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제가 내일 전국의장회가 있어서 오후 5시에 저희들이 시도 대표들이 5시에 만나기로 해서 2시반 30분 정도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오후 회의는 부의장이 속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87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반성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군민 행복 택시 운행은 2015년 3월부터 시행한 결과 연 인원은 58,919명으로 이용률은 92%입니다. 재난방송 시스템 확충은 총 292개마을 중 금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35개 마을을 구축하여서 앞으로 35개 마을은 2017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축제 운영과 군민생활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 추진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과 군민과 함께하는 원전 안전 관리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게 현안사항 및 숙원사업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방사능방재 대책 추진을 위하여 방사능 방재교육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방사능 방재 교육한 결과 지난 5월에 국민안전처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단체 합동 캠페인과 교통혼잡지역 중점 지도단속을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과 안보태세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교육, 민방위사이버교육, 공직자 안보교육, 민방공대피훈련 실시하여 지난 을지연습 결과 전라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대책 등 안전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으로 2017년도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원전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원전 감시활동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 심의 지연 및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한 공사 발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세워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재난·재해 관리 강화로 안전한 영광 건설을 전략목표로 재해 대처능력 및 안전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 방사능방재 대책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를 역점추진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17년도 주요시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 지원 등 특수시책 3건과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등 일반시책 10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재해취약 지역 점검·정비를 통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행동매뉴얼 정비를 통한 급경사지와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하고, 풍수해보험 사업, 폭염 대응 체계 구축으로 자연재난 대비 대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중에 실시하고, 재난관리 평가를 통한 재난관리 역량강화로 재난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생활 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군민 안전체감도를 향상 시키고,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실시하는 등 추진방침을 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근무인원 16명으로 3교대, 24시간 운영하게 되며 시특법 시설물, 특정관리 대상은 178개소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높은 D등급 궁산교와 도장교는 수시로 점검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축제는 10월중에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주택용 전기요금 특별 지원』신규사업으로 홍농, 법성을 제외한 백수, 홍농, 법성을 제외한 8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특별 지원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초과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8개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 법제심사·규제심사 등 조례 제정 절차 이행 하였고,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2017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원전소재 지자체와의 상시 공조체제 강화하는 물론, 미래 지향적인 지원사업 발굴·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전소재 지자체간 공조체제를 강화화고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 지원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군민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대상은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0.8㎞ 이상인 지역으로 8개 마을, 8개 읍면, 23개 마을 587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 총 1억 4,000만원으로 군민 행복 택시 운행에 따른 택시요금을 지원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터미널 주변 등 중점 단속구역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 및 지도단속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교통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9개소,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사회단체와 유관기관 등 합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신규 사업입니다. 조성 면적은 40,000㎡, 관리동 신축을 해서 국비 56억, 군비 24억으로 총 80억원으로 2019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용역이 마무리 되면 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실시 설계를 2017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용역에 따른 부지를 사전에 매입해서 지가상승이 없도록 해야겠지마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서 외부 이용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 및 경쟁력 확보』, 102쪽『원전 방사능대책 실효성 강화』, 103쪽『민방위 역량 제고와 안보태세 확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특수시책입니다. 우리군의 하천은 지방하천 25개소, 142.51㎞, 소하천 190개소, 255.09㎞이며, 배수갑문 100개소입니다. 따라서, 퇴적토 준설 사업 대상지구 우선순위를 2017년 2월까지 선정하고, 2017년 5월까지 2억 5,000만원 추진하겠습니다. 배수갑문 경우 배수갑문 내·외측 퇴적물 제거 및 준설 등 정기적으로 정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함으로써 자연재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 군남천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군남천의 경우 호안정비 4.4㎞, 교량설치 2개소, 보 설치 1개소이고 길용천지구 호반정비 0.5㎞, 포천지구 배수펌프장 1개소를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월암천, 궁적천, 성산천 3개소에서 3.17㎞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3개 하천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 잔액과 2016년 사업비를 포함해서 26억 8,700만원으로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원전주변 주민 삼중수소 인체 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월성에는 삼중수소가 89.4%로 되어 있고, 울진에는 40.8%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에도 삼중수소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서 지금 현재 민간환경감시센터 박** 소장이 제가 거기에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영광에도 적용시켜 한번 같이 시료채취해서 측정시험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발표한 것과 같이 얘기해서 환경상황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영광 환경설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안전관리과에 대한 발표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안전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에 우리가 만전을 기했다는 자료도 한번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님으로 삼중수소 측정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있는 원자력의학원에서 월성 지역의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월성을 제외한 3개 지자체에서는 중수로 이기 때문에 경수로가 삼중수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성 주변에서 삼중수소가 많이 인체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군도 250명 정도를 소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시센터와 같이 노력해서 사업자가 그렇게 하게되면 감시센터가 입회해서 그 사항을 점검해서 결과 나오면 발표하고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은 간단한 실험으로 대비책을 가질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 영광에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내년에 250명 대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감시센터 입회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체크해서 그분의 대비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난번 임시회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터미널 부분에 횡단보도가 잘 옮기지지 않은다고 그렇셨잖아요.

예.

근데, 휀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되는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때 말씀하셨지만 횡당보도로 인해서 횡단보도가 시내쪽으로 가깝게 있어서 사고 위험이 상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휀스를 11월말까지는 쳐 질것입니다.

아하! 그래요.

그리고, 아울러서 군수님 지시에서 비가림시설 택시를 탈 때 비·눈을 막고 타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지난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터미널 내에 주정차 하는 것도 차단계·개폐기를 설치해서 일반 차는 예를 들어서 짊을 실고 들어 올때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문을 열어 주고, 나갈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CCTV로 해서 우리 터미널 부분에 차들이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서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군민들이 알고 있지 않잖습니까.

예.

그런데 터미널은 어느 정도 됐는데 사거리 쪽에 오후 2시∼5시까지는 정말로 개구리 주차도 아니고, 버스가 지나 갈 수도 없습니다. CCTV를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사거리 쪽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터미널에서 성공을 했잖습니까. 근데, 이 사거리는 길이 좁은데다가 개구리 주차를 정확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주차를 하지 않고 거의 차선을 넘어서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면 대형 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주차가 되는데 날 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관리과 온지 4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현장을 몇차례 나가 봤어요. 사람 마음이 한발 가는데도 차를 가지고 갈려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황금돼지 있는 주차장은 텅텅 비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내 보내서 단속하고 CCTV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이 뒤에 있다는 것을 LED, 전광판에 해서 영광지역에 처음오신분들은 주차장이 어디 인지 몰라서도 그러거든요. 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생각도 그것을 보고 팜플렛·리후렛을 만들어서 상가에 나누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전광판을 세울수도 없으니까. 상가에 주면 차를 댓을 때 주차장에 댈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신경 쓰겠지만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터미널 부분은 제가 굉장히 다른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처럼 이렇게 제 마음을 100% 만족은 아니지만 노력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거리도 또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한테 말씀드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손을 들 때 빨리 좀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그냥 있다가 멘트가 끝나고 나서 손을 든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제안할려고 그럽니다. 엊그제 한빛원전 신규직원이 60명이 채용되어서 우리 영광군에서 투어하고 환영인사 해 주었잖아요.

예.

거기에 신규직원 지역별 분포도가 우리 영광 출신이 3명 뿐이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영광군이 한빛원전을 상대로 한 원전 행정을 고유 권한을 우리 군수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소 시키는데 총력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릴려고 그래요.

예.

다른 타지역은 우리 영광군하고 신규직원 채용때 지역별 가점을 받은게 우리 영광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영광군에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했는가. 우리가 한빛 원전 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작 지역민 자녀들은 거기에 직장인으로서 혜택을 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수적으로 안전성하고 결부되면서 이것을 빨리 동부권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영광군민 자녀들이 응시를 해서 불이익을 안 받으면서 한수원 직원으로 채용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빛원전만 국한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채용하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영광출신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대단히 지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원전 근무자들이 우리 영광 자녀들이 여기서 근무하게 되면 안전성 더 확립되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예.

외지 직원들이 한빛원전에 오면 유배 오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수원 자체 직원들끼리는 근무를 안하고 여기서 적정한 근무기간만 지내고 갈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우리 지역출신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안전성하고 즉결되지 않느냐. 또, 이 취업난 어려운 속에서 공기업에 꿈의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광자녀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불합리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관심했다. 저도 그부분에 자책을 합니다마는 어떠한 조건을 선행되지 않고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 결정도 해서는 않된다. 하는 것을 산자부와 한수원 본사와 이 부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원전소재 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부권과 차이점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직자 650만명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 하기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차이가 있다면 산자부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사장님 오셔서 그 문제를 의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이 끝나고 나면 인센티브를 우리가 가점을 많이 주지 않거든요. 건설하는데 인센티브를 10% 준다고 그럽니다. 사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듣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우리 지역민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한전에 입사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가지고 안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반성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지역특화 복지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와 현장방문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했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센터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썼으며, 보훈가족의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회관을 신축 중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과 장애인들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시행하였으며, 가구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반성과 교훈으로는 보훈가족의 명예선양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 사전 준비 미흡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연내에 준공하여 보훈가족들의 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 주요업무 운영방향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전략 목표로 저소득층의 행복과 건강한 삶 보장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2017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역복지 환경조성 및 기반 육성을 위한 시책 등 총 10건을 중점 추진하면서 군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첫 번째『지역 복지기간 조성 및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복지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다 더 활성화 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읍·면의 복지리더 양성과 “우리동네 영다락방”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미소가 꽃피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복한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앙양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호국얼 선양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애국심 고취와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호국보훈의 달 운영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을 통해 보훈가족 명예 선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신축 보훈회관 운영을 통해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3.1운동 기념사업인 “영광 발원지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애국심 함양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맞춤형 급여 3,440여명, 양곡지원 8,800여명 등 7개 사업에 95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정 의료급여 실시로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병원 장기입원 및 과다이용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복지급여 대상자 효율적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대상자 선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공적자료를 연계한 통합조사로 선정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복지 상담실 운영으로 생계곤란 및 위기가정에 대한 권리구제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8쪽,『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 등으로 빈곤을 벗어 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토대를 마련하고 개별 능력 및 참여조건에 맞는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주거여건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수급자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차 가구에 기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보수를 실시하여 수급자 욕구에 맞는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40쪽,『장애인복지센터 확충』입니다. 2017년도 중점시책 중 하나로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센터를 2017년 12월까지 사업비 19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 리모델링과 3, 4층을 증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건물이 준공되면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적응 및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5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하찬기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반성입니다. 취약 노인 돌봄 강화 및 건강한 노후활동 지원으로 취약 노인 보호사업 지원인 노인 돌봄 등 5개 사업 47억 6천만원을 지원한 결과 전남도 최우수 기관, 전국 3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 및 노인 사회 참여 확대로 기초연금 지급, 시니어 합창단 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 위안잔치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지원 강화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102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개보수와 소화기 지급 등 시설여건 개선 및 안전을 강화하였고, 경로당 이동 취미교실 운영 등 97개소 1,180명이 참여한 노인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영광군 장사시설 설치 추진을 위해 설치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조성 방안과 수급계획을 검토하였고, 기 설치 운영중인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어 12월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확정코자 합니다. 146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맞춤형 보육지원 및 보육환경 개선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개발 및 청소년 문화 축제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아동권리 실현 국제구호 민간단체인 세이브더 칠드런의 공모에 지역아동센터와 농어촌 놀이터 설치 사업이 당선되어 4억 8천만원의 시설비 절감과 방과후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무료급식 식사배달 사업운영 미흡함입니다. 급식비로 제한된 보조금 지원으로 운반 등 소요경비 추가 부담에 따른 보조사업자 참여 저조의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 노인일자리 연계 및 운영경비 일부 보조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육성 운영 성과 미흡은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동아리를 더 많이 개발 육성하여 운영을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47쪽, 2017년 운영방향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전략목표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 생활안정과 여가복지 시책강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 청소년 문화센터의 사업을 확대하고, 출산, 보육, 돌봄서비스 강화로 아동, 청소년 성장 환경조성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세대가 공감하는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49쪽, 노인가정과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사업 3건과 일반사업 8건의 11건으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생활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강화 및 생활속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무료급식 등 7개 사업에 43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취약노인 맞춤형 돌봄지원과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로 소외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51쪽,『행복공감, 건강한 노후생활 디자인』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으로 310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시니어합창단, 요리교실 운영 등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152쪽,『제1회 영광군 시니어 예술제 개최』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고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53쪽,『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등 사업비 19억 5,800만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9억 5,200만원 등 29억 1천만원 으로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활성화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100세 시대 시니어 교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토 잠식 등 선진 장례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모 공원을 조성 자연장지와 납골당,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입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자연장지와 납골당을 먼저 설치하고, 화장장은 추후 주민 여론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여 내년도에 일정대로 추진코자 11월 달에 기 설치 운영중인 서울 추모공원 외 5개 시설을 벤치마킹하였고 12월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55쪽,『청소년 역량 강화 및 사회 안전망 내실화』입니다. 사업비 8,8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 문화, 상담복지, 지원센터 운영비 3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과 건전한 문화육성,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모국춤 경연대회 등에 사업비 3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7쪽,『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사업비 114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의 보호 시스템 강화와 아동보호, 학습지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권리 실현 국제 구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협력으로 사업비중 군비 4억 1천만원과 SKC 4억 8천만원 총 8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과 농어촌 놀이터를 설치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마음과 신체 발달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향후 농어촌 놀이터 시설의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9쪽,『아동의 신속한 보호체계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에 사업비 27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로 아동의 학력 향상과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160쪽,『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사업비 2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환경 및 서비스 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와 체험학습, 부모교육, 특기적성 개발,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 서로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154페이지,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영광군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발표 했을 때, 제가 이번 연수교육때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런 쪽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녀왔을 때 보니까. 거기 미국쪽은 매장 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평장으로 하데 간단한 비석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동네 바로 옆에 가 세워지고, 거기서 발전이 되면 한 중심이 되는, 동그랍게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로 발전이 되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화공간으로도 사용이 되고, 추억에 추모공원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화장문화로 해서, 비석문화로 해서 거기에 사리를 넣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국토 잠식을 막기 위하고, 혐오 시설을 추억의 장소로 바꾸어 갈려면 우리 영광도 사리 문화로, 사리 문화라는 것은 인을 집합시켜서 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여의주화, 구슬화 라고 하죠. 그래 가지고 이런 기술로 해서 요즘에는 거기에다 메모리 칩을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평생에 살아왔던 메모리 칩을 만들어 가지고 미디어화 하고 그것을 지하 50m, 100m 등 납골장을 만들어서 모셔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 가 있으면서 나와서 우리가 추모할 때는 추모로 미디어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새로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새로운 장례문화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겠냐. 그래서 우리 영광도 앞으로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에 한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벤치마킹하면서 저도 장례문화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벤치마킹하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납골당을 지금봉황당이라 하고 있습니다. 봉황당과 화장문화가 그렇게 많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화장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납골당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납골당과 그 주변에 자연장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장으로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쪼그만하게 비석을 세워 놓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자연장지 면적이 너무 적어 가지고 가족들이 한꺼번에 와서 이렇게 참여했을때는 굉장히 좁겠더라고요. 담당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 자연장지 맨 앞에다가 모신분들의 이름을 그 위에 쭉 써 놓고, 그 앞에다가 꽃이라도 이렇게 바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안도 해 봤습니다마는 담당자들도 그 묘지에 꽃이 시들면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가는 시간이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담당자들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자기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하까지는 아직 주민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제가 임시회의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 배우자 여성들의 남편 한국의 사람들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그런 시스템을 배우겠끔 하는 시스템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업무보고때 보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할 계획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다문화 가족들에 여성확대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 졌을 때 우리 직원들이 대체를 할 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여자분이 마음이 격양되고 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국어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야간이라도 이렇게 가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화니까. 그 옆에 다른 다문화 가족을 연락해서 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다문화 가족 중에 이주해 오신 여성분들 중에서 우리가 통역사로 이렇게 활용하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모국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편들에 대해서 외국어를 교육하기는 쪼금 어떤 방향이나 시책·추진 개발하는데 시간을 두고..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정에다가 여자는 다 친정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 합니다. 전화로 통화할 때 내 아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 하는지 알아야 되지 남편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성의 강화를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도 했지마는 여성들이 죄 입니까. 한국말만 배워야 되고,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 갈려면 남편들이 아내의 모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인 문제가 안돼요. 말이 안 통화하니까 먼저 손 먼저 갑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손을 먼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한국 남자·여자가 만나서 결혼해도 말이 안 통화면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손 먼저 가잖습니까.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말이 안 통화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아내가 무슨 마음이 힘들어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자들이 애를 데리고 갑니다. 애기도 데리고 가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데는 다른 나라 여성분들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배우자가 공항에 가서 갔다 온다는 그 증표를 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사람이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애를 데리고 가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초부터 그렇지 않겠끔. 남편들한테 말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노파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배워야 됩니다. 근데, 누누이 임시회때 그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에 그게 전혀 없어요. 모르겠어요. 과장님 남자분이라 그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 주는게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른단 말이예요. 남편들이 강요하고, 한국말 너는 해야 된다. 자기는 안 배워어요. 그러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정말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손위원님. 제가 말씀중에 한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모국어 교육은 남편들한테 하는 것은 부인들이 낱말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남편이 배울려고 노력할 때 그런 부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확산을 한번 내년부터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베트남이면 베트남, 일본이면 일본, 우리 여성들 몇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와서 사신분들이 그러면 그분들 부부들간에 모임을 갖게 하는 것예요. 모임을 갖게 해서 자연적으로 한국말 보다 여성들이 자기의 모국어를 남편들한테 가르쳐 주는 시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라 이말이예요.

예.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습니까. 과장님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고 내 남편을 믿고 여기를 왔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우리 영광군민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보니까.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4번,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소독건조기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해서 50명 되는 노인회관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깝다고 새 물건이 아깝다고 놔 두고 가니까. 설치를 안해주고 가니까.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산으로 해서 힘들게 해서 좋는데 이것 어떻게 쓰는 지를 몰라요. 과장님이 반드시 소독건조기를 가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깨끗한 것에 몰라요. 수저도 손에다가 옷에 닦아 가지고 주고 이러거든요.

예.

우리 가족들끼리도 좀 그러지마는 남들끼리 식사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겠끔. 잘 이용 되겠끔. 우리 부서에서 이것 책임지고 쓸수 있게끔 어르신들 가르쳐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점검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노인정 개설에 대해서 신축이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노인정 개설이나 신축이 몇군데나 되는가요.

신축 2개소..

과장님.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신축이 몇 개 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예.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는가 보네요. 노인정 신축이나 개설이 거의 군 적으로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로 개설을 하게 되면 군에서 해주는 내용이 뭐 뭐이예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

노인당 신축은 군에서 전액 지원해서 신축해 주고, 토지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그 관계는 행정적인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 이야기 말고, 그 다음 생활 여건 노인정 개설함 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가요. 냉장고부터 선풍기 이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주방에서 쓰는 기구 등 싫은 신축비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전화를 여러번 받아서 그 이야기를 물어 보는데요. 냉장고는 보급이 돼요. 안돼요. 정확히 알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냉장고는 보급이 안돼죠.

예.

근데, 왜 냉장고 보급 된 것처럼 이야기 하십니까.

노인정을 신축할 때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속에 포함이 안된 것은 별도로 마을이나 사업 추진하면서 이렇게 다른데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군에서 그 분들이 인지 할 때 다른 노인정은 다 해 주는데 자기 노인정만 안 해 준것처럼 계속 전화를 하면 그런 내용들이 서로 충분한 공감을 형성하고 노인정 개설이나 신축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야기도 안 되고 다 해주는 것처럼 다 하고 끝나고 하면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목록 작성을 해서 노인회장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안 되니까. 나머지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불편이 없는 관계에서 생활을 하셔야지 하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전화를 계속 안 하시지. 예를 들어서 개설되면 불편한 것을 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데 냉장고는 요즘 없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내가 볼때는..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공동생활을 하시는 곳이고 요즘 사회 안전망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광군이 선도적으로 해 왔던 노인정 사업이 성공했던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반성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10월말 현재, 944억 4,400만원을 부과하고 97.1퍼센트에 해당하는 917억 2백만원을 징수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올 12월말까지는 우리군 최초로 지방세 1,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광예술의 전당에서 도 및 시·군 세정공무원 3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2016년 전남 지방세정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성포뉴타운 분양에 힘쓴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38필지, 1만 2,966㎡를 분양하였으며 총 분양율은 77.1％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성포뉴타운 야간경관 협정사업 실적 부진과 저온저장고 등 보조사업 취득물건, 가설건축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소홀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입주자에 대한 밀착관리로야간경관 협정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정과 등 관련 실과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세수 누락 없는 지방세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2017년 운영방향입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전략목표로 “세정서비스 향상 및 차질 없는 세수확보” 등 6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2017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시책 4건, 일반시책 9건,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 지방세 징수목표액은2016년도 목표액 대비 11％가 증가한 900억 6,600만원으로 설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편리한 납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1쪽,『지방세 세입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창업기업 맞춤형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창업기업이 지방세 세무지식 부족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비과세·감면 단서조항 미이행으로 가산세 등을 추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에 유익한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2월 중에 제작·배부하고 창업기업 등과 세무공무원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민원실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지방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73쪽,『맞춤형 납기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생활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단순 미납 또는 체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납부자에게 정기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체납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안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900백만원을 투입하여 핸드폰 문자발송 시스템인 T-SAVE(티 세이브)를 2월 중에 구축하여, 3월부터 맞춤형 납기 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74쪽,『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액 현장방문 징수와 체납처분 강화로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채권 확보는 물론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5쪽,『기본에 충실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적기 배정으로 군정업무를 지원하고, 고이율 상품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정착』입니다. 연간 발주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모든 계약내역을 전면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 우선 사용 등으로관내 중소기업 육성·보호에 노력하겠으며 대금결제 관련서류도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계약행정의 대민서비스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지방소득세(법인, 개인) 신고·납부 홍보』입니다.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우리군 1,042개의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공문 및 리플릿을 제작, 발송할 계획이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종합민원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사전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개별주택 및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 철저』입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주택 15,537호에 대한 개별특성조사를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외 일반건축물 12,260동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군유재산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 등이 군유재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적도 등 관련서류를 발급하거나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군유재산 정보를 연계·구축함으로써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29, 352필지, 건물 288동의 군유재산 현황 속성 정보를 종합민원실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구축하여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80쪽,『공유재산 적정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군유재산 29,352필지에 대해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공공사업 편입 잔여부지에 대해 공공사업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4월 중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사전안내를 통해 대부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법성포뉴타운 잔여토지 조기 분양』입니다. 총 315필지 중 244필지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77.1％이며, 현재 미분양 토지는 71필지에 27,084㎡입니다. 법성포뉴타운 조기분양을 위해 정확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뉴타운 및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투자여건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82쪽,『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영광읍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상 2층, 연면적 1,500㎡의 영광읍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억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7월까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10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8년도 2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군민과 방문객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조경 및 시설물 정비, 소방 및 기타시설 정비, 읍면 내진 성능 평가 용역, 청사 외부 보안등 교체 공사 등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63쪽, 지속성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서 내년도에는 1,000억원 세수 예상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지방세 재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전분 발전량 증가 또는 발전소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 되다 보면 그런 효과를 올해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추세라면 1,000억원 이상으로 세수가 증대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나는 원전 말고 특별한 어떤 획기적인 재원이 또 발생했는가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발전량이 내년에 증수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과되는 것..

그러니까. 11월분까지는 12월에 납부를 하고, 12월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에 한달씩 말로 발전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어찌됐든 가동중지 안되고 잘 돌아 가야 되겠네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하루도 발전량이..

왜. 집행부에서는 원전에서 우리 영광군으로 납부하는 세액을 공개 하기를 꺼립니까.

그 원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납부 내역을 상시에 제공을 하거든요.

아니요. 제가 여러차례 그 부분을 느껴는데 원전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영광군민들이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전에서 자체 홍보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전에서 우리 영광군에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반 원전문화가 어느정도 쪼금은 군민들께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영광군에 발전량이 100% 가동 되었을 때 영광군으로 약 700억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군민들이 전혀 그런 것을 몰라요. 원전에서 들어온 재원 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공생한다. 상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요구 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 아니겠냐. 이제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세외수입도 1,000억을 달성 시킬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부가세 세무감사 지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언제나 환급 받을 예정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업부서가 있고,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저희들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좀 지적된 부분이 매입과 매출그 부분에 따져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환급을 받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한바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지적된 시군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출장해서 내용을 좀 파악했었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출장을 해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임대업이나 운영업 등 이 부분을 잘 운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38억이라는 세수를 찾도록 노력하는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반성,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2016년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등 18개 대회와 동계전지훈련 유치로 15만 여명이 우리 군을 다녀감으로써 우리 군을 전국에 알렸고, 약1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을 완공되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에 타시군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메카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우리군도 2016년 9월 5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영광군 체육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190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적극적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다수의 대회를 유치하였으나, 원활한 대회 추진에 있어 행정력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스포츠 대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영광대교 준공기념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 취소입니다. 당초 준공 일에 앞서 대회 추진을 준비하였으나, 익산청에서 개통일 연기로 대회 일정이 늦어졌고, 타 지자체 마라톤 대회가 우리군 대회와 중복되어 참가자 접수가 저조하여 추진위에서 취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회가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1쪽,『2017년 운영방향』입니다.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전략 목표로 삼아, 선진 스포츠 메카 도약을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193쪽,『2017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시책 5건, 일반 시책 8건 등 13건입니다. 194쪽,『내실있는 스포츠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선도』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국 고교축구대회, 중고배구대회, MBC배 전국 대학 농구 등 메이저 대회와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비수기에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대회를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2번『통합체육회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입니다. 체육회 활성화를 통해 종목단체의 체계적 관리 및 다가 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군민의 건강 및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군민 1인 1운동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전남체전 및 도민 생활체육지원과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등을 계획대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196쪽, 3번『실내수영장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고객 ��춤형 수영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상급반,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과 방학 등을 활용한 학생 특강반, 생활체육스포츠와 연계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 및 수영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요원 안전교육과 친절교육 월 2회,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수영조 청소 월 1회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197쪽,『영광 스포티움 축구잔디구장 조성』입니다. 국비 13억 4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2면, 본부석 1동, 워밍업장, 다목적체육시설 등을 2017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군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화재발굴조사,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11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8년 국비를 2017년에 확보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8쪽,『영광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체육스포츠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 조성된 녹지공간과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약 8,000평방미터의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선진지 견학후 3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 상반기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6번『마을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마을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실명제 추진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야외운동기구의 신규설치시 주민의 수요조사 및 읍면장 추천을 통한 대상지 선정 등 실질적인 주민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내 선풍기 설치, 노후된 전자득점판 교체 등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쪽,『영광 스포티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입니다.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국비 1억 4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을 개선을 위해 영광 스포티움내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에 기 설치된 보행자접근로, 점자블럭, 관람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공공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영광 스포티움을 만들겠습니다. 201쪽, 8번『녹색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쉼터 조성』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광장주변에 그늘이 조성될 수 있는 조경수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35본을 식재하고 토양치환 작업과 야외 휴식테이블 5개소를 설치하여 스포티움을 찾는 군민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자연 환경을 제공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02쪽,『스포티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사전점검ㆍ검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체육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2017년 1월에 수립하고, 사고발생시 알람정보 모바일 전송 인프라를 2017년 3월에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센터의 보일러, 승강기 등을 점검하고, 체육시설물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안전 관리자가 사전점검 및 정비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3쪽,『시설물 기능보강을 통한 최적의 경기장 구축』입니다. 노후체육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한 최적의 경기장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8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음향시설 보강, 생활체육공원 야외경기장 휀스 보수, 실내탁구장 LED교체, 지붕누수방지 공사 등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와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11번『외식경영 아카데미 심화반 운영』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전문교육을 통한 경영혁신 등 비교우위를 선점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상·하반기 외식경영 아카데미 수료자 중 30명을 대상으로, 특화메뉴개발 및 요리명인 전수 실습, 외식산업 메뉴방향과 음식문화 트렌드,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유명 셰프의 조리, 실습을 통한 레시피 등을 전수하여 음식문화를 상품화하고 특화메뉴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군이 음식 관광의 선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군민과 소통하는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조성과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사회적 이슈나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마추어 현장 중심의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분기1회 사회복지시설, 생선회 취급업소를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음식문화개선 실천모니터링, 좋은 식단실천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식품제조 판매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 599개소에 대한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ㆍ수산물, 국민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위생에 제가 관심이 많은지 아시죠.

예.

이번에 도 감사에서 위생에 한컨 또..

수질검사 미 실시로 그것이 걸렸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근데, 과장님 우리 스포티움에서 열리는 경기를 다른 대회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위생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여기와서 위생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일 없이 가야 되는데 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패널티를 받아서 좀 염려 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금년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식중독 사고나 그런 사고는 하나도 없이 잘 대회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량식품 없앤다는 것도 누누이 해도 잡지 못 합니다. 근데, 애들도 가서 보면 그렇게 불량식품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수고 스럽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시로 학교 주변을 단속해서 불량식품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위생 점검 나갈 때 상가 주인들한테 아무말 없이 나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암행어사처럼 나가시죠.

예. 그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교축구 대항전을 했었죠.

예. 왕중왕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군수님하고 의장님, 부의장 격려차, 응원차 갔었는데 유치 연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박** 회장, 박**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신** 계장도 있었고, 정** 팀장도 있었는데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다른 특별한 조치는 있습니까. 자기 일상 생활을 포기하고도 근무를 하던데..

주말리그 왕중왕전이라 저희 과에서는 유치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소하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 벤치마킹을 갈때 우선적으로 해 줄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아하! 말로만 아니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부가세 부분 38억 5천원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을 안 한 것 아니면 공제를 안 한 것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환급은 당초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 운영업 등에 대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 받은 부가세액을 공제하고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이니까. 아까 환급 신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197쪽, 2면 신축 예정하고 있죠.

예.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국대회의 축구대회를 유치했을 때 저희 군에서 적어도 7개 구장 정도는 가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축구경기장 3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농 한수원 2면이 있는데 부족하고, 또 영광 축구 동호인들이 활용하는데 장소가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는데 장소도 부족해서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는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전국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체육 인프라구축을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어떤 효과를 누릴려고 여러 가지 체육 벤치마킹을 엊그제도 벤치마킹 왔다 갔죠.

진안군 체육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광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른 지역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기왕이면 체육회 메카, 산업시설로 거듭 날 수 있다면 좀 더 갖출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영광군이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동계훈련, 전지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마음 같으면 돔 시설도 갖추고 싶은데 아마 대한민국에 돔이 없잖아요.

예.

그런 시설을 갖추면 동계훈련이나 전지훈련은 서로 각축전을 버리고 우리지역으로 올려고생각을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1, 2차 보고회 때 2면 신축하는데는 1면이라도 열선을 좀 깔아서 동계훈련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 치울려면 장비가 들어 가고 그러다 보면 별수 없이 눈은 치워져야 되잖아. 동계훈련 하기 위해서 연습하다가 눈 때문에 연습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눈을 어떻게 치워야 되냐 장비가 들어가서 운동장을 훼손하면서 치워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체육명성에 어긋나는 행위 아닌가. 그래서 당초 아직 신축하지 조성하지 안했기 때문에 토공공사 했잖아요. 예산 확보를 해서 1면이라도 열선을 깔아서 눈이 그때 그때 바로 녹을 수 있도록 전지훈련, 동계훈련 하는 팀들이 거기서 바로 연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축구의, 체육의 메카 아닌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지난번 보고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검토한번 해 보시고, 4월부터 11월까지 각종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게이트볼 같은데도 웬만한 행사도 잔디에다 게이트를 설치 해 버리니까. 운동장이 훼손 되고 그러더라고요. 전용구장은 올해 7년째 인데 거의 마모가 되어 가지고 워낙 사용을 많이 해 버리니까. 하루도 안 쉬고 해 버리니까. 중간에 다 찢어지고, 훼손되고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보수를 하던가.

그래서 전용구장 경우는 파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내년도에나 한번 추경이라도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해서 인조구장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도 참! 그러시네요. 의원님들이 물론 도웁고, 안 도웁고 하겠습니까. 군민을 위하고..

또 예산이 많이 든 부분이라, 5억이상 든 부분이라 좀 조심성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니까. 우리 20개 동호인들이 사실상 대회를 유치하니까. 요즘에는 어디로 다닌지 아닙니까. 저기 백수, 군남 이런대로 다니면서 공 찼는데 상하수도, 이런대로 저도 어제 상하수도에서 찼는데 요즘에 대회를 계속하니까.

아무튼 교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220페이지. 영광 찰보리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보고 하고 계시는데 보리로 해서 식품이 몇가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보리로 해서 식품이 현재 18가지 나왔습니다.

18개요.

예.

업체는 몇 개입니까.

업체는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다 가동이 돼죠.

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그분들이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게 큰 성과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존에 기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들이 잘 되고 있는데 신생 업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보조를 맞춰 가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힘듭니다. 저희들이 보면 기존에 했던 기업들은 자기네들 마케팅 있어 가지고 잘 되는데 신생 업체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그렵니다. 마케팅 부분이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정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영광에서 보리에 대한 그것을 해서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도와 있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식품을 생산 했을 때 판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어디 큰대다가 식품을 납품하면 편하고 좋을텐테. 거기까지 못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면 과장님. 두부로 만든 과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6개월정도 포장지를 읽어 봤더니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보면 6개월 동안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업체나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영광군에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도 식당에 맞아도 그런 과자라든가 이런 스낵 같은 것들이 하나도 놓여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충북에서도 가지고 와서 팔거든요.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와서 보면 아하! 보리로 만든 식품이구나.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가지고 가셔 먹어 보면 맛 있으면 또 옆에 분들한테 권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전혀 노력이 없습니다. 말로만 보리로 해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라도 차근차근해서 나가야지 큰 기업을 뚫고 들어 가면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본인은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예요. 내가 아는 몇분의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유능하고 하시니까. 유통에 대해서 까지 다는 아니겠지만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나가는게 어떻겠냐 조언을 해 줄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도와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랍니다.

그 분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 할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그런점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정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 국비 3억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은 11월 현재 85%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화습지와 생태저류지 등 완료하였습니다.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 사업은 11월 현재 48%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및 부지내 도로 토공 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리온실 등 건축물 4동도 금년말 내지 내년초에는 완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변 조경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물무산 행복숲 조성은 숲 관련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수렴하여 금년 6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하였으며, 또한 숲 조성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 2.5㎞의 숲길을 시범개설 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깨끗한 영광 만들기 추진 그리고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입니다. 조림사업은 지난 3월말까지 해서 조기에 완료한 바 있으며, 숲 가꾸기 또한 산림의 연령에 따라서 적기 실행한 바 있습니다. 명품 산림경관·휴양림 조성은 조성을 위해 백수해안도로와 국도 22호선 주변 칡덩굴제거를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백수해안도로 변 해당화 결주 구간 보식과 제초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을 9㎞에서 완료한 바 있으며,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로 방문객 편의 제고를 위해서 불갑산 야자매트 설치와 구수산 목책계단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 83주 중 24주를 정비한 바 있으며, 솔잎혹파리 20, 솔껍질 깍지벌레 등 76ha의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반성과 교훈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 경우 불갑사 관광지 확장계획과 연계를 위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용역을 중지한 바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불갑사 관광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방안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 사업은 사업부지 매입 지연 및 지역민 간 의견 차이 등 추진동력이 약화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향후 지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민 의견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내년도 말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타 식물원과 특화 및 최적의 운영방안 강구로 지역의 신성장 동력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표고 및 산림소득사업의 농가 참여 저조는 작년말 및 금년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43쪽, 2017년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2017년 주요시책 추진계획 저희과는 신규시책 4건, 일반시책 10건 등 총 14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6쪽,『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불갑산 일원 40ha의 야생화 군락지와 생태탐방로 그리고 야생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내년도 국비 3억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상사화 및 야생화 군락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내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유리온실과 방문객센터 그리고 정원, 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금년말까지 해서 시설부지 토공과 진입로 방문객센터 등을 완료하고, 유리온실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기반시설 부분인 도로, 주차장 그리고 경관 등을 조성 하겠으며, 참고로 승마장과 연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외승로 개설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3번『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내년말까지 불갑천과 삼학천 9㎞에 대해서 정화습지와 평여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정화습지 2개소 , 평여울 23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유지용수 3.4㎞, 생태호안 1.4㎞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평여울 1개소와 정화습지 1개소, 수생식물 등을 식재해서 사업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번,『쓰레기 감량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주민계도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 베출 주민의식 개혁 및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해 나가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집장려금 1억 4,900만원과 영농폐기물 집하장 4개소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시범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향화도, 설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5번『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무료 진단·컨설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으로 가정이나 상가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무료진단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온실가스 진단 전문 컨설턴트 양성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수질·대기 등 1,180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명절연휴, 장마·휴가�x 등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활동을 전개해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행위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 9월 30일 발생한 대신지구 악취 발생 사고를 거울 삼아 환경오염 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7번『물무산 행복숲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써 무장애 순환형 숲길 8㎞와 산림공원, 소나무숲 예술원 등 5개 주제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난 6월까지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숲길 시범을 위해서 2.5㎞ 숲길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복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이를 바탕으로 물무산 행복숲 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겠습니다. 주차장 2개면에 400면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 사업은 40억원의 사업비 하고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8번『영광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3억원씩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와 산림 박물관 주변 조경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차 연도 사업을 위해서 주변 조경 개선과 박물관 안내 및 해설능력 향상을 위한 근무자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9번『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으로써 조림 68ha, 숲가꾸기 1,050ha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조림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3월중 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숲가꾸기는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지역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간선임도 신설과 작업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등 9㎞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등산로 정비 4㎞에 대해서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적 산불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11번『밀원수 식재를 통한 꿀벌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동안 3개 마을에 대해서 꿀벌마을 조성 하므로써 내년도에는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 선정된 법성면 월산리 산하치 마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꿀벌마을이 있는 불갑면 금계리 등 여건이 양호한 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2020년까지 3개 마을에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호두 1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약 100ha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까지 38ha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2ha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정금나무의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과 내후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금나무는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재배를 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재배를 하게 됨으로써 시장 선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내년도에는 정금나무 재배 실증단지 2ha에 대해서 추진하고 또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정금나무 우량개체 개발·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금을 활용한 지역 특산주 개발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번,『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포장재 박스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과 산림버섯 재배시설, 지상방제시설, 임산물 차량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사업 그리고 관정시설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조성 그리고 유기질 비료·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지원 하는 것으로써 우리군의 임산물 경쟁령 향상과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247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에 진덕리입니까. 지역이..

진덕리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무실 필두로 해서 건물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죠.

지금 현재 유리온실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말고, 사무실 밑에 쪽에 별도인가요. 가 보셨어요.

예. 비지터 센터입니다.

언제 가 보셨어요.

제가 자주 가 봤습니다.

근데, 사무실 위치가 구릉지처럼 이렇게 쭈욱 밑으로 내려가 있는 처져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가요. 좋은 유리온실 짓으면서 사무실 좀 쾌적하고 넓은 땅에, 부지도 전체가 넓던데 꼭 밑에 족에 어디 깔아져 가지고 스몰지역처럼 내려져 가는 그런 내용이 보여지던데. 도로가에서 돌면 제가 원전 행사에 다녀오면서 유심히 받은데 너무 밑에 쪽, 아래쪽에 사무실 짓어서 침침할 것 같던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짓으면서 왜 거기에 부지를 꼭 선택한 것예요. 그 옆에도 부지가, 여유부지가 많던데.

식물원 부지롤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곳이 비지터 센터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쪽 주변 비지터 센터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조성될 것입니다. 주차장 인근에 비지터 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도로를 저희 환경관리센터로 운행하는 청소차 운행 도로가 있는데 그쪽 도로가 폐쇄 되고, 윗 부분으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거든요. 그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다니는 원전 도로가 다른 쪽으로 나는가요.

예. 4차선..

그래도 비지터 센터가 너무 지형이 낮아요.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다 짓어졌는데 지금와서 옮기라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무슨 내용이 있어서 너무 낮은 지역에다 사무실 짓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250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 무료 진단·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단하고 컨설팅은 누가 하고, 온실가스 진단 전문 컨설턴트 양성은 어느 기관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린리더가 뭐예요.

그린리더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린이라는 것이 친환경적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예산도 수반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예산도 전혀 없고, 예산없이 하면 좋죠.

저희들 수용비에 일부 조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시책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컨설팅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할란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아쉽네요.

예.

그러죠. 우리가 업무계획을 했을때는 실과에서는 할란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확하니 표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환경 오염물질 말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9월 30일

9월 30일이요.

예.

그때 해서 추후 조치는 어떻게 했고, 지금도 일부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그 후로 한번도 현장에 안 가보셨죠.

10월중에는 계속..

지금 최초에 발생 했다는 지점이 있죠.

예.

고추전 있는데는 냄새가 그래도 조금씩 나는데 개나리 빌라 있는데 우수관 있죠. 그쪽에서는 지금도 냄새가 남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성과 교훈에 그런 것도 넣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절 없네요. 바로 좀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금 비가 오고, 몇 번 했는데 그런 물질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우리 업무를 충실하게 하시지만 면밀하게 살피지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째, 홍농 테마식물원 옆에 다가 외승코스 한다고 했잖아요.

예. 외승로..

우리 승마장이 환경녹지과 하고 관계가 있나요. 업무가..

승마장하고는 업무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승마장은 승마장도 활성화 하고..

외승코스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그것을 하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예요.

예. 저희과에서는 한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한다.

외승코스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승마장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같이 외승로를 만들어야..

혹시, 말 타 보셨어요. 승마 해 보셨어요.

놀러가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어요. 한번 해 봐야 외승을 어떻게 하는가를 안단 말이예요. 안 해보면 몰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보시라고, 해 보시고 아하! 해야 쓰겠다. 안 쓰겠다. 하는 것을 해야지 그러죠.

예.

그리고, 밀원수. 꿀벌마을을 조성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꿀벌이..

예.

그러죠. 그 원인이 뭡니까.

병 때문에 재작년하고 그전에 좀 많이 죽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특별하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천적이 있고 그런 것은 없냐요.

천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을 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함으로써 양봉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성 월산리, 불갑 금계리 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더 찾아서 좋은 지역이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법성 월산리에다가 한 이유는 뭐예요. 그쪽에 양봉업자들이 많이 있나요.

양봉업자는 없고요. 법성 월산리 산하치 마을에 양봉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분들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하기 위해서 마을 자치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7,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하치에서 확보했어요.

예. 마을에서..

마을에서.

예.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마을 자체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하치 마을에서

예. 저희군을 거쳐서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꿀벌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예요.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두 100 프로젝트 있죠.

예.

호두나무가 해발 500m이상에서 잘 큰다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호두나무 최적지는 충청도 지방입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 기후적으로 최적지는 아니지만 호두나무 재배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저희군 지역도 상당히 잘 재배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호두가 크는 환경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발 500m이상 정도가 제일 좋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영광이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없잖아요.

예.

제일 높은 산이 태청산인가요. 지금 어디입니까. 묘량면에 있는 것이..

장암산..

장암산이 제일 높은가요, 태청산이 높은가요. 그것도 해발이 500m 살짝 넘 잖아요.

예.

돈이 얼마입니까. 10억이네요. 총 20억인가요.

예. 총 20억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나무가 적지인가, 아닌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이 판단 했습니다.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 농업이나 수산업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산물은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 어떤 특화된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금나무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 톡 소주하고 이용한 리큐르주 개발 및 생산·판매 한다는 것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것은 대마에 있는..

대마에 있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을 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녹지하고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주류회사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할 것은 지역 특산주 개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개발 생산을 한다고 해서 묻는 것에요. 지역 특산주로 개발 생산을 하실란다고 추진계획에 넣어 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주류회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는 주류회사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업무가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말씀하는 것이라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246쪽에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에서 업무보고서에 기준하면 전시장이 없어요. 그때 내가 군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야생화 동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이러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군락지만 조성하고 생태탐방로, 체험학습장 이런 것들 하고 부수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야생화 군락지나 생태탐방로, 체험학습장 자체가 하나의 전시 효과를 노리는 어떤 전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어떤 전시 단체라든가 야생화 관련된 단체는 야생화를 판매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본 사업 내용에는 포함이 안됐고, 체험학습장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험학습장도 우리 영광군에 막대한 예산만 들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하고 연계 시키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관광산업 일종 아니겠습니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영광군에 호주머니를 열고 가야 될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영광군은 그것이 안돼요. 그래서 원전에서 700억씩 나오니까. 그냥 막대하게 개발 위주로만 가지 실질적인 주민소득 위주로는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동호인들이 작품활동 하면서 거기서 전시장 하나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작품활동 했던 이런 소품들을 판매하면서 일거양득일텐테. 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인프라 조성만 하는데에 하는 것인지. 인프라 조성을 해 났으면 주민소득하고 집결될 수 있도록 상호 호환성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런 것들이 안된단 얘기예요. 이렇게 조성만 해 놓고 구경만 하고 가면 되겠어요. 7천원짜리 밥 한그릇 먹고 가면 쓰겠냐. 이야기예요. 좀 그부분에 부군수님계시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군정질문 안 하겠끔 해 주십시오.

예.

한번 하면 반영도 할 줄 알아야지. 자꾸 지적하고, 지적하고 하겠끔해서 우리 의원들과 대립관계를 형성시켜야 되겠습니까.

불갑산 관광객 확대 조성하면서 같이 저희하고, 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예산 별로 들어가도 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56쪽, 밀원수 식재『꿀벌마을』조성 아까 장세일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서두에 보면 양봉마을 조성에 가능한 지역에 아까시 등 밀원수를 식재한다고 했어요.

예.

아까시 품종이 어떤 품종인줄 아십니까. 그때 박정희 정권때 필요없는 각 지역에다가 아까시를 다 식재해 가지고 완전히 피해 목이 됐어요. 산사태 유발하는 주범이 아까시고, 일체 쓸모가 없는 수종이거든요. 단지 밀원수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시를 우리 농가에서 지금 제일 골치 아픈 나무가 아까시입니다. 번식력도 좋아 가지고 아주 미쳐버려요. 아까시들을 밀원수로 해서 꿀벌농가에서 자체적으로자기가 보유한 땅에 밀원수로 아까시를 식재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 차원에서 아까시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원수 식재를 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아까시 보다 헛개나무 등 했지만 헛개나무해서 밀원수로 활용하고 열매 수확 해서 소득도 올리고, 이러면 일거양득으로 가면 아까시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우리 염산에 강** 계장이 환경녹지과 소속이죠.

예.

그 부분이 부면장으로 계실 때 꿀벌 전문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염산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어요. 신규 꿀벌 농가들이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가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예.

아까. 꼭 산하치 얘기를 하니까. 산하치도 당연히 해야 되고, 영광군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퇴직공직자들이 제일 시장 접근하고 농업에서 여가 즐기면서 소득사업 하면서 즐길수 있는 농업이 꿀벌입니다. 꿀벌 양봉입니다.

예.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영광군 전체가 꿀벌마을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아까시아 나무를 심는 것은 법성 산하치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 할당량을 10주면 10주, 20주면 20주씩 자체적으로 심는 것이고요. 저도 처음에는 의원님처럼 아까시아 나무가 별로 효용이 없는 나무라 생각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아까시아 나무가 목재로도 많이 사용하고 특히, 꿀을 생산하는데 아까시아 나무가 최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아까시에 산림에서 점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 각 마을에 가면 아까시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산하치에 식재하는 품종을 아까시를 절대 심어서는 아까시아 꿀만 가지고 꿀벌만 하는 것은 아니단말이예요.

예.

더 나와 다른 여러 가지의 밀원수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뜨는 것이 헛개나무 밀원수예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지도하시란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두 100 프로젝트 이것은 대단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 실질적으로 호두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경제수종으로 바꿔서 우리 산림을 필요없는 다른 전시성 식재로 수종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실이익이 있는 나무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좀 적극 좀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금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찌됐든 기술력은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기술센터하고 적극적인 협조·협력하에서 육성해 가지고 우리 토종 베리가 육성 되어서 슈퍼퓨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모쪼록 업무보고상에 몇 가지 누락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꼭 이대로 해서 몇 가지 보완해서 2017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박물관 잘 운영 되고 있나요.

예.

준공이 언제였죠.

작년 10월달에 개장했습니다.

1년 쫌 넘었네요.

예.

그러면 방문객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얼마나 된가요.

제가 지난 9월까지 체크를 했을 때 4∼5만명정도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 실효성이라든가,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가나요.

저도 한달에 한번 정도씩은 가서 둘러보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군민들께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오지만 관외에서 오신분들은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콘텐츠 면에서는 만족해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우리 관내분들은 전시실 이용에 대해서 부드럽게 해 주었으면 좋게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3억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추진할려고 그래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주변 조경이 박물관 개장하기 전부터 주변 조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주변 조경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박물관을 개장할려고 합니다. 즉현재 박물관 하면 하드웨어적인 건축물만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컨셉은 박물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변 조경을 잘해서 그 주변까지 주변도 박물관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오는 방문객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컨셉을 잡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9년부터 실시했던 이 사업 아닙니까. 진통 끝에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염려가 좀 많했던 사업입니다.

예.

어찌됐든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어야 되어서 작년에 준공을 하기는 했는데 투자대비 어떤 효율성, 효과, 어떤 내실이 이렇게 주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냥 그렇게 관람만 하고 가는 것입니까. 입장료 이런 것은 안 받은 것입니까.

지금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첫 번째로 보고했던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상사화 연구단지 같이 그 쪽에 집체과를 시켜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재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그런 사업들이 같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투자를 한 만큼 뭔가 우리 주민들이 어떤 그런 이렇게 고용창출이 된다는가 또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투자를 한다니까 계속 그렇게 투자만 해야 될 것 아니라, 쫌 다른쪽으로 우리 군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군민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군민보다는 외부인들이 볼거리 창출 차원에서 실시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예.

우리 군민보다는 그러면 그런 것 보다는 군민들이 어떤 삶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더 옳은 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원래 박물관이라는 자체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어찌됐든간에 작년말로 준공을 했으니까 더 이상 추가하는 부분들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예.

소득도 없고, 어떤 효율성도 없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 부분 있잖아요.

예.

지금 정부 정책 부합을 위해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군 현재 지금 실태는 어찌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가정이나 상가에서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시키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어떤 주민들에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고하고, 향상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박물관 이런대에 투자 하는 것 보다 비위생적으로 이야기하면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온실가스 부분들이 어느 한 가지에 국한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쓰레기, 소각, 가축분뇨, 인분 모든 면에서 총망라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안 주고 우리 지하실에 냄새난다는데 그런 냄새가 없이 온실가스를 정례화 시킬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님비현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업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이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련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적용이 돼죠. 이게개발이용촉진법..

제가 그법령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한번 보시면 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사업에 포함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면 이 사업을 이렇게 두루뭉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한번 추진해 보시라.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개발이용촉진법에 의한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분명히 따라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우리 영광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를 비위생적인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3중고, 4중고를 한꺼번에 해소 할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소득증대, 고용창출까지 그 다음에 그린이벤트라고, 그린이빌드라고 전기 절감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센츠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국가 정책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한번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홍천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온양, 충남 아산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어떤 그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퇴비, 액비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되어 있는데가 아마 3군데 중에 몇 군데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바이오, 액비, 퇴비, 가축, 인분 모든 어떤 비위생적인 것 님비현상으로 이끌려진 것들이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런 것들이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든가. 또 우리 의원들이 효율적인 대안·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반영이 안 돼죠.

내년에 반영 가능 할 수 있는..

올해 예산이 내일 모레 시작이 되는데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겠습니까. 추경에요.

진단·컨설팅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추경에도 확보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기 지금 5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같이 일단은 용역비를 세운다든가 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확장해서 실시했으면 쓰겠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금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온실가스라는 것이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생활가스 다 온실가스 이죠.

그렇죠. 그것을 감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축시키는 것을 기왕이면 우리가 효율적인 어떤 고부가가치를 형성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기왕 할려면 그렇게 하라 이말이죠.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반성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 및 관광 활성화는 영광칠산타워와 설도젓갈타운을 개장 운영하여 칠산타워는 11월 현재 방문객 73,000명, 입장수입 6,300만원을 올리고 있으며, 향화도수산물 판매센터 35,000명, 설도수산물 판매센터 55,000명의 이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수원 보상수면의 어업 생산기반 구축은 그동안 유휴수면으로 있던 한빛원전 보상수면에 813ha의 한정어업면허를 처분하여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지정 및 국가어항 개발사업 추진은 향화도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와 지정 건의를 전남도에 하였고, 안마항 도선장 축조공사를 완료하여서 여객선의 상시 접안이 가능해졌습니다. 낭만과 추억이 있는 명품 해수욕장 육성은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에 63억원 투자하여 카라반, 물놀이시설 등 신규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수가 ‘15년 대비 2.2배 증가하였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려 안전사고와 인명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64페이지, 청정바다 환경조성은 연안 도서지역 해양쓰레기를 ‘15년대비 200톤이 증가한 800톤을 수거 처리하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1개소 설치, 폐기물 154톤을 수매 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은 천일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염전바닥재 교체 3ha, 포장재 보급 575,000개, 군유염전 진입로 포장을 400m 실시하였습니다. 국가브랜드 영광굴비산업 육성은 영광굴비 홍보 강화를 위해 588회 TV광고를 실시하였고,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지원은 참조기 유통센터 건립 완료하였고, 굴비공동가공센터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중에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 어업인 복지 및 어촌환경 개선은 어업인 편익제공 및 해안가 환경정비를 위해 어구건조장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사업비 25억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물놀이장 수질 문제와 바가지 요금 등의 민원이 발생하여. 앞으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순환여과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근 상인의 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이, 안마 도서지역의 여객선 운항횟수가 적고 불규칙한 운항시간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앞으로 연안 여객선 지·간선 체계구축 시범사업, 여객선 군 위탁운영, 일반 선사 유치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67페이지 2017년 운영 방향입니다.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어업생산 기반 구축,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확충, 청정한 바다환경 보전, 천일염 명품화 등을 역점추진하여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살고 싶은 어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9페이지, 2017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시책 5건, 계속 추진시책 9건, 총 1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섬 고유의 생태와 경관, 문화 등 유무형의 가치를 발굴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낙월면 송이도에 2021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우수 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8월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 신청을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대신항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신항을 어촌관광 중심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10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접안 및 수역시설 상치콘크리트 타설 50m, 부두뜰 콘크리트 포장 175m, 선양장 45m, 방충재, 안전난간, 등대, 파제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어촌관광형 체험마을 개발』계획입니다. 그동안 유휴수면으로 방치되어 있던 한수원 보상수면내 한정어업면허 구역에 어촌체험마을을 지정하여 지금까지 외지인이 무단으로 채취하고 있는 백합, 동죽, 바지락 등을 입어료를 받고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6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2개소의 체험기반시설 설치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273페이지,『보조항로 여객선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송이도와 안마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군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 향화∼안마 항로 지·간선 체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낙월∼송이∼안마 항로는 1일 1회, 낙월∼송이 항로는 1일 2회 운항하며, 향화∼낙월 항로 여객선과 연계되는 시스템이며, 기간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 6월부터 계마에서 안마도를 운항하던 노후여객선이 신조 여객선으로 대체하여 향화도에서 안마도를 1일 2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주민 편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신규여객선을 군에서 위탁운영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74페이지,『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섬지역 생산, 소득 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섬주민의 생활 여건개선과 관광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7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하낙월항 선착장 30m, 대석만도항 선착장 31m를 조성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연안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안 침식에 따른 재해예방과 자연경관 훼손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취약시설물을 정비·보강하여 연안환경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1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송이지구 호안보수 200m, 대신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76페이지,『참조기·부세 시범양식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넙치 양식장을 활용하여 자원량이 급감하고 있는 조기, 부세에 대해 시범 양식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8천만원을 투자하여 넙치 양식장 2개소의 수조를 보완·개선하여 조기와 부세 8만미를 입식하여, 조기, 부세 양식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77페이지,『영광굴비 소포장재 개발 지원』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비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굴비 소포장박스 디자인 개발과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천만을 투자하여 선물전용 소포장 박스 디자인을 개발하고, 2017년에는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굴비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포장 박스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278페이지,『수산종묘 매입방류 추진』 계획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2017년에는 2억 2백만원을 투자하여 참조기, 보리새우, 자라 등 내·해수면 종묘 900만미를 방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수산물 판매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칠산대교, 백수해안도로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설도와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토요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초청가수 공연, 동호회 연주회 등 토요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저렴하고 싱싱한 수산물을 판매하도록 센터 입점자들과 협의하고, 홍보 영상물 제작과 홍보비는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0페이지,『수산물 유통기반 시설사업』 확충계획입니다. 수산물의 종합적인 유통물류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에는 6억원을 투자하여 조기 선별기 30대를 지원하고, 젓갈 소포장 용기 제작비 1억 1천만원과 해충퇴치기 2,2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1페이지,『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7년에는 낚시터 환경개선 14ha, 1억 4천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2개소, 8천만원, 조업중 인양된 폐기물 수매 40톤, 4천만원, 해양쓰레기 정화 400톤, 2억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계획입니다. 2007년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지역의 어장환경 복원을 위하여2017년에는 3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8개소, 45ha의 어장에 유생착저시설, 어장경운, 폐지주 제거, 투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계획입니다. 천일염 생산자를 지원하여 우리군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 소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염전바닥재개선 30ha 12억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에 4억원, 염전 취·배수용 배관 설치에 2억원, 염전 진입로 포장 5천만원을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 업무가 많다 보니까. 나 지구 특히, 염산하고 집결된 문제라서 업무협의가 과장님이 오신 뒤로 잘 안돼서 업무 연찬 차원에서 몇가지 물어 봐야 겠습니다.

예.

평소에 잘했더라면 안 물어 봤을텐테. 다른 실과장들은 안 물어 본 실과장들은 질의한 실과장들은 업무 연찬이 잘 되어 가지고 질의를 안 했던 것예요. 그것을 타 실과장님들께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한테 많이 하는가 이것은 그 해당실과장한테 업무연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예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270쪽,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서 많은 예산들을 영광군에서 제일 많이 투입하고 있는 섬이 송이도예요.

예.

소기의 성과를 달성 시키지 못하고 있죠. 근데 또, 앞으로 5년간 40억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그러면 낙월에는 상낙월도 가고 싶은 섬이고, 하낙월, 안마도 그렇고 그래요. 물론, 다 환경은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송이도에만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려고 하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낙월도라든가, 송이도, 안마도 중에서 외부에서 보기에 송이도가 그래도 경관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제일 괜찮다해서 송이도를 저희들이 가고 싶은 섬으로 공모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고 싶은 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영광군의 예산이 국·도비 할 것 없이 투입이 되었다니까.

예. 연안정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다른 섬에도 뭔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송이도가 주민들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섬이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점차 그런 분위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노력이나 주민 화합을 위해서 노력은 안하고, 보여 주기식 개발만 해 가지고는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안잖아요. 그리고 송이도 보다는 자연환경이 좀 미흡하지만 하낙월도 상당히 좋은 섬입니다. 뒤에 해수욕장이여..

하낙월도 내년도부터 25억원 규모로 어촌 특화마을로 지정해서..

2017년도 사업입니까. 2018년도 사업입니까.

2017년부터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17년도 사업인데 여기에..

근데, 아직 선정은 안 되고, 1월달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하낙월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내년 1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거기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유리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기 때문에 가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군수님도 신임으로 오셨고 해양수산 업무에서는 달인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해양수산직들은 특별한 직종들 아닙니까. 인프라이를 인적네트워크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박과장님이 영광에 근무하면서 뭔가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보람도 있는 것이고, 영광오셔서, 영광을 떠나더라도 우리 어민들이 박과장님을 하늘같이 떠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하고 송이도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마도 더불어서 상·하낙월도 여기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관광형 체험마을 개발 272페이지. 사업량 2개소(백수 구수, 홍농 칠곡)예요.

예.

염산은 사업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2개소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정업면허를 처분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최소 시설만 갖추어 가지고 외지인들이 오셔 가지고 백합, 동죽을 많이 채취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일단 우선 먼저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이 마을도 해야 됩니다. 금년에 많은 조개 채취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불법 채취자들이 해서 관광객이라는 미명 하에 그냥 씨를 말렸잖아요.

예.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어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2군데도 해야 되는데 염산에 있는 두우어촌 체험마을도 지금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에서 방치한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관리 소홀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지금 방치 상태라는 얘기예요. 있는 자원도 시설해서 방치하고 관리 소홀로 해서 방치되어 가고 있는데 신규만 자꾸 개발해서 하는 것은 있는 자원도 완벽하게 해 놓고 그것을 롤모델 삼아서 파급효과가 미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원을 내 뺑겨 치면서 신규 개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였지 않느냐. 여기서 많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 염산에 있는 어촌 체험 관광 시설 사업도 그대로 되어 있잖습니까. 효율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도 말 안했지만 우리 영광군 수산행정이 거기까지는 절대 안미쳤어요. 그래서 방치하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민들이 불화가 있어서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거의 어쩝습니까. 앞으로 할 사업이 군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칠산노을 200길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연안정비사업 하고 바로 호환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모르시죠.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안정비사업이 대규모로 국비를 유치해서 이런 사업을 먼저 선행되면 칠산노을 200길 사업이 순차적으로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광군 예산을 부담줄어가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연안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 연안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자연 재해라든가, 자연 침식에 의한 것을 더 이상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지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이것 같은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칠산노을 200길 같은 경우는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목적은 안 맞지만 우리 영광군에서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니까요. 국비를 따오기 위한 하나로 물론, 침식 방지 시설이 곧 칠산노을 200길 하고 연계되어 있다니까요. 섬과 섬사이에 방조제와 방조제 섬이 있잖아요. 그것을 침식 되는 것을 방조 유턴해서 상호 연계를 시켜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연안정비사업이 먼저 끝나면 우리 군비가 들어 가는 비용이 적고, 최소 경비로 완성 시킬수 있단 얘기입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주재하에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군비를 최소화 시키면서 사업 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연안정비사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국비 확보 노력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란단얘기죠.

예.

군비 부담을 좀 더 많이 하겠다. 조건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해수부에다가..

연안정비사업도 지특이라..

그렇니까. 좀 노력하셔서 연안정비사업이 성과가 있도록 해야 군수님의 역작이신 칠산노을 200길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종들이 정착성 어종은 움직이는 반경이 짧잖아요.

예.

생태환경이 맞는데서 성장을 하니까. 그러면 어민들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광어가 많이 잡이고, 어느 지역에서 뭐가 잡이고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방류를 해야 된다. 여기서 보여주기식은 시범 몇 개 각 항구에서는 조금씩만 하고 물론 예산이 적지만, 많이 들어 가지만 방류량은 적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산에 한정되어서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더 효과적이단 얘기죠. 현장에 가서 방류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서 가마미항, 창우항, 향화도항에 한들 생존률이 몇%나 되겠습니까. 갈매기 밥 되어 버리고 끝난단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낭만과 추억이 있는 명품 해수욕장을 육성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또, 반면에 해수욕장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글도 올리셨어요.

예.

올해 해수욕장에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피부병 걸려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신줄 아시죠.

예.

과장님 안 계실 때 그 일이 발생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가 한 순간에 이렇게 물거품 될 수도 있는 것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어디에 가면 이렇다 저렇다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다녀 가신분들이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하셔야 되고요. 또, 올해 사고 없이 잘 넘어가서 저도 좋습니다. 이런 물건 살 때 바가지 요금 같은 것이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어촌관광형 체험마을 개발 있잖습니까.

예.

여기는 2개 마을에다가 체험학습을 하겠끔. 지정을 합니까.

체험 학습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오셔 가지고 입어료을 5,000∼10,000원 정도를 내시고 백합이라든가 캘수 있는데..

그것도 양을 얼마나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구니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 거기에 한 바구니 정도만 캘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샤워시설하고 탈의장, 화장실 정도만 갖추어 가지고 최소 시설만 갖추어 가지고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홍농, 백수에서 주민들이 그쪽 계신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어촌계에서..

그러면 경운기를 가지고 가셔 요금을 받으면 요금을 안 받을때는 저희들이 캐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만 요금을 받으면 조개를 캐는 돈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경운기에 본인까지 실어다 주는 것을 원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해애 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 두우리 보면 천일염 체험학습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체험학습은 찜질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11월달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손님들 오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옆에 체험장은..

체험장은 지금 체험 시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고, 체험시기에는 거기도 개장하고, 찜질방도 같이 개장해서 운영해서 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예.

지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도 처음으로 지나다니면서 왜 여기는 건물이 이렇게 따로 따로, 옷을 입으면 모양새가 예쁘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바지하고 영 올리지 않은 그런 건물이예요. 거기 가서 보면 안에가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미줄이 말도 모르게 처져있고 그게 바로 예산 낭비입니다. 정말 가서 잠깐 놀랬어요. 그렇게 지저분한데가 있다라는 것을 왜 관리를 그렇게 안 하시는 것예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 마을에 두우리 마을 계신분들 체험학습에 누군가가 대표적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안 줍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 않고 있습니다.

지원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 둔 것입니까.

그쪽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우리 찜질방 있잖습니까.

예.

하면서 청소도 다 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은 다 이렇게 청소 같은 것 다 정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찜질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초창기라 2,000원 받다가 3,000원 올렸고 12월까지 그렇게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올릴 계획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가죠.

2개 시설이 있는데 한 40명 정도..

40명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예약을 해야 됩니까.

평일에는 예약까지는 필요 없고, 예약하고 가시면 좋은데 예약까지는 아직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 본의원도 여기를 어떻게 운영한지 모릅니다. 누가 말을 안해 줍니다. 이게 홍보가 그만큼 안된다는 것예요. 건물을 수십억을 들어서 짓어 놓으면 뭐 합니까.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해설사를 통해서 어찌 됐든가네. 관광객들이 거기서 머물수 있는 그 공간·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 하고 내 부서가 아니다가 아니라 영광군 산림을 서로가 나눠서 같이 해야 됩니다. 가서 보면 몰라요. 우리 영광군민들이 거기가 사우나 있는지 모릅니다 알고 계신분들 몇 안돼요. 이정도로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홍보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도 기대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함께 노력해서 정말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활용을 안하면 안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논의를 같이 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으로 기계 25대 어디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에다 주는 것입니까.

생산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1∼2 가구도 아니고, 25대 이니까. 생산자 연합에 주는 것인지.

아니예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생산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50대를 확보했는데 신청이 25대만 들어와서 25대만 지금 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죠.

이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참 생산이 될 때 비수기일때는 상관이 없는데 인력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기도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천일염 생산 이부분을 좀 더 이렇게 신안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천일염 하면 인터넷 같은데에도 신안만 자막에 뜨지 우리 영광은 지금 현재도 안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개발해서 천일염 하면 영광이 어디에서 보더라도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 5천만원 투자해서 TV광고도 내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천일염 생산자 협회에서 광고 나오던데 군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아니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빛 원전에 협조요청해서 5천만원 반영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책임 임무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뭔가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아 된다는 이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원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예.

우리 천일염이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른 소금하고는 다르게 그냥 먹어도 짜지 않고 맛있는 소금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이아몬드 지금 우리가 판로를 못 찾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수원 보상 수면에 따른 한정면허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면허있는 사람이 채취하는 것은 합법이 돼죠.

예.

그런데 면허가 없이 금년 모래미 해수욕장 하루에 몇 만명이 와서 이렇게 무단 채취 하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은 불법이죠.

예.

그러면 그러한 방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각 구간별로 어업채취 금지 표지판 설치 다 했죠.

예.

그러한 것도 무시하고 무단채취 계속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아까. 2군데 지정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2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외지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채취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 어촌계에서 수익 차원에서 입어료를 받고 거기 들어 가서 채취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아무래도 마찰이 있을 것예요.

예. 초창기에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부부은 지금 마을어업 하고 한정면허 하고 2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아니요. 한정업인데 마을어업을 한정업으로 내 주니까.

그렇니까. 그러면 같은 것으로 했으면 기왕에 바지락, 백합, 동죽 이것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해안쪽에 거주하신 실뱀장어 문제 이거든요.

예.

실뱀장어 부분을 어떻게 풀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올해 전부터..

예. 실뱀장어는 용역까지 해서 그것은 면허가 아니라, 구획어업 허가입니다. 이것은 정환수라고 허가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당초 수백건이 있었는데 보상하면서 보상을 받고 허가 취소 됐고, 일부 남아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포획업 허가는 우리법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어구어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 해 주기 위해서 용역까지 실시해서 도 하고 해양수산부 하고 건의 했는데 이것은 너무 허가 어구 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지금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면 단체장 권한이 됐든, 아니면 도지사 권한이 됐든 한정면허를 그 시기에 말 그대로 한정이니까. 어떤 그런 채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관에다가 한수원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그런 조건으로 조건부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개장을 했잖습니까.

예.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어 갔잖아요.

예.

명소화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군비 포함해서 45억원인가 됐죠.

63억 들어 갔습니다.

45억 + 알파 또 18억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 또 별도로 들어 갔죠.

예.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는데 시작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에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어떤 이미지 적으로 든가 이미지 훼손이 발생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에 어떤 실추된 것들은 상당히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 됐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것이라 하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운영·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정착이 안됐죠. 상당히 복잡하고 시끄럽죠. 어느 정도 정리 됐습니까.

정리 됐습니다. 합의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축되어서 올해처럼 자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예산이 투여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 시축가 돼버리고, 실무인 수산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발되지 않도록 각고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

김양모 전 의장님, 김강헌 위원님, 손옥희 위원님, 장기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의회와 소통과 의견 조율이나 반영이 잘 안되는 느낌을 보았죠.

예.

정책에 대한 숙지나, 현장 방문이나, 지역소통에 잘 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셨죠.

예.

부군수님. 앞으로 각 실과에서도 주요업무 계획 요지나 정책 방향 해답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