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6일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택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현상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유봉열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확충입니다.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는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에서 단계적으로 국도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 결과 용이동 평택대에서 천안시계간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선정돼서 금년 8월 26일 반영 고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토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국토부와 우선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노선계획수립에 따른 실시설계협의이행 시 주민요구사항 및 우리시의 종합적인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노선이 평택호관광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제시된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소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청 사업으로는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도 1호선인 진위면 신리에서 하북교차로 까지 1.72km와 국도 39호선인 청북IC에서 요당IC까지 3.58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발주 목표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시 건의된 주요 사항은 국도1호 사리교차로까지 사업구간 400m 연장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고, 사업추진 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 확장은 향남면 동오리에서 우리시 서탄면 수월암리, 내천리를 거쳐서 오산시 가수동까지 8.4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본 도로가 상습적인 지·정체 지역인 만큼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방도 사업 시행입니다. 경기도 소관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시행중인 6개 지방도 도로사업은 28.66km이고, 노선별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이화~삼계간 도로는 2015년 1월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2017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경기도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북~고덕간 도로와 안중~신왕간 도로 및 진위~남사간 도로는 금년 12월말 공사완료 후 개통 예정입니다. 중·장기사업인 안중~조암간 도로와 진위역~오산시계간 도로는 사업 초기단계로 본 사업들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LH소관으로 현재 고덕신도시,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등 3개 사업장에서 총 20개 노선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지구는 LH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삼성산단 가동 및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삼상산단 주요 진입로인 4A, 8번 접속시설, 1A 등 연결도로를 2017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벌지구는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조기 개통이 필요한 구)국도45호선 확장과 소사벌지구에서 317호선 연결도로 노선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북지구는 간선노선인 이화~삼계간 도로확장공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도로인 청북지구 광역노선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여 사업이 병행 추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추진사항입니다. 민자사업 중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이동에서 진위면 갈곶리까지 15.37km구간에 대하여 총 4,661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LH와 민 간사 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말 주식회사 한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국토연구원과 함께 우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교통량산정의 적정성 및 노선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기본설계 VE와 한국감정원의 사전 표본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현재 안성시 등 인근 시와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LH와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여 조만간 실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6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을 마무리 하고 기재부 민투심의를 거쳐서 내년 8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2021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이 열악한 하천 수변의 중심으로 가로등 및 화장실, 안내표지판, 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성천 수변 위험구간에 야간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가로등 13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 위험구간 및 이용객이 많은 구간을 조사하여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팽성대교 인근 나루 식당과 안중 삼정리 노랑등대에 개방형 화장실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도 창내리 쉼터에 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인근 명소 관람과 마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팽성 내리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구간에도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레저를 위한 자전거 이용객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평택호 관광단지 및 아산방조제 미 연결 구간 자전거도로도 관련부서, 기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시 위임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죽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구간을 개수하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3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률은 34%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가재지구 경계부터 지방도 302호까지 연장 0.7km가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경기도 추경예산에 보상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기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반천 정비사업은 안중읍 대반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구간을 개수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그동안 중앙부처 및 경기도를 방문해서 사업시행 및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국토부에서 수립중인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상 사업우선 순위가 72위에서 10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방림천 정비사업은 포승읍 방림리에서 신영리까지 연장 3.8km를 개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30억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승두천 정비사업은 안성시 경계로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4.8km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금년 6월 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건의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북면 현곡리 일원에 0.8km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 사업시행공고 및 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진위면 은산리 일원 1.2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국가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청에서는 우리시 관내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에 대하여 보축, 호안, 자전거 및 관리용 도로를 포함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오산천은 금년 말 진위,안성천은 내년 중으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서부터 평택호까지 연결되는 100km의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 진위, 안성 두 강물을 따라 서해로 이어지는 하천과 숲이 조화되는 자연휴식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는 시의회, 시민, 민간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제안 을 받아서 서울청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수능력이 부족한 청북읍 삼계리 삼계배수로 상류, 오성면 교포천 상류, 현덕면 도대천 상류 3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하천 지정을 검토하기 위한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 본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하천으로 지정되면 국비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37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9km 4차선 도로로 대교 및 터널을 포함한 대안 공사 구간이 4.4km, 기타공사 구간이 7.2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28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381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1,724억 9,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일반구간 중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서부터 39번 국도까지의 2.2km제외한 5.1km가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예상 공정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대안 공사 구간은 신왕리에서 본정리까지는 4.4km로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 발주한 현덕지구 통과도로 2.2km 현덕지구사업시행자 및 황해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17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총 연장 2.7km의 4~6차선 도로로 해당노선의 주요 시설은 경부선철도,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및 포승~평택간 철도를 횡단하는 비개착 지하차도 130m을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나머지 우리시 추진공사는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2018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03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412억 1,900만 원을 포함한 1,133억 7,600만 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착공, 고덕산단~국도45호선 지제교차로 500m를 우선 시공하여 고덕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공사용 차량 및 출퇴근 차량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연고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총연장 861m를 총 사업비 509억 원을 우리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신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67%이며, 우리시에서는 지장건물 철거공사를 시행중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 구)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구)국도45호선은 수촌교차로 LH리더하임 아파트부터 청룡교차로까지 총 연장 2.85km, 폭 30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가 563억 원입니다. 금년 2월에 LH공사와 공동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5월에는 평택시구간 청룡교~청룡교차로에 대해 착공하였고, 7월에는 LH구간 수촌교차로~청룡교 이전을 착공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5쪽 통복지하도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용년수 경과로 노후화된 통복고가교를 철거하고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 4차선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566m 1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시행중이고 금년 7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유관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17년 3월 통복, 고평지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포승읍내기리에서 신영리간 시도 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2.4km, 폭 12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63억 7,000만 원을 포함한 95억 7,000만 원이 기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점 굴곡구간 0.6km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석정~홍원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행자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구간으로 선정되어 개선사업비 25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굴곡부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2.2km 폭 8m 2차선을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50억 원 중 금년에 국비와 시비 7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구간 부영창조~석정5리 마을회관은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잔여구간은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51쪽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팽성읍 노양리에서 본정리간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2.2km 구간에 폭10m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4억 6,300만 원 중 금년까지 35억 9,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 5월에 계성초교 입구에서 계양낚시터 구간을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전 구간 준공할 예정입니다. 5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8개 노선에 7.22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41억 7,900만 원이 투자되어 5개 노선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3개 노선은 공사추진, 10개 노선은 용역 설계 및 보상 협의 중으로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수도권고속철도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6년 12월 8일 날 준공식과 더불어 9일 날 개통예정입니다. 포승~평택간 철도는 1공구 공사가 완공되었고, 2공구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 시행 예정이며, 12월 보상협의회 개최 후 보상계획이 있으며, 3공구는 2020년도 평택항 개발과 연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충남 홍성~화성 송산 간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이 총 연장 90km에 3조 6,568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4월에 전 구간이 착공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통과 구간은 현덕면 기산리~ 청북면 한산리까지 17.7km가 되겠고, 안중읍 송담리 산 13번지 일원에 역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서해선 철도 승인 이후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사업특성상 국책사업으로 결정권한은 없으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달되어 수용되도록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공원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과 관리를 위해 2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차선도색,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운영입니다. 도심지 및 전통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3월 안중·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송북시장 공영주차장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10개소에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15개소 공영주차장에 전용 카드결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주차정책을 수립하고자 주차장 수급 시태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관련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심권 버스노선 신설·변경 및 서부지역 노선 통합·연장 운행 추진입니다. 소사벌, 현존, 세교지구 개발에 따른 버스운행체계를 개선하고 노선연장 통합으로 이용시민 편의를 위하여 용이동과 평택역을 3개사 공동으로 999번 버스노선을 신설하였으며, 평택세무서까지 운행하던 10번 마을버스를 증차하여 용이초등학교까지 8대 버스가 4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8번, 81번, 800번 버스를 98번 버스로 통합하여 해군기지까지 운행하고, 안중터미널까지 운행하던 80번 버스를 평택항까지 연장 운행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북신도시까지 운행하던 302번 버스를 2대 증차하여 평택항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겠고, 지제역 개통에 따른 K-6 험프리기지 운행 노선 신설과 BRT 노선을 3개사 공동으로 운행함은 물론 광역직행 좌석버스 노선 신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2016년 평택~아산 광역 BIS 및 자체 B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아산간 버스정류장 20개소 및 평택시 버스정류장 44개소에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센서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와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금년 상반기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신설·교체하였으며 야간에 이용이 불편한 승강장 268개소에 LED조명 등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까지 국도 1, 38번 노선의 노후승강장 28개소를 교체토록하고 기 설치된 승강장 유지보수도 병행 추진하여 이용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브랜드콜택시 구축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3월 사업을 착수한 후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 개입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콜센터 구축과 691대 차량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정화까지는 약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친절, 청결, 안전운행을 위한 반복 교육은 물론 우수 콜회원에 대한 표창수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콜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가입을 확대하여 브랜드콜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고정식 단속카메라 209대, 차량탑재형 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9만 6,369건, 월평균 9,600여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노후 되고 화질이 불량한 무인단속 CCTV 19대를 교체하였으며, 신규로는 소사벌지구 17개소, 안정지구 등 기타사업지구 6개소의 단 속기 를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행정을 도입하여 2016년 4월부터 주·정차 단속 시 먼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차주의 자진이동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1만 9,227대가 신청하여 매일 약 300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있습니다. 기존지역 및 신규 개발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민원지역 주차규제봉 및 안내현수막 설치를 통해서 교통소통개선 및 사고발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62쪽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우리시는 건설기계 대여업이 133개소, 매매업이 18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이 생활근거지 인근 도로 또는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여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10월 말 현재까지 주기장 78개소의 이용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82건의 민원이 발행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히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장 이용 안내문 발송과 정기적인 주기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차량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고 세대분리 등 감면 사유가 없어진 경우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미신고로 인해 탈세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49건 4,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시 감면해 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창업 중소기업분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추징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세방지 및 세수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휴일은 잘 지내셨지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15쪽에 청북 IC에서 요당리 들어가는 도로. 설명회가 3차례인가, 다 마무리 했지요?

예.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나요?

설계 중이고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 같은 데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1등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인도를 꼭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건의는 했는데 국도설계 기준에 인도가 비중 있게 안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인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덕에서 청북 가는 302번 도로. 얼추 마무리 잘 되고, 두릉리 분들 다 해결 잘 됐지요?

예.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이화~삼계 간 도로. 지난번에 10월 달에 예타 조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지난주에도 기재부에 갔다 오고 했데요. 12월 말 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12월?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는 안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기재부에서 통보가 오면 내년에 행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근데 요즘 중앙정부를 보면 12월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는 업무 대로 하니까요. PIMAC에서 해서 기재부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타 심의가 통과되어서...

지난주도 저희가 기재부에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도 청북 신도시 한전 선로문제도 만약에 보상이 잘 되어서 조기에 공사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별개로 설계해서 대략 60억 원 정도 투자했잖아요. 10년도 넘고 너무 오래 돼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내년 추경에 10억 원을 하게끔 해달라고 지난번 도의원 간담회 때 저희가 건의하고, 저희 관내 도의원님들도 건의해서 도에서 내년에 설계비 10억 원을 별도로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해서, 「미군기지특별법」에서 남는 돈 가지고 예타까지 신청해서 하는데 도의원님들은 한 6~7년 동안 뭐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분들 말씀 청산유수로 하셔서 맨날 다 된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관련 국장한테 전화도 해 주시고 해서 용역비 10억 원을 해서 설계를 다시 내년에 해서 보상부터 다시 하는 절차를, 완공하려면 한 2~3년...

2~3년이요?

이화~삼계는 중요하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화~삼계를 가장 우려한 게 BC가 안 나올 것 같다고 계속 KDI에서 얘기해서 가장 염려를 했는데 기재부 회의 때 행안부, 경기도 저희 모였는데 BC 얘기가 일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냐고 물으니까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BC 우려하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느낌상으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행안부, 경기도, 우리가 이의만 없으면 12월 중순까지 예타를 끝내서 그래야만 도가 10억 원 설계비도 태우고 행안부도 12월 말까지만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태우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그나마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무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고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4A 사업비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특히 지제리 교차점 있지요? 삼성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사실 도로 측구가 너무 얕아가지고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살던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을 맞춰주고서 해야 되는데 도로가 너무 낮다보다 아마 5~6%가 넘을 것 같아요. 좌회전하는 것도 불편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진작 거기가 구조적으로 보면 교차로에서 최소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고 거기 경사가 종단구배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일단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지제리 쪽에 로드 볼라드도 박고 그래서 교통체증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잘한다 하더라도 삼성 쪽에서 협조를 많이 구해도 그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자전거 도로. 지난번에 신대리에서 동고리 가는 것 설명회는 다 끝났고, 그것은 진도가 얼마만큼 나갔나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있는 데 거기 횡단하는 것은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 예산안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고리로 가는 것은 서울청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서울청에서 교량 삽다리, 옛날에는 바로 연결을 하나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위에 보면 삽다리, 중간에 가면 가통으로 해가지고 옛날 70년대 농업용수와 같이 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 교량을 하나... 왜냐하면 밑에다 하는데 한 100억 원씩 들어가는 것을 조금만 더 오면 되는데 그것을 국가예산 낭비라고 심의부처에 했다가, 밑으로 해서 조금 도는 걸로 해서 보축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해준다 그래 가지고 서울청에서 하는...

그래요. 처리 좀 해 주시고 팽성대교도 자전거도로 잘 해놨고, 지난번에 CCTV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자살사건이 4건이 났는데 금년에는 1건도 안 났더라고요. 아주 천만다행이고 시민들의 신고정신이나 또 행정적으로 잘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포천도 공사가 맨날 중단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됐는데 그분들 문제는 원청업자가 하청을 줘서 그런 거죠?

지금 통수시키고 물 저기 하는 데 별 지장은 없는데 어느 정도 형성은 다 마무리 지었고요. 원청이, 요즘 건설경기가 별로... 이 사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건축을 지었는데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도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몇 차례 대책회의도 같이 모아놓고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러다가 다른 대안 을 마련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29쪽에, 광성천은 얼추 다 해결이 됐고, 건의소하천 그게 800m 정도 되는데, 거기도 민원 들어온 거나 그런 건 없죠?

사람들이 포락될 때는 비 올 때 내 땅 떠내려간다고 와서 난리고, 한다 그러면 또 땅값 싸다고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할 수 없죠.

그리고 강신철씨, 보니까 그분은 건물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해결해 줬고요. 옛날 이장님 하시던 분인데...

거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평택호 횡단도로. 거기는 지금 진행이 아주 잘되고 있나요?

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고 다만 현덕지구 있는 데가 광역교통을 남겨놓고 했는데, 거기가 국토부에 가 있는데 광역교통이 결정되면, 저희가 4차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교통에는 6차로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차로 수 늘어나는 만큼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저희가 돈을 주고 맡기든지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준공은...

다른 저기는 없고요. 벌써 교각은 다 올라갔고요.

공기가 한 90~91%라는데 언제쯤이면?

교량 있는 데 말고 도로는...

거의 다 된 거죠?

네.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1쪽에. 노양~본정 간. 지난번에도 영농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시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는 경작 금지가 안 되도록, 그런 민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두정2리 마을 안길. 사실 거기도 주한미군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집이 문제가, 안 되는 게 뭣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코너를 보니까 잘 지은 집 그 사람이 협의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인 것 같은데요. 거기 한 집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그 집을 비워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도로 면이 울퉁불퉁한 건 해결했나요? 지난번에 야 유회 갈 때도 계속 말씀들을 하시길래 읍사무소하고 협의 좀 하라고 했더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치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15쪽에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이라고 했는데, 2가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평택시 현덕구에서 포스코 건설이 하는데 거시가 시행사죠?

시행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노선문제죠? 평택호 관광단지를 가로질러 두 군데로 1안, 2안 돼 있는데 당초 1안을 했다가 지금 다시 2안을 하다보니까 평택호 관광단지가 만약에 개발됐을 경우 훼손이 많이 되니까 위자료를 요구해달라는 사항이 많은 거죠?

예.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고요. 애시당초 한 7~8년 전에 국토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할 때는 지금 있는 노선으로 결정을, 일부 현덕지구가 들어가도록 해서 결정된 것을 현덕지구만 빼고 그대로 민자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산리 쪽에 자연마을이 들어가고 그래서 노선 바꾸는 것이 주민들 몇 분이 목소리낸다고 해서 바꾸고 그럴 사항은 아니걸랑요.

주민들 몇 분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평택에서 충청도로 가는 도로가 있죠?

예.

아산만 횟집을 통과해서 가잖아요. 아산만 상가들이 이원화 돼 있죠? 양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예.

그것 개설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것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됐던 건데 그때는 국가에서 밀어붙여서 했어요. 그랬더니 도로를 중심으로 놓고 양쪽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이원화된 현상이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집중화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블록 현상이 발생되니까 주민들은 1안 쪽으로 가줘서, 평택호의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관광에 따른 훼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사항도 많더라고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회장님을 비롯해서 교회하고 일부 강하게 불만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접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이지만 상부기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18쪽에 동료위원도 질의 했지만 지금 서부권의 광역교통망이 정체되는 것이 이화~삼계 간 도로가 제일 민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11월 17일 날 예타성 검사를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제안 설명 들어보니까 12월까지 간다는데 과연 BC 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대답을 안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대답은 안 하는데요. 느낌상으로...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그때 보다 지금이 올랐잖아요. 저희는 BC 분석이 안 나올까봐 우려했는데 다른 것...

애당초 사업은 경기도사업인데...

경기도사업이죠.

지역개발부담금을 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약 800억 원 정도 소요가 돼요?

지금 추가로 1,000억 원 더 되는데, 저희는 330억 원을 부담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도에서... 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세워 주면 자기네들이 부담하기 좋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청북면 신도시에 주민들과 포승, 홍원리 주민들의 마찰입니다. 지금 주택을 농로로 다 다니잖아요.

서정리까지 바로 올 수 있는...

만약에 예비타당성 검사해서 불허가 떨어지게 된다면 신도시에서 홍원리 간 도로를 안중~조암 간 쪽으로 새로운 도로 개설을 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희도 BC 안 나올까봐 국회에도 여러 번 찾아갔고요. 지역 국회의원도 관심을 갖고 해서, 소관이 그쪽 소관이고 그래서 하여간 잘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타 올릴 때 사업비가 763억 원인데 현재 예타에서 검토된 예산이 1,14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가 늘면 투자되는 돈은 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BC가 안 나올까봐 회의 때도 몇 번 제가 반복 질문 했는데 만약 안 나온다면 그다음 행보에 대한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다음 얘기만 계속하는 것으로 봐서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주민들 얘기는, 지금 38국도가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업무 보는 사람들이 정체가 돼서 불편하니까 이화~삼계 간 도로가 빨리 개통되어야 38국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화~삼계 간 도로가 예비타당성에서 불허가 났을 때 어떤 대안 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금 안중~조암 간 도로는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청북 신도시에서 농로로 다니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화~삼계 간 도로가 중·장기로 갈 경우는 단기적으로 시에서 옥길리에서부터 농로로 해서 안중~조암 간 도로까지만 개설만 해 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느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기재부, PIMAC에서 투자사업 검증하고 이러는데 그게 또 우리 위원님 소관이고 그래서 잘 말씀을 드렸다는 보고를 드릴게요.

안중-조암 간 도로는 공사가 100% 진행됐다고 하는데 준공이 언제 나요?

목표는 2018년도까지인데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도에 가서 추경에 확보했고요. 내년에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 간담회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니, 안중~조암 간 도로는 공사가 100% 됐는데, 준공이 언제 되냐고요?

2018년도까지인데...

왜 준공이 안 되냐 현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덕목리에 버스승강장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준공검사가 안 나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가 없대요.

그것은 안중~조암 간이 아니고 안중~신왕 간...

안중~신왕 간 도로에.

준공은 연말입니다.

준공은 연말인데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승강장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준공이 나면 승강장을 해 준다고 하니까 준공이 언제쯤 나는지...

연말까지입니다.

연말에 바로 나게 되면 승강장을...

그게 안중~신왕 간입니다.

예, 안중~신왕 간 도로. 26쪽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인데, 진위천 강변으로 쭉 가서 심복사로 해서 레저용 자전거 구축 사업은 잘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내 쪽을 보게 되면 출·퇴근용 자전거 도로도 좀 있는가 하면 레저용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구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8국도 쭉 따라서 평택에서 포승공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중간 중간 인도하고 겸해서 자전거도로 구축을 해놨잖아요.

예.

그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안중에서 내기리까지 한번 했었는데 건의하다 안 해서 저희가 시비 들여서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림아파트 쪽에 거기까지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자전거도로는 안 되고 겸용으로 쓰라고 인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원국도사무서에서.

저희 지역의 안중 홈플러스에서부터 내기삼거리까지 인도와 같이 쓰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해놨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이왕 해 주려면 포승국가공단까지 쫙 연결해줘야지. 이거 환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리로 다녀보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국비로 했다고 했더니 대한민국 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했으면 연계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지요.

저희가 도로 관리 같은 것은 저희 시비 들여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국가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기리 명지아파트 쪽까지라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공단까지 해달라고 수원국도에 건의를 했는데요. 우선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평택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우림아파트에서부터 안중오거리까지 인도를...

우림아파트에서 안중까지 하면 그냥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포승국가공단에 기업이 많지, 안중 금곡 우림아파트부터 내기삼거리까지 해봐야....

학생들도 있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가 지금 됐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저희가 도로관리청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지아파트까지 해줘서 내기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면 바로 산단입니다. 국가공단이에요. 그러면 국가산단 내에 경제인연합회나 국가산단 협력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산 자부담을 좀 시켜서 하면 수월하게 할 사항인데, 금곡리에서 내기리까지 해봐야 그건 낭비성이에요. 시민들한테 계속 좋지 않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는 했는데, 예산을 투자하는데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지 그냥 해달라고 다 해줘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건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지아파트 앞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하여간 그것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기관을 방문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투자하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게끔 해 주시라 이거지요. 그다음에 27쪽. 평택시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천이 문제입니다. 하천이 뭐가 문제냐면 하천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평택호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봐야 된다고요. 물론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곳도 있지만 우선 수질을 맑게 하려면 환경단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수질을 맑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밀고 나가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슬러지 있지요? 하천에 쌓였던 찌꺼기를 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봐야 하천 깨끗해지지 않아요. 썩은 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위에만 가지치기 하고 제초작업 하면 뭐해요. 하천 바닥 자체가 썩어 있는데. 방송에 나오잖아요. 바닥에서 썩은 물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물고기가 기형화되고 냄새가 나는데. 상류 에 제초작업, 벌목작업, 쓰레기작업 하면 뭐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취수가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취수 쪽에만 저기 했는데...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벌목하는 것도 그래요. 나무를 밑둥까지 싹 잘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질까봐 중간만 잘라 버린단 말이에요. 내년에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요. 원천적으로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은 하천과에서 얘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서... 맨날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상생협력하면 뭐합니까? 바닥 자체가 썩어 있는 것을.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사업 하는데 동료위원도 질의 했는데 현덕에 광역도로망을 하면 거의 끝난다고 했는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설계에 예산이 들어갈 때도 저희 의원님들이 벤치마킹하거나 현장활동을 하고 타 지방에 비교견학 가게 되면 평택시가 졸속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눈에 띄든가, 시민들이 봤을 때 “교량 하나 잘했다.”, “뭐 하나 잘했다.” 해야 되는데 잘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행부들 잘 생각해보세요. 평택에 특색 있는 다리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평택호 횡단도로도 대안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의뢰해서 공모를 해서 형식을 받은 거고요.

아니, 전국에서 어떻게 평택시만 국가하천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전국적으로 국가하천 많잖아요. 그런데 평택시만 제약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타 시·군에는 교량을 아름답게 하고,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위에는 차가 다니고, 1층에는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힐링 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평택은 국가에서 제약을 많이 해서 못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돈 문제이지요. 우리가 평택호 횡단도로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돈 문제 잘 말씀하셨는데, 모든 지자체가 우리 평택시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공무원들이 할 탓이에요.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탓이에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평택시에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하냐의 문제예요. 타 시·군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돈 줍니까? 타 시·군에 가봐야 지방자치 자립도가 우리 시보다 시원찮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의원들이 고흥 소록도에 가봤는데 위에 차가 다니고 밑에는 자전거가 다니고 힐링 하는 거리예요. 또 안 동의 월령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니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그냥 해 준 거야? 시에서 공모를 했건, 시에서 원해서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원하지 않는 데 국가에서 그냥 벼락치기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교량의 형식이 사장교라든가 현수교 이런 것은...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같든, 집행부에서 평택호에 다리를 놓던, 통복천에 다리를 놓던 설계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통복천 쭉 들어가다 보면 다리도 많은 데 이렇다 할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다고요. 횡단보도 하는 것까지 좋은 데 안타깝다는 얘기는 평택호에 몇 개의 다리가 더 생길 겁니까? 수두룩하게 더 생겨요. 7~8개 더 생긴다면서요. 철도 생기지, 서해안고속도로 생기지, 또 뭐 생기지.

평택호 횡단도로를 해놓으면 조형미도 있고...

여기 조형물은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졸속입니다. 조감도도 받아봤지만 졸속으로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한...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들도 타 지방에 벤치마킹 많이 가시고 우수사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여름 저녁이나 밤에 시원하게 어디 나가서 구경할 데가 없어요.

조명도 들어가고 그래서 평택호 횡단도로 하면, 양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하는 것까지 좋아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왕 하는 거 경관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제대로 갖춰서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기~신영 간 도로 확장공사. 오수, 우수관 해줘요?

오수관은 안 하고 일부 우수관은 하고요.

지금 왜이렇게 사업 진척이 안 돼요? 상수도관도 상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상수도관 묻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관은 매설할 거고요. 오수관은 그쪽에 하수도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거 밀집 지역은 전부 버리지 않습니까. 정화조 시켜서 버리잖아요. 그럼 주거밀집지역은 그것을 해줘야지요. 우수관은 못하더라도 오수관은 해줘야지요. 주거밀집지역 쪽에는 오수관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다 집을 짓고 뭘 짓고 그러지. 지금 제가 내기~신영 간 도로 놓고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이게 답답합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의 읍사무소하고 복지타운센터는 오수 그냥 내려 보내고 일반인이 주택허가 받으려면 불허를 때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로과에서는 하게 되면 밀집지역은 오수관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시도가 됐건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오수관 묻어주고 하천에 내려 보내도 되잖아요. 지금 자동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 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안 돼 있으면 그쪽 사람을 다 이사를 시켜요.

해당 부서에서 그쪽 발전추세에 맞춰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내려가요? 배·오수 처리해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내려 가냐고요? 자연뜰로 내려가잖아요.

법적 기준치...

분리 오수관만 묻는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수정화조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러게 본 위원이 소하천사업 용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방림리하고 교포천하고, 세 군데를 했는데 방림리는 경기도에서 불허를 때렸다며요. 내기~신영 간 밑이 논입니다. 다 논인데 다음번으로 방림천 사업을 해요. 상류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농지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수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요? 거기는 농지정리 절대 안 돼요. 진흥지역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역 주민들 3분의 1이 찬성합니까? 그럼 배수개선사업을 어떻게 해 줄 거예요? 넓은 뜰을?

하천은 도랑이 있어야 하천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어 도랑이 형성되어 가지고 하천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현지답사를 해봤는데 그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천으로 구역지정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대안 이 경지정리나 배수개선사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경지정리는 어려워요. 그러면 배수개선사업은 어떻게 해 줄 거예요?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몽리구역에 대한 배수로가 넘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그게 안 되면...

그런데 다 죽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도랑이 있으면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현재 가서 보면 세 군데로... 최소한 규정이 2m 이상 폭이 200m 이상 연장이 있어야 소하천으로 지정하는데 올라가보니까 도랑이 세 군데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3년 전에도 가보고 계속 가봤는데 여건이... 저희도 경기도에 의뢰했었는데 “요건 충족이 안 되는 데에 할 수가 없다.”고 했고요. 다만, 방림천 사업할 때 위로 200m 이상, 하천과 더불어서 설계해서 하천까지만 끝내지 말고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잖아요. 농어촌공사, 농업정책과, 하천과 다 나와서 설명회 했잖아요.

하천은 분명히 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대안 이 없잖아요. 대안 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구획정리 그게 1안 대안 아니에요.

토지 주들이 계속 떨어져나가면 우리도 농업정책과에서 배수로 사업도 하기 때문에 땅 양보를 해서 배수로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말을 하기는 좋아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농지 주인들이 승낙을 해요? 안 하잖아요.

자기 땅 파여 나가는데 본인들이 승낙을 해야지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기 좋은 얘기지요.

그러면 자기 것은 10원어치도 안 내놓고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하고, 지주들하고 협의 한번 해봤어요?

아니,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농어촌공사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하천과하고 같이 설명회를 했어요요. 그런데 대안 이 뭐가 나왔냐? 구획정리 하는 것이 1호 대안 이에요.

농지정리요?

네. 그것은 안 돼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배수개선사업이에요. 그러면 배수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건데요?

거기가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천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이 자꾸 미꾸라지마냥 빠져나가려는데...

아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천 같으면 저희가 저기를 해서 하지요.

소하천사업에서 불허를 내렸으니까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랑만 있으면...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하려고 엄청 했는데요...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충동에 배드민턴장 불법건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포승읍사무소도 불법건물이에요. 개인이 집 지어서 허가 받으려면 오·폐수관 다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다 뺄 건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포승읍사무소의 오수관을 어디로 뺍니까? 방림리 상류로 다 빼는 거예요. 어느 직원이 가보니까 찾아보니까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는지 찾지를 못하겠대요. 그게 지하수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포승읍사무소 오수관 어디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건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니, 국장님이 눈으로 다 그려봐도 알 거 아니에요. 포승읍사무소가 있는데 오수관이 다 어디로 내려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주로 허가할 때 오수정화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읍사무소 옆에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관련 부서하고 다시 따지겠지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면도가 됐든, 시도가 됐든 지역 밀집지역은 오수관을 넣어 줘야 돼요.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더라도 일단은 넣어줘야 한다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굴착사업해서 다시 이중으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 상수도관을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가스관은 어렵다고 해도 상수관은 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하수기본계획이 먼저 돼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마을하수도로 빼는 계획이 있으면 그 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맞춰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묻어주는데 그런데 방향이 어디로 오수관을 어디로 묻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묻어주죠.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예산 낭비하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밀집주거지역에는 오수관을 빼줘야 돼요.

빼주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느 방향에다가 마을하수처리장 앞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으면 그 방향으로...

지역주민들도 어느 방향으로 빼야 되는 것을 다 알아요. 지역주민들은 생활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빼 주세요.” 그리로 빼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빼달라고 하는 대로 빼주면 돼요.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안 됩니다. 이리 빼야 됩니다.” 하면 나중에 하자 생겨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도로에다 하수관 빼서 “이쪽으로 빼주세요.” 하면 하자가 안 생겨요.

우수관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오수관은 하수과의 마을하수처리계획 같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묻어주면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따지면 할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정~홍원리 간, 2016년도에 감액 예산을 세웠지요?

네.

국비가 덜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석정5리 마을회관 거기까지는 끝내고, 나중에 사각지대부터 하고.

석정5리 마을회관까지 우선 하고...

그다음에 이화~삼계 간 도로 붙이는 거?

예.

그것은 설계했어요?

계획대로 내년에 할 겁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내년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국비가 한 4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시비로 4억 원을 세울 거고요. 그런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8년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는 내년에 준다고 그러는데 기재부 가서 보니까 기재부에서 행자부에서 개선사업, 전국적으로 예산은 이 과목은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도 통과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저희 시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도 설계변경내역이 많네요?

저희 설계변경내역은 주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좀 더 해달라고 한다든가 집행잔액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건에 맞춰서 하다보면 조금씩 더 해달라는 이런 경우가...

더 해달라는 것만 설계변경 해 주는 거예요? 다른 하자사업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은 없어요?

주로 그런 거고, 대개 토사 운반거리라든가...

거의 수의계약은 우리 시 관내 사람들한테 많이 주죠?

회계과에서 저희가 넘기면 주는데요. 특수한 경우 외에는 관내 수의계약입니다.

관내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지역 건설업체나 지역 자재업체들이 힘들어 하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사유가 다 있겠지만 왜 이렇게 불용액하고 명시이월하고 많이 생겼어요? 행감 때마다 얘기 나오잖아요. 분기별로 맞춰서 불용액이 나지 않게 한다고 하더니 왜 연도별로 점점 늘어나요?

명시이월 금액은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냐고요. 매년 행감 때 위원들이 불용액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답변할 때 보면 분기별로 예산 잘 세워서 그런 것이 없게끔 한다고 해놓고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하다보니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은 어차피 공사 다 완료돼서 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을 하다말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이 100원이면 입찰보고 어쩌고 하면 한 85원 정도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입찰하는 것 기준이 있잖아요. 평택시 공개입찰이 몇 %예요? 기준점 있잖아요.

저기에 따라 좀 다른데 대충 예산이 100원이면 한 85원...

전에는 터무니없이 최하급으로 입찰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기준점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도 규모 이상은 최하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 보는 업자가 부도가 나면 또 재입찰 들어가나요?

아니요. 보증회사. 그게 골치 아픈 건데....

그런 걸로 해서 불용액 생긴다면 이해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두정리 같은 경우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티고 해서 그 구관은 남겨놓고 하려다가 이사 갈 것 같이 말씀하시다가 또...

여기 사유를 보면 다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맞췄어요. 그런데 없어야 될 불용액까지 있으니까.

매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결산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여간...

계속사업비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이해 가지만 불용액은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구)국도 45호선 확장 포장공사.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후년도 5월 공사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간 내에 가능해요?

가능하도록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좀 늦었습니다.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서 그런데...

LH의 협조가 우선 제일 관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협의는 다 끝났고요. 사업비도 LH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보상도 마무리 단계고 그래서요.

공사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저희는 좀 당기라고 채근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45쪽에 봐주십시오.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2016년도 10월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추진, 그리고 2018년도 공사 준공. 내년도 공사 3월 달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복병이 좀 나타나서요...

복병이 또 뭔데요?

우리 통복지구도 그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하고 했는데 옛날 오수관도 있고 고평지구가 같이 가야 되는데. 통복지구라든가, 고평지구라든가 오수관을 전부 다 이설하고, 우수관 같은 것 이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평지구가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당하게 조금..

이게 도시계획과 하고는 서로 다른 답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대충 내용을 알기 때문에.

뻔히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여기서 답변해 주실 때는... 선의의 거짓말이겠죠. 선의의 거짓말. 전 그렇게 이해할게요. 계획상 하고는 전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도로 밑으로 하수박스라든가, 기존의 옛날 구)하천... 제가 하천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오수관도 있어요. 하천에다 오수관을 차집관로를 묻어놨기 때문에. 또 통복지구도 해야 되고, 고평지구에서도 거기 대형공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 해야 되고 그래서 협의하고 이설하고 그러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고평지구 연계사업은 이해를 해요. 통복사업 이거 계획 세울 때는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 다 검토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고평지구도 민간개발 제안 사업인데 계획대로 잘 간다면...

금방 갈 것 같이 하더니...

보세요. 되냐고요? 민 간사 업 그거 벌써 시작한 지 거의 한 10년 넘어갑니다.

거기는 토지매입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지제세교처럼 시행자가 매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저는 좋습니다. 거기도 같은 통복동이고 하지만 민간개발이 로드맵대로 가준다고 해도 지금 통복지구 개발사업하고는 상당부분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늦어짐으로 해서 당연히 통복지구 여기는 또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지하도 공사를, 지하도 공사구간으로 차집관로 하고 그것을 선행해서 저쪽 청북지구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보십시오. 고평지구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은행 PF도 안 되고 모든 자금이 거의 동결수준입니다. 그래서 늘어졌을 경우에는 그 여파가 현실적으로 통복지구로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엊그제도 도시개발과 실무 계장 불러다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다른 큰 문제는 없고요. 하수박스, 오수관하고 우수박스만....

그렇다고 거기가 확실히 간다는, 당연히 사업이야 잘 됐으면 좋겠지만 선행공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 저희가 선행공사를 하든가 치고 나가든가 해야죠. 그래서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만 권영화 의원님께서 원평동 그쪽에 교량 이렇게 붙여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을 연결해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그거까지 연결해서 원평동으로 해서 도로를 타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구상을 했었던 건데요. 하여간 시간은 좀 저기 하더라도 최대한 당겨서...

일단 구도심권이 통복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교동 주변 일원이 일단 살아날 수 있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급속히 구도심권이 슬럼화가 되는데 나름 대비책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저희가 통복지구도 구상했던 거고 하여간 최대한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없는 현안에 대해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연도 말 되니까 하수관 묻고, 굴착 허가 난 것들 막 묻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비 오는 날 도시공사 배관 묻으면서 매설하고 치고 나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는 관 매설하고, 토공 final을 잡고, 골재 선택 층에 포설하고, 그다음에 다짐하고 포설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1시간을 옆에 몰래 서서 봤어요. 도시가스 관 매설하고 하는데 우리 측이나 그쪽 감사 측이나 누가 나가서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공사업체에다가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맡겨놓고 가끔 직원들이 나가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일요일 날 공사하는데 어느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규정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비 오는 날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비 오는 날이라도 크게 쏟아지거나 그런 정도 아니고는...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시공 방법에, 허가 조건에 굴착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천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비가 와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시공업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1mm 내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상관이...

아니, 그러니까 1mm가 됐든, 10mm가 됐든, 100mm가 됐든 법 규정상 어떻게 돼 있냐는 얘기예요.

우천 같은 경우에는...

담당 실무진들, 인·허가 문제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허가 조건이 수십 가지인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기본적인 상식에 준하는 저긴데 실무를 안 보셔서 모르시나요?

큰 틀에서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고요. 관련법, 규정 이런 것에 맞춰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 낸 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누가 모르냐고요? 여러 가지 있는 것 당연히 알죠.

우천 시에 공사금지 조항은 없지만 품질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우량이 온다면 안 해야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스콘 치기 전에 유제 뿌리잖아요. 유제 포설하고서. 유제 뿌리는 이유가 뭐죠?

접착력...

접착력 그게 있어요. 그러면 유제 위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비 오는 날 공사하면 그게 뭐가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굴착을 해놓고 나면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많아서 시급히 복구해줘야 되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아마 하지 않았나...

저희가 가장 문제가 도로 한번 굴착하면 원상태로 아무리 다지고 해도...

당연히 쉬운 얘기는 아니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일반도로 확장하고 그럴 때는 차도 보조층 깔아놓고 덤프차도 통행시키고 하고 그러는데...

물론 현실 여건상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니까 그런 것이 와도 한다고 치지만 유제 뿌리고 바닥에 물이 흥건히 있는데 그냥 밀고 나가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거기 말고 세교동 농협 앞에도 어제 한참 쏟아질 때인데 뭐 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지역주민이 저를 끌고 나가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그러길래 뭐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드린 말씀대로 똑같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천 시에는 대비 시켜놨더라도 다른 대안 을 찾아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요즘은 시민들이 지적을 잘 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서, 사실 공직에 계신 분 편들 수도 없는 거고, 업자 편 들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것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6쪽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다른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한번 구경 가보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잘해놨더라고요. 솔직히 자전거도로를 처음 설치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이 의제 기했던 게, 진위부터 들어오는 구간에 공사구간이 달라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는 밑에 우레탄으로 깔았는지 어쨌는지 그때는 얇은 것으로 깔아서 제가 막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변에 보면 화장실, 식당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화장실 설치를 하죠?

예.

남녀 화장실에 관련돼서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요새는 긴급 상황이 발생될 때 응급 벨 같은 것을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설치하면 어떨까. 자전거도로는 특히 사람들이 없는 데 아니에요. 물론 야간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 하지 않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주로 외딴 데니까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 중간 쉼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도 사람들이 가다가 비를 안 맞게끔. 가다가 갑자기 비오면 피할 장소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식으로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고 가다가 어느 선에서 만약에 그 지역의 문화재가 있다든가 하면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데에 안내판 설치 좀 해주면 좋을 듯싶어요. 그쪽에서 ‘이곳으로 빠져나가면 뭐가 있다’ 라든가.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들이 다른 데를 둘러서 볼 수 있게끔.

좋으신 말씀인데요. 쉼터를 그것뿐만 아니라 걷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의자도 하고 비가림 시설도 중간 중간에 하도록 하고요. 가다가 하다못해 홍학사비라든가 유적지가 있으면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내사람이 아니어도 오면 평택에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게끔.

화장실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식당 홍보도 할 겸 식당과 협의를 해서, 식당 몇 군데 해서 공중화장실을... 그게 또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산건 위원들도 한번 자전거도로 있는 다른 지역을 가봤는데, 그런 식당을 딱 지정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저희도 몇 군데 지정해서 하니까 호응도 좋고 식당 장사도 잘되고.

식당 자기들도 홍보도데 되고. 그다음에 41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건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달라고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갈평고가에서 넘어오면 주공3단지하고 롯데캐슬 앞에서 그곳에서 딱 막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답사를 한번 해봤는데, 저쪽에 부영아파트 쪽 있는 데에 산 밑에 커브가 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간 1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용역을 어느 노선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주공3단지하고 롯데캐슬 사이의 길은 2차선으로 괜찮잖아요, 넓잖아요.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몇 번 답사해봤는데...

이충레포츠에서 하늘채 있는 데, 그 도로가 넓으니까 그쪽하고 연결만 시키면 삼남대로 쪽으로 해서 오산으로 빠져나간다든가 송탄IC 빠져나가고 용이할 것 같은데.

하여간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두어 번 답사를 했거든요.

더 필요하다면 삼남대로까지 연결시키면 더할 나위 없죠, 솔직히. 55쪽에 차선도색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가령 예를 들면, 출장소에서 내려가면 뜨란채 들어가는 데 있죠? 삼각지. 거기가 신호등이 있으면...

위원님, 그것은 그 다음 교통행정과 파트입니다. 찾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군문동 안성천 갈대축제 할 때 화장실 만들어놓은 것 물 때문에 문제 있는데, 그거 해결 됐어요? 둑방에다 화장실 만들어놨잖아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팀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것은 아마 야구장하고 축구장 하면서 설치했을 거예요. 펌프장하고 교랑 사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리 바로 옆이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알았어요.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하단에 보면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니까, “금년 7월 27일 날 국민위원회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권고에 따라 [재활용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을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이렇게 자원순환과에서 수립 관리한다고 하는데,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자원순환과에 자료 요청 좀 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건지 자료 받아서 좀 해주세요.

이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자원순환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법적 단속근거가 없다고 해서 내부적인 거지만 너 몰라라 나 몰라라 하다가 도로에 놔두면 도로 불법점용이니까 도로부서에서 해라, 공원에 갖다 놓으면 공원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다가, 이것은 국민권익위하고 환경부하고 교통부하고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면 자원순환과에서 도로점용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해서 난립이 안 되고 디자인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라.”고... 이게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국토부로 하고 해서 이런 지침이 나오면 저희들은 도로점용 같은 것을 하고 공원 부서 같은 데는... 이게 왜냐하면 도로부서에서 제가 도로과장 할 때 1,500개 정도 적환장에 전부 다 강제집행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도로에 있는 것을 빼가니까 공원에 갖다 놓고 또 주택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아마 계획적으로 해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자원순환과에서 포괄적으로 수립해서 하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도로점용지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침서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예.

매번 얘기하지만 자원순환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헌옷수거함이 도로변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행자도 불편하고 또 미관상 안 좋아지고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단속 안 하면 옆에 또 갖다놓고 그래서...

종류도 다양해서 한 네다섯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서...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백 개씩 강제집행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평택시에서 쓰레기와의 전쟁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에서 설계변경을 자주 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발주를 한번 해서 설계를 받아서 공사발주 한 뒤에 나중에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을 보면...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매번 하셨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게 설계변경 상에 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도 전에 한번 설계변경, 증감내역 내용해서 다시 한 번 자료 받아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너무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설계변경 하는데 위원들이 질문 하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꼭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했어야만 되느냐고 하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대개 증액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거기 확인했느냐고 하면 답변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했을 때 담당자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용역 한 그쪽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나지 않는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과거에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김재균 위원님도 설계회사에 벌점도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기술자들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시키고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담당공무원이 적극성이 없어서 설계변경 안 하고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 때 미처 발견 못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보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대가를 안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폐기물 같은 것은, 핑계 같지만 포장두께가 20㎝일 것이다 하고 깨서 보면 30㎝인 것도 있고, 우리가 입찰보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주민들이 추가로 조금 요구해서 해주다 보면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토목이나 건축직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잖아요. 최소한 과장급 이상 되셨으면 30년 이상은 하셨고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이신데,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가들이 있는데 설계용역을 왜 줘야 되는지. 그것을 어떤 책임 회피성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건지, 본인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외주 쪽에 줘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설계변경 하는데 참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대개 보면 1억 원 이상 사업인데도 설계변경 해서... 제가 몇 건을 봤을 때 감액도 그렇지만 증액도 보면, 49만 원, 55만 원, 22만 원, 1만 4,000원짜리도 있어요. 1만 4,000원 증액시키면 인쇄비라도 나와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증액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증액하고 감시킬 것은 감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만 4,000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뭐냐고요. 그런 것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다보면 감시킬 게 있고 늘려줄 게 있고...

증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액 같으면 그냥 퉁치고 말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만 4,000원이 뭐예요? 아니, 이게 무슨 산수하는 것도 아니고 증감으로 따져서 한다고 해도 그렇지, 1만 4,000원짜리를 증액으로 떡하니 올려놓고 내용이 “노면 불량구간 추가반영”, “도로굴착 중복구간 제외”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2014년도...

게다가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하는데, 40만 원짜리, 50만 원 짜리 이런 것은 좀 안 올라오는 게 낫죠. 그것을 증액시켜달라는 사도람 문제고, 누가 봐도 그게 웃기는 거지. 그다음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내부거래 예산현황(전입전출금 포함 작성’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부거래 전입전출금이라는 게 어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놨던 것, 다른 데로 바꾼다든가 항목조정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별로 왔다 갔다...

김 위원님, 그런 종류죠?

관·항·목에 내부거래가 있을 거고, 일반회계 에서 전출 나가서 내부거래가 있을 거고. 가장 큰 목은 그거죠. 그다음에 안에서 하다 보면 관·항·목에서 내부거래가 있을 텐데, 그 내부거래가 있다는 데는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사항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잖아요, 전결도 많이 하고. 관·항·목에서 내부거래 한 번도 없었어요? 관·항·목에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자, 답변서 낸 것에 보면 ‘내부거래 예산 현황(전입전출금 포함 작성)’ 이라고 해서 다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다른 예산과목에 넣어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부서가 좀 달라도... 어차피 내부거래 했으니까 다른 부서라고 해서 넘기기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2016년도 금년 세입세출 예산안이에요.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 ‘서정리역 주변편익시설 화장실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해서 2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2억 원 어디에다가 썼어요?

지금 공사 하고 있는데요.

공사하고 있죠? 저것은 국비 받은 4억 원 가지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 추경에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더 세워준 거예요.

추가로 세웠죠.

추가로 세웠는데, 이 당초에 세웠던 2억 원은 어디 갔냐고요.

그것은 도에서 교부세 적으로 내려와서 저희 주차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그쪽에서 예산 편성할 때 부서 간 자유롭게 해서 일부는...

그러니까 이게 일이십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인데 이것을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이것을 다른 데에 쓴다면 의회에 승인받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것은 도에서 교부세....

교부세가 아니죠, 이것은! 2억 원은 시의 예산이에요.

먼저 저희가 공사비로 일단 2억 원 계약했고요.

처음에 이거 세울 때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 원을 세웠어요. 제가 얘기해서 아는데, 제가 예산계에다가 “토지매입비라도 2억 원 정도 세워 달라.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교부세 4억 원을 빼오겠다.”고 해서 4억 원을 빼온 거예요. 그런데 이 2억 원을 어디에 전용했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그 교부세 받은 4억 원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하다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금액 선에서 추경으로 올린 아니에요. 이 2억 원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교부세가 도에서 내려올 당시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정리시장 편익시설로 다 편성을 했으면 괜찮은데, 공사하고 보상관계 또 설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추후로 별도로... 공사비 같은 것은 조금 늦게 세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2억 원을 아마 예산 부서에서 다른 사업비로 하고, 추후에 그만큼 하고 일부 추가된 비용 해서 그 비용은 별도로 세운 겁니다.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세웠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쉬는 시간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이...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2억 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더 세웠었거든요?

2억 원이 모자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7,000만 원, 8,000만 원인가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2억 원을 했다가 추가로...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감정평가비가 올라가서 추경에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셨죠.

7천 몇 백만 원 해준 거예요. 그것은 공사비가 좀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해 준 거고요.교부세 4억 원 받아서 공사 진행 중인 거고... 나도 이 2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부분은 이따 별도로 말씀 드리는데요. 교부세가 국·도비 내시할 때 특정된 사업으로 내시한 게 아니고, 그 비용으로 주로 쓰라고 내려온 건데 용도를 다양하게... 예산편성 하는 데 자율권이 있으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먼저 다급한대로 4억 원 중에서...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부서든 각 부서에서 짜서 시의회에 심의해서 의결 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집행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항목을 바꾼다거나 하면 또 시의회에 보고해서 의결 받아야죠?

예, 승인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따져보겠는데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부금을 무슨 명목으로 도에서 줬는데, 예산 5억 원을 다 우리 교통예산으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왔는데 예산편성 할 때 아마 다른 부서로 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것을 따져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 ‘보안등 증설 및 보수현황’ 밑에 보안등 신설 현황에서 보면 2016년도에 보안등 신설을 52개소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세광산업조명, 우담라이팅, (주)성은이엠 이렇게 있는데, 우담라이팅하고 세광 것은 금액이 한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오기 전에 따져봤는데요. 세광산업 것은 조달청 우수제품이고 5개를 시범적으로 한번 써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담라이팅이라고 싼 게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성능비교 하느라고 시범적으로 이것저것...

성능이 아니라 2015년도에는 우담라이팅을 주로 썼어요, 2016년도도 한번 썼고. 그러니까 시범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비교를... 그것을 쓰다가 세광조명이라는 게 조달청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아마 직원들이 5개를, 성능이 어떤 건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 금액상으로 보면 2배가 넘어요.

수명이라든가 이런 게...

비교한 것 있어요? 수명이라든가 ‘세광’ 그다음에 ‘우담’, 그다음에 ‘삼진’, ‘성은’ 이 업체들 비교표 좀 있으면 줘 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한테 어찌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세광 것이 조달청을 우수제품인데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써봤다고...

그러면 우담라이팅은 조달청에 등록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저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개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조달청 우수제품을 주로 쓰게 된 배경이 국가에서 성능이라든지 시험을 다 해서 가격 같은...

가격이 2배 정도 차이나니까 시험 삼아서 한번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체별로 제안 서라든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조달청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야, 한번 써보자.’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양쪽회사 비교해보기 위해서 하다못해 제안 서라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성능을 나중에 보더라도.

제품을 받았겠죠.

그다음에 성능이라든가 비교해본 것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제안 서 받은 자료 좀 줘 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램프 및 안정기에서 2015년, 2016년 전부 다 (주)두성전기 것만 썼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 더 받은 것은 없어요? 다른 업체 것 받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램프하고 안정기...

두성으로만 2년 계속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곳이 고장률이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두 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 것도 받았는지 비교 했는지, 제안 서나 가격 대비 비교한 자료를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조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여기에서 등기구하고 램프, 안정기, 점멸기 3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관내, 관외가 구분 돼요?

제가 봐서는 관내는 세광조명만 된 것 같습니다.

세광만 관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외죠?

예.

우리가 이정도로 해서 들어왔을 때는... 개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밝은 빛 거리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안등만 나왔는데, 가로등에도 밝은 빛 거리사업 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있었거든요? ‘밝은 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주로 가로등을 바꾼 거예요. 지금 여기는 보안등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하면 1년에 한번이든지 2년에 한번이든지 등기구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품의 성능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내구성도 봐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램프, 안정기도... 물론, 여기 (주)두성전기도 KS마크겠죠. KS마크 중에서도 어떤 게 나은지 안 나은지 어느 정도 성능분석도 해봐야 되고, 1년에 하라는 것은 조금 힘들고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제품이 좋으니까 이 제품으로 1년은 간다, 2년은 간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감독관을 하고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리고 점멸기 같은 경우에도 가보테크하고 일월전자가 전부 다 했는데, 2016년도에는 가보테크가 잠깐 비쳤다가 일월전자로 갔다가 2016년도에는 가보테크로 100% 갔어요. 그러면 일월전자 것이든지 가보테크라든지 성능분석을 해봤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성능을 분석하고 내구성 그런 것을 보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대비도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될 텐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쓸 때도 우리시에서...

왜 내구성을 봐줘야 되냐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세광 것하고 우담하고 한 15만 원 차이가 나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담라이팅이 한 10년 썼는데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은 한 20년 간다고 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한번 공사하는 데에 인력비도 상당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봐줘야 되는데, 평택시는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기준을 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요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달청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그 다음이고요. 그다음에 조달청 우수제품이냐, 아니냐. 우리가 할 때는 조달청 우수제품을 우선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가격이라든가 성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소장님, 소장님도 여러 가지의 자재를 많은 데에서 하겠지만 특허제품이나 우수제품이라는 것은 솔직히 약간의 변형만 되면... 저는 가격대비 성능과 내구성이 좋아야 어떤 자재든지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구 하나에 100원짜리가 있고 200원짜리가 있는데, 100원 짜리가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려면 교체비용이 500원이 들어가는데 200원 짜리 사서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면 교체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연속적으로 쓰는 자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하여간 기준을 마련해서, 없으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체 빈도도 중요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딱 나오는 거라고요. ‘제품의 주목적이 맞는 것인가’,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특히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튼튼한가’, ‘안전성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램프하고 안정기 같은 경우에는 ‘KS마크 제품인가’ 솔직히 우리나라 조달로 해서 받는 것은... 본 위원은 공공적인 물품 단가가 비싸지는 게 조달이라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어떻게 시중에서 구입하면 30만 원에 구입할 것이 조달로 가면 50만 원, 60만 원이 되냐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업체가 다양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이런 것 때문에 제품을 다양화한 것 같은데요.

아예 지속적으로 많이 쓰고 우리가 계속 써야 될 것은 1년에 한 번씩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모든 제품을 검증을 할 테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세광 것하고 우담하고 가격차이가 15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차이가 21만 8,000원이에요. 2배가 넘어요. 그다음에 점멸기 같은 경우에 가보테크나 일월전자. 2015년도에 가보테크에서 주로 하다가 2016년도에 일월전자 쪽으로 많이 갔는데, 업체가 다른데 2016년도에 가보테크나 일월전자 두 군데 것을 하면 양쪽의 제안 서든 가격 견적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면...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가격담합 했다고 밖에 안 보이잖아요. 양쪽 회사가 어떻게 8만 원으로 다 똑같아요?

아마 이게 조달 가격일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업체를 많이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게 뭐냐면, 208페이지 하자보수 내역에 램프, 안정기, 점멸기, 차단기 해서 쭉 보수현황이 있어요. 남부지역만 봐도 램프가 1,907, 안정기가 1,802, 점멸기 607, 차단기 77 이런 식으로 하자보수를 했는데, 램프하고 안정기가 거의 3,700개 정도 하자보수를 했는데 어떻게 두성전기로 2015년, 2016년 다 갔냐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자보수가 많은데.

에스코사업은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그때 당시에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북부지역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었던 사항이고, 나머지가 덜 됐었다.”는 얘기가 있고... 현재 하자보수 현황은 저희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체 측에서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2016년도 2년 동안 그냥 한 업체로 몰빵으로 갔냐는 거예요.

어떻게요?

2015년, 2016년 두성전기로 다 간 것 아니에요.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ESCO사업 208페이지에서 부도난 업체 정리 됐어요? 다른 데에서 인수 맡아서 하자보수 해줘요?

지금 소송해서...

그러면 하자보수는 누가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보증회사...

보증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소송해서 저희가 이겼죠. 이겨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증회사에서 했을 때 원만하게 하자보수가 돼요?

저희가 하고 일부 보증회사에서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하자보수 한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원인 파악을 해서 원인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자보수가 들어가야죠.

하자보수가 많아진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램프의 수명이 한 1만 시간 정도 되는데, 그게 2.5년 정도마다 교체를 하게 돼서 많아졌고요.

시간 상 1만 시간이 되면 전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ESCO사업했을 때 그 정도를 감안했다면 몇 년~몇 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하자보수 들어간다고 아마 계약되어 있을 텐데요.

1만 시간 정도가 연도로 따지면 2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이 거의 돼서 아마 교체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램프 수명이 1만 시간이면 따지면 한 2년 반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해온 게 2010년 아니에요. 2010년에 해서 2년 반이면, 그 정도 되는 시간대에서 하자보수가 들어간다는 전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어요? 이거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고쳐주는 것 아니에요.

북부지역은 우수업체로 나은 업체다 보니까 즉시즉시 하다 보니까...

지금 제품이 서로 다르잖아요.

남부지역은 하자 났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대행하다 보니까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다 보니까...

그러면 북부는 낸 자료하고 상이하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 받은 게 이거고요.

지금 동 단위마다 도급 주죠? 도급 준 데에서 보이지 않게 고쳐주는 것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동 지역은... 출장소는 송출에서 남부지역을 본청에서 하고 있고...

ESCO사업이 2년 반 쓰고 또 2년 반 되면 남부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하자 나올 때가 됐어요.

램프 수명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기 ESCO 사업 맺은 데 자체가 부도가 나서 없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증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북부지역은 무전극램프라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무전극램프였죠. 남부는 세라믹으로 했고.

예, 그래서 무전극이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 북부는. 남부는 세라믹... 차이가 그거... 요즘 추세는 LED가 가격도 다운되고 해서...

그것은 그거고 ESCO사업 자체는, 우리가 보증기간이 끝날 동안만큼은 계속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품의 성능을 봐서 틀림없이 그 표준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가 되돌아오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잡고 전면적인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도까지면 그게 수명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 말이 아니라 1만 시간이 2년 6개월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 ESCO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또 1만 시간이 도래돼서 거의 하자보수가 된다고 하면, 제품의 표준 기간이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2018년에 우리가 ESCO사업비를 주면서 끝내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지, 2018년도에 가서 하자 계속 걸어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결국 우리 시비로 예산 투여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전면적으로 시간분석 해서 하자보수 들어갈 것은 하십시오.

그것은 계약사하고 따져보겠습니다. 북부지역이 무전극으로 반영구적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가 없는데, 세라믹으로 하는 게 조금...

세월이 지나서... 옛날의 일을 하자 걸고 싶지는 않은데요. 맨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면, 나중에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잘못 끼어진 부분을 자꾸 수정해나는 방법도 찾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게 LED로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제가 한번 언론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TV에서 한번 봤는데 LED도 정품과 비품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확인하면서 하시나요? TV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정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지자체에 납품했다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지만 항상 직원들한테 지시를 KS제품이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달청 가격이 맞는 것이냐. 맞든 안 맞든 국가에서 지정한 제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따져서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LED로 교체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에도 LED등으로 바꾸잖아요. 여기 점촌에도 안심거리 하면서 LED등으로 바꾸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국가방향도 맞고 LED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꾼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정품을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글씨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LED제품’이라고 해서 단가부터 수명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과장님, 그거 보시는 거죠?

신규로 할 때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떼서 정품 안 나오면 알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4쪽. 저는 이것만 보면 자꾸 혈압이 올라가서... ‘교보생명~고덕신도시 도로개설 추진현황’ 이게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갑자기 76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라갔네요? 1,000억 원으로 올라간 근거 있어요?

지가상승...

구두 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개략사업비 추정한 거죠.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76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1,000억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뽑은 증빙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게다가 2013년도에 5,000만 원 세워놓고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추진실적 해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제출(시→행자부). 행자부로 올렸다는데 금년 7월에 올린 거예요?

저희가 한미협력단에서 자료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로 이것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7월에 올렸냐고요. 시에서 행자부로 ‘수립제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공여지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그것을 전 부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저희가 맨 우선순위를 이것을 제출했고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도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행자부로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에서는 이 1,0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인지 계획서 작성한 것 있어요?

일단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신도시하고 구도심간 연결하는 도로 몇 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노선이 다 개설되고 교통상황이라든가 도로상의 체계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냐고요. 한미협력단으로만 미루지 말고.

중기적인 계획만 있습니다.

중기적인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으면 계획서를 좀 달라고요.

...

예? 그 계획서 있으면 달라고요.

지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요. 신도시도 단계별로 입주가 되고...

아니, 지금 이게 76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1,000억 원으로 증액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주시고요.

산출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잡힌 자료 달라고요. 한미협력단으로 미루지 말고요. 거기에다 그런 것을 보냈으면 어떤 식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거나 얘기하실 때 보면, 부시장님이 지침서로 내려 보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그쪽에 우선순위 주라는 것 받아보셨죠?

예.

9월 28일 인가 날짜로 해서 내려온 것.

지침서뿐 아니라 시·군 평가할 때...

그러니까 그거 알죠? ‘부시장님 특별지시’ 라고 해서. 그거 해서 어떤 문제점 없어요?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 없다 생각해보신 것 있이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뭐가 국가시책이에요. 종합평가 제대로 받고 싶어서 하는 거지.

국가에서 민선 되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강제조항도 아니고 단지 각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는데 그 일부로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국·도비라든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는 겁니다.

최우수로 지정됐을 때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4,000만 원 이에요. 본청 것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9월 달에 지침서 나가고 10월 달 한 달에 공사 발주 나간 게, 그 지침서에 의해서 관내업체에 나간 게 44%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외주업체로 다 나갔어요, 타지자체로. 그 금액이 10월 달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요? 외주로 나간 게 12억 원 이에요. 1년에 4,000만 원 받으려고 12억 원을 다른 동네에 갖다 줘요? 10억 원씩만 잡아도 1년에 120억 원이에요. 아니, 관내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창출도 하는 게 시정목표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소는 가능한 관내업체가 1순위입니다. 물론 장애인 기업도 중요하지만 관내업체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진짜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받아봐야 4,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12억 원을 외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게다가 종합평가 란에 여성기업인, 장애인한테 주는 가중치가 점수가 몇 백점 만점에 10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평택시가 보니까...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잖아요. 뭘 더 잘해서 받으려고?

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구매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해줘야죠. 개그콘서트처럼 회장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얘기했듯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다가 이것을 멈췄어요. 제가 볼 때도 종합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것은 10점 밖에 안 돼요. 이것 빼고 다른 데 것을 하면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평택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1등이더라고요. 동네 기업체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평택시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라고 해서 50억 원 이내는 우선순위 주자.”, “장비든 사람이든 먼저 쓰자.”고 매번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특별지시로 내려서 외주로 주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제가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산업환경국에서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보다 우선이, 어떤 제품의 생산공장이 있거나 하면 관내가 우선 1순위입니다.

제가 본청 것은 다 자료 받은 게 있거든요? 각 부서에 외주 준 현황.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공장도 있고 종업원 있고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여성이 안 해도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고 물품조달 할 수 있으면 관내 것을 먼저 써줘야지. 그것을 보면 수의계약도 많아요. 그것을 또 외주로 주냐는 말이에요. 생각들 해보세요. 4,000만 원 먹자고 한 달에 12억 원을 외주로 주는 사람들이 어디있냐고요.

회계과에 제가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같이 공 조를 해서,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 우리 평택시 주변에 있는 모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다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안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특위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에서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시려면 바로 도에 사전컨설팅 검사를 의뢰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를 빨리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담당국장이셨는데요.

문서로 건의를 했던 거지요.

국장님, 건의를 했던 문서가 몇 개월씩이나 걸립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상부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하부기관에서... 민원인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장님,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17개 민간개발사업지구는 막아놓고서 감면이 된다는 조건하에 부담액 사인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제가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국장님이 담당부서의 국장님으로 계실 때 지제지구 지하차도 들어가는 것 비용 올리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제가 국장할 때 한 것은 아니고요.

국장할 때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국장을 11개월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영신지구에서 다시 도시계획변경 들어갈 때...

제가 태워준 것은 아니고요.

그때 국장님이 계실 때 생겨서 지금 6개월 동안 진행 못하고 있는 건데요.

업무라는 것이 전부 국장이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 전결이 거의 많고, 실무진하고 왔다 가고 그런 것은 국장이 내용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과장하고 민원인이 얘기한 것을 시장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5월 달인가 한번 방문했을 때 “화끈하게 소송을 한번 하시자고.” 흘러가는 얘기로 한 적은 있어요.

그것은 사적에서 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자리 옮기기 전에 한 20일 남겨놓고... 그때 저는 인지를 했고 그것을 그 전에 제가 과장 때 검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요 중점은 내버려두고. 환지승인이 나긴 전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업진행을 시켜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시켰어야지요. 그런데 스톱이 됐던 것 아니에요.

환지는 사업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전부 태워야 되거든요.

먼저 번에는 맨 처음 사업승인 해 줄 때는 공보에 있듯이 사업비가 타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획일성이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아니라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면 큰 틀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고.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때 사업시행자 측에서 안 했다고 안 태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예로 들어보면 지분으로 되어있으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사람 것을 제가 샀어요. A라는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총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고, 개발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나는데, 실시계획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가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개발계획도...

시에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꼬아놓고서 “니들이 몰랐다. 우리 권한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 잘못은 인정안하고 “나중에 우리 권한으로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왜 그것을 명시 안 했냐고 했더니 “개발계획 때 고시를 했다.”고 하고 그때 그것을 해 오라고 했는데 계속 금액을 안태워서 오니까 시간은 없고 인가는 저기하고 하니까...

그럼 반려 했어야지요. 국장님, 도대체가 앞뒤 맞는 소리를 해야지요.

개발계획 고시할 때 어차피 변경을 할 때 저기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왜 그러냐면 실시계획인가 실효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것을 직권으로 해 줬다? 비용을 안 태워줬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비용은 “구역 외 시설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실무계장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그 공고나 행정절차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해야지 담당직원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공고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누가 해서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평택시가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핑계고. 그거 입안 누가 해서 올린 겁니까? 그 당시 시장님이 누구였지요?

그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15페이지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국도1호 우회도로 하고 평택하고 성환까지 했는데 8월 26일 날 국토부에다 반영을 시켰다고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반영시킨 것은 반영시킨 거고. 이것은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평택시에서 국토부나 서울청이나 도에다가도 반영시켜야 될 것이 많은데 어떤 부분을 평택시에서는 더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1호 국도는 신리, 비행장 사거리에서 저기까지 했고, 사리 입구까지 더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관철돼서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쪽 오산에서 발안 가는 쪽 아까 보고 드린 그것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신궁 교차로를 거기가 클로버 저기인데 반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둔포시계까지 6차로로 확장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걸 누락시켰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CCTV로 다시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몇 차례 쫓아가서 국토부 사무관이 오케이 해서 국토부장관이 기재부로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피맥에서 경제성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엊그제 43호 국도를 개통하면 일부 D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제외를 시켜서 다시... 그것은 둔포까지이고, 다시 신궁교차로를 개선해달라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엊그저께 장관님한테 또...

지금 저희가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고생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국도 1호 우회도로 평택대~성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쪽의 개발했던 데에서 이것을 하는 의견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국토부든, 서울청이든, 도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고덕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평택시장이 성환까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고덕 광역교통 변경 그때 축소하면서 국토부로 예산사업으로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결정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라에서 민자로 천안에 풍세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하고, 공주하고 국도 갈림길. 거기까지를 한라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

한라에서 하면 민자로 할 것 아니에요.

네. 국도로 제안 해서 그게 국토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망 확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것은 민자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1호 국도선이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맞습니다. 신리서부터 사거리까지 해서 작은 부분을 확장시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희가 출근이든, 퇴근이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정체가 되는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옛날에는 평택시청에서 퇴근하고 송출까지 올라오는데 한 30분이면 충분히 올라왔어요. 지금 1시간에 못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사벌을 해서 영신·모산지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거기 아파트들이 전부 다 지어져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면 어떤 복안을 갖고 갈 것인지. 지금 당장의 도로도, 물론 발등에 떨어진 불도 시급하지만 이런 광역도로는 최소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야되는데 우리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도 바쁘고, 그다음에 그때 가면 또 그게 발등에 불이 돼서 계속 악순환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호 국도도 동부 우회도로가 일부 통과 교통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분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소장님, 기본적으로 도로망이라는 것은 국철과 1호 국도가 같이 가는 선상에서 있을 때는 통과 차량이 거의니까 거기가 만약에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정체가 된다고 하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빠른 계획을 잡아서 소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데에 대응이 굉장히 늦어요.

지금 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우리는 그나마 남북으로는 많이 돼있는데 동서 측이 미흡해서 38국도 같은 데 이쪽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일단 국토부든, 서울청이든, 도든해서 올릴 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주변 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는 지금 막히는 데보다도 주변 환경이 확 변화가 돼서 더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순위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목소리가 커지는 쪽으로 자꾸 도로가 움직여요.

그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는 현상을, 국도 확장할 때 A부터 F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10년 단위로 추계를 해서, 저희가 건의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반영하는 수순은 있겠고 평가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소사벌하고, 지제역사 쪽으로 지금 민간개발이 머무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을 갖고 가야지요.

그래서 유통산업단지 있는 데서부터 법원사거리까지 6차로 확장계획도 있고요. 지제·세교에서부터 이거 먼저 하면서, 간선도로가 또 개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을 찾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도 했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도와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수시로 가서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18페이지 ‘진위~남사’하고 ‘청북~고덕’ 2번하고, 3번 도로는 연말이면 개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2월 달까지는 개통되는 거죠?

네.

또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공사기간이 그때까지예요. 진위~남사, 안중~신왕도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청북~고덕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일부 민원 있는 것도 해결했고요.

그러면 12월 달 말까지는 개통이 된다고 봐도 하자 없는 거지요?

예, 세 군데는 되고, 이화~삼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도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자료를, 내년에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북고속화도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닌데 해놓고 나면 또 나중에 변경이 되면서 공사 금액이 업이 되거나 그런 것이 계속 발생하고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돼요. 그리고 특히 이쪽은 산이라 어떻게 도로 지반고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반고가 들판을 지나갈 때는 전부 다 높여서 하다보니까 고립, 고립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서해안 복선이든지,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오든지 어떤 도로가 와도 우리 평택지형하고 지반고를 맞춰가지고 2m, 3m 정도는 인정하겠는데 보통 5m 이상의 지반고를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동네와 동네를 다 단절시키고 지역과 지역을 다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환경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특이하게 흙이...

연약지반인 것은 이해하겠는데, 대도시로 가면서 대부분 광역도로가 생기거나 민자고속도로가 생기면 큰 대도시 같은 데는 거의 지반고를 맞춰주더라고요.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나마 여기 지형은 산 쪽으로 타고 넘어가니까 지반고를 약간 토사를 제척시키는 수준으로 가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들판을 가로질러 가면서 전부 다 지역을 단절시켜 버렸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러면 협의를 할 때 최대한 지반고를 낮추는 협의를 해줘야지요.

말씀하시는 의중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협상이나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반고를 안고 나면 이것은 평생 못 바꾸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후대의 후손들한테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추세가 환경 때문에 많이, 양면성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이 단절되는 그런 폐단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도로계획을 잡고 하면서 지반고가 높아짐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토지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은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를 하면 뚝방길을 정리해 줄 필요도 있는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정비만 하고 끝내니까 뚝방길들은 거의 사용을 못하거나 뚝방길이 아예 좁아져서 옛날에 쓰던 길들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지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 뚝방길도 해서, 뚝방길 같은 데 우리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원활하게, 최소한 공사하기 전보다 불편하지는 않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런 것이 병행이 안 돼요.

교포천하고 장안천은 제방 포장을 해서 자전거하고 농기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천 상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오롱아파트가 생기면서 주변 변화는 있지만 그 옆에 보면 저녁 같은 때 보면 교행이 안 되니까 저쪽에서 차 오면 무턱대고 서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 도시개발사업이 있다면 지방천 정비할 때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면 통행의 예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하천정비를 하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사할 때 같이 확충을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우리는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공사 하나 목적만 보고, 물론 예산이 섰으니까 하지만 복합적으로 봐줘야 될 것은 복합적으로 봐줘서 안 되면 시비 투여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시가 굉장히 약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천 둑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승용차가 차량이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방하천을 정비해놓고 나서 농기구가 다니면서, 지금 트랙터가 커진 상태에서 불편함이 없게 다닐 수 있게 확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하천만 확장을 하다보니까 하천 뚝방은 작아지고, 작아지다보니까 가던 길을 못 가니까 민원이 나온다고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찌 보면...

망태 쌓기를 하든, 옹벽을 치든지 해서 위에 있는 하천의 길만큼은 확보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뚝방길을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숱하게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전거도로의 첫 번째는 연계성이라고 봐요. 우리 평택시가 자전거도로를 올해도 지금 몇 군데 돈을 들여서 작게는 2억 몇 천, 크게는 4~5억 원 들여서 해놨는데, 물이 깨끗해지려면 상부에서부터 정화시켜서 내려와야 되듯이 자전거도로도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연계 선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위험한 도로를 질러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했다가 다시 위험한 도로를 지나서 자기가 집으로 귀가하는 형태의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 많은 주거밀집지역에서부터 안전하게 가면서 자전거도로 연결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싣고 놀러오라는 식의 자전거도로를 형성시키고 있다고요 평택시는.

과거에 도로 내고 그럴 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안 했던 구시가지가 조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낼 때는 최소한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1호선 자전거도로는 100% 실패다. 100%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 거의 10명이면 한 분, 연세 드신 분이나 애들이나 타고 다닐까 전부 다 도로로 탑니다.

그때 당시는 실적 위주로 급하게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 45페이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건설사업소에서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저희가 도시주택국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증을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말이 지금 상이하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지연되는 그런 문제지요.

고평지구가 지금 개발이 안 됐을 때는 매설 부분 때문에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통복지하차도가 먼저 가면서 고평지구 것 선 공사해 주고 나중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후에 저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 일부 지구에 거기서 먼저 구역 지정을 해서 일부 중첩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봐져요.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하면서 고평지구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해봤어요?

여러 번 했지요.

그쪽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도시개발과하고 세 군데 같이 실무 계장들끼리 회의도 여러 번 같이 했고 미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통복지하차도도 나중에 가서 또 지연될 거예요.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통복지하차도 개설 바로 끝나고 나면 육교 철거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고평지구하고 그전에 어쨌든 협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배수펌프장을 통복지구에도 해야 되고, 고평지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양쪽 지구와 협의해서 한 군데로 몰고 이런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군데 할 필요가 없고, 한 군데로 몰자고 해서 그런 것에서부터 배수관로, 하수관로, 차집관로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실무진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 받고, 감사를 한 번 하고, 예산을 하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질문 이 나오면 소장님이나, 국장이나, 과장님들 말만 들으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면, 물론 그 사업 진행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 5년까지도 지연이 돼요. 그러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실무진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지, 고평지구하고 통복지하차도 협의한 내용 있으면 보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총괄표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항상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물론 공사가 딱딱 떨어졌으면 좋겠고, 보상 주는 대로 받아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솔직히 더 편하겠지만 지금도 보면 계속 늘어놓기 사업이에요.

이것을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도로도 안 막히고 병목현상도 덜 생기고 그러는데, 여기 찔끔하다가 저기 찔끔하다가...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 않았습니까? 마무리 위주로 집중을 해서...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본청에서 하는 공사하고, 출장소에서 하는 공사하고의 차이점이 대체 뭐예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것은 실링 자료에서 출장소, 본청 관할, 안출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큰 것은 본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는 각 관할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기는 없는데, 큰 도로 같은 경우 정말 골치 아프다 하는 것들은 출장소로 다 떠넘기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떠넘긴 것은 없고요.

그러면 갈평도로 확장 및 직선화도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쉬워요. 어차피 대림에서 지금 철거 들어가고...

지금 민원이 엄청 많고...

아니, 그거는 상습적으로 나오는 민원이고요. 저도 현장 다 가보고 했는데 정말 골치 아픈 것은... 출장소 했을 때는 예산 확보도 본청에서 해서 예산을 주는 부분도 있죠? 확보를 해서... 왜? 실링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는 큰 사업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방음사업비라든지 ...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도 받아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다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출장소에다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좀 원칙을 세워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 소는 아까...

몇 억 원 이상이면 남부도시계획도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부도시계획도로는 하시고, 출장소에서 하는 건 하고, 그다음에 50억 원 밑에는 이것은 돈을 받아가지고라도 출장소 건설과로 이기를 시켜준다든가, 그리고 50억 원 이상은 무조건 본청 소관에서 한다든가. 출장소에서 50억 원 이상 되는 것 있잖아요? 솔직히 예산 확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한테 저기를 하면, 지금 저희가 안출도 그렇고 주로 도로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내기~신영이라든가 석정...

지금 보면 한미협력단에서 큰 사업으로 해서 주한미군 사업비로 해서 간 사업을 보면 도로사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한미사업단에서 직접 하다가 넘겨준 것도 있고, 재생과로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의 방침은, 위원님이 과거에서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구역별로 하고, 좀 큰 것은 저희 시가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주변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출장소로 일단 넘기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럴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주관은 갖고 가야죠.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6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질의 를 좀 할게요. 지금 이 뒤에 보면 설계변경이 된 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설계용역해서 공사설계 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 변경되고 있다. 현장 조사를 충실히 아니하고 책상 속에서 탁상설계를 했거나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같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도 설계변경 내역서를 보면 기본적인 것이 많아요. 그랬을 때 혹시 설계 용역회사에 대해서 올해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페널티 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페널티 준 것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의회 회기 때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이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직원들이 전부 다 설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2월 초까지 합동설계단을 교육시켜서 합동설계단으로 해서 80~90건은 직원이 설계를 하고, 업무량이 과거보다 많이,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합동설계를 지금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쭉 현황을 내달라고 해서 냈는데, 지금 페이지로 몇 페이지가 돼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이 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또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겠다고 하면 제재조치가 된 곳이 한 군데라도 나와야지, 잘못한 데는 벌을 주고 잘한 데는 상을 주는 것이 있어야지만 용역업체에서도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겠구나.’ 긴장하는데 그래서 지금 페널티를 준 곳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국에서 준 것은 없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 아마 페널티를 회계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1건을 하면 실제 내역을 뽑으면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담당자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물론 상식 이하의 당연히 들어갈 것도 빠진 것도 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주로 측량성과도 같은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용역 감독 공무원이 입회하에 내역을 뽑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초 보링이라든가 충분한 조사비를 주면 그런 저기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역도 감독수행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도 주고 그러는데요. 항상 이때마다 지적하신 건데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저희 토목직이 160명 정도 되는데 12월 28일 날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또 한 번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의미는 질책을 한다는 것보다 최소한 대안 이 나와서 그다음 연도에는 그런 것이 자꾸 줄어들어서 기본적인 것이 변화가 오기 위해서 첫 번째 감사를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1년에 한 번씩 녹음기 틀어놓고 그냥 집행부 국·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들어와 가지고 ‘그래 오늘 하루만 그냥 안 좋은 소리 듣고 가자.’ 이런 식으로 가면 평택시가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28일날 전 직원을 불러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자체설계도 하고 계획 수립을 했는데요. 이런 사항을 작년에도 한번 교육시켰고, 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01페이지에서부터 각종 사업 변경이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과 것만 하더라도 지금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13장 정도가 나와 있는데 건수로 따지면 한 10개씩만 잡아도 130건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계약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체설계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입찰에 의해서 한 것 같은 경우는 잘못됐을 때 다음에 입찰 된 것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평택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받은 것만큼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죠. 우리 수의계약 주는 데가 5~6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다음부터 당신네들은 6개월 동안 수의계약이든 뭐든 계약 못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렇게까지는 변경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이 변경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대개, 이렇게 이해를...

맨날 보던 사람들이니까 친해서 심한 소리는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집 앞에 하다 보면 배수구를 빼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소장님, 지금 그런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장을 안 갔다 오고 설계를 했던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설계 변경내용을 보면요. 한번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까요? 그럼 101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101페이지. 맨 마지막에 광승천 정비사업에서, 지장물(상수도관) 이설. 이거 GPS 한 번만 확인해보면 상수도관 있는지 없는지, 옮겨야 될 건지 아닌지 설계할 때 판단이 안 나왔겠어요? 그리고 광승2교 접속도로 선형변경. 현장에서 보면 어떻게 도로가 나가겠다고, 선형은 원칙적인 것 아니에요.

광승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 미스보다는...

지금 보니까 광승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지금 변경이 몇 개가 변경이 됐어요. 광승 소하천에 몇 개가 나왔는지 알아요? 6개가 광승 소하천에서 설계변경이 됐다고요. 이거 설계를 뭐하러 해요? 그냥 하면서 그때그때 그리면서 하지. 소장님 같은 경우는 토목 전문직이니까 한번 이 설계변경 내역서를 보세요. 그리고 ‘착오분 반영’이라는 게 몇 군데에서 눈에 띄어요. 저는 뭐를 착오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2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험료 등 간접비 중복 정산 발생으로 오류정정이 생겼는데 돈은 증가됐어요. 중복이 됐으면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증액이 되면서 변경사유는 중복 정산 발생한 오류정정이야. 중복정산을 해서 정정됐으면 감액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면 증액된 사항을 써줬어야죠.

그 얘기는 2차분 때 감액하지 말 것을 감액해서 3차분에서 살린 겁니다.

아니, 감액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감액했다고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왜 이것은 정상적인 건데 감액을 하냐고 문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감독하고 있는 측에서 갑질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수가 여러 개다 보면 착오도 있고요. 여기...

소장님,

예.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감액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감액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시공사에서 우리가 일한 건데 이걸 왜 감액시키냐고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감액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3차에 가서 해 주겠다고 그랬으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감액을 시켜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향후 보장을 해 주든지,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 무슨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안 하면 갑질을 했다는 얘기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한 대로,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99.99%에 맞춰야 되지만 일을 하다보면 변경요인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유가 들어왔을 때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감액부분을 지금 증가사유로 해놓고 2차분 때 감액을 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해놓고 돈 안 준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공사가 3차분을 안 하고 마감을 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회사에서 “예” 그리고 공사 준공하고 그냥 끝내나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써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제가 봐도...

100% 맞게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할 수 없게끔 변경사유 설명서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104페이지요. 할미재천 및 후사천, 사후동천 정비공사요. 4,200만 원 짜리를 증액을 2,100만 원을 했어요. 이렇게도 설계가 가능한가요? 이거 설계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서 어디 A4용지에다 그려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설계착오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제방도로에다 사리부설을, 없던 것을 사리부설을 건의해서...

그러면 증액된 2,100만 원은 어디서 나와서 했어요? 이거 추경에 반영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유지비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내부거래네요? 그런데 내부거래 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 항목도 내부가 됐으면 내부거래에다가 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부거래 지금 하나도 없는데. 유지관리비에서 공사비로 갔으면 내부거래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소하천 풀 유지비에서 쓴 거니까요.

그러면 풀 유지비를 앞으로 삭감시켜놔야겠네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사업...

그리고 그 밑에 동막천 상류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이에요. 1,000만 원짜리 용역을 줬다가 감액을 500만 원 시켰어요. 어떤 것으로 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이것은 빼야 되겠다.’ 해서 50%를 감액시켰어요?

용역 과정에서 구조물이...

2014년도에 한 건데요. 당초에 옹벽을 쳐서 공사를 쭉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와서 옹벽이 필요 없고 돌망태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소되고, 일부 주택 지으면서...

그러면 맨 처음부터 우리가 용역을 주는 목적이 주관을 못 잡고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가서 옹벽으로 칠 건가, 돌망태로 할 건가 판단도 안 서고 그냥...

하천 옆의 토지소유자가 직접 자기가 옹벽을 쳐서 개발행위를 해서 집을 짓고 이러면서 그 구간을 토지소유자가 하면서 빼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두 번째 보면 계약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증액이 960만 원이 됐어요. 아무리 보수공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할 때는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대충 가늠이 나올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이 직접 설계를 했는데 시공할 때 계장, 과장 나가보니까 곡선반경이 안 나와서 회전이 어렵고, 그다음에 옆이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하고 몇 가지 쉼터를 같이 조성하다보니까 증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800만 원 짜리도 증액이 1,300만 원 됐어요.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물량 증가예요. 이것은 뭐가 커지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동네에서 구간을 더 해달라고 해서 구간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부터 어떤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서 현장을 봐서 여기까지 해도 된다, 저기까지 해야겠다는 측정도 안 하고 하다보니까 동네주민들이 이것 좀 더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물량이 확 늘었다고 그러는데...

우선 예산이 제한되니까 여기까지만 해달라고 했다가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못 버티고...

공사부분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105페이지 맨 마지막 것. 도두1수문 등 3개소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인데, 910만 원인데 감액을 430만 원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군 측 전압과 한국의 전압이 일치하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이 업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데에서도 이런 설계를 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전기설계 하는데 전압이 같은지 안 같은지... 저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원래는 다르니까 다르게 끌고 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미군부대에서 바꿔 줘가지고 일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미군부대에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우기 철 다가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얘기가 주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도 안 끝난 상태에서 설계를 줘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과장할 때부터 협상했기 때문에 그게 2년 걸린 겁니다.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냥 하자고 하다가 막판에 정리가 돼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설계한 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어떤 설계용역의 목적을 정확히 제시를 못해 준거라고 봐요.

제대로 했는데요. 처음에 1년 동안 미군부대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불가하다고 계속 왔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해서 관철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평택호 횡단도로 공사를 물론 국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지만 230억 원 정도에서 지금 47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 변경사유를 쭉 보면 본 위원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민원 요청에 의해서 배수구조물 형식을 변경해 달라. 이것도 흄관에서 수로암거로 변형해달라고 해서 들어간 것밖에 인정이 안 돼요. 토사단위거리. 토취장 어디다가 할지 생각 못하고 이거 설계를 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평택시에 토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우리가 설계해서 도의 설계심사도 받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사업을 하면... 소장님, 여기서 나오는 토사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토취장 같은 경우는 ‘어디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가능하다고 했을 때 설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했을 때는 ‘이 정도면 5km 내외면 될 거다.’, ‘여기는 10km 정도면 될 거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하지는 않잖아요. 토취장 용도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나서 몇 km 정도 된다고 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지 않나요?

저희가 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지역마다 다르지만 10km 가는 데가 있고, 15km 가는 데가 있고, 20km 가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들어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량을 관련기관이라든가 전부 조회해서, 표기 나오는 대로 조회해서 나온 대로 최대한으로 쓰고, 그다음에 왔을 때는 감리단이 가서 거리를 재서 토취장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취장만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토취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데도 토취장 연장 거리선상 때문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나중에 민원이 나와서 환경이 바뀐다거나, 그 뒤페이지 보면 지금 내기~신영 간 도로 하면서 도곡배수지 건설관계로 수도과하고, 상수관 매설 반영이 됐거나, 배수시설 및 안전시설 4억 4,000만 원 짜리인데 1억 8,000만 원 증액된 것은 이해를 해요. 중간에 끼어든 사업이 있어서 그래야지만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됐어도 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기본적인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 걸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를 일단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이 관계는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증액이 많이 됐어도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한 40% 정도 증액이 됐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승 103호. 계약금액이 5억 3000만 원 인데 증액을 1억 원을 시키는 이런 계약 공사도 있어요? 평택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를 하냐고요. 5,300만 원짜린데 증액이 1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자전거 및 경작지 전용도로 노면 표지판 8개, 표지판 3개소. 이런 거는 향후에 빼가지고 도로정비과에서 다시 신설을 하더라도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차수 분으로 빼다가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분에서 100만 원어치 했으면 3차분에서 할 것을 당겨서 하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1억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공사로 해서 차수 분...

차수 분으로 보지만 지금 차수라는 것을 빼놓고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공사냐고요.

이것은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토취장 거리 문제는 사후정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관내에 관급된 물량들을 다 소진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리단이 인정하는 거리는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도 받은 건설업체가 토취장을 10km 반경 내의 것, 20km 반경... 10km 반경 내에 있는 것을 못 찾고 20km짜리를 찾았더라면 20km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교포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로 문서로 협의합니다. 개발행위가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데가 몇 천 루베, 몇 만 ㎥ 나오는 그것을 전부 다 허가조건에 사토로 어떻게 현장으로 하는 조건에서 그만큼 또 물량을 빼고요. 저희는 없어 가지고 지금 이쪽 소사벌 택지지구에서 아파트 허가할 때 지하 터파기 했을 경우에는 그 양을 저희한테 달라고 해서 그런 것, 그런 물량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아니, 그런데 민간개발업자에서 나오는 사토를 관에서 어디다 주라고 지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흙을, 어디 개발행위 받으면 거기도 허가 줘서 어디 갔다 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후 조건의 조건이 맞아야지요. 조건이 맞았을 때 얘기지...

시기하고 해서...

그게 맞아야 얘기 되는 건데...

다른 시·군은 산이나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토취장 개발을 허가해서 공사를 하게끔 해 줍니다. 그런데 평택 같은 데는...

어려운 얘기죠.

고속도로나 저기 할 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요즘은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해서 흙을 어디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맹점이 있는데 10km 반경 내의 것을 찾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15km, 10km 넘는 20km에 있는 반경을 갖다 끌어다 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관공서에서, 유관기관이라든가 흙 나오는 데를 전부 다 조회합니다.

아니, 조회를 하는 데 그건 그렇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곳에 있는 잉여 사토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문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맹점이네요. 10km 반경 내에 있는 A업체가 개발행위가 한 5만㎥을 가지고 있어, 흙을 가졌는데 “미안, 당신 못 주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0km 반경 내로 넘어가야겠지요.

허가 조건에, 그리고 흙을 아무 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 때는...

아니, 그것은 민간업자들이 개발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농번기 때에 가서 치우든 착공을 언제 하든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닌 거고요.

문서로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사벌 아파트 터파기 흙을, 아니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 하는 데를 많이 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 그런 관련 대단위 개발행위 있는 데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규모라든지 조그만 민간개발업체들이 한데 가서 다 긁어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조그만 소형공사 같은 경우는 평균 반경 5km 설계를...

현재 설계상으로 기본 5km는 인정을 해줘야죠?

반경 5km 내에서 가져와서 봐서 더 가까운 데가 있으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걸 감사 받고 그러면 토취장을 반드시 사진 찍어서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근거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5km 갖다 해서 공사비를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5km짜리를 빼고 10km짜리를 갖다 들이댄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5km짜리를 사토장을 확보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km대에 있는 것을 갖다 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대개 토취장은 사업자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니까 더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 있는 데 너무 머니까 여기 없애버리고 저쪽에 가서 가져올 수도...

국장님, 이게 제도적으로 맹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평택 같은 경우는 안성천은 준설을 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여의치 않고...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가 있어요. 1억 9,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2억 2,900만 원이 증가했는데 2차 추경 예산확보로 반영이 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에 올라왔을 때 50%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50% 해 주고, 50% 해 줬다고 하면 금액이 똑같아야 될 텐데요.

지금 그것을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50%를 해 줬으면 증액된 저기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2억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나는 1억 9,000만 원고 하나는 2억 2,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승인을 해 주는 자체는 이 목적사업에 돈을 쓰라고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2억이면 2억씩, 1억 9,000만 원이면 1억 9,000만 원씩.

제가 알기로는 당초 연간단가계약금액 50%를 깎아서 추경에 세워준 것으로..

그러면 계약금액하고 증액된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것은 도로유지보수라는 목적사업 승인이라고요.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아니죠. 그러면 본예산 추경에서 60%를 삭감하고 2차 추경에 60%를 해 줬다면 이 금액이 거의 맞아요. 45% 대 55% 정도 되면. 그런데 저희가 승인했을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50%를 삭감하고 50%를 해 줬을 거예요.

이것이 2014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것이 2014년도 거예요?

네.

이게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3년 치를 뽑은 거라서요.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까지. 우리가 노면정비공사를 하다보니까 다 증액이 됐어요. 작은 부분도 있고 큰 부분도 있는데, 노면공사를 하다보면 기점부터 시점까지 잡아서 여기 여기를 해야겠다고 하면 거의 증액 나올 사항이 없을 것 같거든요? 추팔공단 같은 경우는 1만 4,000원 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거든요? 한 10%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추팔공단 같은 경우는 아스콘이 관급이잖아요? 금액...

그런 것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면불량구간 추가반영으로 해서 한 10%정도 증액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비를 어떻게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도로가 길다보니까... 그런데 노면공사를 할 때는 한번 정도는 돌아보고 나서 ‘공사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겠다.’라고 책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계를 하지요?

미리 예방을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소파구간이 설계할 때 계획했을 때 보다 좀 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