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평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당초 15억 8,680만 7,000원에서 3,182만원이 감액된 총 15억 5,4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중 국제화여비로 국제화 공식행사, 초청방문이 되겠습니다. 미신청으로 집행잔액 3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 본회의장 무인경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공운영비 중 청내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중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에 적용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였는데 집행잔액 21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중 의원 해외연수에 두 분이 불참하셔서 집행잔액 35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가 공식행사, 자매결연 초청방문 미이행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국 염성시하고 일본 히오키시가 있는데 중국은 사드배치 관련해서 전국 시군의회에서 방문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정례회가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금년에는 초청방문이 없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이 네 분입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이 출산휴가를 갔는데 일찍 들어간 관계로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13억 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595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 중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회의록 작성 이것은 정례회 속기사 채용으로 776만 4,000원입니다. 의회청사 청소인부임과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으로 3,085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일반수용비 4,726만원을 편성했고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전체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직원등록비 1,050만원,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직원등록비 1,050만원, 지방의회 직원 특별교육 연수부담금은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급양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활동지원 고문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에게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건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이용에 관한 시설과 성추행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를 일반사무에 넣어 편성했습니다. 사무국 청소로 200만원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로 9,8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비에 4,300만원, 우편물 발송대에서 400만원에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전북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부안군에서 있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했고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행사개최는 매년 순회하면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이라든가 의사업무추진 여비로 2,19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의원 해외연수 수행과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가 공식행사 초청방문이 내년에 있을 것으로 보고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비로 국장과 전문위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국제교류단 초청에 따른 중국 염성시와 히오키시, 부산 남구의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해서 별도로 5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증인채택은 없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은 연말에 표창하는 것인데 부서하고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청사 무인경비 용역입니다. 본회의장이 되겠는데 108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용와 카메라용 렌즈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1240화소입니다. 화질이 너무 약하고 노후돼서 이번에 2081만 화소면 공통적으로 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CCTV도 2만 화소 이상이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업무추진용 전용차량 대체구입입니다. 2호 차가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10년이 경과돼서 이번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매년 구입해서 의원님과 직원들이 전문 분야를 볼 수 있도록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의정 발간에 설·추석으로 매년 4,500부 정도 배부하는데 이 관계는 시정소식지같이 3만 5천 부를 발행을 똑같이 하고 배부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해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신문지로 했으면 좋지 않냐고 하셨는데 전라북도나 다른 곳 사례를 봤더니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책자로 해서 명절때 집을 방문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획과 편집을 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남원시의회 안내책자도 포함되어 있고 CJ 헬로비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앞에 매년 결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했는데 횟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는 550만원 정도인데 횟수를 늘려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문스크랩 시스템 사용료는 그동안에는 아침에 신문을 보고 칼로 오려서 스크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개발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옮기면 바로 됩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스크랩을 안 해도 됩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준비물에 60만원을 편성했고 의회 홍보물 제작은 의회를 방문하고 저희들이 다른 곳 의회를 갔을 때 남원 특산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지보수 관리비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는 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작성할 때 비실명이라든가 비방글이 있을 때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5만원입니다. 청내 의회방송 송출시스템은 읍면동, 본청을 시설했을 때 1억 1,920만원 정도였는데 8%는 유지보수비를 해야 합니다. 읍면동에 다 가동되고 있는데 지난해 향교동이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잠시 다운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수리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5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37쪽 의회 홈페이지 개능개선 엑티브엑스라고 이것은 뭐냐면 화면을 보면 의회 홈페이지가, 화면을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익스플로러, 사파리, 오베라, 크롬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은 익스플로러로 해서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정보나 동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옮길 수도 없고 앞으로 행자부 권장사항은 삭제를 해서 전부 다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해라, 내년에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 동영상을 올리면 홈페이지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서버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저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110만원인데 공통적으로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똑같이 2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이 매년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금년에는 의원 1인당 월 580만원정도 3.5% 봉급 인상률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3억 2,86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자료조사와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의원 세미나 및 워크숍, 의장단 협의회 참석에 의원 국내여비로 1,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로 해외연수는 1인당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올렸지만 올해도 해외를 러시아나 인도를 방문했는데 여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기본 기준액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에서 25%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4,000만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3,6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나머지 1인당 2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고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7,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회부담금으로 전국 협의회가 600만원, 전북 협회회가 500만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는 1,900만원이었는데 김영란 법으로 식사라든가 이것도 3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열한 분만 해당되고 다섯 분은 보험대상자가 아닙니다. 열한 분에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로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에서 1,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전화요금이나 유지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3,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1.87% 감소한 14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23% 증가한 1억 4,900만원으로 총 2% 감소한 15억 5,400만원입니다. 감소한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국제화여비 361만원, 민간위탁금 24만원, 의회운영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524만원,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에서 월정수당 214만원, 의원 국외여비 1,559만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0만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없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에서 자매결연 초청방문 예산 2,200만원 전부를 삭감한 것은 향후 자매결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당초 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마지막 편성 예산안으로 앞으로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은 1, 2회 추경 예산 편성시에 조정하여 사장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595만원이 증가한 13억 8,076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전년대비 1억 4,360만원이 증가한 13억 2,38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977만원이 감소한 5,69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운영지원에서 인건비 243만원이 증가한 3,861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955만원이 증가한 1억 5,500만원, 여비는 1,000만원 증가한 6,298만원, 자산취득비는 3,390만원이 증가한 4,62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5,528만원이 증가한 1억 6,088만원, 공공운영비는 796만원 증가한 2,260만원이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회비는 453만원 증가한 8억 693만원이며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총무과로 이관되었으며 기본경비에서 120만원이 증가한 3,76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남원시 전체 예산안의 5,141억 중 0.27%에 해당하는 13억 8,000만원으로 대부분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큰 변동은 없으나 지방의회 직원 특별교육 연수부담금 700만원, 전북시군의회의 의원 체육대회 및 의장단협의회 행사개최비로 1,000만원,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및 자료조사여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용 전용차량 대체구입비로 3,500만원, 의회운영 홍보관련 사무관리비로 5,528만원, 의회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 7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시 삭감되거나 증액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