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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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복지국장 오순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현옥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경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조민수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서예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명진 자활팀장입니다. 심유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푸드뱅크 있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배달하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잘 배달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배달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시설 같은 데로요.

인숙

허인숙위원

시설로만 가나요? 그 전에는 개인으로도 배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골동네도 배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설로만 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시설로만 하고 개인한테 하는 것은, 개인들은 푸드마켓에 와서 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푸드마켓이 먼 데는 이용을 못하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동푸드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동푸드마켓도 그렇고 푸드마켓 가는 것도 그렇고 그 전에는 푸드뱅크 사업이 읍면동에서 잘 활성화가 됐는데 요즘 돌리는 것을 못 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시설에 돌리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인숙

허인숙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적십자나 아니면 단체에서 시골동네도 다 가서 수급자들을 드렸거든요. 콩나물이면 콩나물, 빵 그런 것도 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양이 많을 때는 그렇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많지 않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럼 그 전만큼 덜 되나 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전보다 더 되긴 하는데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인숙

허인숙위원

시설도 많이 늘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시설도 많이 늘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받는 것은 별로 없겠다, 그렇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수급자들이 대개 마켓에 와서 사가는…….

인숙

허인숙

사가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마켓이 저 쪽, 먼 데만 있어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동탄하고 향남하고…….

인숙

허인숙위원

할머니들이 가긴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부권에 가기 힘든 데는 마켓 차를 자주 돌려서 사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서 복지 수혜자들 현황파악은 잘 되어 있죠? 파악을 관계별로 다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황 파악이.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전산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산으로 다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수혜자들은 관련 법이나 법규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또 법령이나 법규, 조례에도 부족해서 못 받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나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외에도 저희가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지원으로 그 분들을 살펴드리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분들은 별도의 현황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지원하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신청하면 별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그 분들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 준 현황은 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복지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간 위주로요. 맞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관도 있고 민간도 있고 복지협의체는 민관협의체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복지협의체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어떤 복지활동이나 복지 수혜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나요? 어때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에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심의 자문하니까 심의를 잘 하면 더 갈 것이고 자문이나 심의를 잘못하면 덜 갈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 때 읍면동에 다니면서 폐지 줍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부분을 읍면동에 도시나 농촌이나 생활에 빈곤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줍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폐지를 주워서 일부 용돈을 쓰시는 분들이 다수 계신 것 같아요. 그 현황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과연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으로 다 시달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전부 조사하라고 했거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폐지 줍는 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떤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현황 파악이 됐으면 그 분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이 어떤지를 해서 근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있죠. 그런데 7개 팀인데 팀장님 두 분이 더 많으시네요. 복지정책팀하고 생활보장팀에 6급이 두 분이 더 많으시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6급 차석들이 두 명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정질문에도 있다시피 정원하고 직급별, 또 직렬관계 이런 부분이 기준 인건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무분장하고도 큰 역할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조직개편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아마 그런 근거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정기 인사 때에는 자기 조직에 대해서 “우리 조직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정원은 몇 명이고 직급별은 몇 명인데 이것은 맞춰 주십시오.” 이런 의견은 내주셔야 되고 안 맞는 것은 조정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회계 업무하고 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이 지적을 당했는데 이 부분도 재차 지적 당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위탁사업체 화성도시공사하고 남부노인복지관, 나래울 또 어디가 있나요? 동탄도 있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동탄4단지 복지관은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위탁사업자 기관이, 복지정책과에서 기관으로 위탁을 줘서 위탁에서 재수탁을 주잖아요. 저는 관련법에 보면 재위임, 재위탁 금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수탁을 받아서 업체가 하는데 그 업체에서 재청이라고 하죠. 재위탁을 준 경향이 일부 있어서 거기에서 인건비 문제로 받고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방법도 수의나 입찰인지도 해 주시고 수의는 금액이 커도 복지 관련 단체는 수의를 하죠. 맞죠? 그것도 복지 지원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죠. 집행을 보면 위기가정무한돌봄이 도비하고 시비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보면 잔액이 2천9백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가정이라고 하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은 긴급하게 실직을 당했다거나 세대주가 사망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실제 부도가 나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울 때 급박하게 법으로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갑자기 그렇게 당할 경우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이 법으로는 안 맞지만 지원금을 가지고 별도의 지원을 해 주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있고요. 또 복지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이 있는데 지금 시비가 없네요? 국비만 가지고 하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국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비도 책정할 수 없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국비 내려 온 부분도 다 집행이 안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그래요? 왜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수급자들도 저희가 지원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기도 하고 이웃돕기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양곡들이 작년 것이라든가 햅쌀은 아니고 묵은 쌀들이 나가서 맛이 없으니까 신청들을 많이…….

환보

용환보위원

밥맛이 없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50% 씩 지원해 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굳이 양곡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좋은 쌀을 보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단편적으로 국비잖아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 양곡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유관단체 및 보조금 정산이 있죠? 보훈단체, 올해 결산검사 때 보니까 정산이 미흡해요. 정산은 보조금이나 원금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 그다음에 지금은 현금 결제가 아니라 다 카드로 하잖아요. 카드는 거기에 대한 포인트 부분이 적립되고 발생되거든요. 정산할 때는 그것까지 다 해서 정산자료를 받아서 화성시 회계 처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각 실과소에서도 맞춰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위탁금은 아까 얘기했고 보훈단체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국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인데 지원내용을 보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내실 있게 쓸 수 있게끔 관련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잘해 줬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적은 편도 있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충공원이 되면 이 분들이 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실 것인데 거기에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로 하지만 통합 지원도 별도의 현충공원 내부에서 관리,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면 문화예술과처럼 방대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와 관련된 부분에 과연 화성시 지부를 어디에 두어야 되나,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 있나, 결국 복지정책과에 있겠죠. 저희가 2014년도에 복지재단이 없어지면서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데가 만들어 졌잖아요. 그 이전에 만들어 졌었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 이전부터 만들어 졌습니다.

김홍성간사

업무가 그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됐죠. 쉽게 해서 자원 연계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부분이 사실상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많이 이관이 됐는데 지금 그 기능들을 그 쪽에서 잘하고 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하여튼 저희가 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복지정책과가 가만히 보면 나래울이나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동탄4단지, 서부종합사회복지관까지 이렇게 위탁기관이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나래울복지타운 대한성공회나 남부종합복지관 굿네이버스나 경산복지재단이나 실질적으로 협의한 협약서를 보면 문화예술과 쪽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명시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정확한 명시를 하지 않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특별점검도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정확한 명시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협약서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이런 저런 지적을 받아서 다 해소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2016년도 나래울 복지관이 경기도로부터 특정감사에서 받은 건이 있는데 7건에 회수가 4건이네요. 시정 4건, 주의 3건, 나래울 노인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은 거기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은…….

김홍성간사

나래울에서도 노인하고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성혜원도 여기가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성혜원은 저희입니다.

김홍성간사

성혜원은 여기예요? 성혜원도 2016년 3월에 경기도로부터 지적 받은 게 4건이 있는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경기도로부터 지적 받은 건은 우리가 지도점검 안 하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결과는 경기도로부터 받아요? 아니면 우리가 확인을 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3월에 경기도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결과를 받으셨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조치 완료됐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때 협약서하고 시행지침, 업무지침을 봤냐면 사실상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보니까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협약서대로, 업무지침대로, 사무지침대로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계약한 대로, 그것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감사기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협약서하고 업무지침하고 시행규칙 등등을 지적하는 것이니만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복지를 보면 지금까지 거의 민간영역에서 먼저 복지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민간영역에서 복지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전문가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갑을관계가 너무 심한 경우를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공직자들은 민간영역에게 물론 위탁을 줬지만 범위를 벗어난, 서로 규정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등한 선상에서 서로 협조하고 화성에 복지를 잘 끌어가야 되는데 서로 기분 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해야 한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간영역이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가교역할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의 가교역할은 사실상 자주 만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티타임을 자주 갖는 것, 그 분들이랑, 그런 부분을 자주하고 계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자주하셔야, 결국은 자주하시면 수혜는 우리 시민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2017년도에는 민간영역에 있는 분들을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정에 미처 손이 못가서 못하는 것을 민간영역에 위탁을 준 것이니까 그 분들이 업무를 잘해야 우리 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과장님이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불용액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자 감사실시 건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대다수가 지도감독 횟수만 적어놓고 조치결과는 워낙 잘하셔서 부당한 내용이나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없고 다만 비고란에 보면 시정 주의사항만 봤는데 주의사항이 너무 많은 곳도 있어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위탁 사업하시고 남은 예산 관계는 제대로 환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잔여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위탁 사업을.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집행 잔여금은 전부 저희가 다시 받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자까지 다 받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시는 것을 보니까 워낙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5-14쪽에 있습니다. 국도비가 2015년도에 보니까 무려 8억 4천2백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16년도에는 69억 8천5백만 원 정도가 아직까지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는 국비가 약 53억 원 정도, 도비가 7억 원, 시비가 9억 4천만 원으로 남는데 연도 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거의 97%, 98%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9월 30일자까지 해서 나온 겁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2015년도를 보면 약 8억 원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되도록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보조금 지급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불용액이 나오면 곤란한 것이니까, 뒷장에 봐도 불용액이 5백만 원 이상인데 아직까지 집행 잔액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2015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었나 봐요? 2015년도에는 불용액이 약 8억 원, 그것밖에 없나요? 보조비밖에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5-18쪽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5백만 원 이상의 것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재 보니까 올해 사업에 남아 있는 집행 잔액 같은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8억 4,291만 8천 원이 남아 있는데…….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2015년도 것 같고요. 8억 4,291만 8천 원은 2015년도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많이 남아 있는 게 주거급여사업에서 4억 3,956만 8천 원이 남아 있거든요, 불용액이. 그런데 주거급여가 작년에는 원래 1년치 분이 내려 왔는데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당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시가 연초에 내려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꼭 연말 되어서 내려주면 쓰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맞춤형 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조금 늦게 시행이 되어서요. 많이 남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부탁드리지만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지원을 제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19쪽하고 20쪽에 보면 기관단체 지원금 현황이 나왔어요. 사회단체 지원금인데 특히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런지 42쪽, 43쪽을 보면 정산처리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아주 깨끗해요. 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지, 이게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딱 맞게 써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을 딱 맞게 잘해서 그렇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집행을 잘 해서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수임무유공자회만 몇 만 원 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정산처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춰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집행액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집행액만 나와서 그렇습니까? 어차피 세부사항도 보면 다 연말정산처리가 잘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만 정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2쪽을 보겠는데 아까 기금 누가 하셨어요? 기금 하셨습니까? 제가 기금을 보겠습니다. 5-22쪽에 각종 기금운영현황에 보니까 농협통장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율을 보니까 이자율이 전부 다 틀리네요. 통합기금관리는 그래도 2.8% 정도 받는데 나머지 농협에 들어 있는 것은 1.2% 정도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예금 이자가 자꾸 내려가서요.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 2014년, 2015년도 예금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데 현재는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공공예금 이자 같은 경우 에는 일반통장으로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고요. 밑에 두 건은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은 것인데 올해 이자가 너무 낮습니다. 넣어놔도 보관료를 우리가 내야 될 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관료를 내야 될 판이에요? 아랍 지역처럼 예금을 해 놓으면, 예금을 안 하는 이유가 예금 신청하게 되면 내야 되니까, 맡긴 것에 대해서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예금확률이 적은 게 뭐냐하면 자기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지 절대적으로 예금을 안 하거든요. 예금을 해도 돈 액수에 따라서 별도로 보관료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되려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보관료를 줘야 되는 단계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쫓아 가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요즘 보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서 어차피 이자를 보니까 7천7백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자 관리도 잘 정리하고 관리해서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밑에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예산내역이 4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연구용역비인지는 몰라도 3억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월액이 2억 1천4백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계산이, 5-22쪽 맨 밑에 한번 보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충탑 재정비사업 4억 원은 설계비입니다. 저희가 용역기간이 완료가 안 되어서 계약금이 3억 8천만 원이고요. 근데 계약 용역기간이 2016년 2월까지여서 올해 이월사업으로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 된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근데 여기에는 이월사유가 미도래 됐다고, 그 당시 2015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기준.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재정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안 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지장물 이전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할 수 있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경기도에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하고 토지가 한 필지가, 한 60평짜리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토지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수용재결 신청을 올해 9월에 하신 건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조금 오래 걸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마찬가지로 추진계획도 올해 12월까지 지장물에 대해서 완전히 이전한다는 것은 또 다음 년도로 넘어가야 할 입장이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 12월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결신청만 떨어지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지장물 가는 것도, 벽돌공장이죠? 그렇게 쉽게 빨리 가실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정남 쪽에 토지를 벌써 수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기초적인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복지재단이 해체가 된 사유가 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궁금해요. 문화도 중요합니다. 복지재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센터든 복지관이든 이런 데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하면 복지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업무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관해서 시킬 수 있는 데는 재단이거든요, 복지재단. 그 쪽에서 업무를 나눠서 한다고 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조금 과중되는 것이 줄을 수 있다,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나 정원 조례에 맞춰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재단의 필요성,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문화재단 필요한 겁니다. 복지재단 아주 필요성이 느낀다 이거예요. 문화는 국도비도 있겠지만 복지는 국도비가 더 많고 할 일이 더 많거든요. 하는 일이, 그런데 재단이 없이 관별로, 또 센터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고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행사나 이런 것도 계속 중복되는 행정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중복 행사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해체 된 것 아시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복지재단이 해산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은 바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향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사유가 됐어요? 답변이 가능해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설립취지가 나래울을 운영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래울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나래울 운영을 안 하게 됐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금 모금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 왔지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큰 성과를 못 얻어서 해산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성과를 못 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총괄적으로 그 쪽에 업무 위임을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래울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복지재단이 필요하고 복지재단에서 복지에 관련된 기관이나 사무 업무를 총괄하면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검토를 그때 했어도 필요하면 빨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체된 부분이 얼마 안 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예산 출연 출자를 해 주고 복지 쪽에 관련 행사나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더, 일부 복지 쪽에도 별도의 후원인들이 있어요? 어때요? 기업이고 개인이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후원금 들어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동모금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거의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후원자들이 많아야 아마도 화성시 복지가 아주 잘 되는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후원 기업체든 후원 개인이든 또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을 포함할 수 있게끔 행정을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화성도시공사 오셨나요? 위탁을 하죠? 지금 보면 7개 업체한테 위탁을 했네요.

철구

김철구화성시도시공사사업2팀장

7개 업체가 아니고요. 7개 사업을…….

환보

용환보위원

7개 사업을 업체에다가 위탁을 다시 줬잖아요. 계약했잖아요?

철구

김철구화성시도시공사사업2팀장

위탁을 다시 준 건 아니고요. 공사사업이다 보니까 전문 건설업체에다 저희들이, 시에서 해도 저희들은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시공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공사를 다시 발주를 하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약을 하죠?

철구

김철구화성시도시공사사업2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계약을 하지만 계약자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재수탁시키고 재계약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철구

김철구화성시도시공사사업2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종합으로 나간 것은 일차적으로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하도가 안 되는 것이지 하도까지는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청은 되어도 재청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 되어서 인건비 관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는 다 하죠?

철구

김철구화성시도시공사사업2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나래울에서 오셨다고 했나요? 나래울에서도 똑같이 계약을 하네요?

처장

무처장나래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사

조승현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처장

무처장나래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사

조승현 네.

환보

용환보위원

왜냐하면 계약대로 잘 이행을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일청에서 재청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 오셨나요? 다 똑같습니다. 오신 분들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너무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저번에 제가 숙제 내 준 것 있죠? 대답하셔야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혹시 숙제 하셨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화성대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보장협의체의 차이점,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이고 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체는 화성시 지역에 지역사회복지를 자문하는 기관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단체로서 민간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도 하지만 사회복지사들 교육도 시키고요.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부금도 받고 있고요.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도 하고 있고 간행물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하고 교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하고 시행,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도 하고 있고 읍면동 협의체 구성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까 협의체 같은 경우는 보통 정책개발을 하든지 이런 것들 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면 회의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거기에서는 실행사업을 할 수 없죠? 실시사업을.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법령 몇 조에 몇 항에 나와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찾아놨거든요. 저는 그런 정책에 맞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다시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공정성 있었으면 좋겠다,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도 그때 그때 잣대가 틀리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해 주셔야, 이것 본예산에서 반영할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지금 협의회랑 협의체랑 법이나 지침에서 제시하는 업무 분야들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구분을 하면 지금도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먼저 하시려면 먼저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체하고 보장협의체는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지역사회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지 지금 협의체를 두 개 운영하고 있어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두 개 운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아닙니다.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변경된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보장협의체라는 말을 빼고 협의체라고 해서 조금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지금 몇 년 동안 정책에 있어서 잘못 집행을 해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충을 하면 저번에 보훈회관, 화성이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워낙 면적이 넓죠.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시청 본관까지 오려면 버스 몇 번 타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한 번 타는 것도 있고요. 두 번 타는 것도 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동탄에서 한 번 타는 게 있어요? 몇 번 버스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55번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몇 분에 한 대씩 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1시간마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 향남까지 돌아서 오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오는 데만 두 시간 넘게 걸리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희 딸이 저를 만나려고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2시간 반 걸려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서부권에도 물론 보훈대상자들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부권에도 있고.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단체별로 사무실 불법컨테이너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부권에 대해서 보훈의 집이든 보훈회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소든 이런 것들이 하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번에 제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할 계획도 없죠?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훈회관이 지금 여기도 단체에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밖에 안 오고 있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보훈회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훈회관에서 3년 일했던 것 아시죠? 봉사로, 제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으로 3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늘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일단 보훈회관이라고 그러면 이런 표현이, 술을 드시면 안 돼요. 그 건물 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약주를 드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바로,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에서 떨어지면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50분을 기다려서 또 2시간 반을 버스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30분 앉아 있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버스 시간 맞추랴, 뺑뺑 돌아서 가는 이런 것을 따져보면 여기 누가 오겠냐라는 거죠. 병점권에서, 아니면 버스를 수원역을 가서 타고 들어오든지 이래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불법컨테이너 조성해 주는 것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공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대이고 한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국위선양에 있어서 그렇죠. 과장님 맞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한테 왜 불법을 하게 만들어 줘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죠. 지금 마을회관이니 노인정이니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게 우선일까요?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일까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 태안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자신 있게 하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태안에 6.25 태안분회에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분회를 저희가 가 봤습니다. 거기를 가 봐서 그 이전에 장소를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 봤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는 컨테이너를 어디 옮겨주고 그러는 것은 반대라니까요. 지금 제가 그것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오문섭 위원님도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용환보 위원님도 오시자마자 복지정책과에 하셨는데 저는 컨테이너를 옮겨 다니면서 자리를 놓아 주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솔직히 컨테이너 같은 경우 겨울에 편하게 앉아서 본인들끼리 어르신들인데 담소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상이단체가 총 상이용사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고엽제부터 해서 베트남참전용사, 6.25참전용사 엄청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 다 컨테이너들을 놓아주실 거냐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일정부분의 공간을 임대하든 아니면 증축을 하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개 동마다 여기 보훈단체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보니까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다 하면 10개 다 읍면동에 놓아 주실거냐고요. 저는 그런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한 자리에서 동별로 아닌 동부권이 같이 뭉쳐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개별 단체를 전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단체 개별로 해 주라고 했어요? 보훈회관 개념으로 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근데 그 쪽에 한 군데를 해 주게 되면 타 지역도 많이…….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부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어떤 건지 국장님 아시죠?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에요. 서부복지관, 남부복지관 이렇게 있지만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화성시가 서울에 1.4배예요. 동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 보훈의 집, 서부 쪽에 보훈회관 있으니까, 저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 회장님이나 총무님, 임원들이 평상시에 주로 오고 각종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도 이용을 하고 지역별로도 하는 행사도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동부 쪽에서 멀다 보니까 민원이 단체별로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회관을 또 짓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말마따나 분소개념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딱 2년 하고요. 지금 30개월 정도에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한 29개월 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실행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에서 본인들끼리라도 우리가 지금 소녀상 해서 이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죠? 복지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하고 있고 중국에도 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 분들도 잘 보필해야 한다고 보고 6.25참전용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했던 단체들, 그 분들이 지금 보통 평균 연세가 80세가 넘었어요. 이 분들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어요. 따져보면, 이 분들한테도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돈을 주는 개념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분들한테 돈 몇 푼 쥐어준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분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장을, 그런 자리를 어느 지역에 특정 부분 주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저 강하게 가요? 지금부터 강하게 해 달라고 하면 강하게 할게요.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듣고요. 검토만 하면 안 돼요. 설계에 반영을 하실 건가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일단은 우선 검토가 되어야 설계와 반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2월까지 검토하셔서 3월 1차 추경가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 설계보고를 함께 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그런 맥락이 똑같습니다. 저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양에 보훈단체 사무실 있죠? 그다음에 현충공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현충공원이 있으면 참배를 하는 단체가 많아요. 보훈단체니 단체들은 다 참배하잖아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참배 가는데 사무실이 없고 거기에 갔다가 비오고 눈 오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실이 그런 데에 필요하면, 현충공원 내에 사무실이 필요하면 지어주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탄 쪽에 필요하면 땅을 사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래울복지관 쪽에 한 군데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해서 어느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일정 부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은 어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땅을 사서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복지시설 내에 일정 사무실이나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현충공원 내에 시설은 후세에 현충탑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특정 지역, 어느 지역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었던 것이고 동부권 쪽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2월까지입니다. 딱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의사봉 두드리죠?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예산 관련에 단체들 하는 역할을 보니까 특수유공자회 같은 경우에 야간방범순찰을 도는 걸로 되어 있네요? 주 활동내용이, 맞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주로 활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야간방범지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왔다 금방 나가신 분은 어디죠? 여기까지 할게요. 장소가 어수선 해 졌어요. 행감하는데 있어서 조금 엄숙한 자리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35쪽에 자활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자활사업 운영의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고 있고 또 보조금 내역도 그렇고 참가인원도 그렇고요. 많이 하셨는데 자활사업을 보면 옛날 희망근로사업하고 같이 봐야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고기로 밥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해 드리는 속담 일환으로도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이 단기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연계성이 안 되니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통 이 분들이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계속하다 보니까 바뀌어 지는 것, 청소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바뀌나 봐요? 분기별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나가는 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은 본문에 보면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하시는 분들 대다수를 보면, 그러면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도우미, 저희는 복지도우미가 있고요. 다른 부분은 아마 기업경제과나 그쪽에서 아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복지 계통이니까 이 쪽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대다수 단순작업 내지는 단순 일을 하고 기간도 단기적으로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도움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시에서 이렇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쪽은 공공근로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도 몇 개를 하고 나면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는지 계획도 없고 기회도 없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재도전하면 유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를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자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여기 나와서 하시는 이 분들도 교육의 필요성을 더 확대를 해서 정말 살아나갈 수 있게끔 이왕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집행부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여기 참여대상은, 자활사업하는 사람들은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자활특례나 차상위 자활 이런 분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 분의 교육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거죠. 센터에서 자활을 해 주는 기간을 어느 정도 주느냐, 평생 계속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계속 이 사람들만? 그러면 너무 한정되어 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사업을 다르게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하면 이 분들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 분들은 자활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서만 생활 영위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에 기초적인 것을 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활기업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속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 와중에는 다른 데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한정된 인원만 가지고 하면 화성시 인구 64만 중에 차상위계층하고 법적으로 주거 및 생활보장 되어 있는 가족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굉장히 많으신 거거든요. 그 중간지점에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이러한 자활하는 방법을 그와 같이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직장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또 사실적으로 생활대상자는 아닌데 생계는 생계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갈 곳이 일할 때가 아무 데도 없어서 우리가 근로를 조금씩 시키잖아요. 그것을 동별로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계획이 없이 그냥 매일 아침 나가서 하고 들어오면 언제 내가 이 자리를 그만둘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 분들도 여기서 계속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자활해서 나가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여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생계보조 수당이 안 나가니까 여기서 일을 해야만 생계보조 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생계비가.

문섭

오문섭위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바깥 세상을, 이 프로그램 안에 계시지 말고 다른 생활을 나가서 할 수 있을만큼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연결을 하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려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9쪽에 보면 노숙인 및 행려사망자 처리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신상 미상으로 나오신 분, 이 분들을 비봉 추모공원에 매장을 해 주시는데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데 이 분들을 미상으로 나오면 병원에서 전혀 찾지 못합니까? 충분하게 인적사항 찾을 수 있는데…….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행려 사망자들입니다.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분들을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사람을 찾아도 자기네는 관여 안 한다, 이래서 시체처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분이 화성에 한두 분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추모공원에 다 모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추모공원이 꽉 차 있는 판국에 걱정스럽습니다. 무연고 처리하는 게 힘든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자기가 연고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사람들이 있는…….

문섭

오문섭위원

있는데도 부정적으로 나와서 안 하겠다고, 찾아오지 않겠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서 고생하고 죽어서 가져갈 사람도 없고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상이 나오게 되면 화성시에 땅은 넓지만 가히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시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앞으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도 거기도 없잖아요.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 모셔 놓을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신상명세에서 관계되는 것을 안치하고 이런 관계를 오히려 관계 법령을 잘해서 화장을 해서 뿌려준다든가 아니면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보고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꾸 매장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봉안당으로 모실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화성시에 앞으로 별도의 계획을 또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점을 강구하셔서 미상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몇 가지 다시 질의할 게 있어서, 법인재정부담금이요. 규모별로 다른 겁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규정이 없습니다.

김홍성간사

규정이 없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나래울이 5천만 원이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1억 3천만 원인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억 4천만 원.

김홍성간사

동탄이 4천만 원, 이번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2천5백만 원, 이렇게 다 재정부담금이 다른데 유독 규정이 바뀐 겁니까? 올해 기간이 다른 데는 3년씩인데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5년이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 8월 4일에 사회복지법이 바뀌었습니다, 5년으로.

김홍성간사

올해 바뀌어 가지고 기간이 그렇게 된 것이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위탁기관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것은 5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홍성간사

복지정책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알면서도 질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감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지방보조사업은요. 지방보조사업은 원래가 매년 평가보고서를 다 받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평가보고서 1년에 한 번씩 다 받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결산 다…….

김홍성간사

평가보고서가 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보조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자 출연기관은 크니까 그렇다 치지만 기본적으로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상 그것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보고서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이 더 필요로 한지 아니면 이 예산이 더 삭감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등등의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원래 복지와 관련돼서 주문도 많지만 정책이 잘못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 정책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아니면 함께 하시는 위탁받으신 분들은 화성시 복지와 관련돼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죠. 출자 출연기관은 평가서이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정산이고 결산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은 있어요. 가족도 있고 재산도 가족의 재산이 있겠죠? 그런데 65세가 안 됐어요. 60세가 안 된 분들은 만약에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가족들하고 연락도 없이 그냥 혼자 버려진 채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로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주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현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경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페이지 7-8쪽에 많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위탁사업을 하면서 매년 지도감독에 걸리고 있어요. 다른 건으로 자꾸 걸리나요? 아니면 같은 건으로 걸리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에 걸렀던 것은, 지도감독을 했던 것은 다시 안 걸리고…….

인숙

허인숙위원

다시 안 걸려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걸린다는 지적을 자꾸, 지도감독을 하는데 걸리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하나가 걸려서 그다음에 또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왜 자꾸 걸려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은 다 다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다르더라도 그것도 신경을 써서 잘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같지 않고 두 번씩 관리감독을 한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계속 걸리면 한 번 더 하세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더 하셔서 위탁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4쪽에 보면 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이유로 많이 남았죠?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그러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2016년도는 아직 진행이 된 사업만, 정산된 사업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나면 다 소멸이 되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지난 것보다도 많이 남아있어서…….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9월까지 지금 잡은 거고요. 그 이후에 4/4분기 집행하고 다시 정산할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7-37쪽에 장애인일자리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4분기에 많이 쓰나 보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장애인 보호하는 그런 과니까 장애인에 소홀하지 않게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허인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우리 화성시 공공 부분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화성시에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법적으로 우리 일자리 같은 것도, 장애인을 사실, 공직사회에도 근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많이 쓰시죠? 일자리 문제도 있고 정직으로도 들어온 분들도 많고, 자료를 뽑아주세요. 그분들이, 아니면 바깥에서 정말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계약직이 됐든 이런 데 쓸 수 있다면 많이 채용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직사회부터 이런 것을 같이 다듬어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에 보면 다 계시거든요.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동부 쪽을 봐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연고가 가까운 곳으로 그런 지정을 해주면서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좀 섭외를 해서 우리 기존 정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직이라도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지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부득이 지역에 가까운 데로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우리 공직사회부터 먼저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공직사회가 하면 신뢰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서라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분이 계시는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이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거는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소에 제대로 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중하게 예산을 잡았거나 이렇게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불용액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에 장애인을 몇 %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준해서 화성시 이행하고 있어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공공기관에서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알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기업경제과에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은 고용노동법에 장애인 몇 %, 얼마 고용하라는 법이 있어요. 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오문섭 위원의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자료를 주셔야 돼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심판이 이렇게 건수가 있네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승소하면, 장애인 관련 등급에 관련 돼서 패소를 하죠. 본인이 화성시에서 승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인 등록 저기에서 말소가 자동으로 되나요?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시키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자동으로 안 시킨 게 혹시 있어요? 이 사람들이, 화성시에 승소하면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말소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화성시가 패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급조정하고 이런 것은 장애인등록에 급변동이 있으면 그것만 수정해 놓습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관계죠?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정원관리는 그래도 정원 대비 현원은 직급별 거의 맞췄지만 그래도 안 맞는 부분은 좀 맞춰서 정원 대비 현원에 직급별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아르딤 장애인복지관 말씀이시죠? 현재 20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2017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가 재활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들은 어떤 관리 쪽에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지원을 하고 재활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관 내에 그런 시설이 충분히 들어가요, 어때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지어지는 것에 있어서 또 이렇게 서로 단체별로 요구사항이 많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때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건의를 드릴게요. 일방적으로 잘못하면 나중에 역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위탁사업이나 또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정산은 아시겠지만 보조금정산은 집행잔액, 이자, 카드포인트까지 해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연말에 아주 이거 철저히 볼 겁니다. 그렇게 정산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위탁업체, 부서지만 이제 그 도시공사가 됐든 나래울이 됐든 사업 주체 기관에서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서 수의계약 관계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기를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장애인복지과도,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장애인들한테 후원단체나 후원인들 이런 부분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어때요? 장애인한테 후원하는 사람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총괄로…….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총괄로 후원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이니까 장애인들한테 후원하는 분들을 여기에서 혹시 별도로 관리가 되는지, 원래는 과가 다르면 별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게 후원을 하는 해주는, 장애인들한테 후원을 해줄 때 혹시 연말이나 행사 때, 그분들도 별도로 모셔서 정말 장애인들은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행정기관도 후원해줘서 감사하다고 서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아마도 후원자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또 자기들이 후원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한테 후원하는 분들의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또 그분들한테도 향후 행사 때나 이럴 때 자리를 같이 마련해서, 행사를 하면 뜻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고, 약자이니까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우리 화성시 지역에 장애인자립센터라고 하나요? 장애인들 자립하는 장소 있잖아요. 몇 군데가 돼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성간사

그렇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시설 말고 센터로는, 시설은 따로 있고요. 센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부하고 서남부.

김홍성간사

지금 불이원이나 해누리나 아름마을이나 이런…….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김홍성간사

거주시설이 몇 개나 되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3군데입니다.

김홍성간사

3개밖에 없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작업장이 있고요. 자립작업장이 있고요.

김홍성간사

거기 들어갈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가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들어갈 때요?

김홍성간사

운영에 시비가 포함이 돼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홍성간사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원생을 소집할 때 화성시 거주자나 이런 사람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없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4년 전에 있을 때 그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데 거기 원생을 보면 전국에서 다 오셔서 화성시에서 정작 들어가야 할 원생이 그거 밀려서 많이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그때 간담회를 할 때 원장님들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데 최소한으로 20%에서 30%는 저희 원생들 화성시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전혀 개선이 된 것은 없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전국에서 다 오는 거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홍성간사

해누리든 불이원이든 아름마을이든. 거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홍성간사

조금 불합리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장애인 단체가 많은데 우리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험인데요. 시각장애인들과 관련해서 다른 농아나 지체도 다 힘들겠지만 특히 시각장애인은 1년에 한 번씩 아마 견학을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풍이라고 하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시각장애인은 한 분이 가실 때 자원봉사자가 한 명이 필요해요. 다른 장애인보다도 봉사자들이 더, 꼭 1대1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계획하시는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우리 공공기관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홍성간사

장애인복지관 말고도…….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공공시설 3,000㎡ 이상.

김홍성간사

늘 장애인 봉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장애인이 편해야 세상이 편하다고,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일반인도 더 편하다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장애우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다른 과 같지 않고 더욱더 마음이 따듯해야 하고 보는 시야도 더 넓어져야 하고 깊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깊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환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정책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센터 그것이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지만 주무과에서 그래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복지관을 빠른 시간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을 보고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장애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그것을 확실하게, 대다수를 보면 장애인, 장애우 그렇게 하는데 장애인으로 불러야 맞는 것입니다. 장애우로 부르는 것이 한때는 그게 많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우가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하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기본도로에, 이분 맹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 도로가 노란표지선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병점도 그렇습니다. 국도1번 라인을 보면 병점 동부출장소에서 오산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자체, 그다음에 각 동마다 보면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로 전부 해놓은 거예요. 맹인인 사람은 색깔을 구분 못하고 색깔로만 해놔서, 같은 벽돌 색깔만 이렇게 교체를 해놓으면 아무 필요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얘기하지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한민국에 혹시 장애인의 날이라고 있어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4월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는 장애인 날 행사를 해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원근거가 하나도 없어서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사회단체…….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에서 나갑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얼마나 지원이 가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쪽에는 예산이 더 많이 돼 있는데 장애인 날 행사 1,000만 원이면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봉사자도 상당히 많이 와야 하고 복합적으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날 행사도 하지만, 제가 세부사항은 잘 모릅니다.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장애인재활센터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로.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다섯 군데가 있고요. 봉담에 한 개소, 장안에 두 개소, 양감에 한 개소.

용주

최용주위원장

세 군데잖아요. 두 군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남양에 한 군데가 있고요. 정남에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게 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 하나 주고요. 나머지는 개인운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개인운영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시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자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에서요? 민간위탁으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개인운영시설도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탄2지구에 자립작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장애인 분들한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생활비를 주거나 뭔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분들이 뭔가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장애인분들한테 일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은 어디까지 하고 계시나요? 우리 화성시도 꽤 많죠, 그렇게 하는 데가.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곳이 총 몇 군데나 될까요?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이든 뭐든, 청소든 뭐든 다 해서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자립작업장에서 한 144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할 수 있는 분은 복지장애인일자리에서 약 92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23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많게 잡고 240명이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 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등록이 돼 있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2만 2,000여 명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몇 %입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3.5%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3.5%도 안 될 것 같은데요. 2만 명이니까, 2만 몇 명인데 3.5%? 1%나 되려나요? 1%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3.5%가 안 될 것 같거든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인구의 3.5%이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장애인 인구가 3.5%인데, 제 얘기는 장애인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약 1% 되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재활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나 시설지원도 좋고 인건비지원도 좋은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재활을 하고 최일선에 나갈 수 있는 뭔가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너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직업재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체계적인.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쪽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진급하셨을 때, 축하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을 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라고 지원현황에서 행복한일터,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와우리보호작업장, 무궁화보호작업장, 화성시남부보호작업장, 이게 다 종교계입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천주교도 있고요. 사단법인도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도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시설이 종교계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운영을 개인에서, 법인이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설립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개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곳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개인 거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비나 국도비가 지원이 나가는 것이라서 개인운영으로는 볼 수 없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단체 외에는 예를 들어서 최용주가 있어요. 최용주라는 사람이 진짜 무료로 어울려서 이런 봉사시설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시설에 대해 개발을 해서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더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국도비보조든 뭐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아니지만 화성시에 무료급식 하는 단체가 서너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체는 거의 국도비나 시비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시설들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나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우선 저희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5개 단체 중에서 보조금감사나 이런 부분에 나가서 지적된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매년 하기는 하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곳이 세 번 정도 지적을 당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요. 지금 경찰서 수사진행 중이라 그것을 하고 나면 다시 처분을 할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끊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현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그 부분은 지금 행정처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서부경찰서에서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및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곳은 과감하게 저희도 지원중단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또 저희가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런 거예요. 장애인재활시설 같은 경우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초중고 학생이 몰려 있으면, 인접해 있어서 이렇게 뭔가 같이 운영해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적을 매년 감사에 당하고 회계처리 똑바로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은 바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바로 바로. 그 부분은 따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받을 때까지 결과를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회입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1회는 경고를 준다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거듭되면 당연히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올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도 지적을 당한 곳이 있는지. 그런 데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며칠 전에도 상임위원회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너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어떻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시에서부터도 그런 쪽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또 행사장을 같은 데를 보면 “제발 장애인들 일자리로 뺐어가지 말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장애인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해요. 말로만 예산편성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64만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수정 내역이 있어 앞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장지아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오현문 청소년팀장입니다. 강래향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앤아이센터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호 운영지원팀장, 채돈나 여성비전센터팀장, 허윤행 청소년수련관팀장, 박영일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여성가족과도 일의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8-10쪽을 펴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위탁기금과 관련해서 몇 군데 그냥 임의적으로 찍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화성시 학점은행제가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이 학점은행제를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학점은행제가 시작한 지 한 9기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드신 여성 중에서는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이 있고 배울 기회를 놓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자격증을 줘서 조금 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9기까지 배출하면서 결과가 어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결과는 취업률도 상당히 높고요. 작년에는 약 56% 정도가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또 진학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문학사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4년제로 편입…….

김홍성간사

거기에 나온 시민들 관리가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졸업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는 하지는 못하고요. 위탁기관인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학교에 얼마만큼 진학을 했는지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화성시 거주자만 포함이 되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화성시민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성간사

이것도 계속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위탁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위탁기관에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협약에.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물품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기관이나 유앤아이센터나 이런 쪽에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정기적으로 현재 있는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계속 관리는,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수원대학교가 두 군데네요.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여기는, 이 두 군데는 다른 데 같지 않고 다른 데는 협약을 보면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두 군데는 어떻게 돼 있냐면 1년에 1회 이상을 하되 꼭 외부전문가 2인 이상. 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어요. 결과보고서 받아보셨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회계사, 노무사가 함께 돼 있는 감사보고서를 갖고 있냐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감사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왜냐하면 제가 여쭙는 것은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협약을 맺은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물품관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하나하나가 다른 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감사를 2인 이상 하게 돼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외부전문가를 3인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뭐가 더 들어가느냐면 회계사하고 노무사하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가 들어간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감사를 한 것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 팀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팀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확인 받아보셨어요?

래향

강래향가족지원팀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에게 통보를 해서 그것에 맞는지 여부, 감사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또 정기점검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규정대로 분명히 회계사, 노무사,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가 배석돼 있는 상황에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제 대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전반적으로 수원과학대 두 군데와 관련된 것은 재물조사를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는지 아세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수원과학대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학점은행제 한 건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저희가 시설만 위탁할 뿐이지…….

김홍성간사

재물조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우리 시가 물건을 다 대준 게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재물조사를 1년에 몇 번 하냐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1년에 저희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한 번은 하되 늘 대장을 비치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외국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다른 데는 딱 위탁금이 명시가 돼 있어요, 딱 얼마씩이라고.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위탁금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4,000만 원 이러한데요. 유독 그 많은 위탁업체 중에서 외국인복지센터만 1,000만 원 이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외국인복지센터는 특별한 전입금과 관련해서…….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에서 전입금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김홍성간사

네, 법인전입금.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법인전입금의 경우에는 처음에 협약체결을 할 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를 하라는 규정. 협약체결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협약체결을 하는 대로 잘 하고 계시는데요. 외국인복지센터만 딱 명시된 금액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다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시에 협약을 왜 그렇게, 외국인복지센터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재위탁을 2015년도에 했어요, 2015년도. 그런데 2013년도에는 1,000만 원을 했고 2014년도에는 1,300만 원을 했고 2015년도에는 1,500만 원을 했고 2016년도에는 1,4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이 이렇게 위탁을 준 데에서 들쑥날쑥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서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법인전입금의 경우에는 처음에 위탁한 금액 이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늘어나면 더 좋고요. 그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여기가 몇 년째죠, 외국인복지센터가 몇 년째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1차가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까지였고요. 그다음에 2차 계약이 2015년 3월에서 2018년도까지 재위탁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여기는 재물조사 어떻게 합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재물조사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여기 재물조사는 월이 명시가 돼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김홍성간사

여기 외국인복지센터는 1년에 한 번 재물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복지센터는 8월에 실시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래서 물품관리를 8월에 실시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운영지침에 돼 있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미혼모공동생활가정, 한부모가족복지 로뎀의 집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지적한 대로 조금씩 틀립니다, 각자 협약한 데가. 이 많은 위탁기관을 저희가 함께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 애당초 맺은 협약대로, 지침대로 이대로 운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잘 돌아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방대한 업무량을 이것 다 지도점검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 규정에 있는 대로만 확인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제가 더 확인 안 해도 잘 하시겠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정확하게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협약지침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봉담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봉담 한 군데인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한 군데 있어요.

김홍성간사

이 서부 지역에 이쪽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나요? 내년에.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여기 서부복합문화센터 내 2층 문화의집이 3월이면 개관을 합니다.

김홍성간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청소년과 관련해서 문화의집도 되게 중요한데요. 학교밖청소년아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아주 안정된 이런 가정에서 잘 자라면 되겠지만 대부분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그런 친구들한테 더 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예산을 먼저 쓴다면, 그런 것을 선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김홍성간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커버하기에는 화성시가 너무 방대하고요. 지금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또 새롭게 그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못 하는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내서 함께하는, 꼭 우리 시가 운영이 안 되더라도 그런 민간영역에서 하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또 여성재단이 생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재단이 생깁니다.

김홍성간사

책임과 업무량이 막중하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책임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하면서 정착이 잘 되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홍성 간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봉담 지역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간담회도 열고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센터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 내지는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저래서는 도저히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시설 문제나, 교육프로그램은 다 좋지만 우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이나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제가 7월 1일 여성가족과에 와서 시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 쉼터 다 둘러봤는데 지금 학교밖센터 정도는 그나마 시설이 임대지만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김홍성 간사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넓은 화성시에 한 군데 있다는 것이 문제라서 점차 확대해서 나갈 필요는 있고요. 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을 나온, 보호할 사람이 없는 그런 청소년인데 쉼터가 임대하고 있는 이 시설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열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주택이나 이런 쪽을 알아봐서 텃밭도 가꿀 수 있는 그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을 내년도에는 바로 찾아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세나 아니면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쉼터 같은 것도 가봤지만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정립을 해주셔야지 말 그대로 쉼터. 자기들의 생활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중심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더욱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장소도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시설로 이원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쉼터 문제하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센터 그다음에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은 여기 내용대로 지금 잘 갖추어서 하는데 지금 이 시설은 어떻게, 임차를 해서 하십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로뎀의 집은 저희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문섭

오문섭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주체를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세심하게 관심을 직원들이 가져서, 우리 위원들도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 특히 쉼터하고 학교밖센터 이 문제는 한번 고려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없는안전사회구현 이것도 내용이 같은데, 이게 특별지원보호시설이 있는데, 지금 비공개로 하시는 일인데요. 지금 여기에 미래꿈하우스에 보통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20명 정원에 13명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3명이요. 여기에 지도교사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총 종사자가 7명이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상담사 그다음에 2명의 보조원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비공개사항이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직원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시간이 되면, 내가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한번 방문이 될 수 있으면 방문도 해보고요. 아니면 개별사항으로, 이거는 절대적으로 알려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파해주시고요. 다른 것은 또 하시겠지만 아까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책에 다 그려놨는데 한바탕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요. 지금도 완벽하게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 또 있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계산기로 계산해 보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이 많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날인 찍을 때 책임이잖아요. 과장님 전체 책임이에요.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하는데 다 해놓고 이제 가져왔다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내가 여기에 써놓지 않고 그냥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틀림없이 여기 계산 잘못된 게 또 있으니까 오셔서 고쳐놓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은 15명이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과가 분리가 됐어요. 먼저 여성보육과에서 보육이 아동보육과로 나가면서 사실 인원이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팀이 생기기는 했는데 직원을 안 줬어요, 한 명도. 그러다 보니까 2명을 근무지시로 받았다가 지금 한 명은 또 출산휴가를 들어갔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정원조례가 잘못된 거죠. 여러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정원조례가 잘못됐으니까 현원을 잘못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원조례를 가지고 하고 또 인건비총액제 있잖아요. 화성시가 사실 2015년도에 기준인건비를 약 32억 원을 덜 쓴 거 모르시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무분장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고 사무분장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썼어요. 지금 국가에서 정원을, 인건비 덜 준다고 하지만 화성시는 32억 원을 2015년도, 올해는 얼마나 덜 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32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연봉 5,000만 원짜리 60명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정원이 중요하거든요. 또 사무분장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화성시 정례인사 할 때 우리 과는 이런 부분의 정원이 문제가 되고 급별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분명히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위탁업체를 김홍성 간사님이 말씀했는데 감사를 연 1회씩 받는다고 했는데요. 감사자료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감사 지적사항도 우리가 봐야 하고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이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직원들이 보고 감추고 하면 안 되고요. 오픈시켜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내년에 이런 지적을 안 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 12페이지를 봐주세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네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나요? 어때요? 그리고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사업이 저조했나요? 잔액이 어떻게 남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새로일하기센터에 새일여성인턴제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가 모이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모여 있다 보니까 2,6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잘한 것 여러 개가 모여서 2,6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데 시비가 원래 매칭이 안 되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국비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상으로는 국비만 들어갔잖아요. 12페이지 세 번째.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직업교육훈련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비 매칭은 안 하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국비 100% 사업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봐 주실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서 이게 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가 없이 도비와 시비로 돼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시비는 되고 도비는 안 남았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도비는 가능하면 다 쓰고 시비만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하면 안 돼요. 매칭사업인데 남으면 같이 남는 거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래향

강래향가족지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원래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비가 5%이고 시비가 95%인데 이 사업비가 모자라는 바람에 시비를 100% 충당한, 2,800여 만 원을 충당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래향

강래향가족지원팀장

여기 사업비를 보면 지금 사업비가 1억 9,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원래는 매칭사업비로는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바람에 시비를 더 충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5%밖에 매칭사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자체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에서 그러면 5%를 내려주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게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왜 95%를 했는지, 또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혜자가 많았든지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든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래향

강래향가족지원팀장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추가로 시비 2,800여 만 원을 갖다가 더 추가해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뭐 썼겠죠?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매칭사업은 비율적으로 남겨야 되는 거면, 다 쓰고 어느 것은 남기면 안 되고, 저는 그 원칙적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이런 문제가 센터 운영인데요. 이제는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고 시작이, 지금 다 됐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22일 경기도승인이 나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복지정책과한테 화성시 복지재단 얘기를 했습니다. 화성시 복지재단이 필요하고 여성가족재단은 센터로 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다, 화성시는 행정기구가 복지국이 있어요. 화성시 복지재단 속에 여성가족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장애인센터, 노인센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 이게 화성시 복지재단 내에 센터가 이렇게 구도가 가야 된다, 여성가족재단은 조금 뭐하지 않은가, 이 부분은 차후 재론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보조금과 위탁기관 정산 부분도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철저히 정산이 되게끔 해주세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서부복합문화센터가 건립 중인데 언제 준공이 됩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준공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 대비 잘 됐고요?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설도 다 됐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사할 때 한 번 갔는데 끝날 때 준공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 전에 시설방문을 해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8-11쪽을 보면 YMCA 회계질서 문란행위 부당지시가 있어요. 이것은 왜 전년도에 잘하다가 올해 왜 이렇게 됐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있었습니다. 출장강사료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출장강사비를 받아서 이것을 공적으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사적으로 관리를 한 사항이 나중에 감사 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 그것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같이 그냥 쓴 것입니다. 공금으로 관리를 안 하고요. 그러면서 센터장하고 팀장이 YMCA 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파면처리가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자체적으로 됐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3개가 있는데 3개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청소년 문제는 다 똑같은 거죠? 쉼터 운영, 야간근무자는 쉼터 운영을 하면서 야간근무자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청소년쉼터도 있고 그다음에 야간근로자 배치지원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예산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YMCA에서 하고 있는 것이 쉼터하고 청소년학교밖센터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인데요.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전년도에는 잘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너무 많이 줘서 해이해졌나 왜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 아마 그전부터 누적으로 돼 오던 것이 밝혀지지 않다가 이번에 밝혀진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위탁을 주려면,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을 주는 게 많잖아요. 위탁을 주고 관리감독을 잘 시에서 안 하는 거 그게 문제이고요. 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항상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바쁘고 인원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관리감독은 꼭 철저히 해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잘 해주시를 바라고요. 8-34쪽을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을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저소득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한부모가 국기초한부모가 있고 저소득한부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을 관리하고 있고요. 국기초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5년 7월부터는 저소득한부모의 생계지원이 세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생계비만 저희 쪽에 표시를 했고 나머지는 국기초한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국기초한부모랑.

인숙

허인숙위원

일도 많은데 이런 것 정도는 복지정책과에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달라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소득이 나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소득이죠.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요새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많이 생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많이 생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해준다는 것이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 거기로 가지 않고 여기에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허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부탁한 것이 있어요. 지금 한부모가정하고 여기에 세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자가정이나 부자, 조손가정 다 있는데 나홀로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의존가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나홀로가정이라는 것은 남매가 됐든 모르는 사람한테 위탁받지 않고 형제지간에 그냥 단 둘이, 어린 미성년자가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들어보셨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미성년자 자매나 남매가 같이 생활하는 것…….

문섭

오문섭위원

그냥 누구의 도움이 없이, 그런 아이하고 그다음에 의존가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삼촌이나 아니면 다른 집에 위탁, 의존해서 생활하는 아이들, 부모 없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모는 다 살아있고 형제도 있어요. 아예 관계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처럼 학교밖청소년 내지는 쉼터 이런 데로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생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세부조사라도 해서 각 지역별로, 동별로 내려 보내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아니면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분화 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해놓은 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아마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목별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것은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게 만드는 것은 결국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 달라.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화성시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간 명부가 있어요. 자부담 얼마를 해서 명부가 있는데 여성단체는 명부가 왜 빠져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도 금년에 해외연수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안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자부담은 어느 단체든 다 있어요, 갈 때.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명부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참석자 명부.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오현문 팀장님이 담당하는 데는 어느 지역 교사, 이런 명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면 어느 학교에 누구, 학생 이런 게 있는데 여성단체만 없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여성단체 참석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에는 여성단체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보통 50대, 60대가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화성시 여성단체라고 하면 최소한 30대, 40대가 70%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도 물론 여성단체협의회가 고령화 되고 있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단체에서 주로 몸으로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은 동탄이나, 병점, 봉담, 향남에 있는 신택지 지역의 젊은 분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다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꺼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몸으로 봉사를 더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목욕, 장애인 목욕 해주러 다니는 거나 급식봉사나 몸으로 하는 거 더 많지 하지 않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동부권에서 실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서운하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다면 죄송하고요. 기존에 여성단체에서 젊은 분들과 같이 해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주

최용주위원장

시도해 본 노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어떤 식으로 시도를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연하게 보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해서 화성시 관내에서도 가지만 관외의 사람도 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어 청소년단체가 3.1운동 기념협회에서 갔다면 거기는 100% 화성시 거주자가 갔어요. 예를 들어서 또 탄자니아를 갔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솔자들은 또 화성시 분이 없어요. 학생들도 화성시 외의 분들이 들어와 있고. 예가 아니고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만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과는 엇박자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엇박자가. 실제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령화가 되면 밑에서 젊은 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어머니폴리스 쪽에 저희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분들은 연령대가 거의 30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여성단체협의회를 소개하고 가입하는 것을 권유했고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답변할 때 저를 보고 하십시오. 왜 허인숙 위원님을 보고 얘기하십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 앞에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왕 하는 사업이면 제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한다, 다른 단체하고 좀 달라요. 예총을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 연예인협회는 자기 협회에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괄적인 이런 여성단체협의회는 기업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봉사단체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규정을 말씀드리면 5개 읍면동에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조직이 돼야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들어와 있는 단체, 현황. 지금 다른 분 시켜서 감사 끝날 때까지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 바로요. 팀장님이 연락해서 가입 돼 있는 단체. 그리고 우리 청소년의집이나 청소년쉼터 부분 많이 하고 계시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청소년들이 쉼터라든가 이렇게 청소년의집 예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우리 진짜 청소년들이 이 시설만 가지고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청소년들이 하고자하는 동아리방이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할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의 청소년정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청소년어울림마당이나 또는 세계도시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기회를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권역별로 행사를 더 많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 지역구만 놓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예로 들으면 실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지역 내에서 노래방에 가면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이 노래방을 가는 이유는 아이들이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냥 돈을 일인당 얼마를 내고 입장해서 그냥 프리하게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 마라, 하지 마라.”보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나래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유앤아이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 나중에 서부복합센터에 들어왔을 때 운영하는 부분. 실제 보면 작은 칸에 한두 개 교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 청소년들한테 1층부터 5층까지 독립된 층을 줘서, 예를 들어서 5층에는 방송댄스 동아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역할. 4층에는 가수라든지 꿈꾸는 지망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 3층에는 문예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친구들. 2층에는 미술이나 서양화, 동양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와서 최소의 경비, 예를 들어 1,000원만 내면 몇 시간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 같은 경우는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더 핍니다. 저부터도 그랬어요. 예전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은 곳에 별도로 흡연장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최소한의 관리 인원이 들어가 있다 보면 오히려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이맘때였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니까 주부가 “너희 여기에서 담배 피면 안 돼.”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 열 댓 명이서 대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과장님 아이들이 담배 피고 있으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렇게 담배 피는 아이들을 직접 대한 적이 없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9단지 옆에 많아요. 롯데시네마 계단에만 가도 엄청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진짜 즐길거리, 쉴거리, 놀거리를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그나마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음지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쉼터라든지 청소년의집이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시장님 의견이 많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탄 문화의집을 건립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계를 차세대위원회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또 수렴을 했어요.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동탄 청소년문화의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유앤아이센터 스포츠운영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유앤아이센터 스포츠운영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영일

박영일유앤아이센터스포츠운영팀장

그 토요일 오전에 농구, 탁구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매일 수영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청소년들.

영일

박영일유앤아이센터스포츠운영팀장

그러니까 학생반이죠. 청소년 수영반이 있습니다. 3시부터 시작돼서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3시부터 6시까지면 초등학생 외에는 오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영일

박영일유앤아이센터스포츠운영팀장

중고등학생은 성인들과 같이 수강도 가능하고 오픈 돼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수영을 하거든요, 저도 수영을 합니다. 선수는 아니지만 남들 하는 만큼은 해요. 그 타임에 가보면 청소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유앤아이센터에 청소년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 타임, 진짜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줘야 해요. 3시부터 6시까지라는 것은 초등학생 학교 끝나고 와서, 중학생들도 3시 반에 끝납니다, 정규수업이. 고등학생 정규수업은 4시 40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청소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시가 청소년 관련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데요. 정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정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청소년복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도 좋고 여성혁신도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대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야 할 때 수능 끝나니까 학생들이 몰려나온다, 어쩐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요즘 방송에서 보면 그런 프로그램, 뉴스를 다루는데 요즘 학생들, 청소년 위주로 그런 것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20대 때의 생각, 20대 후반대의 생각을 요새는 고등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3학년들이 배웁니다. 그만큼 지능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맞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돼요. 형식적으로 “우리 여기에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과 성향. 그런 것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라고 봅니다. 박정은 팀장님 주무팀장님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을 만들 때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은

박정은여성정책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맞기만 하면 뭐해요, 그걸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유앤아이센터에서 청소년팀장님이 어느 분이죠? 지금 청소년팀장님으로서 앞에 잠깐 나와 주실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팀장님 말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팀장으로서 우리 청소년이 뭐가 진짜 필요할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허윤행유앤아이센터청소년수련관팀장

화성시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팀장 허윤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1년에 약 50여 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스포츠 쪽도 초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는 초등학생을 위한 계절별학기 교육문화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주중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반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밤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말에는 아까 말씀대로 요즘 추세가 동아리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캠프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장소는 저희한테 비용을 내고 캠프를 오는 친구들 말고 아이들이 무작정 전화를 해서 “저희가 춤 출 수 있는 동아리장소를 빌려주세요.” 아니면 “노래방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토론할 수를 있는 방을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지금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장소를 빌려서 저희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는 제공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방대한 화성시 지역에 현재 있는 곳이 화성시 청소년수련관과 나래울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학교밖시설이 전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은 계속 화성시에서 개발을 해주시는 게 좋은 정책일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서부복합문화센터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동탄 청소년문화의집을 계속 구상 중인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더 많이 원하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앞으로 화성시가 나아가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성시에서 이것 하나 했으면 좋겠다.

윤행

허윤행유앤아이센터청소년수련관팀장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요? 기본적으로 학과 과정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자유학기제도 있고 진로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즐기고 본인들이 원하는 축제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동아리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 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단체협의회는 명단 나왔어요?

정은

박정은여성정책팀장

지금 갖고 오는 중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있기는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여성정책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단체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화성시에 아마 여성단체들이 여기 말고도 각자 단체가 꽤 많을걸요. 그렇죠? 총 몇 개나 됩니까? 최소한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12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들어오지 않은 단체는 총 어디가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들어오지는 않는 단체는, 제가 그간에 보고를 듣기에는 정확하게 단체 이름이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기에는 단체에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가 있는데 내부심의로 인해서 안 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단체가 어떤 단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고요.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오겠다고 할 경우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 명부를 가져오셨어요. 여기 여성단체 이번에 갈 때 임원워크숍이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임원연수요? 회원 전체가 아니라…….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회원 전체로 보면 그 숫자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임원워크숍이나 연수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원의 경우는 국내워크숍도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쓴소리를 조금, 시민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성시 전체가 공유해서 들어야 하고 특히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집무실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축소가 됐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보다는 반 이상…….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우리 화성시에는 도시공사, 문화재단, 여성비전센터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거하는 분들은, 센터이사장님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집무실하고 직책에 대해서 같이 공유가 돼야 하고 그래서 평수에 따라서 혹시 일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집무실이 넓어야만 크고 그래야만 일이 잘 되고 자기 직분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죠? 시민들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정말 혈세를 가지고 지원한 건물에, 거기에 이사장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근무를 하면서 고가의 봉사자로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가장 직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거의 그렇게 하면서 일이 더 잘되는 것인지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이 몇 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방문을 해서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시민들께서 거기까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틀림없이 시장님한테도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정말 좋은 건물 지어서 센터장으로 오면 정말 넓은 집무실을 해놓고 번듯하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비서도 두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검소하게, 사회봉사하고 받는 직분에 대한, 직책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건비도 다 그렇게 산정이 됐을 거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제는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래울도 가보고 싶고 문화재단에도 가고 싶고 도시공사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번에 비전센터 지었다고 하는데 사무실을 도대체 몇 평을 가지고 하시는지 가보고 싶어요. 그런 말이 들어오니까 시장님 집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님은 일 잘하고 정말 노력하시는데 그게 무슨 비교가 될까 하는 의심을 가졌고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최소한 혈세를 갖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거기 담당자나 직위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 덕목을 가지고 해라, 사무실을 넓다가 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봉급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있으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꼭 여직원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비서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일단은. 복지국에 제일 많으니까 체크를 해보세요. 시민들에게 이런 원성이 들어오지 않게요. 질책 내지는 간절하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진짜로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하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없을 텐데.”라고 했는데 저도 안 가봤으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잘 관리를 해보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복지 관련 단체나 복지관…….

문섭

오문섭위원

도시공사든 문화재단, 여성재단이나 각 센터에 있잖아요. 제 얘기는 위탁을 주는 작은 단체 말고 이런 대형 재단으로 돼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분석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분석이 되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민들 눈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도 얼굴이 빨개지고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것은 복지국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수범사례라고 하면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집무실을 반으로 나누어서 소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에 회의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얘기도 청소년들이 그런 공간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못 빌려준다잖아요. 그렇게 줄여서라도 하면 어떨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맞는지는 몰라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원대학교 산하협력팀에서 하는 거 있죠. 청소년 연도별 시험계획수립. 이게 뭐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정책팀에서 예산을 세워서요. 우리 시에서 연구할 만한 과제가 있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청소년 쪽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 받아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청소년을 위한 어떤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우선은 3개월짜리라서 큰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기본현황이나 또는 향후 시설이나 청소년 정책방향제시나 이런 쪽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좋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전 행정사무감사하고 요즘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함께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적극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우리시 교육복지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보육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황당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오정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전은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미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쭉 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정을 하고 건의도 한 내용이 전부 다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완료된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위탁사업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셨는데, 여기 9-10쪽에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만 우리가 위탁지원 사업비가 나갑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위탁비로 해서 나가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 밖에 없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비라기 보다 보육료나 인건비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4억 4백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상으로 쓰는 용도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안 나가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할 내용이 뭐 있어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 사업비, 다양하게 한꺼번에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는 아직 지도점검도 안 하시고, 지도점검을 안 했으니까 조치나…….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도점검은 11월 8일까지 했었고요.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문제는 여기 보니까 감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여쭤볼게요. 9-9쪽인데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보니까 2016년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자부 감사를 받으셨네요? 지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의 부적정 이렇게 받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양육수당하고요. 보육료가 중복 지급해서 나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15일 이후에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양육수당 받았으면 보육료를 신청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보육료 신청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늦게 전산으로 중복된 게 확인되어서 지적된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다시 환수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 것이니까 빠르게 하셔야 되겠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지금 위탁사업 내용을, 감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부당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해서 시립 아동지원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육아지원종합센터는 감사를 틀림없이 해 주셔서 감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5년도 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4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대부분 아동 관련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변경 내시이기 때문에 여러 번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올려 가는데도 변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안돼서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잔액이 그냥 하나도 없어요. 말끔하고 깨끗하게 잘 챙겨 쓰시나 봐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9-17쪽에 어린이집 CCTV설치지원에 대해서 보급률이 100% 다 됐습니까? 지원이.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100%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는 100% 설치가 다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내에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외부의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보급률 100% 다 되었다고 얘기하셨어요. 화성시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태까지 많았잖아요. 폭행,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화성은 전혀 그런 데에는 관계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없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는 데는 없고 소소하게 부모하고 시비가 걸린 데는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판정을 내렸는데 아직까지는 아동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판정을 내려진 데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른 지역에서 원아에게 100회 이상 폭력을 한 내용이 신문에 기재되어 나왔어요. 제가 답답해서 메모를 해 왔는데 경기일보에 11월 18일자에 있거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4년 구형.” 이렇게 나온 내용이 보육교사가 어린아이를 100회 이상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되고 하니까 더욱이 담당 과에서는 이 점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에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그래도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각별히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9-27쪽에 이월사업 건에서 보니까 반월 어린이집 건립사업이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전혀 사업기간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도 검토 안 됐습니까? 완전히 시 체비지로, 시로 반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기부채납 절차는 밟았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파출소하고 같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분할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서 어린이집을 진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파출소가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만약에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진입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골목길이에요. 가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같이 논의하셔서 일방적으로 해 나가지 마시고 또 어린이집 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난리도 아니고, 그렇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파출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라고 해 놓고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해요.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얘기를 하는데 파출소 와야 되는 것은 100% 다 찬성을 해요. 와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 집 옆에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신경 써 가면서 둘러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한번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다수가 벽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염이 안 된 벽지로 전부 다 사용을 해서 화재 위험 요소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 507곳이 화재 취약인 종이나 실크, 비닐 벽지로 설치를 해 놔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화성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게 뭐 있습니까? 혹시 안전에 대해서……….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따로 방염에 관한 현황은 없지만 저희가 인가 나가거나 할 때 다 방염 처리된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방염처리가 되어야만 인가 절차를 다 밟고 있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가, 특히 시립 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어린이집이 됐든,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는 것이 때문에 특히 화재 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모든 안전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해 줘야지 시립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보면 대다수가 관리감독이 소홀해 져서 이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냥 자료만 보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 같은 것을 하셔서 해 줘야 되고 특히 내진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반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어린이집만큼은.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앞으로 하는 것은 다 내진설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진설계 만만치 않습니다. 공사비가, 그렇죠?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집만큼은. 꼭 그렇게 설치해 주고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어린이집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완전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9-11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일단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른 데는 다 3년인데 수탁기관이 여기는 5년인데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년입니다. 시립이 5년이에요.

김홍성간사

그런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수탁기간이.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2015년부터 3년간이거든요. 2018년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성간사

오타난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3년이 맞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에는 다 5년이고요.

김홍성간사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홍성간사

국장님 지금 제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승철 원장님이신가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대표자 단장님이십니다.

김홍성간사

이 분이 지금 여성 쪽에서 맡고 있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 11억 7천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천7백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7,740만 원, 다시 또 위생과로 가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7억 원을 맡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다 한 분이 맡고 있거든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저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수원대가 많이 맡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업별로 아무래도 그 쪽이 관심을 나타내다 보니까 위탁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 군데로 몰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물론 계획이 좋아서 이렇게 됐겠지만 일단 위원들이 보기에는 한 곳에 한 사람한테 위탁기관이 1개 국에서 거의 몇 억 원입니까? 몇 십 억 원씩 한 사람에 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특별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과장님 운영비하고 지원현황을 보니까 38군데 정도가 되네요? 38군데 정도도 지도감독 하시기가 참 힘들겠네요. 1년에 한 번씩을 다 합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점검 한 번씩 다 나갑니다.

김홍성간사

하여튼 상당히 방대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검토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전에 지적했듯이 한 곳에 편중되게 위탁이 나갈 수도 있고, 과마다, 이런 부분에는 국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어린이집, 어린이하고 소년소녀가장 친구들에게는 가끔 매스컴 상에 안 좋은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행정이 미처 못하는 일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관리감독만으로 다 되지는 않거든요. 관리감독을 하되 그 분들이 민간 쪽에서 잘 유대관계가 잘 갖춰져야 돼요. 늘 과장님은 이 분들이랑 늘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서 화성시 어린이들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이 다가 아니라 그 이외에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이 국가정책이 있고 도나 시에 정책이 다 맞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대부분 따로 도에서 해 주거나,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창의지성은 조금 안 맞죠? 창의지성어린이집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혁신교육지구는 도나 국가사업에, 창의지성은 화성시만의 교육…….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교육이 아니고 창의지성보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창의지성보육은 창의지성교육의 일환으로 조기보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범사업을 해야 되고 시범사업이 잘 되면 확대해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 초, 중, 고등학교도 하나요? 초, 중만 하죠? 제 말씀은 초, 중이 창의지성을 하잖아요. 보육도 창의지성교육에 맞는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하고 싶은 질의는 그거예요. 그냥 창의지성 이름만 빌린 것 아니잖아요? 정말 창의지성보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초등, 중등에 가는 창의지성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 내용과 보육 어린이집에서도 창의지성보육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맞춰가야 된다, 100% 아니더라도.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학교에서 하는 창의지성프로그램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을 창의지성보육을 한다고 하면 조기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지금 보면 창의지성보육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재적으로 여기 저기 다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지만 아동보육은 어떻게 보면 조기교육이거든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창의지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창의지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육에도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창의지성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아이들 보육에 맞다 하면 확대 운영을 해야되지 않나, 지금 계획이 70개소예요, 50개소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70개소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70개소에서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을 시범사업은 조금씩 해서 늘려가야지 많이 주고 나중에 안 되면 줄이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도 정원이, 정말 화성시 정원이 맞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지만 정원이 맞는 데는 직급별로 맞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정원하고 직급별 현원 있잖아요. 그냥 여기 숫자상으로 적어 놓지만 총액인건비하고 밀접하고 그와 관계가 아주 상당히 밀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결국 사무분장으로 가는 거고요. 사무분장이 잘 되어 있을 때 그 과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사무분장 정원하는데 거기 미달되고 부족되면 결국은 그 팀에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불편을 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 인사할 때는 아동보육과에서도 정원과 직급별 부분을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서 맞춰주길 바랄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9-10페이지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위탁사업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데 부당 내용은 없지만 지도감독 횟수는 계속 한 건에서 두 건이 있어요. 주로 내용이 뭐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대부분 지원현황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전반에 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이 있고요. 2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위에서부터 기획점검 같은 게 나와요. 차량사고가 났다거나 이러면 한 20%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기획점검 가게끔, 그다음에 아동폭력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기획점검을 가서…….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 어린이집을 가면 점검내역 리스트가 있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준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내용에 없다고 하면 다 잘 됐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문제가 없는, 내용에서 문제가 없는…….

환보

용환보위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없다고 해도 지적은 했을 것 같은데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적사항이 있는 곳도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나중에 어린이집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보조사업 정산 잘 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볼까요? 시립어린이집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 보통 이러잖아요. 재산관리도 국공립 이러는데 국가에서 지원 돈을 100% 들여서 운영을 하면 국립이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립인데 공립에서도 시, 도, 군마다 시일 때는 시립, 군일 때는 군립,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이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명칭부여는 그렇게 한다? 시립으로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운영은 시설비는 보조를 받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운영비도 일부 지원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운영비도 도비 받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국도비, 시립 같은 경우에는, 보육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매칭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상세내용이 없어서 자료상으로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나중에는 그런 것을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창의지성교육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드렸고 위탁금 정산서, 위탁업체 아까 김홍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몇 개를 수원대학교에서 했는데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다 하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행은 잘 해요? 어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서 이행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계약방법에 대해서, 여기 다 공개모집이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공개모집이라 심의를 하죠. 아까 심의할 때를 보면 심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조정할 시기가 아닌가, 지금 있는 그대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꾸 하던 데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춰오니까, 점수 잘 받으려고,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심의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서 거기에 잘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9-60쪽을 보면 보육주간 행사 보조금에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4천1백만 원에 자부담이 1백만 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뒤편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이 2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195만 원이에요. 이 내용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보육주간 행사 보조금 4천 1백만 원, 4천만 원의 보조금을 해 주는데 전부 다 대관료, 강사비, 페스티벌 공연 기획비, 책자 제작비, 물품 대여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행사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내용을 점검을 해야 합니까? 이 내용이 교사들한테 각자 체육대회나 전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2015년도 것이기 때문에…….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재교구전시회하고 체육대회하고 두 개, 2천만 원가지고 같이 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나름 교재교구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끼리 같이 힘 모아 가지고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실제 원의 애들하고 같이 교육교재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그때 처음 주말에 교사들이 같이 나와서 한번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장들이야 나올 기회가 많이 있지만 교사들은 거의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때 같이 한번 띄워주고 시름도 달래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너무 많은 것을 안겨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화성시에 재정으로 봐서 다 해 주고 싶지만 이런 것은 자부담이 더 간다거나 아니면 원장들이 부담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직원들인데, 자기 직원들에 관한 것을 원장도 나오시겠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해 가면서까지 한다, 자부담을 더 하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바로 옆 쪽에 보면 기관단체 위탁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서 총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예산 세울 때 바르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꼭 안 되게 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봉담어린이복합센터는 어느 쪽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여기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하는 거고요.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고 나중에 운영은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4백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꼭 그 지역에 필요로 한가…….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봉담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복합문화센터가 그 자리에 필요한 건가 그렇게 의심이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봉담 정도면 동서에 어느 정도 중간지점이어서 위치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봉담만 그런 게 아니고 동부권역에도 마찬가지고 서부에도, 서부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봉담에서 복합문화센터가, 어린이 시설이 들어 왔을 경우에, 사실 여기에 수익시설도 아무 것도 없고, 뭐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체험활동 하는 것인데 다 돈 받고서 하는 건데요, 일부. 지금 다른 데는 사비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비싸요. 키자니아 같은 데는 몇 만 원씩 들어요. 한번 입장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들어 오게끔 할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매년 소외되는 예산에 20억 원 이상은 관리비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했지만 그렇죠. 일부 운영비가 시비로도 자부담은 들어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적자 폭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최대한 적자나지 않게끔, 여기가 직업체험관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소방관 체험이나 아니면 요리사 체험이나 우주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 어렸을 때 해 보지 못한 것들을 애들한테…….

문섭

오문섭위원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모든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을 해 줘가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가지 않으면 정말 빈 독에 물 붓기다, 진짜 엄청난 예산을 들어 가지고, 자그마치 400억 원 이상 들어가지고 건립하는 거란 말이죠. 내년 연간운영비가 20억 원 이상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들어갔을 경우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계획에 수의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감안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무엇을 부탁드렸냐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하는 게 2016년도에도 있고 2017년도 있는데, 2015년도에 보육교사 승급 관련해서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급교육일 때는 12만 원, 그다음에 보수교육일 때는 6만원, 이것은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노노카페 어르신들이 승급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전액 자부담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형평성이, 국도비 매칭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내가 여쭤봤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봐 가면서 자부담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국공립 원장이나 교사라고 할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공립 안에서.

「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아무래도 국공립은 다른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우수한 원장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가벼울 때는 시정조치나 주의조치를 하겠지만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교체까지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교사부분은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교사도 원장님하고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원장님보다는 아무래도 교사부분은 마찬가지이긴 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교사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죠? 국공립에서, 원장들이야 관리한다고 하면 좋지만 교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위탁해서 시설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정이 되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위탁된 단체에서 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다면 교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도덕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행정에서. 영유아법 이런 것을 떠나서요. 법 지키는 것을 공무원들 힘 없는 약자들한테 법을 진짜 잘 지켜요. 그 외에는 법을 잘 안 지켜요. 법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법으로 하자고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내드릴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 왔냐는 거죠. 국공립의 교사나 원장이 문제가 있을 때 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은 폐지 조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위탁하면 되죠? 교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셔야죠.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임용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임용은 거기에서 안 하지만 관리감독 주체는 국공립이면 당연히 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문제가 있다면 교사처분 안 하면 해지사유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조금씩 더 들어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경력증명서를 수정하면 교사 호봉이 올라가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올라가면 급여지급이 한 호봉 당 얼마 정도 되죠? 지급 되는 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호봉 당,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쪽지보고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1호봉 당 4만 원 정도.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5호봉 정도면 20만 원이네요? 1년이면 240만 원이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5호봉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10년이면 얼마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2천 4백만 원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게 한 사람일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국공립에 교사가 총 몇 분이나 계시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350명 정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부분 혹시 철저하게 체크하고 계시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어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급여 관련해 가지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요.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경력관리, 시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여쭤보는지 아시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 관리한 건가요? 궁금해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급여 차 변동이 갑자기 생겼다고 그러면 경력은 실과소에서 경력을 인정해 줬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가 됐으면 이런 경우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경력을 수정해 주는데 어떤 사유와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경력을 변경해 주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보통 기준일이 있는데요. 2005년도부터 저희가 경력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경력관리하면서 일체적으로 아마 다 경력관리를 시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다 완성해 놓고 지금 2005년 이후에 경력관리는 이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이전이나 아니면 경력관리에 누락됐다거나 그러면 경력증명서 플러스 그다음에 공적증명서를 같이 제출할 경우에 추가로 경력관리를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실제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해 줬어요?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90년대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예전에 저희 큰 애가 98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출석부라는 것을 기재를 했어요. 그렇죠? 전산시스템 되기 이전에, 이럴 때는 출석부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경력증명서 원장 폐원해서 도장 찍어주면 그걸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관리하고 있었던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관리대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확인해서 그 시설이 있었다고 그러면, 시설장이 해 줬다고 그러면 그걸로 경력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겠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폐원하는 원에 가서 경력증명서 10년 끊어오면 다 경력 인정되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경력증명서 플러스 공적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공적증명서가 어떤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4대보험이나 아니면…….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전에는 4대보험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급여 관련해서 통장으로 계좌입금이 됐다거나…….

용주

최용주위원장

통장으로 계좌입금도 안하고, 제가 예전에 삼성에 다닐 때 일정부분은 통장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란봉투에 돈을 줬었어요, 급여를. 이럴 때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실거냐 라는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결국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출석부예요.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출근 현황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들은 출석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갖고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동보육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쉬워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다는 게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본인이 도덕적이지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리드를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죠. 해당 원에 원장한테 통보해서라도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요. 문서적인 행정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안 맞죠. 어떤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행정적으로 맞나 안 맞지, 행정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또 국공립에서 교사로 있다는 게 저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문제가 있었던 원에 저희가 진상파악을 해서 만일 잘못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도미진 연구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연구사님의 역할이 뭐죠?

처음 채용할 때도 이것을 하시겠다고 채용이 됐나요?

채용모집 공고에 이걸로 과업지시서가 나와서 채용이 됐어요?

과장님 지금 연락해서 과업지시서 가져 오세요. 채용공고에 대한 과업지시서 가져 오세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연구사님께서 저한테 올해 7월에 화성시에 감사기준이나 이런 게 없다고 책자를 한 권 가져다 줬죠? 올해 것, 없던 것을 새로 잡아서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없던 것을 본인이 오셔서 새로 만들어서 했다고 가져 오셨잖아요.

저한테 7월에, 제가 다시 갖다드릴까요? 저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나 재무회계지침을 없던 것을 만들었다고 저한테 가져 오셨어요. 저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거든요. 2015년도 것을 봤어요. 2016년도 주신 것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보시죠? 없던 것을 바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었어요?

2015년도 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2015년 것도 가져 오시라고 할까요? 2015년도, 2016년도 것.

저한테 주신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보육정책과 오정임 팀장님, 그 팀은 도미진 연구사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2015년도 자료 보고 회의 따로 한번 할까요?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연구사 역할이 없던 자료를 만들어서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2015년도에 그 자료가 똑같더라고요. 겉표지하고 말만 조금 바뀌었어요.

정임

오정임보육정책팀장

위원장님 재무회계지침은 제가 처음에, 올해 제가 발령받고 와서 전에도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간 적은 없었고요. 아마 재무회계 관련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아마 자료들을 내려 보낸 적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무회계규칙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내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이.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따로 얘기하자고요.

정임

오정임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우리 팀장님은 지금 계약직으로 계시지만 그렇죠? 나급으로 계시죠?

나급으로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본인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을 하든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사한테 그것을 받았어요. 두 건을, 그게 검사 지적사항이 다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에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나 행정 이런 것을 봤던 것 기억하시죠? 서류적인 문제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몇 개 어린이집 서류를 저희 위원들이 봤던 것 기억하시죠?

국장님 맞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나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은 못 잡았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한테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그걸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려고 저희가 기간제 계약직을 뽑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계약직 공무원일 경우에 원에 가서 점검을 할 때 본인이 점검사항을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을 잡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교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지적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미숙한 걸까요? 알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용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미숙해서 일까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자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해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이런 일에 대해서 오 팀장님 그 두 가지 국장님께 보고 안 했어요?

정임

오정임보육정책팀장

일단 세세하게 건건이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게 작은 건인가요?

정임

오정임보육정책팀장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보고를 드렸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작은 건에 속할까요? 큰 건에 속할까요?

정임

오정임보육정책팀장

일단 위원장님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시립에 전반적인 감사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어떤 자료들이 없고 새롭게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저 웃으면서 할게요. 이게 작은 건이에요? 큰 건이에요?

정임

오정임보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으로서 제가 의무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세세한 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 별도 보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 건이 벌써 불거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벌써 저한테 몇 번째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CCTV 지도점검이든 행정감사 나가면 CCTV를 보게 되죠? 아마 기간이 60일일 거예요. 맞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저도 전자계통에 근무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CCTV라는 게 내가 해상도를 240에 1080에 맞췄다, 그리고 시간을 맞췄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맞췄습니다. 6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딱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한 명이었을 때, 두 명이었을 때 또 오색조라고도 하는데 컬러 옷을 입었을 때에 따라서 컬러 도수 해상도를 잡아먹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진짜 60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 사람이 오가고 하면 프로그램 용량 있잖습니까? 잡아먹는 용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60일을 맞추고 있어요? 세팅하고는 완전히 다를텐데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서요. 보육지도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보육지도팀장 인미경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이게 60일이 넘으면 자동 삭제할 수 있게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80에 1080이라는 해상도를 맞춰놓고 60일 기준으로 세팅이 돼요. 그런데 세팅 기준값이 평균값을 놓고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값 이상이었을 때, 사람 인원수가 세팅을 할 때 10명이었을 때 움직이는 것을 계산해서 평균값을 갖고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기관에 밤에 자료 만들라고 하잖아요. 보통 어린이집들이 6시나 7시로 세팅을 할 거라고요. 그 이후는 이동하는 사람이 없다, 어둡다, 이런 기준으로 아마 세팅을 할 거예요.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보육시간에만 할 수 있게 12시간만 조정을 해 놓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일단 그 CCTV는 24시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이것을 못 만지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그날 그날 움직이는 사람과 가만히 정체되어 있을 때와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많을 때는 분명히 카메라가 저장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옷 색깔에 따라서 해상도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많아져요. 이럴 때는 우리가 딱 6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둬야 한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정도는 주어야 불합리한 지적을 당하지 않는다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기존 용량을 초과할 때는 60일을 보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럴 때는 뭘 봐야 하냐면 하드용량에 얼마만큼 데이터가 차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 이 안에 아침에 왔을 때 1명 있을 때 온도하고 이 안에 100명 있을 때 온도가 다르거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온도 상태들, 그런 기준에서 그런 이유로 불합리한…….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용량을 초과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60일을 보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더 알아보고 그런 경우에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럴 때는 하드용량을 찍어보면 돼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이 얼마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조치해 주세요. 그것은 절대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검토만 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번 달까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화성시민의 녹을 먹고 사는 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사도 하나의 화성시민의 세금이고 복지차원에서 국공립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에서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나쁜 집단들 양성하는 단체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지향하는 아동, 어린이들이 커 가는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도덕적으로. 저도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나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봐 주면 나쁘다고 할 것이고 시끄럽게 하면 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애들을 상대하는 분들이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 중지

17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태훈 위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형태훈입니다. 64만 화성시민 위생문화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양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경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을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승소보다는 패소한 게 너무 많이 있어서 대다수 취소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처분에 따른 취소신청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넣었는데 패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 부분을 처분을 내리면 이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들어오거나 행정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소송기간에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간을 중지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 와서 그 부분이 인용된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가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송마다 거의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건 명부를 보면 전부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위생과에서 다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용역이 되어서 점검을 하는 건지…….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점검 나가서 하는 것은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불법 사항이 있어서 적발 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위생과에서 점검 나간다는 게 식구들 몇 사람 안 되어서 화성에 다닐 수가 있나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팀장까지 저희 본청에는 지금 5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성시에 이것 한 가지만 쫓아다닌다고 해도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닌데 사실적으로 다른 어떤 문제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나가 본다는 것도 힘든 상황 같네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상황 들어 온 부분도 저희들이 그 다음날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워낙 많은 것들 해 주시고 내용도 그런데 제가 각종 기금 운영현황을 잠깐 보니까 그래도 위생과에서는 통합기금관리가 2년에서 3.5% 이자율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데는 1.22% 정도가 있고, 그런데 다른 데 보다는 조금 이율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율이 높아졌는지 모르겠네요, 높게 받게 됐는지.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이 부분은 기금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런 부분을 통합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윤을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기금이 매년 나가는 게 일정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높은 이자율로 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저희들한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29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 건이 나와 있는데 55건에 1,100만 원 정도, 2015년도에 체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았습니까?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이 체납부분은 주로 원인이 보건증 미소지라든가 아니면 위생교육미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필업소 대표들한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업을 하면서도 잘 내려고 하지를 않아서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을 재산 조회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징수과하고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받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전에 주차위반한 것을, 수원에서,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 6월 4일에 했던 것이 며칠 전에 저한테 왔어요. 3만 8천 원을 냈는데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10년이 넘어서 이제야 오느냐, 자기네들이 단계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이 넘도록 해서 세금은 내야 할 돈은, 박종선 전 의장님이 얘기했죠. 내야 될 세금은 저승 가서도 내야 한다고, 그런 그것을 떠나서 내가 내기는 냈는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적은 액수지만 미리 사전에 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차라리 일몰시키는, 아주 금액이 소소하다면 일몰시키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진짜 몇 천 원짜리, 몇 만 원 이렇게 된다면 이것 받기도 곤란하고 지금 사람도 없을 테고 바뀌어 지고, 업주가 바뀌어 지면 못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몇 만 원짜리, 몇 천 원짜리 가지고 압류시키고 할 입장도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개선책을 내 놨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면 계속 그것은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세부영역을 펴놓고 일몰시킬 것은 시켜 버리고 그렇게 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이 부분은 결손처분 관계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일몰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기간이 지나거나 하는 것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5년도에는 대표가 강동헌씨였고 2016년도는 고승철씨면 대표가 바뀌었으면 다시 계약체결을 다시 한 겁니까?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계약체결을 다시 한다기보다 거기서 보고를 받아서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승인하는 형태로…….

김홍성간사

원래는 과장님 하려면 수탁업체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대부분 3년 정도잖아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3년에 강동헌씨가 대표로 2004년도에 우리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올해 말에 임기가 끝인가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네, 올해 말입니다.

김홍성간사

올해 말에 끝나는데 계약은 그 사람하고 하고 중간에 대표를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것은 수원대학교 사정이고 거기서 그러면 대표만 바뀌어서 올라 온 것을 승인을 한 건가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그런 절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고승철이라는 분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단장입니다.

김홍성간사

단장님이세요? 그래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으면 다 이 분 앞으로 가는군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따로 있고요.

김홍성간사

그래도 대표가 바뀌면 그냥 기간 중에 바뀌어도 우리가 수용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제가 검토를, 확인을 해 볼게요.

김홍성간사

해 보시고요. 저희가 보면 지도감독이 매년 하는데 지도감독 부당내용이 대부분 문서 작성 건이에요. 문서 작성 건밖에 될 수 없는 게 우리가 현지를 별안간에 가서 지도점검하지 않는 상 황에서는 그때 썼던 일지, 소모품 대장이라든가 비품대장이라든가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사무지침대로 문서와 관련된 것만 점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1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잘한다 할지라도 문서가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탁업체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편중되게 집중되어 가는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정원관리, 정원대비 현원 좀 챙겨주고 직급별, 지금 시정질문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 왔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내년도에는 잘 챙겨서 맞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소송 건이 꽤 많아요. 이것 질의 안 하셨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누가 했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이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승소하고 패소가 있는데 패소가 보통 53건이에요. 패소를 하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그것은 소송 가액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패소된 부분은 소송 가액이 없는 건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없는 건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있던데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차 행정처분을 1개월이고 3개월이고 저희들이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소송진행 중에 집행정지기간이 같이 되어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제 얘기는 패소를 하면, 예를 들어서 30일 정지, 7일 정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패소를 하면 정지가 들어가서 풀릴 수도 있고 지나간 다음에 소송이 진행이 되다 보면 다 정지 먹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지가 아닌데 정지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할 것 아니에요, 시로.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시로 청구는 안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집행기간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다시 냅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기간 내로.

환보

용환보위원

내 얘기는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30일 정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다. 억울하다.” 30일이, 그래서 다시 재심이나 소송을 걸 것 아닙니까? 걸었으면 진행하다보면 정지를 30일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결과는 다 지나간 다음에 결과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화성시가 패소했잖아요. 그런데 이 쪽 원고는 30일 정지를 받았잖아요. 나 억울하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승소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승소가 됐는데 30일 정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 청구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시에서.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패소를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53건이 패소예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이런 패소는 지금…….

환보

용환보위원

날짜가 있는 것이라,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나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패소가 되어도 행정 절차가 끝나야 정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진행되면 그대로 정지받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상관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진행 중에는 다시 집행정지 소송이 들어옵니다. 집행정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한 기간을 정지시켜 달라고 다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인용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지를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소송 진행형으로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중지 상태로 재해석하고 화성시가 승소되면 정지 하고 그다음에 패소하면 그냥 없던 것으로 한다는 거네요. 혹시나 패소가 되면 또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비용처리를 시에서 부담을 하나 안 하나 때문에, 하여튼 위탁금 부분은 정산을 잘 해 주시고, 먼저 제가 했듯이 위탁금 정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챙겨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혜숙 노인복지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혜숙입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며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도록 힘쓰겠으며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묵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봉근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형옥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박태일 장사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하는데 우선 노노카페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노카페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46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6개? 그 중에서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몇 개가 있나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운영이,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폐지된 부분…….

문섭

오문섭위원

폐점.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폐점은 농수산대학 한 군데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두 군데?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농수산 대학 부분하고 복합문화센터에 있었던 부분을…….

문섭

오문섭위원

복합문화센터는 왜, 거기 두 군데였나요? 아니잖아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복합문화센터에 있었던 부분을 옮겨서 지금 다시…….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제가 노노카페를 왜 얘기 하냐면 전체 수입을 보면 결산자료만 딱 해서 들어왔어요. 55쪽에 26호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액을 약 이게 11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지출이 약 10억 3,400만 원, 1억 2,900만 원이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전체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노노카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시에서 얘기하기는 100호점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 화성시에서 100호점까지 해야 될 사항인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노노카페가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포화상태고 사실 이 노노카페가 영업점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다, 잘 되는 곳은 불과 제가 볼 때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1일 근무시간하고 월별 근무시간 총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최대 59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더 이상 하면 안 됩니까?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만약에 지금 59시간으로 돼 있고 기간이 늘어나면 지금 직원채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서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문제보다 4대 보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59시간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나머지 시간은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당을 지급하면 되죠. 만약에 4대 보험을 안 주기 위해서 다른 직원 공개채용에,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59시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59시간 하는 사람하고 또 못하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평균적으로 했을 경우에, 한 분이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 됩니까?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하루에 교대로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어르신들은 최대 59시간까지는…….

문섭

오문섭위원

다 합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시간당 2015년도에 5,580원? 2015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현재는 6,100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6년도에 6,030원, 2017년도 6,470원 이렇게 개정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6,100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6,100원이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했네요. 그러니까 한 70원 정도 더 주는 개념이네요. 그런데 어르신 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소일거리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자기생활을 봉사하는 겸 나가는 분도 있고 정말 용돈이 필요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기호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이것을 바리스타를 해야 되는데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 있다면 새로운 교육을,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시켜서 하면 조금 더 기호에 맞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첫 3급 따면 다 한정되게 너무 오래 있어서 기술이 어떤 감각에 의해서 떨어지면 시민들의 기호에 맞추지 못하니까 계속 “저기는 맛이 없어, 못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는데 먹을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조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억 2,900만 원 정도 남는다면 이런 돈을 이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포괄적으로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3급에서 2급 받을 때는 자비 부담이고 2급에서 1급 하는 것도 전부 개인 돈으로 다니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리스타 교육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운영비가 한 곳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여러 곳, 잘 되는 곳을 기준으로 보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상위는 시청 본관도 있고 기아도 있고 나래울도 있고 몇 군데는 괜찮아요. 하위 구봉산이나 도원체육공원이나 태안농협, 안녕농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만 열었다 뿐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데를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노카페가 있는 자리에는 어떤 행사장이 되더라도 그 행사를 주관하는 팀에서 물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일회용으로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해 버리니까 노노카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근로복지관에, 화산동. 거기 행사하는 데는 대다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행사장 문 앞에다가, 노노카페 바로 앞자리에 설치해 놓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느냐,”라고요. 조금 그런 것을 지양해서 어르신 있는 데는 그것을 이용할 수, 저렴한 가격이니까, 한 1,500원밖에 안되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라도 해줘야 발전적이지, 행사 하면서 앞에 다 대놓고 앞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른들 보기가 우리가 미안하더라고요, 시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실과소와…….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을 조금 해주시고 개수보다는 질을 높여야 된다, 양보다는 질로 가야지, 그렇게 하려면 개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고 시급도 예산이 되면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분들이 여기에 돈 벌려고 오는 분들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가 자기 시간, 자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점을 간파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늦은 시간까지 하니까 참 정신이 없네요.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먼저 업무보고 때 했던 얘기예요. 이제는 시가지, 농촌지역은 말고 시가지에서 보면 거리질서확립 부분, 노인일자리를 해주시는데 아마, 노인분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데 인도에 보면 적치물 많잖아요. 다니면서 다 들여놓고 하시면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행하는 통로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정원이 안 맞는데 시정질문 가거든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리고 직급별 잘 맞춰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정례인사 때 건의사항을 해서 맞춰달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조금 단체가 없네요. 위탁…….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위탁법인이 세 군데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관 및 위탁정산서 그 부분도 잔액하고 이자 부분, 포인트가 발생되면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을회관 지원조례 업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마을회관이 이쪽에 업무가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업무가 돼 있죠, 사실은. 그렇죠? 마을회관 지원조례가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마을회관이 업무분장에는 돼 있는데 아직 조례가 없어서 업무가 협의되는 대로…….

환보

용환보위원

일단 여기에서 하고 나중에 조례 만들어서 이관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우선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노인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난방비지원이 없지 않아 늦게 지원이 돼서 애로사항을 겪는 아파트 노인정을 봤어요. 정산이 잘 안 되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난방비보조를 지연시켜서 늦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이 춥게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산은 정산이고 난방비는 빠른 시일 내로 지급을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듯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저희가 남부노인복지관하고 나래울노인복지관 있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김홍성간사

우리 남부노인복지관이 강남 그쪽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하고 있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지금 제 자료에는 남부노인복지관 운영 실태와 관련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사받은 게 2014년도밖에 없네요. 그 이후로 남부노인복지관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지도감독만 한 겁니까, 실과소에서?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상하반기 2번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지도감독, 과에서?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감사담당관실에서 남부노인복지관 운영 실태 감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잘 됐는지 보시고요. 2017년이 이제 3년이 또 도래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면 다시 또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나래울과 관련해서도 나래울은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어요, 2015년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받았는데 이쪽에 어떻게 왔냐면 화성시는무슨 무슨 위탁, 수탁 관련 재단법인 무슨 무슨 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과하고 관련사항이 누락 돼 있다, 해서 경기도로부터 지적받은 게 있어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감사관으로부터 제가…….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이었는데요. 저희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김홍성간사

복지정책과에 얘기했더니 이쪽 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업무가 이동이 안 된 것 같은데…….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확인해서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올해 화성시에 노인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불행하게도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일련의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봉사개념이나 아니면 복지개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관대해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관대해져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철두철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또 하나는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한 번 정도는 내년도에 해줘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에도 상당히 어르신들 간 차별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시골 지역 경로당보다는 주로 아파트 지역 경로당이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회비를 걷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회원끼리. 그 회원끼리 가장 극소수의 회비를 못 내셔서 올해 같은 여름에 에어컨을 다 의무적으로 틀라고 했잖아요. 그 어른들은 거기를 못가시고 나무 그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는 어르신을 위한 일이지만 다 누구에게 같이 함께 이렇게 얼이라는 공간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몇몇 어르신들 마음 맞는 괜찮은 분들끼리의 모임장소가 아니다, 이 장소는. 그러니까 “이 장소는 많은 사람이 다 와서 쉬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야단을 맞았는데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는 해주십시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현황파악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