백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 자료 그렇게 해서 제출해주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추진내역에 이게 지금 남산육교인 경우에 C등급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중점관리시설 맞죠? 그죠? 중점관리시설.
그리고 이게 C등급이 나오는게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맞죠?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산육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 걸로 나왔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에 대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그거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C등급이 나온 경우,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C등급일때는 반기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반기 1회인데, 지금 상반기 안전점검했고, 하반기 안전점검했어요? 안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반기에 하고 난 결과를 익년도에 저희들이 각 부서로 점검 공문을 보내갖고 확인을 하도록 하는데 올해는 12월달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도시과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1년에 반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가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관리 부서에서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점검을 안했으면 점검을 하라고 시켜야 되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22쪽에 재난위험시설 있잖아요. 그죠? 재난위험시설 중에 시설물.
이거는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 여기 나와 있는 재난위험시설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시설물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D등급이 나오면 안전점검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D등급이 나오면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D등급이 나오면 다리 입구에다 다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량 몇 톤이상의 차량은 우회를 하라는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담당공무원들이...
장성태위원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반기 안전점검 한번 하고, 그 이후로 한게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어쨌든 상반기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와서 건설과에 위험하니까 교량을 개체해 달라고 건의한 것과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개체중인게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기 지금 5개 시설물에 대해서 차량이 그대로 통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표지판만 붙여서 될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월1회 하게 되어 있으면 최소한... 그러니까 D 등급이 나왔으니까 월1회 이상 하라는거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 교량인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월1회 점검을 계속 하셔야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전진단 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예산을 주고 의뢰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가 D등급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승평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개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장성태위원
승평교인 경우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장호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고현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2022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하고 안하고...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지금도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규정이 되어 있는대로 해서 자, 만에 하나 사고라도 생기게 된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점검을 철저히 잘 하라.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추진내역, C등급하면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A,B,C등급은 위험하니까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당장에 통행을 막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D등급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D등급은 조치를?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D등급 되면 규정에 의해서 표지판도 붙이고 도에서도 표지판 붙인 것을 점검 나옵니다. 그저께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전영탁위원
다 받았어요? 장호교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와가지고 표지판 되어 있는가? 이런 것 점검...
전영탁위원
장호교 되어 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장호교는 모르겠는데 학방교는 제가 같이 점검을 하는데 같이 나갔었습니다. 다 붙여 놨을겁니다.
전영탁위원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안전정책과에서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을 안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장호교 같은 경우는 공사진행중이 아니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장호교는 지금 설계중인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교량개체 중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면 안되잖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시설공사는 아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안전정책과에서 점검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해오면 안되죠. 그리고 하여간 재난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연 3회는 하겠다고 했었으면 시특법대상시설 개요 해갖고 D등급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각각 1회씩해서 1년에 3회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잖아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정책과에서 안전 점검을 하는게 아니니까 안전정책과에서는 최소한 각 과에 지시를 해서라도 됐나, 안됐나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번 하반기에 올해 가기전에 합동으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합동이 아니고,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연3회 하겠다고 시에서 시특법대상시설 관리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안하고 감사받을 때 해갖고 하반기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대답 해서는 안되잖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안전정책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분명하게. 관리를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전에 CCTV 관제탑이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 전망은 없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 관제원 중에 한명이 인권위원회에다가 CCTV관제센터내에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달아놓은 그자체가 인권침해다. 이렇게 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늘 있었고, 계속 그런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대구인권위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하고 관계자 면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없이 위반된 것은 없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은 아직 통보를 안받았고 구두 통보를 받았는데 만약에 관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제원들이 잠시 눈을 팔면 시민들이 안전에 위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CCTV를 틀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화장실도 못가게 하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직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같은데 2017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CCTV를 설치해놓고 하는게 그분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간다면 직영을 하지말고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타시도 사례를 알아본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정된 그 내용으로 인해 갖고 인권위에서 저희시에서 잘못됐다고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거기 4명은 3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면 공적 이런 것 보다는 자기 개인을 우선시 하는 면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채용단계라든가 채용해서 물론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죠? 철저히 해서 그런게 일단은 발생했다는 자체가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 사기를 올려 드려야 되겠다싶어 가지고 지난달에는 우수관제에 사례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신문에 한번 냈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앞에 차에 불나는 것을 미리 화면을 보고 신고해가지고 불을 끄고 큰사고를 예방했는데 그런 것을 신문에도 내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서장님 오셔가지고 표창도 드려 달라 그래갖고 그런 나름대로 사기진작책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맞습니다. 3교대로 할 수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야간 휴식이라도 할 수 있게 간단하게도...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만약에 내년 추경때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예산은 제출이 된 상태여서 내년 추경때라도 해가지고...
강정구위원
지금 정리추경이 다 준비가 됐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정리추경은 올해 정리추경이고...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든지 내년에 추경해서... 왜 그러냐 하면 복지차원을 해주면 민간인이니까 별것 아닌데 공직하고 민간하고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차원을 좀 한번쯤...아까 과장님께서도 CCTV 관제탑이 참 영주로 말하면 핵심 두뇌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범죄안전 이런 것 전부 다 해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맞습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다 하지만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필요하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께서 이거는 가볍게 들으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위원들 요구가 있을시는 모르겠는데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33 감사중지) (13:40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4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