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
10시 00분
오늘은 환경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윤용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세요. 위반현황에 12개소에 주로 적발입니까? 아니면 주민신고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거의 다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수시로 단속도 하고 주로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이 많습니다.
박주해위원
주로 신고가 많네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박주해위원
그리고 밑에 내용에 보면 성진축산인가 과태로 200만원 또 매번 과태료 200만원 있는데, 국민축산에도 과태료 400만원 이것은 과태료 비용이 액수가 다른 점은 어떤 이유에서 액수가 다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액수가 다른 것은 우리가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200만원 짜리 있고, 50만원 짜리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하고, 고발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고발은 위반정도가 처분기준에 이것은 좀 심하다. 전에…… 하듯이 그런 경우에는…… 고발하고 그 외에는 중 정도 되는 것은 과태료 처분합니다.
박주해위원
보통 고발당하면 어떤 처분을 당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우리 서부지청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300만원 나오고, 400만원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박주해위원
과태료하고 벌금하고는 차이가 크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큽니다.
박주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뇨반입현황 이렇게 되어서 농가수가 23 농가인데 전부고령지역 농가입니까? 외부농가도 있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외부농가는 없습니다. 고령에 주로 돼지 사육농가 중에 23농가가 다산에 와서 반입을 합니다. 돈 주고.
박주해위원
9월이 제일 처리량이 많네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9월에 아무래도 돼지…… 가을이고 하니까 먹는 것도 많고 싸는 것도 많습니다.
웃음소리
박주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내역에 농약용기류에 보면 2016년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격감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수거량?
박주해위원
예.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농약용기류가 수거량이 많았는데요?
박주해위원
아 맞네. 숫자를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네요. 소규모 수도시설 및 사업현황인데 29쪽입니다. 수원별 계곡수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습니까? 대가야읍으로 되어 있는데.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대가야 신리에 음지마 마을입니다.
박주해위원
몇 가구나 있으며, 몇 명이나 이 물을 음용을 하고 계십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가구는 30가구 되고, 인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박주해위원
계곡수로 음용하면 상당히 불안할텐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그래서 사실상 회의를 가보니까 정부에서 상·하수도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안 해줍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부에 환경부라든지, 어차피 우리가 이런 것을 시설을 안하고, 상수도 넣으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상·하수도 사업이 상당히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잘 안 해주고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해서 이런 계곡수, 지하수 차차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지금 계곡수를 여기는 음용하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 첫 면장으로 발령나셨던 성산면 안동골에, 기족리 안동골에, 거기도 보니까 지금은 거주하고 있는…… 6가구이고 여름 되면 11가구 된다고 합니다. 거기도 지하수를 뚫어서 8가구가 쓰고 있는데 1가구만이 음용하기 적당하고 7가구는 음용하기가 좋지 않다. 이래서 거기도 수도를 넣어줬으면 하던데 이번에 과장님 졸업기념으로 모교에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선물 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현지 확인해서 안동골을 압니다. 가서 안동골 유호선 씨가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들어봤습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거기에 삽니다. 내년에 6가구입니다. 11가구인데……
박주해위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은 6가구이고, 여름되면 많아지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여름되면 11집인데, 내년에 상수도 넣으려면 약2억 들어갑니다. 예산편성 요구하거든 가감하지 말고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면 넣겠습니다.
박주해위원
동료의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일원에 순환수렵장을 개장하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수렵 인원이 총 392명입니다.
김순분위원
경북에 말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고령군에.
김순분위원
고령군에?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그래서 보면 적색표시가 있고, 청색이 있는데, 392명인데, 내년도 여름말까지 수렵원 일출 후 일몰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잘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홍보 많이 했습니다.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수렵하기 전에 읍·면에 환경담당자들 두 번이나 불러서 밥 사주고 해줘 이래서 지도는 많이 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산 주변에 있는 농민이 총소리에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수렵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농민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피해가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시킨대로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10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관련되어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약 3,734만 8,000원인데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수공에서, k-water에서 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공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하면서 조금 저조했습니다. 11월, 12월 연말까지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시해놓았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환경개선부담금 미수액이 자동차 분 6,295건에 1억 7,295만 3,000원과 시설물 분 132건에 3,066만 1,000원, 합계 6,418건에 1억 7,661만 4,000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사실상 이런 사람들 소액입니다.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납부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압류도 합니다. 현재 고액체납제가 4명 있는데 고액 얘기해봐야, 김호원이라고 읍에 있는데 약260만원 됩니다. 이 사람들 소유권 이전 말소하면 압류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 일괄납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우리 작년도에는 환경개선 징수율이 정부합동평가 보면 1위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어려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사소한 건이지만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으로 환경부 장관 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5페이지에 기본계획수립에 중지 중인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해주셨고, 6페이지 보면 고령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완료되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오폐수발생량이 16년도에 1,689 하루 세제곱미터, 입방미터 추정치입니다만 2020년도에 1,692㎥ 25년도에 1,690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문제로는 오폐수발생량이 10% 넘으면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감이 2025년도에 하루 220입방미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감 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고, 특히 오염원은 돼지입니다. 저도 도사 이것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오염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특히 축산분뇨 관리와 전체적으로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하천수질검사 현황에 18페이지 보면 중화저수지 수질악화의 원인과 대책이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중화지가 9월달에 상당히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전에 배영백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위에 개 농가가 있는데 고발 다 했습니다. 한 농가 빼놓고 아무튼 오염원이 개, 돼지 이런 것인데 9월달에는 갈수기입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BOD, COD, SS가 다 높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을 최소한 적게 하도록,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중화저수지를 위시해서 관광단지로 새롭게 조성한다는데,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에서 보면, 우리 고령군에 처음에 보면 대상이 지금 배출업소가 861개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그런데 우리 고령에 있는 공장이 1,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환경배출업소가 800얼마가 된다면 우리 고령 지역에 유해업소가 많다는 그런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업소를 지도 점검하려면 인원이 많이 모자라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모자랍니다.
김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점검하는데 있어서 환경에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슬레이트는 여태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들 고령군에서 직영합니다.
김경애위원
그전에는 주택만 해주지 않았습니까? 창고 같은 것은 안 되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주택도 하고…… 주택하고 주택에 딸린 부속건물도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부속건물은 되는데 따로 창고로 된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고령군내에서 처리한다면 슬레이트 마을이나 가정에 소량으로 되어있는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재활용품만 수거하기 위해서, 일반인들과 대구에서 원정와서는 재활용품만 수거해가고 쓰레기봉투를 훼손해서 많이 오염시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재활용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놓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도 잘 관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지 않는 가정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보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쓰레기봉투 넣어서하는 집은 한두집 밖에 없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겠는데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지도를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입 닳도록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김경애위원
그러한 부분을 그래도 안 듣지만 끊임없이 교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불법쓰레기 단속실적을 보면 19건에 700만원입니다. 국도변이나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대구에서나 공장에 그런 것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버리는 그 부분에 CCTV를 설치하던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안 그래도 스마트CCTV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농촌생활쓰레기 및 농업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해결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고령군에서 깨끗한 농촌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방치된 쓰레기 및 농사용쓰레기가 자연경관 및 농토오염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농촌 이미지는 농산물 제 값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촌주민들에게 환경오염 불감증을 지속적으로 깨끗한 농촌만들기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환경의식 고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정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성주군에서 클린성주 잘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고령군도 클린고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현재 다산면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위원님 해주신 덕분에 채점해서 시상을 합니다.
김경애위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시상금도 많이 해주셔서 다른 읍·면에도 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로 포상금 1,000만원받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다 냈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쓰자고 했는데……
웃음소리
조영식위원
직원들 격려 좀 안해주시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10원도 못 쓰고……
조영식위원
일부분은 직원들 수고하셨는데 격려를 좀……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환경과 직원들이 이렇습니다. 상대방 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조영식위원
좀 아쉽네요.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들꽃마을에 성금을 기탁하셨네요.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모르게 했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영식위원
신문에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민원내용으로는 주로 공사장소음 공장소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축산관련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축산관련 악취로……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악취도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한 적 없었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집단민원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엉뚱한 사람와서…… 특히…… 양돈단지라든지 있는데 한번씩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근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확대를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 기준이상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굉장한 청결부분에서 축사주인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엄격한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기게 되면 좌우지간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가 권고를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환경부에 “냄새가 많이 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럴 가능성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악취에 관해서는 모두 불만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적이 됐다는 것을 가정할 때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에서 악취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축산환경 관리에 중점적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악취관리지역 지정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상한 것 있습니까? 대책을?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폐비닐 이런 것 농약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던 것을 내년에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게 되면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지도계 직원 계장포함해서 4명입니다. 1,000개 정도되는 공장, 민원 여러가지 아마 제가 환경과에 있어 보니까 계가 115개 되어 있는데 지도계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밤낮도 없고 인력은 적고,힘은 들고 밤낮이 없습니다. 아무튼 인력한다면 인력을 충원해서…… 자꾸 환경과…… 힘들어서 못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아직까지 예고입니다마는 도하고도 연계해서 고령군, 그래도 아직 고령군은 청정지역입니다. 대구에서 봐서는 특급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은 안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환경과에서도 도와 연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실제적으로 축산시설을 깨끗하게 잘 운영관리하시는 그런 축사가 안 있습니까? 어떤 한 군데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되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노력을 특별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사를 어디에 이전하는 방법이 없나 이러헥 생각해봐도 이전하면 그 지역에 가만 안 있을 것인데 읍에 있는 돈사를 모조리 강제적으로 법 만들어서 아니면 정부에서 돼지 못 키우도록 법 만들어서 베트남에서 수입하든지 여러 가지로 정부시책으로 해줘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힘듭니다. 더군다나 환경과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좌우지간 이런 관계법령이 이반이 된다고 하니까,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안 되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방법을 강구해보시기바랍니다.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합시다. 지금 카메라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11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남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경제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많습니다. 5쪽에 버스 이용객들의 기사들이 불친절 난폭운전 등 민원이 폭주하던데 행정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명령도 하고, 시정도 하고, 계속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네요.
김순분위원
군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13쪽에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10% 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에 대하여 그 동안 어떻게 대책을 세워 징수하고 있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자동차보장법에 대해서 과태료가 5년간 상당히 많은데 당해 연도는 징수가 되는데 과년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재무과와 합동징수로 차량번호판 영치, 과태료납부 독촉장발송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납세가 많습니다.
김순분위원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 징수독려반을 운영하여 체납, 과태료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고질적인 체납인지 잘 파악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33쪽에 불법주차단속결과가 1,000여건이 적발되어 4,538만 8,000원을 부과하였는데 미징수는 약 1,363만 8,000이 되는데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읍내보면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무법천지입니다. 지도계몽을 잘할 의지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과태료징수는 세외수입인데 차량번호판 영치 앞에서 말씀 했던 것처럼 납부독촉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자동차 단속은 지금 얼마 전에 차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틀 하니까 상가에서 와서 난리인데 너무 단속을 많이 해도 지역상가가 활성화 안 된다고 하고, 우리 CCTV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단속을 24시간 할 수 있지만, 상가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지역상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주차장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불법주차가 많네요 . 불법주정차 지도편달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고액체납자가 전에 보니까 골프 그것도 하고 있던데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그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사업을 자동차 몇 개해서 계속 부도나고 이렇게 해서 교도소 한 사람은 가고 이런 실정 이러더라고요.
김순분위원
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잘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잘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 교통행정 등 복잡한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지역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및 상품권 관내물품 구매하도록 접극 협조하겠다고 해놓았거든요. 지금 실제로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곳이 얼마 없습니다. 몇 군데 있는지 압니까? 새마을금고에 받고 제이스마트 받습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받는 장소가 고령사랑상품권보다 적습니다.
김경애위원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해도 받는 곳이 얼마 없어요. 시장 안에 몇 군데 있고 영세한 곳은 받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잘해주셔서 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잘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1,000여개 고령군에 기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고령군에 세수는 얼마 됩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기업체 세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경애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현재 9페이지 보면 메디센서에 16억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출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전망은.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메디센서가 예산을 지원하고 종업원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는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되어있습니다. 메디센서가 지금 잔디 심어놓은 곳 거기를 별관을 신축해서……
김경애위원
별관 신축한다고 좋은 나무를 다 엎고 하던데 별관 신축한다고 그렇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별관을 신축해서 거기에 여러개, 2개 업체하고 공동협약해서 그렇게 지금 공장을 증축하는……
김경애위원
단계입니까? 정원수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 좋은 나무들이. 그래서 옮긴 모양이죠? 그러면 거기에 고용 창출도 고령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외지 있는 사람들입니까? 고령에 있는 사람들 고용창출이 있었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지금 고령…… 약6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고령사람이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되는데 업체사장님 말씀이 고령에 인력을 365일 가동할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대구로 가지, 고령에 인력이 있으면 고령사람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는 서로 잘 구하는 자와 찾는 자를 잘 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보조금집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효과는 무엇입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타포린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3억을 받았습니다. 국비 3억을 받았는데, 국비 3억해서 총 6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실제 우리 타포린이 저가제품만 수출이 60%정도 되거든요. 저가제품만 수출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은 기술사업화, 시제품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지원하고 있는데서 4억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있다고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령2일반산업단지에 관리공단 근로자 복지관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관리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실태는 어떤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거기에 근로자복지관이 회의실 같은 곳은 관리공단에 세미나나 기술교육할 때 쓰고 체력단련실은 평일에는 40명 정도, 주말에는 30명 정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애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 운영사항을 잘 파악해서 실효성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 개최 실적에 대가야 상가에는 480만원, 대가야 시장에는 전통시장인데 1,980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인은 대가야 상가가 월등히 많은데.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상가번영회 축제는 상가물품사면 12월 일주일간 고객할인 및 경품행사 또 의식교육, 정기총회 그런 식으로 하고, 체험축제, 시장축제는 시장날 공연도 좀 많이 하고……
조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장날마다 공연을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상인숫자는 대가야읍 상가가 월등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축제 때도 대가야읍 상가는 한산하거든요. 축제할 때 봄철에. 그래서 축제를 왜 하느냐하는 불평이 많이 나오거든요.대가야읍 소상공인들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든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예산 책정해주세요. 내년에. 대가야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상인교육관, 쉼터, 아케이드 사업 많이 했는데도 평일 날은 보면, 거의 시장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활성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마트가 많아서 젊은 층이 마트 쪽으로 많이 가고 시장은 5일에 한번씩 서다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제때 제때 못사서 전통시장을 덜 찾는 것 같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좁은데 대형마트가 6개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식자재마트라고 등기소 자리 했죠? 그러다보니까 대가야 재래시장 안에는 채소가게 조금씩 하시던 분들이 그냥 상인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마트를 차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아주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구 시내나 큰 도시에는 대형마트 토요일날도 쉬고 규제를 하는데도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좁은데 대형마트가 너무 많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까? 토요장터 여기 하는데도 보니까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더라고, 인건비, 장터운영비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이게 그쪽에 하는 것보다도 재래시장 안으로 투입해서 행사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거리 앞에 해도 별 효과가 없었잖아요.지금도 아직 천막은 있던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전통시장 담당과장님으로서 차라리 재래시장 안에서 해보자하는 그런 의견도 조율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그런 생각도 하고 그때 간부회의 때도 시장하고 연계를 하자는 얘기도 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활성화차원에서 했고, 아무튼 시장 쪽으로 연계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토요장터를 한다고 해도 농산물 가져오시는 분들, 또 가공해서 가져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달리 고객들이 뭘 사러가는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가스를 넣는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도시가스 개별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영식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융자 지원하는 내용이 있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융자입니다.
조영식위원
융자가 가구는 500만원, 복지시설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활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홍보를 군청홈페이지에 하고, 대가야읍, 다산에도 했는데 신청한가구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조영식위원
도시가스를 우리가 공급관을 설치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니까 지역주민은 금방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까다로운데 이게 지금 공급관로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상가들 여기에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지금 공급관 길이하고 따라서 틀린데 약 300에서 500정도……
조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6미터이내에는 265만원에서 2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곳은 그게 대지냐 골목이냐 토지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주민들은 군에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군에서도 확실히 우리기업경제과에서도 민자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공사를 개별 집에 해주는지 정확히 그게 없더라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개별 집에 거리에 따라서 틀리고 또 신청을 그렇게 하니까……
조영식위원
시공업체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군데 있다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군에서 답변하기도 상당히 힘드니까 지금 공급관로가 예를 들어서 시장통로에 지나갔으니까 여기에 붙은 상가는 몇 미터 이내까지는 얼마가 들어간다. 또 그 안에서 떨어진 골목에는 몇 미터까지 얼마가 추가된다. 이런 상황을 상세히는 못 하지만 포괄적으로해서 주민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대충 “300만원 들어가겠구나.” 정확한 것은 우리 시공업체 4군데 통로 별로, 동네 별로 입찰을 받았다면서요? 입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쾌빈1리 시장통로에는 “대성에너지에서 한다.” 연조동에는 “다른 회사에서 한다.” 이런 것이 있던데 지금 현재 공급관로가 딸린 주변에 시공업체를 전화번호를 상세히 적어서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우리가 가스가 고령까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려면 아직까지 한참 걸리겠더라고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조영식위원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500만원 융자내서 도시과에서 설치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름 값도 싸고 하니까, 2018년도까지 공급배관은 다 매설이 됩니까? 대가야읍에?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조영식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낫질, 일량, 큰골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지금 그 때까지는 아니고 대가야읍내 안에 그 곳까지 가려면 공급배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영식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나 계획서 상에는 “2018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대가야읍에는 다 된다.” 낫질, 일량, 큰골도 대가야읍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사항도 우리 군정소식지에…… 기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선정이 되어서 2015년 4월에서 16년 6월 30일까지 1시장, 1특색 시장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그것은 완료가 되었고, 지원 범위는 상품특화 지원을 했고, 특화환경 조성해서 시장내부 환경조성을 했고요.
조영식위원
내부환경조성…… 사업운영을……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상인들……
조영식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행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효과가 있습니까? 맨날 가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살리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런 사업 또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차차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위원
맞습니다. 상인들 자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장날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평일이 너무 한산하다 이것입니다. 전통시장 평일이. 인근 합천이나 이런데보면 평일도 계속 상가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장날 아니고 평일에 가면 완전 불 꺼진 항구처럼 너무 썰렁하니까 이 부분을 평일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지 기업경제과에서 특별히 내년에 는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어려운 부탁입니다마는 노력을 해보세요. 최대한 노력한번 해보세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고령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고령지역 소상공인 가계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은 농특산물 소득이 높아야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그런데 2014년도 세월호참사, 2015년도 메르스사태, 최근에는 김영란법 시행, 요새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값싼 수입농산물 수입 등으로 인해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해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대형유통업체가 소도업, 상권까지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의 기업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국내외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고령 지역도 상당히 안 좋은데 군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든지,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가 1,000개가 넘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경기가 차츰 차츰 좋아질 수 있도록,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령 경제가 힘든 것 아닙니까? 고령군의 경제지표를 보면 GRDP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소규모공장도 많고 다산주물단지로 인해서 전체 경제규모는 지역 총 생산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매출부진이 정말 적고 각종 세금으로 인해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청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중소기업 임원, 근로자 주 소비층이 대부분 인근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군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공무원 승진에 절대적으로 평점의 잣대가 되었던 지역거주도 지금은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공무원들이나 중소기업체 임직원들 대구 거주하는 것은 본인들의 거주환경이나 교육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고령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좀 더 많이 구매해서 생활필수품이나 쓸 수 있는 것은 고령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상품권 많이 사가지고 고령에서 다 씁니까? 집 가까운데 가서 술 한잔해도 대구에서 고령오면 상품권 다 바꿔주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기에는 무엇보다 이웃들의 관심 따뜻한 인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이 고령 안 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령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또 각 기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한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내에서 사라고 기업경제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기관 아니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각 기관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사서가면 안 됩니까? 전화 한통이면 배달까지 다해주는데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많이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홍보만 하고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행정력 낭비죠. 답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실적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어째든 어렵습니다. 고령이 지금 기업경제과 직원들이 다 똘똘 뭉쳐서 노력하십시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보조금이 연간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연간 9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2015년에 9억 2,000만원정도 지원 했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배영백위원
혹시 지원하고 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 반납 받은 일이 있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반납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예를 들어 근래 유료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내리면 지원금에서 남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산하고 남았을텐데 정산을 한번도 안 했죠? 수년 동안 보조금 주고 정산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연료비는 내렸지만 인건비 등 다른 운영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고 또 고령버스가 노후화 되어서 부품값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정산은 올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 받았습니다. 철저히 조사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올해 도에 감사 받아서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안 받았고 그리고 기름 값, 유류대로 지원을 해줬는데 남은 것을 다른 운영비로 썼다는 것도 안 되죠. 유류비는 반납하고 또 부족 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왜 유류대를 따로 지원해줬는데 그 부분을 다른 곳에 쓴다는 말입니까? 정산을 안 해보고 검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지금은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고……
배영백위원
올해 이제 감사를 받으니까 한꺼번에 몇 년치 받아서 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다 이미 썼는데 바로 안 했잖아요. 정산서 받았으면 뭐가 잘못 되었는지 찾아내서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 감사지적에 보면 2013년부터 15년 3년간에 두 개 업체에 35억 8,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산을 실시 안 하니까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버스회사에서 왜 군에서 돈 주고 결산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안하는데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정산 안한 부분은 많이 잘못됐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서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버스회사에서는 적자본다고 “예산 더 올려라.”“데모하겠다.”이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결산을 똑바로 했으면 남지 않느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군에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잘하십시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이제는 보조금 줄 때 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보조금을 안 줍니다.
배영백위원
정산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거에요.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요. 기름 값 천원 드는지, 만원 드는지 수리비 우리가 확인도 안 되고 수리비 과다하게 청구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조금에 맞춰서 정산을 만들어오잖아요. 정산서를.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라는거에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파악해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이 타포린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 질의 했었는데요. 타포린 개발연구용역비 6억원을 편성했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용역비는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6억이 편성됐죠? 예산이?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4억이고 자부담이 2억입니다.
배영백위원
사업비에 자부담빼고 이야기 합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자부담 포함해서 예산 심의받지 않습니까? 총 6억 사업 아닙니까? 2억은 자부담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6억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결산서 받았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올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배영백위원
자료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썼냐하는 것, 사용처를 살펴보면 제출자료하고 실제 사용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타포린 참여한 회사에 환경개선사업비, 바닥페인트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출장비 3,600만원 이것은 연구 용역 받은 회사 먹여 살리려고 한 거에요. 그리고 왜 고령군에서 왜 타포린 활성화하는데 예산을 지원합니까? 고령만 있습니까? 타포린이?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타포린이 고령지역에 집적되어 있으니까……
배영백위원
성주에도 있고, 군위도 더 큰곳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제조업체가 더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지원했거든요. 참여안한 업체에서 그런 정보를 주잖아요. 돈은 떡 가르듯이 갈라서 “개인회사에 주더라.”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연구 용역 받은 회사운영하려고 도에 로비해서 도비 조금 받아오니까, 군비 보태야 되고 타포린 고급화하고 활성화 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2억이에요.용역 받은 연구소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결산서를 안 받았고,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개선 쪽으로는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배영백위원
어떻게 해서 환경개선 하려면 새기계 들리려면 바닥도 청소해야 되고, 콘크리트도 다시 쳐야 되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써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거에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계획서이고 아직까지 결산서가 정산서가……
배영백위원
1년 다 됐습니다. 몇 일 안 남았아요. 사업한지. 이런 사업도 군에서 군비 많든 적든 지원 한 만큼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만 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하고 있는데 개인공장에 바닥페인트칠하고 돈 받았어요?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배영백위원
일단 확인해보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금을 수십억 지원하고 사실 다가구주택부터 우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인 군비편성을 통해서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집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일반 서민들은 500~600만원 씩 자비부담 힘들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이 외부통근 전국 최상위 지역에 포함됐다고 발표됐습니다. 고령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고령군에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서 대책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정주인구는 고령지역이 대구하고 가깝다보니까 통근을 하고 있는데 고령에 민영아파트가 들어와야 정주인구가 증대될 것 같고……
배영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평소에 소신과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거에요. 그리고 2015년도 하반기 고용현황을 보면 실업률이 1.4% 고용률이 65.6%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은 높여야 되는데 이런 통계도 아시고 계시면서 지역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늘 고심하고 계셔야 된다는거에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모 치킨회사가 후원한 MTV대회가 지역에서 열렸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배영백위원
MTV 대회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소상공인들과 관광객 증가에 엄청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군비나 도비 지원 없이 단체에서 2년째 지역에서 개최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식사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표창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추천 해보십시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기업 친화성 부분이 전국에 최하위 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부진 부분을 최대한 신경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지적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6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이 없고 시장 내에 상인들간에도 협조가 안 됩니다. 정비사업 하려니까 “절대로 내 땅은 할애해줄 수 없다.” 예산을 받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리어카……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처치 곤란이라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요. 일회성이라든지, 보여주기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면에 문제가 지역인구가 부족하니까 정주인구가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역 거주하는 것말고라도 독창적인 전통시장 정책 개발타 전통시장과 차별화하는 이런 정책이 발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하고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하고 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유산추진단
12시 12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사항의 당면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 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문화유산추진단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문화유산추진단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관장님 대가야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당간지주 5페이지 보면 당간지주 주변정비 설계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간지주 10여년전에 이것을 다 파헤쳐서 밑에 정리를 한번 하셨거든요? 당간지주 거기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때까지.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10여년 전에도 발굴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경애위원
이번에는 지반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까? 보존차원에서?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이번에 한 것은 10년 전에 할 당시에 성토가 약간 되어서 물 빠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우리 당초에 당간지주 정비를 할 때 세척하기로 했었는데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을 제거를 하라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별도 지적이 있어서……
김경애위원
지시해서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그래서 우리가 당초 요구한 사업 초과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김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문화재를 손을 대면 자꾸 더 훼손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연수나 외국에 가 봤을때는 문화재는 쓰러져 있는 그대로를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손을 대서 자꾸 탈 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손을 대서 하기는 했지만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재청에 지시사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재를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재는 원상태로 보존관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애위원
저희들이 유럽에 가보면 돌 하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맞지 싶은데 왕정문화재등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왕정도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모양이 아닙니다. 다 변형되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자꾸 손을 댐으로 해서 자꾸 훼손되는 그러한 부분을 문화재 관리하는 관장님께서는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관장님 부례지구에 실과장님 가셔서 현지에서 회의하셨다면서요.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 있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실과장들하고 군수님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된 것 중에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문제점 발견된 그런 것은 없는데 암벽 등반하는 그런 분야에서 위험성이 있는 분야를 개선하라는 그런 분야 그리고 광장분야에 여름철에 놀기가 나무가 부족해서 그늘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분야 하천분야에 대해서 너울 길이 되어 있는 그 지점하고 안내간판이 위에서 보면 좀 잘 안 보인다. 안내간판을 옮기라고 하는 분야 하천분야 어지럽혀져 있는 나무에 찌꺼기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경애위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시면 되겠고 일부주민들이 카라반 설치되어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카라반이 거기에 여행 왔을 때는 강변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위치선정이 잘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카라반을 저도 처음에 와서 위치를 하는 것이 맞나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것에서는 당초에 원 지대가 낮다보니까, 성토를 해서 하다보니까 홍수위가 19.8m가 되는데 2m를 더 높여서 21m를 성토하라고 해서 부산청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도 걱정이 돼서 당초에는 전망은 앞쪽으로 강변을 보고하는 것이 좋은데 부산청에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대피를 빨리할 수 있는 지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김경애위원
지시 때문에 그랬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김경애위원
주민들이 가보고 이러한 견해에서는 저희들도 마치고 난 뒤에 가볼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인데, 위치가 그래도 왔을때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위가 좋지 않겠나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지금 현재 95%정도 되어서 12월달 준공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운영관리 부분에 용역비를 계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해서 납품일이 17년 4월 2일로 납품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갭이 너무 안 많습니까? 완공은 12월달인데 용역납품 하는 것은 4월달이면.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이 사업이 문광부에서 사업 받은 것이라서 12월중에는 공사를 사실상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일부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전기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조금 넘어오면 1월 중순 경 되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일단 12월 중으로 문광부에서 당초 우리가 설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1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김경애위원
단장님 용역을 최대한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공하고 갭이 많으니까 봄 되면 여행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납품기일을 최대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참고하겠는데요. 저희가 용역 기간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용역 팀과 별도로 협의해보고 용역기한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고령향교하고 도암서원, 고령상무사, 대가야다례원 보조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보조금액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향교 같은 경우는 제를 두 번 지내고……
김순분위원
두 번 지내는데 932만원 이렇게 되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도암서원 같은 경우는 연1회만 합니다. 상무사 같은 경우는 2번 지내지만 참여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50여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대가야다례원 같은 경우는 새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자재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더 많아서 당초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순분위원
참여인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분위원
상무사에는 참여인원이 적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달라고 하는 부탁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18쪽에 보면 대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금년 봄까지는 사실상 재단을 설립해서 하려고 5개 단체에서 모여서 계속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의 재단설립규정이 너무 강화되어서 설립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도달해서 할 수 없이 추진단 구성을 해서 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단을 협력을 해서 장소는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단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위원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소요예산은 약40억에서 5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백제역사유적지 등재한 경우를 사례를 보면 4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안들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40억일 경우에 8억정도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해야 되고 50억되면 10억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분위원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입니다. 단장님 확실한 보장성도 없는 큰 사업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부례관광지 변경이 2번 있죠? 10페이지. 사업비는 95억중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군비가……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영식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95억 안에?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4페이지 지산동 고분군 조경공사 실시설계용역 375만 3,000 이게 어떤 것입니까? 예초공사라는 것이? 풀 베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위원
풀 베는 것 이것도 용역줘야 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사업이 1억 4,000만원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예초작업을 하는데 인부를 사역해서 직영을 해봤습니다. 1차하면서 지난 6월달에 하다보니까 사고가1건 있어서 사망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타 시·군에는 다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고령에서는 직영하느냐 우리는 또 예산절감차원에 그렇게 시도를 해봤다…… 용역을 해서 사업자를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설계를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아니 사업자를 선택하더라도 풀 베는 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용역비가 풀 베는 돈입니까? 아니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풀 베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영식위원
계획하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계획이 아니고 풀 베는 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조영식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설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용역을 안주면 안 되겠다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설계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조영식위원
설계는 하되 용역을 안주고도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가 없이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정에 어떻게 해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설계가 아니잖아요. 풀 베기 하는 것, 그 다음에 대가야목책교 가설공사, 현장사무실 철거, 김면장군 유적지 주변공사정비 이런 것은 우리 자체으로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줘도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실제적으로 이런 설계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풀 베는 것, 현장사무실 철거하는 것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는 작은 부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단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이런데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용역회사 안 주면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기는 좀 직원들의 전문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식위원
많은 큰 공사하면서 사업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이런 작은 분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면 그래도 저희들이나 군민들이 느끼는 생각이 안 다르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작지만 세심하게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나 인정을 할 것입니다. 조금 검토해보세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례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 할 때는 내년이나 후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기본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공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에 했던 것 보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거기 보면 목책교 경관조명은 계절이나 운영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매일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월 전기료는 얼마쯤 나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약40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40만원.
김경애위원
매일한다. 그렇죠? 요일없이?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김경애위원
축제 외에 찾는 주민이나 관광객 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평소에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식사하고 나서 운동한다고 다니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경애위원
경관은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관광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노력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고령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외에도 다양한 행사 등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2018년도 준공예정인데 그 동안에 공사 발주할 것이 더 남아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배영백위원
도 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공사 발주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잘못 되었다고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경하고 토목공사 분리 발주해서 예산낭비한 사례를 지적했거든요. 앞으로 공사 발주 할 때 적절하게 잘 하시라고 질의합니다. 제가 도 감사 지적자료에서 발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상 민원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계획되었으나 도시과의 2017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현지평가 관계로 감사순서를 도시과,민원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변경하고 위원님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감사 시작시간을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감사순서는 도시과, 민원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