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0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14억 805만 9,000원보다 1억 4,003만 7,000원 증가한 15억 4,809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수입, 불용물품 매각대금,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계상 등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연도 수입 중 검사수수료 카드대금 286만 8,140원이 증가한 바 이는 지난해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12월 말 시험검사수수료 카드대금이 다음연도 수납됨에 따른 수입입니다. 다음은 91쪽 시험검사증지 수수료 세입 5,000만원 증가 부분입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도축검사 외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계검사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부분과 냉각수 레지오넬라균 검사 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물품 매각대금 2,222만원의 증가입니다. 이는 금년도 하반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실험장비 40종에 대한 불용물품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측정망 구축 성립전경비 6,000만원입니다. 이는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에 의거 측정망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정부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감액은 대부분 연도 말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요인으로 당초 대비 1.9%가 감소한 169억 7,440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집행잔액 발생 부분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시설비 1,967만 2,000원 감액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국비지원사업인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 추진 시 동 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전기통신공사 비용과 측정소 철거 및 이전설치 비용을 절감한 바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의 PM10, PM2.5 미세먼지측정망 구축 성립전예산 1억 2,000만원입니다. 앞서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사업비가 정부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연도 내 집행코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검단과 송림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의 자산취득비 2,289만 7,000원과 페이지 하단의 생활환경오염도조사의 집행잔액 1,434만 8,000원은 환율변동과 최저가 낙찰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의 공공운영비 1,208만 3,000원 절감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유류가격에 비해 올해 유류가격 하락과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로 소각용 유류비 등을 절감한 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4쪽 행정운영경비는 연구원 전체 인건비와 운영에 관한 경비로써 그중 인건비에서 2억 632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된 바 이는 지난 6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6명 감소되었고 육아휴직 및 퇴직자 발생 등에 따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4억 805만 9,000원보다 1억 4,003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4,8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94%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73억 404만 1,000원보다 3억 2,963만 8,000원이 감액된 169억 7,4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되었으며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9.12%입니다. 세입은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기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12월 말 각종 수수료의 카드결제대금이 2016년 1월 초에 입금되어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계상하게 됨에 따라 28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28일부터 조례 개정에 따라 냉각수 레지오넬라 수수료가 1만 5,000원에서 4만 1,400원으로 인상되었고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상이 초ㆍ중ㆍ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정수기 수질검사 대상이 늘어나는 등 시험검사증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어 총 7,71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은 집행잔액의 정리에 의해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 중 5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ㆍ전파 방지 및 방역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실험동물 사육실 난방가동 기간 감소 및 소각처리 감소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의 감소와 가축전염병 의료폐기물 처리량의 감소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증감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 주원인인 겨울 철새가 강화, 옹진 등으로 계속 유입되고 인근 경기도에서 의심신고가 이어짐에 따라 인천지역 농가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에 추후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관련 내용입니다. 명예퇴직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증감률은 2.29%로 크지 않지만 삭감액이 2억원이 넘어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 삭감액의 68.4%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수질관리시스템 운영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기존 예산액이 3억 5,800만원에서 1,393만 4,000원으로 이번에 3차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수질관리시스템을 해양, 하천 여러 가지 수질의 관리에 관해서 측정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액이죠, 이게.

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각 지역주민들은 올여름에 콜레라가 발생이 됐었을 때 어디입니까 경상남도 거제도의 주변의 바닷물이 콜레라에 오염이 됐다 그런 것도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에 올해…….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인천의 바닷물 측정한 건 몇 번 측정했나요, 거기서? 이상이 없었나요?

저희가 올해 정기적으로 해수하고요. 해수하고 갯벌에서 저희들이 비브리오 콜레라균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하고 어패류도 검사합니다. 그런데 어패류는 주로 인천에 검사하는 지역이 강화지역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에 소래포구에서 주로 해수하고 갯벌을 검사하고요. 어패류는 소래포구하고 인천에서 연안부두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검사했는데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도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하천입니까 국가하천도 되고 우리 2급 하천인 지방하천도 다 총망라해서 수질관리하는 겁니까 검사?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 경우에 특히 강화 쪽에 얘기들이 나오는데 모든 걸 다 검사는 못 하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검사를 하고 저희가 서로 구분해서 나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여름에 바닷물이 콜레라가 오염됐다 하는 것을 듣고 본 위원도 우리 인천 앞바다 연안에 있는 바닷물도 안전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측정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셨나요?

저희가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했어요?

네.

언론보도도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또 추석 전에 나가셔서 직접 연안부두에서 시식회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천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에 대한 이상 유무를 기초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그…….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 이 말이야.

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그게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수질관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하절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에 1회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1년에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의 삭감된 1,393만 4,000원은 삭감해도 괜찮다?

이것 삭감은 작년에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연구개발비나 재료비 삭감은 아니고요. 물품ㆍ장비를 구입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시민들의 위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수질검사와 홍보를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나 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서 AI 말이에요. 조류인플루엔자의, 지금 한참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서해안지역에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부지방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천지방에도 AI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올해 예산이란 말이에요. 올해 예산에는 AI에 대한 중점적인 방역에 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AI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발생이 됐는데도 한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계속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소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작업을 해서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기존 예산에서 필요 없다고 삭감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문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AI가 서해안을 우리 문제, 국내의 동쪽, 서쪽인데 서해안을 타고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부 중부지방으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9개 시, 군에서 발생해 가지고 지금 한 100만수 정도 살처분을 했는데요. 저희 인천은 강화를 제외한 인천시내는 사실 가축 특히 닭이나 조류를 지금 키우는 데가 거의 없고요. 저희가 2014년 2월 1일자로 영흥도의 야생조류에서 한 번 AI가 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납하는 것들은 대부분 AI를 검사하는 재료비나 시험연구비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소각하거나 그런 유류대 인하에 따른 반납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걸 반납해 가지고 앞으로 혹시 AI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위원님 지적은 맞는데요. 그것하고 사실 보면 예산과목에 목이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AI가 발생했을 때 소각, 예전에는 소각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보면 현장에서 매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AI 방지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도 신문에서 나왔지마는 야생조류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 개장을 오늘부터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군ㆍ구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24시간 비상대책상황실을 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타 지역에서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은 저희 쪽에 의심신고가 들어온 건이 1건도 없습니다.

아니, 원장님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중에 AI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뒷북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AI 방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동중지명령이라든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대책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방제차가 있습니다, 소독방제차. 그것을 오전, 오후 해서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인천은 돌리고 있고요, 농장에 소독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천 식품이라고 해서 닭 도계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가 차량소독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닭에 대해서 임상관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군ㆍ구에 생석회나 소독약품을 저희들이 1차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이동 간에 감염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러기라든가 이러한 조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

일반적으로 보면 철새에 의한 어떤 분변 그것을 저희들이 몇 군데 정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분변에서 야생조류에 어떤 AI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특히나 문제 되는 게 가든형 농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음식점에서 몇 마리 키우는 집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올 하반기 때 한 번 검사를 했었고 앞으로도 그것도 중점적으로 좀 관찰을 할 예정이고요. 제일 큰 문제는 보면 일반 닭보다는 주로 오리입니다. 오리나 산란계, 거위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게 인천은 오리 사육농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몇 개 농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42개 농가거든요. 그것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는 외지에서 발생되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어떤 차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량이라든지 그런 물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핫라인이 돼 가지고 발생됐으면 그 지역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전부 다가 농식품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농가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연락을 해 가지고 소독을 하거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중지명령은 내린 상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시적으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동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하나요?

네, 지난번에 지난주 토요일날 24시간 그 다음에 엊그제 토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48시간 모든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동통제를 내렸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꼭 이동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고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소독을 하고 이동을 허가하는 이동승인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1차에 저희들이 한 80건 주로 사료를 운송하는 차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계장 관련한 것 그리고 2차에는 저희가 52건 그렇게 발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무슨 단계입니까 경보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4개 단계인데요. 제일 심각한 단계 바로 밑에 아래 단계인 경계단계입니다.

경계단계입니까.

네, 경계단계는 상당히 심각은 아니지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급한 단계입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다른 데에서 병균이 옮기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농가를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 좀 궁금한 용어가 하나 있어 가지고 273페이지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뭐예요, 이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의 약자인데요. 주로 분석을 하는 게 어떤 시료를 열에 의해서 칼럼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검출관을 통해서 물질의 양을 정량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주로 그래서 어떤 유해물질 항생제나 그런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아니면 유기인제 이런 것들.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측정하는 도구?

장비인데 주로 가스로 어떤 오븐에 의해서 열을 발생해서 휘발시켜 가지고 시료를 그것을 가지고 검사해서 데이터를 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 이름이에요?

네, 장비 이름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저희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장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275페이지를 좀 봐볼까요. 여기 상단에 보면 기타직 보수비 해서 공중방역수의사 그리고 가축방역활동장려금, 초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민활동비 그리고 직급보조비 연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금액을 살펴보자고요. 맨 위쪽에 연구사 이게 단위가 1,000원이죠, 그렇죠?

네.

685억 9,200만원 맞습니까 연구사?

경정액이 6,859만 2,000원입니다.

이게 어디 어떻게 쓰는 건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에 연구사 써 있는 것은 연가보상비입니다. 저희들 274쪽 하단에 보면 연가보상비 증가를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연가보상비 예산을 세울 때는 5일을 세웠다가 이번에 5일 늘어나 가지고 10일 해 가지고 인상분입니다.

연가보상비.

저희들이 보통 직원에 따라서 최고 많이 연가를 가는 사람들은 23일, 적게 가는 사람들은 한 7, 8일 가는데요. 연가를 가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나옵니다. 그 보상비를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일을 주기로 했다가 5일을 확대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일로 늘어났거든요. 그 5일분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액이 됐네 그렇죠, 증액?

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뭐예요? 3,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가보상비를 5일을 기 지급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연말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5일 더 추가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 공무원 기준에 따른 연구사나 직원들을 똑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고 보면 되나요?

네, 연가보상비는 개인 기본급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좀 차이 있습니다. 좀 오래 근무한 분들이나 기본급에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됐고요. 그 아래 보면 가축방역활동장려금이라고 이게 240억이죠, 240억.

2,400만원입니다.

아, 2,400만원. 1,000원 단위라며.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이에요, 맞아요? 단위가 1,000원인데?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240 아닌가?

아, 앞에 써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것들만 1,000원 단위고요.

그렇군요. 이런 장려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가축방역활동 수의사한테 주나요?

저희들이 일반 수의과대학 6년을 마치고 방역기관에 일부 사람들이 옵니다, 군의관식으로요. 저희한테도 지금 네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축방역, 현장업무를 많이 합니다. 소ㆍ돼지 이런 현장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장려비 지급을 하라고 규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부기를 한 겁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그런…….

네, 수당입니다.

수당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도 아까 그런 좀 더 근무시간 외에 더 추가로 근무, 비상사태나 조금 전에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가 발병했거나 유사한 위험하다 싶을 때 추가로 근무하거나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급하는 금액.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출장을 나갔다 오면 오후 6시에 맞춰 들어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일정 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연구사 1억 4,000이 또 있거든요. 연구사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연구사한테 이것도 지급한 거죠?

네, 이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반납하는 금액이 연구사 등인데요. 이 경우는 보면 직급별로 3급 해 가지고 3급 상당 원장, 4급 상당 부장ㆍ과장 해 가지고 직급별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인데 그것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반납?

네.

반납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반납을 하면서도 감액을 했네 여기는 또. 감액을 하면 그대로 감액을 하면 될 텐데 무슨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억 5,900, 1,599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액을 192만, 1,92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1,920만원.

감액 금액이 1,920만원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1억 9,960만원이고요. 감액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4,000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정한 거죠.

이것 이해가 되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다시 이게 연구사 무슨 비예요? 직급보조비였어요, 뭐였어요 이게? 뭔데 이걸 돈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6월 27일날 조직개편돼 가지고 정원이 6명 감원됐습니다. 그 6명에 따른 거고요.

감원된 인건비를 다.

인건비의 수당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이해됐어요. 그걸 전에 설명을 그렇게 해 줬어야지 이게 인건비가 왜 이만큼 남았는지 이걸 설명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런데 6명을 감원시킨 거예요?

네.

왜 감원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반직 있고 기능직이 있었는데 기능직들이 일반 운영직으로 일부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요. 저희 연구부서에는 연구직이 적합하고 일반 운영직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 인력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 있어서 필요 없는, 필요 없다기보다도 약간 좀…….

잉여인력을 좀 조정했구만요.

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명을 한꺼번에 조정을 할 정도면 이게 과다, 연구사든 직원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정을 했을 때 긴히 시의 철도과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청 이런 데 일부 증원할 인원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인원이 빼가…….

증원, 파견근무?

그쪽 갔고요. 저희들은 또 일부 나중에…….

증원이 뭐야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은 감원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철도과나 일부 신생과가 생기면서.

조정.

네, 조정을 했고요. 저희 쪽에는 올 6월 말에 얘기가 나온 것이 실제적으로 운영직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다음 번에 연구직을 좀 더 충원해 주겠다 그렇게 내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죠, 여기 원장으로 부임하신 지?

저는 2년 됐습니다.

2년 해 보니까 멤버는 이 멤버면 아주 정예멤버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환경 쪽이나 보건 쪽이 상당히 하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인력구조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액 13억 515만원보다 5억 8,947만 9,000원이 증가한 18억 9,462만 9,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중 시험검사증지 수수료 4억 3,000만원은 보건, 환경, 가축위생 분야의 각종 민원의뢰 수수료이며 일반부담금은 LH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청라대기오염전광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1,430만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비해 4억 7,25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비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등 주로 장비 및 자산 취득을 위한 국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97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기금은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장비 지원 6,000만원 등 1억 79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2쪽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주요 예산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195억 5,993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보다 14.5%인 24억 7,53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관리 분야는 총 41억 6,939만 5,000원을 편성해 2016년 본예산 대비 6억 1,82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환경 분야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최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와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을 비롯한 토양, 수질 등 환경 분야 업무량 증가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늘어난 업무의 성격에 맞게 시험연구비 및 재료비 등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13쪽 중간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연구개발비, 환경자동감시시스템 노후 서버 등 교체 1억 1,089만 5,000원은 환경자동감시시스템의 내구연한 초과로 고장 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은 미세먼지 탄소성분 분석장비 구입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구성성분인 탄소성분 분석을 통해 각 오염원별 미세먼지 기여도와 예상 오염지역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14쪽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자산취득비 9억 6,000만원은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대기오염측정소 중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한 노후 측정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16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의 시설비 6,400만원은 2015년 1월 신설된 기후변화과가 별도 실험실 없이 타 부서와 좁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실험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17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의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각각 2,000만원 증액과 자산취득비 2억 2,050만원은 병원성 미생물 검사, 민간 수경시설, 유치원 정수기 검사 등 2017년부터 새로 늘어나는 미생물 관련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한 시약 및 소모품과 검사 장비를 취득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쪽 대기오염도 검사 시험연구비 1억 2,000만원은 악취 배출사업장 및 관련 시설 오염도검사 수행에 필요한 복합 악취 분석용 냄새주머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그동안 냄새 및 시료주머니를 재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해 왔으나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현장평가에서 재사용을 금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방류수 검사 자산취득비 3억 4,000만원은 방류수 등 법정 환경오염도 검사에서 중금속 분석을 위한 필수장비 구입 예산으로 기존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분석능 저하로 새로이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의 시설비 8,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 현장평가에서 지적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의 배기장치와 시료보관시설을 보완하고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1쪽 생활환경오염도조사의 재료비는 악취 및 실내공기질조사 등 법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9,512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519쪽 대기오염도검사 시험연구비 증액 사유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의 보건 분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에 비해 12억 847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131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와 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장비 구입 및 시험연구비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22쪽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2,240만원은 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및 신종 감염병의 진단에 소요되는 시약ㆍ초자 등의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에 IGRA검사 지원의 시험연구비 5,936만 2,000원 감액은 결핵환자 접촉자 및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량 감소와 진단시약 단가 인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쪽 중간의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8,500만원은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를 위해 PCR과 시료농축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결핵환자 접촉자 및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으로 확산을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잠복결핵검진 실적이 많은 지자체별 순차적 지원에 따라 2017년도에는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50%를 지원받아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 하단 위생세균검사 강화 자산취득비 2억 870만원입니다. 현재 감염병 조사 연구와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채집에 이용되고 있는 차량이 12년이 넘는 노후 차량으로 출장이 잦은 업무의 특성상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차량을 교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며 지카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식중독 검사 등 업무량 증가에 따라 각종 검사 장비들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530쪽 하단에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의 자산취득비 4,800만원입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집중관리를 통한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해 국비 보조로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쪽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 자산취득비 2억 1,668만원입니다. 이는 유통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등의 성분 햠량 및 유해성 검사를 위해 노후된 장비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33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공공운영비 7,793만 7,000원 감액 부분은 시험 검사 과정의 결과에 대한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공을 위해 올해 시험검사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내년에는 이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하단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의 자산취득비 2억원입니다. 이는 식약처의 2017년도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계획에 따라 국비 50% 지원으로 식품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시험연구비 2,652만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스쿠알렌, 글루코사민 등에 대한 중점검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쪽 농산물안전성 검사 시설비 3,634만원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삼산농산물검사소의 실험실이 당초 사무실 공간으로 설계돼 있어 분석장비의 배출되는 농약과 가스 등의 배기를 위해 후드를 설치하고 실험실의 각종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실험실 내부온도가 높아 고가장비의 고장 요인이 되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항온 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5억 3,000만원입니다. 삼산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있어 노후장비를 대체 취득하고 시험법 변경 및 분석항목 확대로 신규 검사 장비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6쪽 가축질병방역 분야입니다. 가축질병방역 분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85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3,633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먼저 539쪽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의 자산취득비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및 AI 등 방역을 위한 방역차량과 소독 방제차량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등 수리비가 증가되어 대체 취득하고 소액 장비의 교체 및 신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41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구입 지원 자산취득비 4,800만원입니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법정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2015년 1월 신설된 정밀검사과에서 축산물검사를 위한 소액 실험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쪽 시ㆍ도 시험검사기관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지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축산식품 중 미생물검사를 하기 위해 국비 50% 지원을 통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43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2016년 본예산 대비 5억 9,194만 1,000원이 증가한 95억 9,124만 1,000원으로 일반직 143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2명, 공무직근로자 9명, 공중방역수의사 4명 등의 보수에 사용코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하단의 기본경비는 6억 6,16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3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수도권매립지 주변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 2억원입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환경 측정 자료를 상시 제공코자 대기오염 환경전광판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존 서구청 전광판을 교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515만원보다 5억 8,947만 9,000원이 증가된 18억 9,46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17%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 8,454만 4,000원보다 24억 7,539만원이 증가된 195억 5,99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49%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만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시험검사증지 수수료 예상수입액 4억 3,000만원과 LH로부터 지원받는 청라 대기오염전광판 운영보조금 1,43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등 자산취득비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총 4억 7,258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인 감염병 관리사업을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와 잠복결핵 검사를 위한 IGRA 자동화 장비 등 자산취득비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79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억 7,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의 60.97%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본연의 업무인 시험ㆍ검사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10.43%를 차지하며 자산취득비는 18.62%를 차지합니다. 인건비는 연구원 등 직원의 호봉 상승분과 기간제보조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해마다 증액되고 있으며 각종 시험초자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 실험실 시설공사 등 시설비의 신규 편성이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9.74%가 증액되어 총 20억 3,94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해마다 장비 취득의 규모에 따라 예산편성이 유동적이며 2017년도에는 36억 4,296만원이 편성된 바 2016년에 비하여 증감률이 크지 않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별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우선 도시환경관리는 환경연구부와 환경평가부 소관 사업으로 각 사업별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 자산취득비의 증액이 있어 전년도에 비해 17.41%가 증액된 41억 6,93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보건 강화는 보건연구부 소관으로 결핵, 유해식품 등 국비 사업의 증액과 삼산농산물검사소의 실험실 공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서 43.27%가 증가한 40억 13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타 정책사업에 비해서 증감액이 많은 편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질병방역부 소관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7.05%가 증액된 11억 3,63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전년도에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순증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2017년도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코드와 동일하게 맞춰 세부사업을 구조화하도록 됨에 따라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사업비가 0원 처리된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 분야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먼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환경자동감시시스템의 통신 및 DB 서버의 내구연한 초과에 따라 신규 서버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서구청에 있던 대기오염전광판을 동인천으로 옮기기 위한 시설비, 미세먼지의 과학적 측정분석을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의 신규 편성으로 총 1억 6,045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은 시내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인천의 경우에는 노후 및 제작사 부도로 부품 수급이 불가능하여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라 서구청 전광판을 이전하여 조합 운영할 계획이며 서구청의 전광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기후변화과가 신설되었으나 가축질병방역부 정밀검사과 시험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시료의 보관 및 분석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시험실을 따로 구축ㆍ운영하고자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실험대 및 측정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총 1억 6,0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조사 관련입니다. 2017년부터 수질보전과에서 병원성 미생물 검사, 민간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유치원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업무 증가에 따라 기존 장비의 보강 및 필수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05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총 9,54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 관련입니다. 악취 및 실내공기질 등의 적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검사결과 정도관리를 위해 악취분석용 소모품 재활용이 금지됨에 따라 소모품의 증가로 재료비 9,512만원의 증액이 있었으나 2017년도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없어 총사업비는 오히려 5억 6,83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 강화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표는 참고해 주시고 13쪽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관련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사업의 시험연구비에서 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진단을 분리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IGRA 검사 지원 관련입니다.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 잠복결핵검사가 2017년부터는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수행하게 되어 시험연구비는 감액되었으며 일반 결핵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목표건수가 5∼6배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016년도 1회 추경 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어 전년도 대비 순증사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관련입니다. 국가보조사업 예산과목 구조화로 인해 2016년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에서 2017년 3개의 사업으로 분리된 것으로 총액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방역사업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과 혈청검사 및 검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자산취득비가 삭감되어 재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총 9,076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18쪽입니다.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는 예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시행을 위해 2016년 1회 추경에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대기오염 환경전광판은 2007년 설치한 것으로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노후에 따른 교체 예산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다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특별회계에서 반영된 것이며 매립지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 오염물질 조사결과와 각종 대기측정자료 및 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서구민에게 표출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9쪽 2017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과 22쪽 2017년도 신규 편성사업 관련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2016년 대비 1억 6,000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했고요. 그중에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학회참가비 누가 참가를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연구사들이 학회를 일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회원으로서 학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사들이 학회에 가입을 해서 이 학회에 참여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학회의 참가비를 대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지금 보건직렬 중에서 다른 시에도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학회에 가입을 하는 건데 이걸 우리 시가 대줘야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학회 가입을 연구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일부 학회를 나눠서 직원들한테 가입을 시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가입해서 하는 것들은 지원을 않습니다.

글쎄, 전문직종이라면 본인이 연구하고 관련된 그런 학회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석사, 박사 할 때는 본인들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학회가입비를 본인들이 내면서 학회를 갈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부 학회를 직원들한테 지정을 해 주고 가입을 시켜 가지고요. 그쪽에 나가서 새로운 어떤 내용이나 발표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오거나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학회 논문 투고비 이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글쎄, 이것은 전문직종이라고 하면 저는 본인이 희망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회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본인 일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시험검사 업무가. 그런데 학회를 가게 되면 하루 이틀 일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도 대부분 전국적인 이게 동일한 사항입니다.

국제학술교류 525만원 신규로 편성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 해서 작년 대비 809%가 증감된 2,000만원 이것의 차이가 뭐가 틀리지요?

저희들이 올해 보건 분야하고 환경 분야 두 개 분야에서 중국 천진시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환경 분야는 중국천진대학교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 분야는 그쪽에 질병통제센터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지요. 그쪽하고 가서 MOU를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는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메르스나 여러 가지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일 크게 문제 됐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중앙의 어떤 내용만 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하고 제일 가까운 천진시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서로 상호 방문하는, 올해는 저희들이 그쪽을 방문했고요.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와 가지고 저희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학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진대학교는 작년, 올해 황사. 황사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보통 저희들한테 유입되는 게 30%에서 한 50%라고 보는데 그쪽에 천진시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실태나 우리 쪽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빈을 초청하게 되면 차량부터 해서 일체를 다 행사운영비까지 물품까지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그렇게 받고요. 또 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 명 초청하는 거지요?

저희가 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료부터 해서 다 지원하는 건가요?

항공료는 그쪽에서 가지고 오고요. 서로 교류하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요. 저희가 갈 때도 항공료는 가져가고요. 일단 거기 가면 거기서 숙식하고…….

나머지 숙식 그 다음에 여기 교통과 관련된…….

교통편의 거기까지입니다.

일체를 다 여기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네.

며칠이죠, 3박 4일입니까?

3박 4일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초청해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3박 4일로 계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다섯 분 똑같습니까?

네.

그러면 다녀오셔 가지고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성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높였다는 것하고요. 가서 보면 저희들이 말로만 들었던 중국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고요. 또 제도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들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쪽 상황을 서로 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교류도 하고 정보 교류 그런 쪽에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마다 한 번 가고 오고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계획인데요. 일단은 천진대학교하고 환경 관련해서 대기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2년 계획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갔고 내년에 한 번 해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위탁처리비 왜 작년에는 없었나요, 이게? 해마다 폐기물을 위탁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해마다 위탁처리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면 수질과하고 토양과는 내년도 예산을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가 뭐냐면 작년에 연말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폐기물 토양이나 모래 같은 것을 주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해서 버려라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 검사 부분에서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가격이 2억 5,0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을 내년에, 올해는 없었죠?

네.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런 장비들을 지금 이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이 장비도 상당히 작년, 재작년 계속 지속적으로 과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검사하는 어떤 장비로는 바륨이나 셀레늄, 비소 특정 성분을 검사를 하기가 좀 어렵고 검사…….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그쪽 과에서 못 하는 것은, 저희가 이쪽은 산업폐수과인데요. 그쪽 과에서 하지 못하던 것은 수질과, 수질보전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연구원에서 동일 장비를 같이 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 지적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류수의 어떤 시료의 순도나 물에 대한 순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먹는 물은 순도가 상당히 좋고.

1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통계상으로?

저희가 방류수는 한 1,400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그러면 돈을 주고 검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서구 쪽에 공장 산단 인근에 버리는 폐수, 무단폐수 방류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요. 아까 수질보전과 거기다가 의뢰를 한다 그러셨죠.

그쪽에서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장비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을 위탁의뢰한 겁니까 그동안은?

수질과에서 먹는 물 검사를 기존적으로 하던 것을 같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질과에서도 검사를 같이하는 거죠.

네, 수질 쪽에 중금속을 검사를 하는 장비를.

장비가 기존에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뢰를 한 건지? 그러니까 식약청에다 했는지 아니면 환경부 어디다 했는지 그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연구원에 같이 사용, 연구원에 있는 수질보전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수질과에 그쪽에 있는 장비를 같이 이용을 했는데 검사량도 많고 검사의 시료의 어떤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네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검사량…….

그러니까 검사량이 많아서 그런 거지 기존의 검사기기 장비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중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특정 성분, 바륨이나 셀레늄, 비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장비로는 검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새로 항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2, 3년 동안 계속 같이 사용하다가 검사항목 신설이 된 입장에서 구입하고자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장비가 신규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장비 관리가 사실은 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 따른 그런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도 저는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신규로 장비 구입하려고 하는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개 품목에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자산취득비를 21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36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14억 정도 늘었는데요. 늘은 것 중에 국비를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3억 정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칭해서 3억 더 한다 그래도 8억 정도는 시비 차원에서 시비 전액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전부터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동안 못 했던 걸 내년도에 다 하려 그러신 건가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후년에도 또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2013, ’14 2년 동안은 거의 장비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내후년도 한 3년 정도는 장비 추가적으로 구입이 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획하시는 걸로 이렇게 내용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합동단속 그러니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경인식약청 그 다음에 시 위생과, 저희 해 가지고 1년에 한 두세 번 합동단속을 같이 나갑니다. 나가면 주로 저희들은 시료를 수거하는 쪽이고요. 서류진단은 아까 행정 사이드에서 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것은 보면 올해 예산구조화로 기존에 있는 예산사업이 분리됐습니다,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작년도에 없는 것이 올해, 올해 없는 것이 내년에 신규 되는 걸로 그렇게 기재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합동단속?

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신규로 편성돼 있으니까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차원에서 방독면을 구입을 하시죠?

네, 저희들이 60개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60개 구입했고요, 내년도 6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4개는 지금 한 10년 상당히 오래돼서 실제적으로 내년 초에 폐기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114개가 있는데 60개는 올해 구입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54개는 폐기할 거고 내년도 예산 60개 해서 120개 정도 저희들이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나요? 안 해 봤죠, 한 번도 안 열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냥 사 놓고 기간만 되면 폐기처분하고 또 기간 되면 구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이걸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방독면이…….

법적으로 구비…….

실험실 안전 쪽에서 저희들이 유해가스가 갑자기 시약을 떨어뜨렸다든지 그래서 비산됐을 때 방독면을 쓰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치를 어디에다 해 둡니까 한곳에 다 모아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화기도 마찬가지고 유사시에 불을 끄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독면도 유해물질 나올 때 유사시에 착용하려고 이걸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을 한곳에, 창고 어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쌓아놓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품관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관계 내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내후년, 그러면 폐기처분하는 것도 아예 쓸모가 없게 돼서 그런가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방독면들이 전부 다 기밀유지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방독면을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사실 일부 있었고요. 너무 오래된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어떤 기밀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곤란해서 폐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봤는데 이게 안 나온 것 같아요. 168개 섬의 대기측정 비용은 여기 안 들어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게 작년에 예비로 일부 했고요. 올해 6개 섬을 했고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뺐습니다. 원래 계획은…….

빼야지 이걸 또 하면 이것 정신 빠진 사람들이지. 그렇죠, 올바른 사람들인가 바닷가의 청정해역에 가서 대기측정하는 사람들이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환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이게 대기관리시스템 관련 물품취득비가 약 36억 정도인데 국비가 7억 8,000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것 우리 원장님이라고 다 알 수 있겠나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5ㆍ6공단이라고 산업단지에 보면 가좌동이에요. 그쪽에 보면 아직도 하늘 높은 굴뚝에서 하얀 먼지가 쉼 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게 인체에 해로운지 공해에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이런 것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를테면 공단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하는 부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문제가 되잖아요. 이를테면 그게 계절풍에 따라 다르고 기압에 따라 다른데 그게 바닥에 깔리거나 그래서 잠잘 때 냄새나고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도구나 장비나 기구는 없나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건가요, 그게?

저희들이 공장에서 공장 굴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대기 관련 검사는 대기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 눈에 보기에도 심각할 정도로 굴뚝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조사한 결과 같은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저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본 것하고 실제적으로 검사한 것하고 데이터를 보면 전부 다 기준 이내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200여건 검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보통 한 두세 건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출 사업장에서.

굴뚝이 높아 가지고 측정하거나 조사나 검사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건 없나요? 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 이런 때는 출장을 못 나가고요.

그런 날 보면 기압이 깔리는 때 보면 바닥으로 깔리는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런 것을 해서 행복한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우리 보건환경 쪽에서.

그런 것들은 구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예견됐을 때는 구에서 공기를 포집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검사를 하고요

소용없어요. 이게 꼭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에 그런 게 아니고 저녁 같은 때 아주 조용히 잠을 이뤄야 될 상황에 그렇게 되면 전화연락을 본 위원도 20번은 해 봤을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 같고요. 이를테면 직접 가서 이것 행정명령이나 시정명령 같은 것 내리잖아요. 그런 것 없나요, 그렇게 하는 것 없어요? 그냥 뻔히 보면서 놔두나?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는 시정명령합니다.

그것 잠잘 때 그렇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야간에 뭡니까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나요? 숙직 당직하는 이분들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주 필요한 시간대에. 그래서 어떤 공무원도 지금 우리 원장님 얘기한 포집이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분석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돈은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이런 장비도 사고 기구도 사고 근무도 하고 해서 많은 돈은 들어가는데 대비 시민들이 행복하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것 아예 내 생각 같았으면 이 많은 돈 안 샀으면 좋겠네.

그래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우려되는 우심지역 문제가 되는 지역은 자동으로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일부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런 데는 재택에서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출장 안 나가고 저희들이 포집을 하게끔 그런 곳이 구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더 이상 길게 얘기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먹는 물 안전성 조사를 해요, 그렇죠? 이것은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공장소에 가서 먹고 마실 때 필터도 끼우고 나쁜 우리가 마셔서 안 될 여름에 수인성 질병이라도 발병되거나 배탈 날까 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것 맞나요? 어디에 이게 필터나 여과장치 같은 것은 어디다 하는 거죠, 이게?

일단은 저희가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 가지고 구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장소 같은 데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농산물시장에 가면 지금 시민들 국민들은 무공해 식자재를 쓰고 그걸 좋다고 우리 식탁에 밥상에 올려놓으면 좋을 거라고 해서 농약 검출이나 기타 유해물질이 많이 섞여있지 않은 이런 농산물을 검사ㆍ검역 이것 하는 데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안전성 검사라고 하죠, 일명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용역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에는 삼산하고 구월동에 농산물검사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농산물검사소가 저희가 삼산하고 구월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간하고 일주일에 두 번 야간 검사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나가서.

직원이 직접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나 도구는 신뢰할 만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KS 제품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갖고 와 가지고요.

채취해서 가지고 와서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 삼산은 도매시장 안에 실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월은 거기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오늘 시료 채취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죠?

한 서너 시간 하는…….

서너 시간?

네.

그 시간대는 대략 오전에 가나요, 오후에 가나요?

저희들이 보통…….

유통되는 걸로 보면 새벽에 올라와서 이게 나가잖아.

새벽에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요. 그러니까 새벽에 검사를 해서 3시, 4시.

서너 시간 후에?

네, 혹시 부적합이 됐을 때 정량검사까지 하게 되면 4시, 5시까지 가고요.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세요? 이를테면 농산물이 농약을 많이 줬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을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이미 다 가정에 배달이 됐거나 도소매를 통해서 나갔을 때.

문제점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했을 때는 출하 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출하를 시켜 놓지 않고 검사해서 합격품만 나가는데요. 그것을 365일 매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시 내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이 유통구조가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도매상을 통해 가지고 새벽에 올라와 가지고 그분들이 그때 경매든 아니면 직접 도매ㆍ소매상인들이 와서 가져가든 공급을 해야 원활하게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농사꾼들이 어렵게 어렵게 농사지은 것 그날그날 돈을 받는 재미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농약을 과다하게 투약을 해서 쳤다고 보자고요, 농약 살포를. 그래서 그게 인체에 왔을 때 유기수은이든지 발암물질이든 하는 게 몸 안에 축적되는 것 그것은 분해도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이건 다 나간 다음에 결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가 검사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그때는 출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아놓고 부적합 유무를 확인한 연후에 부적합 제품은 폐기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원장님, 농수산물 중에는 고구마나 감자나 쌀이나 과일은 일주일을 거기다 놔도 되지만 배추나 고추나 상추나 이런 것은 가지고 오면 즉각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스템 자체가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 상추 같은 것들 몇 시간 있으면 다 물러서 못 쓰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검사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3시간 내에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수조사를 못 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표본조사만 해야죠, 어떻게 전수를 다 해요. 어쨌든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답변을 해도 내가 알아듣도록만 답변하면 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밤 10시, 11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켜 서 있다가 샘플링을 합니다. 다 샘플링해서 일단 스크리닝을 한번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한 다음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또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품들이 전부 다 나갈 것 아니냐 출하될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출하 못 됩니다. 저희들이 출하 못 하게 전부 다 막아놓고 있다가…….

딱 잡아놓고 있다가.

그것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그건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규정처럼 이렇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잘하고 있네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됐어요. 됐고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비 구입과 조사에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오염도조사요, 22쪽.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GC메스 등 3종 자산취득비 구입예산이 6억 5,000이었습니다. 올해는 생활환경과의 자산취득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하고요, 28쪽하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 있거든요. 장비지원금은 지금 올해 편성한 거죠, 올해 2017년도?

올해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산들이 지금 보면 국비를 내려주면서 일부 세부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구조화시키는 바람에요. 그래서 원래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 그 다음에 진단장비 지원 이게 한꺼번에 돼 있던 사업인데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적으로 올해도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운영비 지원이 많이 삭감이 돼 있는 반면에 장비는 들어가고 운영비는 삭감되고 안 맞아서 지금 그렇게.

운영비하고 장비를 예전에 같은 항목에 집어넣었다가 그걸 분리시키면서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에 3,700만원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 장비 그 다음에 장비 쪽에 가보면 늘어난 걸로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쳐졌기 때문에 분리되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줄거나 늘은 것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국가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뒤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인구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장비도 노후되면 계속 교체를 하잖아요, 10년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천만의 장비 그러니까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장비 같은 그런 것 필요한 건 없나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인천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보면 중국 쪽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중국에서 인천에 들어오는 보통 한 30%에서 50%가 중국발 미세먼지라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정확히 맞느냐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쪽에 할 수 있는 장비를 일부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은 못 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장비가, 물론 뭐든지 다 예산이죠. 장비가 연한이 돼서 교체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꼭 뒤따라가는 것보다 꼭 나야지만 그때서 뒤에서 대처하는 것보다 우리 인천의 특수성을 가지고 필요한 장비다 그러면 타 도시에 없다 할지라도 인천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빨리 이런 걸로 인해서 무슨 질병이 발생할 건가 어떻게 보면 예고해 주는 거잖아요, 미리.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장비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늘 그냥 연한 돼서 일상적으로 바꾸는 장비 그리고 국가적 의해서 어떤 일종의 재난이죠. 그런 걸로 인한 장비 이렇게 뒤쫒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면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체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없던 장비라 할지라도 장비가 비싸다 할지라도 준비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닌 내년이라도 꼭 필요한 장비다 하면 그것을 사야죠,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제가 잠깐.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히만 좀 말씀,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해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한 26%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렇게 해도 내년에 구제역하고 AI 예방하는 전선에 이상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서가 작년에는 합본으로 돼 있었는데 전부 다 나눠져 가지고 예산을 구조화한다 그래 가지고 일반재료비나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면 9,000만원 정도가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예산서 539쪽 보게 되면 뭐가 돼 있냐면 방역차량하고 질병검사장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예전에는 같은 예산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조금 늘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이면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없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60페이지 여기에 보면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에서 이것은 실험실 시설을 또 인력을 갖추지 못한 관내 중소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갑자기 1억 9,000, 200%를 올리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200%를 올리면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품분석과에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쪽에 상당히 현안사항이었기 때문에 환경 분야의 어떤 자산취득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이쪽 약품이나 식품 쪽에 자산취득비 구입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동안에 못 했던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금년이나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예측가능해야지 예산이.

재료비나 시험연구비는 변화가 없고요. 지금 여기 증가된 항목을 보면 대부분 장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장비가 노후화돼서 사실 쓰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거기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나 작년에는 이 물품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검사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자산취득을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금년하고 작년에는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야 역설로.

그건 아닙니다. 장비 자체가 보통 내구연한이 장비가 한 10년 되거든요. 어떤 것들은 7년, 8년, 10년 되는데 내구연한이 좀 지났고 실제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수리비를 너무 과대하게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장비 수리비가 2,000만원, 3,000만원 나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근이 수리비가 과다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쳐서 사용했다는 의미고요. 더 이상은 교체를 않고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IGRA 결핵.

이그라.

이그라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장비를 내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국비와 시비가 50대50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원장님, 매스컴에서 가끔 가다가 터지는 거가 이런 병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결핵보균자가 있어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자주는 아니지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지원하는 예산과 장비 구입예산을 세우면 매년 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허점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허점이라고 하면 보균자 그러니까 병원이면 간호사 이러한 다중급식시설이면 영양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핵보균자가 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감염이 되는 그런 것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89년도 건강보험제도 이전에는 보건소 관 주도로 결핵검사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병원 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또 개인이 어떻게 보면 커다랗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결핵관리 자체가 환자관리가 부실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복지시설 그런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결핵양성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2, 3년 전에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또 인천 같은 경우 보면 중학교나 이런 데서도 사실 결핵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한 2, 3년 전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잠복결핵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89년도까지는 쭉 관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강압적으로 주도를 했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민간병원하고 개인한테 풀어준 건데 그러고 나서 한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핵에 대한 생각 자체도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의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국민들이 인식조차 못 하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잠복결핵이 일반결핵으로 전이되면서 이것이 지금 아주 굉장히 확대됐다는, 확산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이 크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말 결핵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