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함께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0억 1,5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1,271만 9,000원보다 2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법인카드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따른 공제금 등 245만 6,000원을 세입조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3,033만 7,000원으로 기정액 60억 2,496만원의 3.2%인 1억 9,4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편성 주요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을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관련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원 조정 및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 9,4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 1,271만 9,000원 대비 0.12% 증가한 20억 1,5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가사유는 법인카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 2,496만원 대비 3.2%인 1억 9,462만 3,000원이 감액된 58억 3,033만 7,000원으로 기존 청사이전계획 차질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퇴직 및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청사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 중 106쪽 세입예산은 18억 6,050만원으로 전년도 18억 8,349만원보다 2,2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8억 4,869만원으로 전년보다 2,199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액은 재산임대수입 60만원을 비롯한 이자수입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과 농기계 대여수입 900만원 등 세외수입 1,18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18억 4,8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7쪽 세출예산입니다. 58억 8,164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액 58억 94만 5,000원보다 8,0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7쪽부터 760쪽까지의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예산 6억 3,000만원은 농촌진흥청의 시험ㆍ연구사업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빗물이용시설 원예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3억 7,0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0쪽 하단 원예축산기술보급 예산 1억 8,020만원은 인천도시근교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고품질 명품 농산물 생산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61쪽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2억 1,052만원은 도시농업 기본시설과 교육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등으로 녹색생활농업교육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 1억 1,452만원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민간경상보조금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식량축산기술보급 예산 6,785만원은 식량작물기술보급 평가회 등 2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205만원과 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762쪽 농업기술보급 예산 1억 9,54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금으로 식량작물활성화 시범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62쪽부터 765쪽까지의 농업시험ㆍ연구활동 지원예산 4억 2,042만 6,000원은 농업인들의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서포트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분석실과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과학영농기본시설 운영비 1억 1,942만 6,000원과 강화ㆍ옹진군과 남동구에 이전하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보조금 1억 3,700만원 그리고 강화약쑥 특구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5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예산 10억 1,567만 5,000원은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청소대행사업비 등 농촌지도 지원 예산 1억 4,067만 5,000원과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주력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으로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 3억 9,000만원과 농작업에 따른 노동부하 경감으로 편이장비 지원사업비 1억원과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7쪽부터 776쪽까지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 2억 7,735만원은 정예농업인 육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사업비 1,410만원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과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비로 7,0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비로 1,860만원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귀농ㆍ귀촌 교육사업비 6,900만원과 우리 쌀 이용가공기술교육 및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비 1,200만원과 4-H 육성사업비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예산으로 강화ㆍ옹진군에 대한 시비보조금 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6쪽 농업전문단체 육성 예산 2,58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고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 교육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와 보상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 4,800만원은 농가경영 진단분석과 지역농업기술 컨설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등 2,400만원과 우수농업 브랜드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농업 특성화 예산 1억 5,0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으로 해당화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건강한 실버세대를 위한 텃밭정원프로그램 적용시범 예산 2,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텃밭정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779쪽 자원활용기술보급 예산 7,885만원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비 4,500만원과 농촌체험 전문인력과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885만원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창업기술 보급사업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0쪽 강소농 육성 예산 8,000만원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기본교육과 현장교육 그리고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4,0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비 2억 1,516만원은 농기계 안전교육비 620만원과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비 2,600만원 그리고 순회수리반 운영과 수리비 보조사업비로 1억 2,260만원을 반영하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임대장비 구입비 등 5,7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5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예산 5,000만원은 농작업 위해요인 경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매칭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 22억 1,257만 4,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예산안 규모와 3,000만원 이상 세입, 5,000만원 이상 세출 요구사항을 요약ㆍ정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8억 6,05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인 2,2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106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신기술 보급사업 등 5개 사업 7억 1,99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5%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4개 사업 8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1%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8억 8,16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인 8,0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757쪽에서 778쪽까지 온실빗물이용시설 원예안정생산 등 6개 사업이 국비와 지특 보조 및 시비로 신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안 765쪽부터 766쪽까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쪽 처음에 신규사업이요. 이 부분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만 사업을 하는 건가 봐요, 자부담 없이? 농업 신기술 시범 관련해서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 없이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실빗물이용시설 원예안정생산,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다 국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네.

그러면 다 1개소인데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단체사업도 있고 개인에 보조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할 겁니까?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1월 초에 사업을 공고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부담이 없고,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사업을 잘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면.

그렇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선정과정에서나 또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선정과정에서 배경이나 선정 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게 되면 765에서 767쪽에 병충해 방제비 지원 등 2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병충해 방제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고 병해충 방제 지원은 농촌진흥청 ha당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3,000평 1ha당 11만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이렇게 책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에 따라서 가감금액이 매년 발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적이…….

일부 다소 식부면적의 가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가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휴경농지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네.

오늘 김장행사를 갔더니 송도의 빈 땅을 이용해서 거기서 재배한 배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천의 6개 시설ㆍ단체에 기증을 해서, 요즘 채소값이 전년도보다 가격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물가격이, 농작물가격이 그래서 상당히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들한테 희망을 나누는, 전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휴경지 재배해서 그런 나눔행사 같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휴경지를 활용해 가지고 일부 저희가 또 임대ㆍ임차를 해서 1년간 교육을 하는데 현장실습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습교육 때 김장채소를 갖다가 이렇게 재배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포기 정도 가깝게 생산을 해서 지난번 토요일날 시청 잔디구장에서 김장나눔행사를 가졌을 때 그 배추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육성한 생활개선회에서 봉사를 통해 가지고 김장 담그기 나눔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500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배추 한 2,000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김장행사에 동참을 해 줘서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휴경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구나라고 많은 공감대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의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런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센터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유휴부지에 농작물을 많이 지금 텃밭 가꾸기 형태로 단체나 개인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술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를 대여해 준다든가 그런 활동을, 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6쪽에 국고보조금 사업 중 신기술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2,500으로 편성돼 있는데 전년 대비보다 한 31% 2억 5,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여기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농가 노동인력의 나이가 고령화됨에 따라 가지고 편이장비를 보급한 농작업 안전장비 보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야에 저희가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57페이지부터 777페이지에 온실빗물이용시설 원예안정생산 해서 5,000만원 이상 국비와 지특 보조 및 시비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효과는 저장 규모가 한 200t 정도 되는 빗물저장장치인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온실에 떨어지는 빗물을 한데로 집수시켜 가지고서 농작물에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한 1,500t 정도의 농업용수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래도 농민들이 쌀 수매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정부와 마찰을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 쌀을 여기에서 농작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때요, 우리 인천 관내 쌀 작황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작황은 505t 단보(㎡)당, 300평당 505t이 생산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남게 되죠, 쌀이. 현재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금년도 생산되는 쌀의 한 20% 정도는 또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기관이 많은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쌀 소비 촉진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762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 시범 건조기 해 가지고 민간, 762쪽이요. 이거 작년보다 조금 증감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고품질 쌀 저온저장 시범사업은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벼를 수확해서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기 위한 그런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대를 관내에 보급했습니다.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질문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가축과 관련돼서 병충해 예방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가축 질병예찰은 현재 농장을, AI 때문에 저희가 농장을 지금 현재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전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상 유무를 관찰하고 또 신고를 받아서 발병이 된다든가 가축의 어떤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발병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발병된 지역은 없습니다.

아직은 청정지역이네요?

네.

그러나 농촌과 어촌 그 다음에 관광지 혼성이 돼 있잖아요. 혼재돼 있는 도시가 강화인데 그러면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온다든지 자동차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동제한조치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AI 의심축 신고가 발생이 되면 시에서는 이동제한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의심축에 대한 시료검사나 간이 및 정밀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 센터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문자발송과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전화, 예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AI 증상 및 소독약품 요령 그 다음에 생석회 사용요령 등 각종 제반사항을 저희가 교육을 하게 돼 있고 특히 방역장비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통해 가지고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차단하고 이런 것은 아직 전혀 없다?

일부 시계에서 지금 강화는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AI가 변종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고 있는 그런 소독과 관련된 약은 효능이 뒤떨어져 가지고 하나마나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 강화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방약들이 옛날 것 아닙니까?

AI에 대한 백신을 확보해서 비축하고 있고요. 변종은 가축 사육시설이 너무 밀폐된 공간이나 이런 데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특히 가금류 닭 같은 경우, 오리 같은 경우가 그런 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환경의 어떤 불합리한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변이종이 발생된다라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종, 제가 병원균에 대한 원균 이름은 기억이 좀 나질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됐던 AI에 대한 방역약품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나름대로 하시지만 하늘로 날아다니는 조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제한 살포뿐이 없습니다. 철새 도래지나 이런 부분에다가 약제를 가져다가 분무…….

가축농장에는 안 해요?

가축농장에 우선 하고요.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철새가 주로 날아다니는 도래지에다가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이 전부 확산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아무리 강화나 인천시가 청정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날아가다가 분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AI균이 또 변질된 균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건데 하여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은 전화하고 SNS, 문자 띄워 가지고 좀 잘해라 이런 건데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가지고 원천적으로 방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아다니는 철새에서 유입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무제한으로 불특정지역을 교차해서 중점적으로 약제 살포를…….

지금 그게 주로 오리하고 닭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리하고 닭, 타조, 꿩 그 다음에 관상조, 일반 새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메추리라든가. 저희 지역은 메추리를 한 23만수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칠면조 거의 가금류에서 다 이렇게…….

그러면 칠면조하고 그 다음에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그런 농장은 없어요?

닭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한 992농가가 닭이나 오리, 메추리를 사육하는데 닭이 제일 많습니다. 한 149만수 정도가 됩니다.

149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가 많지는 않지만 한 1,200여 마리가 오리를…….

오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닭이 많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주로 산란 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예방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반 농촌처럼 또 강화는 관광지역이고 어촌과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방역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 질문에 약간 보완해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농기센터에서 주 업무가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AI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주 업무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연관은 된 거고?

네.

주무부서는 어디죠?

주무부서는 시 본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축위생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고 방역활동은 일반 군이나 자치구에서 방역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그러면 이것은 주무부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천시 전체 시민의 문제기 때문에 내 부서가, 내 관할이 아니더라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감액사업 현황 보면 병해충 방제비 지원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지면적에 비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네, 기준이…….

인천시 토지면적, 부지면적이 더 늘어났잖아요, 우리 인천시는?

경지면적이 있고 또 식부면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늘었는데 경지면적은 줄었다는 그런 거죠?

네, 식부면적이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 면적기준에 의해서 이런 방역비도 예산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거예요?

네, 기준단가가 3,000평에 11만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기준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이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알지 못한 기존에 없던 병해충이 생겨 가지고 방역을 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예산이 없어,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예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방역비가 매년 보면 이렇게 전액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이 좀 많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방제를 요구하거나 돌발적으로 병해충이 발생되면 방역비가 모자라게 되면 각 자치단체 예비비를 활용해서 긴급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후에 중앙정부로부터 방역비…….

그것은 이제 농기센터가 아니고 시 본청에서 예비비?

네, 그렇습니다.

’16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 5,58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100% 금년도에 활용 못한 거죠, 그러면 집행을?

이제 정산을 좀 받아봐야 알겠는데요.

아, 12월달까지 정산을 해 봐야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떤 병충해라도 계획이 되어서 사전에 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다행스러운 건데 요새는 한창 새로운 변이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이월사업으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좀 택하는 게 어떤가 하고요.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12억 3,800만원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떤 중ㆍ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 성립과정에서 어떤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그러면 국ㆍ시비 예산도 다 그렇게 중ㆍ장기로 계획 세워서 해요?

네, 계속사업 형태로.

계속사업으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그 정도인데 12억 3,800만원이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줄어들고, 전년 대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들 거고?

계속 줄어들지는 않고 가감이 매년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2021년도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혹여 예산을 당해연도에 이렇게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전체예산 계획 대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하는 거죠.

중ㆍ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2021년까지 예산 소요되는 추이를 계상해 놓은 게 되겠고요.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거나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작물을 우리가 농업인들이 많이 저기하고 있는데 병해충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해충으로 인해서 그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이게 사실 어떤 한 지역에 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도 한번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기회는 있나요?

네, 저희가 병해충방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행정 그리고 농협 이런 기관이 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기센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