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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8

심재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등 3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경제활성화실장 김교영.

신수인위원장

실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평소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경제활성화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8페이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대해 물어볼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매니저 1명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거는 공설시장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설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다른 시장은 그런게 없고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김도태 씨...

이재욱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콜 1명, 배송 1명이 있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운영실적이 좀 나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 매월 운영실적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욱위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골목시장 중간에 배송서비스를 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3만원 이상 매입을 하면 공짜로 배송해주는 걸로...

이재욱위원

활성화 되어서 많이 하게 되면 1명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고 아직 잘 홍보가 안된 거 같거든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이용하는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시장에 들어가면 축협 그러니까 왼쪽은 허가가 난 건물이고 우측은 허가 안 난 건물이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 자체에서 상인들이 체크기라던가 카드 등록을 못하는 거 같아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한번 연구 해보셔서 말로만 명절 때 물건을 팔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10일 전에 골목시장 상인회장님도 시장님 간담회 때 별도의 건의도 있었고 했는데 상인회장 말씀은 우리 도내에서 의성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번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카드,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로 인해 시책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우리 풍기인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한테 애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베트남에 가서 김재연 사장님하고 우리가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량의 풍기인견을 가지고 가서 수출 계약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풍기인견이 가격대가 풍기인견 라벨을 달고 대전이나 다른 곳에서 완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 쪽이라던가 외국에서 사람들이 영주에서 판매되는 가격하고 대전이나 타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난다. 풍기인견에 대한 실용신안 특허라던가 특허가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풍기인견이라는 라벨을 달고 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게.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현재 용역 중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부터 조사해가지고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대안이 뭐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 풍기인견이 자체적으로 완제품이 나오는 게 우리가 매장에 전시돼 있는 거에 비해서 영주 풍기에서 만들어 지는 제품이 소량밖에 안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품이 타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조사도 하고 풍기인견에 대한 우리 시민이 자부심이 있도록 사전에 방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거치기간이 1년이고, 경상북도 육성기금에서 대출이 지금 되고 있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운전자금은 아닙니다. 도 분이 일부 지원을 하고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운전자금도 시비라고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운전자금은 은행에서

송명애위원

경상북도 육성기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해도?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업체에서 매출액이 얼마 있으면 그걸 담보로 해서 그래 하고, 저희들...

송명애위원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우리가 지금 올해도 출연을 하지요?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잠시만요. 중소기업 이차보전은 시에서는 자금 자체는 은행에서 하고 이자만 4% 이내를 시에서 시비로 보전을 해주고 일부는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경상북도 육성기금에서도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자나요. 대출해주는데 여기서 만약의 경우 시비 대출 받는 거는 따로 하고, 도비 대출 받는 거는 따로 올립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도비를 먼저 대출받는데 시에서는 안내를 도비를 먼저 소진하고, 그 다음에 시비로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송명애위원

그러면은 시 예산으로는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4% 해줍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4% 해줍니다.

송명애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는 게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해도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이라고 굳이 대출신청할 필요가 없자나요? 그래 친다면.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그걸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라고 합니까? 지금 도분 같으면 지침이 내려오자나요? 그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도분은 시의 4% 중에 도는 3%를 부담하고, 시가 1% 부담합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제가 만약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는다면 조건만 되면 무한정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실지로 신청하면 조건 되면 다 됩니다. 2차 보전은 시에서는 이자만 보전해주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사후관리 같은 게 도에서는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도지사가 관리해주게 돼있자나요? 도분 같으면.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실질상으로는 운전자금 자체는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이자 보전은 도비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572만원 밖에 안됩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기금은 거기에 지원하는 운전자금은...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에서 2차 보전을 위한 이자부담을 하라는 우리시에 자료가 넘어와서 예를 들면 5억을 지원해줬으니까 5억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주시오 이런 자료가 넘어오면 이자만 부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거는 도에서 운전자금을 융자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송명애위원

우리가 신청하면 그런 부분도 있자나요? 예를 들면 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운전자금도 대출해주게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전혀.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은 운전자금을 예를 들면 5억을 대출냈습니다. 그죠? 우리시에 신청을 해서 5억을 대출을 냈는데 이걸 운전자금에 안쓰고 5억을 부동산을 구입해도 되겠네요. 사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현실적으로는 제가 하기 전에도 경제활성화실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잘사는 이런 기업체에서도 돈을 다 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까지는 사실 관리를 안하고요. 경영안전 차원에 잘되는데도 앞으로 고용창출을 더하라 못되는데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그 돈으로 써도 이자가 없으니까 활용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이거는 횟수에도 상관이 없네요. 내가 거치기간 해가지고 또 예를 들면.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횟수는 2년까지 되고, 그 다음에 한해는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됩니다.

송명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여기 대출자 명단을 보면 영주시 5% 내에 있는 분들 다 있어요. 그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영주시 부자들 여기 대출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대표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엄청나요. 맞자나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눈에 익은 일곱 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상반기까지 얼마를 받았냐 하면 이차보전 받은 게 1억 3천이에요.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사실 주식회사 형태지만실제로는 가족기업이에요. 근데 이차보전을 얼마를 받았냐 하면 3천2백만원이 넘어요. 이차보전 받은 게. 사실 이런 부분은 뭔가 좀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이걸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도에나 건의를. 방금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제도 자체가 실질상으로 어려운 기업체를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하고요. 실지로 부동산 이런 거도 조사해서 그런데는 지원을 안하고 실지 어려운 차원에서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혼도 못한 아들이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아버지가 싼 아파트 하나 있다는 조건으로 사실 법에 해당이 되지 않아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횟수도 기준을 둬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도하고 상관이 없는데 도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모든 부분은 규정이라던가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지침이 내려 오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래서 도에.

송명애위원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라도 불합리한 부분만은 과장님이 소신있게 능력있는 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이런 예산이 이게 1억3천이라고 하지만 청년취업활동 그렇게 그러는데 청년취업활동 지원에는 8명인데 8천만원 밖에 예산이 안섰어요. 맞자나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이런 업체를 위해서 9억 이라는 시비로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경제활성화가 정말로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보고 시에나 모든 부분에서 해보지만 결론은 없습니다 경제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짜깁기식으로 경제활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면 이쪽이 죽어버리고 이쪽을 보완해서 하면 저쪽이 죽어버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경제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경제의 하나의 이동뿐이지 활성화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단 파는 재래시장이 이름이 뭐죠? 대박시장 위에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뭐 파는 데요? 공설시장요?
윤점

황윤점위원

공설시장. 그런데 주단 집이 도대체 몇 개 입니까? 한복.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한 50개 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일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고. 안 그래도 주민들이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시에서 경제활성화팀에서 많이 노력한다는 거 이야기는 해요. 자기들 눈에도 보이나 봐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획기적으로 방법이 있지는 않겠지요. 않지만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게 한복시장 보면은 몇 수십개 있어도 하루에 한 벌 팔지 말지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이 받아요. 안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구 역 밑에 시장에 공예인들이 그쪽으로 가고 하는데 거기도 실은 많이 비었자나요. 그지요? 메워지는 게 아니자나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또 이쪽에서 그쪽 가니까 이쪽은 더욱 죽어 버리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 한 두사람의 머리나 정책으로 안된다는 게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전체적으로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몇 페이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15페이지요.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이 2억2천2백8십만원이지요? 이거는 뭐 어떤 거를 지원했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사업적 기업 중에서 개발비 지원 말씀 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2억2천만원.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조금 전 보고드렸는데 사회적 기업은 총 13개 있는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보험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 사업비 예를 들면 광고를 한다던가 팜플렛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개발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2억2천 입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총 사회적 기업 13개 중에요.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시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총 13개 입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일자리 창출이 몇 개나 됩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사회적 기업 자체에 말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지금 자료상으로는 일자리가 100개로 나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00명 취업했다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100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2개해서 12억이지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얼마동안 보장 받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사회적 기업이 연차적으로 틀린데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처음에 1년차에는 인건비 70%가 지원됩니다. 2년차에는 60%.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 동안, 실지 사회적 기업이 3년 동안 합니다. 1차년도는 인증받으면 매번 심사가 옵니다. 심사 와서 1년차에는 60%, 2년차에는 50%, 3년차에는 30% 이렇게 되고, 2년 이상 고용시에는 50%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 13개라 하지만 그 전에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했지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그대로 존속은 합니다. 실질상 사회적 기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지원을 안받으면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제가 보면 사회적 기업이 실은 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자생을 해야 되잖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자생하는 거를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그냥 맞닥뜨려서 그거 받는 거 그냥 노동력 주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수없이 해도 실은 사회적 기업에서 어떤 경제하고 관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5년 동안 사회적 기업 처음 만들면 인건비도 옳게 충당 못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라는 입장에서 매년 심사를 거쳐 가지고 또 심사에서 탈락되면 거기서 사회적 기업이 바로 도태가 됩니다. 어쨌든 5년 동안 키워 가지고 앞으로 인건비를 지원 안해도 홀로 살아가는 힘을 키우라는 차원인데 위원님도 사실상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이 일단 의도는 자생력 키우라는 거지만 어렵게 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좀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그게 안되는 게 왜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첨에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된다고 시작했으리라 믿고요. 된다 안된다 제가 속단은 못합니다만 이거도 중기청이라던가 매년 심사를 거칩니다. 봐가지고 이 사람이 자생이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년도도 선정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시책으로서는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자생력이 없어지는 거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의 그런 특이한 마인드가 없고 사회적 기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 받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 사회적 기업하는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기술이나 마인드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에서 컨설팅도 하고 시에서도 컨설팅 지원하려고 올해부터 예산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오너들이 식견이 부족하니까 말을 통 안 듣더라고요. 말을 듣도록 그거 교육도 시켜주세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교육 시에 컨설팅하거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다녀보면. 하여튼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경제활성화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료의원분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좀 의문이 생겨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17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급현황 있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보면 2016년도 이차보전금 내역 얼마인지 아셔요? 2016년도 예산 세운 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산이 말입니까? 예산은 9억 6천.

이중호위원

9억 7천 이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9억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이차보전이 4% 준다고 했죠? 이율의 4%.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자의 4%

이중호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도에서는 실시하고 있죠? 기금?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이차보전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백몇만원 이차보전을 시에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이중호위원

5백만원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2015년 544만 7천원을 지원해줬고, 금년도에는 572만원을

이중호위원

이차보전금으로?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실장이 답변하시기를 이자보전액 4% 중에 3%는 도에서 주고 1%를 우리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도에 예산을 먼저 소진 시킬 때 연초에 신청을 하면 도비 이차보전금은 3%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비로서 이차보전금 1% 부담하라 그거 소진 다 되면 순수하게 시비로만 4%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 매년 내려오는 거는 5백만원이라면서요. 돈이 9억7천만원인데 이차보전액이. 2016년도에 경제활성화실에 도비로서 이차보전금 지원 받은 거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언제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2016년도 세입예산에.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도비가 예산 편성이 572만원이 이차보전...

이중호위원

경제활성화실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다고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세입예산에 그래 잡혔어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세출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세입예산에 잡혀야죠. 도비가 나오면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도비 예산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 부분만큼 소진하는데 직접 지원을 합니다. 예산편성 안 돼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바로 주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순수한 우리 시비가 9억 7천입니다. 맞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9억 7천 중에 도비가 3%고, 시비가 1%라고 하면 안되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시 예산 편성은 그렇게 돼있는데 도에서 직접 지원이 6백만원이하로 그 부분은 3%를 먼저 부담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중호위원

매년 우리 지역에 지원 받는 중소기업체가 지원 받는 분들이 121~126, 평균 잡아서 125 기업체라고 봅시다. 연간 이 양반들이 지원 받는 금액이 5백만원이에요. 이자만 5백만원 받습니다. 영주시에서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이든, 농업인이든 이자보전을 합니다. 이자보전을 해요. 맞죠? 소상공인도 이자보전 하자나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농업인들은 그냥도 지원 많이 하잖습니까? 저도 뭐 농촌 출신이지만

이중호위원

아니요.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현황이 중소기업에도 해주고 소상공인도 해주고 농업인도 해줍니다. 그럼 이 3개가 이차보전 해주는데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공평해야 되요. 배분율이. 공평해야 됩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저도 인정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에는 기업체당 연간 5백만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은 2% 해줘요. 소상공인들은 대출금액이 기껏해야 1억 미만입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7천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농업인에게는 이자를 최대 얼마까지 해주는지 아세요? 50만원 이상 안해줘요. 이자가 천만원이든, 7백만원이든 50만원 이상 안해줍니다. 이게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편차를 두고 이차보전을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저도 소상공인은 2%고, 중소기업은 4% 문제있다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못됐으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정해야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소상공인도 없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2015년도 만들어서 이래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소상공인 조례가 없어서 장성태 의원이 만들어서 발의를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액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편차를 줄여야 합니다. 각 분야별로 다르게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돈 주고도 욕얻어 먹어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중소기업을 낮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정부 지침에서 4%를 부담하라고 내려와서는 그런데 어려운 소상공인을 2%를 높이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차보전액을 4%를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지침이 어디있어요? 지침이 있으면 우리 조례에도 중소기업 이차보전 조례에도 4%로 명시를 해야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지원근거는 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1조에 있고 우리시에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조례가 있어요. 명시가 안되어 있죠. 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해서 주라고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가야죠. 현실적으로 맞춰줘야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거는 안되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 사실상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데 어쨌든 적극 검토를 하고.

이중호위원

아니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자금액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이자금액이 산출이 안되요. 6개월 이자가 4억인데 7백만원이고, 어떤 거는 2억인데 2십몇만원이고.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주는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요. 은행의 자료를 근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돈을 3억을 빌렸다 이랬을 때 1년 동안 계속 안 쓰고 원금을 갚아 버리기 때문에 이자를 바로 보전해주는 이런 걸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기간을 써놨지만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답이 나옵니다.

이중호위원

자 2억을 대출 냈는 사람 예를 들면 2015.2.10일 날 대출을 냈어요. 이차보전금은 이 사람이 1억3천만원을 대출을 냈어요. 이차보전액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50만원 냈어요. 50만원 지원을 해줬고. 한쪽에 보면 2014.6.18일날 대출을 냈어요. 이차보전금이 2015.1.1~5.19일까지 약 5개월 간 이자를 줬는 게 3백만원이에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 자료 봐가지고 저도 어떤.

이중호위원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누구라도 계산해낼 방법이 없어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이자를 예를 들어 돈은 매월 2회에 거쳐 이차보전은 신청을 합니다. 이차보전 이자를 지원하는 거는 3월, 10월 1년에 2번밖에 안 합니다. 은행에서 2번 요구를 해서 작성하는 이차보전액 자체가 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맞게 하셨겠죠.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정상적으로 기업체를 늘려서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동료의원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50만원 이상 무조건 안주도록 만들어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이게요. 큰 틀로 봐서는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도 겪고 있고 대출이자 부담도 완화하는 차원도 있고

이중호위원

안그러면 중소기업 이차보전 예산을 금액에 맞춰서 삭감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 정부시책으로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실제로 평균 120명이라고 하지만 한분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맞자나요? 한분이 같은 기간에 대출이자 보전했는 기간에도 3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인원으로 따지면 이분이 120명 안된다 말이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인원 126명 맞고요. 한 사람이 상환을 하고 다시 나머지 이자를 작성하고 이래서 2번, 3번.

송명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한번 봐요. 같은 기간에 김영진 씨 같은 경우 2016.1.1, 4.18, 1.1, 4.18, 1.1 같은 사람이 5번이나 있어요. 그 기간에 이차보전 해주는데 사실상 전체 인원을 치면 120명이 안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반복되는 것도 있자나요. 시작일이 영진건설 예를 들면 2016.1.1일 이고, 그 다음에 2016.4.18일 아 이게 분기별로 주니까 그런가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분기별로 주니까 년으로 따지면 사실 120명이 안된다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말씀은 아는데 이 사람이 대출 이차보전 신청을 1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을 한번 하고 돈을 한꺼번에 3억을 내는 게 아니고 1억 내고 두 달뒤에 1억 내고 이자 먼저 갚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송명애위원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반기동안 제가 보니까 3천3백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번에 1천2백만원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의 책임이 없더라도 과장님께서 불합리한 부분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던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에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도 내에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보고 형평성도 따져 보고 불합리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이분들이 요즘도 여기 대출 받는 분들이 부동산 구입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정도로 자금이 어려운데 어떻게 부동산을 구입하겠어요. 맞자나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12 감사중지) (11:21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녹색환경과장 이상대.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항상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208쪽에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2016년에도 단속건수가 많아요. 공장의 경우는 같은 12건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4건이 됐고 2016년도에는 단속이 없어요. 개선된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단속은 했는데 크게 지적사항이 없어가지고. 작년 올해 지적이 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재욱위원

단속은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이니면 자발적으로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중앙고속철도 때문에 올해는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올해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게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이재욱위원

수질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은 양을 점검을 했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질 분야가 장마기 말고 우수기에 점검을 안한다고 해서 올해는 정기적으로 많이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재욱위원

단속을 많이 하니까 지적사항도 나오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이재욱위원

1년에 단속을 한번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재욱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체납이 많아요. 10% 가까이 체납이 되는데 자동차 분 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대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이재욱위원

수질이나 대기 이쪽에는 추징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 징수가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은 자동차에 갖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니까 상속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체납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넘은 거는 멸실시키고 해가지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2015년도에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사업으로 사업내용에 그린스타트 홍보, 온실가스 진단, 기후변화 및 환경체험 교육해서 영주아젠다 21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뭔 일을 했습니까? 여기서.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린스타트는 2015년도에는 기후변화 교육을 15회 했는데 강사수당으로 230만원을 집행했고요. 녹색실천 홍보물 무릎 담요하고 내복 사는데 342만원, 온실가스 방범 진단에 그린리더 활동하는데 395만원 집행했고요. 청소년 환경현장 체험교육에 차량임차료 42만2천원, 녹색캠페인 홍보에 나눔장터 상반기․하반기 61만 1천원 해서 전체가 2015년 나간 돈은 2천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 내용에 맞게 지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매년 아젠다 21위원회에서 하는데 내용이 정산 다 됐는 걸로 받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제가 받을 때는 사업내용하고 안 맞게 지출이 된 거 같아요. 과연 이게 많이 연구쪽으로 해야되는데 나눔장터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나눔장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뭔 상관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린스타트.
윤점

황윤점위원

나눔 장터는 여기 밑에 있어요. 영주 아젠다21 위원회에서 중고물품 나눔장터 5백만원 지원돼 있거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나눔 장터 여기 들어간 것은 녹색실천 캠페인이라고 해서 나눔터 장터에 홍보물 제작하는 거고요. 인삼축제 부스에 할 때 캠페인 홍보비 들어가 있고 별도로 했는 거 5백만원. 5백만원 하는 거는 중고 나눔장터에 했는 게 맞습니다. 나눔터에 추가를 더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젠다 21에서 하는 나눔터 장터 5백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앰프라던지 텐트 이런 거를 많이 쳐줘야 되는데 텐트를 임차를 다 해야되거든요. 앰프, 텐트 이런 임차비가.
윤점

황윤점위원

텐트는 카부츠로 하는 건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카부츠도 있고 나온 사람들 현수막 친 거는 우리가 임차로 해준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영주시청 마당에서 하는 거자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안나올려고 해도 나오는 부스는 지원을 얼마해주고 목적하고 틀리게 그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시민들이 5백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안쓰여지는게 시민들 눈에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앞으로 아젠다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정말로 신선하게 물건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팔아주는 형태가 되어 버리면 도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앞으로 더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또 그린스타트 홍보 온실가스는 과장님 얘기를 쭉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면 사업내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이거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윤점

황윤점위원

알아요. 도비 6백만원인가 있고, 시비가 1천1백만원인데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돈은 다 국민이 이걸 제대로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떤 위원회에다가 하나의 위원회에 존재의 의미로만 있으면 안됩니다. 정말로 사업내용과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기도 하고 제대로 안쓰여졌다고 원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바꿔서 여기에 맞게 쓰도록 해보세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비가 내려오는 어떤 어떤 사업에 맞게 쓰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항목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그거는 얼마든지 더 집중적으로 사업내용과 맞는데다 할 수 있자나요. 내복이고 뭐고 이건 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좀 진취적인 사업 내용으로 써야지 나눠어서 주고 선심성으로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에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올 연말되면 2년입니다.

송명애위원

2년 되요? 오래되셨네요.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제일 오래됐습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각 부서별로 다니시면서 업무도 섭렵하셨는데 녹색환경과에 오시니까 업무의 난이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환경직들이 전문분야도 있고 이러니까 환경분야를 파트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시군에 보면 환경파트를 직원들이 다 안올려고 해요. 그래서 기피부서인데 다른 시군에 보면 기피부서에 가점을 주는 데 우리는 도로 뭐 그런 인사가 되니까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기피부서라는 건 업무가 그만큼 복잡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도 시책사업들이 환경 쪽을 포커스를 맞춰가자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소송 걸린 거도 몇 건 걸렸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환경직들이 몇 명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28명 중에 아닌 사람이 7명 정도.

송명애위원

사실 소수 직렬들이 승진에서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그것도 과장님의 업무입니다. 환경직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데 방치폐슬이트 지원사업 추진 이거는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우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해도 하실 거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송명애위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폐슬레이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생고라니 포획 포상금 있자나요. 그게 예산이 많이 적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적습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4천2백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고라니에 대해서 민원들이 오는 게 많이 적어졌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예산사업이 전기목책기보다는 포획 보상금이 우선 편성되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심재원 위원입니다. 217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현황 있는데요. 2016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비가 공중화장실 4개소 3억 편성했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지금 4개소를 했는데 2개소는 하수직관으로 돼있고, 1개소 비봉산 등산로에는 오수처리시설로 했는데 오수처리시설은 뭡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밑에 플라스틱 통을 묻어...

심재연위원

자연발효?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단독 정화조를 묻어서 푸는 식으로.

심재연위원

예. 그래요. 지금 영주시 자연발효 화장실이 51개로 되어있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관리인원이 25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어느 동에 나가거나 지역에 나가면 단체들 새마을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불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 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데도 있고. 불편한 점이 엄청나게 초래가 돼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하는 업체를 둔다던가 직원들의 수고는 덜어 줘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리고 취약 공중화장실이 집중적으로 관리 하는 게 82개소로 돼있는데 주유소 화장실이 50개 돼있어요. 주유소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들리면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가 꼭 청소를 한다기보다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유도를 하고 환경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관리대상에 넣어 놓은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우수 화장실도 평가한다는데 상반기 우수 화장실 평가를 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4개업소 했고, 하반기도 12월 초에 해가지고 화장지 이런 걸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편의용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화장실 같으면 다른 지원을 더 해줘서 서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세요.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자연발효 화장실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인데 관리를 한번 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그게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근본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재래식은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사용도 불편하지만 사실 청소가 안됩니다. 물이 주변에 있어야 청소를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거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 이런 거 2015년도에 192쪽에 보면 휴천3동 마을회에서 농기계 구입을 했어요. 1천8백5십만원 짜리를. 이게 뭐예요? 어떤 농기계예요? 2016년도 휴천3동 마을회에서 농기계 구입.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이양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농기계는 실질적으로 써서 소득향상에 도움은 되죠. 관리가 문제거든요. 개별 마을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개인이 구입해 관리하는 농기계에 비해 수명이 굉장히 짧아져요. 공동으로 사용하면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한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원사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사업 선정이나 발굴에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문수 적동에 보면 저온창고를 했는데 이건 몇 평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자부담까지 포함되서 우리 지원은 5백만원인데

이중호위원

아니요. 그거는 설계도 하는 거고 그 밑에 8천1백만원 있자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몇 평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정확한 평수는...

이중호위원

잘 모르시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기억 다 못하시겠죠. 이런 거를 주민소득사업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하지만 농기계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발굴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동 주민들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사업 들어오는 거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 저온저장고 신축을 하면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자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건 나중에 법인을 만들어서 쓰고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폐기물시설 주변 지원사업 하는 분들이 모두 이런 쪽으로 움직여요. 금액을 나중에 기금으로서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포장하는 거 태양광 시설하는 거 이런 쪽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개인이 사용하는 농기계 같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공동소득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쪽에 동료의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을 특수시책을 추진할 때는 동당 185㎡까지 계산을 했었죠? 지금 사업시행은 동당 100㎡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올해 18동을 했어요.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12월까지 19동 다 끝났습니다.

이중호위원

소진 됐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5천만원이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동당에 250만원 정도 돼야 되죠? 실질적으로 했던 분들이 얘기가 뭐냐하면 동당 지원금액이 100만원 밖에 안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고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계산을 해 볼게요.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이 350만원?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335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330만원 정도 들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100㎡ 33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리고 초과분이 나오죠. 얼마 정도 자부담이 들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거의 없고.

이중호위원

거의 없고 100㎡는 다 해결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계산해 돼요. 건물이 20평이자나요. 지붕이 30평 넘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위원님 특수시책을 했는 거는 집에 폐슬레이트는 330만원으로 다 되고, 아까 말했는 창고라던가 집이 없는거는 우리가 지원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돈을 줘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좋은 시책으로 해서 했는 거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했는 분들은 별 실효성이 없다 돈 조금 지원받고 내가 자부담 많이 해서 치워야 되니까 이제 나는 안한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 10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면 이게 되지만 처리비용하고 동당 얼마 지원했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동당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동당 250만원 지원했어요? 처리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나머지.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본인들이 1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받았대 계산을 하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처리하는데 다른 거도 슬레이트 말고 나오자나요. 그거 때문에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창고가 방치되고 우리시에서 좋은 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올해 19동을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물을 알아보겠지만은 이걸 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자부담이 너무 많이들어서 이 사업을 할 때 지원 단가를 상향해준다던가 시에서 시책적으로 잘 펼쳐나가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큰 지원 받았다는 의미를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50% 면 50% 지원을 해준다던가 해야지 이렇게 딱 정하니까 사업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 자체를 다시 잘 하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03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인데 2015년도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12월31까지 하반기 내용이에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45동에 4억7천만원 들어갔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잘못쳤습니다. 160동 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하반기 꺼만 표기하고 금액도 하반기만 표기해야 되요. 금액은 전체물량 다 하고 사업량만 45동 적으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됩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보고 하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13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현황에 피해면적에 비해서 보상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1,800㎡면 약 6백평 정도 되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소득자료집에 보면 ㎡당 사과는 3,417원, 콩은 563원 소득단가가 낮게 잡혀있어 가지고 들어오면 높게 줄려고 하는데 단가가 낮으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원기준이?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원단가가 딱 나와 있어서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했는데 아무 의미 없자나요. 돈 13만원, 11만원 뭐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읍면동에 시장님 연두순방 나가면 제일 많이 질의를 하는데 보상단가가 낮아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최소 단위가 얼마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10만원 미만은 안주고 10만원 이상부터 아까 적용해서 나오면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산출을 어떻게 잡는 줄 몰라도 감자같은 거 550. 이 정도는 괜찮지만 10만2천원 사과 같은 경우 260㎡같으면 40평 되자나요. 10만원 줘가지고 피해봤다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사과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는 편이고, 콩은 나머지는 5백원 미만이니까 곱해봐야 십몇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의 보상 규정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걸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할 때는 없어서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 보면 얼마되지를 않으니까 농가에서 오히려 지원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런 현상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두 번 세 번 가봐야 되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정책적으로 다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2:05 감사중지) (13:01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장 조병천.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평소 열린 시정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235쪽 CCTV 단속현황 조금.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개소는 좀 늘었는데 단속건수도 늘었다고 보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2015년도 14개소 작성기준이 작년 7월부터 하반기 6개월분이고요. 밑에 하단 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현실적으로는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욱위원

다음 장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업체 대행에요. 6월부터 견인업체를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7월 1일부터 현재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앞으로 견인 현상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5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교통흐름에 방해되거나 각종 행사시 장애요인이 생기는 교통흐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견인업체에다 견인을 의뢰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5천만원 지급하던 예산은 내년부터는 세우지 않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제는 필요할 때 건 당으로 준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만원 정도 견인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재욱위원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한 게 비효율적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 갔는데 견인건수는 얼마 안되고 기존 업체에다 인센티브를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잘된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은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면수가 민영하고 다합치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 아파트 다 합치면 약 2만9천면 정도 나옵니다. 자동차는 5만4천 대가 되다보니까 주차장 보급률이 52% 정도 밖에 안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2% 지만 상가라던지 그런데는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더 문제자나요?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민영주차장하고 시에서 하는 주차장하고 주차비가 다르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민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의 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분에 500원인데 민영주차장은 30분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실은 유료보다도 무료가 굉장히 많아요. 영주시에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 일부 464면이 빼고 나면 노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무료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사람들은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하면 시민들은 말이 많겠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저 민영주차장하고 가격을 같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면에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가격적인 측면은 처음할 때부터 500원으로 고착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이 대도시보다 훨씬 헐한게 맞습니다만 시민 부담이라던지 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도 노상주차장에서 길에서 시가 돈 벌이 목적으로 이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회전율을 높일려면 주차요금을 올려서 받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돈 500원 이라도 안냈으면 심정이어서 주자요금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문제죠? 그죠? 그리고 가흥택지 안에 주차장은 상가가 몇 면이나 확보가 돼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상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0㎡당 법정주차면수 1대씩을 해야 됩니다. 150㎡입니다. 1대를 해야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당 1개씩 해야되는데 법정면적만 딱 맞추고 있어서 가흥신도시 야간에는 그야말로 혼잡해서 주간에라도 해결 해볼려고 CCTV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을 세울 곳이 없어서 파리바게뜨 뒤 쪽에 하고 총 100면 가까이 가흥1동사무소 짓는 앞에 하고 해서는 부영아파트가 80%이상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문제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총 3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무료임차를 해서 파리바게뜨 뒤에 있는 것은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영주호텔 건너편에 있는 곳은 현재 개인 겁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왕겨라던가 많은 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소유자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승낙을 하는데 다른 한분은 승낙을 하지 못해서 그나마 임시주차장으로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앞으로 택지의 주차장이 큰 문제가 되는 데 사전에 확보를 못해 놓은게 도시계획상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용도가 주차장 용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분이 사용을 해도 주차장으로 밖에 못쓰니까 시에서 돈을 안들이고 시민부담은 요금을 받으면 대신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주차장이 아무리 확보를 해도 필요만큼 안되는 게 현실이고 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주차비가 그렇다 싶은데 시민들의 정서는 그게 아니고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주정차를 원활하게 해주세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시내버스 회차지 변경인데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거 같은데 폴리텍대학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면 과장님 그쪽 교통환경 알자나요. 도로 노폭이 확보가 안돼있어서 아마 거기로 회차지로 변경된다면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자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는 버스베이가 있어서 최대 4대까지는 댈 수 있는데 건너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정 회사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호텔하고 들어서는데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의견을 줬습니다. 버스베이하고 회차지 시설을 좀 포함시켜 주십사 그렇게 하기 전에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 보면 뒤에 산을 법면을 깎아서 하다 보니까 넓은 부분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우선 대기시키고. 호텔사업들이 가시화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버스베이를 확충해달라고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가서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인데 운영실적에 보면 조금씩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자나요? 여기에 장애인들이 1, 2급 장애인인데 실제로 2급 장애인이라도 동일급수 장애인이라도 경증이 있자나요?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자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혹시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탄채로 탑승할 수 있는 버스라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장애등급이 확실한 분들은 탑승을 거부할 명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이용이 10여건 됩니다. 1대가 5~6번 운영을 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고 대기 시간도 있고 지금 현재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몇 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동의 받을 때에도 2대 정도를 최하로 하고 봐가면서 늘리는 것을 앞으로 강구해보자 이래서 이 부분이 늘어나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이용객들이 말씀하신대로 외관상 보기에는 이 차를 이용해야 되나 싶은 분들이 있는데 장애등급에 의해서 1,2 등급 중증장애인까지 포함이 돼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뭐 예를 들면 증차 요구를 하는 민원이 다수발생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도 많자나요? 그죠? 그런데 꼭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있자나요? 이제는 사업대상자를 찾기가 힘들자나요? 그죠? 자기네들 스스로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15년 같은 경우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와서 신청을 해서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안맞는 경우 이렇게 돼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못했던 거를 올해 많이 해볼려고 했었습니다만 5면 정도할 사업비가 남았는데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건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4~5년 됐죠. 사업을 시작한 지가.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게 민선5기 1차년도부터 2007년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굳이 사업대상자 찾기 힘든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주차면수가 절대로 부족한 측면에서 시내인 경우 주차면을 1개 하는데 3천만원 이상 드는데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어디선가에라도 주차면을 1면이라도 확보해주면 시내가 되던지 외곽이 되던지 주차를 1대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걸로 봐서 이거는 신청자가 좀 적더라도 계속해야 시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감해서 편성하세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해서 의안으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황윤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문제가 시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타 사업에 우선해서 시내 공영주차장 확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를 들면 국도비 확보라던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확보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조례도 통과시켜 드렸으니까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시에서 단속시간이 08:00~20:00까지 되어 있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단속 유예시간이 11:30~13:30 까지 되어 있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내에 상가에 보면 쇼핑을 하고 이래 나오면은 겨울 시간에는 주민들이 쇼핑 시간이에요. 7시경 저녁을 먹고 8시까지 단속시간이 되니까 이거를 한 시간정도 당겨서 08:00~20:00까지 해주면 19시 이후에 주민들이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1시간 좀 당겨줬으면 하는데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19시면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과 맞물려 있다보니까

심재연위원

식당 때문에 11:30~13:30 까지 유예를 뒀자나요?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쇼핑거리에는 그 시간 되면 집에 다 가버려요. 이왕 상권을 좀 살려줄려면은 19시까지 하면 어느 정도 상인들도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동료의원 분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주목적이 뭐예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족한 주차면수를 적은 비용으로

이중호위원

내집주차장 갖기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도 부족한 주차 면수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중호위원

내집주차장 갖기가 자, 개인의 집에 이면도로 해서 세워놓은 거를 자기 집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교회 10면이 뭐예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이중호위원

내 집이예요? 어디예요? 대답만 하세요. 개인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상 사업을.

이중호위원

하나님 집이냐고요? 누구 집이냐고요? 범위를 얘기합시다. 교회가 누구 집입니까? 예수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내집인데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글쎄. 종교적인 부분이라서.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은 분명히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해가지고 1인당 주차면당 2백만원 지원하고 단독주택 시에는 1면당 2백5십만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이래놨어요. 당초에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개인주택만 됐어요. 사업을 할 데가 없으니까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차장이 마련돼야 되고 교회를 짓게 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차장 몇 면이 나와야 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이외의 사업에 사업을 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이중호위원

이래 해도 맞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상사업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담장 허물고 화단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 감사에 걸렸죠?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됐어요? 안됐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일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중호위원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그런데 지금 보면 단독주택에 2개소 면수가 3면이고, 다가구주택에 1개소 면수가 2면이고 기타가 1면. 이게 교회예요.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땡땡 교회는 어디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특정 교회를 하기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이중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땡땡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교회는 중앙교회입니다.

이중호위원

땡땡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어디 행정사무감사가 정보공개가 돼서 피해가 오는 사업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보니까 주로 교통행정과는 거의가 땡땡이에요. 성함만 나오면 땡땡이래. 자료 이런 게 안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넘어갑시다. 견인은 우리 동료의원분께서 질의를 하셔서 생략 하고 노면도색 추진상황에 보면 245쪽에 거기 보면은 도료등급에 융착식, 수용성형식이 있어요. 이거 무엇이 달라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융착식은 고체로 돼있는 연료를 가열해서 끓입니다. 끓여서 주차면에 도포를 하고 수성페인트인거보다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게 단위로 되어 있고 수성페인트보다 수명이 깁니다. 대신에 융착식은 인건비라던가 재료비를 합치면 수성페인트보다 3~5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명은 3년밖에 안되다 보니까 퇴색하고 다음에 도료를 융착식으로 할 때는 그 부분이 두꺼워지니까 긁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융착식은 중앙선이라던지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일부 점선차선, 갓길 이런 부분은 수용성 페인트로 1년에 한번씩 쓰게 됩니다.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보면 융착식 kg 당 2,100원, 수용성형은 3,900원. 조달단가죠? 2015년도하고 단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매년 달라집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금액대로 저희가 설계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사급으로 구매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꼭 조달청에서 구매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액적인 측면이 있고요. 사급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도료를 입찰보면 단가가 엄청 낮아져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이중호위원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시에서 도료업체를 자체적으로 입찰보면 단가가 많이 싸진다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검토하시고 248쪽에 유가보조금 있죠?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영주여객 버스에서 계산을 산정을 해보니까 6개월 동안 93만5천 리터 정도를 썼어요?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1년 동안 하면 187만리터 정도 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1년에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하게 2016년도 10월 간에 간격을 보면 작년보다 30만리터가 줄어요. 대비해보면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금년말까지 하면 160만리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2015년도 대비해서 유류소비량이 30만리터 줄었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유류사용량을 받아서 유가보조금 프로그램에 올려서 하는 부분인데 매년 조금 차이가 더 쓰고 덜 쓰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습관, 차량노후 이런 거에 대해서 연비가 조금씩 달라지고.

이중호위원

맞겠죠. 2015년도에 비하면 약 30만 리터 덜 쓴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우리시에 영주여객에 운행하는 노선을 줄였나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리터당 380.9원 이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네, 리터당 380.9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유류가 1,200원 가든 1,100원 가든 우리가 금액은 같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고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변경하지 않는 한 고정입니다.

이중호위원

시내버스업체가 유가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요. 왜 1곳 주유소에만 넣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난 주에도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보도내용이 뭐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는 맞습니다. 금액적인 면에서의 1억이 절감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실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영주여객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가주유소 내지는 저희가 아는 입장은 자가주유소도 문제는 있습니다. 뭐 어차피 도덕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름 갖다 놓고 다른 용도로 하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기름값을 어디를 쓰던지 쓰는 거는 자유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정도는 기름값이 되겠다라는 정도까지로 저희가 유도를 해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주에 주유소가 한 두군데도 아니고. 그죠? 다 영주시민이 운영하는 주유소인데 특히 공영버스 의 유류를 한 주유소에만 계속 넣는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는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먹어야 서로가 경제가 살고 사회가 화합이 되지요. 이건 완전히 독선 아닙니까. 자기 대표의. 여기도 최땡 해놨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유소를 그나마 대형주유소 몇 개를 선정해서 넣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똑같은 영주시민인데 한 집에만 팔아줍니까? 아니면 유가보조금을 주지 말던지. 그럼 그 집에 넣는 거는 유가보조금 주지 말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확실하게 내년도부터 구조를 바꾸세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49쪽에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유형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보조 이거는 버스가 사람들이 많이 안사는 벽지 쪽으로 가는데 비용이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도 마찬가지.

이중호위원

시내에 다니면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업체 운영하면서 적자.

이중호위원

시내를 다녀도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 외에는 손님 없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 거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개 뭉쳐가지고 영주시에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해서 줍니다. 20억을. 맞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 20억 이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비를 보조 받아서 벽지노선 해가지고 보면은 우리 시비가 129백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88백만원 이렇게 줍니다. 비수익노선 결손 보조는 위에 양 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도에서 당초에 저희가 지정된 20개 노선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원하던 부분이고요.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은 저희가 시내외 구분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저희는 이 외에도 가야 할 데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꼭 가야할 부분이 벽지노선 못지 않게 손실이 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보니까 지정된 노선 외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정된 노선을 우리가 증설을 해야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도에서 그거는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리면 23시군이 다 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문을 닫아놓고 과거에 주던 전례에 의해서 줄 뿐이지 더 늘려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내서 주면 우리시에도 비수익노선 결손보조를 이런 무작위로 주면 안돼요. 20억, 25억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이곳에 몇 번 들어가니까 현재 버스 노선이 없는데 몇 군데 거기에 버스를 가니까 1일 교통이 얼마 이래 계산을 해서 산출을 내서 줘야 돼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버스실태조사나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정에 손익분기점을 맞출라면 13명이 더 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1분 탈 때도 있고 아무도 안 타고 운행될 때도 있는데 버스는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손님이 없다고 안 갈 수도 없고 많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갈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점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많죠. 많은데 결과적으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자체가 용어가 뜻이 벽지노선 결손보조금이나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분이나 다 포함 되어 있어요.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그런데 별도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벽지노선이나 버스 노선에서 제외된 부분이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증설해서 움직이자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노선을 많이 움직인다고. 노선을 많이 움직이는데에 대한 보조금 이자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줘야죠. 20개 노선에 벽지노선 20개 노선에 1억4천. 우리가 64개 노선이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64개 노선이면 합치면 3배에요. 1억4천7백만원이면 3배면 얼마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에.

이중호위원

앞으로는 올 연말에는 계산 이렇게 합시다. 아셨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뭐 일정부분 20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고 질의하시고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꼭 좀 참조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08 감사중지) (14:11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12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