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및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열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관리와 전문건설업 및 골재 채취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윤종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로 및 하천 등의 보상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창현 보상팀장입니다. 국가, 지방하천 관리 및 소하천 개수와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석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수리시설, 방조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김기두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책자 외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변경 사항은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은 혹시 없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연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물이 일부 확인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하가 아니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순수하게 착오를 일으켜서 하는 경우는 있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은 별로…….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어떤 경우를 본 것 같아서 그런 경우 같으면 공무원들이나 설계사에서 미리 봐야 되는데, 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설계비의 경우 또 다시 설계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독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할 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봤을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가끔 놓쳐서 그것을 다시 몇 개월씩 공기가 지연이 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를 할 때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타 부서와 조금씩 연관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건설과에 연관된 것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리 저수지 쪽 산 쪽으로 보면 옛날부터 구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옹벽을 쳤더라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 구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했더라도 개인이 쓰고 있는 지역이에요. 개인집인데 저수지 안쪽으로 침범을 해서 보강토를 쌓았는데 한번 나가 보세요. 굉장히 보기 싫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수지를 침범을 했어요. 어느 부서인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허가를 받았거나 했을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보기에는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저수지 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상류 쪽에 소하천 제방 둑 같은 것이 있는데 물론 단절되는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거기를 보면 약간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철근을 박은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것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 적당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심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하천의 경우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마다 계속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손이 안 간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확인을 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여기 책자에 보면 공사 후 잔여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몇 평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잔여지 매수는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이 돼서 남아 있는 땅이 농기계 등이 들어가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가 되거나 총 면적이 330제곱미터 정도 이내에 되어 있는 것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국유지 용도폐지는 팔겠다는 얘기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국유지라는 것은 국토부나 농식품부, 도유지 등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확인해서 용폐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켜 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팔아도 문제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는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낚시 금지 구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두 명이 기간제로 해서 수시로.
진섭
박진섭간사
시 전체에 두 명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가 하천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산천과 황구지천만.
진섭
박진섭간사
시 전체에서 그쪽만 국가하천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두개만 국가하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차로 다니거나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많이 하셨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47쪽 10억 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미집행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사유 쪽을 보면 물론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보상 협의가 가장 힘들다고 할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이 개인과 보상을 받는 분과 보상을 주려고 하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상협의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 어떤 사업이나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편입 조서가 나옵니다. 편입 조서가 나오면 사업부서에서 보상팀에 그것을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서 일단은 보상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한개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받아서 같이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면 본인들이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협의가 돼서 보상이 나가는데 금액이 적다면 이의가 들어오고, 또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감정평가사인데 그분들이 평가를 해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구성은 여기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는 개인이 편입이 돼서 이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감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정원의 구성, 한 사람이 하느냐, 두 사람이 하느냐, 세 사람이 하느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도에서도 한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추천을 하나 받고, 그리고 시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3개 감정사가 한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거의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원을 세군데 정도 불러서 평가하는 과정이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전에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한테 했는데 도에서 한군데 추천을 한다는 것이 하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에서 하나 추천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공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지금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 2차, 3차 협의요청을 해서 그것이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수용을 해 달라고 법원에 공탁을 걸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강제 조항이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인데 그래도 또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도 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간이 많이 걸리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걸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을 배정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당월에 집행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7-55쪽, 이것은 제가 방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135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습 한해지역이나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5억 15백만 원 정도 되네요. 사업비를 들여서 농업용수 확보를 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물론 예산을 가지고 농업용수 확보하는 것은 대공이나 관정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후 관리라는 얘기지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대형관정 하나를 팔 때는 농지면적이 3헥타르 이상 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개발한 곳은 수리계를 조성을 하도록 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것을 조성하라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수리계요. 거기에 혜택을 보는 농민들끼리 계를 조직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세 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 사후관리하면서 거기에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사후 관리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관정을 파 줬으니까 알아서 관리하라는 차원이고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수리계를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읍면동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펌프 등이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비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300공 이상 되는 것을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자체 내로 관리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사후 관리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지난 번에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서 시정 명령을 받으신 것인데요.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수질 검사를 못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농업용수인데 수질 검사를 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도 해야 됩니다. 농업용 목적에 맞는 수질이 나오는지를 가정용이면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농업용수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도 다 사후관리 아니겠습니까? 아까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완벽한가 봤더니 100% 완벽하지는 않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을 못해서 작년에 수질 검사 안 된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완벽하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반복되는 질의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9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설계 변경을 하거나 했을 때 현장조사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셨지만 해마다 지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 여건에 부적합해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 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거의 10억 원 가까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지적했듯이 설계 변경 시 철저한 현장 조사가 안돼서 해마다 설계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의 경우 농업 목적으로 하는 용수 개발이나 아니면 배수로 정비하는 것은 작년의 경우에도 300, 4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1년에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입찰 잔액이 보통 15%에서 17% 정도 입찰 잔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하지만 입찰 잔액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입찰 잔액으로 꼭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여건, 또 현장 요구나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한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농막이나 쓰레기 문제, 하천 등은 완료했다고 쓰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자료를 해 주시면 보기 좋았지 않았을까, 완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치우고 나면 화성시에 단속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어렵게 받아오셨는데 물론 이월도 되고 재배정도 하셨지만 어렵게 받아온 예산인 만큼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도 국도비 만큼은 반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더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30여개 관내 업체가 있는데 지역사회에 있는 업체로 거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대부분 실시설계가 큰 것이 아닌 이상은 전부 관내 업체 용역사들이 하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녕하세요? 서재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 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7-15쪽을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맨 하단을 보면 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것이 있고 패소를 한 것이 있고 계류 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것은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답변하기도 좋은데요. 패소한 경우에는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답변 자료가 부실해서 한 여건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은 우리 담당부서인 시 책임이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워낙 몇 십년 된 사항을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소유권이 없는 것을 일시적으로 다 국가로 만들어 놓은 소유권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패소와 승소 차이는 자료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패소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시 책임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자료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로 국유재산에 대하여 20년 이상 지주점용 취득 시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1심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두려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7-20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맨 밑에 한수해 대책사업이라고 있는데 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한수해 대책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예산이 오는 것이 우리가 농사용으로 할 때는 보통 내년 3월까지, 그해연도 3, 4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많이 옵니다. 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 보면 한해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울철 농사가 끝난 다음과 농사짓기 전밖에 시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기적으로 기간이 짧다는 얘기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사업비가 45백만 원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도 연말에 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인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농어촌 진입로 농작로 확포장 공사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농작물이 심어있을 때는 가서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꼭 연말에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리시설 개보수는 전혀 손도 못 대셨어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더군다나 농어촌 현장 포럼지원인데, 포럼지원이 전혀 안되어 있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진행을 했는데 돈을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 포럼하는 곳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줘서 인수만 해서 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영농대비 한해 대책이 전혀 안되었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공사 기간이 미도래되니까 미리 돈을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돈이 다 나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연초에는 다 나가는데 기간이 짧다고 하셨는데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계속 추진을 하면서도 농어촌진입로의 경우 2회 추경, 3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도에 실시한 것은 다 완결이 되었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5백만 원 이상 불용액 처리를 볼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이 전부 9월말 현재 자료이다 보니까, 이후에 나간 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불용액 처리를 보면 대부분 잘 하셨다고 보는데 여기도 소하천 쪽으로는 미비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소하천의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보상과 설계를 한번 하게 되면 지금 남는 것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설계비만 세워서 그때그때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남는 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반납을 할 수는 없고, 전부 이월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추진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한 이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느락천의 경우 2014년도에 실시가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느락천의 경우 계속 보상을 주다가 올해 7월, 6월쯤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알기로도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삽을 못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선급금이나 기성이라도 주는데 이것을 늦게 시작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시공 측량을 하는 상태거든요. 가서 말뚝 박고 뭐 하고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느락천 현장 제가 가봤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현장 정리가 되고 나서 편입 지역에 말뚝을 박아 놔야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초 단계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에 실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길다는 얘기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공사 시작된 것은 올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상만 줬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그나마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몇 필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외수입을 볼까요? 결손 처리된 부분이 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기타잡수입이에요. 두건인데 결손처리 내용이 2015년도에 두건이에요. 잡수입으로 잡힌 것은 한건으로 잡혀 있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감액 처분된 것.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처분이에요. 2016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없는데 2015년도에 두건이 올라와 있어요. 두건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타잡수입에 한건으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자료에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2015년도에 결손처분된 것이 한 건인 것 같은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두건이에요. 자료만 보시면 돼요. 다른 것은 보시지 말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는 두건에 199만 8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지요. 결손처분 내역이 199만 8천 원인데 5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결손처분된 것은 199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야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봐 주실래요? 107페이지 빗물펌프장 관리현황이라고 몇 군데 해 주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5월쯤에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기까지 운영을 하도록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두 달?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5개월 정도 유지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펌프장을 직접 안에서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유사시에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들어 갈 텐데요? 7천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두서너달 7천만 원이면 충분하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그런 것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펌프장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수시로 시설물 관리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상주하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리 대장 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관리대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소하천 정비구역이 소하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소하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정도 거기에서 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나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사유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게 되면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풀어 준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0년 이상 되었는데도 계속 지정을 풀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도 똑같이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만큼 일정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정비를 빨리 하든지, 만약에 정비가 안 된다면 10년 이상 그냥 묶어둘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도 사유권을 보상을 못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지정해 놓은 사유지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2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10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지정된 것이 몇 개가 있다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132개소요.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몇 개 하셨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32%밖에 안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몇 개 하셨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올해 사업 계획에 있지만 9개에서 10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한 것도 있고 보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10개씩 잡으면 예를 들어서 또 지정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추가로 지정이 되겠지만 지정을 안 하고 해도 13년이 걸립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도 추경에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 할 때도 재정비 용역비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상 크게 필요성이 없고 소하천이라고 하지 않는 것들은 정리를 하려고.
유민
원유민위원
정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폐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한다든가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도 많이 했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폐지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예전에는 230개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132개소까지 줄여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많이 줄이는 것도 개인 재산권 관리 목적도 있지만 우기철에 비 많이 와서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서 보상도 드리고 하천을 완벽하게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크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요. 당연히 전체적인 재해나 수해 등을 막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고 지정된 부분에서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10년 이상씩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그것을 지정해 놓고 들어간 땅에 대해서는 개인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지장을 받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원의 경우도 10년 이상 지나면 그것을 풀어준단 말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도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도로와 매한가지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사유재산 침해가 가급적이면 되지 않도록.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조속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하천에 정비하는 쪽으로 대부분 예산을 쓰시는데 준설은 안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준설하는 흙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준설은 준설적치장을 선정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선정을 할 것입니까? 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준설을 할 때는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준설토로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재활용 할 수 있는 곳은 지역 주민들이 농지 등에 복토를 해 달라는 것은 복토를 해 주고.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덜 되는 것 같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자랑하는 것이 땅이 넓지 않습니까? 쓸만한 땅, 못 쓰는 땅,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땅에 준설 지역을 아예 지정을 해서, 아까 소하천 정비 132개 정도 지정이 되었는데 9개 정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도 하신다고 하니까 폐기물에 의뢰를 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적치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폐기물 업체에 운영 위탁을 한다는 것은 폐기물 자체가 환경법상 사용을 못하는 것은 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토를 해 줘서 농사짓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00% 그것으로 다 수용이 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적치장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면 그것으로 해결이 된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업하기 전에 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장님들이 어디 어디 지정을 해 주시면 허가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준설토로 복토를 해 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 다 활용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겠네요.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보면 그런 준설토에 대한 문제가 꽤 있더라고요. 준설토를 적치할 곳이 없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행이도 우리 화성시는 준설토가 나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대책을 묻고 싶은 사항인데요. 과거에 주민숙원 사업 등 시행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시행한 농로나 도로 및 배수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최근 토지 매매 등 소유권자로부터 시설물의 이설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 반영을 필요로 한 것은 읍면동에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최대한 사유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대책이나 대안은 향후 사유지에 대한 사업 시행 시 이설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시행 방안이 강구가 필요하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시행을 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소유권 취득시행은 안 해 줄 것이고요. 등기부 지상설정권도 안 해 줄 것이고, 권리의무승계공증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전부 오래된, 전에 해 놨던 사업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에게 인수가 되었을 때는 그런 관계가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그런 것을 같이 적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동의서 내에 그것을 아예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권리의무승계공증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용승낙서만 얻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이 과거와 현재가 같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현재가 과거가 되었을 때는 토지승낙서에 있어서 사업을 하지만 상속이나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바뀌면 현실은 오늘과 같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도 이것을 과거로 흘리면 과거에 했던 오늘의 현실이 똑같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현실이 과거에 가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권리의무승계에 공증 대안 같은 검토를 해 봐야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공증까지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에는 동의서를 받으면 읍면에서 받고 또 저희들에게 오면 오래 가다 보면 서류가 같이 없어져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것을 캐드 처리를 해서 인터넷에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가더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 중지
11시 2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저와 함께 교통정책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 이택구팀장입니다. 교통정보팀 박영남 팀장입니다. 광역교통팀 이일로 팀장입니다. 신교통팀 이병섭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최철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최근에 화성시 교통발전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힘들게 다녀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세비를 가지고 다녀오신 만큼 화성시 교통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라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이 많았는데 그런 자료를 못 받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크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용사마을, 오산시 외삼미동 31번지 포스코 아파트 2,400세대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 교환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집단 민원 처리결과 완료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가한 부분도 한 건이 있고 오산시와 지속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 결과가 오산시 도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환경과로 민원이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첩만 하고 끝나는 사항은 아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난 번에 시장님까지 관심 사항으로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오산시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저희 부서, 그다음에 주민들, 그리고 시공사와 해서 일단은 죄송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날 상당히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설계나 현황을 가지고 개선 사항을 요구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굉장히 소통이 원활해서 차후에 일단은 동탄2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오산시와 업체에 개선 방안을 요구를 한다는 사항으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놨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산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청 쪽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출근 시간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나가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출근 시간에는 지금도 밀리고 있거든요. 교육청 사거리 쪽, 어딘지 아시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오산시 쪽 관련 부서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결론이 나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에 앞서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출근 시간에 보면 항상 교육청 사거리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2,400세대를 짓다 보니까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보통 출근 시간대에 보면 교육청 사거리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고요. 직진 신호가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고 직진 신호가 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뒤에서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을 막음으로써 직진 차량 자체가 갈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교통이 방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직진과 좌회전을 같이 동시에 주는 방향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은 최소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교육청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교육청 사거리.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동부경찰서와 오산도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오산시라고 같이 보셔야 돼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연동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파란불이면 같이 연동을 시켜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오산시와 같이 협의를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에 9-19쪽 설계 변경 사업 현황에서 석면폐기물이 설계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런 석면 피해 같은 것이 설계 변경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재래시장 주차장을 하면서 겉에 있는, 쉽게 표현을 하면 슬레이트가 있어서 물량 산출을 하는데 외관에 보이는 것으로 산출을 했는데 실제로 건물을 헐고 들어가니까 그 안쪽에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안 보이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정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서 그것을 그냥 일반폐기물로 하기가, 그것은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별도로 설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혀 눈에 띠지 않아서 건물을 부수어 보니까 추가로 나오더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같으면 그냥 총사업비에 넣을 텐데 석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9-32쪽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올해는 전혀 집행할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경 예산으로 잡힌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급한 사업이고 올해 어떻게 되었든 착공 정도는 들어가서 조금 미집행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이월 사업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신 사업이거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더니 센트럴파크 공원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이번에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방된 것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같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월을 시키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파크 골프장과 관련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면적이 그 밑으로도 파크골프장도 해당이 됩니까? 안되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니고 87억 원 이상 받아놓은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회 추경에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 했기 때문에 바로 설계를 통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까지 예산 요구하면서 말씀 드렸던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원과에서 센트럴파크 리모델링 용역을 하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이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보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공원관리사업소 부지를 활용을 한다면 지금 16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220면 이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장기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용역 과정에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를 받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지 예산을 받아 놓고 사업을 하시면 순서가 맞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맞는 순서입니까? 사업비를 받기 전에 점검을 하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요. 사업비 87억 원을 받아 놓고 그런 검토를 하신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는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난 번 추경 예산에 87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비에서 쓸 부서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셨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여기 본 것을 보면 센트럴파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연계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앞으로 다른 문제가 조그맣게 생기면 또 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3억 7천만 원 정도가 계속비로 나와 있던 것이고 2회 추경에 84억 원을 요구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다 받아 놓으신 것이잖아요? .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일단 다 예산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뭐냐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이월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연말 다 지났는데 검토하면 뭐 하시겠어요. 이월시켜야지요. 이 정도로 해 두고요. 9-43쪽을 봐 주세요. 사실은 주차장이 우리 화성시에 여기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요.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반송동 89번지 일원, 추진계획을 여기에 써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공영주차장, 지상주차장, 남광장, 북광장이 되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를 아직 안 받으신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1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상으로 주차장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건축법을 봐야 되겠습니다는 아직…….
유민
원유민위원
보통 4층, 5층을 짓지 않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본적으로 연면적 등을 따지면 나오겠지만 이것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큰 상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올린다고 할 때 민원에 대한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이 아까 센트럴파크와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부분이 거꾸로 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실 민원만 안 생기면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들어서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 건물이 가로 막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먼저 계획이 되고 그것들을 챙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짧게 하시자고요.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센트럴파크 공원이 설계비가 지출이 되었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설계비는 지출이 안 되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진섭
박진섭간사
올해 추경이 아니고 그 전에 설계비로 잡지 않았었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설계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설계비 지출 안 되었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 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지역개발사업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인가요? 큰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해서 간단히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여쭤 보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2013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진섭
박진섭간사
죄송한데 중식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의회에서도 벌써 올해 추경이 아니라 그 전부터 관련 되었던 일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저도 처음 들었는데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지역개발사업소 한 마디에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일이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결과가 통보가 되면 별도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진섭
박진섭간사
앞으로도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집행할 때 어느 부서에 제동을 걸면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급해서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하화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안이 없이,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아까 얘기 했듯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한 것이지요. 사실은 한참 전 부터 무인시스템을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전 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실시도 안 해 보고 지하를 설계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차 빌딩부터 시와 관계없이 여기저기에서 말 나온 것에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은 어디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간에 시에서 결정을 했으면 밀어붙이는 힘도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마지막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차량이 올해 5대인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자꾸 커지는 것 아닙니까? 별개의 운영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도 고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왜냐하면 그것이 취지에 맞는 단체가 맡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화물차 공영주차장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약자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았고 또 지나가면서 그런 차량을 보면 늘 유심히 보곤 합니다. 걱정이 뭐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가장 궁극적인 취지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 걱정이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교육을 받으며 교통약자에 대한 관계 법령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분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큼 잘 이루어지는지 매우 궁금한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단 채용은 도시공사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니까 상당히 문제가 큰 거예요. 박진섭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을 채용하는 것 까지 좋은데 교육도 시키는지 등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콜을 했을 때 실제로 그분들 댁에 들어가서 모시려고 부축을 하면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집안에 안 들어가면 “왜 안 도와 주느냐?” 하는 분이 있고요. 굉장히 상대성이 많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차피 이 분들은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 한분이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 안 되고, 정말 화성시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운행 대수는 37대이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몇 십억 원씩 어마어마한데 운전기사를 도시공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고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형식적은 것은 하지 마시자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한분이 가시는데 그 부분을 채용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재정이 적다고 생각 하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사 채용이 그냥 도시공사 직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일반 기사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까다롭게 채용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나가다 많이 보지 못해서 저는 38대가 돌아다니는지 몰랐어요. 5대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화성시 전체를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볼 때 장애인 인권 문제일 수도 있고 아까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우려 되는 것까지 그런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9-1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화성동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7,800명에서 15,000명으로 7,800여명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산정을 했기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학교가 동부 지역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산정을 할 때도 학생 한 명당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부의 경우 오산과 동부경찰서가 같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쪽으로만 별도로 분리하는, 지원을 해 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부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봉사자들 늘어나는 것은 너무 너무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당연히 봉사하시는 분들 드려야지요. 이렇게 갑자기 1년 사이에 학교가 늘기는 했어도 7천명이 늘어날 수 있을까 해서 여쭤 봤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주차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과 노외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은 말 그대로 길 위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노외주차장은 길 이외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시청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 진입로 정문에 들어오다 오면 양쪽에 있는 것이 노상주차장이고요. 저 아래 주차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동탄에 남광장, 북광장에 공영주차장 외에 상가와 상가 사이에 있는 무료로 쓰고 있는 주차장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보고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 안 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텐데, 지난 번에 연말까지 노상주차장에 있는 차를 정비를 해서 유료화 시킴으로써 장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11월 21일 유료화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고요. 12월 1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는 유료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2월 15일부터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너무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것은 시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동학산11호 공원도 했고, 노작홍사용 문학관도 했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경우인데 그것의 장단점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장점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시설이 끝나면 유지보수 용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시스템에서 해야 됩니까? 설치한 시스템에서?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전반적인 유지보수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업체가 바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1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야지요. 만들어진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하자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증기간 안은 거기에서 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유지보수기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유지보수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이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 도시공사에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업체를 별도로 해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경기도 종합감사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시스템을 제조, 설치한 회사와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주의 받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시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업무추진 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9-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 건이 “불가”라고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상두 2리 이장 누구 외 51인이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올렸는데 “불가”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마을안길 파손에 대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인데요. 실제로는 서해선 철도 사업자에서는 도로 복구하는 것 까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 통보가 왔고 복선 전철 8공구 공사용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원인자 부담이 아니에요? 파손이 되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로
이일로광역교통팀장
광역교통팀장 이일로입니다. 마을안길 파손된 것은 업체에서 공사 후에 다 정리해 주고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회 도로 자체를 개설해 주지 말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회도로 자체를 개설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가 의견을 낸 것인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일로
이일로광역교통팀장
마을 안길 외에 우회도로를 설치를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불가”라고 했는데?
일로
이일로광역교통팀장
그 “불가”가 주민들이 우회도로 자체를 내 주지 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줄 수가 없다, 우회도로를 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일로
이일로광역교통팀장
아직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민원관계는 100%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일부 조금씩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속 민원이 될 텐데요?
일로
이일로광역교통팀장
그 부분은 민원 발생할 때 마다 철도시설공단과 시청과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최대한 민원인들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대화 나눠 주시길 바라면서요. 시골 사람들 힘없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일로
이일로광역교통팀장
잘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분들이 바랄 곳은 시청밖에 없어요.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시에서 안 도와주면 철도공사 원인자가 파손을 했으면 해 놔야지요. 중장비가 한 두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일로
이일로광역교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세목별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에 대해서 과다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 교통시설 전기ㆍ공공요금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노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고요. 5백만 원 이상.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두 건이 되어 있는데요. 540만 원과 870만 원인데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집행 잔액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향남 환승터미널은 관리 감독이 잘 됩니까? 도시공사로 위탁을 준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터미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9-20쪽을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2억 원 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2016년도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에 2억 원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교통정책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하세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이택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 계약법에 따라서 도로교통공단경기지부에 준 사항인데요.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LH공사나 기타 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일반 업체를 주면 그것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섬세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단에 주는 것이 낫다고 해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부분은 제한경쟁 입찰인데?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영역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것에 대한 공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병점-봉담 간 전철노선 구축,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그 관계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역을 주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계획이냐고요? 용역이 자그마치 6억 2천만 원이에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용역 중이라고 하지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죄송한데 병점-봉담 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일
서재일위원
병점과 봉담 구간을 용역을 주셨잖아요? 용역 자체로.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동서 간 연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수인선이 들어오면서 수원을 거쳐서 병점을 가든지, 철도노선이 그렇게 돼다 보니까 병점과 동탄, 그다음에 봉담에 하는 동서 간을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검토를 하면서 병점-봉담 간 철도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병점-봉담 간 철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몇 개 되지도 않는 구간에서 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구간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연계 교통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원에서 봉담 내려오지요? 수원에서 병점 가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병점에서 몇 킬로미터입니까? 차라리 화성시 전체를 한 바퀴 돌리지요. 그 계획을 쓰는 것이 낫지 않아요? 철도 연결을 한다면.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역에서 병점까지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서해안 철도가 향남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인선 철도가 어천을 거쳐서 야목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호매실, 봉담, 향남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일
서재일위원
전철 진행이 되고 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호매실과 가장 최근에 접한 동향으로는 호매실-봉담에 대한 부분이 거의 예비타당성에 것이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는 향남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부분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몰라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다 끝나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안 나왔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부정적인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닐 텐데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나왔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호매실에서 봉담 들어오는 것 적정선 넘어갔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좀 챙겨 보십시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을 다시 한번 봅니다. 9-29쪽을 보면 감액 처분 결손 내역을 보니까 3백만 원 이상이에요. 8,793만 1천 원인데 감액처분 내역이 329만 3천 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면 건물을 중심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것은 얘기 하시지 말고, 감액 처분 내역이 얼마냐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8,793만 1천원을 부과를 했다가 329만 3천 원을 감액 했다는 내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29만 3천 원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밑에 4,061만 5천 원이에요. 감액 내역이 1,218만 4천 원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 내용을 2015년을 보면 감액이 8,690만 8천 원이에요. 담당이 얘기하세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2015년도 것에 대한 감액은 총 건수로 215건에 8,690만 8천 원이고요. 그 중에 3백만 원 이상 건이 두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29만 3천 원과 1,21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329만 3천 원과 1,218만 4천 원을 뺀 전체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을 볼래요? 2016년도에 결손처분이 몇 건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총괄표에는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 내역에는 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50만 원 이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에 처분을 하신 것인데 왜 이것을 기재를 안 하셨지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9-2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97건에 4,98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으면 세부내역이 올라와 있어야지요. 결손처분을 했다면.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2016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과년도분에 대한 것을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 한 것이 2016년도인데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과년도 것을 2016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다?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을 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탄신교통 추진현황이 있지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보면 총 사업비가 1조 8천 억 원 정도 되는데 LH공사와 민자 및 재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9-59쪽, 우리시에서는 분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9,200억 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당초에는 1조 7,700억 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재정으로 할지 민자로 할지 결정이 안 되었다가 경기도가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9,200억 원에 대한 주민들 부담금…….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확정된 금액입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LH공사가 지금 부담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9,200억 원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나머지는 민자나 아니면 재정…….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재정으로 할지는 아직…….
병수
조병수위원장
재정으로 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자로 되든 재정으로 되든 간에 노선에 대한 검토를 교통정책과에서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노선 결정이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희 도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우리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 권영호 팀장입니다. 도로1팀 차대규 팀장입니다. 도로2팀 권은상 팀장입니다. 도로3팀 김태승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박회범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이관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8-27쪽을 보면 3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다가 궁금하고 꼭 이렇게 해야 했었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20쪽 하단 양감면 송산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서 폐기물이 나왔나 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것은 당초 설계할 때 당시에 도로 옆에 방치폐기물이 있었습니다. 방치폐기물 자체를 동네에서 활용하는지 알았는데 방치폐기물 자체를 동네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방치폐기물 자체가 82톤이 발생이 돼서 약 11백만 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계 변경한 내용이 11백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무단 방치 했단 말이에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동네 안쪽이다 보니까 CCTV 등이 없고 주민들도 누가 투척하고 갔는지 행위자를 찾지 못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폐기물 종류는 무엇이었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혼합폐기물이고요. 목재와 기타 생활쓰레기를 투척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2톤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무엇으로 설계를 했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에 태우지를 않고 환경자원과에 요청을 했는데 환경자원과에서 일반생활폐기물은 조금씩 버리는 것은 본인들이 처리를 해 주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환경자원과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부득불 그 폐기물 자체를 처리하지 않고는 당초 3미터 도로를 5미터로 확장하지 못해서 부득불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것이 당해 연도로 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82톤이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24톤 덤프로 약 4대 물량 정도 되니까 사실상 적은 양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마을 안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도 3백만 원 이상 설계 변경을 보면서 특이한 것이 있어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깨기를 했는데 콘크리트가 이중으로 나온다든가 해서 늘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마을안길 설계하는 구간에 폐기물 자체를 무단 투기를, 80톤 이상을 무단투기를 한 것을 마을안길 사업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또 동네에서도 쓰레기 자체가 몇 톤씩 쌓여 있으면 환경자원과에 연락을 하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그 동네도 너무 방관하고 있었고 환경자원과에서도 이러한 실정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연 부락과 떨어져 있는 곳인가 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산모퉁이를 돌면서 모퉁이 쪽에 있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8-49쪽 풀예산 사업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집행 잔액이 2015년도에도 총 예산이 147억 38백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15억 5천만 원 정도가 풀예산이 남았네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다 명시를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마을 안길 사업 선행 조건 자체가 도로사용승낙서인데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승낙이나 기타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당해 연도에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12억 5천만 원이에요?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서와 관계없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사고이월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마을안길 포장과 재포장, 도로유지보수사업인데요. 농어촌 지역에 피양지 설치 사업 해 주는 것과 마을안길 재포장, 또는 확장 공사 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 승낙서의 미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개념이 약간씩은 다르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월 자체는 같은 맥락인데요. 당해 연도 사업을 연도폐쇄기 전에 준공할 줄 알고 마을안길 사업은 놔뒀다가 승낙을 이장님들이 그때까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불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6년도 풀예산을 보니까 집행을 전혀 안한 부분이 있네요. 맨 밑에 위험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발주를 한 것은 같은데 위험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예산이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현재까지 제로예요. 8- 50쪽, 현재까지 집행이 제로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회범
박회범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박회범입니다. 이 8억 원은 9월 정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위험도로 319호 개선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 놓고 내년 초 정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팔탄면에 청호나이스 연수원 옆에 보면 굴곡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8억 원 자체가 금년 10월 2회 추경에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10월에 내려와서 지금은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10월에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감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8-15페이지 소송 및 행정 심판 진행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심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계류 중인 것이 두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이 다 결론이 안 난 것이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10건 승소 했고요. 11건 패소했고 20건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맨 위쪽에 보시면 구상금 청구 관계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이 피해를 봤든가 할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이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니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진행 중인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소송이, 아마 진행이 안 되려면 1차적으로는 도로에 대한 점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도로로 인해서 구상금이 청구가 돼서 나온 것인데 대부분 봤을 때는 패소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것이 기타로 두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국지도 84호선과 국도 82호선이기 때문에 피고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화성시에서 국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 밑에 1심에서 다 계류 중인 것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판결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패소할 확률이 큰 것으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보통 확률을 보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7, 패소할 확률이 3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화해나 조정을 재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화해나 조정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고 떨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하나 개선된 것이 지금은 보험사에서 화성시를 상대로 들어오지만 지금은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소송 자체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안내가 들어오게 되면 검찰청으로 안내를 해서 검찰청에서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 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기간은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표시를 해 주실 때는 원고 피고에 있어서 피고 부분을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비고란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도로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적어도 우리 일반인들이 차를 운행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도로 파손으로 인한, 맨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신다고 하셔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는 다 있는데 화성시 전체를 놓고 도로 하자 점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다 못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들이 18분인가가 다니면서 다 촬영을 하고 단속을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대나 두대 등 도로만 점검을 할 수 있는, 파손에 대한 점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것은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동절기나 우기철에는 도로 파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일단은 도로 관리 자체를 못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조가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예찰 활동을 하는 것이 관내 면적이 넓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노선버스에 진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착을 해서 차량이 “덜컹” 하게 되면 그 위치 자체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어디에 부착한다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노선버스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버스는 전용차선만 달리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신도시의 경우 전용차로만 다니겠지만 신도시는 도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서울시가 운영한다고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요. 필요하게 되면 선진 도시 사례를…….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유지관리 예산에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를 한다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건의 드렸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차량을 한 대 확보를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그냥 말로 표현하시는 것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환매 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소송이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거를 대자면 2013년도에도 환매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2013년도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2013년도에 패소되었으면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패소를 하는 것은 뭔가 준비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능리-반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토지 매입을 했었고 99년도에 석우-반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토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1년도에 동탄1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동탄1지구에 이 사업이 편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매법 자체는 취득한 일로부터 해서 10년 안에 변경이 되게 되면 환매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 관계 담당하는 팀들과 LH공사에서 이런 사항의 숙지를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한 토지 자체를 LH공사에 넘겨줬고 98년도, 99년도, 2001년도는 불과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환매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매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패소가 되었고, 이것이 집단 소송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집단 소송이 아니라 개별소송이다 보니까 건건이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건만 많았을 뿐이지 동일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적인 부분은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행정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목적 사업이 도로 사업에서 택지 개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환매를 해 주고 LH공사에서 다시 수용을 걸었어야 하는데 그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 보니까 일부 승소한 건이 있지만 대다수가 다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환매를 해 주면 좋은데 제일 큰 문제는 평가 금액과 이자 낸 부분이 괴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재감정 평가를 하고 재감정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판결 금액을 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석우-반월과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거의…….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어 앞으로 환매 되는 것이 없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 사례로 인해서 동탄2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사업을 하다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간 것은 환매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계 변경 사업에 대해서 8-23쪽, 금액은 물론 별로 크지 않은데요.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사유에 보면 가드레일 분체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레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앞으로 추후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체도장을 한 부분이거든요. 맞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것은 사안이 특이한 것이 북양-자안간 자체가 도로 개통을 한지 2년이 채 안되어서 차에 대한 선형을 변경이 돼서 기존 가드레일을 뜯어냈다가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흠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녹이 번질 것 같아서 분체도장을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새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새제품 자체는 분체도장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분체도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기존 제품 자체를 철거를 했다가 재설치를 하다 보니까 분체도장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내용을 써 주셔야 알지 누가 봐도 새제품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간단한 것 두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88쪽을 보면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량 대비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풀베기 사업 자체는 읍면의 도로 연장을 보고 예산을 거리 대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풀베기를 보통 주기적으로 3회를 했는데 저는 다니면서 한 번도 깨끗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풀베기 사업을 하는 것인가 했더니 3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4회를 하게 되면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는 일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안에서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3회가 되든, 5회가 되든 풀베기 사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해야 청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것은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목적 차량에 자동예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대부분 평지인 도로가 있으면 좋은데 평지가 아닌 법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예취기를 메고 그 법면에 1대1 내지 1대 1.5로 되어 있는 법면에서 수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단만 일부 치고 나가다 보니까 보름만 되게 풀이 다시 웃자라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자동예취기를 가지고 법면의 어느 일정 거리까지는 쳐 주고 잔풀 정리만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 등을 하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는 변경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변경을 하시고 3회에 국한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수시로 풀베기 사업을 해서 도로변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옆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동차 속도를 보면 규정 속도가 30킬로미터로 써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법에 있어요.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어느 법에 30킬로미터로 정해져 있는지?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30킬로미터라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법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50킬로미터 정도로 지정을 해 놓고 표시하고, 차라리 50킬로미터가 넘는 것을 위반 차량, 속도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는 것이지요. 30킬로미터로 달려 봤더니 정말 천천히 가거든요. 물론 보호는 되겠지만 아이들의 등하교 외에는 거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사람이 오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30킬로미터로 규정해 놓으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속방지턱 또한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이나 노인보호구역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많은 곳이 있어요. 점검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통정책과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남수원 현대아파트 도로 개설하는 것 보상 끝났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금년 10월에 보상이 끝났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었던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다 중복된 것이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너무 기다리기가 지루해서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보상이 다 완료되었으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현충탑 재정비하는 것, 옆에 신현대아파트 황구지천 도로 개설 하는 것, 국가 하천 옆에 황구지천과 사이에 도로 개설하는 것 모르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은 서울청에서.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거기에서 하지만 현충탑 공기와 맞추게 제가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얘기를 해 봤고 국회의원 보좌관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도 가능한 맞추면 좋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저희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서울청에…….
진섭
박진섭간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공사가 이중으로 되다 보면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 있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는 금년 예산이 9억 원에 반영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설계 재착공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갖는다고 하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한번 했었고요. 예산 반영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아무 기약이 없는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향후 일정을 뽑아서 위원님께…….
진섭
박진섭간사
몇 년째 지금 힘들어요. 신경을 써 주세요. 수기리 쪽에 새로 난 도로 있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국도43호선.
진섭
박진섭간사
방음막을 한번 얘기를 했었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이 다른 곳을 보니까 주위에 새로 생긴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 보다 낮은 곳은 설치하면 효과적이겠지만 얕은 곳도 제법 높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방음막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가 보셨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가 봤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술한데 얕은 곳도 해 주는데 거기는 해야 되겠던데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환경사업소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문제는 소음도가 오버가 되어야 수원국토관리청에 “소음도가 오버가 되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소음도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인 부녀회장님하고 같이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하로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도로 보다 낮은 곳은 사실은 큰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다 해 놨거든요. 거기는 제가 지적한 것 이상으로 해 놨어요. 거기는 언덕 위에 있는 곳이잖아요. 방음벽이 거의 무색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던 것인데, 거기는 굉장히 짧고 부실한데, 제가 봐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지난 번에 부녀회장님한테는 진정서를 받아서 수원국토관리청에 진단을 해 드린 상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냥 해 드리지만 말고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세요.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저희가 환경사업소와 얘기를 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얘기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안녕IC 출구 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맙고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모든 것이 다 너무 늦어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내용은 여러 가지 고마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겨울철에 도로 얼기 전에 빨리 마무리 지어 주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다음 달 안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웬만하면 이번 달에 하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난관 잘라내는 것이 난공사인데요. 난관만 잘라내면 나머지 공사는 크게…….
진섭
박진섭간사
사실은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요. 다른 의원님 같으면 아마 과장님한테 여러 번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계획 도로를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도로를 포장을 하게 되면 동상방지층이라는 것도 설계를 하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종전에는 동상방지층을 설계를 했는데요. 지금은 한국형 포장이라고 해서 온도 자체가 많이 상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상방지층 자체는 활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시아국도법이라고 해서 미공병대에서 설계 기법 자체를 도용한 동상방지층을 반드시 깔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평균 온도 자체가 올라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도로동상방지층이나 한국형 포장 설계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포장층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포장층이 85센티미터면 지금은…….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감사에서 시정 명령을 받으신 것이거든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 지침 미적용으로 나온 것인데 “한국형 포장 설계에 동상방지층 설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나 당 현장에서는 동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AASHTO로 해서 두께 자체를 종전에 85센티미터로 설계된 것을 한국형 포장으로 해서 65센티미터로 줄이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당일까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최종 명령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법적 기준에 맞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지침 내려온 이후에는 새로운 설계 자체는 다 한국형 포장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포장공법 자체가 내려오다 보니까 감사 이전에 설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포장 공사 자체는 공기 중에서 맨 마지막 공정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법이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감사에 이런 불필요한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풀예산 집행이 50%밖에 안 되었는데 준공기간 미도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8-5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마을 재포장이나 사항 자체가 12월 20일 정도 준공 기한이기 때문에요. 그때 까지는 이월 자체를 최소화 시켜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잔액 발생율이 생길 텐데요. 몇% 까지 생길 것 같아요? 예산이 남으시면 제가 지역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입찰을 보게 되면 11% 입찰 차액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쓰다 보면 우수리가 남습니다. 통상적으로 11%내지 13% 남게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을 사전에 연락을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 보다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연중 소규모 마을안길 도로 유지보수 공사 단가 계약을 시에서 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원 사항 발생 시에 읍면에서는 시의 현황 보고 및 처리 요청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원사항 발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에서 단가 계약 업체를 통한 직접 시공 및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민원 자체가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자체는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그 외에 “시장에게 바란다” 나 자유게시판이나 앱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술 민원으로 해서 즉각즉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 배정을 하게 되면 안될 것 같고, 만약에 읍면 배정을 해 준다고 하면 면적 대비 도로 율 등을 따져서 실링별로 나눠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공 및 감독을 읍면동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마을안길이 되었든 농로가 되었든 비법정 도로에 대한 관리를 읍면장에게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을 읍면장들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고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 중지
15시 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관련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범대 택시화물 팀장입니다. 송병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교열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2016년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화성시는 개인택시 격일 근무 없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택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재라는 것은 쉰다는 의미거든요. 택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택시를 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도 아마 부재 운행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겨울철에 눈, 비가 조금만 와도 그 사람들이 쉬거든요. 그러면 저는 풍족하니까 쉰다고 봐요. 아니면 격일제로 하다 보면 나름대로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시 잡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재가 쉰다는 의미인데 자기가 해당되는 날에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검토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무엇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화성시 계속 택시 잡기 힘들게 놔두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협동조합이 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운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운수협동조합이 45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진섭
박진섭간사
50대가 아니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45대입니다. 일단 운수협동조합이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근거도 없는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각 법인 택시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비업체를 두거나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수협동조합의 경우 규모상 자체적으로 두기는 어렵고 정비 사업을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나 DC해 주는 부분을 적립해서 쓰는 것을 직원복지로 쓰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쓴다든지 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종사자가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3백만 원이 소요가 된다면 260만 원만 주고 40만 원은 꺾기 등으로 해서 운영진이 갖는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사회나 이런 사항을 미리 공지를 해서 열리도록 해야 되는데 미리 공지가 안 된 점, 또 여러 가지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한다는 점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운영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 제기한 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운영진에서 협동조합 체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화성협동조합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화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당초 우리한테 계획상 70%는 화성시민으로 2년 이상 거주 70%로 하고 나머지 30%는 오산이나 기타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70%는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70% 중에서 한명이 아까 말씀드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거주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2년 이상 되었더라도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수원이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화성시에 애정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문제되는 소지도 일으키고 개인적인 사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시자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법인 택시로 오는 사람은 아마도 수원의 경우 감차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은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니까 증차할 요인이 다른 곳 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실제로 그렇게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화성은 개인택시를 받기 쉬웠던 지역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콜도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부터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 제한을 강화를 시킨다든가, 또 앞으로 화성시에는 택시가 더 늘지는 않을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화성은 늘고 수원은 줄고.
진섭
박진섭간사
늘어나겠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외부에서 자꾸 유입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유입되는 분들이 자격 조건이 강화가 안 되니까 온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여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도 다수인 민원으로 있거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화성 사람이 이익을 봐야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런 취지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협동조합 문제는 잘 좀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끄러운 것 같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공영화물차고지는 잘 되고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완급 조절을 해서 급한 곳 부터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 한꺼번에 다 투입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화성콜, 우리 위원님들도 택시를 여러 곳에서 불러봤지만 안 와요. 지금 안 오고 있으니 이 문제는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저는 화성콜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거든요. 저 까지도 반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문제는 내년에도 이 프로테이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내년도에도 콜을 불렀는데 거의 오지 않고 수원 것을 부르는 상황이 온다면 있으나 마나하다고 봐요. 이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몇 대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31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취지에 맞게 잘 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저상버스가 노약자나 임신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운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플러스잖아요. 약자만 타는 버스는 아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반인 중에서도 노인, 노인도 교통 약자에 들어가니까요.
선주
이선주위원
일반인도 탑승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운행하는데 따른 운영비 지원도 해 주고 손실 보전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사들 자질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교통 약자도 태워야 되는 버스인데 기사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일반 버스기사처럼 다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라면 휠체어나 유모차가 탈 수 있게 경계석을 내려 주고 그것을 통해서 버스에 오를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통 사람이 탈 때 오는 버스마다 그렇지 않잖아요. 몇 대에 한번 그 버스가 오면 유모차는 그래도 들고 탈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타려고 해도 경사판이 고장이 나서 못 탄다, 그러면 버스 기사가 내려 와서 태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발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경사판이 고장이 나서 안 돼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질 문제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교육을 시키고 서비스 매뉴얼을 주세요. 그래서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개선되었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여전히 시민들은 그런 불편 사항을 호소해요.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현황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대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버스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대수 많아서 지원만 몇 십 억 원씩 해 주면 뭐해요? 있는 버스 활용도 안 되면서 대수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속 지켜 볼 테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운전기사들 서비스질 향상에 교육도 시키고 노력 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부체 도로 등에 보면 화물차들의 불법 주차가 많은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차고지외 주차나 밤샘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단속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불법 주차가 많은데 화물차 차고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화물차 차고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인데.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화물차 차고지를 따로 점검은 하지 않고요. 일단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충족 여부를 의무 조항으로 넣고 있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차고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국도비 집행 현황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 업체들이 구입을 기피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에도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구입이 안 되는 부분.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가 금액이 일반버스의 경우 1억 원이지만 저상버스는 2억 원입니다. 금액이 두배입니다. 1억 원에 대해서 국도비 각각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예산이 11대를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기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입할 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막상 구입을 할 경우 연료를 경유를 넣지 않고 CNG 연료를 넣는데 그 CNG충전소가 어쩌다 한 번씩 있고 또한 유지비용도 일반 버스의 경우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상버스는 1년에 15백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5백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유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11대 목표였는데 5대밖에 구입을 못해서 6대를 올해 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좀 더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에서 대중교통운영체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과업 내용을 보게 되면 행복택시와 브랜드택시 성과분석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요.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방안은 연구 용역의 경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대중교통 중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행복택시나 광역버스, 그다음에 택시총량제, 또 비수익노선을 가지고 하거든요. 특히 행복택시나 광역버스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사항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민들을 위한 추진사업이니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인센티브 항목으로 재정을 지원하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경진여객 운수 한 업체만 대부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 된 운수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인센티브의 경우 버스의 고용 안정이나 현대화, 재무건전성, 민관협력, 고객 만족, 안전성, 신뢰성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잘 받은 곳은 많이 지원이 되었고 평가 결과가 낮은 곳은 지원이 안 되었는데 화성 운수의 경우 왜 지원이 안 되었느냐면 수익금을 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3개년 간 지원 금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원에 대해서 제부여객만 선정된 이유는 다른 곳의 경우는 수지가 어느 정도 형편이 나은 것인데 제부여객은 경기도에서 평가한 결과 비수익 노선도 많아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기에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유지보수와 청소 관리를 한개 업체에 전부 관리를 하네요? 택시정류장까지 합하면 70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개 업체가 이 많은 정류장 관리에 있어서 잘 되고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서부권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동부권은 별도로 건설교통과에서 하고요. 서부권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버스정류장이 748개가 있습니다. 셀터형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부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안하고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동부권은 별도로 건설교통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권역별로 세분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너무 많은 양을 관리 하다 보니까 주말 지나고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 정류장을 가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을 하시면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 직접 나가 보시면 더 잘 알 것입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박진섭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브랜드 택시와 화성콜 가입률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네요. 시행 초기부터 거의 같은 가입률인데, 50%도 안 되는 가입률이면 브랜드 택시로써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가입자와는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미가입자가 조암, 사강, 남양 등의 지역콜과 금성택시, 병점택시를 위주로 하는 시민콜이거든요. 사실 지역콜의 경우 많이 어렵지만 시민콜은 충분히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러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접촉을 했었는데 천 원에 대한 콜비, 이것에 대한 입장차이가 1천 원 까지는 보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특히 앱 택시가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앱 택시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 볼 것이고요. 손실보전금도 만만치 않은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리고 금년 2회 추경에 코리요앱택시 예산이 편성 되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거든요. 2억 원을 세웠는데 1억 6천만 원이 용역비이고 4천만 원이 홍보비였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존의 앱택시와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추세가 시장이 앱택시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유지 보수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나중에 이용률이 낮을 때는 대안 방안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의 경우 수요나 실적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카카오거든요. 대개 고객 입장에서는 카카오도 부르고 시민콜도 부르고 우리 화성콜도 불러서 먼저 오는 택시를 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의 경우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는다든가, 목적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골라 태우거든요. 아니면 반려견을 태울 수 있는 것, 또 기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휴일 등에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감안을 해서 휴일이나 악천후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꾸 인센티브만 주면 어떻게 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질의했던 사항인 화물차 불법 주차, 특히 야간에 심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화물차 차고지 점검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운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간에 차고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우리에게 제출한 현황과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다니시다 보면 많잖아요. 골목골목 야간에 전부 다 막아 놔서, 이것이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덧붙이는 말씀이라 한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드 택시는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안했는데 가입률이 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아까 콜비 1천 원 때문에 협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쟁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가장 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손실보전금이 7억 원 가까이 계속 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많이 들어가요.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하시지 마시라고요.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든, 앱택시도 하는데 40%를 가지고 앱택시를 운영을 할 것입니까? 80% 이상 가입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앱 개발하는 것 플러스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이 담보가 되어야지요. 매일 똑같이 예산을 계속 퍼 붓는 이런 일을 그만 하시자고요. 다른 분들 지적하셨으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앱택시에 대해서 입찰 중에 있으니까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전환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 중지
16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근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종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안정헌 지적팀장입니다. 이은숙 지적재조사팀장은 공가 중으로 김사성 주무관입니다. 김순희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이준갑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체납액이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없는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2015년 이전 것이 누적된 것은 있는데 그 후는 다 징수한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작년도부터 본년도 체납액은 해당과에서 하고요. 이월되는 것은 징수팀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총괄 사항은 그쪽에서 취급을 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현황을 보면 대부분 개발부담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많거든요. 패소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을 보게 되면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서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지요.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당사자 간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키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력 소비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개발부담금 체납이 여전히 많네요.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00억 원 정도 금액이 체납이 되었는데요.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압류나 공매 절차를 정확히 진행을 하셔서 징수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체납액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나면 납기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압류를 할 수 있거나 할 수가 없어서 하다가 보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다 저당을 잡아 놓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를 한다고 해도, 공매 처분을 하려고 해도 사실적으로는 공매처분을 해 봐야 저희한테 실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많고요. 또는 체납된 금액 중에 실제로 그 안에 팔아먹고 잠적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경제가 자꾸 어렵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은 다른 것에 비해서 과하게 세금이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서 체납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안내문을 자주 보내고 한 번에 못 내면 연납이나 분납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그렇게라도 조금씩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분납을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나마도 연분납도 저희가 허가를 해 줄 때 3백만 원, 5백만 원이라도 내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면 낸 것이 아까워서라도 체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을 이해 못하는 사업자로부터 발생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해와 당사자 간에 충분한 설명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 드려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앞으로 소모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체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1-23페이지 이월 사업 현황을 보니까 백두대간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하는데 사고이월로 되었어요. 사업 기간에 처리를 못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사업을 이월을 했다가 지금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때는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완료 되었다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완료”라고 써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되었나, 기간을 연장하고 진행 중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원유민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장이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상위 기관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를 보면 조정 요구 현황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상향을 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하향을 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정을 하면 인근에 있는 비교되는 토지들은 토지 특성에 맞춰서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는 분 중에 순수하게 농사를 짓거나 실경작자들은 세금 등을 우려해서 지가를 낮춰 달라는 성향이 있고요. 토지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 담보 제공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가가 낮다고 해서 높여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의 신청 내는 것을 받아 들여서 높여주거나 올려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의 신청 된 것들 중에 토지 특성 조사 등이나 조금 혹시 잘못되었거나 비교 표준지를 다른 것을 써도 되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을 했거나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쪽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표준지가 유사하게 같은 지역에 두개가 있는데 저희가 쓴 것 외에 옆의 것을 썼을 때 시민이 원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전면적으로 아니고 일괄적으로 해 줄 수는 없고요. 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표준지나 이런 것이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이 원하는 것에 조정을 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A지역의 그 분의 땅을 공시지가가 낮으니 높여 달라고 한다든지 낮춰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조정을 해 줬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전체적인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적용을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되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각 토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함으로 해서 인근 토지가 동반 상승이 많이 되거나 많이 낮아지거나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토지의 특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네모지고 세모난 땅이 예를 들어서 길이 나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을 때 이쪽 지역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어느 지역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낮다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그 민원을 과연 해결해 주기 위한 공시지가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의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지 않고요. 원래 지명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예전에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했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공시지가, 표준지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궁금하거나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특성 조사상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 편입되는 순간 공시지가가 하향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으로 가다가도 도로부지로 지정만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틀림없이 하향이 됩니다. 그 민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향에서 상향으로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민원의 80%, 90%는 전부 다 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순간에 하향 조정이 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정확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이 특별하게 도로가 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면 같은 필지가 분할이 되면, 같은 필지에서 공지시가가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면 편입되는 순간에 도로 부지는 올라가고 기존 부지는 상승 내지는 공시지가 그대로.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분할이 되거나 하면 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도로는 기존에 있던 토지 특성 보다 도로라고 하는 특성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향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로가 생겼으니까 도로가 올라가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맞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원 꽤 많지요? 상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도로가 나거나 했을 때는 거의 99%가 다 지가가 낮다고 보상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존에서 하향 조정이 되었으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하향 조정 되지 않았으면 주민이 절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나 시민들이 성숙된 위치에 있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정에 도전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이러니 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것은 참 이상한 문제예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