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경애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안전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및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하여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이 보고하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소관 부서장님은 같이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및 부서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관식 안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금번 1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김학헌 안전정책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되어 안전정책과장 공석으로 안전정책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응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채민우 팀장, 재난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규한 팀장,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순교 팀장, CCTV통합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동욱 팀장, 민방위비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철 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7-14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지역자율방재단은 관련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하기 쉽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궁평항에서는 물놀이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강우 시에 물이 고여 있는 데 물을 빼거나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에 캠페인활동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구호기구에 나가서 구호활동을 하고 국내에 어떠한 재해가 났을 때 구호활동도 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 공무원 직원이 구성원이라는 뜻이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아니요. 일반시민 78명이 가입하고 방재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단장 밑에 78명이 같이…….
창현
이창현위원
단장은 누군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한상현 씨라고 방재단장님 되십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원은 155에서 75로 줄었는데 예산은 배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작년하고 올해 구조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 활동비가 들어갔는데 예로 노후장비 교체사업하고 구난구조장비 같은 것, 가스통 이런 것을 지원해서 시설장비 확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해난사고까지 하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여름철에 해난사고 있을 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쪽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지역자율방재단 여름에 궁평리에서 하고요. 나머지 해병전우회나 민간기동순찰대 이런 데는 제부도 이런 데에서 구난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지원 이것이 취약계층에 전부 다 소화기라든가 화재경보기, 감지기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리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전기안전가스공사, 소방서 이런 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국가기초생활자나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거기에 소방이나 화재나 취약한 시설에 대한 시설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소화기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요즘 개인주택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형으로 나와 있는 것 있죠. 취약계층에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지원해 드리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올해 법이 개정돼서 소방서에서 단독주택 내지 취약가구계층에 대한 감지기나 1인 1가구 소화기를 가질 수 있게끔 법으로 정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소방서에서 일정부분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저희한테 홍보해 달라고 요청사항된 것이 있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보니까 취약가정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재단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금은 아직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겨울철도 되고 그러니, 내년 2월부터 시행이죠? 개인별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필수로 하는 것이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일반가구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가구나 차상위계층 분들에 대한 것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원사업 기금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소화기랑 화재경보기, 감지기 취약계층에는 꼭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요즘 지진이 문제인데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지진,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지진 대비 매뉴얼이나 시스템 따로 구축한 것이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매년 정비해서 만들고 있고 책자도 제작해서 관련 기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상자나 일반인이 재난이나 어떠한 사고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안전체험센터라고 해서 향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매번 각종 체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프로그램 운영해서 접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진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민방위나 이런 데 예산이 다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있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진이나 여러 가지 겨울철도 오고 그랬는데 아직 12월까지는 남아 있기는 한데 잔액이 남아 있기에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고요. 동탄 수질복원센터 내 2017년도 말까지 800평 정도의 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 추진하면…….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지금 국민들이 재난에 대해서 느끼기는 느껴요. 그런데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단 말이죠. 언젠가 우리도 궁금한 것은 있는데 이런 것을 민방위 훈련 시에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홍보할 수 있게끔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피부로 시민들이 재난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시민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관에서, 안에서 조치하고 간단하게 한 군데서 보이기식 재난훈련 한 번씩 하는 식이니까 각 읍면동에서 대대적으로 예산도 있고 하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재난은 꼭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훈련도 꼭 필요하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위탁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2억 원, 내년에 3억 원 그렇습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홍수재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가 여쭤보겠습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홍수재해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8년간 축적된 물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성시에 도입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5층에 보면 상황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요 사업으로 주요 하천 수위 홍수 모니터링이 기준 수립되어 있고 수문관측설비, 수위량, 유입량, CCTV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원격감시 제어, 재난종합상황실 개선 및 영상통화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요. 유관기관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난예경보시설 수위계하고 CCTV설치를 남양천, 발안천에 실시하였고요. 내년도 2차분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원격감시 제어설비 구축, 재난상황실 개선할 것이고요. 배수펌프장 4개소 있습니다. 발안천, 남양천, 황계천, 서신천에 대한 원격감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015년 8월 30일부터 2018년 8월까지 예산이 총 5억 원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올해 예산이 2억 원이고 2017년도에 3억 원이면 2018년도는 그냥 흘러가는 것인가 해서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공공시설만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 도입이라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인수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그때 인수받는 시점이 8월 30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7-34쪽에 시민방범순찰대와 관련돼서 24개 읍면동에 민기대가 있고 순찰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지역특성에 맡기는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제가 2014년도에 와서 전임자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기대 16개, 화성지킴이 순찰대 4개, 동탄자율방범대 4개, 시민방범순찰대 하나, 해병전우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기대나 해병전우회 이런 데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민방범순찰대로 전환시키면 민기대의 고유성도 어떻게 보면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시민방범순찰대로 전환하기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합대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 조직은 못하는데 국회에 입법예고가 돼서 방범순찰대 조직 및 관련법이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향후에 봐서 통합하던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어제 지역에서 순찰대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웃해 있는 읍면동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에서 제가 “인근에 있는 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했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대장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인해서 위상이 높고 낮음 이런 것이 없게 팀장님께서 지역의 순찰대와 민기대, 물론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니까 그때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전부터 통합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득권이 있는 층에서 놓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망이라면 그쪽은 그렇게 대응하지만 우리 자체 네임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팀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현황 7-39쪽에 보면 신규 설치와 교체 추가 설치가 있어요. 신규 설치를 하는 것과 교체하면 추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단순 교체입니까? 교체하고 추가 설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신규는 필요지역이나 민원에 의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 신규 설치고요. 교체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후화되거나 200만화소로 끌어올리는 사업도 있고 어떤 사고에 의한 차량이 치거나 민원에 의해서 이전해 달라거나 다양한 케이스에 의해서 하는 것이 교체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교체와 신규는 이해했는데 추가 설치는 뭐냐는 얘기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추가 설치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조동욱입니다. 처음에 CCTV설치할 때 한 개소에 하나만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체하면서 거리마다 검지를 추가로 달기 때문에 교체하면서도 추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추가를 신규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교체하면서 추가로 설치한다고 보면 되니까요.
종선
박종선간사
어느 특정지역에 하나가 서 있는데 미비하다. 그러니까 다시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신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요. 7-40쪽에 민방위 시설에서 우리 시의 대피시설이 163개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형과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163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이 건은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장 박상철입니다. 대피시설과 급수시설로 나눠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163개소인데요. 정부지원 시설하고 공공시설,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은 국비가 포함된 시설이고요. 공공시설은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된 시설입니다. 나머지 민간시설들은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 발달된 지역에서는 대피소가 충분한데 읍면동 지역 특히 마도, 양감 이런 데는 아파트라든가 지하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화된 데는 확보 현황이 20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대피시설로…….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다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대피시설이 163개소가 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소형이 장안면사무소, 남양, 서신, 양감 같은 데는 소형이라고 하고 중형은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사이렌 소리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보시설 같은 경우 중, 대, 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현재는 계속 소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교체할 때 소형을 다 중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읍면동의 규모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시청에도 중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소형 나누는 것은 경보가 나가는 거리, 앰프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장안면이나 남양읍이 규모가 작은 데가 아닌데 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경보시설이 발령될 때는 시청하고 남양…….
종선
박종선간사
같이 됩니까?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같이 발령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안전정책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예방이 첫째라고 하는데 일이 나고 나서 수습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다양하게 보조사업 내지는 위탁을 줘서 사업하는데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한 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민방위 장비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 장비라면 일단.
경애
노경애위원장
외우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기본적으로 장비라 하면 경보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급수시설이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전용 방독면, 지휘용 앰프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도 잘 몰라서 쭉 불러주세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방독면이 있고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용 들 것, 휴대용 조명, 교통 신호봉 등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본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읍면동에 다 나가있죠?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나가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저희가 매번 주기적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주체 누구냐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민방위 기본법을 봤을 때 민방위대는 편성할 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대와 직장을 기반으로 한 직장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대에서는 통리를 주소로 하는 통리 민방위지역대가 있고요. 시청에서 관할하는 시군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5조에 민방위의 준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자는 그 해당 지역의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 비치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또한 민방위 통리 대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관리는 저희가 배부해 드리면 읍면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시청의 기술지원대에 지원하는 장비는 현재 운동장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운동장이에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본청은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본청에는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뭔 일이 났으면 종합경기장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기술지원대, 그러니까 직장 민방위대가 아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 물품을 거기에 보관하고 관리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기술지원대에 대한 보관이고요. 화성시청은 현재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물품은 여기 없는 것이에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물품은 시청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하에 있나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물품 대장은 따로 갖고 계시고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 장비 관련은 원칙적으로 새올 행정시스템에 전자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기적으로 읍면동에도 점검을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시는 것이에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점검이 분기별마다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년에 4번?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가셔서 뭐 보시는 것이에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 장비 창고의 현황하고요. 기본적으로 창고 현황에는 전체 현황을 붙여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물품에 대한 수량 개수, 상태 등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구연한 지난 것 다 보시고 교체하시나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다 폐기합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물품대장을 물론 PC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것을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었고 제가 행감 끝나고 자료요청한지가 며칠 됐는데 아직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그것은 새올 행정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출력해서 갖고 계셔야지 창고의 보드판에 적어 놨다, 현황판에 적어 놨다. 현황판이 분실되거나 지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본청에서 읍면동에 내리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민원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바쁘고 이러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저희가 가서 재고파악도 하고 내구연수도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 정리되어 있다고 읍면동장님들 얘기하셔서 확인은 안 했지만 관리물품 대장 자체도 없고 의료품 관리하는 대장 자체도, 물론 PC에 있다고만 얘기하신 것이지 저희가 본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안전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물품 대장을 가지고 있고 내구연수까지 뽑아서 관리하시라고 내려 보내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 10월에 매번 도 점검이라든가 국민안전처 점검할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벌써 9월, 10월 두 차례 새올 행정시스템이 민방위 장비 현행화라고 해서 두 번씩이나 조치를 취하라고 문서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꼭 법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관리대장을 가지고 보관하십니까?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정책과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네, 조치 취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읍면동에 나가는 소방진화용 차량 조그만 것 있잖아요. 그것이 본청에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시도, 국도비 예산 받아서 해 주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읍면동에 산불진화차량은 시 관용차량으로…….
경애
노경애위원장
국비나 도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회계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화성시에 몇 개 있는지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것은 산림녹지과 부서인데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 달라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에 보면 유류비하고 지원해 주시던데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의용소방대원 전용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용소방대에서 쓰는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의용소방대는 3대 되어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체가 3대?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2014년도, 2015년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이 정부부처에서 보조금이 명백히 있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약간 시골 쪽에서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산불 같은 것 났을 때 큰 차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작은 차들이 물 싣고 올라가서 진화도 빨리 되고 의용소방대 분들도 일하기도 용이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우선은 국화도 때문에 관련 팀에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 개정해서 송산면에 한 개를 더 지원하고,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안녕하세요. 안전대응팀장 채민우입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 차라든가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두 군데 읍면에서 산불진화 차를 의용소방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재작년에 송산에 나간 것은 어디서 나간 것이죠?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지방재정법이 2015년도에 개정되기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만 받으면 지원할 수 있었으니까 지원했는데요.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강화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앞으로는 지원 받을 수 없다?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 현황에서 왜 지역자율방재단의 회원수가 155명에서 75명으로 줄은 이유가 뭐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지역자율방위재단이 2015년도까지는 15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 활동인원으로 조정하고 활동을 하지 않은 인원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78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원 조정은 그런 사항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병전우회도 이 단체가 있죠? 아니면 여기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나요? 해병전우회도 재난구조팀이 있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해병전우회 일부가 대원으로 있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해병전우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에 편입해서 같이 원활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대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해난구조, 대형 사고는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명 구조하는데 아니면 저수지에서 인명 구조하는데 충분합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노후화된 장비, 가스통이나 일부 보트수리 정도 일부는 신규로 슈트나 이런 것은 지원했습니다. 내륙에서나 해상에서의 사고에 지역자율방재단만이 아니라 해병전우회도 있고 구난구조대도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구조는 충분하리라 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얼마 전까지 구난장비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고 화성시가 충분하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3개의 조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그렇고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련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한
김규한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김규한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쉽게 얘기해서 단원 개인회원이 있고요. 어떠한 수난구조팀이라든가 다른 단체 단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개인 회원이 있고요. 단체 회원으로는 수난구조팀이 있고요. 해병대 쪽에 수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방재단에서 갖고 있는 장비도 있지만 작년에 수난구조팀에 있는 장비를 저희가 보수해 줘서 보트라든가 산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 수난 쪽의 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재난구조팀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 그분들이 해병전우회 구난팀하고 실력이 저조하다, 그러나 그분들이 낫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때요?
규한
김규한재난대책팀장
아무래도 수난구조팀이 기술적으로 더 실력이 높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방재단이라는 데가 원래 개인 회원하고 단체 회원이 있는데 단체 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재단 내에서 불협화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파악하고 가능하면 자율방재단 내에서 수난구조 부분을 1개 반으로 해서 단체에 위임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방금 이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내부에 갈등이 있었죠. 불협화음도 있었죠. 잘 조절됐으면 좋겠어요.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CCTV 자료만 봤었는데요. 올해 설치한 것이 몇 대라 그랬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올해 975대 설치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75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중에서 자가 망으로 들어간 것이 몇 개 있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110개소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나머지는 임대 망으로 신청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쭉 분석해 봤었어요. 나름대로 판단해 봤는데 어쨌든 광대역 망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총 금액이 66억 원 들었죠? 광대역 망을 설치한 이유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민간 임대 망에 할 경우에 한 대당 통신비만 월 10만 원 나오는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15만 원짜리도 있고 제일 비싼 것이 17만 5천 원짜리 같아요. 가장 싼 것이 5만 6천 원짜리가 있고요. 3년 약정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그때그때 입찰단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차이가 너무 심한데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평균 월 10만 원이면 지금 회선 수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 3,500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3, 4천 원 나가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3천 얼마 나가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많이 나갈 때는 8, 9천 원 나갔고요. 국장님 뭐가 있느냐면 정리가 필요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66억 원을 들여서 자가 망을 설치했는데 문제는 신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을 연계시키는데 얼마 드느냐면 500 정도 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개소당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당초에 광대역 망을 깔겠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계산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자가 망을 설치했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올해 설치한 개수에 비해서 자가 망 연결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 통신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정기간 1년짜리는 비싸요. 임대 망이라면 KT가 됐든 LG가 됐든 티브로드가 됐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자가 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자체를 제대로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맞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하게 되면 1년짜리가 17만 5천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보통 CCTV 한 대당 가격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에 설치하는 것은 1년 통신비면 기계 값 한 대가 되는 것이에요. 맞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연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결비용을 봤을 때 견적 받아보신 것이지 않습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품셈이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결 공사할 때도 기본적으로 최초 설계할 때 조금 더 꼼꼼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그것은 참고만 하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 잡을 것 아닙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필요 없는 것은 제외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계약심사하기 전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계식에 의하면 자가 망으로 연결하는 비용만 개소당 500 나옵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이죠.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안정적으로 회선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자가 망을 설치했습니다. 자가 망에 서비스 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용이 망만 기본적으로 66억 원 들었고요. 연결할 때마다 500씩 든다면 자가 망 잘못 깔은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연결시키는 것을 빨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종류를 잡을 때요. 나라장터에서 우수제품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기종을 선택하게 되나요? 우수기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제품을 선정하시는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일단 업체를 불러다가 시범으로 테스트해 본 다음에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조달계획이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기종 중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해마다 달라지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을 단위와 달라서 그랬겠지만 회사가 장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2014년 이후에 구입한 제품 자체가 다 다른 회사 것이에요. 한쪽을 몰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저는 오히려 부품조달이든 호환성이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증만 된다면 오히려 같은 계통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제품 자체가 매년 성능이 좋아지고 그래서요. 성능테스트를…….
홍근
이홍근위원
성능으로 치면 지금 200만 화소 시대는 지났죠. 저도 어제 확인해 봤고 나라장터를 지금도 확인해 봤거든요. 나라장터에서 우수제품만 하더라도 20개 가까이 등록되어 있네요. 회사만 20몇 개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제품 수만 해도 수천 개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1천 개 이상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한 회사 상품수가 400, 500개 되겠네요. 물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몇 십만 원대부터 몇 천만 원대까지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달로 한다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판단하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단을 꾸리든 뭐든 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번 이 자체가 바꾸는 것은,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니터링을 용역 하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모니터링인데 조례든 뭐든 제가 봤을 때는 위탁관리로 봤는데 경기도 감사팀에서는 위탁관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위탁관리가 됐든 1회적인 용역이 됐든 원칙으로 보면 계속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2, 3년 단위 계약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매번 물가상승에 따라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2, 3년 계약하는 것 용역이면 쉽지 않겠다. 그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간의 처우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만 있는데 나머지 급여체계 자체가 기본급 외에는 별도로 없어요. CCTV는 비싼 것 사시면서 정작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는 없다 보니까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통합관제센터를 이쪽으로 다 옮기시는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다 옮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전에는 조금 더 계획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사이에 향토박물관 지하에도 계셨었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운동장으로 가신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운동장에서 몇 년 쓰신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2012년 12월부터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리모델링비랑 회선 비용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체계적인, 장기계획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부실했던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설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기종을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마을 방범 추가로 들어가고 향후…….
홍근
이홍근위원
회선 수만 2천 개 가까이 되거든요. 개수는 몇 개 되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개수는 4,237대.
홍근
이홍근위원
내용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요. 저도 자료 바로 준비도 잘 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는데, 고민은 예산내역을 보면 관리 자체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전기요금도 그렇고 통신요금도 그렇고 복잡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업무만 하는데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관리가 꼼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수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CCTV를, 특히 이것이 방범용이지 않습니까? 방범용 CCTV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물론 신규로 들어오는 택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요청해서 설치돼서 기부채납 받아서 넘어오는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다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CCTV 관련해서 점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설치할 때 국비를 일부 빼 놓고 거의 못 받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못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해는 받고 어느 해는 못 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요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예산 내려오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국비에서 요청 받지 않고 거기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요청해서는 잘 안 되나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요청을 안 받습니다. 요청하라고 공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요청은 안 받고 알아서 가끔 떨어뜨려 내려주는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위원님들이 활동하셔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의원들이 활동하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도비 조정교부금 일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국비 지원받은 것은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는 없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국가 예산중에서 CCTV 설치하라고 내려준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전혀 없나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작년도에 한 번 내려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국회의원이신 서청원 의원님이 해 주신 것이에요? 정부차원에서 해 준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제가 그 당시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국회의원님이 내려주신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여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한 것 특히 망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어떤 기종을 구매할지부터해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하더라도 매년마다 구입하는 회사가 다르면 어떻게 보면 나눠먹는 것 아닌가? 이 판단도 드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서류만 보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미 화소는 최근의 장터 보니까 300만 화소로 대부분 나오던데요. 200만 화소로 하는 이유가 뭐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회선의 대역폭이랄까 그런 문제 등이 있고요. 화질이 클수록 저장 공간이 많아집니다. 통신망도 대역폭을 많이 쓰고 통신에 부하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200만.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광대역 망 깔은 것 자가 망으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임대 망으로 할 때도 저장 공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CCTV를 한 달씩 저장하는데 200만, 300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면 갈수록 화소 수는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재난보다는 방범일 텐데 기능을 하려면 적정 화소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200만 화소는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앞으로는 늘어나겠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카메라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통신망이나 장비도 같이 올라가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광대역 망 깔은 것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 통신망에서는 제한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광대역 망에서는 많은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없는데 자체 서버라든가 저장 공간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가격대가 갑자기 오르고 그것도 올라가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옮기는 쪽에서는 시스템을 옮겨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현재 장비를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비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서버는 5년으로 알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약간 시기가 지나야 되겠네요. 어쨌든 설치하고 관리하기도 바쁘실 테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부터 말씀 많이 들었던 사항이라 웬만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니까 7-19페이지예요. 안전정책과에는 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고 개최 횟수가 2015년도에는 벌써 134회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102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회예요? 회의예요? 거의 365일 중에 주말 빼면 이틀에 한 번 꼴로 회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회의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실무부서에서 각종 개발행위든지 계획되어 있는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민간 전문위원 27명이 있거든요. 각종 토목, 지질 이런 위원들을 특성화시켜서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우선주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개발여지에 따라서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고 적고 이런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발허가나 그런 것이 많으면 위원회 개체 수는 늘어나고 아니면 줄어들고 그러는데 134회나 102회 개최 횟수는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서면으로 통보하는 횟수만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런 것을 비고란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134회라고만 써놓으시니까 매번 어떻게 모여서 질의를 하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허가민원 개발행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메일로 회수율이 좋은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거의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진단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수당 같은 것은 서면 질의할 때도 나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씩 나가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1위원 하나의 건당 5만 원씩 나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면 질의인데요? 조례안에 5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서면 질의인데 5만 원이면 금액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다른 위원회에서도 화성시 실비변상조례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는 5만 원이 그래도 적은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데는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이것 위원회만 해도 1년에 102건이면 510만 원인데요. 위원회로 나가는 돈만 해도 만만치 않겠어요. 1인당 510만 원인데 27명이면.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대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한 건에 2명에서 4명까지 전문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요.
혜진
김혜진위원
한 번에 27명한테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에 맞춰서 그분들한테만 보내서 하는 것이라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많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위험 내지 이런 것을 조기에 발굴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도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봐서 알지만 성의껏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서면이다 보니까 직접 회의에 참석하셔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시는 위원님들도 종종 계시는데 성의껏 들어오는지 확인이 되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전문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분야의 기술사나 박사 분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회수율이 100%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회수율은 회수율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위원회 수당도 있으니 회수율이 안 좋을 수는 없겠죠. 기술사나 박사 정도 되시니까 서류만 봐도 아시기는 하겠지만 얼마만큼 관심을 들여서 성의껏 하시느냐가 문제라 그런 것을 안전정책과에서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7-37쪽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지금 비봉면하고 양감면하고 있는 것인데 2015년 전에도 있었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행정자치부 시절에 국가사업으로 사업 신청하라고 했는데 한 개의 마을이 선정되면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장
국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해서 몇 개의 마을이 선정 안 되고 경기도에서 두 개씩 선정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가 읍면동의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을 하자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했습니다. 2014년도에 1차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상 리가 없어서 2차 수요조사해서 6개 대상 리에 대해서 서면 점검을 해서 한 개 마을 된 것이 비봉이 2014년도고 2015년도에는 양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싶어도 읍면동하고 대상, 사업이 사실상 그 지역에 안전유해 요소를 해소해서 점차적으로 관리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역에 대해서 우선은 3차 연도 계획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로 마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산은 계속 나가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그때는 지원 안 나갑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3차 연도까지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비봉이 2014, 2015, 2016…….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내년까지 3차 연도됩니다. 익년도부터 1차 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7년도까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양감면은 2018년도까지 해야 되는 것이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시설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는 많이 개선되고 예산도 지원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안전네트워크라고 해서 안전위원회하고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데서 자체 마을 안전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거나 안전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개 리예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한 개 리보다는 비봉면에는 양노리하고 삼화리 소재지를 한 개 리로 하고 있고 중앙정점에서 반경 4km를 운영하고 있고요. 양감은 신왕1, 2리하고 대양리를 일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성과보고를 매년 받으세요? 아니면 사업종료 시에 받으시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매년 11월, 12월 사업완료 후에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측면에서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고 종료되더라도 매년 성과보고회는 개최해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6년도 11월 중에 하신다는데 지금 하셨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2016년도 계획에 11월로 했는데요. 아직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계획을 잡아서 공문은 보낸 바 있는데 날짜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5년 건은 있으시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성과보고회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성과보고서회 2015년도 비봉면하고 양감면하고 자료주시고요. 팀장님 보셨을 때 안심마을 만들기를 함으로써 한 것하고 안 한 것의 차이점이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린 수요자 측에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미흡했는데 저희가 선정하고 나서 수시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지도해 주고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심 벨도 만들고 안심 의자도 만들고 벽화그리기도 하고 CCTV 이런 설치 부분 해 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안전위험에서 조금은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마을 주민들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제대로 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을 통해서 앞으로 행정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산은 3차 연도까지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내년에 비봉 1,500만 원, 양감 100만 원 해서 위원회 운영이나 책자제작, 홍보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1,600만 원인데 양감면에 100만 원은 뭐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자체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요. 홍보물…….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년도에 양감에서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려고 할 의지가 없는 데는 3차 연도까지 예산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할 의지가 있는 다른 데를 발굴하셔서 하셔야지 의지도 없는 데를 계속 3차 연도 사업 종료할 때까지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안심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효과가 딱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안 한 마을보다 안전성에서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CCTV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벽화그리기하고 안전마을 지도 제작, 안전모니터링, 화단정비사업 이런 것 함으로써 다른 마을보다 월등히 나아졌거나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수요하고자 나서는 리도 없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우선 중지하고요. 양감하고 비봉 관리를 잘해서 거기도 3년 후에 지속적으로 마을이 존치되는 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효과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양감은 아까 예산을 왜 요구를 했느냐…….
경애
노경애위원장
100만 원.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얘기해 봤습니다. 우선은 자기들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장악력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선은 이러기로 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지도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안심마을 만들기는 서부권이나 이런 데보다 아예 병점이나 이런 동부권에서 한 번 더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병점권이나 동탄2동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안전시설 망이 거의 구비되고 대개 요구하는 사항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시설이나 CCTV 이런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읍면이…….
경애
노경애위원장
외진 동네가 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도시권에는 이미 방범이 다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팀장님 판단을 잘하셔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안 하셔야 되는 것인지 판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CCTV들 많이 여쭤보셨는데 올해 CCTV 설치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550대를 더 설치하신다는 얘기시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조동욱입니다. 1회 추경에 550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미집행사업에 그렇게 들어온 것이에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CCTV같은 경우 이번에 전수조사 하셔서 지역주민 분들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하시는 이유가 범죄예방이나 경찰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협조하시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것이잖아요. 내년 행감 때는 이 CCTV를 올해 안에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범죄발생률은 경찰서에 데이터는 뽑아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범죄발생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교통사고 뺑소니의 검거율이 얼마나 되는지 내년 행감에는 지금 계신 팀장님들이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후 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관식 안전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웅선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소송 건에서 질의할게요. 소송이 많이 걸렸는데 그쪽에서 다 화성시장한테 걸은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고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피고인데 부당하다고 했는데 승소한 것이 몇 건 없어요. 지금 계류 중인 것도 패소한 것이 많은데 그쪽에서 소송 걸어서 저희도 변호사를 사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고 답변하는 것은 변호사 자문보다는 판례라든지 법령에 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패소가 많은 이유의 첫 번째 요인은 관계법에서 없는 부분은 조세심판원가면 거의 다 집니다. 납세자 위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합산이냐 분리과세냐 문제가 제일 많은데요. 관계법에서 없는 비과세 법인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농후하고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납세자 위주의 판결이 주로 나와서 우리가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해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소송가액들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들인 것이잖아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납부를 기 했다가 다시 환급이나 감액을 받으려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사후 소송 들어갑니다. 등기를 먼저 내야 되니까 취득세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 재산세 부분이 많은데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등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선 납부, 후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소송가액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소송하는 금액 있잖아요. 소송가액이 우리가 재판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 금액에 관련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재판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판하는 비용 없이 그쪽에서 들어오면 응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에서 이겨도 그다지 금액손실은 안 나는 것이네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저희가 소송 수수료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상대편 소송비용에 대해서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패소했을 경우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대편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내는 것 같은데 보통 얼마 정도 내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임인옥 팀장님이.
인옥
임인옥도세팀장
기획예산팀에서 소송비용 나오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한 건당?
인옥
임인옥도세팀장
정확한 금액은 잘.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과세를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판단해 보시고 할 것 아닙니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세가 필요하다니까 하셨을 테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분들도 보호할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봤을 때는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부과하신 것일 텐데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이유만 가지고 패소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인옥
임인옥도세팀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세법 같은 경우는 엄격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보통은 행정관청 편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지금 소송의 흐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 문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사실관계를 갖다가 판단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하거나 법에서 그러면 저희가 많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할 수 없고 상대편, 원고 측에서 많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수사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없고 인력도 부족하신 것 같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경력들이 전부 다 세무직들이라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 시간과 이런 것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몇 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몇 백 억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적인 대응을 그냥 대응하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인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법을 연찬이든 뭐든 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뭔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직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나요?
인옥
임인옥도세팀장
저는 도세 쪽이고요. 시세는 시에서 한다면 도세 쪽은 도에서 하는데요. 보통 20, 30억 원 이상의 소송이 걸리면 대응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30억 원 이상 되는 법인들이 들어오면 많이 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쪽은 변호사든 전문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이쪽에서는 물론 능력은 뛰어나시지만 적은 인력가지고 대응하려니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같은 경우에는 심사팀 4명이 구성돼서 소송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수천, 수억 원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존 업무를 다 하면서 소송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저희는 현황과세다 보니까 과세뿐만 아니라 감면해 준 경우에는 2년 동안 현황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소송에 전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직개편하시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냐하면 금액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보면 적어도 승률이 반반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터무니없이…….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골프장 전체가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내에서도 보존림 부분은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니까 일반 토지로 1천 분의 2로 과세해 달라는 소송도 내서 이런 것은 관계 법령에 없거든요. 골프장이면 골프장 전체를 보는 것이지 골프장에서 원시림이냐 개발한 부분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는데 그런 관계 법에서 없는, 벗어난 부분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거의 패소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첫 번째 1심 계류 중인 것 말씀하시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창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원형보전임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계 법령상 종합합산으로 봐야 되는데 신창기업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사례는 여태까지 계속 진행돼 왔던 것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원고 측의 주장대로 분리 과세한 사례가 있나요? 지목은 임야일지 모르겠지만 골프장 부지로 이미 다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든 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왜 소송이 들어왔죠?
근희
천근희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천근희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골프협회에서 같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준거한다는 자체가 위헌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전에 위헌 소송들어가기 전에 법원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근본적으로 위헌인데 위헌하기 전에 이것을 용도로 쓰지 않고 골프장 그린하고 훼어웨이든가 실제적으로 하는 그 지역만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겠네요.
근희
천근희재산세팀장
지금 골프장 자체가…….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 유휴지역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희
천근희재산세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골프장 용도보다는 산림용도로 가지고 있으니 합산해서 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상당히 논리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래서 지방세 연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법하고 세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세무 부분을 법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법 논리가 따로 있을 텐데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다음 번째에 있는 삼일학원도 마찬가지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상태 임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종합합산에 넣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의 어떤 경관감상 내지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삼일학원이 어디 있는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협성대학교가 삼일학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성대에서 이랬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관계법이라는 것은 어느 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지방세법 내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여러 가지.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것은 없을 수 있겠죠. 모든 산에 대해서 법에서 다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이러면서 사례가 만들어지고 판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어쨌든 저는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대응방안이 인력적인 측면인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판단하셔서 어쨌든 조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수체계를,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원고라는 측면에서도 물론 소송 걸어오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미리 연구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서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따라서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 관련해서도 숫자만 보고 판단해 봤는데요. 2015년, 2016년 보면 8-28쪽이에요. 2015년보다 2016년도 과오납한 비율이 높아진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도세는 1.86에서 1.96으로, 시세는 1.10에서 1.82로 좀 올랐거든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이 부분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정산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급을 많이 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과오납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국세 확정 신고에 따라서 지방세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세를 사후 정산하는 데서 발생됐다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국세 정산에 따라서 지방세가 이동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인가요? 일부만 그런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세는 별도로 있고요. 국세와 연동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연동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이 많은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표적인 것이 어떤 재원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과세, 의료보험료라든지 부모 부양이라든지 자녀, 학비 이런 부분에서 경감을 받으니까 다시 국세 쪽에서 지급하고 다시 우리 역시도 환급해 줘야 되는 이런 것이 계속 연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것이 2015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었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임기가 남아서?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임기는 2년인데요. 이분들이 금년도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통상 2회까지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이상이 되면 다시 새로 위촉하게 돼서 그 차원에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동안 지적했지만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당했죠? 구성의 충분한 검토, 신중을 요한다는 지적을 왜 받았을까요? 8-7쪽입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제가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를 거론하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의신청 부분, 과세적부심사 부분, 세액 부분에서는 지방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심의를 신중하게 하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있어서 구성을 제대로 하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지적사항은 아니네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지적사항이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뭐가 잘못돼서 2015년도에 지적했는데 2016년도에 조치를 안 했으면 여태까지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네,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김혜진 위원님하고 이홍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면 징수과에서 변호사 비용 패소했을 때 많이 들어가나요? 패소 비용이 얼마 정도 지불되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불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직원으로서 대응이 힘들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세정과 뿐이 아니겠죠. 여러 각 과도 있는데 전문대응팀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송을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끔 우리가 해석을 더하게 되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굉장히 필요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꼭 필요합니까? 우리 직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턱없이 부족하고요. 징수액 대비 인근 수원이나 성남, 용인 이쪽의 인력에 비해서 저희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 내지 3분의 2밖에 안 돼서 굉장히 애로가 큽니다. 기회가 되시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타지자체 자료를 받아보려 했는데, 불필요하게 대응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몰라서 대응하고 몰라서 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저희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취득세 납부를 다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모든 면적을 다 했다가 일정시기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한 5년 전에 평생교육시설로 쓰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달라고 뒤늦게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감면신청을 처음부터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평생교육시설로 쓰는지 안 쓰는지 여부 현장조사를 계속 수시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가 최대한 이용할 때까지 이용하고 나중에 감면신청이 거꾸로 들어오는 것이 이마트의 생리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사실 인력만 넉넉하면 가서 미리 사전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현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세수에도, 화성시 재원조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문 인력 확보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마을 세무사 상담 운영하고 계시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6월부터 하신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배치까지만 읍면동에 해 드리고 연결은 홍보에 의해서 각자하고 저희는 실적만 읍면동에서 받고 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12분이 재능기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배치를, 날짜 지정해서?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지역이 있습니다. 권역이 있어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몇 월 며칠은 이쪽 권역?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상시입니다. 상시 질의할 수 있고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읍면별로 12분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것이…….
경애
노경애위원장
세무 상담을?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세무 상담이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분들 위주로다가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상담하신 건수가 나오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건수를 저희가 읍면동에서 집계를 내서 받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신 것이잖아요. 상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비슷한 제도로 마을 변호사 운영하시잖아요. 마을 변호사도 운영해요. 홍보나 이런 것을 마을 변호사 상담 받으실 때 같이하면 홍보를 별도로 세정과에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협의해서 같이 상담 받으셔도 좋잖아요. 변호사 상담 받으시면서 세무 상담도 받으시고 다른 부서긴 하지만 협의하셔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예산은 안 들어가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예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상담받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은 횟수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철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혜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범두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윤미영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정기홍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9-19페이지 결손처분 된 내역들 중에 우경랜드라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건수가 되게 많은데 우경랜드가 어디에 있는 무슨 업체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마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업체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폐수처리 전문업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폐수처리 전문업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폐업 법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폐업했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폐업했어요? 사업자를 언제 냈다가 언제 폐업했는지 알려주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별도 서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세요. 이 업체에 대해서 몇 년도에 오픈해서 몇 년도에 폐업했으며 폐수종말처리 업을 했으면 지금 폐수종말처리 비용부담금이랑…….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결손처분 자료에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별도로 결손처분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 말고 다른 세금은 냈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법인에 관련돼서 결손 처리할 때는 재산 전체를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산은 그런데 세금 같은 것은 비용부담금 말고 다른 세금도 냈는지 안 냈는지 아시냐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경랜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지방세 관련된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방세는 냈고 비용부담금만 안 냈다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아마 폐업처리 환경개선부담금 그쪽은…….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자료를 주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주신 회기별 자금운영 현황 중에서요. 발전소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야 발전소에서 기금으로 나오는 것을 지역에다가 쓰는 것이잖아요.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책정해 놓고 어디에 쓰시는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각 회계별로 해서 별도로 이자라든지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특별회계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는 기금운용에 관한 돈만 가지고 계신 것이지 집행은 다른 데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자금관리라든지 자금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밑의 특별회계나 기금도 마찬가지겠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회계나 기금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는 자금운영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9-13쪽 위원회 운영현황이요. 기부심사위원회 이것이 화성시장,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하고 몇 분 계시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기부금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마지막 부분에 2015년도, 2016년도 전체에 대해서 기부금 운영결과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서면심사로만 합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기부금이 들어오면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심사위원회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심의 안 합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단 기부가 되면 기부 목적 자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장학금 특정 업체에서 들어오면 기부금 모집의 합목적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려주고 자금은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기부한 액수를 어떻게 심사, 이것 심사를 왜 하는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기부금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받아도 되는 목적의 기부금인지 기부금 법에…….
창현
이창현위원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위원회는 없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별도로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이것이 보니까 항상 하던 분들이 계속 기부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도 홍보하면 기부할 수 있는 데 없을까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기부금 자체가 어떤 재량적인 부분보다는 대개 기부금 모집하는 것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면 특정목적 어떠한 행정목적에 직접적으로 공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받아서도 안 되고 심사위원회에서 주로 심사하는 것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라든지 강요해서 될 사안은 아니고 일단 기부한다고 했었을 때 기부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무턱대고 받아도 안 되는 것이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받으면 안 되죠.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징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기부와 관련돼서 강제성이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대부분 보면 시장님과의 관계 개선이나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기부에 대해서 관심도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이상한 재단과 관련돼서도 사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돼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제가 징수과에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우리 시에서 기부하는 경우에는 어떤 강요라든지 시장님의 의사가 반영돼서 기부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뜻한 바에 의해서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많이 기부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기타 뜻이 있는 법인들이 화성시 인재육성이라든지 기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지 특별하게 시장님이나 기타 집행부에서 강요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고맙습니다. 자체 법인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받고 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원칙이 자발적 기탁이지 거기에 대해서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 회기별 자금운영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다 합쳐서 보니까 평균이율이 들쑥날쑥하고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평잔이 5천억 원 얼마라고 쓰여 있던 것을 봤는데 평잔이 5천억 원 정도는 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5천억 원 조금 넘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다면 본위원은 가장 적게는 0.1, 주민지원기금이 2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0.1은 어떻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 법에 의해서 총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13개 부분에서 이율이 들쑥날쑥하면서 0.몇까지 내려가는데 아마 공공예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통장관리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공공통장을 이용해서 이율을 평균이율까지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 지시한 바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께서 미리 체크하셨다니까 다행인데 특히나 기금 쪽의 이율이 형편없이 너무 낮다는 말이죠. 최소 1.하고 넘어가 있는데 여기는 0.2…….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징수과에서 이 업무만 전담해도 사람이 필요할 텐데 가능한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비슷한 사례로 수원시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금운영 전문가를 외부에서 들여서 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자금이 점점 많아지고 평잔이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금리변동에 따라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조직개편 때 그렇지 않아도 자금 운영에 관련돼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재정분석 전문가를 고용해서 전담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금액이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 넘었다고 보고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금운영전문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꼭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인가요? 어디의 의원께서 각각 잔고로 인해서 정기예금 아니냐고 얘기해서 승소를 해서 시 금고에서 정기예탁으로 이자준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들은 것 같은데 저희도 단순 평잔이 아니라, 지난 회기 때인가요? 1년 정기예탁이 있을 수 있고 6개월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아마 이 부분에 우리가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라면 아마 이자수익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결손내역 중에 뒤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주소불명, 행방불명으로 돼서 개인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행방불명이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주민등록 말소까지는 검토 안 해 봤고요. 행불이라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차량이 늘어나는 수원시라든지 성남시, 용인시 거의 평균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들은 차량 대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의무보험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저소득자 들입니다. 대부분 다 저소득자고 몇 년씩 가다 보면 나중에 차량은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까 과태료 쪽에서 안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 차량에 관련된 고민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관한 것을 고민하셔서 대책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참고자료로써 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군, 2군, 3군으로 재정규모에 따라 나눕니다. 우리가 1군에 들어가는데 과태료 정리율이 성남 다음 최고로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나 기타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듣고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내에 계신 분들은 고민해서 된다고 하는데 외국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외국 분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출국이 되어 버렸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출국기록을 첨부시켜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들이 차를 산 것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차는 사 놓고 의무보험을 안 들어서 과태료가 나온 것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든가 차를 못 사게 하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과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원천적인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의무보험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의무보험 1주일짜리 들고 차를 구입하고 튀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의무보험을 연 단위라든지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를 구입 못하게 해야 되는데 1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차를 구입하고 날라버린다든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까 의무보험 과태료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와중에 2006년도, 2008년, 2009년도도 있는데 2015년도에 구입하셨는데 벌써 결손처분 내리신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벌써 과장님 말씀대로 날은 분들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할 때 임의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없고요. 결손처분 사유에 맞춰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사후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계속 추적해서 올해만 해도 결손처분을 해 놓고 취소해서 다시 거둬들인 금액이 35억 원입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방치한다든지 그러는 경우는 없고요. 1년에 두 번씩 결손처분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결손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혜진
김혜진위원
네,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신경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징수팀 작년에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오늘도 주신 것 보니까 경기도권에서 2등으로 제일 많이 징수하셨더라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율은 우리가 1등이고요. 성남에서 결손처분을 우리보다 한 10배를 더 했는데 올 하반기…….
혜진
김혜진위원
10배나 더 했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우리는 지금 한 20억 원 했는데 성남에서 한 200억 원 결손처분 해 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내려 앉아있는데 올 하반기에 우리도 100억 원 정도 결손처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도 최우수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최우수도 최우수인데 결손이 조금…….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결손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결손 해야 될 양이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손처분 하셔야지 어떻게 다 안고 가겠어요? 서류로 남겨둘 수도 없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면 행방불명되신 분들이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결손처분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이제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한 번도 결손처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가을에 도 세외수입 팀장님을 모시고 세외수입 관련된 워크숍을 했었는데 우리가 특별시범 사례로 외국인들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렇게라도 털어내야지.” 우리가 특히 아시다시피 화성시에 제가 알기로 전체 인구 중에 4%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련된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는 우리도 별도의 특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그쪽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자동차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문화 개념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외국인 관련된 기업들에게 급여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급여 압류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 돈을 받고는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계속 증가하는 상태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증가추세는 멈췄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거둬들여야 되겠죠.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분장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임기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9명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의 전적으로 전담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2명이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들한테는 고액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면 배분액 식으로 일단은 받기 힘든 것들에 관련돼서 그분들한테 배분해 주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정도는 그쪽으로 하고요. 일반적인 것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직 분들도 포상금을 받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반직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상자가 포함 안 되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조례상에는 포상금 대상자로 되어 있지 않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특별하게 세수에 증대했다는 사항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화성시 공무원 중에 포상금을 받지 않을 공무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도 정원에 포함되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간 자체가 20시간이면 이틀 반 정도 일하시는 것이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봤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총원, 총액 인건비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상 그 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해도 시간외 근무까지 시키고 있는 판인데 실질적으로는 총액 인건비에 맞물려서 시간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급여로 보면 월 400 가까이는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하면 이것도 험한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금액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전체로 보면 임기제 자체가 비교될만한 시군에 비교하면 상당히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런데 적지만 내실이 있습니다. 제가 징수과에 온지 1년 됐지만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 임기제에 비해서 능률을 봤을 때 3배 정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3배 정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서 나오지만, 아무래도 사람을 충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옆에 계신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 들으셨죠? 국장님. 주신 자료가 나름대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것 같은데요. 조례도 찾아봤거든요. 내역을 보면 하나는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체납을 정리하시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20시간짜리로 이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조사라든가 봤을 때 조금 일정부분들은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인력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들으셨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현재 9명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20시간짜리세요.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대신에 실적은 좋으신가 봐요? 한도가 300인데 한도를 채워서 가져가시는 것 보니까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문제는 저도 자료를 계속 보다보니 부과한 것은 200억 대를 부과하거든요. 부과한 것은 210억 원 이렇게 되는데 징수한 것은 얼마인가요? 1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것은 한 해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누적되어서 넘겨오고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과년도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 봤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합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근 시군까지 자료를 같이 가져오셨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한민국 전체 문제가 아니고 차량에 관련된 것이라서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을 고치기 전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징수과의 판단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수로 치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양은 월등하게 높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징수율 자체가 25%면 오히려 수원이 약간 더 많이 걷네요. 수원이 27% 걷으니까요. 성남이 17%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숫자만 보면 웃기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대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차 관련된 것들은 폐차 후에 정리한다는 개념들이 농후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기금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에 대한 관리라면 그것은 저기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기금은 우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통합기금법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금에 대해서만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부분만 총괄관리하고 있고요. 기금은 각 부서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을 걷는 일이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악의적인 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관리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고액을 시간선택제로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약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인력은 더 필요 없으신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필요하신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인력은 막연하게 충원하기보다 인력진단을 기초로 해서 우리 부서에 과연 몇 명이나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충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업무진단 후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시간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 보니까 진단해 본 다음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항상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정수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유동근 시정팀장입니다. 이호경 인사팀장입니다. 김명숙 직원복지팀장은 노동위원회 노사협의 참석하고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정태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우정숙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서경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우재 군공항이전대응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파악하셨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아직 좀 부족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 어려우신 것 있으면 담당 팀장님들께서 대신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6-30페이지에 11월 14일 화성시하고 성북구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이 됐어요. 소녀상 때문에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성북구 말고도 자매결연 되어있는 데가 많잖아요. 평창도 있고 버나비시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데 자매결연 맺어서 딱히 좋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입니다. 국내 자매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매결연 맺으면 서로 간에 왕래도 하고 정책적인 교류도 일부하고요. 성북구하고는 14일 자매결연협정식을 하려다가 일정이 안 돼서 12월 9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9일에 할 계획인데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정책적으로 교류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서울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농산물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로운 점도 많이 있고요. 또 농촌지역인 데서는 우리 시에 방문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읍면동에서도 자매결연 맺어서 교류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조례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데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양한 데 많이 교류하시는 것 좋아요. 의원된 지 얼마 안 됐지만 2년 반됐는데 자매결연 있는 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평창올림픽으로 다녀오셨다고 하고 버나비시는 가볼 생각도 못해 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경제위원님들이 용정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계된 것이 없어서 그런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자매결연된 데 한 번도 못 가봤고 그쪽에 계신 분들 오신 것 보지도 못했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여태까지 그랬어요. 개별적으로 읍면동에서도 자매결연 얘기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팔탄 같은 경우에는 제주 서귀포의 중문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매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번에는 팔탄에 있는 쌀을 그쪽에서 판매해 주시고 중문에 있는 감귤을 이쪽에서 판매해 주시거나 그런 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원되고 2년 반 동안에 평창이나 다른 데랑 교류하는 것을 보고 못 받아서 그런지 본 적이 없거든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평창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 관련된 데 우리 시를 방문해서 체험하고요. 우리 시는 겨울 같은 때 스키아카데미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12월에 갔는데요. 12월은 서로 바쁜 시기고 그래서 내년도 1월에 갈 계획으로 미뤄진 상태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스키아카데미는 누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것은 괜찮겠네요. 평창에 휘닉스파크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아카데미하시나 본데 이런 교류도 좋고 물론 평창도 강원도긴 하지만 그쪽에 논밭 같은 곳이 많으니까 농산물 같은 것은 거기서 나지 않는 포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류나, 서울 강동구에 제 동생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는 강동농협에서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본인들이 직접 공수해서 직거래장터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더라고요. 성북구랑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성북구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쪽 농협하고 우리도 화성농협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 농산물을 서울 쪽에 판매하시는 것이나 그런 루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농정과하고 매월 장터가 열립니다. 서초장터가 열리는데 두 농가가 가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북구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진행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것은 이번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간간히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렇긴 한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하기 전에 잦은 인사는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지켜진 것 같은데, 이번에 박윤환 과장님 편찮으신 바람에 오셔서 그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서 하가등1, 2리 분동 신청이 기각됐어요.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쪽 주민 분들께서는 굉장히 바라셨던 것 같은데 불가통보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 분들의 여론은 어떠신지 아시나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시정팀장 유동근입니다. 그때 한참 문제가 터질 때는 분리를 요청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잦아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누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것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유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사팀장님하고도 아까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직원 분들에 대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사발령이 났을 때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화성시가 유독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선호하는 읍면동으로 배치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출퇴근이 어렵다든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시고 거리와 상관없이 내가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배정 받았을 때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본인 혼자 개개인의 불만이면 괜찮은데 자꾸 표출함으로 인해서 공직생활 분위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성시에 계신 공무원 분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가 본인의 생각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께서 교육을 통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해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일반 회사도 그렇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승진이 빠른 데가 있어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사단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면 “다음번 소령 진급 케이스는 1위로 가는 루트야.” 군대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 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이 났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가져서 업무에 임하다보면 본인한테도 득 될 것이 없고 다른 분들한테도 마이너스인 요건이 되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위원회도 많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위원회뿐만 아니라 등등의 민간단체라든가 많은데 6.25참전용사 그분들이 한 달에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7만 원씩 나가나요? 5만 원씩 나가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서 안 하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수당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보훈단체는 복지정책과.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복지정책과 쪽으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면 담당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정원 자체가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신청한 것이 얼마인가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우리가 요청한 것은 200명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명 정도 이상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언제 결정되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보통 12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12월 31일 안에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면 통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예측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년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곤란하긴 한데요. 희망사항이야 100명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본청 청사 내에 자리가 없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권역별 청사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권역별 청사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위상은 과 입니다. 지금 이것이 원칙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요. 12월에 정원이 나오면 할 예정인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방향을 잡으신 것이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구청이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이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책임읍면동제 추진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약 15억 원 정도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세금 열심히 잘 거두면 포상금도 한 달에 300까지 드리고 그러는데 정책 잘못했을 경우에 발생되어진 손해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장님? 결과적으로 정책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정책이 저희 스스로 판단해서 간 부분은 아니고 행자부하고 서로 논의 후에 정부정책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쌍방과실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책임읍면동제 간다고 청사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홍근
이홍근위원
해결방안을 찾긴 찾아야 되겠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순하게 저는 15억 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아 갔고요. 2, 3년은 그것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구상은 필요할 것 같고 방향은 잡지만 조직체계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사무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할 때 세게 밀어붙이고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담당 팀장이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린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결정되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구청으로 못 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화성시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직원 숫자보다 명수로 본다면 400이 더 필요하다면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실제 그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비교해 봤습니다. 동부출장소와 팔달구청의 업무분장표하고 인원을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인구는 팔달구가 2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직원 숫자는 200이 넘고요. 동부출장소는 인구는 40만 가까이 되는데 139명인가 밖에 안 되고 처리하는 업무량 자체는 오히려 동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하구나 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느꼈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부하가 걸리고 수고가 많다는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시민 측면에서는 역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어쨌든 구조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든가 특히 동부지역에는 도시 관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조직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3년 이상 근속자하고 1년 이내 전보 자 현황을 뽑은 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측면에서 뽑은 것 같은데요. 특히 1년 이내 전보 자는 이후에 조금 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중에서 한 부서에서 가장 오래된 분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인사팀장 이호경입니다. 정확하게 3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을 별도로 뽑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대충 넘겨서 아무데나 찍어서 보면 몇 분이 계시는데요. 특수직렬 중에서 13년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최소한 아무리 소수직렬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한 곳에 오래 계시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화성시를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10년 넘고 이러면 한 번 정도는 바람 쐬고 오시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맞습니다.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다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가실만한 자리가 있어야 가시겠죠. 그 분의 성장과 능력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적정한 자리가 어딘지 만들어서, 자리가 있어야 가는 것 아닌가요? TO가 있거나 정원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가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일반직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직렬에 따라서 판단해서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인의 성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발전이라든가 결국에는 시민하고도 관계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인사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3년은 너무한 것 같은데요. 13년, 10년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만한 사연이 있었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자료 있는 분들 말씀하신 것이죠? 뒷장에 세 분이 나란히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카메라…….
홍근
이홍근위원
말고요. 특별히 누구라고 찍어서 말씀하시면 저도 곤란하니까, 하여튼 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조직적으로 정체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자체가 아무리 세다할지라도 직원 분들의 능력상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얼마나 직원 분들의 능력이 탁월한데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처리 못하겠습니까?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제가 말씀하신 직원은 대충 알겠는데요. 업무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가시든 역할을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 페이지에 있는 3년 이상 근속자 또는 1년 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2015년보다 올해가 1년 미만 이동 자가 더 많아요.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화성시가 급변하다보니까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주 나왔는데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전보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의회에서는 다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회기 중에 옮기지 마라.”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고 이런데 그것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혹시 공무원 국외여행 관련해서 포괄 사업비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계획되었거나 현재까지 진행된 것 중에서 당초 본예산이든 해당 과에서 계획에 없던 것인데 가게 된 경우가 있나요? 몇 분이나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건은 몇 건이 되는데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우정숙입니다. 일단 예산은 포괄 사업비를 저희 과에서 편성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벤치마킹 가는 것은 계획수립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에서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건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남아서 또 가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안으로 계획이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하반기에 남아있는 것은 농정과에서 나가는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농정과였습니까?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서 어떤 예산인가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거기는 농정과 자체 벤치마킹 예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협의를 보시나요? 아니면 자체 예산만 결정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해 주셨나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그 부분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진행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예산이 왜 남았죠?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남은 것이요? 풀비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예산은 원래 당초 목적사업 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잖습니까? 농정과면 다른 용도로 했던 것 같은데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협의하실 때 어떤 목적이고 예산이 어떤지 확인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일단은 벤치마킹에 대한 목적 자체가 적합한지 여부, 인원의 적합성 여부, 거기 방문했을 때 사업에 대한…….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은?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예산팀에…….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 안 하시고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보시는 것 아니던가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예산 책정할 때 이미 예산팀과 협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건이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저는 뭐냐 하면 하나는 불시에 들어오는 것을 다른 것에 의해서 계획적이지 않은데 갑자기 가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농정과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 잔액가지고 다시, 뭐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자투리 예산을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집행했고요. 거기에서 남았다고 다시 이것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물론 내부적으로 정리만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 운영상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네, 앞으로 사전 협의할 때…….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적으로 안 맞잖아요. 국장님, 원래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몰랐는데 농정과 말씀하셔서 알았고요. 저는 여기서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부여받은 업무 아닙니까?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직원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도 연수 가는 것 동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당연히 연수 가셔야죠. 그런데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다 싶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계신가요? 옛날에 새터민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은데 공식명칭이 이탈주민이 맞나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공식명칭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쓰고 있고요. 총 우리 시에 828명 정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는 진행됐던 사항은 봤는데요. 이분들과 관련해서 지원이든 이런 체계를 갖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사후관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현황조사와 욕구조사 이 정도까지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는 단체가 있나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고용지원센터, 수원 경기남부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협력단체가 4, 5개가 됩니다. 협의체를 열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치행정과에 부여된 업무 중의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무가 어쨌든 진행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현황조사라든가 욕구조사 이런 것들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조금 더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분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안 좋은 방식으로 벌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여성분들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현황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현황조사 할 때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찰서나 이쪽에서는 주로 통제하려고 하지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저희가 이탈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노출을 꺼려하고 이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단체가 혹시 활동하는 단체가 있나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라는 것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원센터는 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 같지는 않은데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통일부 지원 단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에 있나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권역별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 지역에는 없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남부 하나센터라고 평택, 오산, 화성 다 관할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센터면 대충 감 잡겠는데요. 어쨌든 지역에서 그분들하고 일상적인 응원하고 호흡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지역에 존재하는 분은 안 계신 것이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실질적으로 화성만 하는 것은 전담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이홍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가 400만 원, 시비가 1천만 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율이 정해진 것입니까? 인근 시도 그렇습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각 시군마다 이탈주민의 규모를 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매칭사업으로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무슨 비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400만 원이면 금액이 적은데 용도가 뭐죠? 교육하는 것입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우리 언어교정 같은 것을 아나운서가 직접 와서 우리말을 표시 안 나게 가르쳐준다던지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런 책자를 제작해서 만들어준다든지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취업을 성공할 수 있는 취업성공캠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동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했더니 본인들 많이 안 나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숨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던데 적지만 국비가 많이 매칭 되어야 될 사업 같다. 기회가 있으면 어필해 주시고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의 면적이 얼마예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844제곱킬로미터입니까? 맞습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689.7제곱킬로미터도 있어요. 그런 것 못 보셨어요? 저기에서 찾아봐도 689.7이 나온단 말이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689.9로 나와 있고, 다음백과에는 844로 나와 있는데 한쪽을 조정해서 정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써보시겠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해안 매립 이전의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엊그저께 사석이지만 그 자리에서 689.7을 얘기해서 “그것 아니지 844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의 1.4배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689.7이라면 서울시와 1.4배 얘기하면 안 되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 자료가 나오게 된 동기가 아마 해안 매립하기 전의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정리해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시 공직자 육아휴직자가 몇 분 정도 계세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인사팀장입니다. 육아휴직자가 한 16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출산휴가자가 20명 정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여기 280은 전체 휴직자가 아니네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별도 정원으로 파견자하고 기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육아휴직을 가면 1개월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맞춰서 기존 신규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휴직자만큼의 인력을 미리 기간제를 고용해서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만약에 신규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시간제 공무원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다?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 어떨 때는 과장님께서 우리 시 공직자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는데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가 적당하지 않고 지도점검 하라는 부분으로 갈음하는 것입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권한이 있는 부서여야 되거든요. 실무 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감사와 내용은 똑같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이라는 명칭으로 해당 부서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년에 한 번 이상 할 수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부서는 분기별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세요. 감사가 아니더라도 지도점검을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동부출장소 할 때도 동부출장소 세무과장님이 공석이고 오늘도 물론 존경하는 김혜진 위원님께서 지적했었지만 안전정책과장께서도 공석이고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과장님이 전에 안전정책과장님으로 계셨다가 오시고 그래서 오늘도 보고를 팀장님들이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대체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먼저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직위해제가 되면 충원시킬 수 없습니다. 승진을 더 시켜서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주무팀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출장소에는 1개 과가 비어있고 저희 국의 안전정책과하고 정보통신과 두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위해제 사항이 종료되면 바로 충원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인사위에서 움직인 부분을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있었던 그쪽의 팀장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물론 자치행정과의 위급성에 의해서 김학헌 과장님께서 오셨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러잖아요. CCTV와 관련돼서 질의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김학헌 과장님은 행감을 마치고 하고 자치행정국에는 우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부분이 옳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고요. 물론 어느 부서가 비중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치행정과 쪽이 아까 말씀하신 인력문제라든지 행정자치부하고 관계 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동탄4동이 7만을 넘어서 분동해야 되는 정도로 됐는데 동사무소 설립이 안 됐어요. 맞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인력이 내려오면 그때 같이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분동이 된다면 지금도 동탄4동이 아닌 바로 다음에 분동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물론 입주의 불편을 드리기 이전에 동사무소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미리 일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늦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부출장소의 기능이 허울뿐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인근 시의 구청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런 규모보다 더 큰 동부출장소가 10개 동, 2개 면에 동장님이나 위원장님들과 전혀 네트워크가 안 되는 동부출장소를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내년도 정원이 내려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구에 대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홍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그 문제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출장소를 없애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나중에 구청이 생기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구청도 지금 체제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행자부에서 얘기가 되고 그래서 힘들고…….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출장소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평택시에 안중출장소와 송탄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출장소장은 100%는 아니지만 일부에 있는 근평도 할 수 있고 부서도 정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출장소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은 인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 시에서 못하는 것을 평택에서 한다면 어딘가 잘못 되었든가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도가 국 단위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국장들한테 6급까지는 아니더라도 7급까지 어느 정도 국장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출장소도 같은 사항이 되니까 나아질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물론 더 늘어나겠지만 동부에 계신 지금 현재는 열 분의 동장님이나 두 분의 면장님들이 본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동부출장소의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쪽하고 네트워크해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부분 충분히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이, 용역이 내려왔는지도 모르는 것 부지기수 많습니다. 물론 업무에 신속하기 위해서 다 연계돼서, 상임위가 달라서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출장소장님이나 지역의 동장님들, 면장님들 함께 네트워크 된다면 전체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지역 발전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간단한 질의할게요. 시 보육시설이 있죠? 시청에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구별로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공직자 분들께서 시청에 계신 분들은 보육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한결 편하겠지만 동부권도 그렇고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명숙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는 단위사업장별로 상시 근로 인원, 여성 근로 인원이 300명이거나 아니면 남녀 합해서 500명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는 화성시청 단일번지 내에는 시청만 그 조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권역별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화성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인원 정족수조차도 80% 미만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장 내에 인원이 300명 이상?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여성 근로자는 300명, 남녀 합해서 500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하나 더 인구 7만 이상 읍면 대읍제를 하는데 내년부터 시작하나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시정팀장 유동근입니다. 내년 조직 개편할 때 7만 이상은 4급으로 조정이 가능해서 조직개편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언제쯤이죠? 3월인가요? 몇 월이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빠르면 3월 정도 되지 않겠나? 저희는 예측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빨리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가 있죠? 잔여 마일리지가 꽤 되는 것 같은데 6-72쪽, 이것은 사용 안 하나요? 계속 안 할 예정인가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우정숙입니다.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만 적립이 되고 저희가 공무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화성시로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어렵습니다. 해외출장을 많이 가시거나 그러신 분들에 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한두 번 나갔다오면 마일리지 개인 적립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네, 내년부터는 마일리지를 다시 정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만마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먼저 예산 대비해서 항공권 마일리지를 먼저 사용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활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인사문제 계속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안전정책과 과장님이 공석인 것은 박윤환 과장님이 병가에서 돌아오시면 그쪽으로 보내시는 맞트레이드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모르고요. 일단은 자치행정과가 현안사항이 많아서 거기를 먼저 채운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아니면 김학헌 과장님 다시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알 수 없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길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인사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방금 문자와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제가 시정질문을 던졌고 답변 부서를 지역개발사업소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뭐라고 방금 왔냐면 자치행정과 업무라는 식으로 왔어요. 저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두 가지를 보고서 대상자를 지역개발사업소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삼자대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확하게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 자체를 컨트롤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특정지역에만 포화상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굳이 내부적으로 드려도 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되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중요한 문제를 서로 미루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조절하면 되지 저한테까지 다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시고 정리해 주셔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지적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나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다 검토하시고 인쇄해서 나눠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팀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보시고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하시고 도장 찍어서 인쇄해서 저희한테 배포해 주시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밑에 도장 찍히신 분들만 보신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국장한테 다 검토가 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마 바쁘다보니까 과에서 정리해서 인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 조치결과에 조치했다고 했는데 안 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조치결과랑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어느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믿음이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디라고 구구절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치결과에 국장님이 대표로 도장 하나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가게 해 주십시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 중지
15시 5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상임 이사장님 연봉이 있나요?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2011년도인가요? 이때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몇 군데 통폐합을 했거든요. 이사장제가 없어지고 이사장이 화성시장이 됐었죠. 그렇게 집행됐었는데 전임 이사장님도 연봉이 있었나요?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윤효석입니다. 전임 이사장님은 비상임이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하긴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상임 이사제로 변경됐겠지만 저도 자원봉사센터 법인이사로 3년인가 4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영 합리화로 통폐합을 해서, 이제는 시 재원이 충분하다해서 상임 이사제로 바뀐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상임 이사장으로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상임 이사장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경영 합리화에 의해서 통폐합할 때는 그때도 물론 필요성이 대두됐어요. 왜 이것을 폐지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정 기간 없이 비상임으로 운영하다가 별안간에 다시 원상으로 회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물론 업무도 더 많아지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필요성은 그전에도 있었고 똑같이 그런데 왜 다시 회귀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 재정이 전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져서 다시 또 상임 이사제로 바꾸었나요?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화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8월 31일 기준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자치행정과로부터 9월 17일자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민간 상임 이사장 추천을 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돼서 이에 따라 민간 상임 이사장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똑같은 대답이시고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 사실 상임 이사제가 필요 없다 해서 통폐합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회귀되니까 무슨 목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더 조직이 방대해졌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화성시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업무분장표부터 볼게요. 지금 활동지원팀장님 같은 경우에 7급으로 계신데 이분이 2016년 1월 1일 승진하신 것인가요? 임용되신 것인가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박진수 사무국장입니다. 현 부서의 임용 일자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데서 근무하시다가 자원봉사센터로 오신 것이 2016년 1월 1일인 것이에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렇지 않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나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센터 내 다른 팀에 있다가…….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팀에 있다가 오셨고, 2016년도에 오신 분들이 2015년 11월 1일 그렇게 있는데 기간제로 오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인 것이에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기간제 관계는 임기제로 되어 있는 분하고요. 코디 업무를 보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기제여서 1년 기간제로 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인가요? 2015년 11월 1일, 2016년 1월 1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신규 채용은 아니고 기간제기 때문에…….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심형열이라고 직원 1명이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 한 분만 더 들어왔다고요?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아니요. 기간이 지나서 새로 공고해서 뽑은 것이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사무분장표는 알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인건비에서 상임 이사장 취임 지연 예산 미집행액 발생된 것이 1,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015년 7월 자치행정과로 조례안을 받아서 상임 이사장을 임용하시고 더 일찍 임용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6월 27일 전임 이사장님이 퇴진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6월 27일 채인석 시장이 퇴진하시고.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제가 11월 12일 취임했습니다. 그 안에 남은 급여가 남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급여가 그렇게 돼서 이것은 불용액 처리하셨다는 것이죠? 상임 이사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상임 이사장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상임 이사장님 어떤 결재 라인을 하시나요? 어떤 것을 결재하시는 것이 상임 이사장님 하시는 일이에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대외적 결정 부분과 기업 참여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하고요. 1천만 원 이상 되는 지출 건에 대한 검토 결재 부분에 관여해 주고 계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천만 원 이상 건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업 참여는 몇 건이나 되나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년 당해 연도 11월까지 했을 때 50개 기업 참여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천만 원 이상은 몇 건 안 된다. 기업 참여는 기업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이겠네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 관련해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외적인 것은 대외적으로 행사 참석하신다거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업무 협약 체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업 참여라든가 1천만 원 이상 건이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는 결재 라인이 어느 라인으로 끝났어요? 채인석 시장님으로 끝났었나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민간 이사장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김영률 이사장님 오시 전에 결재 라인이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민간 이사장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 이사장님이 계셨다고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비상임.
혜진
김혜진위원
월급 안 받으시고 계셨던 그 이사장님이 결재하셨다고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쓰셨어요? 그것 제가 자료 미리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여기 예산서에다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하셨더라고요.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한 달에 업무추진비가 40만 원씩입니다. 9월에 남은 것이 아마…….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는 월 40만 원해서 12달 480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총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1,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480만 원이 이사장님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여기 선물 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100만 원이고 올해는 선물 구입비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으니까 금액이 적겠는데 선물 구입비는 어떤 선물을 구입하셨나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주로 기업 사회 공헌 참여 시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의미 있는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를 들면 짚신 만든 액자라든가 그런 것 하셨겠네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 화환이나 선물은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는 상관없나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기관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화환이나 선물 구입비는 줄어들겠네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영란 법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장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세요?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이사장님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의용소방대하고 라이온스하고 봉사를 쭉 해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용소방대 하신 전문성이 인정돼서 되신 것이에요?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옛날에 기업에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기업 상무님으로 재직하신 경험이 있고 회사 경영 마인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성 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도 이사장님 되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 아니신가요? 되신 다음에 따셔도 되셨을 텐데요.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제가 6월에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임용되신지 1년 넘었잖아요?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그런데 행사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토요일, 일요일 행사 다니시는 것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행사를 줄이시죠?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9월, 10월에 큰 행사를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세 번하셨어요. 동탄에서 했었고 향남에서 두 번하셨잖아요. 그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비슷해 보였거든요. 참여하는 주체도 비슷했고 물론 오시는 분들이 동탄 쪽 주민 분들하고 향남 쪽 주민 분들이 다르기는 했지만 거의 엇비슷한 행사를 세 번이나 하셨는데 세 번하신 이유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향남에서 한 KB국민은행 후원을 통한 자원봉사박람회는 가족 참여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재능 기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돼서 실행이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향남에서 또 하나 있었잖아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기아체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혜진
김혜진위원
기아체험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박람회가 KB국민은행 후원이었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 축제였나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자의 날.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봉담에서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중외제약 운동장에서 했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지, 격려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법정 기간 내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스 참여하는 것이나 그런 분들은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이 가지 않으셨어요? 동탄에서 프리마켓 대축제인가? 그것도 그렇고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프리마켓 부분은 봉사자 배치 연결만 한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외제약 운동장 거기에도 부스는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내용에서 분명히 다른가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자 1년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및 시상식을 통한 지지해 준 행사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KB국민은행 후원 청소년 위주의 행사에 청소년들은 많이 참석했어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500여 명 참석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 제대로 안 된 것 아시죠?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관내 아파트, 또 향남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직원이 직접 홍보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KB국민은행에서 후원금을 내년으로 지원해 줄줄 알았는데 “올 안에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향남이랑 가까운 제 지역구에는 모르는 청소년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가까운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연계해서 홍보해 주시면 여러 아이들이 더 참석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은 신경 써주시고요. 1년 동안 행사하신 지원 실적을 쭉 써 놓으셨는데 물론 바쁘시고 직원이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요즘은 예전같이 않아서 아이들 봉사 점수나 이런 것도 크게 관여하지 않아서 봉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실적을 보니 밥차 8,500명, 봉사단 200여 명 이런 것으로 감사 자료 내셨는데 이것보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없으면 그것까지 제가 해 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 몇 월 며칠 무슨 봉사를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시 행사 지원 5천 명, 시 행사야 몇 번 없었으니까 여기에 나와서 봉사하셨던 내용은 알겠지만 김장 나눔으로 몇 명이 그날 와서 어떻게 행사했는지 저희는 자료가 아니면 볼 수 없거든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5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월 단위 통계가 직업별, 연령별, 환경 참여별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별 공무원,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 자영업, 농수산, 군인, 주부, 무직, 기타, 학생 까지 세밀하게 이미 행안부에서 마련한 1365포털시스템에서 월별 화성시 관내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 들어가서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 자료는 볼 수도 있고요. 이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일단 들어가서도 볼 테니까 자료주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센터장님, 전에 비상임 이사장님이 계셨을 때랑 이사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상임 이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변화사항은 재능나눔팀을 신설하셨습니다. 1국 3팀으로 운영되던 센터 조직을 1국 4팀 경영지원팀, 활동지원팀, 교육연계팀, 재능나눔팀 이렇게 재능나눔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능나눔팀의 활동을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 유도입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약 1만 4천여 개라고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약 600여 개의 타겟 기업을 놓고 계속 홍보 활동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 계속 홍보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기업의 봉사활동, 기부 유도해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연계하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다. 마을이 아파트단지의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회의 병리현상을 개선하시고자 마을봉사단 조직해서 움직여가고 계시고요. 층간소음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내 소통 문화를 회복시켜서 공동체 회복 운동을 계속 전개해 가고 계십니다. 기부 금액으로는 이사장님 오신 후로 2억 9,400여 만 원 기부를 받아서 소외계층에 연계하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증가된 금액이 그것이라고 말씀이신 것이에요? 오시고 난 다음에 증가된 금액이 2억 9,400이에요?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전년 것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년도 포함이에요?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대비는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대비는 아니고 오시고 난 다음에 실적이 그 정도다?
효석
윤효석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많은 금액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군 공항 T/F팀 관련에도 관심을 많이 쏟으시고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자료는 주시고요. 처음으로 행감에 저희가 넣자고 요청해서 하셨는데 기분 나쁘셨어요?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저희 발전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희가 예산 받는 부서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세요. 매년 받으세요.
영률
김영률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