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식 총무부장입니다. 강태수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부터 1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9,790만 2,000원을 증액한 18억 3,251만 8,000원으로써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배상금 2억 3,798만 2,000원, 조달물품 환급금 1억 2,921만 7,000원, 공익사업으로 보상완료된 토지 중 도로 미편입분을 분할 정산한 공사 손실보상 정산금 1억 8,395만 5,000원 등 세입징수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2,934만 9,000원을 감액한 197억 1,942만 6,000원입니다. 각 사업의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설해대책예방 추진의 제설작업용 장비임차 예산은 임차기간을 3월 15일에서 2월 28일까지로 단축함으로써 임차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7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당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현재 도로나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공유토지 개인사정으로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감정평가금액 불만으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금년 내 집행이 불확실한 건에 대한 보상액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유급수당 단가 착오로 과편성된 4억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33페이지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개 지구별로 9월까지의 세입 징수액 추이와 교부청산금 지급추이 및 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하여서 세입ㆍ세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540페이지의 검단1지구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9,896만 3,000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2억 3,947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교부청산금 6억 6,29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13억 7,000만원을 증액, 예비비 4억 1,3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검단2지구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66억 9,040만 6,000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56억 7,4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세출예산에는 교부청산금 121억 8,83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60페이지 원당지구의 과도지 청산금 수입 24억 1,427만 6,000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41억 2,565만 8,000원을 감액하고 검단1지구에서 예수한 13억 7,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562페이지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44억 1,461만 1,000원과 기반시설조성비 6억 9,44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0페이지의 당하지구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2억 347만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5억 3,544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38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2페이지의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등 4억 9,86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0억 4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오류지구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13억 5,781만 9,000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46억 9,032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 1억 4,6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교부청산금 30억 4,98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3억 6,9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마전지구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15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39억 5,95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교부청산금 29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3억 8,6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불로지구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3억 6,429만 5,000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50억 5,2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조성비 등 26억 7,101만원과 예비비 20억 1,21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3쪽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변상금 및 위약금 항목 공사준공 지연 배상금 2억 3,700만원을 신규 세입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공사 준공기일 미준수로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는 바 하자검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4쪽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항목 조달물품 환급금 외 4건을 신규 세입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별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6에서 37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삭감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0쪽, 예산안 560쪽, 예산안 581쪽, 검단2지구, 원당지구,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교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삭감금액이 과도한 바 활성화 방안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3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조성비 41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좀 주셔야 될 부분이 체비지에 대한 전체 체비지가 몇 군데가 되고 그동안에 매각된 부분이 얼마나 되고 또 잔여 체비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체비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예산을 이렇게 미리 다 예정하고서 세입으로 잡아놔요? 항상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을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토지주의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나중에 그것을 환지주를 주고 처리하는 것이 되는데 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비지를 마련합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체의 세입을 이렇게 다 잡아놓느냐 그 얘기지 예상가를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을 다 잡아놨다가 보면 거의 전혀 한 군데도 매각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그 예산 도로 다 삭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 잡아놓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것을 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세입, 세출을 살펴 가면서 예산을 마련하고 체비지 매각상황에 따라서 진척이 있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체비지 매각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특성상 그런 형태의 예산안 편성이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원당지구 같은 경우는 매각이 단 1건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원당지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당지구는 이미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서 예산서상의 숫자상의 문제인 걸로…….

마무리하는데 그러면 남은 체비지가 얼마나 돼요?

원당지구의 미매각 체비지는 7필지가 되겠습니다.

7필지는 아직 그러면 매각이 안 됐다?

네.

그러면 금년도에도 매각이 안 될 때는, 내년도에도 매각이 안 될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계속 매각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공고를 통해서 체비지 매각을 독려하고 그런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요. 또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 체비지 매각을 권유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거기 예산안 542쪽에 보시면 542쪽하고 560쪽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 예산안이 13억 7,000만원이 원당지구로 예탁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구별로 예산이 특별회계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것처럼 구획정리사업은 지구별 독립채산제라서 지구 내에서 모든 사업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체비지 매각 형태라든지 기반시설비 투입되는 상황에 맞춰서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 타 지구에서 예탁금, 예수금을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상 맞는다고…….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네.

만약에 나중에 검단1지구에서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래서 자금을 전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전용해야죠.

네.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37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종합건설본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한 7억 2,900만원 정도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설해예방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1억 3,000 정도 줄었는데 설해예방 사업비가 기정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도 설해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설해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절기의 설해대책 기간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억 2,000이 감액된 주요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 15t 덤프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매년 겨울에 임차를 해서 쓰는데요. 그 임차비용을 당초에는 3월 15일까지로 잡았다가 사실은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는 큰 눈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임차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기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이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보면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웠죠.

네.

이상기온이 생겼다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겨울에 이번 겨울에도 여느 때와는 다르게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빙판이 많이 생기고 또 눈이 오면 잘 녹지도 않고.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3월 15일까지 15t 트럭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그 기간을 한 15일 정도 줄이면서 예산을 절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3월 15일까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왜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지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2월 말까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2월 말까지만 임차를 해서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2016년 제3회 추경은 기한이 지나간 그러니까 올 2월 하순의 상황을 봐서 임차기간을 조정했던 것에 대한 결과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에 다시 잡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좀 더 보완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기상이변에 따른 강설 일수야 지금으로써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비쳤을 때 3월달에는 별로 오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요. 대신 대안이 뭐가 있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협회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저희가 많은 장비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레이더라든지 로더 같은 것들을 임차해 쓸 수 있도록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있어서 3월달에 폭설이 오게 되면 대응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령 3월달에 폭설이 온다든지 눈비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첫 번째 조금 전에 감액 1억 2,000 된 부분은 올 3월달이 이미 지나간 3월달 것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자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이 있게 되면 저희가 보유한 장비 외에 대한건설기계협회랑 지난 10월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협회에서 보유한 장비들 덤프트럭과 로더, 그레이더들을 임차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17년도 예산을 당겨서 쓰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도로유지보수라든지 교량유지보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도로나 교량 이런 데에 예산삭감을 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지금 도로유지보수 쪽에 3,600만원 감액된 사항은요. 주된 것이 차량 당초 임대하려고 했던 것을 1대 줄이는 데 따른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유류대라든지 경비비용이 절감된 그런 내용들이라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유지보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2,200만원, 2,000만원에서 예산이 지금 700만원으로 해서 1,300만원, 130만원인가요?

130만원입니다.

130만원. 200만원에서 70만원 사용하고. 그런데 제가 이 금액보다도 보상협의를 한 200만원 정도 수당을 세워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 집행을 70만원밖에 못 했다고 그러는 것은 보상협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그런 횟수를 보상협의 횟수를 1년에 몇 회를 정해 놓고 그 계획대로 협의회를 추진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참석자들이 참석을 안 한 것인지.

보상협의회는 정례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월농산물 이전 관련해서 보상협의회를 한 번 했는데요. 그 후에는 별다른 보상협의회 요인이 없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보상협의 내용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세부사용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이게 보니까 재정보증보험료가 뭐죠? 위에 사업내용 중에서는 보상업무 처리 중 불가항력적으로 시 재정손실을 끼칠 경우에 대비해서 신원보증보험 가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 본부장, 부장, 팀장, 직원 등 해 가지고 보상담당 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그 목적으로 재정보증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착오로 인해서 집행이 잘못된다든지 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 잘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상금액이 있는데 보상금액을 전부 다 분배를 할 것 아닙니까. 분배를 하는데 지급 잘못으로 발생할 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상담당 공무원의 업무 추진 중에서 과실이 있거나 또는 보상, 피보상 대상자들의 서류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해서 여하간에 재정손실이 있었을 때에 대비하는 그런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 든 게 딱 업무의 성격상 지금 우리가 보상금액이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 집행된 게 얼마나 돼요, 총액이?

보상금액 총액입니까?

네, 지금 2016년도라 그러면 보상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총액이?

올 2016년도의 보상실적은 167건에 180억입니다.

180억이요?

네.

그러면서 보험료가 274만 5,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서 처음에 475만원에서 이만큼 줄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보상담당에게만 지급, 그 금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팀장, 부장, 본부장까지 다 이게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전부 그 라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본부장부터 직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 발생이 뭐냐면 단순 계산착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계산착오에 속하는데 계산착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냐면 과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고.

오지급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오지급이든 과지급이든 오지급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런데 담당직원이 처리하게 되는데 직원 이외의 팀장하고 부장하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면 실무직원에 해당될 건데 그 위에 본부장까지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연대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지금까지 오지급해 가지고 발생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사례요?

네.

현재까지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아니, 이게 발생할 확률이, 이게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우리도 업무를 취급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것 계속적으로 보험료만 지급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면 금액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사소송이나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오지급한 것을 우리가 반환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에 대해서 확률상 거의 없는 부분을 세워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계산착오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계산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도록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요즘같이 특히 컴퓨터 작업이 다 되고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사례에서 그런 경우도 없고 지금까지 보상금액을 과지급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처리하면서 과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인감증명을 잘못 떼어 온 것을 확인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오류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요즘 인감증명서 쓰지 않아요. 그냥 본인 자필 서명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가능성은 굳이 만든다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지금까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보험만 든다는 결과, 보험만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도 최소 인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확대해 가지고 줄줄이 갖다가 다 들어놨다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당초에 475만원을 갖다가 보험을 들었는데 그런 지급 부분이 적다 보니까 또 줄인 모양인데 이것은 조금 뭐냐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너무 희박한 가능성을 산정해 가지고 보험을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부 수긍은 가는데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 업무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니까요. 우리 그 업무는 맨날 저희도 취급하는데 각 개인별로 전부 다 다 작업해 가지고 금액이 딱딱 떨어져 버리는데 지급하는데 요즘 통장으로 다 입금되고 그러는데 그런 오지급될 가능성도 없고 그럴 건데 확률상은 좀 없어요, 확률상. 검토는 한번 해 보시고 한다면 최소금액을 하시라고요. 담당직원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걸 줄줄이 연대해 가지고 줄줄이 보험을 다 들고 있으면 물론 안전장치 때문에 그게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좀 넘기고 아무튼 미불용지 보상에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된 이유가 소비자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죠?

저희가 미불용지를 찾는 것은 과년도에 보상하지 못해 갖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추후에 발견이 되거나 신청에 의해서 그걸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덜 들어오거나 또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주들의 준비 부족 그리고 불화 등등으로 인해서 청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전지구나 불로지구나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 왜 그런 거죠? 공공예금이자 수익이 1,500%씩 변화가 생겼는데.

이것은 뭐 단순히 실제 징수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니까요.

어떤 거요?

실제로 징수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면 기정, 기정 정할 때는 예를 들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1억 6,000이나 순수 이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은 우리가 예측되는데 이자율이라든가 예측되는데 예산 잡을 때 이게 좀 근사해야 될 건데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예측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예년에 기준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냐면 어차피 예금이자라는 것은 원금 금액이 있는데 원금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금리만 단순 계산하면 바로 나올 건데 그해 연도에 해당된 금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기정예산액을 갖다가 거의 유사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큰 변수가 생기면 수입, 세외수입이라든가 이것 뭐 하러 짜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겨도 될 거라면.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것을 예측을 안 했다는 얘기는 성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전부 다 전체 다. 보니까 오류산업단지 아니, 여기 오류지구든 특별회계 쪽에서는 전부 다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한 건데 단순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면 예산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해서 나오는 불확실한 예산을 잡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원금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늘에서 금세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체비지라는 게 잘 안 팔리는가 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체비지가 그래도 올해 올가을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 매각공고를 내면서 여러 개 필지가 팔리기도 하고 매각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아직 이사 안 가고 남아 있는 그 자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어차피 강제 우리 그것도 해당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그대로 놓고 나머지만 정리해 나갑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속적인 독려를 하면서 주변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도로가 정리가 되고 하다 보면 이전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안 나가고 끝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사업 진행상황을 봐서 잔여 사업으로 남겨 놓고 갈 수도 있고요. 그 이전되지 않는 지장물이 옮길 때, 갈 때까지 영원히 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사업을 정리하고 준공을 시키고 나면 그런 소소한 것들은 구청에서 마무리사업들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끝까지 안 나오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처음에 당초에 자기 평가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권리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권리가격이 자기 환지를 받을 건데 그러면 환지는 자기 자리가 아니고 남의 자리일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그러니까 뒤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끝까지 안 나가. 그러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마무리가 제일 문제가 그거일 건데.

검단2지구에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철거되지 않는 지장물이 환지받은 분하고 상충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규모이면서 시간을 많이 끄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세워서 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나도 그걸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해결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환지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 환지받은 분과 지장물 가진 소유자 간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도 있고 똑 떨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서 처리한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 제자리 환지를 변경해서 그 자리를 그대로 놔둘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 놓고 면적은 줄이고 그렇죠?

면적은 과소과다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기존 지장물을…….

어차피 뭐냐면 본인이 처음에 기여했던 것하고 구획정리를 하고 나면 어쨌든 면적은 깎아지게 돼 있거든요, 원래보다.

그렇죠. 대부분 과도가 되죠.

그것은 그러면 등기가 그렇게 나머지 줄인 상태로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하고 상관없이?

네.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법에서 그 조항이 있어요?

흔히 구획정리에서 문제 되는 것은 강제 철거가 안 된다는 것 하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강제 철거 안 되고 전부 다 다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해야 되겠네 끝에 가서는?

소송 또는 환지계획 변경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결합니다.

여기 612페이지 보면 기반시설조성비 2공구를 대폭 줄여버렸는데 이유가 이렇게 기반조성을 해야 될 것을 안 한 겁니까?

그것 기반시설조성비 23억을 감액한 내용은 주민제안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중이고 그래서 올해는 못 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거죠 하기는 그렇죠?

다 해야 됩니다.

이상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3쪽에 보시면 오류지구에 기반시설조성비인데 그게 공원ㆍ녹지조성 예산이거든요. 공원ㆍ녹지조성 예산인데 41억 9,0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오류구획정리사업에 기반시설조성비 41억 9,000만원이 감액된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요. 미집행된 공원이나 녹지 공사를 조성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발주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사항입니다. 숫자상에 예산상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내년에 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지금 안 된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다가 그러면 내년에 다시 편성한다?

그렇습니다.

연계는 안 돼요? 사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만 예산상에 단년도 예산으로…….

예산상으로?

단년도 예산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 2,500 정도는 어느 장소에 쓰셨나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그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기 집행액 114억 2,000이요?

네, 그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공원ㆍ녹지 조성하지를 않았잖아 지금.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오류지구가 면적이 상당히 큰데요. 거의 다 마무리 지었고 지난주에 다녀오셨던 그 현장 북쪽 일부 완충녹지 같은, 경관녹지 같은 것 일부만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만 우리 갔던 그쪽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다녀오셨던 현장 주변은 다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북쪽에 아파트 앞쪽에 일부 경관녹지하고 일부 완충녹지가 조금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니, 공원ㆍ녹지조성이라니까. 공원조성용 아니냐고요.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오류지구는 시작한 지 10년이 된 사업입니다.

아, 거기 얘기하는 거구나.

지난주에 다녀오셨던 현장이요.

그러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밑에 예비비 문제가 지금 3차 추경 정리추경인데 다시 13억 6,983만 9,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왜 지금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그게 구획정리사업이고 단년도 예산으로 가면서 생기는 예산서상의 표현 문제인데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고요. 세입, 세출은 결국은 세입과 세출을 합치면 제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왕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고 나머지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 그 남은 돈이 13억 6,900이다?

네, 예산서상에…….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년도 예산이면서 단위구획정리사업 지구별로 예산서 작성하면서 나오는 문제일 뿐이지 돈이 남았다든지 불용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해서 2017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6,741만 6,000원이 감소된 10억 6,72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건설본부의 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9,920만원을 비롯하여서 인증기 수수료 6억 4,200만원, 도로법 위반과태료 2억 2,000만원과 맨홀보수비용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29억 6,817만 2,000원을 증액한 224억 1,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항은 그동안 시 도로과 재배정예산으로 추진하던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사업 1개팀을 신설하여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져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써 예산안 912페이지 설해예방대책 추진사업의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3억 3,000만원, 노후된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를 위해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에서 913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억 6,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비용으로 금년보다 10억 2,959만 6,000원이 증액된 62억 8,9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빙기 및 집중호우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정비를 적기에 실시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한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송도해안도로 지하차도 등 7개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에서 915페이지 교량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2억 2,377만 9,000원으로 기본 유지관리비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915페이지 토지보상 효율화사업의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는 금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사항 중에서 검토 및 소송이 완료된 건에 대한 보상비로 금년보다 1억 4,200만원이 감액된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5, 916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예산안 916에서 91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하여서 4억 1,06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170페이지와 1172페이지로 총 9억 4,710만원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 사업수입이고 세출은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180페이지와 1182페이지로 총 179억 5,200만원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등이고 세출은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190페이지와 1192페이지로 총 54억 650만원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등이고 세출은 교부청산금과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200페이지와 1202페이지로써 총 6억 9,160만원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등이고 세출은 교부청산금과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210페이지 청산금 수입, 기타회계전입금 등 124억 5,143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212부터 1214페이지로 교부청산금, 기반시설조성비 등으로 118억 9,14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5,0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210페이지 청산금 수입, 채비지 매각 사업수입 등으로 135억 3,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은 1224페이지 환지처분 용역비, 교부청산금, 예비비 등으로 133억 3,393만 7,000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 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210페이지 청산금 수입, 체비지매각 수입 등 25억 7,9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234페이지 기반시설관리, 지장물보상금, 예비비 등으로 24억 4,923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2,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119쪽에서 120쪽, 세출 예산안 912쪽에서 920쪽 일반회계 예산은 매년 계상되는 재산임대수입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설해대책추진, 운행제한차량 위반차량 단속 및 본부 운영관리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914쪽 관내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약 60억원으로 2016년 대비 약 1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지만 도로의 파손 등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한 도로 유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14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예산이 약 16억원으로 작년까지는 재배정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2017년부터 본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65쪽에서 123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검단1지구 외 6개 지구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검단1ㆍ검단2ㆍ원당ㆍ당하지구는 사업 완료 후 해당 구청으로 업무 이관하였으나 세입으로는 과도지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 수입 등을 반영하고 세출로는 잔여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산금 및 업무수행 여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잔여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도 마무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마무리공사 및 환지처분 용역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오류지구의 경우 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공사 추진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금년 예산을 삭감하고 발주시기를 2017년으로 조정한 공원ㆍ녹지 조성공사 외에 미집행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예산을 포함한 2017년 본예산 시설비 산출근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114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용도로, 지하차도 유지보수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6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전해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전해는. 그동안은?

전용도로가 새로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전용도로, 지하차도가 2015년 12월달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시 업무였기 때문에 재배정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줬었고요. ’15년…….

시에서 직접 관리했고?

관리 그러니까 시 소관 사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했었고요. 말씀드린 2015년 12월 28일날 조례가 개정된 걸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사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편성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대별하면 이렇습니다.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의 사무가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20m를 초과하는 도로는 시장 그리고 20m 이하는 군수ㆍ구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20m가 추가되는 데는…….

초과, 20m를 넘는 초과되는 도로는 시장.

도로 폭, 차선 관계없이?

네, 도로 폭원입니다.

도로 폭을 20m 넘는 데는 종건에서 관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20m는 이하는 20m부터…….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

일단 크게 대별해서 시특법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과 일반시설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부 124개가 있습니다.

124곳?

네,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를 말합니다.

교량까지 들어간 거예요?

네.

교량, 차량 해서 124곳을 관리를 했다.

네.

우리가 조심 좀 해야 될 부분이 지하차도나 교량 같은 데는 교량은 그래도 조금 덜하다고 보는데 지하차도 같은 데는 거의 고속이잖아요, 고속 그렇죠? 차들이 거의 빨리 달린다고. 안전에 특히 유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네.

CCTV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CCTV요?

네, 지하차도 같은 데 CCTV가 있잖아요.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해요?

교통 부서에서 합니다, 경찰.

교통 부서에서. 시에서 구에서?

시, 경찰하고 시 교통부서에서 CCTV를 설치, 관리합니다.

시에 관제탑이 있어요?

간석동에 교통공사 앞에 경찰건물이 있는데요.

있어요, 관제탑이?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네.

나는 각 구에서 그 지역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관제센터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어요? 구도 관제탑이 있거든요, 구에도.

아, 관제센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있어요. 있어 가지고 CCTV 있는 곳마다 전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에서도.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관제행정을 하는지 그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하고 이쪽에 보시면 914쪽에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 아까 인건비 말씀드렸나 아니죠?

네.

16억에 대해서 16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당이 13만 4,480원. 13만 4,480원해서 330일로 계상했어요, 1년.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연봉인지 아니면 일당제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

일당제입니다.

일당제예요?

네.

일당제인데 330일을 근무합니까, 1년에?

기간제근로자는 연 330일을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요일만 빼도 한 달에 4주를 본다고 그래도 40일…….

1년에…….

48일을…….

52주예요.

네?

52주요.

그러니까요. 52일을 근무 안 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국경일 같은 것 근무 안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근무 안 하는데 왜 330일로 계상하느냐 그 얘기죠.

이분들은 시설물 관리자다 보니까 휴일 없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휴일이 절대 없어요?

아니, 휴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순환근무를 하는 거죠. 휴일은 보장되지만…….

근로법에 뭐 관계없나요?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은 다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제라면 임금을 보전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일당제라면. 되는 건가?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일이나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더 수당을 얹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30일을 계상한 게 조금 내 마음이 걸려서 그렇게 하시려면 근무일자가 며칠, 200몇십일 이렇게 하고 기타 뭐 수당 이런 식으로 이게 계상이 돼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냥 뭉트려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일당제를 공휴일 뭐 국경일, 토요일도 근무 안 하잖아요, 지금. 토요일도 근무 안 하는데 그렇게 다 계상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근로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근무, 계상을 합니까 330일을?

기간제근로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산출근거상의 표현일 뿐이고 운영은 다 합리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제가 아니에요, 일당제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조정을 좀 해 보세요. 기간제, 일당제라 소리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질문드리겠는데 수봉산에 예총회관 아시나요?

네.

10월 13일에 준공된 거죠?

네.

그 공사 진행하시면서 거기 입주자인 예술인들과 상의를 마치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방이나 입주자들이 원하는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인 건가요?

그 부분은 내용을 잘 아는 건축부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가능할까요?

건축부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총하고 시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 재배정돼 가지고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공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서 예산만 재배정해 주신다면 추가공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시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한 거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는 시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다 조치해 달라 그런 상황으로 대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과 상의를 좀 더 원활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13쪽, 914쪽에 영조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건가요?

영조물이요?

도로나 뭐…….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913쪽, 914쪽. 913쪽 하단부터 14쪽 상단에 있는.

913쪽 중간에 소송비용 부담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니까 도로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보수비요.

본부장님, 여기 913쪽에 도로유지보수비가 이게 얼마야 62억 8,9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50억에다가 추경이 10억이 더 붙어 60억이었는데요. 올해 62억 8,000이 더 있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는 10억 2,9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조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증가하는 추세는 맞는 건가요?

그것은 특별히 그런 추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증가한 거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던 부분은 저런 거죠. 저희 공사 2건이 당초에 계약했던 공사기간을 마무리 못 지어 가지고 그래서 지연배상을 물은 건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돼서.

제가 더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예총이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뭐 예산 부족으로, 이미 준공됐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못 하고 왜…….

그러니까 아까 건축부장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런 겁니다. 대부분 보면 수요자, 입주자들이 있는 경우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물론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이 정해졌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 집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계획된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고 추가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은 별도 예산과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 무엇을 요구해요? 요구하는 게 혹 아시는 분이.

김종호 건축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건축부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추가로 각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LED조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ED조명, 이것을 왜 LED조명하고 건축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문화회관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신축공사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벽지서부터 천장서부터 강당서부터 그런 사항이 리모델링 사항이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해 가지고 지난 10월 10일날 완료했고요.

그런데 준공 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준공 후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끝난 시점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준공시점에서?

네.

미리 알았으면 준공 전에 알아서 이것을 다…….

미리 좀 알았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가능하다 그랬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아마 도와주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14페이지 예산이 여기서 16억 정도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가 이게 대폭 늘어났는데 보통 보니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어떤 현장사업소가?

현장사무소가 아니고 가정오거리에 고속도로 직선화하면서 생겼던 봉수대로 그리고 루원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작년에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신규로 다 편성됐단 말이에요?

네.

신규로 편성됐다면 이게 현장사무소를 꼭 다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현장사무소는 한 10여년 전에 만들어졌던 송도 해안도로하고 루원지하차도 현장사무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왜 없었죠? 이게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작년 예산이 있어야 되고 새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작년 12월, 2015년 12월 28일까지는 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배정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했던 것이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 관리사무가 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세운…….

아, 이쪽으로 새로 이관돼 왔다 기존에 하던 것…….

예산서상의 표현만 달라지는 것이고요.

네?

예산서상의 표현만 그런 것이고요, 시설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이 종전에는 어디서 이게 그대로 유지됐을 것 아니에요.

시 도로과에서 재배정사업으로.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이쪽으로 재배정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거죠?

네.

아까 915페이지에 보면 475만원이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정리추경에서 275만원으로 최종적으로 금액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 여부는 좀 검토해 봤어요?

그동안 계속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진행돼 왔던 것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것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뗀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이것은 그야말로 많은 금액도 아니고 회계 그냥 정해진 것 그대로 통장 받아서 집행할 건데 이게 그런 가능성이 담당자가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나도 의심스럽네. 어쨌든 금액은…….

위원님, 중간에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강제적으로…….

아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은 아까 275만원으로 변경할 수는 있겠네요? 최종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관계공무원은 담당자와 팀장, 부장, 본부장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까 275만원이었잖아.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 추경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차피 보상의 인원이 줄다 보니까 자꾸 줄 거예요, 인원수는 앞으로도. 자,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종전에 내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이자수입이 1만원만 계속 정해졌거든요, 1만원. 전부 다 그 뒤로 여기 검단2지구, 원당 그 다음에 당하, 오류, 마전, 불로 모든 부분이 이자수입이 원금이 이미 정해졌을 건데 이것을 너무 반영을 안 했어요. 추경에서 나왔던 그 금액을 그대로 다 1만원, 추경에도 보니까 옛날에 전부 다 1만원, 1만원, 1만원. 아니, 여기서 1만원 해 주면 1,0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여기 실제 이자 들어오는 예측되는 금액은 이미 정해졌거든요, 이게. 정해진 것을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또 예산은 그런 식으로 내년에 또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요, 청산금이라든지 과도지 들고 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왜냐면 이게 안 맞아요. 왜냐면 1억 6,000씩이나 이렇게 변경이, 1만원 정해 놨는데 1억 6,000이나 이렇게 변경이 생겼단 말이에요, 똑같은 216목인데.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세입예산에 예측 가능한 부분을 너무 예측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런 경우는 나도 잘 못 봤거든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지금 전부 다 1,000만원만 무조건 정해 놓은 거예요 다 그냥 획일적으로.

가만있어, 여기 심우식 총무부장님이 관련 부서인가요?

아니요, 이것 구획정리사업은 토목부에서 관장합니다.

토목부장님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당하지구도 1만원, 1만원이란다. 이게 1,000만원 돼 있는데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억 8,000씩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원금이 그 해당된 상황이 언제나 은행에 예치됐단 뜻이거든요, 특별회계로. 그런데 그것은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이미 나와 있고 금액도 그런데 수입을 갖다가 이렇게 1,000만원 막 일률적으로 각 지구 전부 다 다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토목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강태수입니다.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보면 이게 공공이자수입이 아까 좀 전에 본부장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청산금이라든지 체비지 매각에 대한 이자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최소한으로다 관례적으로 1,000만원씩 이자수입을 잡고 그것에 따라서 매각수입이라든지 이게 늘 때는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수입이 다시 증액이라든지 또 감액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것 내용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너무 예산을 잡을 때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적중률 10%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내가 본 위원이 종전에 확인 안 해 봤지만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방식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는, 그 이유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전년도의 원금, 이게 왜냐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원금이 청산금이라든가 이런…….

매각대금.

매각대금이 은행에 예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한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아까 1억 6,000만원 넣은 것도 일부 오류지구라든지 또 일부 지구는 체비지 매각이 예상보다 많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한 2년 전부터는 이전에 미매각된 체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당시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조금 아마 검단 쪽에 지구 이런 부분에서 땅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실질적으로 오류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도 2필지가 약 30몇억 되는데 매각이 됐고 공매로 해서 17필지인가 지금 매각이 돼 가지고 당초 수의계약했던 것보다 매각대금이 좀 늘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오면 그 자금이 다 우리가 청산하기 전까지는 특별회계로 원금이 남아 있는데 보관해서 발생된 이자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자의 1,000만원만 계속 이렇게, 계속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자꾸 체비지 매각하니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이것을 1,000만원만 계속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년도 대비 앞으로 자금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세입 부분을 갖다가 변경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류상에 이게 뭐냐면 1,500%나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싹 변경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체비지 매각이 예상 외로 당초보다 많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체비지 매각도 거의 조건이 좋은 부분에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많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 참나. 지금 이것은 계속 이자수입은 특별회계가 정리되고 종료 땡 치기 전에는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증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 1,000만원만 해 놓은 것은 전부 다 다 그런데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러는데 적어도 수입을 할 때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춰놔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거든요, 지금. 다 획일적으로 금액 불문하고 1,000만원만 다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각 지구를.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전에 할 때부터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관례는 너무 고정,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면 엄청난 퍼센티지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은 것에 대한 어떤 회계의 안정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회계가 공신력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확실한 것을 가지고 너무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정을 해야 된다. 올해 지나고 내년에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기존에 있는 자금도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매각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이자수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꾸 늘어난다니까 이게 이것 회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1,000만원만 해 놓으면 안 되죠. 이것은 싹 바꿔야 돼요, 이것.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토목부장님 잠시 그대로 좀 계셔 보세요. 그동안에 쭉 행정관행상 그렇게 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데는 체비지 매각이 언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입을 이렇게 잡아 놓고 한 1,000만원 정도로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매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그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금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은 구획정리사업 준공시점이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 시설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사비 지급계획도 수립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웬만큼 근사치에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대금이 일부 계약금이 들어온 게 있고 중도금 뭐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수입에 잡고 지금 다만 우리 유일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게 이자수입이거든요, 이자수입. 그런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지출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청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각 지구별로 1,000만원씩 이렇게 이자수입을 예산으로다가 수입으로 잡고 중간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 그리해도 개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공사대금 지불할 시기는 정산금 지불할 시기는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저희들이 3개월이나 6개월 또 1년 단위로다가 정기예금을 들었거든요. 정기예금을 들으면 정기예금이 아시다시피 이율이 높은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보통예금으로 들어 가지고 자금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부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구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는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통예금으로 전환이 됐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율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고만 거래하기 때문에 농협 이율을 갖고 있는 거죠. 시 금고가 농협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은행별로 예금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은행하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 금고인 2금고, 특별회계가 아마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기예금으로 과거 했다고 하는 것은 신탁방식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로스율을…….

아니요. 왜냐하면 신탁예금에 적립을 하면 일반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보다는 이율이 훨씬 더 많이 보장이 되는데 그런데 신탁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시기와 그리고 시설비 지급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예측이 돼 있기 때문에 신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예금에 이렇게 하면 이율이 낮은데 왜 그런 식으로 했나요?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변경, 그런 율이 변경이 돼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하게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금 말씀대로 예전에는 우리가 자금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공사대금이라든지 3개월 내, 6개월 뭐 1년으로 해 가지고 그걸 분산해서 예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이율은 낮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수익이 더 나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따로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냐면요. 이게 지금 1,000만원만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사실은 각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자금들이 고정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고정성에 해당된 것은 이율 높은 곳으로 그 다음에 변동에 해당된 언제나 지급 가능한 것은 보통예금으로 그렇게 해서 예금에 대한 자금에 대한 운용 부분은 상당히 담당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져요. 좀 신경 쓰면 이게 어차피 우리가 수입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임대수입도 요즘 불경기라서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이왕 가지고 있는 우리 자금을 운용만 좀 잘하면 최적의 이율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디테일하게 맞추라는 뜻입니다. 맞추면 그게 뭐냐면 자금운용 능력도 생긴 거고 그래서 1,000만원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1,000만원만 이자수입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뭐냐면 우리 추경에서 보면 1억 사오천씩 아니, 오륙천씩 이렇게 이자수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온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이자수입에 해당된 것은 신경 조금 쓰면 이자수입은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인건비 바로 몇 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있는 자금. 그래서 우리가 꼭 농협만 거래할 그런 규정은 특별회계는 없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더 이율 높은 데를 쓸 수 있고 본 위원이 이전에 전반기에 회계 쪽에 우리가 주로 했었잖아요, 업무를. 그럴 때 이자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돌아가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정기예탁으로 넣느냐 아니면 국공채 우리가 발행하느냐 아니면 임정빈 위원께서 많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에요. 왜 조금 운용만 잘해 주면 상당한 소득이 오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해 놓고 시작한 것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1억 5,000, 8,000 종전 대비해서 한 2억 목표를 설정해서 해 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달라요. 이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내년의 이자 시장과 자금 동향과 봐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지금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따져 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다가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것 제가 지금 뭐 자세한 규정은 나중에 찾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없어지고 농협하고 보통예금으로 예금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규정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은, 없을 건데요. 왜냐면 어느 자금이든지 우리가 예탁해서 운용ㆍ관리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최고의 이자수익을 얻도록 이렇게 대부분 보면 정해져 있지 우리가 고정적 고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율이 보면 저희들 이율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한 석 달 전인가 아마 지금 그런 식으로 직원하고 대화를 해 본 적 있는데 현재는 보통예금이 정기예금보다 약간 이율이 높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기예금이 높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통예금은 언제나 요구불예금이고 정기예금은 신탁예금이기 때문에 신탁예금이 당연히 이율이 높아요. 보통예금이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금융기관 출신이에요, 금융기관.

이것은 제가…….

일단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은 정말 은행 금리에 대해서 아주 1도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요구불예금은 0에 가까운 예금 이율이고 신탁예금이 바로 뭐냐면 예측성 예금이기 때문에 그 이율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율이 높아요, 그것은. 아무튼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다른 얘기할 거고 여하튼 자금에 대한 운용ㆍ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잠깐만.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차량 교체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보통?

차량이요?

네, 염화칼슘 살포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염화칼슘 살포기는 규정에 의해서 7년입니다.

7년. 이게 7년이 다 넘었나요?

넘은 것만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넘은 것만?

네.

그런데 이게 차량하고 살포기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차량이 아니고요. 차량에 부착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착하는 것 그것만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 하는데 3대가 1억 6,500 들어간다?

내구연한 7년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거니까요.

부식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부식이 많은 그런 직접 염화칼슘을 접촉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서 관리하는 문제 그때 잘못 관리를 하면 금방 부식이 돼 버려요.

물론 사용하고 나면 계속 세척도 도장도 하고…….

세척도 하는데 페인트 같은 것을 살짝 칠해 놓으면 부식이 안 된다고 그게.

그래서 도장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렇게 접촉하는 부위다 보니까 부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조금 예산 절감하고 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사용하고 나서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다른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청소도 하고 도장도 하면서.

이게 지금 작년에도 또 교체했더라고요, 보니까 소형 2대.

네.

요즘은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편이라, 많이 안 오죠. 서 있을 때가 더 많다고요, 그게 차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뭐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만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염화칼슘도 많이 남았잖아요, 작년에 구입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눈이 안 와서 거의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염화칼슘 한 1,000t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올해는 그래서 염화칼슘도 415t밖에 구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운행하고 난 후에 더군다나 자주 운행을 하면 조금 덜한데 운행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보관할 때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15쪽 재정보증보험료 2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화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15쪽 재정보증보험료 2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