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발언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의 약자인데요. 주로 분석을 하는 게 어떤 시료를 열에 의해서 칼럼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검출관을 통해서 물질의 양을 정량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주로 그래서 어떤 유해물질 항생제나 그런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아니면 유기인제 이런 것들.

장비인데 주로 가스로 어떤 오븐에 의해서 열을 발생해서 휘발시켜 가지고 시료를 그것을 가지고 검사해서 데이터를 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장비 이름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저희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장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경정액이 6,859만 2,000원입니다.

지금 위에 연구사 써 있는 것은 연가보상비입니다. 저희들 274쪽 하단에 보면 연가보상비 증가를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연가보상비 예산을 세울 때는 5일을 세웠다가 이번에 5일 늘어나 가지고 10일 해 가지고 인상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직원에 따라서 최고 많이 연가를 가는 사람들은 23일, 적게 가는 사람들은 한 7, 8일 가는데요. 연가를 가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나옵니다. 그 보상비를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일을 주기로 했다가 5일을 확대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일로 늘어났거든요. 그 5일분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가보상비를 5일을 기 지급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연말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5일 더 추가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연가보상비는 개인 기본급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좀 차이 있습니다. 좀 오래 근무한 분들이나 기본급에서…….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아, 앞에 써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것들만 1,000원 단위고요.

저희들이 일반 수의과대학 6년을 마치고 방역기관에 일부 사람들이 옵니다, 군의관식으로요. 저희한테도 지금 네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축방역, 현장업무를 많이 합니다. 소ㆍ돼지 이런 현장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장려비 지급을 하라고 규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부기를 한 겁니다.

네, 수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출장을 나갔다 오면 오후 6시에 맞춰 들어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일정 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반납하는 금액이 연구사 등인데요. 이 경우는 보면 직급별로 3급 해 가지고 3급 상당 원장, 4급 상당 부장ㆍ과장 해 가지고 직급별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인데 그것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억 5,900, 1,599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액을 192만, 1,92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감액 금액이 1,920만원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1억 9,960만원이고요. 감액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4,000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6월 27일날 조직개편돼 가지고 정원이 6명 감원됐습니다. 그 6명에 따른 거고요.

인건비의 수당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반직 있고 기능직이 있었는데 기능직들이 일반 운영직으로 일부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요. 저희 연구부서에는 연구직이 적합하고 일반 운영직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 인력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 있어서 필요 없는, 필요 없다기보다도 약간 좀…….

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정을 했을 때 긴히 시의 철도과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청 이런 데 일부 증원할 인원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인원이 빼가…….

그쪽 갔고요. 저희들은 또 일부 나중에…….

저희들은 감원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철도과나 일부 신생과가 생기면서.

네, 조정을 했고요. 저희 쪽에는 올 6월 말에 얘기가 나온 것이 실제적으로 운영직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다음 번에 연구직을 좀 더 충원해 주겠다 그렇게 내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2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환경 쪽이나 보건 쪽이 상당히 하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인력구조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액 13억 515만원보다 5억 8,947만 9,000원이 증가한 18억 9,462만 9,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중 시험검사증지 수수료 4억 3,000만원은 보건, 환경, 가축위생 분야의 각종 민원의뢰 수수료이며 일반부담금은 LH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청라대기오염전광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1,430만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비해 4억 7,25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비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등 주로 장비 및 자산 취득을 위한 국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97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기금은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장비 지원 6,000만원 등 1억 79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2쪽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주요 예산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195억 5,993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보다 14.5%인 24억 7,53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관리 분야는 총 41억 6,939만 5,000원을 편성해 2016년 본예산 대비 6억 1,82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환경 분야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최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와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을 비롯한 토양, 수질 등 환경 분야 업무량 증가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늘어난 업무의 성격에 맞게 시험연구비 및 재료비 등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13쪽 중간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연구개발비, 환경자동감시시스템 노후 서버 등 교체 1억 1,089만 5,000원은 환경자동감시시스템의 내구연한 초과로 고장 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은 미세먼지 탄소성분 분석장비 구입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구성성분인 탄소성분 분석을 통해 각 오염원별 미세먼지 기여도와 예상 오염지역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14쪽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자산취득비 9억 6,000만원은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대기오염측정소 중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한 노후 측정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16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의 시설비 6,400만원은 2015년 1월 신설된 기후변화과가 별도 실험실 없이 타 부서와 좁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실험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17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의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각각 2,000만원 증액과 자산취득비 2억 2,050만원은 병원성 미생물 검사, 민간 수경시설, 유치원 정수기 검사 등 2017년부터 새로 늘어나는 미생물 관련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한 시약 및 소모품과 검사 장비를 취득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쪽 대기오염도 검사 시험연구비 1억 2,000만원은 악취 배출사업장 및 관련 시설 오염도검사 수행에 필요한 복합 악취 분석용 냄새주머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그동안 냄새 및 시료주머니를 재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해 왔으나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현장평가에서 재사용을 금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방류수 검사 자산취득비 3억 4,000만원은 방류수 등 법정 환경오염도 검사에서 중금속 분석을 위한 필수장비 구입 예산으로 기존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분석능 저하로 새로이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의 시설비 8,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 현장평가에서 지적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의 배기장치와 시료보관시설을 보완하고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1쪽 생활환경오염도조사의 재료비는 악취 및 실내공기질조사 등 법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9,512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519쪽 대기오염도검사 시험연구비 증액 사유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의 보건 분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에 비해 12억 847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131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와 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장비 구입 및 시험연구비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22쪽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2,240만원은 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및 신종 감염병의 진단에 소요되는 시약ㆍ초자 등의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에 IGRA검사 지원의 시험연구비 5,936만 2,000원 감액은 결핵환자 접촉자 및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량 감소와 진단시약 단가 인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쪽 중간의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8,500만원은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를 위해 PCR과 시료농축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결핵환자 접촉자 및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으로 확산을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잠복결핵검진 실적이 많은 지자체별 순차적 지원에 따라 2017년도에는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50%를 지원받아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 하단 위생세균검사 강화 자산취득비 2억 870만원입니다. 현재 감염병 조사 연구와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채집에 이용되고 있는 차량이 12년이 넘는 노후 차량으로 출장이 잦은 업무의 특성상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차량을 교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며 지카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식중독 검사 등 업무량 증가에 따라 각종 검사 장비들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530쪽 하단에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의 자산취득비 4,800만원입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집중관리를 통한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해 국비 보조로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쪽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 자산취득비 2억 1,668만원입니다. 이는 유통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등의 성분 햠량 및 유해성 검사를 위해 노후된 장비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33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공공운영비 7,793만 7,000원 감액 부분은 시험 검사 과정의 결과에 대한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공을 위해 올해 시험검사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내년에는 이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하단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의 자산취득비 2억원입니다. 이는 식약처의 2017년도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계획에 따라 국비 50% 지원으로 식품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시험연구비 2,652만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스쿠알렌, 글루코사민 등에 대한 중점검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쪽 농산물안전성 검사 시설비 3,634만원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삼산농산물검사소의 실험실이 당초 사무실 공간으로 설계돼 있어 분석장비의 배출되는 농약과 가스 등의 배기를 위해 후드를 설치하고 실험실의 각종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실험실 내부온도가 높아 고가장비의 고장 요인이 되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항온 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5억 3,000만원입니다. 삼산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있어 노후장비를 대체 취득하고 시험법 변경 및 분석항목 확대로 신규 검사 장비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6쪽 가축질병방역 분야입니다. 가축질병방역 분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85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3,633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먼저 539쪽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의 자산취득비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및 AI 등 방역을 위한 방역차량과 소독 방제차량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등 수리비가 증가되어 대체 취득하고 소액 장비의 교체 및 신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41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구입 지원 자산취득비 4,800만원입니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법정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2015년 1월 신설된 정밀검사과에서 축산물검사를 위한 소액 실험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쪽 시ㆍ도 시험검사기관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지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축산식품 중 미생물검사를 하기 위해 국비 50% 지원을 통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43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2016년 본예산 대비 5억 9,194만 1,000원이 증가한 95억 9,124만 1,000원으로 일반직 143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2명, 공무직근로자 9명, 공중방역수의사 4명 등의 보수에 사용코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하단의 기본경비는 6억 6,16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3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수도권매립지 주변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 2억원입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환경 측정 자료를 상시 제공코자 대기오염 환경전광판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존 서구청 전광판을 교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515만원보다 5억 8,947만 9,000원이 증가된 18억 9,46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17%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 8,454만 4,000원보다 24억 7,539만원이 증가된 195억 5,99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49%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만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시험검사증지 수수료 예상수입액 4억 3,000만원과 LH로부터 지원받는 청라 대기오염전광판 운영보조금 1,43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등 자산취득비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총 4억 7,258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인 감염병 관리사업을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와 잠복결핵 검사를 위한 IGRA 자동화 장비 등 자산취득비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79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억 7,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의 60.97%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본연의 업무인 시험ㆍ검사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10.43%를 차지하며 자산취득비는 18.62%를 차지합니다. 인건비는 연구원 등 직원의 호봉 상승분과 기간제보조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해마다 증액되고 있으며 각종 시험초자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 실험실 시설공사 등 시설비의 신규 편성이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9.74%가 증액되어 총 20억 3,94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해마다 장비 취득의 규모에 따라 예산편성이 유동적이며 2017년도에는 36억 4,296만원이 편성된 바 2016년에 비하여 증감률이 크지 않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별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우선 도시환경관리는 환경연구부와 환경평가부 소관 사업으로 각 사업별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 자산취득비의 증액이 있어 전년도에 비해 17.41%가 증액된 41억 6,93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보건 강화는 보건연구부 소관으로 결핵, 유해식품 등 국비 사업의 증액과 삼산농산물검사소의 실험실 공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서 43.27%가 증가한 40억 13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타 정책사업에 비해서 증감액이 많은 편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질병방역부 소관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7.05%가 증액된 11억 3,63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전년도에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순증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2017년도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코드와 동일하게 맞춰 세부사업을 구조화하도록 됨에 따라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사업비가 0원 처리된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 분야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먼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환경자동감시시스템의 통신 및 DB 서버의 내구연한 초과에 따라 신규 서버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서구청에 있던 대기오염전광판을 동인천으로 옮기기 위한 시설비, 미세먼지의 과학적 측정분석을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의 신규 편성으로 총 1억 6,045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은 시내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인천의 경우에는 노후 및 제작사 부도로 부품 수급이 불가능하여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라 서구청 전광판을 이전하여 조합 운영할 계획이며 서구청의 전광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기후변화과가 신설되었으나 가축질병방역부 정밀검사과 시험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시료의 보관 및 분석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시험실을 따로 구축ㆍ운영하고자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실험대 및 측정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총 1억 6,0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조사 관련입니다. 2017년부터 수질보전과에서 병원성 미생물 검사, 민간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유치원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업무 증가에 따라 기존 장비의 보강 및 필수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05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총 9,54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 관련입니다. 악취 및 실내공기질 등의 적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검사결과 정도관리를 위해 악취분석용 소모품 재활용이 금지됨에 따라 소모품의 증가로 재료비 9,512만원의 증액이 있었으나 2017년도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없어 총사업비는 오히려 5억 6,83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 강화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표는 참고해 주시고 13쪽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관련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사업의 시험연구비에서 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진단을 분리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IGRA 검사 지원 관련입니다.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 잠복결핵검사가 2017년부터는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수행하게 되어 시험연구비는 감액되었으며 일반 결핵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목표건수가 5∼6배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016년도 1회 추경 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어 전년도 대비 순증사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관련입니다. 국가보조사업 예산과목 구조화로 인해 2016년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에서 2017년 3개의 사업으로 분리된 것으로 총액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방역사업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과 혈청검사 및 검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자산취득비가 삭감되어 재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총 9,076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18쪽입니다.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는 예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시행을 위해 2016년 1회 추경에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대기오염 환경전광판은 2007년 설치한 것으로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노후에 따른 교체 예산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다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특별회계에서 반영된 것이며 매립지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 오염물질 조사결과와 각종 대기측정자료 및 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서구민에게 표출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9쪽 2017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과 22쪽 2017년도 신규 편성사업 관련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게 작년에 예비로 일부 했고요. 올해 6개 섬을 했고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뺐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공장에서 공장 굴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대기 관련 검사는 대기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저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본 것하고 실제적으로 검사한 것하고 데이터를 보면 전부 다 기준 이내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200여건 검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보통 한 두세 건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출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 이런 때는 출장을 못 나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예견됐을 때는 구에서 공기를 포집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검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는 시정명령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우려되는 우심지역 문제가 되는 지역은 자동으로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일부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런 데는 재택에서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출장 안 나가고 저희들이 포집을 하게끔 그런 곳이 구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 가지고 구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에는 삼산하고 구월동에 농산물검사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농산물검사소가 저희가 삼산하고 구월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간하고 일주일에 두 번 야간 검사를 합니다.

직원이 직접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갖고 와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 삼산은 도매시장 안에 실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월은 거기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시간 하는…….

네.

저희들이 보통…….

새벽에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요. 그러니까 새벽에 검사를 해서 3시, 4시.

네, 혹시 부적합이 됐을 때 정량검사까지 하게 되면 4시, 5시까지 가고요.

문제점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했을 때는 출하 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출하를 시켜 놓지 않고 검사해서 합격품만 나가는데요. 그것을 365일 매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그때는 출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아놓고 부적합 유무를 확인한 연후에 부적합 제품은 폐기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3시간 내에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수조사를 못 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밤 10시, 11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켜 서 있다가 샘플링을 합니다. 다 샘플링해서 일단 스크리닝을 한번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한 다음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또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품들이 전부 다 나갈 것 아니냐 출하될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출하 못 됩니다. 저희들이 출하 못 하게 전부 다 막아놓고 있다가…….

그것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그건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