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37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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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제3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6항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제7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8항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안인호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404만원을 감액한 4,31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 일반운영비로 각종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480만원, 규제개혁 교육제경비 90만원입니다. 또한 규제개혁토론회 개최비용 500만원, 군ㆍ구 및 공공기관 규제개혁 교육 4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을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운영수용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1,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없으며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18만원 대비 8.56%인 404만원이 감소한 4,314만원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은 2016년과 변동은 없으나 2016년에 위원회 대면심의가 단 2회 개최되어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50%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고 2017년도 예산도 그대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11쪽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와 군ㆍ구 및 공공기관 규제개혁 관계자 워크숍은 2016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2016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결과와 2017년 개선 및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211쪽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같이 올해 규제개혁토론회 개최하고 군ㆍ구 및 공공기관 규제개혁 관계자 워크숍을 했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지금 행정규정개혁위원회는 서면심사 2회, 대면심사 2회 해서 4회를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규제개혁토론회하고 군ㆍ구 및 공공기관 규제개혁 관계자 워크숍 했잖아요, 그렇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했습니다. 토론회 말씀하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왜 다른 얘기하세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질문하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규제개혁토론회는 원래 규제개혁토론회가 행자부토론회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현장규제점검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무총리실 현장규제점검회의를 8월 31일날 국무총리를 모시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 예산안 지출액이 68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0명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장ㆍ차관,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참석하셨고 관련 기업들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30여건의 규제를 개혁한 바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군ㆍ구 규제개혁워크숍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 올해는 군ㆍ구 규제개혁워크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허준

허준위원

하지 않았다고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하지 않고 현장규제점검회의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을 좀 더 했습니다. 그리고…….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거 4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올해 4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다른 데 쓴 거예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이게 이제 전체로 해서 저희들이 원래 900만원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680만원 정도를, 총리 행사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ㆍ구…….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규제개혁토론회를, 작년에 618만원이었으면 118만원이 적자 아니에요, 그렇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2017년도에 예산을 618만원으로 잡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2017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올해 618만원이 들었다면서요, 규제개혁토론회?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올해 그만큼 들었으면 내년에도 그만큼 들 거 아니에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안 했어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자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토론회는 아무래도 규모가 국무총리 행사보다는 작을 것 같아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워크숍을 하지 않았는데 군ㆍ구 워크숍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12월 14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방안 해서 토론회를 잔여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허준

허준위원

잔여예산이 얼마인데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허준

허준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한 250만원 정도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워크숍을 못 했으니까 군ㆍ구 팀장, 과장, 담당자들 다 오셔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같이 겸사겸사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규제개혁 관계자 워크숍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할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뭐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할 겁니까?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인천시 현장 토착규제, 고질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시설, 문화재, 토지이용규제 이런 게 각 군ㆍ구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군ㆍ구의 규제개혁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애로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잡으셔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으세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4,314만원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출연금은 총 91억 5,000만원으로 출연방식은 현금출원이며 출연기관은 인천발전연구원 외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과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출연금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의 지방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전국 시ㆍ도의 공통현안과제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17개 시ㆍ도 공통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며 2017년도 출연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의 인천인재육성재단입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사무국은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7년 출연금은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2017년 출연금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 예산안 확정 전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의회의 출자ㆍ출연 사전동의는 해당 출자ㆍ출연 대상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것일 뿐 출연금은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 추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의 확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이 있어 금번 심의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동의 여부만을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문화, 예술, 장학 등의 주민복지나 소득 증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 의거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출연동의안 사전 동의 절차가 출자ㆍ출연금이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예산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ㆍ낭비성사업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적정성 및 실효성,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2016년 말 기금액은 93억원으로 매년 자본이 잠식되고 있고 2017년에는 5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6년 11월 말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의 현원은 49명으로 정원 대비 13명이 부족한 상태로 이 중 10명이 연구직이고 3명은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부족한 연구인력 중 일부를 채용할 계획인 바 이자수익 등의 감소로 인천발전연구원의 보유기금의 지속적인 잠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수원 모두 정책연구기관으로써 시 정책연구 요구 시 차별성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개 기관에 대한 출연 자체에는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인천발전연구원 거기는 보유기금이 계속적으로 잠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 일단 더 이상 기금잠식 없이 현행 유지를 하는 데 주력하고 나중에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기금을 늘려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어떻게 늘려나가겠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어쨌든 계속 시에서 출연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 연구원들은 계속 부족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결국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앞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이나 출연금 자체가 적절하게 충분히 되지 못한 측면 때문에 인력 충원이 제대로 못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 적립과 출연금이 늘어나서 연구인력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기는 올해 우리가 수행과제가 하나뿐이 없어요. 인천 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제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나올 단계는…….

허준

허준위원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 10월쯤에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전에는 안 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거 하나 하는 데 우리가 2억원씩, 물론 당연히 분담금으로 해야겠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더 과제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내년에는 몇 개 과제를 선택해서 의뢰할 계획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인발연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한 번이라도 보시고 분석해 보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가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거, 대차대조표 같은 것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연구기관이니까요. 재정운영 상황은 쭉 봐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인발연은 연구용역에서 수입이 다소 들어오는데 저희 인천시가 출연했던 금으로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년에 연구원들한테, 직원들한테 급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연금분담금, 포상금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자료가 아직 없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실장님이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단체에다가 출연을 해 주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모았다가 그쪽으로 출연해 주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출연하고 있는 부분인데 회사로, 기업으로 말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판매되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손실이 얼마 나오냐, 이익이 얼마 나오냐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계속 이익이 나오지 않고 손실만 나오면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발연도 하나의 기업으로 따지면 매년 수입보다 비용이 증가돼서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충분히 보시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인천시 부채가 늘어나는 요인,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다 거기다가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 연구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연구실적에서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가는 일련의 비용이 직원들로 인해서 인발연 운영비가 1년에 정확하게 88억 9,282만원 나가요. 그래 가지고 1년에 10억씩 손실이에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출연금을 무조건 우리가 인발연에 넘겨주는 것이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계속 거기는 지금 출연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인발연 기금이 얼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잔액이 93억 정도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기금하고 출연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금은 적립해서 원칙적으로 이자발생분을 주로 활용을 하고요. 출연금은 매년 출연되는 금액을 예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자체에서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고 연구하고 인천시 자체가 상품을 파는 회사라면 거기는 R&D 연구부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유수기업이나 세계국제도시의 대기업에서는 투자 대비 연구인력이 몇 %인가, 몇 명인가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연구에다가 비용을 투자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연구하는 부서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더 확대해야 되고 단지 비용 대비 투자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나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3대 도시가 되고 2대 도시를 지향한다면 액수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은 과연 적정한 사람 신망, 연구원이 꼭 신망은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그런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나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어떤 성과물이 시장에서의 가치나 이런 걸로 볼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지 시정방향 이런 것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이 우수한 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채용방법, 채용기준, 공모절차 이런 것이 더 강화돼야 되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우수인력을 뽑아서 좋은 결과를 얻어 내는 게 시장의 책임이지만 또 실무를 맡아서 보시는 분, 어떻게 보면 인발연 원장일 수도 있고 위임사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 수준이 지금 더 낮아진다고 보시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을, 그렇게 보기에는…….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할 수준입니다. 물론 국내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제도시, 2대 도시를 지향한다면 앞으로 면적이 제일 넓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안 했던 것을 더 넓게 보고 멀리 봐야 된다면 세계적으로 석학들 밑에서 배워서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하고 널리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다고 본인은 보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실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채용하는 면접시험에도 가보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면접위원들 말씀이 서울이나 경기연구원에 비해서 처우도 높지 않고 해서 우수인력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날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것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면 대신해서 더 효율적이고 우수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그것을 채근하실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작년 대비 더 그런 결과물을 이런 자리가 아닌 행정감사상에서 묻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구원에 수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없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재를 거치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연구원하고 잘 협의가 돼서 연구원 우리 출연금을 더 높이고 수탁금액을 더 예산을 낮추면 그런 것은 연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 비용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싱크탱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법령의 변화에 맞춰 변화하더라도 계속 일을 가급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 간에 수탁보다는 사실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우리 인천을 위한 기본과제를 충실히 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그 부분도 물론 우리가 출연을 좀 많이 해서 기금을 더 적립해야 되겠지만 장학사업도 출연금보다는 더 많은 기부를 받는 데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지 된다. 출연금으로만 장학사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지만 언론에 보셨겠지만 모 대기업으로부터 100억 정도 출연금이 돼서 올해는 좀 출연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게요. 우리 장학사무국에서만 그렇게 거기에 매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기금이 많이 적립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장학재단에 계속해서 증액되나요, 금년이 제일 많이 증액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 대기업에서 100억 정도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금년에 시에서 25억 5,000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에서요?

인성

황인성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2015년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되네요. 지금 인천 송도에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100억은 SK화학에서 출연되는 거고 요새 말이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특정 셀트리온이나 거기서는 무반응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권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제의가 온다면 제일 바람직하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최첨단 바이오 클러스터가 됐는데 서로 유대관계를 잘, 지역기업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언론에 자주 거론됩니다, 안 좋게. 무상은 아니죠. 무상은 아니더라도 헐값에 장기간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인천시가 매도 당하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의아하기도 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기업이 된 데까지는 우리 인천시가 많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면 서로, 인천시에다가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그렇게 기르는 데 좀 충분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 시에서 직접 권유하기는 좀 어려움이…….

인성

황인성위원

직접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시지 말고 직접 아니라 간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관하는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여튼 현행 법령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인성

황인성위원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매스컴에서 인천시가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선처 내지는,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역과도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기회 있으면 잘 설파를 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도 내년에, 다시 내년 말에 행감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발연 같은 경우 지금 작년 대비 7억이 더 늘어날 예정인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거기 지난 저희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이게 예산보다 부족해서 기금이 잠식되고 있어요. 22억, 22억 정도 2년 동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식되는 거, 2년 동안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고 계신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동안 시의 출연금이 적어서 그것을 기금으로 좀 썼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전에는 더 적었어요. 그때 잠식됐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식규모가 그전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전에 100몇억대는 기금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최근 2년 동안 22억 정도 더 쓴 거죠. 출연금도 ’14년에 비하면 10몇억 늘어난 거고 왜 그런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해야 될 사업이나 연구 대비 저희 시의 출연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출연금은 더 늘었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그 자체도 사실은 수요 대비는 모자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넉넉한 거 아닌 것은 아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연구를 아예 못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민선6기 초반이고 그러니까 연구수요가 좀 더 많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좀 감안되었으면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64억 출연을 한다라고 하면 기금잠식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조정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앞서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차적으로 기금잠식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기금출연금도 늘지만 기금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수탁회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좀 잘 보고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해당 부서하고 해서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준택

차준택위원

사업내용이나 자금. 실제로 수탁받은 돈이 있고 거기에 연구하느라고 쓴 돈이 있고 재위탁 주는 데 들어가는 돈 있고 얼마만큼이 이쪽 회계로 넘어오고 하는지 그걸 잘 모니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수탁회계에서 일반회계인가요, 무슨 회계라고 그러죠? 회계가 2개 있는 거죠, 인발연에?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정책기획관님이 지금 회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요, 아니에요?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인발연에서 금액 수탁받는 거라든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그렇게 2개 회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니터하고 있다라고요, 그 얘기예요?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중간, 보고는 있는데요. 잘 모니터한다는 그 부분이…….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기금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기관이고 조직이지만 지금 예산이 64억, 50몇억씩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더,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빼 쓰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이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요구한 대로 돈만 줄 게 아니라 점검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하고 수탁용역회계하고 기금회계가 있는데 지금 회계 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나 수탁회계…….

준택

차준택위원

수탁회계에서 남은 수익금의 일부는 일반회계로 가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적정규모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보시냐 이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러니까 적정규모라는 게 저희가 그때 연구원의 재정상황을 보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서 감사를 할 일만도 아니고 재정부서에서는, 인발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실장님은 답변한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용을 보고 있지 그게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뭔지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인발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펴봤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점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지방행정연구원 2억원 출연을 하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훈령에 의해서 액수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사회에서 전국 시ㆍ도의 기획조정실장이 이사 하고 원장이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인천 관련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평가 개선방안 한 가지 수행과제를 했던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타시ㆍ도도 비슷한 1건 정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 하는 거고 특정 지자체는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나머지 전국 공통,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다가 시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신청사 건립하는 거 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2억원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준택

차준택위원

2억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에도 얘기가 됐지만 신청사를 어디 부지만 확정되면 바로 시는 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내용은 그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전, 우리 인발연에서 1차적으로 이전 후보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우리가 제시한 것이 타당한지를 한번,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보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통상 보면 대개 타당성검토는 비용효과분석, B/C분석이라고 하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게 타당한지…….

준택

차준택위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여기서 다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전 타당성검토를 받고 그 이후에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ㆍ파악은 하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인천발전연구원 수지 말씀하신 건가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기업으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발연을 우리가 해체하라 그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인발연으로써 인발연의 사업목표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현재 인발연 재정구조상으로 본다면 너무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그 손실이 누가 부담해야 되냐, 인천시민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결국은 그거잖아요. 물론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비용 중에서 연구용역, 연구비로 많이 지출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인발연의 연구수입은 아주 적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료를 보고 안타까움에 제가 질의했던 거고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도 우리가 인천시 출연금을 인발연 넘겨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발연이 그 기금을 가지고 잘 연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또 수탁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타특별회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회계분석도 한 번쯤은 하셔야 된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인발연의 회계내용을 보면 수탁용역특별회계가 있고 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잘 살펴봐서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발연도 좀 더 뼈아픈 마음으로 재정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발연 세입ㆍ세출 자료 보시면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2017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기관의 기금감소 및 잠식으로 인해 시 출연금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3. 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호 관계되는 예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인천대학교 지원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지원 및 반납액을 포함하여 9억 3,223만원을 증액한 41억 2,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2억 8,808만원을 증액하여 7,282억 7,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제의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쪽 정책기획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356만원을 증액한 86억 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ㆍ도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0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교육지원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25억 6,629만원을 증액한 7,085억 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640억 2,944만원, 인천대학교 지원비 100억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32억 4,000만원, 무상급식 지원비 12억 983만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확인평가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68만원을 감액한 2억 6,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고문료 및 자문료 등 1,995만원을 감액한 7억 2,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841만원을 감액한 71억 4,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 집행잔액 1억 982만원,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운영 위탁비 집행잔액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0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입니다.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민원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1,486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066만원을 감액한 22억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6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억 8,854만원이 증액된 389억 2,87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 3,654만원이 증액된 2억 6,5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80억 1,200만원이 증액된 34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증액요인은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부담금 징수상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 미전출분 중 2016년 전출협약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세출 예산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은 개발사업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50%를 시가 분담하는 사항으로써 2016년도 하반기 부담금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과년도 미전출금 113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3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은 청라지구와 계양구에서 할인분양 등의 사유로 반환요청된 금액인 1,348만원을 증액하여 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은 2016년 군ㆍ구 부담금 징수액 증가분 7,135만원을 증액하여 5억 3,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9,358만 4,000원 대비 29.19%인 9억 3,223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2,581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2015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군ㆍ구 집행잔액 1억 5,881만 3,000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8,000만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6억 6,400만원이 증가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분담금 1,81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75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 편성 예산 1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대비 30.5%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본 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559억 8,538만 4,000원 대비 11%인 722억 8,808만 7,000원이 증액된 7,828억 7,346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016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413억 2,400만원, 법정전출금 정산금 62억 4,137만 5,000원, 과년도 정산누락분 151억 6,560만 5,000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 100억원이 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 32억 4,000만원, 무상급식 지원 12억 983만 4,000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 1억 9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3쪽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기정예산액 5,792억 7,169만 3,000원 대비 11%인 640억 2,944만원이 증액된 바 올해까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이 모두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중 과년도 정산누락분 예산 151억 6,560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그동안 미지급된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모두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4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른 2016년 운영비 지원금 300억원 중 미편성한 1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협약서 내용 재논의를 위한 인천대 지원협약협의체 구성 및 현재까지의 논의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편성내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정책기획관실 사무관리비 중 민선6기 시정현황보고서 등 6개 사업예산 총 7,000만원이 삭감된 바 이는 사업별로 기정예산 대비 26.1%에서 71.4%가 삭감된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181쪽 2016년도 국정감사 행사운영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사유와 예산안 183쪽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 예산 32억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3쪽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2015년부터 개최실적이 없고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대해 국비가 미지원되고 있는 바 위원회 존치 여부 및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18쪽 중앙협력본부 6급 봉급이 기정예산 7,992만 2,000원 대비 50%가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75억 4,015만 7,000원 대비 41.35%인 113억 8,854만 8,000원이 증액된 389억 2,870만 5,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금예금이자수입 1억 3,554만 8,000원, 학교용지부담금 80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4,000만원이 증가했고 주요 세출내역은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113억 4,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1,348만 9,000원,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7,135만원이 증가하고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예비비 3,82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16쪽 공금예금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106.18%인 1억 3,554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18쪽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113억 4,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부담금 미분담금 전출계획협약에 따른 2016년까지의 전출계획액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향후 법정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을 연차별 계획대로 지급하여 미분담금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418쪽 또한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52.09% 삭감한 사유와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을 118.8%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시가 매우 재정도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님들이 그래도 많은 결단을 해 주셔 가지고 2016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이라든가 정상분, 누락분 한 626억이 편성이 됐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더 줘야 될 돈이 얼마나 또 있는가요, 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돈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의무적으로 줄 것은 이번 정리추경으로 다 해소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다 했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보충의 말씀을…….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원래 학교용지부담금이 과거에 1,000억이 넘게 이렇게 연차별로 분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액 기조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줘야 될 것에 미납금을 다 해소했다는 말씀이고요. 원래 법적으로 줘야 될 것은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400억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400억 정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내년도부터 ’19년까지.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가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가 현 시장이든 전임 시장이든 학교 측하고 협약해서 운영비를 300억씩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지금 10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늘려 잡았어요, 예산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에 200억이 반영돼서 지난 금요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금요일날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했고 나머지 못한 100억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예산서 183쪽인데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교육지원담당관실의 소관 업무인데요. 비법정전출금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 해 가지고 32억 4,000만원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이게 삭감한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삭감된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이 전체 176억이 되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국비도 다 포함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포함 안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 시하고 부평구만, 그중에 부평구가 10억, 시가 166억인데 연차별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연차별로 실제 필요한 재정규모를, 재원을 연차별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32억이 아니라 40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 돼 가지고 이미 지난 11월 초에 특별교부금으로 4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게 돼서 정리하게 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0억이 지금, 그러면 시가 부담할 게 총 161억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66억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166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176억 중에 166억인데 내년도에 한 번 남은 게 41억이 남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76억에 시가 부담할 게 166억, 구가 부담할 게 10억 정도 그러면 우리 시가 총 얼마 정도 지출해 줬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25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41억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 내용이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가 3, 4월 준공 목표인데 그게 차질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차질 없도록 원만하게 지급된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예산안 184쪽 인천대학교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9억은 뭐죠, 109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대학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그건 논의과정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23일날 1차적으로 이용범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저기 인천대학하고 대학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논의기구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첫 모임이라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건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수일 전에 시장님하고 거기 총장님하고 단독 만났다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꼭 그 건만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재정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차입금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배석하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방향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그 기금의 성격 그 다음에 실제 집행된 내용 이런 것에 대한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때 의회에 승인을 안 받은 것도 다 포함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의회에서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제시하게 된 배경이 과거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인천대하고 협약한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주된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거기에 구성멤버는 어떻게 되죠, 시의회는 한 명 들어갔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의원님이 세 분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세 명.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용범 위원님은 지난번에 사정에 의해서 참석은 못 하셨지만 이용범 위원님하고 유제홍 의원님하고 최용덕 의원님 들어오시고요. 시에서는 저하고, 넓게 봐서 도시공사 쪽도 시로 봤습니다. 도시공사의 관련 처장하고 그 다음에 경제청의 송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기획예산처장과 그 당시 협약서에 참여했던 교수님 두 분이 같이…….

인성

황인성위원

전체 몇 명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9명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대학에서 몇 명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직교수 한 분하고 실제 과거에 협약서에 했던 두 분 해서 세 분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사죠. 뭐 초미의 관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한 번에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 솔로몬의 지혜처럼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65쪽 보면 인천광역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어떤 일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중앙정부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의 생활권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굴포천의 경우는 서구, 계양구, 경기도 김포시 3개 자치단체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하천 환경개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그런 성격의 사업들은 계속 지역발전의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굴포천 정화사업을 해서 됐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외에는 없는 겁니까?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사업 한 32억 받아서 연차별로 3년짜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 초에는 아라천 저쪽 해 가지고 김포랑 저희 서구, 계양구 해 가지고 한 28억짜리 3년짜리 사업을 받아서 그쪽 발전시키는 사업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역협력 간 사업이라는 게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하는 그런 업무들 하면서 동시에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새뜰마을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동구라든지 뭐 이런 데 내려오는 돈들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아 있어요, 4,754만원?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그게 2015년도에,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쓰는 건데요. 2015년도에 쓰고 남은 걸 지금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채용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국비 지원받는 것은 우리가 돈을 잘 받았으면 다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반납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네, 저희가 그때 인력채용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중간에 왔던 사람이 나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받은 것은 그 목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반납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183쪽 보면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이것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교육부에서 당초에 지원계획이 있었으나 그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은 재논의가 필요 없고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마 저희가 교육부의 지원이 계속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교육부하고 결정을 낸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직 최종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허준

허준위원

언제까지 확인하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계획이 원래 내년도까지인가 이렇게 돼 갖고 확인은 내년도까지 더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괜히 이름만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416페이지 보면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1억 3,654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예탁금이 좀 늘어서 그것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탁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학교용지부담금이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2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허준

허준위원

어떻게 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올해까지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 1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누적돼 가지고 못 준 게. 그래서 그게 학교용지부담금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 지원을 받는 전입금이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관사 임차 보증금이 추가로 8,000만원이 더 들어간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왜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요즘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율이 높아지고 매매가도 높아지고 그래서 좀 높아진 것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가 온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 옆에 있는 구월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 거예요?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3억, 3억 가까이 전세금이 총 3억이고요. 기존에 2억 2,000이었는데 최근에 전세금이 올라서 이렇게 8,000만원 더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가장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지금 시세에서 조금 깎기는 깎았습니다만…….

준택

차준택위원

북부교육문화센터 내년도 41억이 남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 편성은 안 한 거고 특별교육…….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교부금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주로 이렇게 대규모 계속사업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서 주는 이유가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계속비 줘서 성격까지 갈 계속비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가급적이면 한 1, 2년에 다 지원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래 계획도 올해 원래 다 저희도 전출하려고 했는데 거기 일정이 늦어져서 내년 3월, 4월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건 알고. 특별교부금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애당초 성격이 이게 시비 보조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성격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성격상으로 해당 지역의 특히 부평구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특별교부금하는 것이 성격이 이게 맞다 이렇게 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해당 사업 중에 무슨 구 관련된 사업들이 없어요? 그런 건 다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가급적 특정 해당 구의, 해당 특정구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여러 구에 걸친 것은 보조금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특정구의 특정된 사업에는 가급적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얘기 이따 오후에 물어볼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년간 많은 고생하셨는데 내년은 멋있게 시작해야죠. 저는 추경 부분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추경예산 13페이지의 사업인데요. 교육국제화특구가 예산 전액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은 세웠다가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제목은 올라와 있는데 지출이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돼 있어서 궁금한데요. 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진 건가, 아니면 존속을 할 건지 궁금한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앞서…….

영애

박영애위원

3개 구가 이렇게 선정됐던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렸지만 교육부에서 당초 국비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이게 사실상 운영에 큰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렇게 운영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구에서 애로사항이 없나요, 시작됐으니까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크게 그런 문제는 없는…….

영애

박영애위원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계양구 3개 구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받아서 2012년서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15년도에 실시계획서를 제출도 했었어요, 교육부에다가. 그런데 시에서 교육부에다 했는데 교육부에서 안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종친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자체 구에서는 자비로라도 이 사업을 전향해서 국제화특구에 대한 지정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트레이닝한 식구들도 많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안 되고 따라서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 3개 구지만 2개 특구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아까 계양은 한 군데로 몰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동안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원실적이 없었던 겁니다, 위원회 운영실적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규모가 크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도시화위원회가 새로 출범이 됐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시가 필요한 것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단지가 필요하고 아니면 어떤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그걸 트레이닝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력 보강을 해서 학생이든지 자원봉사단이든지 이게 지금쯤은 가시화돼야지 될 텐데 국제화특구라는 것이 사실 명칭만으로도 존속이 돼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자체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권장사업을 하든지 이런 사업적인 것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국가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행했다가 감독기관이니까 좀 더 잘하면 권장도 하고 더 줄 수도 있고 3개 구 중에서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정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교육부 쪽에서 하게 돼 있는데 교육부 자체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참 유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도시화위원회가 생겨서 앞으로 출범돼서 각 실ㆍ국장님들이 전부 다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중인데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서 중앙에다 더 요청하고 미리 사전에 확인해서 요청을 교부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놓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조례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되고 맞춰진다는 거, 확대가 안 된 거네요. 이런 부분은 실무자하고 한번 좀 더 해 보시죠, 이런 부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적은 금액인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실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언어는 필수고 자원봉사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언어영역을 넓혀나가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도 본예산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영훈

이영훈위원장

올해 것만…….

영애

박영애위원

추경까지만?

영훈

이영훈위원장

추경 것만.

영애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아까 부평구 게 나와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이거 6억 6,400인데 이게 무슨 뭐 등수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가ㆍ나ㆍ다등급 이렇게 영역별로 쭉 과제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가 가등급, 뭐 등수나 이런 것은 없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가등급이다 뭐 이렇게 그런 식의 등급을 받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하면 뭐 등수도 나오지 않아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너무 등수를 하게 되면 지자체가 너무 과열경쟁 비교가 돼 갖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열경쟁을 해야죠.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여기 등급 가등급 수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다 보면 가등급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자기네들이 1등 했다고 광고를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은 데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1등 아니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종합성적 그런 개념에서는 1등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받아온 부분이니까 우리가 잘했다라고 직원들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1등 못 했으면 1등 탈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법인 1개소 이게 전액 삭감인데 운영을 안 하신 거죠, 안 했으니까 전액 삭감이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금년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왜 안 쓴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저희가 아무래도 로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법무법인 3개였다가 2개로 줄어든 그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법무법인의 성격과 특화된 분야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2개 정도만 운영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예산이 또 서 있어요. 우리가 법인이 3개잖아요. 법인 3개 중에 110만원짜리 있고 88만원짜리 있고 그런데 이게 88만원짜리가 지금 활용을 안 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활용을 할 계획이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쓰지도 않은 저기를 뭐하러 계속…….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내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올해는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영훈

이영훈위원장

판단을 잘하셔야지. 괜히 필요도 없는 것을 매년 세워서 반납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글쎄, 전액 사용을 다 안 하고 전액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뭔가 판단을 잘하셔야죠, 다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다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내년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요. 이게 지금 금년도 분이 얼마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올해 당해연도분이 있고 과년도 미납이 있는데 어떤 걸…….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당해연도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당해연도분 말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82억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죠, 금년도분이 82억이고 과년도분이 301억이고. 그런데 부담금은 35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금년도 세입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가 학교를 신설할 때만 50%를 대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원래 당해연도분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면 소요가 82억이었다고 하면 160억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체 교육청에서 50%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게 어디인지 이런 것은 파악 안 하신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올해 선정한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에 정해 놓은 것에서 분납 형식…….

영훈

이영훈위원장

분납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역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350억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송도 쪽에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어디 쪽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송도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계양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그런데 그것은 원래 예측이 어느 지역, 예를 들어 구별로 얼마씩 예측인지 이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개발구역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대략은 그래도 어디서 나오고 있다든가 이런 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 두 가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크게 나온 데가 지금 남동구하고 서구가 많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이 41억 2,581만 8,000원이고 세출 예산은 7,282억 7,346만 8,000원으로 2016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방교육세 감소보전 정산분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사안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2016년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389억 2,870만 5,000원으로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순차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미분담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당부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6항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도 상호 관계되는 예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6항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억 6,143만원이 증가한 24억 8,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3억 4,37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8억 5,403만원, 미추홀콜센터분담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2억 8,26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551억 232만원을 증액하여 6,914억 3,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12쪽부터 215쪽까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3억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5,000만원,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64억원,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3억 500만원,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 4억 9,453만원 등입니다. 다음 216쪽부터 218쪽까지는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6,713억 5,75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5,916억 3,735만원과 비법정전출금 43억 7,750만원, 무상급식 지원보조금 376억 6,892만원, 인천대학교 운영지원비 30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까지 확인평가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통합사업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53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포상금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2쪽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총 6억 5,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소송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4억 5,000만원, 소송 관련 정액고문료와 자문료 1억 880만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 4,64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30쪽까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4억 8,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 460만원, 행정정보화사업 운영비 5억 7,485만원과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업비 5억 1,159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비 18억 2,365만원과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운영 위탁비 21억 8,63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3쪽까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5억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보통신시설 운영 14억 2,954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 4억 2,235만원, 내ㆍ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 1억 7,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5쪽부터 328쪽까지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총 7억 8,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경상적 경비 1억 3,045만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6억 5,7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2쪽에서 96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4억 5,247만원이 증액된 125억 3,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3,313만원, 경제자유구역청 및 군ㆍ구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123억 2,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으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등 5개 학교 60억원, 과년도 미분담금 62억원을 포함하여 122억 4,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과오납반환금 8,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사무의 군ㆍ구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1,901만 2,000원 대비 6.96%인 1억 6,143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8,045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7억 4,403만 1,000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1억 3,200만원, 정보화 역기능 해소 9,264만원, 120미추홀콜센터 분담금 남구ㆍ연수구 분 2억 862만원, 120미추홀콜센터 분담금,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 7억 1,9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59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에 따른 기관별 분담금 증가율이 남구 0.4%와 연수구 2.9%보다 상수도사업본부 분담액 증가율이 20.8%로 훨씬 높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63억 3,565만 7,000원 대비 8.66%인 551억 232만 1,000원이 증가한 6,914억 3,797만 8,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64억,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5,916억 3,735만원, 비법정전출금 지원 43억 7,750만원, 무상급식 지원 376억 6,892만 6,000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신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인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비가 4억 9,453만 3,000원이 편성된 바 2016년 1회 추경 편성예산 4억 9,452만 6,000원과 비교하면 큰 변동은 없으며 2016년부터 서구ㆍ계양구ㆍ김포시가 연계한 본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2017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6쪽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35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계획 및 교육청의 지원대상 학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7쪽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구 청소년진로센터 설치 보조금 10억원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근거와 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타 군ㆍ구 지원사례 또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8쪽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상담 4,500만원과 인터넷 중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는 2016년 개소한 스마트 쉼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방문상담 대상 가정 선정기준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2쪽 정보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등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4개 품목에 대한 구입비가 총 2억 4,44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입 필요성 및 시스템 구동 후 보안 개선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3쪽 원도심 U–City 건설 민자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U–City 건설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내용과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시정추진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사업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동일한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2016년 제3회 추경 최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7%인 8,000만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5쪽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12.3%인 7억원이 증가한 64억원으로 시의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인천발전연구원의 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2017년 사업계획과 연구원 자체의 수익사업 시행 등 자금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6쪽 비법정전출금인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4% 감소된 8억 7,750만원이 편성된 바 2016년 3월 개교한 과학예술영재학교 건립비용을 제외한 운영비는 전년 대비 18.39% 증액된 것으로 운영비 증액에 대한 설명과 인천시, 교육청, 연수구 간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ㆍ운영을 위한 공동협약 관련 세 기관의 그동안의 예산 분담 사항과 2017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7쪽 무상급식 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58%인 138억 3,341만 6,000원이 증액된 376억 6,892만 6,000원으로 이는 2017년부터 실시하는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군ㆍ구의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기관별 예산 분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7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비 예산 지원이 300억원이 편성된 바 인천대 지원협약협의체를 통해 인천대학교 운영비 및 기금과 관련한 시와 인천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17쪽 평생교육진흥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전년 대비 25.8% 증가한 10억원으로 인천시 평생교육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218쪽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출연금도 전년 대비 55%가 증액된 바 장학기금의 시의 출연금 의존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부금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223쪽 사업체 조사 예산이 전년 대비 65.8%인 1억 95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예산안 229쪽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운영 위탁비가 전년 대비 14.2%인 2억 7,132만 5,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3쪽 내ㆍ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이동통신사 및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분석내용에 대한 설명과 분석결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0억 8,116만 7,000원 대비 3.75%인 4억 5,247만 3,000원이 증가한 125억 3,364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313만 1,000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23억 2,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350만 9,000원이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122억 4,383만 8,000원,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감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96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이 전년 대비 26.5%인 21억 8,000만원이 감소한 60억 4,883만 8,000원이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64쪽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61억 9,500만원은 시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분담금 미분담금 전출계획 협약에 따른 전출금으로 2017년 전출계획액 202억원의 69.3%인 140억 500만원이 미편성된 바 향후 미전출금 누적액 해소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괄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228쪽 보면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상담해서 4,5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이것은 스마트 쉼 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이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 쉼 센터하고 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같은 사업인데 올해 이렇게 보면 가정방문상담을 거부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걸 꺼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기 자녀가 중독자인 게 알려질까 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가정방문상담을 꺼려하는 가정들이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예산만 잡아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마 그 사례는 다른 사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올해는 안 했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제가 자료 조사한 결과로는 방문을 꺼려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거냐 이거죠, 제 얘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사업에서는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정방문을.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허준

허준위원

아니, 스마트 쉼 센터에서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면서요, 4,500만원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가정방문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했었다니까, 스마트 쉼 센터에서 그런 가정방문을 실시했었다고요. 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가정이 있었다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아직 가정방문은 안 했고요. 단체상담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허준

허준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다음에 중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비가 증액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군ㆍ구 예산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문제가 없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229쪽 보면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운영 위탁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력이 조금, 상수도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을 새로 2명 추가했습니다. 상수도 분야가 좀 사람이 많아서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났고 2명 신규채용하는 그 비용이 2억 7,132만원이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명분은 한 6,600만원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62명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현 인원이 62명이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평균.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신규로 2명이 더 들어오고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총 64명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2명 신규채용 6,600만원 하고 현재 인원 62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재 59명에서 62명으로 됩니다, 62에서 64가 되는 게 아니고요.

허준

허준위원

59명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62명.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3명이 충원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233쪽 보면 내ㆍ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업기간은 저희가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 보려고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상반기에 시작을 하겠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월쯤에 시작을 해서 가급적 5, 6월쯤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5, 6월쯤에 완료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실제 그것을 정책적인 것에 활용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후반기에는 이런 활용계획이 나오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연 1만명 이내라고 모호하게 사업서, 연 1만명 이내가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작년도 마찬가지로 1만명이었습니다. 올해, ’16년…….

인성

황인성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준을 준 게 그렇고 올해 것 아직 집행완료가 안 돼서 지금…….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재작년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성

황인성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도가 한 1만 1,250명이고 ’14년도도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타시ㆍ도 영어마을이 문 닫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닫은 데도 있고 운영 중인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방식이…….

인성

황인성위원

보기에 따라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타시ㆍ도는 직영하다가 경기도 같은 경우 일부 폐쇄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보기에는…….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직영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보조를 주고서 방관하고 예산을 총 책임지는 조정실장께서 아직 현장 확인도 안 해 보고 이게 내가 예결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다음에 삭감하겠다, 삭감하겠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삭감하면서 올라와요. 그러나 이것이 효율성이 있고 또 기준이 무엇이냐.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만명이다, 1만 2,000이다. 효과가 지금 측정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효과라는 게 어떤 영어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저희가 딱히 측정한 것이…….

인성

황인성위원

효과 측정 안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국제협력관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프리토킹, 토킹방도 없애고 있어요. 인천에서 어디 한 군데는 시민들이 프리토킹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20억 이상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다면 2억도 아니고 효과가 불분명하면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작년에 동의를 받아서 올해 그러니까 ’17년부터 ’21년까지 위탁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약종료 시점이 임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인성

황인성위원

대답을 그렇게 얼버무려, 이게 뭐예요, 2021년까지 협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18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말까지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계약이 어떤 기대효과를 보고서 계약을 하는 건데 이게 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할 때는 단계적으로 부모의 부담,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서, 현재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6년이 40%, ’17년 예산안 기준으로 45% 그래서 ’18년에는 자부담이 50%는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38만원에서 시비 지원이 20만 9,000원이면 40%가 넘죠. 6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50% 훨씬 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16년은 자부담이 40%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45%로 높이려고 하고요. ’18년에는 50%까지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하여튼 효율적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집중 지원할 게 아니고 지금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인천시민이 프리토킹할 자리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거 없어서 되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공간적인 것보다도 외국어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게 더…….

인성

황인성위원

의지가 없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정도가 필요한지는 저도 한번 투자유치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필요한지는,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또 필요한지를 그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없다는 것을 그런 프리토킹하는…….

인성

황인성위원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필요한지는 한 번 더…….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을 왜 투자유치본부장하고 상의를 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금방 말씀하신…….

인성

황인성위원

기획조정실장의 생각이고 인천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추진하면 되는 거지 투자유치본부장이 다 결정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아무래도 국제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성

황인성위원

국제화를 투자유치본부장이 결정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한 소리하고 계시네. 장학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55%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앞에 오전에 있던 SK의 지원금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SK는 100억이 증액됐는데 100억 말고는 55억이다, 이 얘기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55억이다? 금년도 100억이 아니고 금년도에 15억입니다, 15억.

영훈

이영훈위원장

실장님, 5억 5,00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숫자가 잘못돼서 5억 5,000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거기서 100억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00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서 지원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100억 늘어난 게 아니고 금년 대비 제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은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55% 증액된 이유를 물어본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5억원이 추가되니까 그 5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 적립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5억이 늘어나는 부분은 비율이 좀 큰 걸로…….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오전에 질의했고 검토보고서에서도 기부금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뭐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분위기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전력투구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217쪽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발전연구원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그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확실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그쪽에 가봤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20% 이상 증액된 사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 지정운영 지원사업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인천시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가 빠졌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구가 빠졌다는 말씀은 지원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성

황인성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하고 직접 연계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원장이 김성숙 원장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보고받을 때 전체 구가 아니고 강화와 동구가 빠졌어요. 거기가 구비조건이 안 되는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쪽 강화하고 말씀하신 동구 쪽에서 아마 참여가 안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인성

황인성위원

참여가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그것도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건데 조건이 미비됐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기획조정실에서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구가 사업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ㆍ구에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르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돈만 관할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처음 들으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것도 이게 평생교육진흥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그게 인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아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부 구가 빠졌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2개 구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빠진 구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제가 빠진 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 벌어지는 논리가 송도는 계속 발전하고 빈익빈부익부에서 부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구도심도 강화와 동구는 빠져 있다. 모르겠어요. 중구와 옹진까지 빠져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기회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왜 빠졌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권고하고 평생교육원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공감만 하고 그렇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번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평생이라는 굴레까지도 못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인발연 아까 동의안도 했지만 64억원이 내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신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17년도 예산안 보면 내년에도 기금을 5억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는 기금, 이제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서 기금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5억원이 포함돼 있어요, 사용하도록.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아까 인발연 예산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다만 당초 올해 10억원 기금 사용하던 것을 5억으로 줄여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시가 7억을 늘렸는데 어쨌든 10억보다 적은 5억의 기금은 또 사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인발연의 내년도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나 인재육성재단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세부예산서는 제출은 된 거죠, 회의장에 안 깔려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내용들은 실장님이나 아까 기획관님이나 두 분 중에 내용을 보고 그게 적절한 액수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잖아요,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발연 측에서 제안된 여건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장학사무국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인건비가 지금 늘어나요, 올해에 비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은 3억 6,100만원으로 35.8%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료 가지고 계신 거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신규 인력이 더 투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만 그렇게 35.8% 늘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진흥원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신규사업은 2억 5,000 늘어나는 거고 그게 시비만도 아니고 국비도 포함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서 35.8%가 늘어나는데 신규 인력이 더 투입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늘어나는 거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건비가 평생교육진흥원에 한 명이 지금 증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몇 급, 계약직으로 뽑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계약직 다급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급, 무슨 업무 필요성 때문에 더 충원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금방 말씀드린 시민대학 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라든지 이런 분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장학사무국에는 지금 목적사업비가 46% 증액되는 거죠? 내년에 13억 4,000만원을 쓰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장학금 대상을 늘린다는 거예요, 인원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발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7억, 인재육성재단은 5,5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은 2억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해 준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고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늘고 필요성을 검토해 보셨을 거고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액하는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진흥 분야는 우리 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취약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확대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고요. 장학사업 역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재정여건 때문에 못 했던 것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말씀드린 목적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 그 대상자나 금액이 늘어나는 내역서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 늘어나는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발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세울 때 아까 얘기한 수탁용역에서 생기는 수입의 30%를 수입으로 잡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쪽으로 전출하면…….

준택

차준택위원

3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30%로 책정하는 게 타당한 건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시 차원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게 적정한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적정수준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ㆍ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수익이 30%라는데 거기에 연구원들이 투자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초빙연구원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 비용들 같은 경우 대비해서 30% 수익 내기 위해서 고급의 인력들이 우리 시책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게 우리 인천과 관련되는 거면 모르겠으나 아닌 것도 꽤 있어요, 수탁과제는.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그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기조실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담당관실에 지방자치단체로 경상보조하는 게 있죠, 청소년교육기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진로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서 217페이지에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설치 10억원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왜 필요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물론 청소년 진로교육이 꼭 연수구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수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데는 특별한 요청이 없었고 연수구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편성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준택

차준택위원

오전에는 답변 중에 북부교육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가급적 특정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던 예산도 삭감을 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상당 부분, 연수구가 전체사업비는 한 23억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사업 다른 구에서 가져오면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금…….

준택

차준택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오전에 한 말씀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연수구 쪽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준택

차준택위원

건의는 다른 데서 들어오면 같이 해 주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연수구만 해 주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연수구만 꼭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이 사업으로 다른 구에서 요청이 추경이든 내년에 와요. 그러면 해 주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요청 온 데가, 어디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기 운영 중인 데가…….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남구, 남동구…….

준택

차준택위원

남구, 남동구는 시비로 투입이 됐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그전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는 자체 구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연수구도 민간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전해서 자체 건물을 구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향후에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다른 데도 해 주실 거냐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가급적 이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은 하겠다, 청소년 진로 관련된 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정여건이 되는 한 가급적…….

준택

차준택위원

중점사업이에요, 이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일자리라든지 청소년들 진로 문제에서는 가급적 저희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면 시에 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 단위에서는 교육청에서 유사한 센터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과 별개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가능은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가능이 아니라 실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편성의 원칙에 의하면 특별교부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과 계속 확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보시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아까 잠깐 언급은 됐는데 빅데이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1억 7,400 내ㆍ외국인 방문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 분석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 우리가 1억 5,000 세울 때 이게 모 기업에서 하면서 시범적으로 지금 말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그 사업들을 거의 서비스 형식으로 이것을 좀 해 주겠다라고 저는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올해 것도 그 자료가 나왔어요, 분석 중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거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 사업으로 그러니까 층간, 아파트 같은 데 층간소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쪽에 응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층간소음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을 빅데이터 이걸로 했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에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민원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1억 5,000을 세운 거고 그 민원데이터 분석이 뭐냐 했더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하고 헷갈렸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SK인가 그런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SK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SK에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이나 뭐 이런 카드 사용 이런 것을 분석해서 유용한 시책에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할지 그거 분석을 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1억 5,000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결과가 나왔냐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자료로 나왔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자료, 용역보고서를…….

준택

차준택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거 하는데 그거는 샘플이 적은가요? 그것은 정보화전략계획 세우는 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따로 비용이 없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 비용만으로 1억 7,400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개별 시책으로 들어가서 관광 분야하고 축제 분야에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1억 7,400을 수립한 겁니다, 세운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그거 한 거랑 내년에 1억 7,400이 그 분야에 뭐뭐 하는데 들어가는지 그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7년도 세입이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24억 8,045만원 맞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24억. 여기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세입은 24억 8,045만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작년 대비 1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24억 8,000 이렇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세입을 물어봤냐 하면, 그 반대로 세출은 또 얼마 정도 증가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출은 한 551억 232만원 증액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청 법정전출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일 큰 게 교육청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20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급한,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꽤 많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이 중에는…….

용범

이용범위원

정책기획관실이 2건, 교육지원담당관실이 2건, 확인평가담당관실이 2건, 법무담당관실 2건, 정보화담당관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도 굉장히 많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지금 세부자료 91쪽 보면 U-City 구축 기반조성 해 가지고 전년도는 396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4,372만원, 약 1,004%가 증액됐어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U-City 사업을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민자사업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민자사업으로 하려면 사전에 민자사업하는 게 타당한지를 관련 전문기관에 따로 용역을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용역비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용역하는 데 이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4,000만원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한 4,000만원 정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4,000만원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37쪽 보면 장학사업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는 10억인데 올해는 15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55%.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장님 당초 장학재단 설립 목표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500억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5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500억에 지금 얼마 정도 적립됐어요, 기금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앞서 말씀, 민간 SK 출연금까지 하면 약 2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용범

이용범위원

2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300억이 부족하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50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천대에 기금 95억인가요, 그것도 장학기금으로 넣을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특성화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바람직하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던데요, 보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법률자문 구한 내용하고 인천대학교에서 법률자문 구한 내용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 가면 법정소송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까지 검토를 다 하셨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꼭 소송까지 가기가, 저희가 어차피 그쪽에 위탁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한 것은 나중에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꼭 그게 법정으로까지, 말씀하신 대로 소송까지 갈지는 봐야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실장님은 뭐 소송까지 안 가고 잘 소통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안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대하고 인천시하고 잘 소통해서 절충선을 찾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법정까지 안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용을 보겠습니다. 213쪽인데요, 정책기획관실인데요. 전국 시ㆍ도협회장 분담금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ㆍ도협의회요.

용범

이용범위원

협의회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장님, 도지사님들이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는 4억 5,000 예산 편성했는데 2017년도는 1억 5,000 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3억이 줄어든 이유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시장님께서 회장이셔 가지고 두 배를 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두 배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그전에 미납된 게 있고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미납된 것까지 해서 한 1억 5,000 정도만 내면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1억 5,000이면 일시불로 내는 겁니까, 월별로 내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시에 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일시불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전국 회장님이신데 내셔야죠, 당연히 미납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황인성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을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영어마을이 25억 8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2017년도는 23억 4,650만원, 매년 이거 예산이 줄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시비 지원이 올해는 40% 그러니까 부모가, 죄송합니다. 시비 중 올해 60, 부모가 40, 내년도에는 시가 55, 부모가 45 이렇게 하고 ’18년도에는 50, 50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이건 어떤 조례로 규정되어 있나요, 시 방침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탁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위탁할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시장님 교육공약 사업 내용을 제가 펼쳐봤더니 이것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차츰차츰 가다가 예산을 주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거 시정질의 일문일답도 했었는데 사실은 인천의 초등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을 가면 체류비라든가 항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4박 5일이고 일주일 가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안상수 전 시장님께서 인천에 타시ㆍ도처럼 영어마을을 한번 만들어서 외국에 가지 않고 인천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가르쳐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거기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도 다소 줄고는 있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감액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학부모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신청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지면 요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부담률이 높아지면 신청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학부모 부담률을 낮춰주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여줘야만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학생들이요. 그런데 경제가 나쁜데 자꾸 부담률을 높여주니까 참여하는 게 낮아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희가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글로벌 시대에 좀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전임 시장님께서 만드신 부분이니까 타시ㆍ도는 운영이 어려워서 폐교를 했지만 우리 인천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또 이게 지금 232쪽인데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인데 자산취득비가 올해는 1억 7,417만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2017년도는 3억 7,600 그 내용을 보면 백신 SW 구입하는 것,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산취득을 꼭 해야만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억이 늘어났어요, 자산취득비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하고 도청탐지기, 암호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해 가지고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렇군요. 이게 당장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건 보안 관련된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악성코드라든지 유해사이트 차단, 도청에 대한 탐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세부사업설명서 이렇게 딱 눈에 나타나게끔 진로교육 지원 신규 사업, 연수구 특정지역에 신규 사업 이렇게 10억씩 넣어놓으면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떡하겠어요. 왜 계양은 안 줍니까, 왜 남구는 안 줍니까 이렇게 말 나오죠. 그것을 내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의장님 괜히 그렇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용범

이용범위원

취소하고 어떻게 교부금으로 내려 주시려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냥 답변하세요, 그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앞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감액하는 걸로 할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저희가 재정운용…….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장님도 하나 사업비 주시죠, 남구에다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렇게 딱 눈에 띄지 않게끔 이렇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충분히…….

용범

이용범위원

나쁜 사업은 아니죠, 진로 사업.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사업, 시민들 위해서 교육하는 사업은 다 좋은 사업이죠. 그게 딱 눈에 띄잖아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니까 아주 고심을 많이 하셨고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참고를 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하고 중복된 내용이긴 한데 정리된 거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 부평구청을 통해서 최근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농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행히 부천, 김포 다음에 인천 이렇게 3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굴포천을 재정비하면서도 좀 더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거기에 사업계획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4년 유지를 해서 완성될 모습은 백조도 이렇게 띄어놓고 오리도 이렇게 자연생태계처럼 띄어놓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 받았고 또 공무담임권을 담당한 공무원께서는 구와 같이 좀 더 3개 시, 군 이렇게 같이 해서 연합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하게 지출보다도 공무담임권의 사업시행, 지출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더 효과적인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영어마을은 지난번에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직접 알아봤더니 영어마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반면에 한곳에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영어학원의 연합회에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대상자, 아이들이 4학년서부터 해서 6학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요청이 많은데도 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우선 제한을 해서 학생 10명이 요청을 한다 그러면 한 5명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영어마을에 상당히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또 알맞게 사람 증원도 잘 되는 건 좋은데 이것이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에게 위탁한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교재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을 불러들이고 그 교재로 인해서 영어마을 운영자는 적자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시설에 대한 투자, 좀 더 생동감 있는 영어마을답게 해야 되는 의무가 남아 있다 이렇게 담당자가 계시다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영어마을의 형태가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한다 그러면 규모는 작지만 여러 곳에서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좋다 학원연합회에서도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적자운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사가 직접 가르쳐주고 그걸 운영해 주는 인천의 버팀목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로 일거리를 찾아서 나가는 형태가 현재 대학생들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 영어마을을 효과적인 걸로 해서 아까 평생학습관처럼 군ㆍ구 단위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영어마을, 이전에 영어스터디, 프리토킹 같은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일대일 대화. 황인성 부의장님 말씀이 그런 건데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있던 것도 다 줄였거든요, 재작년에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안을 잘 받는다면 좋겠고요. 영어마을에 대해서 좀 더 주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대신 그것이 잘 되니까 문 닫게 된 학원들 그런 학원들에서 소원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래서 분산으로 해서 한두 군데라도 나눠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왔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학교급식 지원이 해결돼서 진통은 사라졌는데 우선 어머니들 부담을 어차피 내지 않고 먹던 학생들이나 내지 않고 먹게 되는 학생들한테 간식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선심성 사업같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진정성에서 우리 인천재정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검토가 된 거라고 하는 인식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사업계획이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영어마을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곳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실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17쪽에 장애성인 야학 지원하고 장애인 야학 운영비 지원 이게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해서 주는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6개, 지금 교육청에 등록된 6개 야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으로 주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교육청에 등록이 확인된 야학에다가 주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게 6개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6개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은 뭐 어떤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를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평생교육법이라든지 그 안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근거해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조례는 없고 말씀드린 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법에 근거해서 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법에 있어도 관련 조례가 있어야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에 사실 장애인도 포함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문제없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글쎄요, 지금 뭐 어떤 거든지 다 관련 조례가 없으면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로다가 돼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폭넓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법조문을 보고 나중에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조문에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 조문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근거를 빨리 찾아서 제시를 해 주세요, 확실하게. 그리고 219쪽에 확인평가담당관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운영에 업무평가보고서 유인비가 왜 갑자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갔어요? 전년도에는 68만원이었던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올해……. (관계관을 향해) “PM사업이었지?” PM사업이 올해 종전에 한 9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80개 정도로 대폭 늘어서 유인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발간실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것은 할 수 없이 유인을 인쇄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이 좀…….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도 68만원짜리가 어떻게 1,000만원이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시 자체에 있는 발간실을 활용했는데 외부 인쇄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부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어떻게 보면 내부, 우리 시 발간실을 활용하다가 그게 안 돼서 외부에 유인 인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발간실에서 하기에는, 580개 PM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인쇄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더 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웹사이트 서비스 운영도 맞춤형 시정정보 MMS서비스 사용료가 새로 늘어난 뭐를 또 사용하는 사용료가 새로 부과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 증액된…….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4,554만원이 신규로 사용료가 왜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민간통신사에 대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는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년도보다 이게 저희가 이것은 그동안에 해 오지 않다가 새롭게 문자메시지와 달리 사진이나 음성 등을 첨부하는 새로운 기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음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신요금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난 건데 기존에 뭐 SMS나 기타 공공요금 이게 그런 요금이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단순히 SMS 같은 게 문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신요금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거 세부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내년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서비스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첨부되게…….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계약으로다가 해서 1년 뭐 사용료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건당 뭐 이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쓰는 양에 비례해서, 전화통신료같이 저희가 발송하는 양에 비례해서 통신료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요새는 다 무제한이기 때문에 뭐 계약 얼마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 분석 이게 전년도에는 전체적인 것을 연구용역 줘서 한 거고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각 분야별로…….

영훈

이영훈위원장

분야가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몇 년까지 가야 될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 1억 7,000씩 들어가면 이게 무슨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인천시 내에 관광지나 축제 이런 게 사실 몇 개나 돼요. 그것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이렇게 1억 7,000씩 들어가면 향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분석보다 자료비 같은 게, 자료 입수해야 되니까요. 통신사나 이런 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있어야죠. 앞으로 향후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중ㆍ장기계획, 어디까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죠.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매년 몇 억씩 계속 들이부을 것은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첫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확립을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일단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나중에 활용이 돼야 되니까 해당 부서하고 해서 몇 개년 계획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해당 부서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부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도시계획, 건설교통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 사업이 실제 살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년도에 했던 게 그런 연구용역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거고 한 것을 그것을 전년도에 연구용역을 줬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에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차 관광 분야인데 다른 분야 어디까지 더 확대 적용할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훈

이영훈위원장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을 하시고 그 계획을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두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24억 8,045만원이고 세출 예산은 6,914억 3,797만 8,000원으로 예산서안 217쪽 진로교육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설치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18쪽 장학사업 지원 출연금,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에 10억원을 증액하고 233쪽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 분석 1억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125억 3,364만원으로 법정의무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을 계획대로 전출하고 미부담금이 정상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운영을 당부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사업에 사용됩니다.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4,300만원이 감소된 16억 3,0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이 16억 141만 2,000원, 예금이자수입이 2,954만원으로 총 16억 3,0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지출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70만원, 통일어울마당, 서해5도 통일안보체험교육 등에 6,168만원, 남북교류사업 실무협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등에 4,500만원 또한 민간경상보조에 스포츠 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금 적립을 위한 예치금은 6억 6,957만 2,000원으로 총 16억 3,0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 분위기이지만 향후 관계개선을 대비하여 계획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41만 2,000원이고 2017년도 조성액은 2,954만원으로 2017년도 사용액은 9억 6,138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7,427만원 대비 4,331만 8,000원이 감소한 16억 3,0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54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6억 141만 2,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스포츠 교류 5억원, 말라리아 예방ㆍ치료 지원 2억원, 강화ㆍ개성 역사 학술교류 1억 5,000만원, 서해5도 안보체험교육 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쪽이 되겠습니다. 2017통일박람회 참가, 통일교육아카데미, 찾아가는 통일강좌, 서해5도 안보체험교육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통일어울마당 예산이 전년 대비 66.7%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당초 계획된 일부 사업이 차질이 있었던 바 변동이 심한 국내ㆍ외 정세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허준위원

찾아가는 통일강좌 12회 그러면 1월부터 12월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연중이지만 이제 실제 한 건 4월부터 12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는 12회로 잡아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준비를 1, 2월부터 해 가지고 12회지만 매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28만원은 강사료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천대학교 안에 인천지역 통일교육센터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사진을 좀…….

허준

허준위원

추천을 받아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대상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교육대상은 시와 군ㆍ구 공무원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단 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공무원 위주로 통일강좌를 하겠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공공기관 같이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서해5도 통일안보체험교육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건 가급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그쪽 분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해수부라든지 행자부, 기재부 등 서해5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처 공무원들을 집중…….

허준

허준위원

중앙부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서해5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실 수 있는 부서를 하겠다.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80명 정도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80명 정도. 이것은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가급적이면 봄에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중앙부처의 업무순기나 이런 걸 봐서 그분들이 방문하기 편한 시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이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남북의 교류가 냉전처럼 오랫동안 막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기금이 적립됐는데 왜 이렇게 적어졌죠, 오히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금의 적립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지원돼서 적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의 활용처가, 활용규모가 말씀드린 바같이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서 수요가 적어서 적립액도 적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저희가 기금의 총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잔액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6억 정도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남북교류협력은 지금은 냉전이지만 인도적인 차원으로 교류가 시작되면 앞으로 많이 전개될 게 뻔한데 금액이 상당히 적네요. 기금에 대해서 확충방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적립을 하는데요. 가급적 사업수요가 있다면 재정 문제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전에는 슈퍼옥수수라든지 쉽게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슈퍼재배법을 이전시켜 주는 그런 교류협력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막히면서 연구원들도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 교류라고 그래도 비용은 적은 것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기금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적네요. 그리고 사업도 지금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제한된 사업밖에 할 수 없으니까 새터민 지원이라도 남북에서 와 있는 교류협력이라도 잘 애정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기금을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 보면 나름 많이 확대가 됐어요, 재정이 어려울 때보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업 분야가, 기금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적립을 못 하고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수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수요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교류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거죠. 계획 세웠다가 계속 남북관계 때문에 못 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기금으로 해 놓은 것은 사실 여기 있는 주요사업들 있잖아요. 신규로 편성됐든 이런 것들은 굳이 기금에서 안 써도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액수도 안 크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스포츠 교류 이런 거야 5억, 큰데 이거 계속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금이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라도 적립을 해 놓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다만 기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사실 다른 시급한 데 활용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기금 적립을 해 놓음으로써 이자 같은 것도 크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재정운용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을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얼마가 됐든 간에 기금은 적립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이게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거잖아요, 주로 이 목적이. 아까 서해5도 통일안보체험교육 이것은 안보에 사실 방점을 둔 거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안보보다는 명칭이 이제…….

준택

차준택위원

명칭은 안보가 방점인데 통일을 갖다붙인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북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더 그리고 그 부분이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이런 준비 사업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올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체사업은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남북하고 스포츠 교류라든지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은 거의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스포츠 교류는 왜 못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가 올해 축구대회도 하고 다음에 인천에 있는 양궁선수단이, 계양구청 양궁선수단이 가서 북한이랑 활쏘기대회도 중국에서 할 계획은 수립을 하고 추진을 잘했습니다. 합의 다 됐는데 그때 2월 초에 그 직전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으면서 그때 그 이후로 직접 접촉을 통일부에서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직접적인 교류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통일박람회든 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저희 교동이랑 강화도 현장 가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남북이 냉전상태잖아요, 지금. 냉전상태인데 2017년도도 그러면 특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은 없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남북교류 측면은 예년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남북통일 공감사업 이쪽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남북교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4명, 위촉직 1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회의 몇 번이나 하셨어요? 수당도 예산 편성해 놨는데 회의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직접대면회의는 못 하고 서면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떨 때 서면회의하고 어떨 때는 직접회의하고 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딱히 기준은 없는데 이게 사안이 간단하고 토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를…….

용범

이용범위원

서면회의할 때도 참석수당은 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급 안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 편성은 한 번 하는데 7만원, 초과는 3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대면회의를 대비해서 둔 것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할 거다 예상을 세우고 예산 편성만 해 놓으신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남북이 냉전시대지만 통일 대박 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이 16억 3,095만 2,000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기 편성 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선행과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라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력운영계획은 재정건전화 추진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인천의 가치재창조 및 시민의 행복체감도 향상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주요내용 중 기준 인건비와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기준인건비는 4,987억원으로 예산총액 8조 1,900억원 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2016년 9월 말 기준 6,014명입니다. 향후 5년간 인력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대내ㆍ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2021년까지 368명을 증원하고 35명을 감원한 총 6,347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니까 2021년도까지 몇 퍼센티지가 더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 6,000명 그러니까 368명이니까 제가 숫자를, 비율은 계산 안 했지만 약 한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무원이 각자 담임하고 있는 업무의 팩트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에 나가는 연간 지출이 사실 일반회계의 한 70% 정도 그렇죠, 인건비 상당?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전체의 70%는 아닙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건비 상당 예를 들어 계약직공무원들, 기본공무원들 다 통틀어서 한다면 한 70%가 되는데 지금도 쉬지 않고 계약직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계약직에 대한 인력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계약직이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계약직은 여기 인력에 지금…….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계약직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올해 9월 말 기준 6,014명에는 포함되지 않고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하게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2050년 계획하고 2030년 계획까지 중ㆍ장기 기본인력 방향보다 빨리 증가율이 계약직을 포함을 하게 되면 벌써 넘었다는 얘기죠. 인천은 사실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공무담임을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정지방 구 단위가 커져 가지고 청사가 커서 거기서도 계약직이 계속 늘고 있어요. 또 산하 기업에서 문화복지라든지 또 그 외에 부수적인 기구가, 계속 시설관리가 늘어가면서 계약직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서 벌써 우리가 상당한 돈의 지출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의 숫자라고 예정을 해 놓기만 했지 준공무원들이 굉장히 팽배돼 있어서 실질적인 공무원의 기준숫자를 늘린다는 의미가 사실 이게 숫자에 불과한 놀음이다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이 인원수급에 대한 안 맞는 적정수치를 제한해야 되는 거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계약직도 있고 공모직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공무에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규모가 되도록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정원, 형식적으로 정원 산정되지 않고 빠져나가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봐서 불필요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공사ㆍ공단의 특별채용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숫자 대비해서 그것도 공무원의 직급으로 봐서는 상당한 고위직급으로 선정이 되거나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니까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정고시, 기본적인 공무원법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만 입력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외 부수가 더 한 40% 정도 팽배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시, 군ㆍ구의 운영방안과 인력지출 비용 대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수급도, 중기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즉흥적으로 늘어나는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준공무원의 숫자라든지 공사ㆍ공단에 갑자기 임용이 돼서 또 사람이 더 늘거나 하는 관리의 인력 문제 이런 것까지 통산해서 인력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돼야 아까 예결의 문제처럼 고민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위탁을 하거나 BI를 선택하거나 이런 문제를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도 다 이렇게 맡겨서 하다 보면 한계가 드러나듯이 사실 기구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금년에도 기구가 몇 개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충당도 중요하지만 기구의 증대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시는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조직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예 중기인력계획이 공무원화되면 알고 보면 월급이 나가는, 국가의 돈이 나가는 것은 다 공무원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단점이지 않습니까, 계약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력수급과 조정비율을 맞춰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8대2라든지 9대1이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한쪽은 점점점점 늘어나고 6대4까지 가면 이것은 포화상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재정운용이 거의 월급으로 나가면 사실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르헨티나도 월급을 많이 주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고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보면 2018년도에 소방공무원은 대폭 증원이 돼요, 121명이. 그것은 송도소방서 신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주로 그 이유예요? 일상적으로 늘어나는 것 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20명 중에 100명이 송도소방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00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100명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18년 이후에도 특별히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 인구가 300만이 넘고 의원정수도 아마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18년 이후에는 만약에 의원정수가 증가되면 아마 인력도 더 늘어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년이든 검토하실 때 고려를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선거구라든지 의원수가 규정으로 개정이 돼서 바뀌면 저희들이 매년 갱신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내년 말 정도면 그게 가시화되겠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의 의회 인력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8페이지 증원사유 이렇게 한20가지, 30가지 쓰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누가 쓰는 겁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각 사업부서, 우리 시 전체 부서에서 인력수요를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력수요를 묻는 게 아니고 증원사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증원사유 그러니까 수요를, 정원 증원사유를 받아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렇게 30가지 쭉 거론된 이유가 각 실ㆍ국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이게 다 틀린 사항이잖아요, 2017년 사항 틀리고 2018년 사항 틀리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물론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 신청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바뀌어졌지만 2018년도에도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계속 있습니다. 모바일 정보화, 빅데이터 이 부분도 계속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거야말로 인천발전연구원의 역할로 판단되는데 거기서는 이런 거 안 받습니까, 인발연의 용역에 포함 안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요?

인성

황인성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인력을 받았을 때 안배하는 기준이 주로 되겠습니다. 인력 기준인건비 총액을 이제 행자부로부터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각 부서별로 어떻게 안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본 위원은 실무부서도 중요하지만 증원사유 이런 것은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된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그것 플러스 실무가 보완할 뿐이지 인발연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기서 한다는 것은 조금 주먹구구식이지 않을까. 바뀌었나요, 제 생각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자문간담회 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마지막 연도 2021년도, ’21년도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2021년도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21년도에 인천시 인구가 몇 명으로 예정돼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시 인구는 저희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보면 한…….

인성

황인성위원

추정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305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305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5년 동안에 5만도 증원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50만, 숫자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기획조정실장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305만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지금 305만 주민등록 인구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구를 지금 보시면 올 9월까지 294만으로 보셔야겠습니다, 300만이 아니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현 인구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월달에 300만 돼 있다고. 왜 또 9월 얘기를 하세요. 5페이지에 10월 19일날 인구 300만을 돌파했다,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뒤에 표에는 9월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 7쪽에…….

인성

황인성위원

주민등록상 인구는 또 뭐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행자부에서 원칙적으로 정원, 기준정원을 줄 때는 주민등록 인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는 매우 정확하고 숫자 가지고 다루는 건데 조금 아직 파악이 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300만이 되면 국이 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은 여기에 취합이 안 돼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제 국 숫자를 여기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 인력 숫자를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국이 몇 개 늘어나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 숫자를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역으로 총 인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직규모를 어떻게 운영할지 반대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내년에 43명 늘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추정이 있는 동안 올해 행자부에서 용역을 토대로 기준인건비 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추정, 언제 확실하게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연말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12월 중하순 돼야지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때 국이 하나 늘어나는지 둘 늘어나는지 확실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력 숫자도 있지만 규모는 따로 저희가 전문임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서…….

인성

황인성위원

언제 확실하나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그때 12월 중순…….

인성

황인성위원

언제쯤 확실하게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2월 중하순쯤에 오게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국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