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선서인: 건설교통과장, 김원기. 안전총괄과장, 황달언. 보건소장, 지명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4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정원 27명,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5명, 정신건강증진센터에 7명을 위탁하고 기간제근로자 20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층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성 질환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매개감염병 검진 330명을 해서 이 중에 1명을 치료하였으며, 한센병관리는 232명을 진료하고 치료는 지금 6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검사는 6,199명을 했으며 치료는 9명을 하고 완료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조기진단 및 치료에 엑스선검진 4,692건, 객담검사 357건, 결핵환자 등록관리는 지금 18명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투약 62명, 역학조사 92건, 접촉자검진 95건, 결핵상담 754명을 하였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 운영은 55개소를 하고 있으며 해충구제 등 방역소독은 3,200회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에 8,039명,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5,073명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감 및 노인 폐렴구균 접종은 12,276명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접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진폐환자․배우자 등으로 독감접종 시 유료 접종자와 동시 접종으로 혼란이 발생됨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독감접종 시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유료접종자와 취약계층 접종자가 이렇게 분리해서 무료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지 중심 집중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사전예방 및 위생해충 발생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그 하단 표는 저희가 올해 독감 예방접종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터 중심, 사업간 통합연계 수행 등 맞춤형 건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건강스트레칭, 다이어트 요가, 댄스 숲속 건강 걷기 등 7개 분야 21,266명을 하였으며 건강원스톱 서비스는 2,669명, 건강증진센터 헬스장 운영은 3,793명,각종 캠페인 및 건강부스 운영은 8회 1,90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건강한 삶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비지원 및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출산율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1명에 대해서 1억5,380만원 출산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난임시술비 지원은 24명에 3,300만원, 출산육아용품 지원은 26명에 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은 25명에 1,013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등록관리에 신규에 182명, 산전검사 지원 413건을 했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500명, 출산준비교실에 23회 118명을 했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2명에 296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명 305만1,000원, 의료비 지원 1명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9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 보험 적용실시로 본인부담금이 확대되어 임산부 부담이 커짐으로써 산전검사비 지원 인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비지원 및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출산율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추진실적은 124회 연인원 1,047명을 하였고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는 교육은 77회 1,815명, 홍보는 37회에 2,141명을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홍보는 교육 51회 1,987명, 홍보는 13회 2,600명을 하였습니다. 일반상담은 1,325명,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은 72회 연인원 2,172명을 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28회 826명, 어르신 마음건강 조사 396명 1,202회를 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에 206명에 1,799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시민강좌 실시시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편견으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인식제고,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수명 연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4,735회, 투약은 19명에 대해서 181회를 하였습니다. 집중관리 58건, 영양제보급 455건, 이동보건소는 18회 400명입니다. 장애인 관리는 재활기구대여 12종에 58건, 목욕사업은 15회에 311명, 재가암관리는 물품지원 6종 70명, 환자관리는 10회에 126명에 대해서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갑상선질환 검진을 400명을 했습니다. 이중에 35명이 임상자가 발생해서 치료 등을 안내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400명을 해서 186명이 골다공증 저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슘제를 5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 검진을 400명을 하였는데, 이중에 37명 이상자가 발생 되어서 2차 병원에 진료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은 750명을 검진해서 이중에 6명이 이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차 진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66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2명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으로 3억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으신 진폐환자는 2,25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부적격자 조사를 1회 실시해서 이중에 68명이 사망 또는 전출로 되었습니다. 의료 진료, 약품비 지원은 2억1,400만원을 지금 10월말 현재 지원하였습니다. 입원비 지원은 31명에 600만원, 독감 예방 접종은 167명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인식제고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교육 2,778명을 하였으며 양치질실습은 보건소 등 이동하면서 1,827명을 하였습니다. 구강병 예방사업으로 불소용액양치에 3,599명, 불소도포 및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등 3,000명을 하였습니다. 의치 지원사업은 의치제작 25명, 사후관리에 14명, 사용유무관리에 147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학교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건교사들의 협조가 저조하고 경로당 사업에 사전 일정을 정하여 방문을 하여도 그 참여도가 좀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확실히 하며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철암보건지소 및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 지역인 철암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보건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진료업무로는 내과진료 4,858명, 물리치료 3,071명, 독감예방은 1,300명을 하였습니다. 시범보건지소 운영으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471명, 만성질환자 보건교육을 6회137명, 9988만수무강 건강 교실 운영은 51회 연인원 82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점관리대상자 20명에 대해서 등록관리 및 수료를 하였습니다. 철암단풍축제와 연계해서 만성질환캠페인 및 혈압혈당측정을 2회 386명을 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가정방문 상담은 1,504명, 진료는 518회 상담을 하였으며 성인병관리 및 예방으로 고혈압은 2,150명, 당뇨병에 256명을 하였습니다. 원격 화상진료는 41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조보건진료소와 보건소하고 하는 원격 화상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로 대형병원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타 시군 요양원 입소 증가로 사업대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

요 사이는 뭐 보건소가 그래도 소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아는데.

예.

민원 안 생기는게 최고 좋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민원 안 생기면 그만큼 일 잘한다는 것이거든. 그죠?

예.

5쪽 잠깐만 봅시다. 모자건강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양육비 지원이나, 난임가정에 대한 지원, 출산육아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양육비 지원에 대한 모자들 지원 현황인데.

예.

저번에 우리 저 산부인과 24시간 하는데 지원을 해준 것 있지요?

예.

그게 작년.....

예, 올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당초부터는 6월 1일날 할려고 그랬는데, 저쪽에 준비기간이 좀 해서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했구요?

예.

그런데 지원은 언제부터 했어요?

7월 1일부터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2억5,000만원 세워줬는가 그때?

지금 하반기 2억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억2,500만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2억5,000만원이라는거죠?

예.

이것은 12월 달까지 지원하는 금액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음달까지?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

예, 5억 지금 예산 편성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24시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올해 했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운영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예, 10월 달까지 지금 현재 입원, 분만한게 지금 총 8명이 되겠습니다. 10월 달까지 8명.

총 10월 달까지 8명?

예, 입원한게 8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만한 것은 8월에 4명, 9월에 18명, 10월에 15명 해서 37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평상시 했던 사람들 아니예요?

아니, 그것보다는

평상시에 했던 인원 아니예요?

그것 플러스 이제 분만 37명은 기존에 분만 했던 사람 플러스 더 한것이고 입원한 것은 이제 처음하는 겁니다. 입원은 그전에는 입원을 안했기 때문에..... 전에는 그 만약에 환자가 분만할 분을 이제 타 시도로 이렇게 보내거나 했는데, 지금 현재 8명은 그 한마음산부인과에서 직접 입원하면서 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부터요?

예.

7월 달부터?

예.

7,8,9,10.

10월까지.

4개월 동안에 한 달에

2명꼴.

2명꼴이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2억5,000만원이면은 한달에 얼마가 되나요?

한달에 한 6,000만원.

예?

6,000만원 정도 됩니다. 6개월에 2억5,000만원이니까 6,4,24해서 한 6,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6,000만원?

예.

한 달에 6,000만원에 2명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이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랭카드도 붙여 놓고 24시간 분만한다고 하는 플랭카드도 붙여 놓고 인근 저기 정선이라든가 상동 이런 지역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24시간 분만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여기 병원을

아니,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예,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예산은 이제 물론 국도비 포함해서지만 우리 시비도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미비하다. 미비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년도에도 더구나 뭐 5억 예산 올렸다며?

예.

5억이면 뭐 상당히 또 많은 돈인데.

이게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하고 간호사 8명에 대한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 8명에 대한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지소장님이 설명한 것을 내가 아는데, 실적이 미비하다 이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미비한 것에 대해서 좀 뭐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야. 우리 여기서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몰라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다른 타시도로 뭐 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해가지고 이 예산 대비해 가지고 너무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미비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조금 미비한데, 지금 24시간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산모들이 지금 조금 그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더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거기서 이제 산모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실적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이제 3회 추경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죠?

예.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 만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좀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이 홍보도 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병원이 전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문제라기보다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잘잘못을 떠나서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미지 면에서 뭐 또 안전성을 좀 생각할거고

예.

뭐 그런게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게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구를 해봐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병원 측에서 그 해야 된다 이거지.

예.

그것을 병원 측에서 할려면 자발적으로 병원 측에서 해줬으면 좋은데, 자발적으로 안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또한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그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홍보를 더 강화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와서 24시간 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내 얘기는 저번에 조금 이제 그 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뭐 의사들도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안전성을 생각할 때는 그런게 좀 뭐 미비하고 시민들 생각하기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 병원에서 그것을 우리 병원은 진짜 안전하다든가 뭐 또한 그 애 놓는데 그런 병원에 와서 내방 해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문제 없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그래야 된다 라고 내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시끄러워 놓으니까 그게 여파가 큰 걸로 봐요.

예, 맞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다른데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만큼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아니,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도 한 20명 정도 됩니다.

(청취불능)

예,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어머니 모시고 따님 같은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 프로그램 그 오는데, 그 분들은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엄마 그 몰랐던 마음 이런 것도 알고 해서 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이렇게 좀 잘 되는데.

소장님!

예.

우리 그 독감 취약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지금 차상위는 안 들어가나요? 무료 접종하는게 차상위는 안 들어가요?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료로 접종한게 65세 이상 포함해서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진폐환자 다 포함해서 7,581명을 무료로 접종 했습니다.

또 뭐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진폐환자하고 가족?

예, 65세 이상.

아, 65세 이상?

예.

그러니까 이 인원이 많아지는구나. 그죠?

예.

그런데 저 뒤에 보면 진폐환자 우리 지원하는데 보면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한게 167명 밖에 안돼요.

아, 이것은 65세 이하 되시는 분이 배우자가 이제 65세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내야 되잖습니까? 그것을 이제 진폐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명.

아, 65세 이하 되는 분만 167명이라고 이 대상이?

예.

그러면 이 전체 대상자는 거의 다 이 무료로 접종을 받은 거예요?

예.

아니, 숫자가 좀 그래서.

예.

그리구요.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 거요.

예.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상자 하고 그 우리 실제 간호 방문 건강관리 하시는 분,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 해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하는 것이더라구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예, 전체로 그냥 평균을 하니까.

예.

물론 이제 아까 설명도 잠깐 하셨는데, 좀 심한 사람들은 투약관리도 하고 또 뭐 일주일에 한번씩 또 가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아요?

방문 그 하실 분이?

아니, 방문 대상자는 많은데, 실지로 그 아까 4명이 하신다면서요?

예.

4명이 많은 인원을 다 인력으로 하니까 단순하게 하면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하는게 되는 것인데.

예.

이 취약계층이 특히나 그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하게 노출 될 수 밖에

예, 맞습니다.

건강이 제대로 안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숫자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처음에 저희가

실제 현황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초에 방문할 때는 그 국도비 지원이 좀 많아서 8명을 채용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지원이 조금 줄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부족한데, 그 방문간호사 분들이 더 많아서 가면은 아무래도 횟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 인건비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렇지요.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줄은게 국비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국비로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주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지금 더 줄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한정되다 보니까 그 계속 오래 근무하면은 그 비용부담이 늘고 또 금액도 약간 줄고 그런 차원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8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시민들한테 그런 이런 혜택들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예, 서비스가. 예, 맞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더 그 최소한 그전에 해왔던 정도는 좀 유지를 해나가고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이제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태백시가 뭐 좋아서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하시고

예.

이 사업을 좀 기존 정도는 유지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동의해서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이렇게 적어 오셨네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추진인데.

예.

그래요. 분쟁이 없도록 미리 미리 이렇게 챙겨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민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구요.

예.

그 다음에 구강보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좀 숫자도 많고 이랬는데, 숫자도 줄어들고 이래서 이게 뭐 예산이나 재원 부족이라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여기 틀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틀니가 65세 이상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75세 이상만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했었는데, 올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도 전부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대 이렇게 의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소득층 의치 틀니사업은 7월 1일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감했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적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는 안하시네. 그죠?

예, 그렇지요. 의치 틀니는 이제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줄어 들었네요.

예.

지원을 해서 이제는 보건소에서는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예.

치매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적으로 치매 환자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을 나누지 않고 태백시에 혹시 치매 어르신이나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이 총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있습니다.

그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치매를 이렇게 앓고 계시는 분들은 요보호센터인가 왜 사회복지 요센터인가?

주간보호

거기를 가시죠?

예.

예, 거기를 가시는데, 집에서 그냥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 분을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노인회하고 협회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 예산이 그만큼 밖에 안 되어서 20명을 대상으로 그 노인회 회원 중에 이제 두 분, 이게 2인 1조로 방문을 해서 치매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뭐 같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치매 어르신을 이렇게 모시고 계시면 뭐 물론 저소득층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치매 어르신이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막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그럴 수 밖에 없더라구요.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시니까.

예.

그 조금 예산을 확보 하시더라도 왜 그런 어르신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예 누워 계시는 분들이야 또 이렇게 다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겠지요.

예.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뭐 한 몇 시간이라도 그 보호자들이 그 시간만큼은 우리 보건소에 맡겼으니까 마음 편하게 무슨 일을 볼 수 있게.

예.

이런 것을 한번 사업을 구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한 3시간 정도라도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그 시간은 그 보호자들이 조금 본인의 할 일을 하실 수 있고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분들하고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확대해야 될 것은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수반되는 예산이 있고 지금 그 분들이 1년간 저희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분들이 손으로 뭐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 전시물도 지금 보건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연못에서 그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분들이 나가셔서 뭐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분들하고 이제 어차피 유대관계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집에 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보호자들의 어떤 그런 쪽도 배려를 하신다면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게 그 몇 시간만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태백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황지연못 뭐 공원화사업 이런게 이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가 봐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은 뭐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안 그런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여기 이제 광장을 좀 이용해서 시민들 건강 뭐 체조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뭐 건강댄스를 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저녁인데 그런 것을 해서 저도 같이 뭐 박수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저희들은 또 황지연못에서 그 1시 반부터 저희들도 그 봄부터 지금 가을까지 하고 겨울에 지금 추워서 지금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낮에 1시 반부터 하고?

예.

아침, 저녁으로는 안 하시구요?

아침, 저녁으로는 거기 보니까 그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그 낮에 해도 그 한 다른 분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나와서 같이 하시는 분은 한 2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강사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안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그 호응 하는게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더 해보고 아침, 저녁으로도 그 호응이 좋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아침, 저녁에도 많다 그러면은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예, 뭐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뭘 한다고 해서 다 모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차차 이렇게 하다보면 또 다 모여서도 하고 또 저처럼 어디 관광을 갔을 때라도 우리 지역에 관광오신 분도 함께 할 수 있고.

예.

예,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올 한해도 보건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태백에 연 출산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10월말까지 올해 251명을 했고.

251명요?

이백 한 그 전에는 한 300명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250명 미만으로.....

250명 정도 연?

예.

아,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요. 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 이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이것은 이제 지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에 대한 출산을 하러 다른 외지에 병원을 찾을 일은 일단은 이제 그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해놓은 것 아니예요. 그죠?

예.

해놓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고 얼마 전에 성남에 공공산후조리원

예.

최근에는 삼척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에서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태백에도 이런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없지요?

예,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이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공공산후원을 하는데, 10억 가지고 하는데, 건물 짓는 비용을 10억을 주는데, 그 뒤로 운영비를 안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할려고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3교대로 돌아가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4명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휴일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4명이 한 타임에 그러면 최소한 8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인건비로 나가고 뭐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이 한 4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마음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음산부인과 전문의하고 그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24시간 공공산부인과도 하니까 공공산후조리원도 하면은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좋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서 10억을 들여 갖고 건물을 지어도 거기 건물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 원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지금 최종적으로 안은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뭐 다 하면은 자기네는 와서 그것은 해줄 수 있겠다. 와서 뭐 공공산부인과를 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뭐 뭘해도 다 예산이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이 정말 적재적소에 어떤데 필요한데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서 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애를 출산을 하더라도 사실 요즘은 가족형태가 옛날에야 다 집 가정 내부에서 다 했지만 지금은 산후조리원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형태가 산모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

예.

그러면 그런 여건들조차 안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조차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전입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금방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정말 돈을 제대로 재정을 제대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 공공산후 특히나 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있어야지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외부에 나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뭐 많아요. 워낙 많기도 한데, 거의가 국비 따 와서 꼭 해야 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거죠.

예, 맞습니다.

예,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 공공산후조리원 시비 운영비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 “아휴 이것은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럴 분은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강하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공공산후조리원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그 산부인과 옆에 건물만 있으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지금 거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꼭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만은 별도로 하면은 그 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민간에서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하면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면은 좀 좋은데, 왜냐하면 민간도 지금 현재 이게 하다보면 수지타산이 민간이 하다보면 수지타산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과연 한 3,4억을 그 분한테 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지만은 아까처럼 저기 그 하반기에 지금 2억5,000만원을 지원한 2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8명 그러니까 한달에 2명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따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여기에 설치했다 하지만은 산모가 여기 와서 한다는 보장은 못하잖습니까? 출생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 분이 다 여기 와서 한다는 보장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태백시에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예산 효율성이라든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250명이면 월 한 20명 이상이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여기서 출산을 하는 것은 8명?

예.

예, 3개월에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는거지.

예.

그 여기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홍보도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예.

또 기존에 이미지들도 있을 것이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거죠.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이것도 같이 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출산을 해야 또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옆에 건물이 있으면 진짜 좋은데.

예, 그래서 우리 그 소방도로 작은 것 하나 하고 할 때는. 예? 다 건물 매입해서 비싼 돈으로 해서 다 하잖아. 그런데 왜 정작 이렇게 필요한 것은 그럴 생각 안하고 더 있는 것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질 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좀 뭐 주변에 매입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떨어지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설 잘하고 서비스 잘 하면. 아니, 오지. 왜 안 오겠어요. 내 집이 여기 있으면. 하여튼 정말정말 필요한 거라고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요. 또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으면 자꾸 떠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여건들을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황달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그 10시부터 회의가 있는데, 이대영 계장님이 회의 중에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바로 끝나면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은 5개 담당으로 정원은 20명인데, 현재 18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순회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총 15회에 걸쳐서 40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재난안전 경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10월 25일날 실시를 했는데, 일반인 7명, 공직부 3명, 학생부 37명 해서 47명이 참가해서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사진전시회 개최를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점으로 해가지고 현관 로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중심 안전패트롤 및 유관 기관단체 재난현장 구조체험이 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0일간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1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1월 18일날 신규공무원 하고 희망 공무원에 대해서 4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매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특별강연도 지난 5월 20일날 1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성동 산 3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면정비 240m가 되겠습니다. 사면 절취에 15,373㎥, 계단식옹벽이 H 10.5에서 21m를 16m, L형옹벽 420m, 낙석방지망 1,510㎡ 등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8억2,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데, 현재 다른 공정은 다 완료하였으며 낙석방지책만 추진하면은 11월 30일날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부지는 지방하천이 188건, 소하천 221건, 공유수면 48건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6.18%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조치 및 분할납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독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4개천하고 소하천이 44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유지 보상은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3건, 소하천 1건 해서 4건을 실시를 하였으며, 용도폐지는 지방하천 51건, 소하천 5건 해서 56필지를 실시를 하였으며 하천 유지보수 공사는 6건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 3년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라멘교량 1식 20m, 역T형옹벽 33m, 식생옹벽 587m, 합벽식옹벽 139m, 파라펫옹벽 12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29일인데 현재 다 완료해서 준공 처리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절골천 정비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0.9km, 소교량 1개소, 암거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공정도 거의 마무리 하고 진입도로 포장만 지금 499m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12월 9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도천 혈동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석쌓기 329m, 합벽식옹벽 153m, 콘크리트포장 8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인데, 현재 공정을 완료해서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관리를 192개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는 8회 1,969명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 실시는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대피훈련 2회, 특성화훈련, 산불진화 등 해서 2회, 지진대피훈련해서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연 4회를 점검하셨습니다. 을지연습 수행은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예산 및 집행내역 불용액 판단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올해 사업은 뭐 간단해서 좋네. 여기 보니까.

예,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하고 사업은 거의다 마무리 된 상태라서.....

3쪽에 말이예요. 올해 여기 계산동 공사 이것 마무리 됐다 그랬지요?

지금 도로포장까지 완료하구요. 방호책만 지금 남았습니다.

방호책은 뭐 어떤 방호책?

예, 그 돌 굴러 올까봐 거기 휀스 하고 이렇게 지주해서 이렇게 붙이는 그 사업입니다.

그게 몇 미터 높이예요?

그게 2m입니다.

그런데 2m가지고 야, 그것을 내 보니까 상당히 그 오히려 말이야. 건드려 가지고 더 위험해진 것 같아요. 불안하더라고 그 보니까.

그 낙석방지책은 지금 그 녹생토 안한 구간 거기만 하고 다른 분들은 지금 그 녹생토를 10㎝로 해가지고 다 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내가 이것을 이제 동절기인데 동절기 지나 봐 봐야 알겠지만 동절기에 이상 없겠어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저게 우리가 겨울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년 봄에 저희들이 이제 녹생토를 뿌려 놓았는데, 그 씨가 발아 안 되고 이러면은 그것은 다시 그런 것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디서 조치해? 여기 회사에서?

예.

여기 정상종합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자는 3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공기 관계 때문에 내년에 그 뿌릴 수도 없구요. 이것을 마무리해서 지금 이월사업이 있으면은 지금 국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마무리 하느라 이렇게 좀 성급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계약기간이 30일까지예요? 11월 30일?

예,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그 사업기간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좀 잘하도록 당부할게요. 왜냐 하면은 거기에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오히려 그쪽 다니기가 오히려 건드려 가지고 더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것 안전하게 잘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좀 봅시다. 서학천 있지요?

예.

서학천 3차가 실제 업체가 어디예요? 공사했는 실제 업체가? 5쪽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 마하종합건설이라고 인제에 있습니다. 인제에 있는데 여기 현장대리인이 그 태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현장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누구요? 태백에 누가 했어요?

그 대리인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리인이예요? 여기다 건설 책임자로 현장소장으로 있나 보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소장이라고 안하고 요즘은 저희들 건설용어로 현장대리인이 모든 공사를 책임을 지고.

아, 건설현장. 우리는 소장이라고 지금까지 불렀잖아요?

예.

이제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예, 정식 명칭이 현장대리인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데, 대리인은

예, 정식 공식명칭이 현장대리인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이 1명이였어요?

예, 1명.

아니,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여기는 단순 공정 토목이기 때문에 1명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대리인을 한 사람을 둬 가지고 했다 이거죠? 마무리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진도는 어때요. 여기?

다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했지요?

예.

따로 여기 공사대리인이 했지. 여기 따로 하도를 받은 것은 아니죠?

예, 직접 했습니다.

직영으로 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둬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좀 달라지네. 그죠? 하도를 안주고 그죠?

이제 저희들이 여기 의원님들이 전에도 지적사항을 했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4건을 했습니다. 4건 했는데, 지역 업체가 1개소가 됐구요. 그 다음에 이제 외지업체가 됐는데, 지역 업체가 1개소를 하고 있구요. 2개소는 서학천하고 계산지구 거기는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하도를 좀 주라고 좀 부탁도 했는데, 또 뭐 여기서는 직접 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제안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하도를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뭐 만들고 뭐를 해도 뭐 잘 안돼. 안되고 이게 그러니까 뭐 심하게 그 사람들을 좀 외지에서 오면 심하게 다룬다는 것보다가도 원래 원칙을 원래 원칙대로 하지. 하지만은 좀 더 강도있게 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도를 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 황달언 과장님한테만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다른 실과들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거지.

예.

그리고 여기 소하천 절골천 있잖아요? 정비공사?

예.

이것은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예요?

여기는 수자원공사 상사미 가압장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입니다. 골에서 이 하단부는 그 복구가 완료 되었구요. 상단부분에 거기에 지금 한 0.9㎞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10억 공사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비사업을 내가 가보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콘크리트 블록 쌓기가 지금 거의 완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입로 포장 그 관계를 지금 한 499m를 지금 하면은 이것도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백?

예, 499m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12월 9일까지 공기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좀 마무리를 벌써 했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전부 그 고랭지배추를 전부 심습니다. 그래서 4월에 착공을 했는데, 실지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거기가

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나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회기 중이라도 이게 내가 볼 때는 12월 9일 이것 안 돼. 하여튼 간에 이것 있잖아요.

예,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한 12월초에 현장을 나하고 한번 같이 우리 시간 내가지고 서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하든가 이래가지고 한번 같이 갔다 오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맞춰봐 봐요.

예.

그러면 나는 과장님 연락 올 때까지 따로 연락 안할게요. 12월 초에 현장 한번 답사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여기 하천관리 이것 준설에 대해서는 따로 한게 없는가? 올해 준설한게 있잖아.

지금 저기 의원님이 지난번에 같이 갔던데 있잖습니까?

예.

거기를 지금 절골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뒤 채움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실어내고 있습니다.

어디요?

절골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공사 있잖습니까?

예.

절골천에 거기가 이제 기존 포장도로가 석축이 없는 상태에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쑥날쑥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블록을 쌓으니까 그 제방고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 뒤에를 채움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귀네미 마을 올라가는 그 밑에 거기 모래가 준설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지금 다 퍼가지고 여기다가 다 메웠습니다.

잘했네. 그리고 황춘옥다리 있잖아요. 황춘옥다리 알죠?

예.

황춘옥다리에서 황춘옥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절골 쪽으로 그 철길 있는데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황춘옥다리에서 이쪽 우회도로 있는데 까지 그 구간이 한 1,500m 정도 되지요?

예.

그 구간이 준설이 아주 안됐던데, 그것은 나는.

아, 상류 쪽은 지금 그 양이 별로 많아서 못했구요. 지적하신 우회도로 거기는 했습니다. 하고 수초까지 제거를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하류 쪽은.

아니, 안됐던데. 그래서 내가 안할 줄 알고. 내가 한 지금 회기하기 바로 전에 갔다 왔는데.

상류 쪽은 안 했습니다. 하류 쪽에, 하류 쪽에는 그

하류 쪽에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우회도로 교량 위에 거기가 좀 토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준설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초, 수초가 아니고 버드나무 그런게 좀 듬성등성 있었는데 그것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도 너무 안 됐더라구요.

예, 상류 쪽으로는 못했습니다. 예산도 들고 그래서.....

예산 뭐 예산 불용처리 얼마나 했어요? 올해 불용처리 얼마나 했어요?

거의 뭐 사업은 지금 다 완료하고 불용처리 할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뜰하게 썼네.

예.

그런데 그것을 그 해야 되겠던데. 그것 한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담당계장 한번 내보내 봐 봐요.

예, 내년 사업 되면은 바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황소장님이 그 누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 시켜가지고 한번 검토를 시켜봐 봐요.

알겠습니다.

쭉 보면은 검토를 해보면 답이 나올 거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민원이 한두 번 오는 데는 잘 안해요. 안하는데, 여러번 반복해서 오면은 뭐가 문제인지는 내가 꼭 나가본다고.

예.

나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예.

그것 한번 저기 그 담당 계장을 시켜가지고 시간나면 황소장 갔다오던가. 황과장이 가서 보고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에 좀 반영시키면 되겠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같이 나가 보기로 했구요. 그죠?

예.

과장님!

예.

2쪽에 철암중심시가지 정비공사가 있지요?

예.

이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어요?

지난 25일날 모두 지금 현재 준공 다 했습니다.

다 됐어요?

준공 되었는데, 안씨상회 지장물하고 그 부분에 철거가 안 되었고 인도하고

한 곳 문제되어 있던 데 그 다 됐어요?

어떤 부분요?

그 집 하나 그 뭐.

예, 그게 지금 행정대집행을 12월에 할려고 하다가 지금 겨울 동절기고 그래서 연기 요청이 있어서 내년 봄까지 연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하여튼 민원 안 생기게 잘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는? 연장해서 지금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년도에 건물이 철거가 되면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 하고 내가 얘기는 우리가 태백시 전 구간에 저 4차선 구간이 이제 일부 남았잖아. 그 얼마 안 남았잖아.

예, 철암.....

거기서 저 위에 학교 있는 데까지.

구문소에서 통리까지 전체구간 중에서 그것 이게 끝나면 약 한 50%는 준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계획을 어떻게 세워볼 겁니까?

나머지 잔여구간 후미끼리까지는 내년도에 인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다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볼게요. 노동부 청사 지금 이제 옮기죠?

예.

어디로 옮기는지 알죠?

예.

예, 짓고 있는데, 그 자리가 다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이 그쪽으로 간다며?

예.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가기전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대형버스나 소형차들 주차장을 만들자고 우리 지역에 여론조사를 했던 것 있지요?

.....

이노민 계장이 그때 아는가? 했지요. 그때?

저희들 지금 현재 노동부 청사 구간은 지금 청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7공연주차장 거기 지금 바로 뒤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서부터 저 위에 국민은행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를 확장을 해서 거기를 버스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도에다가 도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 그것도 뭐 참 좋은 생각인데, 그것보다는 이 원천적으로 주차장을 해결을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가 김원기 과장님한테 내가 자료를 하나 드릴테니까 이것 가지고 시장님하고 우리 참모회의 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예?

예.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봐요. 이것은 지금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동부가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철길 밑으로 해가지고 국민까지 그쪽 가는 것은 큰 의미가 뭐 그것도 하면 좋지. 하면 좋지만은 그쪽 보다는 이쪽이 원 해결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다 말았단 말이예요. 고용노동부 자리를. 예?

예.

추진하다 말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그 당시는 좀 강하게 내가 이것을 필요성을 내가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필요성을 제기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거기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못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우리 황지권역에 이제 뭐 그때 황지, 황연, 삼수, 상장 해가지고 여론조사 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이노민 계장 가지고 있잖아? 자료는 그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줄게요.

예.

나는 여기 진짜 큰 숙제를 드렸으니까 좀 김원기 과장님 이 지역 출신이고 지역에서 또 건설과 뭐 도시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에 일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것 한번 큰 공적을 남기도록 한번 해봐요.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페이지 한번만 봐 주세요. 이게 2015년도는 사업내용이 어떤거였죠?

2015년도 보상입니다.

어디거요?

토지.

유일사?

유일사에 거기 지금 유일사 입구에 총 토지가 21필지 건물 1동인데.

2016년도는요?

2016년도도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지장물 건물 1동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5억이예요. 그죠? 전체 지금까지 사업비가 22억 중에?

22억 중에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지금 오타난 부분인데, 2015년도 3억하고 2016년도에 4억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7억이 소요됐습니다.

아, 7억이예요?

예.

그러면은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왜 매칭이 틀려요? 국비하고 시비가 왜 틀리죠?

아, 총 사업비요?

예.

총 사업비는 저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그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계획은 국비 6억8,000만원, 시비 6억8,000만원 이였었는데, 저희가 자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원래 이 사업을 진행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은 보통 이렇게 매칭을 5대5로 이렇게 잡지 않나요?

예, 5대5로.

그러면은 사업비가 늘어 났으면은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이것은 시비를 이렇게 6억8,000만원에서 배를 이렇게 시비만 이렇게 올리는 이런 부분은 어디 있나요?

그 국토교통 뭐 이게 지금 이제 당초계획이 이 부분이 6억8,000만원으로 국비 6억8,000만원, 시비 6억8,000만원으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 추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나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시비가 얼마나 추가가 됐어요?

15억2,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을 빼면은.....

한 9억 정도네요. 그죠?

8억4,000만원이 지금 오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뭐 사업비 올랐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해갖고 그냥 아무런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뭐 어떤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국토부하고?

실시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더 소용된다고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사업 추가지원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사업 못한다 그래야지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를 못 받는거죠. 전체사업비를 못 받기 때문에.

아니, 전체사업비는 6억이잖아요. 6억8,000만원이잖아요.

6억8,000만원에서 나머지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되면은 저희시가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왜 이게 애시 당초 이것은 우리 국토부한테 우리가 신청을 했었지요. 그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신청을 하는 거죠?

중장기계획에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이사업을 하는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태백시에서는 우리 7억 잡자구요. 계산하기 좋게요. 그죠?

예.

그러니까 14억이라는 돈을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그죠?

예.

올렸어요. 그죠?

예.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아,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되겠구나.”

예.

“그래, 알았어. 우리 국비 6억8,000만원 내려 보내 줄게.” 이런 상황이예요. 이 사업이. 은명호 계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것 보니까 올해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네요?

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겨울 공사를 왜 감행을 하셨을까요?

겨울 공사는 지금 현재 30일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공사 중지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3,4개월 정도 이제 공사를 못해요. 그죠?

예.

내년 한 3월 달에 동절기 풀리면은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어차피 시민들은 3,4개월 동안 그 울퉁불퉁한 그런 도로를 다녀야 돼요. 그죠? 그런 판단 안하시고 이것 공사 발주 하셨습니까?

지금 태백역 사거리에서 우회도로까지 200m 구간에 대해서는 12월 5일이나 6일경에 완전 포장을 다 합니다. 절삭하고 완전히 끝낼 겁니다. 그리고 태백역에서 태백역사거리까지는 임시 포장을 한 후에 내년도에 공사는 마무리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태백역 사거리에서 우회도로는 이번에 포장을 하고 그죠?

예, 포장은 마무리 합니다.

태백역 사거리에서 태백역까지는 임시 포장을 하겠다?

예, 임시포장을 해서 기계로 절삭하고 기계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뭐 이게 거꾸로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도로는 태백역에서 태백역 사거리에 있는 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0m구간요.

예.

거기는 이제 임시 포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좀 울퉁불퉁 한거라든가 그 차를 모시는 그런 분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그런 불편함이 이렇게 예상이 될 거예요. 그죠?

저희가 그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그전에는 그 수동으로 했지만 지금은 기계를 그 터파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로 절삭하고 기계로 포장한 후에 내년도에 그 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꼭 올해 이렇게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저희가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어차피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간 좀 사업을 하는게 유리 할 것 같아서 추진했습니다.

뭐 장기간 그 말씀도 일리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왜 저렇게 완전 포장도 안할텐데, 저렇게 겨울에 이렇게 해갖고 또 시민들한테 원망을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에이 거기 제가 매일 다니는데, 왜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불편한데요.

복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밑으로 지금 땅에 매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매설해야 될 것은 지금 다 들어갔나요?

예, 매설하는 부분은 내일 30일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가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선로 지나간 부분은 기계로 포설하고 그 다음에 그 가포장 할 겁니다.

원래 가포장을 하나요? 그 가포장 하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가포장을 합니다. 가포장을 하고 본포장은

본포장 할 때 그것 뜯어내고 하죠?

본포장은 그 상태에서 절삭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합니다.

아니, 밑에 이렇게 다지기하고 이러면은 이게 또 울퉁불퉁해 질 것 아니예요?

아니, 한 5전, 한 5㎝정도는 절삭을 합니다.

하여튼간 저는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판석 있잖아요? 보도 판석?

예.

그쪽 일대에 우리 보도 판석이 아주 깨끗하죠? 그죠? 갈은지 얼마 안됐지요. 그죠? 부분적으로 다 보수는 다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번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이제 도로복구사업 8억을 따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예.

그 예산에 보면은 도로포장이라든가 그 이외에 인도블럭 교체라든가 판석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것은 기존 그 스톤 그 영암운수 앞 쪽은 그것도 한지는 오래 됐습니다.

오래 안됐습니다.

2010년도 정도 했는데.

지금부터 한 3,4년 밖에 안됐어요.

2010년도에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다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자연 판석으로 마무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깨끗한 것을 다시 거둬내야 돼요. 그죠? 그 재활용 할 수 있습니까? 어디다 재활용 하실 거예요?

향후에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부분은 좀 색이 색깔이 조금 탈색이 되고 해서 별 활용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버린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로 된다라는 것 아니예요?

예.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뭐 자연 판석이 재질이 좋은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좋은 것 깔아놓으면 좋지요.

이번에 할 때

그런데 깨끗한 것을 지중화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예? 그것을 다시 또 정말 저랑 지금 한번 끝나고 한번 가보셔서 현장 한번 가보실까요? 그 택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저기 어디야. 그때 보도블럭 왕창 깔을 때 그때 그것 부분적으로 보수 다 했어요. 계장님 맞지요. 그죠? 아니, 녹음시키지 마시고 녹취시키지 마시죠. 뭐 이런 것은.....

지금 보도 부분, 보도 부분이 지금 하고 있고.

토목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땅 파고 이런 메인 공사를 뭐라 그러죠? 메인 공사업체가 뭐예요? 이번에 그 낙찰된 업체가 몇 군데 회사가 낙찰이 됐습니까? 입찰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죠?

3개 업체가 지금......

3개 업체가 뭐예요? 어디어디입니까?

보도

보도?

예.

보도블럭 교체하는거요?

경계석 보도하고

예.

그 다음 도로 포장.

도로 포장. 또?

그리고 이제 선로 매설 이렇게.

슬로 매설이라는게 뭐죠? 아, 선로.

예, 전기하고 통신 선로.

선로 매설?

예.

그것은 이제 땅을 파 가지고 그 안에 매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예요?

예.

이 선로 매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SK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금액이요?

제가 지금 자료가.....

그러면 도로 포장은요?

우리가.....

도로 포장은 얼마에 입찰을 해갖고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도 블록 포장은요?

보도 블록도 지금 관내업체가 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입찰을 이것 저기 할 때 이것 누가 이것을 써요? 과장님 이것 사인 안하고. 야, 보도 블록 하는데 공사 얼마고 저기 도로 그 하는데 얼마 이런 것은 안하는가요?

착공 신고는 다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업체가 여기 참여하는 것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3개 업체가 지금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업체들이요?

예.

그러면 누구 어디가 뭐가 어디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기억이 없어서..... 전체적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뉴대성관광 앞 교차로 정비공사 이것은 예산이 3억5,300만원 다 지출이 됐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는 지금 현재 완료를 하고 신호등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 중앙분리대 라는게 뭐예요?

중앙분리대는 그 구간에 인명 사고도 발생하고

아, 중앙분리대는 그 알고.

예.

거기다가 또 신호등도 설치를 해요?

예, 거기 지금 4대림 쪽을.... 아니, 1대림 쪽에 그쪽에 사고가 자꾸 예상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신호등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 뉴대성관광 그 건물을 저희가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상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상액이 저가라서 지금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은 과장님! 이 뒤에 보면은 3억5,200만원 올해 다 지출이 된다 라는 거네요?

일단은 지출하는 것으로 하구요. 지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이 지금 중앙분리대 우리 이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보니까요.

예.

이것은 전체 예산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별도 전체적으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니, 지금 계속 요즘 최근에 한것만? 계속 지금 도로를 지금 다 중앙분리대를 다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은명호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중앙분리대는 은명호 계장님이 아니시구나.

예,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중앙분리대 이 최근에 하는 것?

선명2차에서 이마트 구간에 지난주에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원 지금 투자를 했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지금 세분화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추경 때 지금 예산을 일부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얼마죠?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집 봐야 되나요? 이거요?

안전시설물.

아, 안전시설물?

예, 하단부 중앙분리대 신설 태백소방서에서 황지가스까지 1.5㎞구간인데 거기 낙석방지책하고 총 해서 지금 5억입니다.

총 5억이예요?

예, 낙석방지책 178m를 포함해서 전체 5억입니다.

낙석방지책?

예.

그 몇 군데 하셨죠?

3개소를..... 총 2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장성여고 앞 쪽하고 황지가스 앞 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지가스 앞에?

예.

또요? 한군데 더 있잖아요?

소도에 보석사우나 그 인근에.....

장성여고 앞에 이제 장성 쪽으로 내려가면서 우측 편에 이제 낙석방지책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누가 봐도 아, 도롯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황지가스 앞에도 우측편이죠. 그죠? 내려가면서 우측 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고 이 소도에 있는 보석사우나 앞에 그것은 뭐예요?

그 구간도 향후에 뭐 혹시 또 붕괴되고 이러면 도로를 예방하려고 도로를 보호하려고 예방 차원에서 낙석방지책을......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보석사우나 앞에 그것 한거요?

전체 구간이 한 그 구간만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산 위에 이제 집을 지었잖아요?

예.

도로를 누가 이렇게 올라가는 개설도로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개발행위 하면서 소유자가.

개발행위 하면서 집 주인이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석사우나 거기 도로를 보면은 옹벽 있잖아요? 아, 옹벽 돌로 이렇게 게비온은 아니고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평평한 길을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것은 누가 만들은 거예요?

저희 도로 개설하면서 도로 사면은 저희가 그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렇구요.

사면이라는게 뭐죠?

지금 현재 그 보이는 부분 그 옹벽 위쪽을 이제.

자, 우리 도로에서부터 그 버섯집까지 그 높이가 그게 한 몇 미터 될까요? 한 5,6미터 정도 돼요. 그죠?

예.

그 도로 지표면에서 그죠?

예.

그러면 그 5미터의 그런 이 돌로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죠? 그것을요?

예.

안 무너져 내리기 위해가지구요. 그것을 우리 건설정책과 기반시설계에서 그 돌을 쌓아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사면은 우리 건설과에서 했다면서요?

예, 사면은.

사면, 제가 그런 쪽으로 조금 이게 아는 용어가 없어서 그런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사면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성토를 하게 되면 또 사면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 현재 그 도로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해가지고 개발행위를 할 때에 그 땅, 건물 주인이 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언덕이니까 그 붕괴 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분들이 때로는 옹벽을 쌓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 옹벽 대신 그쪽은 이제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죠?

예.

사진 보여 드릴까요. 제가요. 돌 쌓아 놓은 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옹벽을 시에서 해줬다 라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요. 그 사면을?

예, 사면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 때 했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사면이 뭐예요?

(청취불능)

그쪽에 일부는 저희가 지금 자연 큰 돌로 쌓은 것은 일부는 개발행위 하면서 한 부분도 있고 저희 도로개설을 할 때는 자연 상태대로 이제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했고 나머지는 큰 돌 쌓고 이런 부분 일부는 개발행위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 집 주인이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무너졌어요. 그죠? 개발행위를 하면서. 집 주인이 그 한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의원님 사진 본 것은 그 윗 구간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수한 구간은 그 진입로 가는 구간, 아랫 구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니, 여기 보면은 여기 해놓았잖아요? 위에 다 하셨잖아요?

아랫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그 개설하는 당시 사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부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형웅 계장님! 잠깐 저기..... 자, 윗 구간, 아랫 구간 저는 잘 모르겠구요.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변계장 얘기한대로 그 부분은 도로 구간에 유실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개인들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만 저는 그게 뭐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도로 아까 뭐라구요? 시 부지든 뭐 도로 사면이든 그게 저는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자,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를 이제 다 돌 옹벽을 쌓았어요. 그죠? 여기를 지탱하기 위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지금 돌 쌓은 자국은 지금 아직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요 끝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중간을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시에 시 땅이라고 얘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지금 돌 자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무너진 여기만 시 땅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옛날에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고쳐줬다. 이것은 돈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무너진 부분은 지금 그 말씀들은 대로 도로 사면인데, 그 부분에 돌이 있어 돌 부분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토사가 지금 그 부분이 유실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천막으로 덮어놓고 비가 한참 올 때 천막으로 덮어 놓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도로 유실, 그 사면이 유실 되어가지고 저희가 변계장도 현장에 나가 보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그 삼수동 같은 경우에 문화장례식장 그 뒤편 있잖아요?

예.

그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서 시에서 지금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3주공이 지금 상당히 이제 만약에 큰 뭐 폭우가 쏟아지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 친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에서 막 휩쓸려 오고 그 옹벽이 막 무너지면은 3주공으로 바로 덮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가 개인 땅이라 가지고 손을 못 댄다고 해요. 우리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옹벽 좀 만들자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지. 저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저는 물론 우리가 뭐 원칙은 좀 있자 라는 거예요. 원칙은 행정을 집행을 하실 때. 내가 뭐 시장하고 친하다고 하고 내가 의원하고 친하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저는 원칙은 있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중앙분리대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지금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죠?

아직까지.

한 몇 미터 그러니까 중앙로 우리 아니 우회도로 4차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미터 정도가 아직까지 부족할까요?

거의 한 80% 정도는 아직까지..... 경찰서에서는 4차로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중앙분리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로 비교하면은 거의 10% 정도 밖에 지금 못한 걸로......

10%로요?

90% 정도는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지금 용연동굴에서

4차

용연동굴에서 우리 종합운동장까지는 지금 거의 다 됐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간에 지금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분리대를 유진2차, 3차?

예.

거기도 하셨지요? 쇠로?

예, 했습니다. 그 원마트 가는

원마트 있는데요.

예, 거기 교통사고 그 위험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중앙분리대 지금 현재 하는 저희 사업들은 전부 경찰서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보기가 좋습니까? 도로 미관상?

그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거기다가 그 교통량이 많은 거기에 그것도 뭐 그러니까 계속 쭉 있는게 아니고 그 한 그 구간이 짧지요. 그죠?

예, 원마트 앞 구간은 중앙분리대를 보고

차라리 규제봉을 이렇게 박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게 낫지. 거기다가 그 중앙분리대 그 쇠로 그것 보기 싫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거요?

규제봉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한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 훼손이 되어서 또 미관상 보기 싫고 언젠가는 다시 또 중앙분리대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마트 앞은 중앙분리대로 하고 좌회전 유턴 표시를 또 했고 인도를 좀 좁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상장초․중학교 이제 중앙분리대를 했어요. 그죠?

예.

거기 지금 이제 장성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좌회전이 안돼요. 그죠? 이제는 그죠? 중앙분리대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들이 물론 이제 이쪽 편에 내려서 육교를 이용하면 되지만은 차량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거죠?

지금 현재 그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에 유턴 표시를 해서 거기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유턴을 해서

자,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위에 쪽으로 이제 차를 정차하고 애들 내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 여성회관 앞쪽이잖아요. 그죠? 유턴 표시 되어 있는게 그죠?

그 위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회관 그 부분이예요. 그죠?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 그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