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7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원과 도비 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양지구외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월산뜰이 32만 3,000㎡, 삼창골프장 일원이 34만 9,000㎡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시가지 가능지로서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서 지난 ’14년 9월 18일 월산뜰과 삼창골프장 일원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 만료되는 ’17년 9월 18일 실효가 됩니다. 이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목포수협직판장~위판장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및 난간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이가 130m, 높이가 3m의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및 난간 60m를 정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목포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 벽화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기본경관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경관법에 따라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이 지난 ’15년 8월에 수립되었고 또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는 청호중 후문에서 옥암동 임성리 청호 고가교 앞까지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7필지, 9만 5,000㎡로서 이 토지를 우리시가 매입할 경우 약 39억 6,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0.025%로 산정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고라 철거 및 신설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개선명령에 따른 보수실시와 도로 굴착 및 지반침하 등으로 시설노후로 인한 누전 등으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조명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지대 구축을 위한 보안등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두운 지역 주변 조도개선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관내 가로수로 인한 빛가림 등으로 어두운 도로 주변의 우범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등과 보안등 조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반동 해안도로 경관조명 시설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대 정문에서 수협구간 2.4km의 해상케이블카 운행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되고 부식된 가로등 138본을 LED 경관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서 주간이나 야간 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대박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진할 보안은 250m입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로 총사업비가 18억 3,0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10억 3,000만원과 공사비 8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보상비 10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8억원 중 ’16년 3회 추경에 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년 본예산 2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3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250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역개선사업비로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면적 1만 4,547㎡ 126가구의 5개 분야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43억 100만원이고 국비는 76%인 32억 8,700만원, 지방비는 24%인 10억 1,4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8억원과 도비 7,500만원, 시비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위원님.

4쪽이요, 대양지구외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4억인데요. 월산뜰하고 삼창산업 있는 데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예, 11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4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한 45% 정도, 그 정도만 용역비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산출근거 한번 자료로 주시라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시설비 목포수협 직판장~위판장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및 난간 정비 2,000만원 계상됐는데 이쪽 부분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쪽이 너무 노후화돼서 보기가 싫기 때문에 우선,

노후화 된 것은 목포시 전반적으로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근차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제일 그쪽이 더 경관하고 지금 안 어울리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로 침체되고 환경, 도시미관이 좋지 않는 곳부터 시작을 해서 목포시가 좀 깨끗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꼭 거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경관이 안 좋은 데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십시오. 시설비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 유지관리는 1억이고 사용료는 1억 5,000이 지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폐선부지 유지관리는 1억원 가지고 풀베기작업을 연3회를 하고 있고 공원시설물인 운동기구, 파고라, 정자 등을 정비를 하고 또 고사목을 식재하고 그렇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웰빙공원 전체 돌아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풀베기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풀베기작업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풀베기작업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웰빙공원을 조성할 때는 정말 풀베기작업,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계속 관리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를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흙 그리고 먼지 투성으로. 그러면 누가 앉고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누겠냐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발빨리 민원해결차원에서라도 관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 2017년만 이렇게 전기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 부과돼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전년도 2016년도보다 증액되고 이렇게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2011년부터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면 현재 저희들이 금년까지 사용료 주는 것은 동목포공원하고 송림공원 또 버스터미널 앞에까지 그 면적으로만 돼 있는데 현재 청호교 그 앞까지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사용료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전기사용료는 지금 LED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파고라 철거 및 신설, 주민참여예산제로 파고라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은 무조건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민참여단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파고라 철거 및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신설한다는 겁니까?

산정동 동초등학교 앞에 폐선부지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또 인근 세차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비상등으로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몇 년 됐습니까? 설치한 지가?

2008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9년 다 되어 갑니다.

9년이요?

예.

파고라 설치를 해놓으면 몇 년 동안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파고라 설치를 해서 8년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것 아니에요. 뭐 한 2,000만원 들여서,

그것은 시민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여기서 답변을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10쪽 보면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공사 차입금 이자, 이자 부분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것은 원금 40억을 상환하고 또 이자는 5억 5,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내년도 상환하고 남으면 잔액이 199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이면 상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억이라고 했어요?

199억.

199억 6,000만원이요?

예.

이것이 마지막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버스터미널, 현재 우리가 터미널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 굉장히 많이 혼잡스럽고 밀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고가도로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이 90….

몇 년 됐어요?

아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관계관과 검토중)

한 28년쯤 되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92년도에,

이 고가도로를 만들었을 때에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철도가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원도심과 하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냈던 것이 고가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고가도로가 지금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었냐면 철도가 폐선돼서 현재 지하로 다니고 있지요? 그쪽으로는 전혀 다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전국적으로 전부 보면 버스터미널이 활성화되고 버스터미널 일대가 변해야 도시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대해 시민들이 그 지역의 발전한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목포시는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또 교통량 교통성 분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거여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균열, 즉 말하면 도시미관, 침하 이런 현상으로 보수비가 10억 들고 또한 5억이 예산 되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매년마다 보수를 해서 이행한다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지요?

노후되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는 못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아마 용역 결과를 보고 목포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최소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동뿐만 아닙니다. 목포시민이 이용하는 터미널 부근이 변하고 발전되어야 목포시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목포시는 용역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시민들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그 운수업체, 모든 과정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무엇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를 한번쯤 고민하고 판단을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터미널 권역이 변해야 크게 목포시가 발전한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시정질의를 안 하지만 다음 2017년도 용역결과를 보고 여기에 대한 시정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파악을 해서 시민에게 쾌적하고 확 뚫리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가로등 및 경관 도로조명이 지금 총 얼마예요? 7억 2,300? 맞나요? 총.

어디….

7페이지 시설비.

7억 2,300으로 돼 있습니다.

연중민원해결은 언제든지 민원을 하면 가로등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시 발생되는 주민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가로등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사건사고가 많고 또 특히 여성분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원 갔다 오고 하면 많이 캄캄한 데를 다니지요?

예.

이번 예산이 저번보다 더 많이 증액된 것입니까?

증액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7,800만원이 더 불었기 때문에 더 감 됐다고,

감 됐어요?

주민참여예산이 7,800만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를 바라고 어두운 골목 연중민원해결사업 20개 있지요? 여기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국장님, 가로등 예산확보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 위원님.

과장님, 내년도에 조명 쪽 예산을 전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3억이 조금 넘어가요.

예.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니까 불과 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시민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해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나요?

아직,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제약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예산 수립을 못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에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니, 꼭 일자리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사업 의지가 있어야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럴 것인데 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처 예산 반영은 못 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하는 데에 인부들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위에 옹벽 벽화 및 난간정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구도심에는 안전한 사각지대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삼향천에 음악분수가 설치돼 있어요.

예.

가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동은 봄, 여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한 횟수 혹시 기록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가동했을 때와 가동하지 않았을 때 전기료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비교해서 한번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목포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 당초에 몇 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 때문에 올해 반영했습니까?

2008년도에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아서, 빨리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다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예, 5년마다,

몇 년도에 하셨냐고.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13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경관계획 수립이 되면 용역만 하고 끝납니까? 여기에서 기초자료를 해서….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는 경관계획 기본방향하고 목표 그리고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그리고 경관구조 설정, 중점적 경관관리구역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또 특정경관 유형 또 건축물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또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과업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5년 단위가 결국은 목포에 시가지나 이런 여러 변화에 의해서, 기본경관계획을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냐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나중에 하겠지만 교통행정과에도 94쪽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이 또 있어요, 1억 1,000만원이. 그래서 앞서 수협 도로 옹벽 노후 난간도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해상케이블카에 관계돼서 이 구간을 먼저 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계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기본용역수립을 할 때 연간돼서 아까 방금 거기에 또 포함이 다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는,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전부 연계성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용역을 하나로 좀 연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기초자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뒤쪽에 보시면 8쪽에 대반동 해안도로 경관조명 시설공사(해양대 정문~수협) 지금 4억 올리셨는데 여기가 목포 야간경관조명 케이블카에 따른, 기본용역에 따른 예산 확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용역보고할 때 5단계 말씀하셨잖아요. 1단계 4억 하셨는데 이 구간,

나누어 배포해 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사업비는 2.4km 4억이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가로등 등주, 조명기구, 상부 라인조명 뭐 이렇게 해서 용역에 의한 추정된 예산이 약 4억 정도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목포대교의 조명, 고하도 일원, 동명동 물양장, 석탄부두 뭐 이렇게 계속 용역 돼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든다고 용역 보고에 돼 있고. 그래서 앞서 경관계획수립 용역이 돼 있으면 결국은 이 용역비 주고, 그때 용역비는 적게 주고 했지만 많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착실하게 기본경관계획 용역이 됐으면 거기에서 발취해서 바로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상케이블카와 관련된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목포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해상케이블카 내년 개통한다고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렇게 반영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리라유치원 앞쪽에 주차장, 외지 시민들이 오시면 그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케이블카 진행은 관광과에서 하는데 주차장이나 교통에 관계된 것은 국장님, 서로 논의하고 고민을 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5개 분야로 해서 고하도 개발 또 케이블카 관련해서 TF팀을 해서 각 도시계획과장 또 관련 경관 담당이니 뭐 그런 담당들, 교통행정과장이 전부 TF팀에 관광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올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고민이 목포가 해상케이블카에 어떤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관광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신문기사에 보면 뭐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주무부서가 다른 관광과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기 지금 노후벽화 및 난간 정비라든지 안전도시건설국에서 TF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명 부분이라든지 또 교통 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또 리라유치원 앞에 기 유원지 계획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광장으로 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시과에서 광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에 따른 어떤 교통의 유발들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다행히 목포시가 이제 TF팀 5개 팀을 조성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찬성을 하고 안전도시건설국에 소관돼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잘 정립해서 TF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목포대교의 고하도의 주차장 부분, 리라유치원에서 오신 관광객의 주차장 문제, 거기서 탑승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있어서 매일 거기를 한번 가봅니다, 시간만 나면. 그런데 소형주차장 600대분을 가지고 지금 계획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차가 아주 심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과연 600대가 나올까 또 모든 차량이 북항을 진입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 그 좌회전을 할 때 교통흐름의 방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거기에 진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인가 전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전혀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부분에 대한, 아까 말한 수협위판장에 대한 옹벽 난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케이블카에 관계된 정비계획을 실ㆍ과별로 좀 잘 운운해서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팀에다가. 그래서 예산에 반영돼야 할 부분들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케이블카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 분야는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차선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과 과장님 팀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교통 분야 주차장 조성 문제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또 목화섬 개발과 관련된 것은 공원과장 그렇게 다 돼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담당 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각 분야별로 용역을 하는 것을 통합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예산도 경관기본계획도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포괄할 수는 없으나 포괄적으로 하되 다른 분야에서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20% 선에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다른 것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북항유원지 계획에 보면 리라유치원 앞에 주차장, 관광객 케이블카 주차장 부지가 지금 건너편에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대가 북항 개발계획에 광장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광장의 조성은 제가 물어봐도 그러고 예산이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게 그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가장 주차난 문제, 교통 문제가 이시설이 되지 않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목포의 관광메카에 1,000만 시대를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들이 유관부서에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다들 걱정하는 염려가 무슨 염려냐면 과연 목포가 해상케이블카를 했을 때 머무르는 관광이 되지 않고 또 지나가는 관광이 돼버리면 어쩔 것인가 그래서 기반시설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광장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광장 부분을 지금 제가…. 협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로 의견을 가지고 종합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제가 질타성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건 해상케이블카를 하겠다고 해놓고 같이 부서별 필요한 협조, 고민들을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관광과에서 반대로 이런 고민들을 해서 주관적인 역할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도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설들 그리고 정비계획, 예산서 찾아보니까 정비계획이 하나도 예산이 넘어온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 표지판 문제 이것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색 문제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이 TF팀에 주무 과장님들 가시면 예산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지적을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로 주무 부서에서 그런 대안을 못 내놓으시면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고민을 해서,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이.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안전도시건설국의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 600대 소형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단차가 심해서 제가 볼 때 도저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양대학교에서 내려오는 차하고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서 다시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목포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미비함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관련해서 TF팀에서. 그래서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 분야별로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국에 관련된 부서의 TF팀, 과에 대해서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사활을 걸고 집중해서 해라 하고 지시하고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관계 상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최소한 안전도시건설국에 관계된, 해상케이블카에 관계된 여러 가지 부서별 필요성을 국장님이 정리를 해서 TF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포가 지나가는 관광으로 다시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요.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만 MBC 일요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토론자로 그때 국장님도 참석하셨고 저도 나갔었고.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는 해상케이블카 추진 시작하기 전에부터 참 어려웠던 시점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장복성 위원님께서 유효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해상케이블카 만들어 놓고 나서, 제가 그때 그 방송에 나와서 여수에 있는 해상케이블카는 이것 반쪽짜리 해상케이블카다 그래가지고 여수시로부터 공식적인 항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라도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수 가보면 주차장이 너무 문제가 돼서 제가 가서 타려고 그러는데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자료 주셨네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반동 해안도로 경관조명 시설공사요. 이것 보시면 도시주관 미관개선 해가지고 이 사진을 인용해놓은,

지금 현재 가로등 등주하고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식이,

그냥 현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황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개선하면 아래처럼 되겠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하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 유효적절한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철도폐선부지에 파고라 철거 및 신설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배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정확하게 철거해야 될 데는 어디고 신설해야 될 데는 어디인지 자료를 미리 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삼향천 음악분수도 우리 최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 운영자료가 있다고. 가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할 정도로, 터널식 음악분수라든지 이런 것은 가동 안 한 지가 몇 년 돼버렸고요.

지금 금년에도,

과장님, 제가 꼭 그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로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 여기 뭐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하고 이런다는데 이런 자료를 갖다 좀 미리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우리시 관내 전체 어두운 지역을 가로수로 해서 불빛을 하는데 그런 데에 민원이 있습니다, 상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새로 추가해서 해야 될 부분도 생기겠지만 기본계획은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맞지요.

우리시 전체 관내를 통틀어서 해놓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어요. 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다는데 예산서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통째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하는지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위치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내년 2017년도의 목포시 전체의 가계부를 작성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같은 경우도 뭐 중요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 편성하고 이런 자리면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미리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소모적인 회의가 안 된다는 거지요. 시간을 얼마든지 더 아낄 수 있고 의견 충돌도 없고. 이것 가지고 뭐가 맞느니 틀리느니 이렇게 싸울 일도 없고요.

그래서 바로빨리 민원 같은 것은 금년에 처리한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나 우리시내 민원처리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민원처리가 문제가 아니라요. 과장님, 제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은 꼭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과장님들한테 똑같이 제안드리는 것인데요. 이 예산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미리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주실수록 훨씬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목포시의회에서 언제까지 의결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까? 본예산. 알고 계세요?

통과는 12월 15일 마지막날 통과를 하고 이번 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산을 예결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의회는 해당 회계행위가 발생되는 날 1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의회는 15일 전까지고요. 국회는 더 갑니다만,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어느 정도 있어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제공이 늦어지고 그리고 예산서 저 주말에 집에 들고 가서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산서도 조금 더 저희들한테 미리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 전에 궁금한 부분들을 먼저 물어보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갑론을박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도 예산과장도 한 10년 해서 예산설명도 했고 했는데 그동안 관행 상 한번도, 주요 업무보고로 갈음했고 이런 새로운 보고서 형식으로 한 것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조요한 위원장님께서나 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제공했으면 더 좋겠다,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츰 예산부서에도 설명도 하고 시 전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부서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아쉬움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심사하고 이러는데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일전에 언론에서 광양시에서 금년도에 공모나 제안으로 상사업비를 삼백 몇 십억을 시 살림에 보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좀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큰 중요한 부서에서 크게 하는 사업이 2가지인가 돼요. 기타 가로등 공사도 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웠고 제안도 하시고 독려도 좀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물론 요소요소에서 수고는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서도 이렇게 얇아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적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에 보탬되는 사항이 적겠다, 그래서 각별하게 좀 분발하시고 정부나 도로부터의 제안공모나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7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들이 해 왔고 또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는 예산 관계로 교부세를 좀 늘려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공모사업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조부갑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7페이지는 생략하고요. 1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교육장비구입 무선마이크, 냉장고 등 해서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운데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으로 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해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하고 위성수신기 교체비로 해서 국비, 시비 해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 재난안전 예방 시설물(안심부스) 제작 설치비로 1,500만원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구입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 쪽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요. 30페이지 시설비로 노후 강우량계 교체 하당배수펌프장 이런 것이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구연한 8년 이상 된 것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통합관제센터입니다. 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다목적 안전 CCTV 설치하고 주민안전방범용 CCTV 설치비로 해서 2억 2,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시설비로 지진 대피 건물 안내 유도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응급복구 공사비로 작년하고 같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39페이지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61억 1,366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4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로 해서 재난예방 활동 및 긴급복구 또 재난예방 홍보 시설물 설치 및 복구비로 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부위원장 임태성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2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안전 예방 시설물 제작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작을 어떻게 해서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안심부스를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공중전화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사고위험지역에다가 설치를, 비상벨도 거기다 집어넣고 경광등, 사이렌, 보안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거기다 신규로 1대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개소?

1개소입니다. 1개소.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타 시ㆍ도 사례를 봐보면 서울 관악구하고 동대문구, 광주에도 1개소 했는데 예방입니다, 사전에.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설치를,

예방을 한다는데 무슨 기대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 설치를 하면?

사고지역에서 어떤 어린이라든가 노인들이 거기서 비상벨을 누른다든가 공중전화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타 시ㆍ군 사례를 더 살펴보고 우리시가 꼭 해서 필요성이 따른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면밀히 더 확인해 보고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산물품 취득비 재난안전예방,

몇 페이지입니까?

정보시스템 구입 설치 2,000만원인데,

예.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서 2,000만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중밀집장소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45개의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가상체험, 3D 애니메이션, 각종 뉴스센터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다음 장 26페이지 재료비 재난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세대 등 소화기 보급 420대라는데 여기 실태파악이 제대로 돼 있나요?

작년에는 219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할 때 동사무소에 해서 기초수급자나 다문화가정이나 노인세대나 해서 자료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19대 소화기를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420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노인세대, 이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파악이 제대로 된 겁니까, 목포시내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된 것이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선정한 게 아니고 동에다가 공문을 쓰자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세대나 이런 분들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라 하면, 보내라고 하면 그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노인세대 각 동에, 우리 몇 개 동입니까? 23개 동이지요? 23개 동에 파악이 제대로 돼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파악을 과장이 모르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동에다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하면, 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대상자가 당연히 관련 부서에 있습니다만 내가 'A'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이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기에는…. 파악은 돼 있습니다.

파악은?

예.

420세대에다 소화기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많은 숫자가, 우리 목포시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노인세대 전부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얼마 안됩니다만 420대 이런 보급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위급상황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하면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해본 사례를 보면 이 사용도 제대로 어려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나 교육이 되어서 이러한 일을 이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kg짜리 적은 것으로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줄 때 교육을 시키고 꼭 노인세대라 해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부재하고 했을 때 인근 주민이 가서 꺼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을 시켰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묻는다고 하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홍보 및 사용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각 동의 수급대상자나 노인을 상대로 하는 담당 직원에게 안내를 해서 충분하게 교육이 되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설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금년과 내년 예산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앞에 세출예산을 봐보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관제센터 설치비가 작년에 국비, 도비가 와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사실상 비슷합니다.

혹시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은 없지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과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재해대비나 복구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는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상 어느 부서나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주어진 예산으로,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답변대를 조금 이쪽으로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개가 돌아가서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

보고 해야지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지요? 조금 더 낫지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배터리 구입비. 그것은 매년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저희들이 3년 이상 된 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3년?

예, 13개소가 3년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13개소 중에서,

규격도 표시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시설비. 내년에도 CCTV 설치를 여러 곳에 하시지요?

예.

몇 곳이나 합니까?

올해 CCTV를 방범용 내년에 6대 하고 그리고 다목적 안전 CCTV를 1식으로 했는데요. 신규가 4개소, 기존에 설치된 7개소에 대해서는 CCTV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 라디오 방송도 나오고 시정홍보 방송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7대는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을 자료로 해주시고, CCTV야말로 우리 시민의 안전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CCTV 지주대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양쪽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방향, 4방향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도 예산 부족이었는지 몰라도 2개 된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형편을 봐서 4방향까지도 검토해서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몇 개 실ㆍ과에서 그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들 과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 설치는 가능하면 줄이고 기존 설치된 데는 방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시민안전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하여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좋은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5쪽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설명했는데 재난안전 예방 시설물 안심부스 설치를 1대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신규로 세우셨어요?

신규로 1대만 설치하려고 시범적으로,

계획?

계획만 지금 했습니다.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우범지역이라 했는데 아직 장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재난안전 예방. 재난안전에 대한 안심부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냐는 말이에요. 우범지역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재난입니까, 아니면 우범입니까?

우범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면 재난안전 예방시설…. 뭐예요? 확실히 설명해 보세요.

재난이 사회적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그런 것이고 사회적재난은 어린이들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기 때문에 재해 그러면 이 예방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 관계면 청소년에 관련된, 방금 말씀대로 한다면 최소 초등학교에 가까운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목적이. 아까 말씀대로 서울 관악구 동대문이 설치가 돼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여기 목적이 아예 건물에 대한 재난인 것인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인지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CCTV 설치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안심부스 시설물 제작 설치.

보시면,

안심 이것 나눠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게 설명하지 마시고 하시게 된 목적을 좀 정확히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룸 지역이나 학교 주변 등 우리가 신규로 이것 설치를, 안심부스를 설치를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CCTV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볼 수만 있지만 여기 설치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SOS를 구할 수 있다?

비상벨 같은 것이,

이 기능의 차이입니까?

예,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관악구 동대문 가보셨으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전화로 물어보고 지금 예산하는 데에 올린 것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가보지는,

저희가 올 말부터 통합관제시스템을 한다고 다 준비를 끝냈잖아요.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의 CCTV의 기능과 역할에서 이 안심부스 설치는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호출의 기능이 있다, 이 차이점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목포시내에 몇 대를 설치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런 통합관제시스템의 역할에서 ‘이 기능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내년에 해보고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재난안전 예방 정보시스템 구입 설치 40억 콘텐츠’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는 보면 재난안전 예방 정보시스템 구입 설치예요. 이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도 보면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딱 보고 교육도 거기서 하고 눌러보고,

과장님,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나눠서 해놨잖아요. 재난안전 예방 시설물 안심부스 제작 설치라고 그러니까 저는 재난이니까 아까 말하는 어떤 시설물이나 긴급,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든지 태풍이 났다든지 이럴 때 SOS를 청하는 이런 기능과 역할로 알았는데 좀 설명이…. 청소년 애들, 어린이들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계획이 정확치 않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 목적이.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밑에 정보시스템, 말 그대로 거기하고 우리 관제시스템하고는 사실상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설치하면 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예,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는 긴급재난을 누르려면 어디로 연결이 되냐는 말이에요, 어디로.

비상,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예,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목적. 아까 말씀대로 이 기기를 안전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했어요, 안심부스하고. 그러면 눌렀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어. 청소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난에 문제가 왔어. 지진이 발생했어. 태풍이 왔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자고 하면 집이 무너질라 해서 눌렀어. 이 관제시스템이 어디로 연결되냐고.

예.

아니, 방금 했던 그 얘기,

방범용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밀집지역이라든가 과거에 했던 데 거기하고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주무 부서도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도 우범지역 때문에 방범용 설치가 쇄도하지요, 많이 해주시라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원도심에는 빈집으로 많이 전락하다 보니까, 빈집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과장 앉아 계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이 앉아 계시는데, 옆집에 빈집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했던 좀도둑의 그러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방범용 CCTV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많이 요청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업이, 이 방범사업이 한 6개소가 내년 초에나 이것이 우리들 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 사업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다목적 신규 4대도 아직 장소는,

이것은 웰빙공원에다 하려고 그렇습니다.

신규는?

예.

웰빙공원이고.

그리고 웰빙공원에 기 설치돼 있는 곳에, 현재 있는 것은 비상벨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비상벨도 무슨 사고가 있을 때 누를 수 있도록 해서,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됩니까?

연결됩니다.

그것은 잘하셨고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시정홍보,

방송.

방송 나오잖아요. 꼭 시정홍보방송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안전이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기본 그런,

뭐 이런 내용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시정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폐선부지 이렇게 도보로 운동해 보면 그런 내용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재난 관련 업무는 당연히 제일,

재난업무 관련 시민들의 궁금사항,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정홍보는 다른 채널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는 목포시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32쪽하고 33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선진지 벤치마킹을 두 분을 3회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2명은 왜 2명이십니까? 운영을 3교대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잠깐, 어디,

33쪽에 보면 맨 상단에 통합관제센터 선진지 벤치마킹.

아, 이 2명은 저희 직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원들이 아니라, 관제요원들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직원이 두 분이 가셔서 벤치마킹하고 거기 3교대에 근무하신 분들에게 전수하시겠다?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거의 다 준비 끝났지요?

거의 다 끝나고 12월 말이면 완전히 끝나고 국장님도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1월 중에 시험 가동하고 2월 중에 개소식 하는 것으로,

그동안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다른 시ㆍ군의 벤치마킹 안 다녀보셨습니까?

저도 와서 나주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또 실제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갔고 또 앞으로는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된 시ㆍ군은 어떻게 했나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 이제 오셔서 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이 그렇게 적절하게, 그렇게밖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그랬지만 본 위원이 통합관제시스템의 설치장소 때문에 수없이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리모델링으로 한 장소가 신규로 신축을 했을 때와 같은 예산을 하면서 운영상의 시스템이 맞느냐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제 다 만들어놓고 운영에 대한, 결국은 이 벤치마킹은 운영에 대한 것들을 배우러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통합관제시스템의 설치를 했을 때 이 설치의 장소라든지 거기에 어떤 기계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부는 어떤 것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다든지, 장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지진 대비인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장소가 맞는 것인지 또 운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현실성인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계획표가 나와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과장님으로서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시잖아요.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어쨌든 간에,

잠깐만요. 제가 방금 드린 얘기에 대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소 선정 준비를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준비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임자 분으로부터 그러한 매뉴얼들을 인수인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다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운영에 따르는 벤치마킹을 하겠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저도 장복성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 문제점 됐던 것도 보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꼭 운영사항만 본다기보다는 미흡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예.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때부터 그런 매뉴얼들을 착실하게 만들어놨으면 후임자가 이제 와서 선진지 운영에 따르는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유효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더구나 의회에서 의원이 장소 선정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에 대한 수차 지적을 하고 방향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도 부임하셔서 가보셨다면서요, 운영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가. 그런데 또 가서 뭘 배울 것이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신답니다.

예.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표준 매뉴얼로 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된 것으로 알지만 부족한 부분 물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표준 매뉴얼대로 운영은 하는 시스템을 갖추되 모든 시설들은 운영하다 보면 돌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선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반여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이제 오셨잖아요. 유효적절하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실ㆍ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모든 것들을 면피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관제센터에 이 민원실 3층의 장소 문제에서부터, 국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 장소가 적절하냐, 최근에 흑산도 근해에 지진발생률도 높고 그러는데 통합관제시스템은 말 그대로 안전에 관계된 통합관제시스템인데 그 장소에서부터 신축을 다른 장소에, 긴급을 요하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 데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그냥 왔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거의 신축비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계속 고집하고 그 장소로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몇 번 지적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돼 있던 많은 지역 사례들을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을 하셨잖아요, 설치된 기 지역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치 장소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계가 우리 시민의 안전을 바로 볼 수 있는 기계인 것인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매뉴얼이 다 나와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도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하는 과정에서 장소 선정 그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결정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기존의 일이고 여기서 말한 것은 앞으로 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표준 매뉴얼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갖추었다, 갖추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돌발사건이 있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 재난이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선진지 어디 가실 예정입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를 그 사건에 맞춰서 가봐야 되겠지요.

국장님, 이 얘기를 가지고 길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니까 말 그대로 집행정산이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아니라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이해가 되는 행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착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선진지 견학을 다 다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문제까지 다 매뉴얼이 나와 있을 것인데 이제 시설을 해놓고 이제 운영단계에서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한 것하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그 이후의 상황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위원이 계속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더 좋은 시스템들을 만들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경찰서에 하는 교통에 관계된 문제, 아까 말하는 학교에 설치돼 있는 기 CCTV 문제, 현재 설치된 888대를 통합관제시스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다른 시ㆍ군에 설치돼 있고 앞으로 설치한 데서 목포시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목포시는 다른 해놓은 데를 뒤따라가서 보러만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하반기부터 운영시스템이 들어갈 것이지요?

내년 2월에,

내년 2월이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는 이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잘 운영돼서 다른 시ㆍ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포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다목적 안전 CCTV 설치 그다음에 주민안전 CCTV 설치, 최석호 위원님과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목적 안전 CCTV 설치를 4개소를 한다고 했지요?

예.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민원에 대해서 들어왔던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포시 23개 동에 들어오면 해결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4개소는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웰빙공원에다 하고 그 밑에 주민안전 CCTV 방범용 이것은 경찰서하고,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웰빙공원이나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실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목포시가 해야 할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시 예산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주라고 한다고 다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을 것 아니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면밀히 좀 더 파악을 하고 꼭 해야 할 사항인지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인지를 파악을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민안전 CCTV 설치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는데 현재 CCTV 설치가 1대당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CCTV 1대,

내가 알기로는 900만원 내지 1,000만원 선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방범용은 2,000만원 지금 계상한 대로,

방범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방범용이 아니잖아요.

다목적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다목적은 즉 말하자면 방범용이지요. 그렇지요?

방범 겸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안전을 위한 CCTV는 좀 다르잖아요.

이것도 방범용입니다. 대당 한 2,000만원 저희들이,

1대당 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대당 2,000만원, 6개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추후에 어디에다가,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과 어디 장소에다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무작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무나 해주라 한다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많지 않습니까, 설치해주라는 데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선정은 안 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사건이 있었던지 그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해서 합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이러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무엇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확실한 과정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CCTV를 설치할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제가 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설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답변,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고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랑 해서 우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협조요청 온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동네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전부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민원이라든가 경찰서, 여러 가지 민원을 비교해서 아마 6대 정도는 내년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편성을 했을 때,

장소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전부 내용이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설치를 할 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해주는 것이지 무작정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시설비 지진 대피 건물 안내 유도판 제작 2,000만원, 전국에서 지진문제 때문에 많은 것이 TV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시가 제작을 해서 설치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지진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이런 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고 장소가 어디인데 어디로 옮겨라 하는 화살표 표시 등 이런 것을 한 24개소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십….

4개소.

24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4대가 아니고 안내판이라고, 그 안내표지판. 기계가 아니고.

표지판 전체 다 붙인다는 말이에요?

표시를 한다면 대피로가 여기로 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유도판 제작 아닙니까. 제작.

최근에 우리 인근에서 지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키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의 매뉴얼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안내판하고. 예를 들어서 목포시청에 있으면 어디로 대피할 것인가 그런 안내판을 여기 목포시 정문에다가, 여기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대피장소가 예를 들어서 동초등학교입니다라는 그런 안내판을 시민들이 얼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에서도 제작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유도판 제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팻말을 붙여서 안내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그게 맞는 것인지.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예를 들어 용당1동 지역에 붙인 것은 ‘용당1동 지역은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지진 매뉴얼을 설명해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25페이지에 재난안전 예방 시설물 일명 안심부스 제작 설치, 이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고 만능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과장님도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근무하셨지요?

예.

부흥동 부영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 있는데 중학생들도 떼로 몰려와서 딱 버티고 있고 그중에서 짱이라고 그럽니까? 만만한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집단폭행하는 것 같아. 저도 수가 많으니까 화장실에서 욕하고 밖에 나와서 몰려 있는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몰려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랬을 적에 이런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통보가 됩니까?

우리 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됩니다.

관제시스템으로?

예.

119는 소방서지요. 112는 경찰서고.

예.

등등 그런 시설보완이 되어있고 여기에 보니까 비상벨도 있고 경관등 사이렌 설치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 정말 대단히 좋은 계획이고 만능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개소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박수 받아서 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33페이지 우리 장복성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중에 CCTV 신규를 줄인다고 했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신규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 늘려야지요. 계속 요구하고 안전을 해야 되는데 신규를 줄인다는 것은 좀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 속기 봐보세요. 줄인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지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것은 가로등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로등도 더 늘려야 되고 CCTV도 더 늘려야 안전이 되는데 신규를 줄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CCTV 안내표지판 정비 제작이 있어요. 목포에 CCTV가 몇 개예요?

(관계관을 향해)“총….”

8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해야 될 게 240개라는 얘기예요, 꼭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예, 240개소요?

예,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도비로 내려와 있는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사업은 아직,

그러니까 내년에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을 그러면 내년으로 미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명시이월인가 하여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와 있는 예산을 계속 미루고 안전총괄과로 이관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행정인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2016년까지는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해서 지금 거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 잠깐,

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임태성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그렇지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집행돼야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상 여러 가지 검토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했다고 하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무 부서니까 그것도 좀 알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지금 CCTV가 여러 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예산은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정이라니까요.

이 예산은 내년에 저희들이 방범 CCTV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맞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자 위원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세대에 지급했던 지급현황.

예.

그다음에 420대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것은 어디다 줄 것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7,00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7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6쪽부터 건축행정운영의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중간쯤에 시설비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48쪽 시설비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로 1,0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 지원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49쪽 빈집 및 환경정비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및 노후시설물 안전진단 시설비 안전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0쪽까지 건축행정과 행정운영기본경비는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32만원이 증액된 7억 8,634만원입니다. 다음 5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필수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비파1차,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 개선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비파1차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으로 1,1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7,6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 3,567만 5,000원입니다. 다음 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3,4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48쪽 시설비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 2개소라고 했는데, 500만원씩 2개소인데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에 과연 우리시가 500만원씩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사업 시행중일 때는 사업주가 당연히 합니다만 아무래도 부도가 나서 방치되거나 이럴 경우는 다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상황이 발생해서 위험요인이 있을 때 긴급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시가,

그 사항이 없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만약 먼저 해놓고 공사가 업자가 선정되어 다시 건립을 했었을 때는 부과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운용상의 문제로 저희가 징수해서 여입할 수 있는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명확히 사전절차를 밟아서,

꼭 이런 사항들은 징수를 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48쪽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 지원 20개 단지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법에서 위임받아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지원조례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관내 117개 아파트, 이렇게 하고 있는 아파트에 공용시설물을 보수할 때 지원하는데 그 조례지원기준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7개 아파트라고 했지요?

예.

117개 아파트 가정한테 개보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 해준다는 겁니까?

이것이 어차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고 당해 연도, 내년도 사업만 아니고, 그동안 이 법 조례가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서 한 10여년 지난 사업인데요. 그런 지원에 따라서 아파트별로 고르게 분배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고 고르게 다 개보수를 해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신청 들어오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우리시가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거절을 해서 개보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한정된 재원이고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재원 때문에 우선순위라든가 또 아파트 단지의 형편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다소 공정성은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가 소외받지 않도록 면밀히 파악을 해서 가급적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을 보면요. 시설비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인데요. 현재 이 아파트에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해주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0만원씩 2개소라고 하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가 한 4~5개 정도 됩니다. 시민아파트, 목련아파트, 달성아파트 해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 금액을 책정해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입주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엄격한 안전진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성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직자가 관리하는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문역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일단 1,800만원 세워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970년도의 시민아파트나 목련아파트, 달성아파트만 이주를 할 것이 아니고 석현동 도룡지구에 있는,

금장아파트 말씀입니까?

금장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서 주민들로부터 안전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인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균열이 심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하겠다고 나와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되는 과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민아파트나 목련아파트, 달성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소외되어서 실질적으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금장아파트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건축사협회라든가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의 협조를 받아서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말로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서 정말 가급적이면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9쪽 시설비인데요. 빈집정비사업 36개 동이라고 했어요.

예.

현재 목포시 빈집이 얼마나 많나요?

1,403동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 해서요.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는데 매년 상당히 400, 500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저희가 등급을 매겼습니다. 5단계로 등급을 매겼는데 가장 낮은 ‘마’급, 당장에 철거해야 하고 일부 지붕이 날아가서 있는 것 또 옆에 거주하는 주민들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 정도가 114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동을 철거하는데 대략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로 해서 예산 확보했던 것이고요. 원칙으로 공가도 건축주가 자기 재산의 일부니까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 절약하면서 저희가 여기 철거를 하고 철거된 부지를 장기간 5년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꽃밭으로 활용한다든가 어떤 공공성을 부여해서 5년 정도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산은 2억 6,000만원 편성했지만 본인 집은 본인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집인데 본인 집을 본인이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서 정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경우는 목포시가 철거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원칙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하고 그때 발생된 비용은 그분한테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을 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지요?

아, 그렇습니다.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문에 응답이 없었을 때의 처리과정은 먼저 대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소유주를 파악을 하고 그분의 연락처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자진 철거를 최대한 유도합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절차를 거치는데 다만 도저히 생계도 유지를 못하는 정도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비용을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구도심권도 그러지만 상동이나 용해동은 신도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빈집들이 많습니다. 빈집이 많다고요. 그 빈집들이 도시미관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탈선행위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서,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상동, 용해동 지역의 빈집들을 빨리 소유주한테 안내장을 보내서, 철거를 못하면 시가 대집행을 해서라도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꼭 빨리 빈집들을 처리해서 도시미관을 흐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좀 전에 고승남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덧붙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렵니다. 48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비지요, 2억이?

예, 그렇습니다.

20곳의 단지를 파악해서 뭐 산수로 할 것 같으면 한 1,000만원 정도씩 되네요?

예.

그런데 우리시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세대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약 7대3 이렇게 됩니다. 6.5대3.5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원비를 좀 올렸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요.

그랬지요.

예, 2억으로,

상당히 잘하신 행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실은 이 비율로 봐서는 더 증액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계속 앞으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제안인데요.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단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요구를 하는 사안을 한 2~3가지만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를 테면 각 단지마다 나무들이 있어서 나무가 커가면서 수목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각 단지 내의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구를 뚫어야 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늦어도 한 달 정도 후에는 이발을 하듯이 단지 내에 가지 수목 전지 작업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주고, 예산은 2억입니다만 전부 이렇게 배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을 좀 남겨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어쩝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앞으로 행정기능 속에,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단지 내의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접 서비스의 어떤 특수시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대안으로 현재 각 단지 내에 수목 전지작업 부산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구 막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2억의 2분의1 정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0%로 한다고 하면 사후 정산 성격에 따라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붙여서 청구를 하면 집행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차량으로 버리는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부서에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청소담당 계장, 과장님과 정말 열띤 토론을 해서 쓰레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 부서일 것 같다, 그래서 한 박스에 한 30여 만원 정도 그렇게 간소하게 하고 적은 비용으로 하겠다라는 대답도 얻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2억도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배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여간 필요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49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이것도 좀 전에 고승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후 공동주택 용역을 했더니 상당히 예산 투입이라든지, 또 상황을 보고 조사를 했더니 현실성도 맞지 않고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더라, 그런 진단을 했을 때는 어쩝니까? 사용 명령도 내립니까? 사용 중지명령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관리법에 엄격하게 처리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년에도 이런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의 사항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용역 결과 현저하게 재위험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용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비파아파트 상가가 미분양 상태로 아직도 7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양이 안 되는 사유가 딱히 있습니까?

그때 건립 당시에는 상당히 수요가 있었는데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들이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층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분양됐던 지하층들도 다 상가가 비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그동안 지어진 지 한 25~6년 돼 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용시설 부분에 대한 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동안 치중해 왔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조금 환경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분양이라도 한번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시 재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매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48쪽 운영수당에 보면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열두 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앞으로 내년도에 한번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위원회를 열 것입니까?

수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예측 가능한 부분만 정리해놓고 실제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 성립하기 위해서,

아니, 분쟁이 일어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로 해놔서 드리는 얘기예요. 목포도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의 주택 단지는 거의 빈집으로 전락하고 노후되니까 다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쟁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이 가장 많아요?

아파트 내에서 분쟁들이 가장 많은 것이 운영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출마해서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비를 어떤 식으로 정산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의 분쟁 내용이고요. 최근에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신 층간소음의 문제들이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처리방식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근거를 통해서 실제 공개민원회의라든가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관여가 돼서 관계 공무원들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래갖고는 안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 조정위원회를 해야 맞습니다.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특히 공동주택은 관리에 관계된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에 인허가발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주택 허가로 인해서 또 공사로 인해서, 허가에 따르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집단민원문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아파트 내에 운영되면서 분쟁도 분쟁이지만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1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안을 더 추경에라도 잘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일환으로 또 하나, 제가 한 층간소음 조례도 이번에 기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분쟁, 층간소음, 다 아까 말한 인허가에 따른 문제, 공사로 발생된 발파, 지진, 소음 문제, 미세먼지 다 여러 가지 관계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착실히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자주 활용해서 민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9쪽에 유달산 서면 건축물 경관개선 60동을 어디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케이블카 개통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항들입니다. 덕산마을하고 봉후마을, 대박마을 3개 마을에 대략 400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로 해서 환경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지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적치물도 정리하고,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경관이 되겠지요. 그래서 도시지붕 채색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400여 건물이 있는데 60동만 하면 선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지붕 개량을 한다든지 계획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들 스스로 건물 지붕들을, 거기가 자연부락 단위 형태의 건물입니다, 슬라이브보다도. 그래서 많이 지붕 개량도 하셨기 때문에 현재 60동으로 예산을 수립했고 또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케이블카 아까도 제가 앞서서 다른 과 할 때 질문드렸는데 이런 의지를 가진 것 좋습니다. 전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분란이 없어요. 그런데 400여 세대 중에서 60동을 선별해서 잘못하다 보면…. 선별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요. ‘왜 저 집은 해주고 내 집은 안 해줄까.’ 또 주민 간에 이질을,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원칙을 세우고 예산을 60동을 한 것인지,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의 사항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400여 세대 중에서 지붕이 미관상에 안 좋은 지역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세우고 한 것인가요?

이것은 추정치로 예산을 세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된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 때 예산부터 확보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일부 환경 기본적 정비사항들은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예산 절감도 해야 되지만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더 확보하고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정서상의 어떤 문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덕산마을은 증개축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증개축이 묶어진 지역도 있지요?

봉후마을은 현재 저희들이 고시해서 연말까지 일체 행위를 안 하도록, 거기가 지금 유락시설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를 할 때 우리시의 특수한 정책사업이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행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치로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지원방향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카에 관련된 일시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필요한 전체적인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붕 개량해주고 개인주택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시설비에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는 다 우리 훌륭하신 고승남, 최석호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옆에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는 20개동 해놨어요. 어디입니까?

저희가 긴급한 건물 22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개가 건물이고 축대가 5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좀 기울어진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험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일전에 내가 신안주택,

3차입니까?

신안아파트.

예, 축대.

축대 문제,

거기도 이런 비용,

신안주택,

예, 그렇습니다.

신안주택 그 앞에 주차장이 가서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가드레일 막아놨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했잖아요. 개축 좀 해주라 했는데 이게 무슨…. 그 뒤에는 이제 과장님들이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건축행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그때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이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했던 재난하고 관계된 안전총괄과하고 건축행정과하고 병합해서 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나 재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들도 각 동을 통해서 이런 안전진단에 노후 건축물이나 축대 또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잘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살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진단비도 그동안 없었는데 올해, 아까 말한 2군데는 신규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공동주택에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노후되고 영세하다 보니까 시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외의 지역들도 잘 헤아려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요즘도 다가구 주택 일명 원룸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까?

요즘은 뜸합니다, 좀.

뜸합니까?

예.

혹시 그런 건축허가 시에…. 하여간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면서도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하여간 허가 당시에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주차하기 좋은 곳에다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야 향후에 주변에 미치는 정도가, 피해라고 봐야 될까, 그런 것이 적을 것이다. 각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연립주택, 원룸 같은 데는 주차장 마련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아무데나 막 갖다가 버려버리고 하니까 여름에는 짐승들의, 뭐라고 할까,

고양이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봉지째 버리다 보니까 파손되고 나중에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보이고 냄새도 고약하고. 그런 것도 각별히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지도ㆍ계도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용승인하면서 그런 부분은 안내문도 첨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허가로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주인들에게 각별히 5월쯤이나 되면 신경 써서 하라는 그런 안내문 발송도 하시고. 그 정도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하고 계도하는 그런 것은 안에 경상적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8페이지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 지원 20개 단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의상 20개 단지 정도로,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빈집정비 36동은 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예.

54페이지 7개는 정해져 있어요? 비파1, 2차 미분양 상가 보수,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상세히 자료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호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59쪽입니다. 재산세임대수입 국,공유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예산으로 4,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등으로 8억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신규 및 연장 간판허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등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1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은 72억 8,97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99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 5,000만원과 고하1방조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는 5개소에 1,000만원계상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하1방조제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시설연도가 1916년도 저희 방조제로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쪽에서 63쪽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64쪽 재료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용 및 제설용 재료비로 13종 1억 8,042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9개 사업 9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 장애인 편의 정비 3개소에 3,000만원, 목포 농산물 도매시장 후면도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신항만 배후부지 및 옥암지구 인도정비 보수비로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로 30개소에 7,200만원, 계속해서 65쪽 도로사면 정비 예산으로 2,500만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및 안내판 설치로 2,250만원, 볼라드 철거 및 교체 공사로 2,000만원, 소파보수 응급복구공사로 4,800만원, 차 없는 거리 디자인 도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도로안전 방호시설 설치보수로 3,500만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청소용역비로 750만원, 대형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구조개선사업비로 1억원, 이것은 화단형 중앙분리대 철거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5쪽에서 6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죽교동 장성이발관 앞 인도 정비공사 200m 정비 공사비로 6,000만원, 이로동 알리앙스예식장 옆 길 인도정비 95m 3,500만원, 하당동 삼학공예사뒤 인도정비공사로 5,000만원, 신흥동 꿈동산2차아파트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1억원, 법원 앞에서 옥암동 도로구조개선사업비로 1억원, 여기는 옥암동 중앙 전용차로제 일부 저희들이 주차대를 철거하는 그런 개선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꿈동산 2차아파트~호남빌딩간 인도정비사업으로 1억 3,800만원. 66쪽입니다. 부흥동 삼향천로 28주변 인도설치공사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자산취득비 도로제설용 화물트럭 8.5톤 취득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13년된 노후차량으로 내구연한이 7년이 훨씬 경과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배상금 남해개발지구 소송 관련 도로사용료와 나주나씨 도로사용료 배상금으로 1억 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된 미보상토지 매입비로 27필지에 대해서 3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67쪽 하단부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개 사업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72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 보관대 및 표지판 등 보수비로 14개소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자건거도로 도색비로 저희들이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도로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22개 사업에 23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비로 1억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사업비로 4억원, 4차선 이상 2km에 대해서 7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쪽, 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호아파트 옆 주택가 도로 덧씌우기 포장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난간설치공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난간은 저희들이 1km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로 및 소방도로 덧씌우기 포장 500m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공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당2동 도로 덧씌우기 및 과속방지시설 설치비로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동 유학경로당 일대 급경사 내리막길 미끄럼방지시설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산정동 신안주택 진입로 차량보호용 안전난간 100m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성동 정명여고~해동마을길 일원 노후도로 및 인도정비공사 길이 600m 1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원동 영산로 121번길 외 2개소 도로정비 400m 구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명동 남도수산~겐조호프구간 외 1개소 도로덧씌우기 및 인도정비 250m에 대해서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 계상했습니다. 동명동 엠마트~삼성천막구간 외 1개소 도로포장 400m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만호동 보금당 금방~문한의원 구간 도로 덧씌우기 150m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온금동 3-9번지 일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옹벽 및 보수공사로 1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유달동주민센터 주변 도로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450m 1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상동 상리로 및 상동로 이면도로와 덧씌우기 공사 450m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삼향동 근화희망타운 앞 외 1개소 도로덧씌우기 450m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금호1차~금호2차구간 도로 덧씌우기 길이 250m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원동 축대정비 및 환경정비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입구 도로사면 정비공사로 5,000만원 난간 및 사면정비 150m가 되겠습니다. 산정동 현대청호아파트 인근 급경사 및 계단정비공사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시설비입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및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 점검용역비로 1억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상 저희들이 2개소 하당교하고 구 목포여상고 앞 육교 2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2개소 옥암지하차도하고 하당 고가교 2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권 확보사업비로 6개 사업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도블럭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5,000만원, 시내일원 보행자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 무학경로당 주변 환경정비사업 안전난간 설치비로 2,000만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 사업비로 3,000만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3,000만원,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실시중으로 내년에 본예산으로 일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목포의료원~국도1호선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6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했고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완료했고요. 2017년도에는 일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교대부속초교 옆 도로개설은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입니다. 마리아회고교~구)동목포역간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계속추진사업으로 일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추진하고자 1억 6,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유달동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동초등학교 백화점 옆 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일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대성사랑으로아파트~석현초교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일부 보상을 위해서 본예산에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해동 골든빌라 주변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부 잔여보상을 추진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2쪽입니다. 용당2동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은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자마을 입구 도로개설은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현동 한창철물~금장아파트 입구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4개 사업에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로동 보영슈퍼 옆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동 마을안길 (청호공원~칠성암) 도로확장공사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일신아파트~중앙하이츠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잔여구간 토지승낙분 도로개설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 푸르지오 아파트 건너편 도로확장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짐에 따라서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3쪽 세출예산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현황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관리 전산화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75쪽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시설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4개 사업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처리비로 32건에 5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돌출간판 조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구간 사용료 부과기준 및 저희들이 설치현황을 상세 조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간판 및 낙하위험광고물 정비사업비로 8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로 노후간판 정비 5개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은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6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예.

민간위탁금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금액을 좀 증액했네요.

예, 2016년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개선을 좀 시키려고 증액했나요?

물론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2016년도에는 단가를 정부 최저임금 단가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적용을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방법을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평화광장 같은 데는 금, 토, 일, 공휴일 전날, 공휴일 그럴 때 보면 이게 도로인지 주변의 자전거 임대사업자들 사업장인지 아니면 전동바이크, 저는 핸들이 설치돼 있어서 잡고 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위험했는데 지금은 핸들도 없이 운동신경이 좋은 젊은이들이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다녀요. 그런 단속은,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실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장한 분을 위탁을 해서 상시 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최석호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노상적치물 단속 위탁 일을 한 곳에만 치중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취약지 위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마 상시 거기다 배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재정형편 상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상시 단속을 하게 되면, 도로만 해서 약 380km 정도 됩니다. 시내 전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하루 이틀 부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경찰서 또 교통행정과, 위생과 협조를 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또 가능하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바이크를 타고 가던 사람이 지나가는 시민이나 행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적에 법에 관해서 처벌이 된다든가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나요?

전동바이크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 한번 해서 자료로 주시고,

예, 저희들이 경찰서로 협조공문도 보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점검해서 배치도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러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가보셨나요, 과장님?

일주일에 보통 한두 번은 갑니다. 휴일 때도 저희들이 가고 매일 심야에도 가고요. 야간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만 또 지킬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 전역의 도로 부분은 전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십니다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하니까 계속 시정질문 하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 내일모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각별한 묘수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70페이지에 상단 시설비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거기는 2개소로 목포여상고 앞에 육교하고 하당교 교량이 있습니다. 그 2군데가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이음하고 균열이 일부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ㆍ보강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도로변에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소통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마련을 해주십시오라는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런 예산반영도 했나요?

노외주차장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차장업무는,

건설과하고 주차장하고는 해당사항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도로관리 측면에서 협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삼향천에 교량설치가 여러 곳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올 때 지나가면서 보면 막 위에서 스며드니까 중간에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일부 배수공이 있는데 좀 오래돼서 옆으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쳐다보면 그 물이 타고 흘러서 도색상태가 아주 지저분하고 손실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교량이라는 것은 특히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고 한번 구축하기가, 사업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별하게 확인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수 부분은 응급복구비도 있고 그러니까 점검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 위원님.

국장님, 괜히 말씀해가지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 약 10억 정도 돼 있네요? 9억 1,900?

예, 그렇습니다. 9억 1,900만원 정도.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다들 중요하지만 건설과는 시민들에게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증감하라고 했는데 증감한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생한 것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페이지 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농산물 도매시장 후면도로 정비가 뭡니까? 1식 3,000만원. 어디 구간인가, 도면 혹시 갖고 오셨으면 이해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현재,

후면도로라는 얘기는 어디가 후면도로라는 얘기예요?

농산물 전면부, 태운여객 버스 지나가지고 전면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나가는, 청호대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청호대교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여기 앉아서. 앞으로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산 설명할 때 도면을 첨부해서 이해가 가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거기를 무슨 정비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로 지금 나 있잖아요.

예, 나 있는데요. 보도가 아주 노후가 돼 있고 또 일부 도로도 현재 노후가 돼 있고 그래서 보도와 도로 부분을 좀 정비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표지판 30개소, 영문, 오탈자 표기 30개소인데 30개소면 다 가능한가요?

이것은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 대비해서 60개소 정도는 조사를 해봤는데 필요한데 우선 본예산에 30개소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0개 정도가 필요하다? 조사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보조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더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표지판 하실 때 해상케이블카 개통 표지판이지만 그 인근에, 예를 들자면 북항 노을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차없는거리 디자인 도로 유지보수가 뭐예요?

차없는거리, 무안동에 젊음의거리로 지정을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디자인 도로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일부 보도용 데크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그래서,

어디 쪽 말씀하세요?

보해상가 있는 쪽하고,

거기다 뭐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데크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데크가 현재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데크를 보수하는 겁니다. 또 노후된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정비도 하고. 그 예산입니다.

기존에 돼 있던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방호시설 설치보수 35개소, 이것은 총 몇 개소인데 설치보수를 35개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구조물이 있는데 충격완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격완화요?

예, 충격완화 방지시설이라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구조물…. 교량 교각 부분 그런 데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안전시설 그런 부분을,

어디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35군데.

하당에 보면 화단형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 끊어진 부분에 설치돼 있고 또 교량 교각 부분이 있어요. 도로하고 접합된 데. 그런 부분에다 안전시설로 해서 만약에 추돌사고가 났을 때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충격완화 시설로?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군데 정도 조사해야 되는데 35군데 예산 올리셨나요?

저희들이 2016년도 9월 토대로 해서 35개소,

그대로만 그냥 올린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생기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그러면 그것을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해서 시급하고 민원 있고 이런 데는 예산을 활용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안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뒤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배상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도로사용료 지급, 도로사용 지급 돼 있지요? 1억 9,15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따른 지급입니까?

예, 이 부분은 남해개발지구 김태진, 허박자 소송 관련이고 도로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1차 소송하고 2차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매년 지급하는 그런 배상금입니다.

총 지급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목포시가 보상 못하고 그냥 쓰고 있는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배상금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이 됐는데 미보상 토지매입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얼마 정도예요?

내년도 예산은 27필지에 3억 500만원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 250억 정도. 이 내년도 예산은 신청에 의해서 민원으로 받아놓은 부분만 예산 편성을 일부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2020년 3년 남았지요, 과장님. 소송하고 민원하고 그런 부분만 지급하지 마시고 전체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연로하시고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내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도 그런 갑다 하시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좀 능력이 있으셔서 민원하고 다각도로 하신 분들에게 먼저 지급되면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안 맞지요. 우선순위를 좀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재정여건만 된다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예산이 여유로울 때 이런 계획들을 착실히 세워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못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연속성에서.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원하고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에게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연차별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가야지. 모르신 분들한테는 안 되고 행정을 아신 분들에게는 가고 그러면 안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민들이 계속 불이익 당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차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68쪽 볼게요. 목포시의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덧씌우기 포장 문제 아닙니까.

예, 현재 포장도로가 노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나 파악된 대로 덧씌우기 포장하려면 총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간선도로 부분은 41개소에 약 18.9km 정도가 현재 노후가 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평균 36억원 정도, km당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골목길은요?

이면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자체도 못했지요?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참여예산으로 해서 계속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약 9억, 10억 정도 했지만 갈 길이 멀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렇습니다.

포장도 포장이지만 간선도로에 중앙선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훼손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선이 없는 데서, 직진차량 옆에서 나와서 저쪽 반대방향으로 이면도로 가야되는 데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차선이 없는 데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목포시도,

책임 일부가 있지요.

행정재판하면 보상책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덧씌우기 도로파손도 파손이지만 차선 도색이 망가져서 대형사고 유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그 지역을 먼저 파악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보건소 사거리에서 서해초등학교로 오는 길에 이면도로 있잖아요. 갑자기 그 도로로 가는데 수협 있는 데서 그다음 골목에서 주차난이 없으니까 그냥 반대차선으로 질주해 가버려요,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도 운전하고 가는데 그 차가 가니까 거기가 기존에 끊어진 지역인지 아니면 차색이 없어져버린, 저도 당황되더라고요, 저는 직진으로 가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당연히 중앙선이 없으니까 이면도로에서 반대 찻길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산 설명하고 연말이니까 다 힘드시겠지만, 덧씌우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차선 도색이, 중앙선 도색이 없어서 대형사고의 유발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해서 우선 차선이라도 도색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도 확인하고요.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도색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지어서 하시라고요. 국장님 앉아 계시고 다 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넘겨보니까 교통행정과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차선 도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다행히 각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덧씌우기 올린 데 있잖아요.

예, 이면도로 부분.

나눠져서 이면도로 이렇게라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다행이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니까 몇 개 동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예.

이런 부분들을 현장조사 잘하셔서, 이쪽에서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지역 외에도 많이 시급하지만 그 동들은 더 시급하니까 주민참여예산 이걸 못 올리고 다른 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산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급경사지 및 계단정비는 어디 말씀 하신 거예요? 6,000만원.

거기는 산정동 현대아파트 옛날에 자동차학원 있지 않습니까. 급경사지 바로 좌측에 있는, 예, 신촌 안쪽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부분입니다.

거기 나중에 도면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빨리 갈게요. 70쪽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도로개설 쭉 나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세보니까 12개소 용당동 단골마트, 목여고 도로,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 해서 12개소 이렇게 했는데 신규하겠다고 올린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2군데 있습니다. 용당2동주민센터 옆에하고 또 부속초등학교 옆에 2군데,

시급합니까?

일단 거기도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된 지가 오래돼서 일단 설계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시설 결정돼서 아직 설계도 못한 지역들이,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방도로만 해서 64개소인데요. 추진하고 있는 것 21개소이거든요, 21개소. 나머지 부분은,

21개소도 하다가,

거기는 이제 보상하고 공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그 예산 21개소 하려면 총 얼마 정도 앞으로 소요돼야 돼요?

거기가 한 12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21개소에 124억밖에 안돼요?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집계표가 들쭉날쭉해요. 300 넘지요?

지금 현재,

21개소.

21개소는 327억 정도.

보세요. 왜 질문하냐면 제가 여기도 우선순위 정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1개소는 보상하고 도로 일부 또 하다가 말고 이러니까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결국은 제가 사장됐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사장됐다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에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러니까, 구간별로라도 어떤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상 주고 그대로 잠적해버리니까 그 예산은 몇 년 사장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예산의 효율성에서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구간별로라도 소통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를 잡아주시라는 얘기고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21개소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서 예산 소비된 데가 327억으로 잠정돼 있어요. 하다 보면 설계하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정치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또 신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넘어 산이에요. 물론 시급하니까 했겠지만. 그러니까 목포시가 현재 하다 만 도로도 해야 되는 것도 급선무고 하지 않은 도로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도 급선무고. 참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그렇지만 하다 만 도로에 예산이 먼저 가는 것이 맞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소방도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해서 63개 노선이 됩니다. 63개 노선,

64개라고 했잖아요. 64개. 아까 말씀이.

63개 노선,

그것 다 하려면 총 예산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하다 만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이.

한 800억원 소요가 되지요.

그렇지요.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지요. 이것은 참고로 안전도시건설국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m 이하의 도로인 경우.

예, 그렇습니다. 20m 미만,

앉아 계신 도시과는 또 별도고.

예,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는 또 별도고.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까지 하면 약 1조가 넘은 예산이 소요돼야 된다, 아까 말한 도로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훌륭하신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통계표를 다 받아서.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렸는데 공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그러면 한 1조 1,300억 정도 됩니다. 양해 말씀으로 방금 장복성 위원님이, 설계를 해 놨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가 되면 품셈표가 바뀌어서 또 달라져서 다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한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해야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오래 지정해서 일부 지역민들의 어렵다는 민원이 의원님들은 물론 모든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구간만 최소화해서 신규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내용들이 2030하고 또 도시집행계획도 세우면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대해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 그것이 되면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또 그때까지 예산 형편을 봐서 집행가능한 것은 하고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확보된다고 하면 하고 그때 안 되면 법에 의해서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알다시피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가 추산해서 1조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이것 하려면 모든 일을 안 하고 목포시 총 예산 해서 2년치를 전부 봉급도 안 주고 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냐, 못하냐 우선순위를 정해도 집행이 요원화가 8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살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 우선순위를 최우선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예요. 목포시가 예산에 숨통이 있을 때 이런 계획표들을 착실하게 정립해서 했어야 되는데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것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구의 의원님들 올라오시니까 지역구에 안 되는 것 신규사업 넣어주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어떤 시설, 기관의 시설이 온다든지 잘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70쪽에 12개 사업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예.

가톨릭 성지화는 시민들이 쓰는 도로도 맞지만 여기에 필요한 이 도로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이 도로는요.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지만 가톨릭 성지화 조성사업 협약할 때 시급한 도로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우선 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된 도로입니다.

시급하지요, 과장님이 생각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지화 조성사업에 맞춰가지고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총 도로만 소요될 예산이 약 얼마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480m.

한 430m에 48억원 정도.

약 50억이지요?

49억원 정도,

그러니까요.

예, 한 50억 정도. 그렇습니다.

50억 되는데 이제 본 위원이 하도 하니까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보상비 해서 3억 올렸어요.

예, 올리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또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동안에 예산이 열악하면 특별교부세도, 특별교부세는 시비매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노력을 안 했나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12월 14일 시정질문 때 나머지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가톨릭으로부터 요청한 구간이 있지요. 이것 3억 쓰면 어느 구간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가톨릭 성지화 조성사업 그 관계 하신 분들하고 또 도시개발사업단하고도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니까 하고 이제 공문 보냈잖아요.

예,

공문 보내서 온 공문이 어디부터 해주라고 했어요?

정문 좌측. 정문으로 따지면 좌측 부분,

목여고 뒤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해주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도로가 지금 일부가 개설이 안 된 구간이고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주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하기 위해서 우선 3억 하지요? 1차 구간이 총 소요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3차 구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구간 48억 중 1차 구간 요구한 지역 예산 얼마 되나 보시고,

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은 다 골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상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착실히, 이것은 공공기관입니다. 약 300억이 투자돼서 랜드마크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19일, 1년 전에 방향지표 설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방향제시를 했음에도 도로주차장 문제는 지금 손도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협약서 내용에 있는 대로 목포시가 지원의 주차장 시설문제도 대안 내리십시오. 이번 본예산에도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다음 달에 시정질문 때 하도록 하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추진하다가 만 도로도 21개소에 약 추정이 327억, 새로운 시설까지 하면 약 800억에서 1,000억, 장기미집행, 아까 말하는 기존에 공원으로 신설됐다든지 아니면 도로로 해서 재산권 확보를 한 것까지 하면 약 1조 1,000억 정도의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착실하게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시게요? 예,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6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예산 확보를 많이 했어요, 내년에.

예.

잘하셨습니다. 이 예산 투입이 되면 자전거도로에 있는 노상적치물 또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겠지요?

전체적으로 불편 해소는 안 되고요. 그래도 다소 해소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시는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다, 그러려면?

자전거도로가 목포시내에 한 146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30억 이상씩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있는 도로를 쭉 고치는 데에?

예, 그렇습니다.

고치는 데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노상적치물,

고치는 데에 그렇지요.

고치는 데에?

예, 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노력을 너무 적게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해야 할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