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평택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로 하여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도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 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사회복지국장 류제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특히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인사) 김우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금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5쪽에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되는 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378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2019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6년까지 총 121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국비 58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건립추진사항은 서부실내체육관사업과 연계하여 설립계획지침서 등을 작성하고 10월에 설계공모를 개시하여 약 3개월간의 절차를 진행하고 2017년 1월에 공모당선작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을 의뢰하여 2017년 1월에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9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나눔, 참여문화 확산, 체계적인 모금 및 배분을 위하여 2015년 7월 16일 평택행복나눔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금액은 12억 원으로 현금은 7억 5,000만 원, 현물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모금액은 6억 6,300만 원으로 현금은 4억 6,700만 원, 현물은 1억 9,6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읍·면·동별 저소득층 소외계층 149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나눔사업 순회설명회, 행사시 홍보부스 설치·운영, 공무원 기부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평택역광장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모금방송을 실시하여 1억 원의 모금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2017년에는 행복나눔설명회 개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조를 강화하고 기관·단체 등 봉사후원단체와 연계·추진, 공개모금방송, 기부자의 날 행사 등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활성화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본부는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지역사회중심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 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10월 말 현재 1,263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1,226건에 대해서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유관기관 발굴 제보 교육 및 업무협약체결, 매주 1회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시정신문 희망평택리퀘스트사연 소개, 언론보도,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맞춤형 복지TV 7개 권역에 신설되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특화사업 실시 등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내년 2월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 운영과 복지사각지대 제보교육 및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역량교육,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2개 유형과 위원 23명과 민간위탁기관에서 시행 중인 유통사업단 등 11개 사업단 1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25명이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하였고 38명이 취·창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2016년도 신규자활근로사업단으로 프랜차이즈 외식사업단인 오백국수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희망키움통장1, 차상위계층 근로유지를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2, 자활근로사업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으며 현재 336명이 참여 중으로 10월말 기준 희망키움통장1 가입자 중 21명이 탈수급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았고 희망키움통장2 가입자 중 6명이 가구근로소득 증가로 지원금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자립역량교육으로는 근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4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자립역량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3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에 배치되는 참여자에게 개별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상자의 탈빈곤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꾸준히 실시하겠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저소득근로가구의 탈수급 및 자산형성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맞춤형급여시행 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2016년 9월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7,079세대에 1만 424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이후 1,905세대 3,237명의 수요대상자가 증가하였고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양 기피 및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338세대 539명을 권리구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체감지수를 높이고 복지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찾아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9월말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총6,687세대에 9,482명이며 매년 장기입원환자, 고위험군, 신규수급자 등 사례관리대상자 900명을 선발하여 건강상담과 진료기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안내 등 찾아가는 맞춤형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해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복지급여수급자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449세대 4,511명의 신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변동사항을 월별로 실시하고 또한 타 중앙부처사업의 통합관리망 연계 조사·관리로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다시 찾고 싶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5월 17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관로비 및 북카페 휴게공간 인테리어, 강당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노후화 된 청소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강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인공암벽장 교체 및 눈썰매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꿈실현” 인프라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자기 발전과 건전한 여가시간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센터 및 4개 문화의 집에 6억 2,48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보강을 실시하였고 14개 단체 및 37개 동아리에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난 7월과 8월 우리시 청소년들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본 및 중국의 청소년들과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지원 강화를 위해서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복지센터 및 쉼터의 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교육실시와 함께 청소년 홍보 및 유해환경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어민체험활동프로그램인 청소년영어캠프를 추진하여 수혜자인 청소년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부모가 만족하는 청소년프로그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경로당은 532개소에 등록회원 2만 603명입니다. 금년도 경로당현대화사업 총예산은 8억 4,000만 원으로 도배·장판, 싱크대, 보일러 등 노후시설 교체 및 기타개보수, 소화기 지원비에 2억 100만 원, 에어컨,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에 4억 9,300만 원, 화장실 손잡이 등 안전시설설치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남북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현 남부노인복지관은 구)군청청사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1985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평택5리 22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21억 5,000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만 955㎡, 지하1층, 지하4층 규모로 2015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1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복지타운 건립공사의 1차분 공사는 2016년 10월 말 준공됐으며 현재 2차분 건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복지타운 건립으로 남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효율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총 22개소로 연간 약86억 원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총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번 2016년도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11월 1일~12월 9일까지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복지시설지원금 집행이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자가 장시간 적체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시설규모와 여건을 감안하여 정원 증원이 가능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정원을 증원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성인 중증장애인들의 욕구가 가장 높은 일자리 창출에도 시설 내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여성양성이 행복한 따뜻한 평택입니다. 양성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법령 재개 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건강가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1,907가정,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362명,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에 41명, 가족사랑의 날 운영 프로그램에 410명이 참여하였으며 맞벌이가정 일 양립지원사업 등 4개 사업 675명에 대해서 다양한 가정을 위하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제공, 아버지와 자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강화, 다문화인식개선사업과 모국방문지원사업 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정보·소통·나눔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육아나눔센터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로 부모님들의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비전동 벽산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을 경기육아나눔센터의 운영 장소로 선정하여 지난 7월 15일 개소하여 10월 말 현재 115가정이 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한 공간 나눔 이용 등을 포함해서 1,768명이 경기육아나눔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품앗이 그룹활동 연계 및 대상자 모집, 부모교육 실시를 통하여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습득하여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양육 친화적 열린공간으로써 기능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속적인 보육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인 보육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육사업으로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등 45개 사업에 1,00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금년 7월에 시립배꽃마을 어린이집을 개원 하였고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 등 7개 유형사업으로 취약보육 및 공공형 보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표준보육과정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양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7개 사업에 71억 원의 지원을 통해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모하고 어린이집 우수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전파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 그리고 보육인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에 대한 기업점검 등 417개소를 점검 중이고 이중 118개소 점검을 완료했으며 2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당수령, 교직원 허위등록 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12개소 등을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평택시 전체 어린이집 419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CCTV 관리 실태 및 아동안전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보육운영에 따른 운영계획 및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맞춤형보육을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보육전문가들이 직접 보육환경을 모니터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평가인증 참여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지역아동센터는 35개소며 949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안정적인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27명을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였고 2명의 특기적성 교육 강사를 6개소에 파견하였으며 학습도우미 32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아동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보험가입 사업비를 35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및 아 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적정성 제고 및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운영입니다. 여성의 여가선용 지원 및 취업연계를 위한 기술자격 취득과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취미과정을 중심으로 북부, 남부는 1기당 4개월씩 연 3기를 운영하고 서부는 1기당 5개월씩 연 2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권역 각 기수별로 112개 반 2,380명 모집계획에 3기까지 총 314개 반 7,198명을 모집하여 1기, 2기는 교육을 마쳤고 현재 3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량을 발휘하는 작품전시 및 발표회는 11월 29일~30일 2017년도 강사선발, 2017년도 1기 수강생 모집을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시민의 잠재능력 개발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및 취업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취업 목표인원은 상용에 1,600명, 일용에 7,500건이며 10월말 추진실적은 상용에 1,290명, 일용에 6,540건입니다. 경력단절여성 특성 및 지역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9개 과정을 운영하여 173명이 수료하였고 10월말 현재 수료인원 71%인 122명이 취업한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및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일여성인턴 지원,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취업자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생활안정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에 우리 동네 도서관 확대 조성입니다. 우리시 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4개소로써 총 11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14개소의 도서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서관 확충사업으로는 먼저 배다리저수지 주변 죽백동 800번지 일원에 가칭 소사벌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으로 사업비 99억 원 중 시비 67억 원을 제외한 국비 17억 2,000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지속적인 국비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도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국비 22억 2,000만 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위도서관은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약 65% 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 중 개관할 예정이고 세교도서관은 세교문화복지센터 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은 계획공모 1만 5,000㎡으로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지역정보센터로써의 역할강화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소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독서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0월말 기준 양 질의 자료 총 93만여 건을 확충, 시민 1인당 2건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말까지 목표인 97만 건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독서확충을 통해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독서환경 조성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서관 상호대차통합시스템은 우리시 전체 도서관을 하나로 연계하여 어느 도서관에 가 있는 책이라도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지난 7월 시스템 구축과 차량 확보를 완료하였고 해당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10월말 기준 누적 1만 5,000건 이상 일평균 약 180건이 이용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대차시스템의 안정적인 제공으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독서환경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소관 5쪽~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보면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40명, 9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3회 추경에 3,6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숙박형이 있고 일일형이 있는데 숙박형은 2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일일형은 8번을 실시하는데 현재 숙박형은 1번 실시했고 1번은 12월 17일~18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국제교류재단이 있잖아요. 영어교육센터도 있고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한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중복되는 면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를 해 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호응이 참 좋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저희가 국제교류재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각 부서별로 청소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꽤 많은데 큰 틀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의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맞고요. 동의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특히 숙박형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있는 미군들하고 같이, 미군가족들하고나 학생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SNS로 친구를 맺는다든가 해 주면... 저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SNS로 친구를 맺어 보면 어쨌든 그쪽의 문화와 언어를 같이 배우게 돼요. 언어에서 기본배경지식이 문화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회성 하루짜리 이런 방식보다는 그런 교류형으로 친구맺기를 해서 교류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제교류재단하고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새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하여튼 연계를 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보니까 공설묘지가 송탄, 안중, 청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설묘지가 대부분이 만장된 상태잖아요? 향후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공설묘지는 기본적으로 최초 신청한 다음 4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는... 어차피 지금 화장률이 우리 시가 한 83% 정도가 됩니다. 점점 화장률은 더 높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모공원에 안치시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고 민간시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장하는 것은 그쪽으로 커버가 지금까지는 가능합니다. 추후에 급격히 화장하는 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벌초대행 이런 것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벌초대행을 해 주고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설묘지는 해당 면·동에서 명절 전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벌초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비용을 누가 대느냐는...

원칙은 소유자가 해야 맞습니다. 공설묘지를 사용하시는 소유자가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셔서 벌초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명절 때나 이런 때보면 그게 일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고자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다 벌초를 대행해 주는데 원칙은 맞습니다만 현실에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초를 어느 정도 연고를 안 찾는 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 시의 부담이기도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방향을 잡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만장이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렇다고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관리를 좀 더 잘해 볼 필요가 있다. 송탄동에도 공설묘지가 있어요. 저도 가보면 외국에 있는 그런 묘지들을 보면 공원느낌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가족들한테 비용의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연구해 보고 그 이상의 관리를 우리가 해 주면 되거든요. 벌초대행은 성묘 때 한번 이렇게 해서 벌초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시에서 기왕에 세금을 들이고 있다면 관리를 잘 해 주면... 묘지를 방문해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내에 납골당은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화장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 화장장을 평택에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협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거기 지하에 아마 설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시설은 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최초에 농협에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설계에 반영해서 시설을 준비했던 것인데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민들이 화장장을 찾아서 다른 자치단체로 가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화장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많이들 하는데요. 그 부분은 여건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적극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정확히 앞으로 차후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주변이 다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추모공원으로써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34페이지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인데,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했고 또 계속 추가로 할 예정인데 지금 청소년수련원 내 환경 조성이 건축물에만 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부분 잘 되는 수련원들 보면 주변의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 청소년들이 가서 여러 가지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는 잘 되고 있고 지금 수련원이 대규모로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무봉산수련원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서 가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동안에는 수련원의 실내 위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실내 쪽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적인 환경적인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투여를 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많이씩 하는데 그게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노후화돼서 생기는 그런 시설투자이지, 정말 청소년들이 여기가 정말 수련원으로써 가보고 싶다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계속 매년 10년이면 10년 주기로, 5년이면 5년 주기로 시설투자만 한다면 수련원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제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속 거기에 돈만 투자해서 수련원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고요. 전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정말 내·외적인 어떤 요건에 대해서 환경요건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그것은 그대로 검토사항으로 계속 추진되고 현재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리모델링사업 여러 가지 몇 개 했는데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거기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어서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잣대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평가를 못 받았을 때 그런 부분하고 달라진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의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련원의 위치가 적당치 않다. 그쪽으로는 맞지가 않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평택호 쪽으로 수련원이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봉산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련원으로써의 위치가 자연환경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환경 쪽으로 별로 좋지도 않은데다가 수련원을 세워 놓고는 거기에 계속 돈만 투자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추모공원의 납골당에 안치하는 기간이 있지요? 몇 년입니까?

총 45년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계약을 하면 45년까지 쓸 수 있다고요?

최초에 15년이고 연장, 연장을 해서...

15년마다 연장을 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것을 조금 당기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기본적으로 그 기간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봐서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납골당이 설치된 지 지금 몇 년 됐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안치능력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은 기수하고 비교해 볼 때 향후에 저희가 설치능력이 1만 9,000기정도 되고 지금 5,600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여유분이 있고...

네, 있습니다.

지금 얼추 10년이 돼갈걸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35년 뒤에는 이게 회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부복지타운 건립. 이게 안중출장소 옆에 하는 거지요?

예.

이게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네.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저희는 72%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년 전반기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부복지타운, 남부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3번째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팽성타운하고 해서.

북부나 남부 건립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하면서 건립과정에 문제점이나 중간에 설계 변경되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부복지타운 지금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쪽 과하고 많이 자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서부복지타운 건립할 때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부터 그것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쪽에 현재 2017년까지 58억이 된 것 아니에요?

국비 58억이 내년도 확보액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

기재부에서 설계공정에 따라서 그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라 내년도 58억이면 그 사업 추진하는데 적정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58억을 배정해준 겁니다.

확보는 할 수 있는 거죠?

58억은 확보됐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택행복나눔본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지요?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행복나눔본부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2억 정도가 목표인데...

12억을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10월 현재 6억 6,3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 연말연시를 기해서 한 40~50%가 집중적으로 모금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나눔본부 운영은 본부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016년도에 9,100만 원...

2016년도 행복나눔본부 예산지원이 9,100만 원인 겁니다.

거기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본부장하고 직원 2명입니다.

3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 그렇겠지만 기부금을 직접 마련해 가지고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전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 뒤에 나온 것처럼 요즈음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법이나 제도적으로 안 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추석이나 설 때만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 생계비 10만 원이 추석하고 설 그때만 일시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꼭 어려운 대상자를 찾아서 월별로 됐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도 매월 쭉 지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쭉 발굴하고 계신데, 전에 6대 의회 때부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신문 지상에도 나왔듯이 가족이 자살하는 일도 생기고 했는데 그런 대상을 찾고자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복지보장협의체도 만들고 상수도 체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가스검침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1,200건 정도를 발굴했다는데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이 발굴됩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동협의체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제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아니면 통·리·장, 이웃, 그리고 저희가 행복이음이라고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전자시스템에 한전이라든가 상·하수도, 가스 체납되거나 그런 가구들이 여기에 등록이 돼서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전기를 계속 사용하지도 않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체크를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을 찾을 수 있는 채널을 많이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아줌마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발굴채널이 한전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저기를 체결해가지고 지금 다양하게 채널을 찾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채널을 연계해서 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을 꿈꾸는 재활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사업은 주로 보면 어려운분들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해서 조금씩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재활자립 역량교육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주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자활센터에서 기능교육도 하고 소양교육도 하는데 한식조리사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자전거 재활용 하는 정비사 자격증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연계도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취·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 1명 정도...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창업 같은 경우는 식당 주방보조라든가, 바리스타 하시는 분도 있고, 이마트 같은 데 연계도 해 주고요.

여기서 교육받는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건강상 안 좋은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심신박약자가 80~90%로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자활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김혜영 위원장님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이 많이 돼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맞게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가는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담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정규직이 6명 있고 나머지 인원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센터 4층에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나요? 그러면 북부나 서부에서도 거기로 와야 되겠네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라든가 주위에서 얘기해서 오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도 있고 학교에 연계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대개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담할 때 가족상담도 같이 해요?

네, 같이 합니다. 부모상담도 하고요.

그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 상담도 같이 해서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아이들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준비 잘 해 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확인할 것들이 좀 있어요. 지난 번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국의 여성가족과 팀장께서 증인 출석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 사모님을 휴일 날 수행했던 것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미리는 몰랐고요. 있었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오셨던 분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담당계장이 시장 사모님 동행해서 다닌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안내 내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규정을 넘고 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앞서 제가 볼 때는 읍·면·동 및 각종 단체의 행사가 시대적 사회행정에 여성의 사회활동과 연관이 돼서, 우리의 업무가 여성과 관련한 여성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시장 사모만 있어요? 우리 시에 여성이 그 분만 있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문제는 전혀 문제없다.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계신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참 별나네요. 당연히 공직자들이 업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 분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은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수행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을 굳이 하겠다면 관련규정을 만들어야지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느 행정조직에도 시장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다룰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일과시간 외에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건가요?

아니지요. 일과시간 이외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솔직히 시장 사모님이 각종 단체에 참석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봤고 제가 답변한 사항이 수행여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느 분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사모뿐이 아니라 남·녀 불문하고 누구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가령 ‘일과시간에 안 하고 일과 외에 했다고 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가령 시장 사모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면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개별적으로 도와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러나 공무원은 일과시간 외에도 공무원이지 그냥 개인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하자는 게 아니라 의사를 확인한 거니까 그것은 계속 물어보지 않고, 제가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우선 물어볼게요. 복지재단 이사장 선임을 어떻게 했어요? 서면심의로 했죠?

네.

그래서 그게 잘못돼가지고 경기도에서 반려돼서 다시 했지요?

보완요구 내려와서 다시 했습니다.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업무를 하면서...

단순한 착오예요?

잘못한 거지요.

단순한 착오냐고요? 우리 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 7조(임원)에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시장이 아니면 이사회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서명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재단 정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평택시가 시의회에 올려서 시의회가 의결 한 것이고 이 정관은 복지재단이 만든 자체 정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16조 임원의 선임방법에서 똑같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의 위치가 뭐예요? 얼마나 엉터리면 이사회에서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이사장을 뽑아요? 그렇게 뽑는 데가 어디 있어?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을 꼭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뽑아서 결국은 경기도에 가서 퇴짜 맞아서 그 망신 다 당하고, 복지재단이 그 정도의 조례나 정관의 해석이 안 되나요? 그리고 평택시 사회복지국은 뭐지요?

관리감독 내지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데 일부 잘못된 게 있다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국장님 일부가 아니고요. 지금 복지재단은 문제가 이사장도 지금 서면심의해서 퇴짜 맞아서 다시 이사회 소집해서 뽑은 거며, 그동안 평택복지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또는 우리 시민 중에서 덕망 있는 분이,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상임으로 했었어요. 말 그대로 급여가 없이 비상임으로 했어요. 이번에 이것을 상임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상임으로 돌릴 때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난 번 예산심의 할 때 그 논란이 시의회로 불똥이 튀어서 의원들 간에 사실 반목이 생겼어요. 잘못은 복지재단하고 평택시가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낸 자료하고 중간에 복지재단이 설명하겠다고 가져온 자료하고 다 달라요. 거기에 결국은 인건비 승인해준 것을 복지재단은 다 통합해가지고 뺑뺑 돌려서 나머지 줘야 될 직원들 인건비까지 안줘가면서 11월 12월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의회에 협박했어요. 아니, 정해진 대로 출자·출연기관 승인해 준대로 집행을 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하면 뭐 하러 여기서 출자·출연기관 승인을 받아요? 이것을 왜 받느냐고요. 한 대로 집행해야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재단이면 평택시의 재단 중에는 그래도 가장 큰 재단이에요. 고작 우리가 복지재단을 시설관리 시키려고 만들었어요?

저희가 복지재단 관리·감독하는 위치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서 이게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니고...

지난 번 추경도 저희가 본의 아니게 여기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에서 정해진 것 외에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저희도 뭐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평택시는 시의회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놓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시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평택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단이사장 선임을 그렇게 투명하지 않고 원칙에 맞지 않게 한 것도 문제지만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조차도 복지재단은 아주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평택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하고 그냥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은 그러면 제대로 되냐? 지금부터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시의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현장은 이미 사분오열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의 어떤 소통부재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결국 이 문제는 복지재단이 거대하게 공룡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복지재단을 만든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시 전체에 대한 복지영역을 한 단계 높여나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시설 운영하는 데에 치중하거나 민간의 시설과 경쟁하는 쪽에 이것을 하면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거면 복지재단 수준에 맞춰서 민간시설도 다 그만큼 올려놓고 경쟁해야 돼요. 지난 번 복지재단 이사장께서 여기 와서 한 얘기가 ‘시설과 경쟁해서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제가 반론을 제기했지만. 그렇게 할 거면 복지재단 해산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복지재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 목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평택시가 연구용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구용역이 만들어진 것이 제대로 복지현장으로 전달돼서 이게 정말 시행이 되고 있느냐를 따져 봐요. 잘 된다고 보세요? 그냥 보고서의 형태로 덮여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 뭐 하러 그것을 하지요? 그 용역비 하고 인력 들여가면서 뭐 하러 해요?

올해도 한 6개 연구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결과물만 나오는...

그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것 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연구과제가 나와서 그 결과가 복지현장으로 전달돼서 그것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연결이 안 된다는...

그렇게 안 할 거면 뭐 하러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연구용역이라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연결돼야 맞지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결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국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책부분에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 민간과 복지재단 또는 행정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데하고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안 만들고 평택시가 오로지 복지재단을 통해서만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회복지 어느 영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만의 대안 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혹시라도 폐쇄적이면 저는 사회복지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정책단위부터 시작해서 통합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복지재단이 됐든 민간이 됐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통합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와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소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시스템으로 용역이 됐든 잣대를 놓고 한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용역은 두 번째고 일단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역이지요. 산재돼 있는 부분을...

아까 제가 지목했던 단체나 이런 데를 정례적으로 만나서 논의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틀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측면으로 저희들이 연구 내지는 여러 가지...

저는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 주도의 형식에서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구도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시나 복지재단이나 다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저는 사회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단위에서 보면 이미 복지자원이나 복지서비스는 아주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 시의 민간과 상호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마인드가 저는 지금 같은 마인드로는 이것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요구하면 시는 항상 하는 얘기가 각 부서 다 공동으로 똑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다른 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그리고 또 정해진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하다보면 한 쪽이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마인드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만 갖고 따질 수는 없지요.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이 한 치의 진전될 수 없는 그런 마인드라면 저는 지금부터 이것을 확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도 하고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따 행복나눔본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행복나눔본부라든지, 무한돌봄센터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정보자원에 대한 중간 지원조직들 간에 서비스 정보공유, 또는 지원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래야지 기존에 있던 그 관행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이 복지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재단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미 복지재단은 사실상 운영이 방만해졌어요. 방만해졌는데 그러면 방만해진 만큼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거나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이미 일각에서 복지재단은 사실상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제 식구 정도의 운영주체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저도 거기에 일정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들을 바꿔줘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역시 복지재단은 사실 그냥 복지재단이 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복지재단이 만들어진지 한 8년 됐어요. 그렇지요?

네.

이쯤에서 평택복지재단을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금년이 지나면 평택복지재단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역사회의 복지현장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든,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든 저는 복지재단을 아주 명확한 진단을 통해서 한번 평가해 보자.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떻게 가는 것이 복지재단의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재단이 시의 얘기를 거역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평택시와 아주 한 통속이다.’ 이런 인상을 좀 지우고 어쨌든 복지재단이 자기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의견도 낼 수 있고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아주 공 동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현재 시행단계에서는 그 실행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거기에 보고서 정도로 마감되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보고서라면 계획적으로 실행돼야 돼서 그 실행하고 나서 모니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책임기구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개선점이나 향후에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은 상당히 전무합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예. 현재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자발행을 한다든가 거기에 그치는데 그 분야별로 해당하는 시설이라든가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공청회 라고 할까? 아니면 발표회 그런 것을 해서 같이 연구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난번에 마련하라고 지시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 주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요. 민간은 그러다보니까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점점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빠르게 개선시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사실 누가 해야 되냐? 평택시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5쪽 서부복지타운 건립이 계획보다는 자꾸 늦어지는데요. 전에는 2017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2년이 늘어났어요. 올 때 마다 자꾸 지연되는 것은 뭐예요?

전에 한번 부의장 님께서 의견도 주셨듯이 “서부실내체육관하고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요. 건축부서에서도 한 타운에는 서부실내체육관하고, 복지타운이 같이 가는 것이 여러 면으로 효율적이고 실리적이라고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서부실내체육관 기존의 설계도를 재활용에 대한 검토하고 이것이 또 공모사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의 기존설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하고 있는 체육관하고 관련돼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늦어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이거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설계공모로 가다보니까 스케줄을 같이 맞춰서 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초보다 2년씩 늦게 하면 이것도 지금 계획이지, 2019년도도 어렵겠어요.

최대한 맞춰봐야 되겠죠.

보상은 몇 % 됐어요?

보상은 72%, 62억 원 나갔습니다.

27쪽 기부문화 활성화. 행복나눔본부 처음 만들 때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보고됐는지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본부를 한 이유는 뭐지요?

행복나눔본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소액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십시일반 모아서 저소득층을, 복지사각지대를 돕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지자체에서 기부...

직접 할 수 없어서?

네.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같이 했지요? 그러면 그 역할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름만 걸고 시가 다 주도 하고?

협약조건에는 행복나눔본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은 시에서 역할을 하고요. 협의회에서는 기부금모집활동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모금이 조성이 되면 시와 어떻게 쓸 건지 협의하라는 식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게끔 시스템상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뭐는 못 하겠어요. 당초에 행복나눔본부를 만들면서 업무재의 협약서를 했어요. 이것이 협약약서에요. 이 협약서를 만들면서 당초에 행복나눔본부의 인력을 충원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도 다사회복지협의회가 주가 된다고 했는데, 그 분을 뭐라고 하지요?

본부장이요?

네.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인력 모두를 시가 독점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사람인가 추가 했지요?

네, 10월에.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했어요?

저희는 관여 안 했습니다.

역시 그것도 시가 다 주도해서 뽑았어요.

저희가 관여를 안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뭐하러 여기 넣어놨어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 행정에서 할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넣었으면 역할과 권한도 거기다 넣어줘야지, 이름만 빌려가지고 뭐하려고 여기다가 해요.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도문제제기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시는 떠들든지 말든지 방안을 생각안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 사회복지 쪽으로 나눔 사업도 많이 했고, 협의회 나름대로 나눔 쪽으로 노하우라든가 스킬 쪽으로 좋은 단체라고...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야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의견 내는 것을 일정하게는 반영시키고 서로 논의하는 구조가 있어야지요. 그게 제대로 되냐고요? 무늬만 한다고 하면 뭐하러 이것을 해요? 그냥 시가 하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행복나눔본부의 역할이라든가 관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업무협약을 맺은 업무제휴협약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협약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나 보지요? 협약서 4조에 협약당사자의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시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가. “시는 행복나눔 운동본부의 운영 및 모금사업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나. “시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분기별·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협의회의 역할은 뭐냐? 다. “협의회는 행복나눔 운 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모집 및 홍보활동에 적극 힘쓴다.” 라. “협의회는 행복나눔으로 조성된 재원을 시와 협의하여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협의회의 역할이에요. 협의회의 역할이 여기 협약서처럼 되냐고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하면 이 협약서를 뭐하러 써요. 그러니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름만 빌려다 놓은 거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람 뽑을 때도 시가 알아서 다 뽑고 이거 할 때도 알아서 다하고 이걸 만들었으면 여기에 준해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뒤에 가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런 것을 얘기했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고 있고.

행복나눔본부 초기에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이 관여를 했고, 제가 손 국장하고도...

정착을 위해서 했어요? 정착을 위해서 하신건가요?

아무래도 나눔본부를 시에서 처음에 발족을 하다보니까...

정착을 위해서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본부의 운영 및 모금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평택시에 곳곳으로 들어오는 모금을 이제는 행복나눔본부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모금이 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시는. 그리고 지원내용, 지원대상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시가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와 그 모금회와 같이 논의하고 시랑 논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평택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 했지요? “우리는 아니었다.” 직접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금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요즘 최순실 사건에서 보는 얘기랑 똑같아요. 나는 그쪽에 본적도 없고, 해 본적도 없다고 했는데 조사해 보면 나중에는 또 다 인정하더라고요.

위원님, 협약에 대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쪽으로 일부 한 것도 있고, 미흡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협약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이름만 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로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협약을 맺고 했으면 그쪽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운영해 줘야 돼요. 지금은 정착단계라고 치자 이거예요. 앞으로 본격적인 행복나눔본부의 역할이 진행될 텐데 이때마다 이렇게 할 거에요? 모금회, 협의회 역할이 그대로 업무협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만두든지, 아니면 협약서가 잘못됐으니까 바꾸자고 얘기 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지금처럼 운영하면 안 돼지요.

하여튼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에 보면 “모금방법은 본 협약에 의해 조성된 기부금품은 모금회명의의 계좌로 입금 접수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금회는 행복나눔 기부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관리운용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공동모금회에 행복나눔 전용계좌가 있습니다.

계좌가 하나에요?

행복나눔본부는 계좌가 하나지요.

계좌가 하나에요?

네.

진짜 하나에요?

행복나눔본부 계좌가 공동모금회에 하나가 있고요. 기존에 시에서도 지정기탁금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는 것을 명확하게 대답해요. 공동모금회에 관련해서 계좌가 하나냐고요.

공동모금회 계좌에는 저희시의 계좌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 계좌는 기존에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쓰이고 있던, 기존에 있었던 계좌 하나...

기존 것은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지면서 행복나눔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관리하고 있던 거예요?

지정기탁사업을 아직 행복나눔본부에서 사업수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

아니, 그런 역할들을 넘겨주는 역할을 시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새로 한 명 더 증원을 한 이유가 지정기탁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

공동모금 행복나눔본부 여기에 통장 앞에 사본 줘 보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보내라고 하세요. 지금 보내라고 해 봐요 두개라고 그랬지요? 더 나오면 안 됩니다.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개로 알고 있는데요?

세 개인 것으로 아시면 하나는 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담당과장이 나한테 그것을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는 기존에 있던 지정계좌 하나하고, 행복나눔본부 지정계좌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계좌에 대한 것은 전부 가져오라고 할테니까요...

지금요, 공동모금회에 평택시 불우이웃돕기모금 통장이 있고, 협의회 자체통장이 있고, 행복나눔본부 공동모금회 통장이 있고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요?

아니, 여기 행복나눔본부와 관련돼서 연결되는 사회복지 고유의 통장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요. 사본 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주머니 차고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통장부터도 일원화 돼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대체 시가 이런 업무협약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종이 쪼가리고 만드는데 이용될 대상으로 전락돼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나눔본부는 자료주면 다시 질문 할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평택에 삼성이 이전해서 금년 6월이면 삼성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삼성이 오면 여러 가지 얘기해 봐야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고, 삼성이 왔을 때에 사회복지하고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하고, 삼성 쪽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별도로 따로 협의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삼성이 오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 할것이 아니라 기존에 삼성이 있던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있는 수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큰 금액이 들어왔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달만 해 볼까요? 삼성이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법인연합체로 해서 복지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환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시는 삼성이 내년도 6월 달부터 공장이 가동돼서 삼성이 직접 평택과의 연결 관계가 맺어져서 되면 우리도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삼성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요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평택시는 파악도 못하고 생각이 없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복지단체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죠.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진짜 답답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먼저 번에 복지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복지가 됐건, 뭐가 됐건 전체적인 것을, 여러 분야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서 접근해 보자는 내부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가 전혀 대안 이 없다는 것에 답답하고, 삼성이 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분야의 문제까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만 얘기 했는데 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기존에 삼성이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뭔가 대안 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게 될 거냐고요. 지금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행정을 못 추진한 것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좀 답답해요. 복지재단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자활의 현재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저소득층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정부사업비로 해서 자활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우선 요구하는 것이 사실 한 달에 80~9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임금이 적다, 임금을 올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자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이 아니고 생계를 위한 수급 성격의 그런...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비슷한 현상이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그런 문제가 제기 되는 거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활기간이 끝나면 창업내지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런 용도의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잘 안 되잖아요.

위원님, 자활에 대한 큰 문제는 일단 대상자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수급자인데,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을 하는 부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자활의 의지가 없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문제를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가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활을 끝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자활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얘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활의 문제는 사실 주거복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LH에서 다가구정책임대를 취약계층에게 해 주고 있잖아요? 보증금이 300~500만 원 정도 돼요. 보증금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보니까 주거문제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은 동의 하시나요?

사례관리 하다보니까 전세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세대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90만 원 이렇게 주니까 적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지만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줘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자활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지요?

네.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활동범위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요.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활기금을 사실 모아놓고 기금으로만 존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임대보증금정도로만 이용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돼있어요.

전세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의 용도는 전세자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시설보강, 운영비 등을 일정하게 자활기금에서도 쓸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해 줘야 되지 이것을 안하면 사실상 계속적으로 “자활의지가 없다.” 이렇게만 덮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활기금은 저희가 사업을 어떤 것을 어떻게 건지 의지에 따라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쪽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활기관 같은 데에서 만드는 자활생산품 판로가 사실 다양하지 않아요. 판로에 대한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판로가 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물품을 자활사업단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 솔직히 판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자활기간에서 만드는 제품이 떨어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바꾸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이런 문제에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것을 안 하는데 시민들 인식이 ‘제품의 질이 안 좋다.’ 이런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당사자들보다는 행정에서 홍보마케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뿐만 아니라 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이런 문제들이 선행될 때 자활문제는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안하고 매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렇게 해 본들 똑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됩니다.

하여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현실로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활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하고, 생산된 품목을 홍보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시에서 강구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다음에 생활청소년과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시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가 12개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공부방 포함해서 12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인구 수나 청소년 수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런 것이 우선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한쪽에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부만 해도 그래요. 남부만 해도 한쪽에 치중돼 있지 나머지 남부를 전체 광범위하게 관할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돼요. 서부나, 북부는 그것보다 더 심하고. 주 센터는 남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이름이 어떨지 모르지만 분소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북부 쪽에 세 군데로 치중돼 있고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있지만 권역별로 한 두 개 정도는 분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수련원이나, 수련관은 남쪽 한 군데 있고, 북쪽에 한 군데 있는데 여가부 지침에 의하면 수련원이나 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 한 개만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향후에 구가 설치가 되면 권역별로 한 개씩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평택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은 언제 수립했지요?

이것이 5개년 계획인데 5차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6차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것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뒤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이게 문제에요. 5년마다 하는 이 수립조차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6차 계획은 정확히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중장기계획만 해도 5년마다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세우고 지금도 손을 못 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도 안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발전계획수립이 됐는데 그것은 그나마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져 있느냐? 그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다행히 6차 계획을 지금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앞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년마다 해야 되는 아주 의무적인 것도 안하고 넘기는 정도라면 우리시 청소년정책이 어떨 것이라고 의심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과거에 지나 간 것은 지나 간 거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감사는 과거에 지나간 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심히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봉산 수련원은 일정하게 이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비지원이나, 시설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잘 안 생기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수익구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운영비에 수익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청소년을 위한 이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찌 보면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쪽에 무관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세워진 것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있는 시설운영도 사실상 상당부분 애초의 목적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지요. 수익 사업해 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옥죄고 하다보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셨듯이 저희가 문화센터 쪽에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장비가 유지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하면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고,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복지정책얘기 했지만 청소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돼요. 이것을 수렴 안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재편시켜 줘야 돼요. 관주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관주도로 하려면 전체를 관주도로 해 주든지. 그렇게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시의 재정능력이나 모든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수립을 세우는 것도 정책수립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 놨지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담보가 돼줘야 된다는 거고. 청소년 문제만 해도 영역이 다양해요. 상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낼 필요가 있어요. 기왕에 6차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민간영역에서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잘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시의 진로체험관이나 이런 것 있어요?

체험관은 없습니다.

진로상담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는 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뭐냐면 남부 쪽에 하나만 하다보니까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최소한 권역별로 진로상담을 해 준다든지,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넓혀주자. 그런데 넓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상담사가 필요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공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계속 공염불이다 이런 거고요. 사실상 남부 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로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누가 갈 수 있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직접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있잖아요? 여자 청소년 쉼터는 하나 있지요?

하나 있습니다.

남자 청소년 쉼터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여성이라도 하나 있으니 다행인데, 이것은 남녀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같이 들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고민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차 청소년 정책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도 있고, 중장기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쭉 말씀드렸는데 35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가 하나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다섯 개가 있고, 청소년상담센터가 하나 있고, 공부방이 세 개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부방은 한쪽에 치중돼 있는 거예요. 북부 쪽에 세 개가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청소년시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또 지역편차가 심하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담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저희가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맞춤형 급여시행 생활안전대책추진이라고 해서, 맞춤형 급여시행 전에 2015년 6월말에 5,174세대고, 2016년 9월 말에 7,079세대를 했어요. 그런데 맞춤형으로 해서 세대가 늘어난 주 사유가 뭐에요?

기존에 최저생계비 기준하고 맞춤형 급여시행하고 차이점이 전에는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구분이 돼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결격이 돼도 수급자가 선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나눈다?

기준을 확대하다보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적격이 되면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게끔 기준이 완화가 된 겁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있는 데요,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다가 아까 그부분을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의 30%, 40% 이렇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잘 마련한 것 같아요. 국민수급자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가 7,079세대 권리구제활성화해서 338세대인데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번 지정을 하면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요?

이것은 한번 선정이 되면 매월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의뢰를 받고 자료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 자료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데 건데요. 빠질 사람은 빠지고 올라올 사람 올라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잘돼야 되는데 재산을 빼돌리고 수급자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끼리 어떤 정보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분야를 전부다 발췌하게 돼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가 공유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걸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위 사람들한테 민원으로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데, 수급자란다. 부럽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저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돌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사람도와 주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 것을 유형별로 잘 찾아내야 되고 권리구제활성화는 저도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좋아해요. 그런데 권리구제활성화를 하려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관계단절...

그것은 구제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각종 소득이라든가, 재산, 금융 이런 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부양의무자라든가 연고자를 확인해서 부양을 못한 다든가 단절이 됐을 경우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할 수 있는 가족한테 부모를 포기하는 포기 각서도 받나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포기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잘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각지대 유형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급자는 지정되면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권리구제활성화는 권리구제는 사각지대이면서도 줄 수 없는 관계, 이것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어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조사, 소득, 재산 이런 것이 행보이음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발췌된 것이 있고, 제보해서 한 것이 있는데...

통장들한테 제보 받고?

네. 이런 경우는 신중히 검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일단 가족관계 단절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습니다. 부양을 안 하겠다든가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구제 금융을 해 주는 거죠.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구제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이쪽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거의 가족이 버려서 가족이 지원을 안 해 줘서 재산은 숨기고 있잖아요. 자식이 있다든가, 사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도움을 안주기 때문에 앉아서 굶어죽는 거예요.

위원님의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사할 때 철저를 기하고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화 되고 계획적인 제도적으로 제도 속에서 구제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 소관 36쪽부터 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요양보호사 얘기 좀 해 볼게요. 우리시의 요양보호사는 몇 명 정도 있나요?

저번에 파악을 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이중에 실제 활동하는 분들 1,000명이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은 몇 명 입니까?

시설별로 널리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한데, 공감하시나요?

일의 강도에 비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정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처우는 형편 없지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양보호사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만들 의향은 있나요? 이것이 사실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하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데가.

별도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데는 있어요. 일부 있는데, 요양보호사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가 발의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발의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의원 발의하면 시는 별로 집중을 안 하고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원래는 의원발의가 됐든 시가 발의했든 똑같은 건데, 시가 한번 발의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부분인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은 사실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수가라든가 요양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거기서 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까지 해 줄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조례는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에 장애 이동권 관련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저상버스도입, 40% 확보하게 돼 있지요?

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하고 있지요?

네.

그 운영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최소한 현황은 알 것 아닙니까? 어때요?

사실은 이용자수에 비해서 희망하신 분은 많고 운영하는 차는 사실 그것에 못 미치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40%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것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사업소가 하는 거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법으로 확보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하고 있고, 콜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수요 보다는 현재 장비가 적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시가 이것도 도시공사로 넘기고 나서 책임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안중출장소에서 대기하도록 돼 있었는데 대기 안하고 있고, 이것이 사전예약도 받기로 돼 있는데 당일예약만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장애인 콜택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말 그대로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이동권에 대해서 무늬만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맞고요. 또 장애인들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지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좀 전에 복지정책과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계좌사본을 갖고 왔어요. 2개라고 하더니 3개를 갖고 왔어요. 제가 3개 있다고 했는데 2개라고 하더니. 그런데 여기에 써서 온 것 보니까 하나는 행복나눔지정성금계좌 하나는 행복나눔일반성금계좌 하나는 시청통합계좌.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청통합계좌는 뭐고 일반성금은 뭐고 지정성금은 뭐예요, 다 똑같은 거죠.

시청통합계좌는 기존에 시에서 행복나눔본부가 생기기 전에도 지정기금을...

생기기 전에 했던 것은 인정하는데 행복나눔본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을 넘겨서 정리해야죠.

그게 아직 정리가 지정기탁업무가 100% 못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안 넘겼다는 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시가 개입하고 있는 인상이 자꾸 심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업무협약 읽어드렸잖아요. 왜 시가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시청통합계좌도 그렇고 또 행복나눔의 지정성금은 뭐고 일반성금은 뭐예요?

기존에 거기 행복나눔본부에서 지정기탁성금을 일절 안 받았습니다. 그냥 개인구좌라든가 CRS를 통해서 자동이체 했던 것을...

그것을 하나의 구좌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야 구좌번호만 주면 거기에 넣는 거지 이것은 일반이다, 이것은 지정이다 이렇게 따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지정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과 맞물리는 게 있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구좌로.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해 봐서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개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뭘 통합을 해요.

저는 하나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게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여기 온 거예요.

저는 하나로 알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 보니까 3개예요. 그런데 왜 3개냐고 하니까 그렇게 이래 저래 갖다가 붙여봐야 설득력 없어요. 애초에 여기 오실 때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신 것 아니에요?

예.

어차피 행복나눔본부를 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역할과 기능 이렇게 하고 하나로 일원화돼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통장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장애이동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수화통역센터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사실 2007년도 7월에 수화통역사 시정 질문 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적용됐어요. 저는 이걸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농아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민원업무를 보려면 수화통역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읍·면·동에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각각 3개 권역마다 본청, 출장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는 사실상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작은 배려라고 생각해요. 수화통역사가 배치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오냐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1년에 단 한분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감하시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고정적으로 배치하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인력을 더 확보해서 출장소나 본청 민원실에 지정날짜를 저희가 정해서 그때는 통역사가 출장을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도 추가로 증원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방법일 수는 있어요. 요일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출장소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민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배치될 필요성은 있다. 이것은 내년부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수화통역사 한분을 더 두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됩니까?

인건비로 한 2,500만 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저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아요. 사실 우리 시가 이런 쪽에는 고려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다시 증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증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복지관 개념에서의 과거의 형태하고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복지관개념이 아니라 회관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쪽에는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사실상 우리 평택은 만들어진 게 오래 됐기 때문에 기능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맞아요. 새롭게 뭔가 짓는 것은 그런 기능을 바꿔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시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잘 돼 있는 시설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온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반영이 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장애인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 아닙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과 같이 섞여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런 공간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한 말씀하신 거고 현재는 장애인일자리가 행정기관에 치중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 장애인은 사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주관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직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 사실 여태까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쪽에 상당부분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때에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공간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돼 나가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전용공간은 못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그런 공간들을 어울러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시에서는 안 합니다.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끊임없이 자꾸 요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할 때에 노인장애인과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죠. 남부복지타운인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문 을 했으니까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보고 2017년도 11월에 준공되면 2018년도부터 아마 운영되지 않겠는가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남부노인복지관의 위탁문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단서조항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다만 위탁 단서조항을 저희가 달은 것은 어떤 평택, 다른 데 고정으로 해서 저희가 어디를 다른 데를 주기 위해서 제안 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새로 지어서 들어가게 되면 공모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의문점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반드시 3년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거라면. 문제가 있다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서조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로 들어갈 때에 새롭게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지를 남겨두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선은 새로운 시설로 가더라도 3년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3년이 끝난 상태에서 재공모를 할 때 어디를 할지의 여부는 그때 판단의 문제이지 지금 단서를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시설이 완공돼서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때 결론을 내서 가고자 한 것은 전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위탁기간 3년을 못 박아 놓은 것은 단서가 필요 없이 3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시설들을 복지재단에 넘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복지정책과 얘기할 때 했지만 복지재단은 시설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얘기가 계속 나오죠? 시에도 요구했고. 이것은 시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직 서부복지타운이 들어가기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서로... 시설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되면 남는 유효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같이 검토하고, 저희는 서부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고덕 쪽에도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이 평택시에는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 포함해서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서부지역에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까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서부지역에도 장애인복지가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복지와 관련돼 있는 종사자가 보통 몇 분 정도를 1인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유형별 특성이 있어서 딱히 몇 분이라고는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3.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관리하게 돼 있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유형에 따라서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분야마다 다르면 현재 우리 시는 각각의 역할에서 적정한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봐요?

법정인원 종사자 수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일부의 경우에는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수가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원보강을 통해서 보완을 해 준 데도 있습니다.

에바다복지회는 이사선임이 다 완료됐습니까?

저희가 11월 22일에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정이사 5명, 외부추천 2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7명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7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가 있기 때문에 다 갖춰지면 경기도에 보고를 하고 정식이사회가 발족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식으로 언제부터 발족돼요?

도에 보고가 되면 첫 번째 회의를 하는 순간 그때에서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우선 장애인과까지 하고 여성가족과는 조금 이따 할게요.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남부지역에 미세먼지주의보를 경기도에서 발령을 했다고 나오는데 44쪽에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전파를 하게 되나요?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미세먼지 비상령이 발표되면 중앙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어린이집원장이나 교사들 일부한테도 연락이 가는데 그쪽에서도 가지만 우리 시에서도 행정망을 통해서 시 행정에서 어린이집하고 연결되는 연락할 수 있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대책 인터넷모임에서도 민원이 올라온 것 보니까 용이동에 있는 현촌초등학교에서 오전에 운동장 체육수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전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시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문자로 보내주시고 어린이집에도 보내주시고 해서...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전파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파악해서 말씀하신대로 소기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 7분 발언 때 정책적인 제안 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게 분석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실내 측정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다만 공기청정기로 환기를 하느냐, 대부분이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악의 경우에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딱히 어떤 게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를 계속 협의하고 현장 확인하고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가 아침마다 일기예보에도 예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이렇게 나오면 실내수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매우 나쁨’이라고 하면 환기도 가급적 자제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거죠. 그러면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인 상황인데 환기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대비해서 공기청정기가 실내에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학부모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밖의 미세먼지가 더 나쁜데 어떻게 환기를 해요.

미세먼지 대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 끝난 후에 계속적으로 시간을 갖고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0세~4세 어린아이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연령대인데 지금 그 아이들의 어머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책정평가항목에 미세먼지나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은 어떠냐는 요구도 있는데, 가능합니까?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물론 중앙에 시어린이집 기본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100% 의지해야 되느냐, 미세먼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하는 것까지 구속을 받느냐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평가인증에 넣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아직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했을 때 전파하고 또 그것에 따른 단계별로 행동요령이나 이런 매뉴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어린이집의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관련해서도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강사가 정치편향적인 발언을 자꾸 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게 듣는 사람에 따라 상당히 주관적으로 느낌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강사님들한테 주의를 촉구하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노인대학의 수강생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되면 자격은 다 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70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대 전후해서 그 연령대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60대 이분들을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 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남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공원에 자리를 잡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캐나다 연수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공원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60대 분들이 공원 가꾸기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런 인근에 있는 조경학과 교수님들을 모셔서 교육을 일정기간하고 이렇게 해서 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면 그분들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보람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노인복지관 할 때 거기가 공원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포함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급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보면, 제가 도서관에 가서 느끼는 것은 시에서 발행한 연구결과물이나 발행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청 안에만 보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나요? 그래서 시에서 나오는 용역보고서들도 시립도서관 본관정도의 어느 코너에는 열람이 가능하게, 대출은 안 돼도 열람이 가능하게 하면 원하는 분들이 복사도 해 갈 수 있고 이 정도는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기간행물을 저희가 비치하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용역보고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통보가 오겠어요? 담당부서에서 안 올 것 같고 1년에 2번이든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먼저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있으면 보내 달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이나 관계 연구자들에게 공유되는 그런 기회는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현황을 보다 보니까 안중도서관 같은 경우에 어학강좌실이 있어요.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데 왜 여기에만 이게 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안중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지은 시기를 본다면 규모를 크게 잘 지었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만들다가 보니까, 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공간을 만들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물론 도서관에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차차 늘려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이것을 영어교육센터가 따로 있는데 도서관에서까지 영어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영어교육 이런 것보다는 문화강좌 개념으로 접근하면 물론 문화강좌실 이렇게 해서 여러 강좌들 강의실이 2개~3개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시설 이름을 아예 어학강좌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어떨까.

말씀하신 문화강좌실은 도서관 별로 다 있습니다. 어학강좌실은 헤드폰이라든지 어학에 필요한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도서관의 특징, 도서관의 역할 이런 면에서 도서관에서 어학 강좌실을 갖추기보다는 그 비용이면 영어교육센터에 그런 시설들을 해 주고 역할분담을,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은 안중의 어떤 특성들이 반영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다른 도서관에도 계속 늘리는 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의실을 문화강좌, 어학강좌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강의실로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바다복지회는 임시이사회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임시이사회는 그 역할을 끝냈습니다. 정식 이사가 선임됐기 때문에 도에 최초의 이사회선임 보고하고 회의보고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사회에서 반발하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건가요?

지금 처분 자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경기도가 패소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소송과 별개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에서 위임해 준 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도 지금 새로 이사로 선임되신 분들은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없습니다. 가처분까지 같이 들어왔었는데 가처분이 이미 기각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로 이사로 되신 분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안내는 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 말씀드린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자리들을 맡아주셔서 그분들한테 나중에라도 누가 되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해서 1년에 8억 4,000만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넣어주는데,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경로당은 전부 532개소.

미등록 경로당 현황은 어떻게 돼요?

미등록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는 11개가 됩니다. 컨테이너형으로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있는 게 현황 파악된 게 1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전제품 넣어주는데 운동기구도 많이 넣어주고 있잖아요. 운동기구는 거의 사용 안 하죠?

아닙니다. 사실 운동기구가 보급된 지 오래된 데는 고장 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빨래 건조대로 다 쓰고 있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것 치워줄 것 있으면 치워주고,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사업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운동기구라든가 치워달라는 데는 기술을 해 주세요. 다시 또 해 달라고 있는 경로당도 있다고요. 그런 것은 치워줬을 때 옛날 지원사업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제해 달라는 얘기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보수는 1년에 몇 건 돼요?

경로당 개·보수는 소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1년에 한100여 군데 정도씩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배장판은 계속 갈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갈 때는?

어차피 계속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수요가 제기되는 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인데 경로당에 쌀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게 상위법에 입찰제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그것은 지침도 아니고 계약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법 자체가 잘못 지침으로 내려왔어도 평택시에 토는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 범위를 넘어서서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로 어떤 단서조항을 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고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 자체에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융통성을 부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찰 봐야 합니다.

입찰제도가 전국적이에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풀어진 거예요?

금액 전체로 보면 평택시 전체예산을 보면 전국단위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3개소로 분할돼서 여태까지 쭉 했거든요. 그건 경기도 제안 사항입니다. 경기도 관내까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쌀 지원을 받다 전에는 슈퍼오닝쌀을 먹는지 좋은 쌀을 먹었는지, 입맛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해서 어디가 입찰이 됐는지는 몰라도 쌀 질이 안 좋다, 맛이 없다. 주면서도 왜 욕을 먹느냐는 거죠.

일부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납품조건에 그에 버금가는 쌀을 공급을 하라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전국 금액으로 보면 전국으로 풀어야 하거든요. 저도 고민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인데, 법적인 계약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으로 푸는 것이고 3개 권역으로 보면 경기도는 줄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역구로 풀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 중인데 현재 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을 공급되기 위해서 고민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더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급조건을 강화시켜서, 두 가지 방법인데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문제예요. 만날 말로는 물론 알아요. 아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서 지역 것은 전혀... 이게 전국적으로 경기도 쪽으로 풀어놓으면 어떤 쌀이 들어올지 수입쌀이 들어올지 알아요, 아니면 지방 것 쌀 갖다가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맛이 없죠.

위원님 그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단은 공급업체에서 관내에 있는 미곡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제한을 뒀어요. 물론 슈퍼오닝쌀이 품질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면서 뭘...

슈퍼오닝쌀로 하는 것은 계약법상 위배가 돼서 저희가 그 조건을 건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관내에 있는 미곡처리장에서 추청쌀로 해서 공급받는 것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전에 공급하던 슈퍼오닝쌀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 부분 검토를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부분 아닌가. 염두에 두고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남부복지타운 건립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태는 2017년도 11월이면 준공을 해요. 그런데 준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한번 가봤어요. 주변지역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을 때 고려해서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복지관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유효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공간이나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계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것도 차선책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닌가.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41페이지 ‘여성(양성)이 행복한 따뜻한 평택’인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서 가정성폭력상담소를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죠?

예.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찰을 줘서 하는 거예요?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는 이충동 여성회관에 한군데 있고 통복동 평택농협 앞에 옛날 제일목욕탕 그 앞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제안 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시행에 의해서 상담소를 운영할 사람이 일정한 법령조건을 갖춰서 서류를 내게 되면 신고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내면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

예.

예산이 국비 내시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국비만 대략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파악해 보니까 아마 7,800만 원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조건이 많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도 않으니까 신청자가 없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두 군데가 ‘98년도 10월 21일경 그때쯤 다시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리를 해 준 것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국비 일부를 주고 나머지 비용은 자체 강사를 한다든가 성폭력 기업체강사라든가 이런 수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자체수입이 있어요? 무상으로 상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법률적인 상담은 무료로 하고 그분들이 기업체라든가 어느 단체에 성폭력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사로서 교육을 갑니다. 강사로 교육을 갈 때 일부 수입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자체에서요?

예.

상담에서 강사 나가는 것을 못 봤는데? 실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행정계도 차원에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차후에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경기육아나눔터’ 운영하는데 2016년 7월에 개소식을 한 것 같은데 벽산아파트에 육아운영나눔센터를 운영 중인데, 주민 이용자가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벽산아파트 쪽 주변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많이 온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까 일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등록된 가정만 115군데인데 외부지역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돼요?

아파트주민은 38세대가 이용하고 있고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77세대가 이용하는데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그쪽에 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 하셨는데 잘 운영되느냐. 그런 문제가 외부에서 벽산아파트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죠?

예, 조금 통제를 하고...

왜냐하면 주차장 관계나...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통제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건강다문화센터에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좀 체계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자주 나가서 저도 그분들 동대표, 관리소장 이런 분들하고 3번에 걸쳐서 대화를 해 왔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현재는 공공요금 문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동대표가 20만 원 정도를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더니 그쪽에서는 자기 아파트들 사람들만 쓰는 것 같았는데 외부사람까지 와서 쓰는 것을 공공요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해서 아마 계량기도 따로 설치하고 그런 입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지역만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 사례가 좋은 사례가 돼서 타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서.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게 처음에 도 공모로 해서 한 거예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비전2동 시민과의 대화 때 그것 운영하시는 분이 와서 건의말씀 하시는 것 들었죠?

들었습니다.

시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게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건의사항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도에서 한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약 2,959만 원이 드는데 도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일정한 부분은 시에서 커버하고 있는 부분인데.

1년에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1년이에요? 매달 대주는 거예요?

연간 2,9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얼마?

현재는 전액 도비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부족해서 도에서도 ‘17년도에 아마 36만 원정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36만 원 가지고는 사실 어림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 것만큼은 하고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측면은 시에서 커버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도 공모로 해서 한 것인데 도에서 처음 시작은 해 놓고 발을 빼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니까 시에서도 그렇다고 몰라라 할 수도 없잖아요. 사업이 괜찮게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작한 거니까 시비 들여서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건의한 것 안 된다고 하던데 캐노피 그런 건가? 뭐였었죠?

안 된다고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표자하고 동대표, 관리소장, 부대표인가 총무님 불러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은 언제 해 주겠다’고 해서 이해를 한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가 관리·감독을 잘해 줘야 되는데 취지는 좋고 이용자가 주위에 광범위하다보니까 불만도 있고 아파트 내에 아파트와 오는 사람이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처음 7월 1일에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소시켜야 한다. 운영하는 팀에서 요구사항도 많이 있을 테죠. 이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월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다음에 다른 아파트나 다른 데에서 할 때 이게 자리 잡아서 할 수 있겠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민원을 최소화될 수 있게끔 벽산아파트 측하고 이해관계 설득을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35개소에 골고루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가입 지원’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이 있어요. 24개소 800만 원인데 그런데 현재 35개소하네요?

예.

그런데 왜 24개소에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35개소에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35개소가 있는데 보험을 들도록 돼 있어요. 보험은 다 드는데 35개소 일단은 다 드는 거지만 시에서 24개소 한 것은 11군데는 미소금융이라는 금융권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다 지원하지는 못해서 일부는 거기서 하고 거기서 안 해 주는 것은 시에서 보험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소는 미소금융권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예. 미소금융권이 먼저 봤더니 서민...

안정자금?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여성이 행복한 따뜻한 평택’ 해 가지고 여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이 쫙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가 북부에 와 있지요?

네.

처음에는 이게 팽성복지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북부로 오게 됐는지?

남쪽에 계획했던 것이 북쪽에 온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필요성이 왜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은 쪽이 서부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팽성에 있을 적에도 한 20여명이 고정적으로 거기를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팽성 쪽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어교육을 4명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평택시가 자꾸만 다문화가족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있었던 곳에 존치를 안 시키고 옮긴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부에도 필요하고, 북부에도 필요하고, 남부에도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선 여기에 한국어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문화교육, 언어발달, 취·창업, 이중언어, 통·번역 이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부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아마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좋은 제안 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제가 공부한 바로는 부모교육을 올해 시도는 했는데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외국인들끼리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실정을 잘 모르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남성분들이 결혼 적령기를 놓쳤다든가 그랬을 때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다든가 할 때 그 가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이라든가,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부부교육을 시키면서 서로의 격차가 멀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성교육, 부부교육을 사전에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예방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마 송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봐요. 특히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결혼비용을 다 지불하고 여성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나는 상대방을 돈을 주고 마치 물건을 사듯 사왔다.’는 뭔가 잘못된 인식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을 제대로 대우를 안 해 주고 말을 안 듣거나 하면 구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조금 있으면 이혼도 하고, 또 이 분들이 한국에 적응을 하게 되면 자꾸 다른 쪽으로 짐을 싸가지고 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에 사전에 서로 의견수렴을 안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미리 설계를 다 해 놓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저희가 현장을 간다든가 내지는 보고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오는데 그러기 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안중 쪽에 도서관을 짓는다, 복지타운을 짓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원들한테라도 여러 가지 자문을 정해서 그게 맨 처음 설계에서부터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성격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의 성격은 도서관에서 일괄 발주해서 짓는 게 아니고 복합형이다보니까 우리 회계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려야 되는데 기능의 총괄개념 이런 부문에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미리 서로 간에 부서끼리 소통과 교감이 돼가지고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엇을 짓고 나서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책임전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많아요.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서관 분야가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그게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의 복합적인 업무공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운영해 보니까 부서별로 갈라져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 복합적인 공유에 대해서는 덜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하고 따져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문제의 소지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청북도서관이라고 명칭이 써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청북다목적회관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의 기능도 안 되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안돼요. 또 거기가 청소년들이 5,000~6,000명 됩니다. 어디 도서관 시설을 다른 데 이용할 수가 없게끔 완전히 박혀져 있는 하나의 타운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처음 의도로는 좀 크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예산상 해가지고 연면적 160평으로 줄어버렸어요. 2층인데 160평이면 바닥면적 80평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 준다, 이게 몇 년 걸려서 한 거라고요. 시장과의 대화 때나 매번 이런 것들이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에 가서는 졸속착공이 돼가지고 빛 좋은 개살구예요.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조금 더 걸려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머지않아 그것을 부셔야 돼요. 머지않아 부셔서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도서관이라고 지었냐?’고 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앞으로 서부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을 노인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한테 맞게끔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반영이 안돼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요양시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고 크지도 않은 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을 딱 들어갔는데 벌써 들어가자마자 느끼는 게 ‘환하고 쾌적하다.’ 남쪽에서 오는 햇살이 북쪽에 있는 방까지 다 비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태양빛을 실내로 끌어들이게끔 해 놓았어요. 잘 짓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노인들에 맞게끔 배려를 해서 지어야 하는데 지금 팽성복지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죠. 수 백억을 들여서 지었음에도 안에 들어가자마자 로비가 굉장히 크고 햇볕은 방향 때문에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그 주변에 아무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유리로 벽면을 처리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거의 점심 때 되면 식사를 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주로 로비에 있어요. 지금은 실내를 조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추운 로비에서 밥 먹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참 불쌍하다니까요. 저는 이런 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을 지을 때도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이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복합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 계획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어떤 불편함이 없고 기능에 대한 충족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은 꼭 우리가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청북도서관 뿐만 아니라 거기도 수요가 많으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목적회관이라는 측면으로 봐서 2층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 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안 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는 여러 현황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간단한 것 질문 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번 서부노인장애주간보호센터하고 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복지관 관장으로 돼있지 않아서 3급 기준에서 1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관장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의 대표성으로 보면 저희가 최소한 센터장이나 그런 것에 준해서 해 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경력이나 시설의 운영규모라든가 복지관 관장수준으로 맞춰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다가 1급 수준으로 결정 냈던 부분입니다.

1급과 관장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인건비 차이도 있고.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도 제가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문제는 어떻게 추진돼요?

솔직히 저희가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차량문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이 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요청 안 했어요?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다 이건가요?

검토하겠습니다.

에바다장애인복지센터 차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사회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설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 예산 갖고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신청을 안해서 못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해결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데, 위탁을 하면 심사위원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때 심사위원을 어떻게 해요?

심사위원 중에서 어린이집하고 연관되거나 이런 것은 배제를 시키고...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이 결정돼 있습니까?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돼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정해져 있지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제척하고 나머지 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척될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가령 어린이집 원장을 공모한다면 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제척되고 이런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위원이 되는 거지요?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은 꼭 여성가족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위탁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 아닌가요?

하여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발생됐는데 뭘 오해가 발생 안 되도록 해요?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도 복수로 해서 예를 들면 전날 추첨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당일 날 추첨해서 온다든지 이런 방식도 도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10명 오면 한 30명 정도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만 오게. 그러면 알 수 없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지난 번 감사관실 할 때 두릉어린이집을 문제제기 했었는데 그게 공정했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두릉어린이집 논쟁이 아마 인증 받지 않은 데에 대한 정수를 준 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난 번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 업무에 대한 것만 얘기했지만 실지 이것은 여성가족과가 많은 책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조사했지요? 국무조정실 복무관리관실에서 2명이 와서 조사를 하니까, 이 분들이 뭐라고 지적하고 갔어요?

아마 공정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이 분들이 두 가지 주요하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시립두릉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연장 및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의 위촉과 관련하여 영영·유아업무를 부적절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 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 2규정에 부합되도록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교체 등 개선과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개정 필요 이렇게 의견을 냈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적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부적절하게 했다 이것을. 왜 부적절했다고 지적됐어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 2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비율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100분의 15 이하로 한다. 그런데 100분의 15 이하를 초과했어요. 10명에서 100분의 15면 몇 명이에요?

1명입니다.

1.5니까 이것은 반올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몇 명이 들어가요?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부시장하고 복지국장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1명으로 줄였습니다. 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 왔어요. 이 규정을 정면 위배한 거예요. 100분의 15를 넘겼어.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은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는 전체의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갖고 온 것은 시의원 2명 뺀 거지요? 지난 11월 22일 조례심의 할 때 그 조례에는 시의원 2명을 뺐지요?

시의원님들 뺀 것은 다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2명 뺐잖아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 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일 날 조례에 갖고 왔잖아요?

아마 애향장학재단에서 의원님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착각한 건가요? 위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두릉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까 평가인증 얘기하셨지요?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두 번째 두릉의 문제는 평가인증하고 계약기간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바꾼 사항인데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게 했습니다. 그 사항이 아마 주요하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국무조정실에서 보낸 거예요. 위탁기간 1년 연장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조례」16조 위탁기간을 1회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가 이것은 고무줄로 해석했어요. 평택시 어린이집 이전시기가 불확실해서 이전하기까지는 낙후된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맞기고자 2013년부터 시립두릉어린이집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세 차례 연장해 줬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 」에 정면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누구 맘대로 이렇게 1년씩 연장한다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아니, 공무원들은 어쨌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편의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3번을 연장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시장이 기간을 축소할 수는 있어도 늘리는 것은 안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확히 명시돼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개발지역이라 이전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1년씩 세 번을 연장해 주고, 정면 위배라고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위탁을 할 때 공개경쟁이 우리 조례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공고할 때 재위탁으로 공고했어요. 재위탁과 공모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위탁은 현재 하고 있는 데를 다시 주냐 마냐의 문제고 공모는 불특정다수의 누구든지 와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1년에 세 번씩 주고 이것도 부족해서 재위탁으로 해서 공고를 쫙 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해서 바뀌었어요. 그것은 조례해석을 확대해석했다고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공개경쟁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 점수 심사표에 면접심사, 서류심사 이것을 다 하는데 서류심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10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면 7점,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3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점 줬어요? 10점 줬지요? 평가인증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전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할 수 없어서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점을 줬어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볼게요. 1년씩 계속 3번씩 연장할 수 없는 것을 연장해 줬어. 재위탁이 아니라 공개경쟁인데 재위탁이라고 공개했어요.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줄 수 없는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이 됐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시는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했었어요. 지금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었으니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두릉을 제가 두둔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10점 만점을 준 것은 공인인증을 받을 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지는 건데 낭비차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이기 때문에 10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언제부터 시가 위탁될 시설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 줬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공고 문안에 평가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를 따지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 평가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진행하고 있냐의 문제예요.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합리화지. 어쨌든 안 받았잖아요. 어떻게 10점을 줘요? 시가 얼마만큼 엉뚱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감사관실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시립교향악단 모집할 때 그것도 공개경쟁해서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이 최고 줄 수 있는 점수가 5점인데 6점을 줘서 됐다고 하는 시가 우리 평택시입니다. 아주 많이 줄 수 있는 최고 만점이 5점인데 6점을 주고서 이것을 맞다고 하냐고요. 아주 문제없다고 했어요. 별도자료 요구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아주 웃긴 거지요. 모집 공고하고 실지 서류 심사하면 지금 평택시가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평가인증 받았냐, 진행 중이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10점, 7점, 3점입니다. 무슨 이유를 거기에 붙여요. 그것을 할 거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평가인증에서는 점수가 조정될 수 있다고 해야지요. 이것은 1년씩 3번을 연장해준 거나, 공개경쟁공고를 해야 되는데 재위탁 공고를 해서 한 거나, 받지도 않은 평가인증을 해 준 거나 3개의 상황을 연결해 보면 못줘서 안달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심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심사가 어디 있어? 그야말로 못줘서 안달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 공개경쟁 할 때 혼자 왔냐? 아닙니다. 3명이 왔어요. 그렇지요? 3명이 와서 결국은 인정 못해서 한 분이 이의신청 했지요?

네.

과장님이 아마 그 상황이 되면 그것 이의신청 안 해요? 이 분들은 사실상 그 2개의 일련의 상황은 잘 모를 거예요. 재위탁으로 공고한 것을 공개경쟁으로 바꾼 것, 이전에 1년씩 3번 연장해 준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세 번째 것만 갖고도 이의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할 때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지요. 그러나 전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아요. 또 그때 당시 평택시의 회의록을 다 달라고 했더니 2015년도 12월 24일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회의록이 없어요. 결과만 달랑 써왔어. 다른 것은 회의록을 붙였는데 그것만 뺀 이유는 뭡니까? 뒤가 구려서요? 회의록 다 주는데 왜 그것만 빼는 거예요? 144쪽 별도 첨부자료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심 의결 과’에 심의대상이 두릉과 배꽃이에요. 이 회의록을 왜 안 주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발언해서 이것을 결정했는지 회의록이 궁금해요. 이것을 보려고 했더니 없어. 다른 것은 다 회의록이 있습니다. 뭐지요? 이것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록 주세요. 회의록 지금 별도로 갖고 오시고, 이날 두 군데만 했어요?

배꽃마을도 같이 했습니다.

배꽃하고 두릉하고 직장어린이집 안 했어요? 공고는 뒤에 했지만 처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총무과에서 추진했어도 심사는 그 분들이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없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뒷말이 없어요. 배꽃도 뒷말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왜 뒷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두릉은 다 제가 설명을 했고 배꽃은 왜 뒷말이 있지요?

두릉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쟁을 들었습니다만 배꽃은...

당연히 그렇지요. 과장님이 두릉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거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배꽃도 이래저래 뒷말이 있어요. 제가 시간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얘기 안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정확히 파악되면 이것도 문제제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 두릉 사태를 보면서 평택시의 보육정책심의 시립어린이집 위탁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41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주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시예요?

주최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관은 여성단체에서...

그러면 이 양성평등 행사에 여성단체협의회가 하는 것은 뭐죠? 그 분들이 의견을 내서 시는 그것을 다 반영해요?

많은 여성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행사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당일 날 행사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 의견을 반영한다?

네.

강사 선임도?

강사 선임도 당시에 어떠한 주제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시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형식적인 협의를 얘기하지 말고.

물론 돈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지만 강사가 필요한 분야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 거죠?

예.

지금 하신 말을 이따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그 답변이 맞는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확인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문화가 몇 명이지요?

3,250명이 있습니다.

3,250명이면 꽤 많은 거지요? 평택시가 지금 낸 자료만 놓고 보면 다문화 모국방문 지원에 41명,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사업에 176명, 또 뭐가 있지요?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이 있고 가족사랑 운영의 날이라든가...

이게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사랑의 날은 아버지가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를 상대로?

가족사랑의 날은 다문화도 있고 비 다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문화만 놓고 따지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국방문지원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하고...

한글교육도 있고, 결혼이민자정착 단계별 패키지사업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교육 이런...

여기에 써놓은 게 그거예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이게 다문화사업이에요?

다양한 가족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가지가 통합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다문화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 상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패키지사업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교육사업 등입니다.

이 4가지입니까?

네.

4가지면 한 650명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3,250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뭐지요?

3,250명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의 현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을 상대로 하루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해도 잘 참여를 안 한다?

참여를 안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현황을 근거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니까 다문화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그런 사항을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개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그것은 더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해 봐요. 대략 얼마예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두릉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은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좀 전에 두릉 어린이집 문제를 얘기 했잖아요? 아직 자료가 안 왔다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난 것이 아니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배꽃 문제없어요?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파악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는 왜 없어요?

직장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했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고는 저희들이 했고, 심사는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공고는 사회복지국 여성가족부가 하고 심사는 그쪽에서 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따로 했다고 확인을...

그러면 공고도 거기서 했어야지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공고는 여성가족과가 해 놓고 결정은 다른데서 하면...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애초부터 공고를 거기서 했어야지요.

배꽃하고, 두릉 할 때 같은 시기다 보니까...

그때 심의위원들이 다 달라요? 공고를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결정은 총무국과에서 했다니까, 그 당시에 심의한 위원들은 누가 한 거예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늬만 그런 거고, 다 같은데서 한 거예요. 애초에 총무과 소관으로 했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공고도 하고, 심의도 하고, 다 결정을 해야지. 공고부터 결정까지 다 여기서 하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빼버리는 경우가 뭐예요. 그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지요. 그러면 심의위원도 별도로 해서 하든지요. 아까 얘기한 12월 달에 했잖아요. 두릉하고, 배꽃 할 때. 아무리 총무과거라고 하더라도 이날 했는데, 이 결과에 어떻게 그것만 달랑 빼고 주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은 지금까지 뒷말이 들리지 않는 것 보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왜 안주냐고요.

직장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 봐서 자료가 총무과 쪽을 통해서...

그것도 같이 갖고 오라고 하세요.

네.

제가 회의록 가지고 오면 그 얘기 할 때 배꽃 얘기 할게요.

제가 잠깐 보충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그때 심사에 참여했던 다른 원장님, 그러니까 경쟁자 중에 한분이지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 등등에 까지 전달이 돼서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뭐예요?

국무조정실에서 당시에 두릉 어린이집 심사표에 점수를 준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갔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치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위탁을 해 준 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성이 100분의 1.5 그 부분을 두 가지 사항을 지적 한 사항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이 지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서 지적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점수는 국무조정실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고할 때 심사기준표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평택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거기에 따라 조치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을 왜 거기다 갖다 결부를 시켜요?

물론 국무조정실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시의 대책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그때 그것으로 행정회계는 끝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는 사항이지 점수를 준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표명에 문제가 아주 없다기보다 이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평가도 되고 공개모집절차에 대한 사항들이 돼야 되는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늘어날 텐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계속 덮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런 잘못을 지적을 하면 시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오늘 행감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지적했던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 보건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쭉 해 왔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를 하는데 아까 얘기 했듯이 국무조정실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치유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간 일을 모르신다고 해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얘기 해 주세요.

앞으로 이 행정행위를 거울삼아서 뭐가 잘못되고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것이 시립어린이집인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 선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예를 들면 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새로운 공고를 다시 내서 1년 했으니까 1년으로 끝내고 다시 공고를 내서 두릉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공고를 다시 내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더하기를 잘못했다거나 담당 심사위원들의 단순한 잘못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거기 모인 사람들과 또 그동안 어린이 집을 계속 운영했던 사람과 같이 먼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정하고 바로 잡으려면 지금 관련됐던 공무원들만 주의 받고 징계 받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 원장도 뭔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권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정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우리가 행감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지방자치에서 행감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국무조정실의 지적사항이 있어야만 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행감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회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 12월 24일 날 시립 두릉, 시립 배꽃, 평택시청 직장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직장것만 싹 빼버렸고. 제가 지금 부터 회의록을 얘기해 볼게요.

(사무직원을 보며)복사해서 위원님들 다 주세요. 위원님, 페이지가 많아요?

아니 많지 않아요. 위원장님 가져다 드리고...

계속해 주시죠.

2015년도 3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것이 다뤄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여기에 소개된 것을 보니까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시립 두릉 어린이집 소속의 보육교사가 참석했다가 이것을 할 때는 제척 당했어요. 그것은 유사직에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린이집 대표로는 교사가 보육정책위원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섯 장을 넘기면, 여기서부터 완전히 짜고 치는 인상이 회의록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모 위원께서 두릉에 이번에 됐던 분을 상대로 두 번째 질문 을 하는 거예요 .“평가 인증은 의무 아닌가요?” 하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저희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풍부하고 시설면, 프로그램면 시스템 상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여기에 위원장이 한수 더 떠서 “시에서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사회, 그러니까 시의 팀장입니다. “일부는 지원합니다. 놀이터를 새로 해야 될 상황인데 내일 간다, 모레 간다 하는 상황이라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지금은 어떻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지금은 신축 이전했습니다.” 이때에 위원장이 “평가인증 결정적 장애요인이 놀이터고, 놀이터 투자금이 4,000~5,000만 원 되는데 시에서 그게 안됐다는 거죠? 평가인증 1월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했어요. 평가인증 1월에 했습니까? 과장님, 이전한다고 해서 했냐고요? 여기 답변한대로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면 여기서 더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위원장은 여기서 부시장을 얘기 하는 거예요.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이 분 지금 위탁 받은 분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시에서 일단 놀이터 5,000만 원 상당 예산지원 안한 것이 정책적인 상황인거죠.” 부시장 얘기에요. 이렇게 공정성이 없이 부시장이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 가 “고덕 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시설투자 한다는 건 힘든 상황이었고 현재 토지 보상이 끝난 상태이고 지작물 상태는 남은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부시장이 “현재 이전한 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시설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내년 1월 신청하면 상반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 시죠? 시립어린이집은 시설면에서 걱정은 안하는데 평가인증이 안됐다고 하니까 상황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진행할까요?” 어찌 이렇게 평가인증에 대해서 사전에 다 짜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부시장이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사회를 보는 담당이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공정성이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이 위원장하면서 이렇게... 이래도 명예시민이에요? 지금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회의록을 안 준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직장어린이집은 여기에 응모한분들이 전부다 얘기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 심의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읽은 회의록에 부시장과 팀장이 했던 것이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시장이 뭔데 평가인증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인증 1월 달에 했습니까? 부시장말대로 하면 했어야 돼요.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상황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바로 들어오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 회의록을 보지 못 했었어요. 여기에 응모했던 분이 이의 신청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리고 아까 설명한 정도만 알았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서 공정성이 의심되네요. 금년 1월에 평가인증 받았어요? 여기에서 심의 할 때 부시장이 편들어 주고서 한 얘기가 1월 달에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했냐 이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인될 동안 잠깐 정회 했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가져왔어요? 1월 달에는 결국 못한 거지요?

평가인증 기간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서류를 1~2개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은 적어도 최소한 한 달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놀이터시설 현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인증이 무리가 있다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회의록을 봤더니 한 건에 대해서 한 번에 끝낸 것이 아니고 묶어서 항목별로 질문 한 것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그것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두릉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 사람씩 온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배꽃 어린이집을 다섯 명 응모한 사람한테 한사람씩 다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을 순서대로 물어보고 최종결론은 두릉, 배꽃, 직장 이렇게 해서 결과를 두들긴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두들긴 것을 얘기 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하고, 간사 가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실무자들하고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그쪽에서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전 수용되니까... 자꾸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런 말씀은 의미 없어요. 결국은 보세요.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안 해 줬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게,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지 안 받은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 하는 그런 심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장이 뭔데 거기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를 왜 설명하냐고요. 부시장이 보호자에요? 위원장은 공정하게 회의만 진행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이 중심이 없이 그게 뭐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평가인증 점수를 줘도 무방하다는 얘기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꽃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현직 교사라고 명시해 놨네요. 위원으로 참석하신분이 그것을 얘기 했네요. 교사가 소속돼 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언제 받은 거지요?

그 자료를 밖에서 바로 지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아까 얘기 한 것을 아직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이러면...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얘기 하고요. 45쪽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해 볼게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열악하지요?

네.

열악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열악한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문제지요?

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네요. 다른 기관들하고도 비교해 보면 인건비가 50~6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사실상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급식문제가 또 문제예요, 급식인력이 부족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매번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만 들들 볶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주면서 이것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는 고려가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대해서 발의가 돼서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개정이 필요한데, 그 작업은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데 그 위원회도 제대로 안 만들고 다른 위원회에 세 들어가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보통은 시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연합회가 됐던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자 이렇게 얘기 하는데 오히려 하자고 해도 안 해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선도적으로 시가 해당되는 과나 이런 데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자고 얘기하면 하면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서류상으로는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항상 어린이집 내지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 의견을 동감하기 위해서 출장 나갈 때 마다 보고요. 요즘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역아동센터 행사를 많이 해요. 전하고 상관없이 저는 거기 가서 끝까지 있으면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신다?

잘 한다고 하기 보다도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시의 담당 과에요.

네,맞습니다.

그러면 시가 오히려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정도가 안 된다면 “한번 보고 얘기 합시다.” 그러면 당장 일정 잡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간을 두고서 언제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유념해서 그런 방도를 찾아보고, 제가 출장을 나갈 때 마다 항상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파견복지교사가 있어요?

네, 27명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잘 운영돼요?

문예, 미술, 그림, 음악, 체육 이런 것을 특별활동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에 대한 관심이 우리시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어린이집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시에는 덕동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지요? 유아숲체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안 까지는 안 들어가고...

안 까지 안 들어가고 겉에서 본 거면 안 간거지요.

산림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미처...

있는지도 몰랐지요?

공원과를 근무하면서 있는지 알았는데 업무를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속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을 녹지과에서 하더라도 핵심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겉에서만 봤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추진 한 군데 하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뭘 파악하고 오신 거예요?

내년도에 학현공원에 하나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한번 갔다 왔었어요. 이것도 역시 공원과인가요? 최덕제 과장님 있는 데가 무슨 과지요?

공원과입니다.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진할 때 여성가족과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조성되는 거라면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해야지 한번 조성해 놓으면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것,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례 같은 것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분야하고 비교견학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주로 갔다는 거예요? 시설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항까지는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비교견학까지는 안 가셔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원과에서 내년도에 학현공원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의견을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에 하나 했고, 서부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부에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성가족과가 의견을 내서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2016년도 경기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도의원께서 가정어린이집의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의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쪽까지는 미처 못 들었지요?

네.

우리는 경기도 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가령 표준보육비 같은 경우도 평택시가 2015년도에 이것을 한번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얘기해서 2015년도에 이것을 적용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빼버렸어요. 이것이 시비 90%, 도비10% 아닙니까? 도비10%를 얹어 놓는 바람에 도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빼버렸어요. 시가 먼저 시작해 놓고. 그런데 경기도에 세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논란이 벌어졌지요? 보육비 올리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시가 만들어서 해 놓고도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는 뭐고, 그리고 보육교사의 겸직문제를 인정해 줘요?

법령에 겸직을 금하는 사항은 없고요, 전임을 위반하는 것은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장을 두 군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은 원장이 아니라 시 대표까지도 확대 해석해서 문제된 것 아닙니까?

네.

바로 잡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난번 얘기해서 더 이상은 얘기 안하지만 그것은 시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한동안 혼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사과안하고 있는데 사과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인 이하의 영유아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가정어린이집이에요. 그렇지요?

네, 주로 그쪽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보육교사 겸직을 원장들을 인정 안 해줍니다.

아주 어린 애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사실상 20인 이하의 시설에서는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서도 겸직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모 도의원께서 질의 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반 단임 교사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장도 대체인력 인건비를 적용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가정 같은 경우는 20인 이하의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원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취사문제도 원장이 안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모든 걸 다, 회계장부부터 시작해서 대체인력이런 것 전부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적용 안 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원장이 안하면 소규모의 시설들은 운영하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이집 하지마.”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표준보육비도 사실 연 100만 원 지급하던 것 하루아침에 빼버렸어요. 취사부 인건비도 엄청난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정도 시에다 얘기했지요?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것은 2017년도 예산 편성 때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전혀 안 되는 거로 됐다가 도비가 일부 보조가 돼서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부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네.

그것은 예산 때 보면 알고요.

네.

그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반 단임교사, 그러니까 보육 교사겸직에 원장을 포함시켜줘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시는 너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서 적용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동료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지요?

아직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 말고 산건에서요.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아마 일자리 뭐지요?

일자리정책과요.

그쪽을 통해서 요청해서 아직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 여기에 1,290명, 6,540명이라는 것이 지난 번 자치위원회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이게 다 정규직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규직이 64%입니다. 1,290명 중에서 838명이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838명 그분들이 계속 다니는지는 확인 안 되지요?

그게 여성 이새일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매월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 알 수 있으면 1,290명에 대한 자료도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름까지는 안 써도 돼요 김땡땡 이렇게 해도 되고 굳이 이름은 안줘도 되는데, 최소한 이분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다녔다는 것, 현재까지 다니면 현재라고 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 정도만 주세요.

인건비하고, 회사이름이요?

인건비하고, 회사이름하고, 근무시간 그것은 줘야지요.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달라지니까요.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이것은 당장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가 아직 멀었잖아요. 그전까지는 되지요?

네, 금방 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얘기를 해 볼게요. 도서관이 우리시는 새롭게 짓는 것이 소사벌도서관, 진위도서관, 세교도서관 이렇게 새롭게 짓고 있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소사벌도서관이 지어 지면 소사벌도서관의 위치는 어떻게 되지요? 소사벌도서관 위상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중앙도서관의 건립계획이 있는데요. 건립되기 전까지는 본관 역할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한 책 하나 행사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요. 공간도 부족해서 지난번 행사할 때도 보니까 통로에 앉아있는 분, 서있는 분 이러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이런 한 책 하나된 행사를 사실 다른 시설에 가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행사들을 좁은 데서 하지 말고 다른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방문하시면서 지적 내지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도서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열악해서 행사할 때 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사벌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그 역할을 당분간 대신하도록 하면서 기존에 본관 건물은 그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책 하나되기, 올해가 아홉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열 번째잖아요? 열 번째 행사는 조금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시는 전자책 도서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전자책은 이용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젊은층에서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자책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책 도서관이 어플이 많이 있어서 어플을 다운 받아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디지털서비스 이용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도서관가서 책을 빌리니 이렇게 안하고 전자책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요. 우리 시는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숫자로 정확히 파악될 수는 없는 거지요.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관은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를 계속적으로 추가로 구입하잖아요? 1년에 구입하는 것하고 폐기라고 하나요? 아니면 다른데 주거나, 이런 것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사는 것이 훨씬 많은가요?

네, 훨씬 많습니다. 제적은 전체의 장서 수의 8%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적은 아무 책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가 지났다든지, 법이나 규정개정으로 인해서 쓸모가 없어 졌다든지 이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2016년도에 97만 1,800권을 사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로는 우리 시민의 2.1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민 1인당 2.1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1년에 책을 읽는 것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