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문경연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일하는 열린 의회에 맞추어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활동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목포여성의전화 회원분들이 방청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이인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감사실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용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예.
유혜경위원
과장님,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혜경위원
지금 3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다가 증감 부분에 봤더니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을 한번 봤는데 같이 한번 계산 좀하고 시작을 하시게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가지고 설명을 듣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청렴 봉사행정 추진 있지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유혜경위원
이것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것이 토탈 얼마입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청렴 봉사행정이요?
유혜경위원
예, 3페이지에.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유혜경위원
예, 청렴 봉사행정 추진비로 토탈 얼마입니까? (
인곤
이인곤부시장
의석에서 - 빨리 이야기를 해드리세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4,400.
유혜경위원
4,400이지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3,760이지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다음에 비교증감이 681이에요. 맞는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맞지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1,142만 3,000원, 여비의 231, 11,520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다음 장까지 자치단체 등 이전 여기까지 되지요? 지금 이 계산이.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비교증감이 8,801이 나와요. 그런데 6,801로 나왔어요. 계산해보세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8,801인데,
유혜경위원
8,801인데 6,801로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37,600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비교증감이 틀린 거예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러네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8,801이 나와야 되지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유혜경위원
어떻게 감사실에서,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엑셀로 시 전체 예산을 엑셀로 뽑아내는데 이 관계는 이따가 예산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엑셀로 뽑아내더라도 이것은 큰 실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이 다 맞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시겠어요, 지금?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예산계도 틀리거든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래도 이것은 예산계에서 엑셀 작업을 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이 전체 예산을 뭘 믿고 우리 계산을 할 것인지. 지금 틀린 것이 예산과도 기획예산과,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세입ㆍ세출하고 맞추면 그런 오타 관계가 있으면,
유혜경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으세요. 기획예산과도 이렇게 몇 군데가 다 틀려있어요.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합계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합계를 했는데,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계가 지금 틀린 것이에요, 전부 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이것은 예산계 쪽에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아무리 엑셀로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실 소관인데 감사를 하는 그 관에서 이런 것 하나도 계산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렇게 유인물로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맞춰서 다시 가지고 오실 것인지 이 책자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묻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서도, 기획예산과도 다 틀립니다.
강찬배위원
예산계 오라고 해.
문경연위원장
실장님, 이것 알고 계셨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작업이 되는 것이라 저희도 예산서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처, 이것은 잘 몰랐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국장님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할까요?
유혜경위원
아까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문경연위원장
국장님, 유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합계액이 틀리다 이거예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방금 김영숙 전문위원에게 잠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교증감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맞는가요?
문경연위원장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각 항목이 신설된 부분도 있고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청렴 봉사행정 추진 합계액이 3,760인데 이것을 합계를 하면 3,760이 안 나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전년도 예산액이 그런다는 그 말입니까?
문경연위원장
예, 3,760인데 이것을 합계하면 3,40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유혜경위원
3,560.
문경연위원장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가 빠졌는데 전년도 예산 합계액이 왜 틀리냐 이것이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전년도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의 항목에 기준을 두고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혜경위원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금년에 10개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개나 8개 항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3개 항목이 없어진 합계가 전년도 예산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쭉 맞추면 위에 머리 숫자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머리 숫자가 안 맞는다고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아니, 항목별로,
유혜경위원
그러면 조사업무 내실화에 있어서 이것도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346이? 이것이 플러스 1,784가 나오거든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유혜경위원
4페이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4페이지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한번,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보세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항목이 가령 포상금가 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맞는 지.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그 감사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아까 200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작년 예산의 일반포상금, 기타포상금이나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 2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빠져서 적게 되고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항목 자체가,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항목 자체가 없어져버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프로그램상 이렇게 자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합니다, 이것을 입력만 하면. 자동 계산이 되고요.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에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발생되거나 또 아래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되어야 되는데 플러스가 되어 있고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계산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되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없어지면 전년도 예산을 했었을 때 누가 전년도 예산서 다 가지고 와서 다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실시했던 것과 없어진 것에 대한 실 집행액을 안에다 넣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구분하기가 좋지요. 이렇게 봤었을 때는 누가 보나,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유혜경위원
누가 아래부터 계산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계산을 누가 아래에서부터 없어진 사업, 있는 사업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하겠습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틀렸나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유혜경위원
그 전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아래부터 계산이 되어서 이 액수가 나오는지 한번 줘보세요. 왜 여기에서는 8,801로, 이런 식으로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의 차이점으로 이런 계산상에 눈으로 비춰지는 것은 다 틀리겠네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유혜경위원
이것이 맞나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실 집행액을 넣었어야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체크가 바로 바로 나와서 이런 계산상의,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처음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결산 사항에는 그런 내용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서에다 그 사항까지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추경을 4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경한 시점과 이 본예산 나온 시점이 또 달라요. 그럼 그 기준 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추경에서는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데 전년도 예산하고는 그것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시,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지금 이 예산서만 가지고 부연설명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유혜경위원
저희가 우리 국장님 말이 맞는지 아래부터 쳐서,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유혜경위원
그런데다 더 혼동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증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여기까지 일단….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관장항목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거기까지 나와야,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아니요. 본예산 기준으로만 합니다.
김휴환위원
본예산 기준.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년도 예산 중에서 금년도 예산 항목에 빠진 것 그것은 증감이 있다 보니까 합계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빠졌다고 그러고만.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감사실 부분 하다가 발견해서 그렇습니다만 빠져 있는 부분들은 일일이 저희가 확인해야 하잖아요, 유혜경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은 그러시면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은 부연설명을 해주시든지, 보충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감사실뿐만 아니라 전체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책자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엑셀 파일,
김휴환위원
이 프로그램이 엑셀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호조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 전용프로그램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책자를 일일이 대조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실ㆍ과에서 그것에 관계된 자료를 별도로 주시든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전체를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주요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짚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은 왜 옆에 두셨어요? 뭘 보고 그러면 저희가….
김휴환위원
이런 부분이 솔직히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체 6,700억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다 이렇게 수기로 카운트해서 6,700억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엑셀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을 달라는 것인데 호조프로그램하고 일반 엑셀프로그램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나요? 호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호환이 안 되지요.
김휴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 수치가, 전체 액수가 맞는지, 틀린지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카운트하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여기의 전년도 예산액에만 문제인지 예를 들어 전체 2017년도 본예산 부분에서 숫자가 정확히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강찬배위원
김휴환 위원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항목별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에요. 숫자 이것은 계수조정 또 나중에 결산검사에서 전체를 맞추게 되는 것이고 계수 마지막에 예결위 가서 계수를 다시 맞춰도 되는 것이에요. 항목별로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나가고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김휴환위원
그래서 저는 세부항목은 저희가 이렇게 해나가는데 전체 액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본예산에 대한,
유혜경위원
그렇지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전체도 예결위에서 계수가 맞춰지잖아요, 전체를.
김휴환위원
세부 계수는 괜찮은데요. 전체적인 부분.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예결위에 가서 맞춰야지요. 안 맞추면 안 되지요.
김휴환위원
저희 각 실ㆍ과별로 거기에 항목별로 하는 것은 확인이 가능해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전체 예산액에 대한 합계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혜경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문경연위원장
2017년은 맞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자체에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집계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노경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노경윤위원
국장님, 저는 국어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현재 예산서에 그랬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그러면 전년도의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으면 4차까지 금액이 들어온 것이 전년도 예산이 맞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가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하는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은 곧 정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면서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기존에 있는 사업인지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여기에 전혀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인지 기존에 있는 사업인지 판단을 못 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본예산만 편성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 자료를 주셔서 해야 되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근거 자료가 있다고 해도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추경예산까지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있으면 표현을 해줘야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강찬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결산 감사한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보지만 이것이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전년도 사업은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증액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현재 기획예산과, 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이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랬었는데 엑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계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유혜경위원
반복이 되지만 김휴환 위원처럼 전체 마지막에는 결산 끝나고 나서는 맞기는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한눈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의구심이 들잖아요,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총액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문경연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문제의 근본은 3-1 일반보상비 20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3,700 금액을 그대로 올려놓았고 이 항목을 뺐다는 말입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문경연위원장
대신 올해 것을 보면 3-1이라는 항목이 없고 3-3로 넘어갔어요. 포상금이 3-3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3-1로 올리든지 3-1이라는 항목이 없으면 3-1을 넣어서 작년도를 그대로 올려주든지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3-1도 없고 2도 없고 3-3으로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올해 예산 자체를. 이것도 표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 2가 없으면 1로 당겨주셔야지.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면 3-1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제로로 쳐주고 작년도 표기로 해줘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보기 좋다는 것이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스템상 그것이 표기가 안 됩니다. 표기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경연위원장
시스템에서 안 받아준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엑셀이나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안 되는 것도 중앙에서 일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작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예산 편성이 그대로 되면 중앙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손대버리면 중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혼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개선을 해야지….
문경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회의를 하고 그 문제는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노경윤위원
본예산만 표시하게 되어있는지 그 관계를….
김휴환위원
지금 여기는 201부터 나왔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101부터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편성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니까 빠져버리고 전년도에는 302에 무슨 사업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해주셨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금년도 예산에 항목이 없으면 전년도에 항목이 있더라도 없어져 버립니다.
김휴환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에 제로로 표기가 되면 전년도라든가 금년도 예산이 빠져 버린다. 이것이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김휴환위원
그래도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고 싶을 것 아닙니까? 다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 엑셀프로그램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위원 중에 누구라도 전체적인 액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이것은 확인을 해주셔야 ‘이렇게 되는 구나.’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문경연위원장
국장님,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 그것 추가해서 그 항목이 안 된다고 프로그램에서 안 받아진다고 했는데 그것을 근거할 수 것….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사실 자료가 없거든요. 그것을,
문경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휴환 위원이라도 가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수긍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 가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황용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중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실 본예산은 총예산이 1억3,700만원이고 전년도 1억 3,400만원보다 28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용역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정청탁금지법 홍보책자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번에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17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 및 보수비로 1,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중간 상단부분에 기타보상금의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로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상단 아래쪽입니다.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7쪽 감사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용역수수료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먼저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용역수수료는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인허가, 공사용역 등 매월 처리된 민원명단을 각 실ㆍ과별로 통보받아서 저희가 리서치업체 이런 데에 한번 의뢰를 해보는 것입니다, 청렴도 평가 이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는 매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친절도 향상을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장님 표창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청렴도 향상이 되었나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금년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는 12월 중에 평가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전국 지자체청렴도 평가한 그 결과가 있잖아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결과가 나와서 공포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평가수수료를 주고 했는데 향상된 것이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대민업무하는 부서가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작년 평가가 너무 저조하게 나와서 이런 새로운 시책들을 도입해서 금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과장님, 평가용역을 안 해도 훨씬 더 대민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수수료 주고 평가를 하고 전화로 조사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오히려 부탁을 해, 시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되면 잘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노경윤위원
왜 그런 것은 하지 않아요? 저도 직접적으로 그런 통화를,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런 것을 하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저도 그런 전화를 직접적으로 받았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저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 이런 것 하기 이전에 시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오히려 이러한 용역을 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작 중앙정부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평가는 전국 최하위 지자체로 평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사실대로 상벌규정에 의해서 상벌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제가 봐서는 지금 감사실이 있지만 감사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수사례 있는 것은 평가를 해서 포상을 보내고 그렇더만.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서 적발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용역비 세워서 예산 세워서 돈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 감사실 업무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료를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4쪽 아래서 두 번째,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제가 회의에 참석만 하고 활동비를 받아 가는지 아니면 활동 현황들과 그 명단, 활동내역, 결과 등이 다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매월 활동사항이.
김종선위원
정확한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시민감사관제도요. 이 회의 수당이 7만원이에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참석에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활동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만 5,000원이에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월, 시민감사관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희가 시민감사관제도를 하게 된 목적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하는 바 이것이 공사가 되었든 또한 다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민을 감사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은 7만원씩 드리고, 7만원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종의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어디어디 공사하고 이런 데까지 참여를 해서 확인하고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높이고 그분들도 개인 시간 빼고 일정 빼고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책정을 많이 해주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 수당은 연 2회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김휴환위원
회의 수당을 깎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민감사관제도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것을 높여야 된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아, 활동비를요?
김휴환위원
그래야 본인이 하루를 빼든 어쩌든 간에 그것을 와서 적극적으로 하지. 3만 5,000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목적하는 바가 달성이 되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민감사관제도가 예산과 별개입니다만 기대하는 바를 이루려면 실명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tm물두 분의 시민감사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또 기술감사니 뭐니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분들이 참여해서 그냥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시민감사에 참여해서 그 후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다 했다고 한다면 시민감사관의 실명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감사를 참여시켜서 했다는 것을 나오지 않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적을 했는가. 2016년에도 유달, 옛날에 달성,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술타운이요?
김휴환위원
예술문화, 무엇이지요? 거기가?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술타운.
유혜경위원
유달예술촌.
김휴환위원
유달예술촌. 얼마나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시민감사원도 참여하고 감독공무원도 참여하고 다 참여 했지 않습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도 거의 200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발생을 해서 지금도 인수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명목상에 이런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을 정확히 나와야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런 효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부합되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실장님, 청렴도 조사방법을 어떻게 한가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권익위에서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강찬배위원
예.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부평가는 말 그대로 인허가 공사라든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외부평가고 내부평가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은 외부평가는 전화나 모바일 그다음에 내부평가는 이메일을 통해서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직원 이메일을 통해서요.
강찬배위원
그래서 방금 노경윤 위원께서 전화하지 않냐, 평가 전화가 왔을 때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잘 해달라고 이렇게요?
강찬배위원
잘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은,
강찬배위원
오히려 기분이 나빠서 역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했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전혀 안 하지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상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상대가 어떤 분에게 전화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대략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런 역량이 있으면 그런 역량을 다시 모아서 직원친절도에 조금 힘을 써 줘야 돼요. 얼마 전에 저에게 시민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민원이 있어서 주민센터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아주 친절해서 자기가 물어보지 않는 것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목포시청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한지 몰랐다.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다른 한 군데를 며칠 있다 갔는데 거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감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우리 목포시 공무원이 그렇게 친절도가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 목포 청렴도가 친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친절에서 청렴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친절한 것들을 몸에 담아서 가면 전화가 오면 그것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친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공무원들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것이 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는 역점을 좀 둬야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청렴도를 올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대시민 행정서비스입니다, 친절도는. 그렇잖아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 부분들을 역점을 두시고 예산만 만들어놓으면 무엇합니까? 그런 데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 관련해서 물론 감사관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식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또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뒷받침도 해주고 또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길라잡이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감사가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고 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3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고객감동피드백시스템 유지보수비 148만 4,000원 있지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전부 청렴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청렴도 조사를 하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명단을 받고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형태로 갔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라든가 계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이 시스템에 뜹니다, 저희 감사실 시스템에. 명단을 받지 않고 일단 계약을 했다, 인허가를 처리했다면 구태여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이 감사실 시스템에 뜹니다. 이것을 금년 4월에 도입을 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고객감동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그때 시설 초기도입에도 의회에 한 번 설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실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280만원 더 올랐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아까 친절도, 청렴도 우수로 해서 용역도 주고 포상도 하는데 이것이 목포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지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빠진 부서 있습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없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친절도 조사는 자치행정과 그쪽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경연위원장
실장님, 지금 용역 400만원, 포상금 170만원 잡아놓았거든요. 민원봉사실에서 용역 500에 포상금이 300만원이 넘어갑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또,
문경연위원장
신규사업이라고 올렸는데 280만원 올릴 것이 아니라 감사실이 목포시 전체로 하면 민원봉사실 한 과보다는 더 잘해야지요. 포상금도 적고 용역비도 적고 이것이 400만원이 맞는 것인가 500만원이 맞는 것인가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겠는데 이 400만원에 대한 자료 주시고 이것가지고 다 만족할 수 있는가. 500만원이 가짜인가 400만원이 가짜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금년에 실ㆍ과에 100만원씩을 주다 보니까 몇 개 실ㆍ과를 줄 수 없어서 이번에 좀 늘린 것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올해 민원봉사실에서 들어온 것이 설문용역조사 500만원 일식으로 들어오고 우수부서해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2개 부서, 장려상 30만원 3개 부서 이렇게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면 감사실이 목포시 전체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민원실보다도 더 상금도 적고 하면 누가 감사실을 목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알겠습니까? 실장님 정도의 자리에 계시면 다른 부서보다는 더 상금도 더 줘야 될 것이고 그래야 권위가 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노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봉사실하고 형평성을 봐서 실질적으로 목포시 전체적으로 할 때, 지금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문경연위원장
가을에 하든지 10월, 11월에 하든지 하면,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저희가 연말에 하니까, 부서 표창이거든요?
문경연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민원봉사실보다 상금을 더 줘야지. 거기는 각 동에서 잘하면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원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고민해보시고 민원봉사실과 협조해서 보시고. 부시장님, 무슨 말인지 들으셨지요? 감사실이 민원봉사실보다 못하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1,450억원보다 107억원이 증액된 1,5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전년도 45억보다 15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관리부서가 세정과 였습니다만 내년부터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9,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비 3억 2,8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목포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 연구용역비는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까지의 심의에서는 1억 5,000만원이 심의됐습니다만 20%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4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목포대학교 2단계 6년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0개년 사업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일반운영비, 여비, 배상금 등 법률 마인드 일반운영비 이런 것 등으로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상단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 입ㆍ퇴원 환자 만성질환관리 서비스프로그램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39개소의 전병원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비 국비 3억 2,850과 시비 3억 2,850 총 6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OCS 환자처방 전자화시스템에서 EMR 전자차트로 환자건강상태, 진료정보를 전산화하는 민간병원과 같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전국 공공병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대 의사 1명의 외과전문의 인건비입니다. 우리 의료원에 파견된 인건비입니다. 9,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0억원 총 50억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는 86억 5,000만원은 전년도 본예산삭감금액을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36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22페이지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는 5억 9,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금상환액 2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시금고의 예금이자수입 8개 기금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통합관리기금 8개금 예치금을 15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억 감된 것은 감사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토록 긴급재해발생 등 이것은 긴급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해서 35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5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원리금상환 8개 기금에 대해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이월액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 통합관리금 예치한 이자수입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채기금은 이것이 감소된 것은 경찰서 버스터미널간 18억 4,0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27페이지 세출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11쪽에 지금 지방교부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포에는 어떠어떠한 교부세가 있습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유혜경위원
또?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것밖에 교부세 없어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또 안전 관련,
유혜경위원
소방안전,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안전처에서 또 교부세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저희,
유혜경위원
소방안전교부세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소방안전교부세는 도에서 주는 교부세입니다.
유혜경위원
도에서 주는 교부세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 있지요. 이것은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습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제가 왜 묻냐면 이것이 2008년도에 도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교부세가 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세정과에 편성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기획예산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지금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2016년도 7월 14일 행자부에서 여기 자치단체 위법 재정운영으로 교부세가 24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는 감액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혜경위원
전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리고 13쪽에 시정종합기획해서 일반수용비 쪽에 홍보용 PPT 제작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PPT자료예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저희가 PPT를 작성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단가가 따로 있습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단가는 이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양에 따라서 PPT를 한 건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요? 계획서?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주시고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시정백서 있지요. 시정백서 해서 CD 및 책자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즈음 CD 사용을 안 하고 보통 USB로 수록을 하는데 왜 이렇게 CD를 계속 고집하는지.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관도 하고요. 이제 트위터로도,
유혜경위원
보관을 하더라도,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아니, 그래서 자꾸 CD로 나오니까 요즈음은 CD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고 보통은 USB로 하잖아요. 뭐라고요? 국장님?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매칭하는 시행과정에서 CD로 하든 USB로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요즈음은 주로 USB로 하니까 CD 제작보다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14쪽에 시민과의 대화 여기도 PPT 있어요, 도지사 방문 PPT. 이것 또한 같이 몇 개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단가 있지요? 양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이 PPT가 시민과의 대화 PPT,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PPT, 또 우리 공모할 때 PPT 다 다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 있지요. 목포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 연구용역 이것이 지금 1억 2,000이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학술연구용역을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했던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만 목포일원으로 해서 목포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잠재력도 분석하고 또 각 분야별 지표와 정책 과제도 개발하고 또 목포 장기발전 10대 전략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포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학술인데?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다른 데는 제일 적은 데가 우리 정도이고 다른 데는 1억 5,000, 1억 8,000, 2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혜경위원
일단은 다른 곳까지 제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차익이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에 지금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있어서 지역발전 현장견문 및 시정자문회 회의 500만원 이것도 1건인데 여행경비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회의수당으로는 너무 많은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이 지역발전 현장견문은 신규자들이 현장견문도 하고 자문회의 시정자문회의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로 해서. 거기에 급량비도 있고 회의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여행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여행은 없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수당이 많네요, 회의수당으로는요. 일단 시정자문회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지금 30명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현장견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다음에 16쪽에 소송수행 지원 있지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승소에 따른 승소비용 회수율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3년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다음에 17쪽 고문변호사 수당을 개인당 25만원씩 5명주시고 계시지요? 다섯 분 수당을 주셨는데 그 실적결과 있지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은 우리 무료법률상담도 하시고,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건수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을 다섯 명이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라고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법률교육 강사수당이 또 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강사수당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최고가를 얼마를 받습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공무원도 장차관 또는 그 이하급 이렇게 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최고가가 얼마냐고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혜경위원
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50만원을 해놓은 것이에요. 올해부터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다음에 19쪽에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 중에서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 특근매식비해서 7,000원씩 6명이 140일을 해요. 그러면 1년에 반을 야근한다는 소리인데 그렇지요? 실제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야근을 하는지.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또 국도비 여러 가지 예산계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140일 정도 야근을 다 합니다.
유혜경위원
1년에 반을 계속해서 야근을 하신다고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이번에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여비 목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국고 및 교부세 확보활동 업무추진비가 또 500만원 되어 있지요. 아니, 일식에 90%니까 450만원 정도 되네요. 그 아래 특정업무경비를 보시면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이것이 15만원이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이 직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도 나오고 업무추진비도 나오고 그리고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활동비가 나가는지 싶은데요? 그리고 업추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써서는 안 되잖아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시책추진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만 사주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쓸 수 있어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 기준표 있지요? 그것도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17쪽 하단입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몇 쪽이요?
김종선위원
17쪽 하단입니다. 정부3.0 홍보용 리플릿 제작, 3.0우수사례집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며 내용의 진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알기에는 조금 어렵고 신규사업인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1.0은 관 주도고 2.0은 민간참여고 3.0은 민간협력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하는데 우리시는 사랑의 밥차라든가 도시재생, 시민소통위원회 이런 것이 다 3.0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두 번째 19쪽에 아래쪽 하단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적 약 500만원 인상된 금액이거든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회원이 8명이 있습니다. 민간이 있고 시의원님이 계시고 여기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연구회 활동도 하고 성과분석보고서도 제작하고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학교를 할 때 운영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활동내역이라든가 앞으로 활동계획 등 자료로 요청할게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연구비 사업보조 저도 말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3년치 자료주시고요. 내년에 무슨 사업할 것인가 500만원 올린 것에 대한 자료까지 한꺼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14페이지 상단 부분 창의행정 및 연구 학습동아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아리가 우리 직원들 동아리인 것 같아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10개 팀이 운영하는데 지금 그 내용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2020도 그렇고 2030도 그렇고 이렇게 다 모아져서 목포시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 여기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창의행정 부분의 10개 동아리 이 부분이 어쩌신가요? 과거, 작년이라든가 이 부분을 해보시면?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동아리별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시책이라든가 시 정책에,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발머사’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연구한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그것을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두 번째는 민간인 제안채택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봐보니까 2015년도 자료입니다. 197건을 민간인들이 제안을 했는데 거기 채택된 부분은 3건 채택해서 우리 시책으로 했더라고요. 물론 요구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시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없겠지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제안들이 많습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이 부분을 현재 300만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홍보물도 상당히 많고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업무의 비중을 이런 제안하는 부분에, 민간인이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시민이 목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목포시 발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글쓰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냥 쉽게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안사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계속 제안해도 그것이 시에서 채택을 안 해준다든가 또 적극적인 이런 것이 없으면 시민의 참여율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나을까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안을 금년에도 277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려상 1명, 노력상 4건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채택 가능한 것은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다음에 16페이지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이 있고 밑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패소했을 때,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사례가 있으신 것인지,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승소가 3건이 있고 패소가 7건이 있습니다. 패소된 배상금은 1억 2,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 때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소는 3건에 1,300만원 사례금을 지급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여기는 1억에 일식에 3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수로는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6억 5,700만원짜리 이 부분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료가. 지원사업내용, 사업계획서부터 쭉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밑에 전남대학교병원 외과부분이 없어서 지금 외과의사를 초빙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며칠 동안 하신가요? 일주일 내내 안 하실 것 같고,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이것은 우리 관리부장이 왔으니까 관리부장에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흠주
박흠주의료원관리부장
1년간,
김휴환위원
1년간에,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1년 중에 며칠간,
흠주
박흠주의료원관리부장
1년 연중,
김휴환위원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흠주
박흠주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 교부세 감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 얼마였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202억.
김휴환위원
202억에서 계속 10억 정도씩 갚아나가고,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20억씩 10년간 갚아가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방법밖에 없으신 거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2009년도에,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1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사업보조 전년도에는 1,500이었는데 2,000만원,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산 확보를,
강찬배위원
앞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이제 예산학교,
강찬배위원
민간인이에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대학교수님들 민간인하고 시의원 두 분이 들어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고.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학교 운영을 하고요.
강찬배위원
예산학교 운영?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이 며칠간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어쩐다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그것 설명하는데 왜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의 인건비, 참석하고 하면 그 비용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참석회의수당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없애버리면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네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운영을 하는데 성과는 있는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요. 또 우리 예산편성의 자문도 하고,
강찬배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학교를 하면 무언가가 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우리 목포시의 재정을 쭉 보면 참여예산으로 매년, 내년에도 한 38억 되어 있는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38억.
강찬배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는가요? 그 정도,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36억 정도였습니다.
강찬배위원
36억?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지만 참여예산 관련해서 심도 있게 분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이 그 관계도 지금 내년에는,
강찬배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봐줘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배정을 해준다든가 승인해준다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 목포시 전체 재정을 보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사업 부분을 보면 몇 십억 안 돼요. 그러잖아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시내 소로라든가 이런 데 사업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강찬배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은 38억 이나 뚝 떼어서 그쪽에다 참여예산을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 관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가용재원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관계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누가 연구하는 것이에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이분들과 같이, 저희와 같이,
강찬배위원
지금까지 연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요. 예산만 들어가서 하면 뭐 할 거예요. 계속 참여예산이 불어나잖아요. 돈만 있으면 더 불어나도 하자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기반시설 같은 것 보면 사업을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배정을 거의 못 했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조례로 해서 참여예산을 건수를 하다 보니까 또 각 동에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내명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개정을 해서 조정을 하고 또 진짜 참여예산, 우리 사업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쪼개서 제출하는 데 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을 참여예산다운 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사업비를 쪼개서 참여예산으로 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세수만 낭비되고 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이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강찬배위원
제 말이 틀렸는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시민들의 체감도도 낮아지는 것이고 시민들의 불만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조율을 잘해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에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제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연구 과제를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것입니까,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같이 연구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래도 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 과제가.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그것을 과제로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내년에는 연구 과제를 주고 우리 목포시 재정도 연구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무조건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참여예산이다. 그러면 어디서 그냥 굴러온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강찬배위원
그것을 잘 해주시고. 차입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 남았어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내년이 3년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60억 그러면 140억 정도,
강찬배위원
140억 남았네요.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원흉 아니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국장님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국장님 아니에요?
웃음소리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강찬배위원
기여, 아니여?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것이 우리 목포시 부채가 증가될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 기인한 것이에요. 이것 이명박 정권에서 특별교부세 하향조정을 해서 감세를 통해서 하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 아니에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이자를 줄 테니까 우선 자치단체에서 내서 쓰라고 해서 이 돈을 가져다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목포시 재정이 어렵게 된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를 잘못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누군가가 기안을 했을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매년 20억 정도밖에 이것이 상환이 안 되는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력이 좋으면 더 빨리 일괄 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다시 금년에 특위를 하면서 작년인가, 금년인가 이것을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돈을 주라고 요구해본사실은 없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자라도 주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자 딱 한 번 줬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줬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원래 3년 주기로 한가요?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예, 당초에) 당초에 3년 주기로? 그러니까 순전 사기야, 사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사기를 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14페이지 목포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 용역비 예산하기 전에 2020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해서 그동안에 이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 분석을 하신 것이 있어요, 혹시?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아직 분석은 안 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분석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사업별로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목포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정책들이 목포시 정책에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책에 반영했는데 결과치는 어떤지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학술연구용역은 한 10%~20% 정도만 우리 국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반영되면 저는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해내고 그것을 국가 계획에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노력을 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했어요, 10년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진행중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시행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2030 용역 할 때는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무리 학술용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무언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조기에 개발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 공약사업도 개발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매년 개발되면 국비 반영사업으로 추진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2020 용역한 결과를 보면 그것도 있지만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시장공약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비교분석을 해서 제가 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0 정책이 시행되고 안 되고 한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 결과를 자료로,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분석을 해서,
노경윤위원
자료로 주시고,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시일상 어렵고 지금 추진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2020 계약서 있지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이것 단체명, 거기 회원명단, 그동안에 회의해서 사업에 반영한 결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 의견은 지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 단체가 거의 다 의원들이 빠져있거든요, 지원된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지금 본예산에 몇 퍼센트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1% 이내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1% 이내에서? 그래서 예비비가 1%에서 몇 퍼센트 이내로,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1% 이내로,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86억 정도 세워졌었는데 금년에 50억원으로 세워져서.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작년도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상되어서 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작년도 예비비 얼마 썼지요, 2015년도?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사용이요?
노경윤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2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있어요. 4,224만원인데 산출근거표에 보면 22명이 8회를 간다고 했어요, 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22명입니다.
노경윤위원
22명이 월 8회 출장을 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관내여비로 해서 전 실ㆍ과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22명이 월 8회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76명이 관내출장을 가요. 출장복명서 있나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인 제안채택 자료요청하려고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최기동위원
채택된 정책 제안, 전부 목포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지요? 그것 3년 치 그리고 시상내역 이것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민간인이라는 규정을 어디에 두고 민간인이라고 해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기동위원
나머지? 그것을 민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민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겠어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꼭 거기에 민간인이라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민만 대상이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시민이 아니면 국민이라고 하든가.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만 우리 예산적으로는 기획예산과, 사업적으로는 도시계획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면 2017년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기준도 있고 법률로도 정해져있고 목포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실ㆍ과에서 계획이 안 잡혀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시계획과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특교세 내용 아시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 중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목포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소로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고한 것처럼 5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왜? 목포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목포시 전체를 보니까 어떤 것이 먼저 우선순위인지 이것이 나와 있어야 맞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도 나와 있고 중로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건설과에서도 세워져 있어야 맞고 그다음에 도시가스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있지 않습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김휴환위원
여기도 백몇 건인데 그것이 나와 있어야 맞고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물품 수집하고 이런 부분도 나와 있어야 맞고 또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각 동으로 가면 우리 동네에는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6,500억원 예산이 쭉 올라올 때마다 커트된 것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저희가 소비할 것이 아니고 목포시 전체 계획은 이렇게 되어 가는데 내년에는 이것 부분은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는 이 계획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계획이 나와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고 준비하지요, 동네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10년 가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에 계획 세워서 올해 하겠다. 물론 시급성과 그런 사유가 있으면 해야 맞지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도로가 먼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심의의 논리가 작용했든 모순 논리가 작용했든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각 실ㆍ과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라. 또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지금 해당과에서 도로개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이 그것대로 된다면 무슨 말씀을 여기서 꼭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030이니 뭐니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에요. 예산과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목포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것이 참 전체적으로 공평무사하게 진행이 되는 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목포의료원은 예산 자체를 우리 의회에 심사를 안 받지요, 예산결산 자체를?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강찬배위원
보조비만,
문경연위원장
그러면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목포의료원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목포의료원이 지금 흑자로 돌아선다는데 목포시에서 더 이상 무엇을 안 한다고 해도 자립자족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사업 해서 시비가 국비와 매칭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문경연위원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꼭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지금 아직은 국비보조사업은 시비매칭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결산하고 예산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의료원 건물이 신건물이 완공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한 3년,
문경연위원장
3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의료원관
박흠주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언제 지났습니까?
담당
리담당의료원관
박흠주 작년에 지났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작년에? 지금 크랙도 하고 방수도 하고 신규사업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2015년, 2016년 하자보수 지나고 나서 보수공사나 새로 한 공사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하자보수기간 안에,
문경연위원장
하자보수기간 안에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시금고가 바뀌었죠? 시금고.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문경연위원장
1금고, 2금고가 바뀌었지요?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아니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내년에 바뀌지요? 그것에 대해서 1금고가 어디고 2금고가 어디냐 자료로 주시고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세정과에서,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 여기 보니까 예금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받은 예금수익하고 2017년 금리 있지요. 몇 퍼센트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1금고, 2금고.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한꺼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와 차이가 있습니까?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1. 7% 계상을,
문경연위원장
올해는요?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2%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국가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 해줄 수 있으면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김득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김덕용 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덕용입니다. 2017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경비는 일상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영상홍보차량 임대 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홍보 이미지 광고 1억 2,000만원, 신문 공고료 5,000만원, 공익 캠페인 방송 자막방송 2,400만원, 실과소동 신문 구독료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등 69개사에 대한 각 12부씩 1억 1,8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기 간행물 구독료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신문스크랩 회선 사용료로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이용 ID 사용료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시정홍보워크숍 경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로 ENG카메라 비디오테잎 구입 및 사진 인화, 편집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로 목포시보 발행 1,680원,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점자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900만원, 시정소식 오디오북 제작 900만원, 초ㆍ중ㆍ고 학생을 위한 목포소개 책자 발행 450만원, 송년사와 신년사 발행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등으로 1,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로 중앙방송사 광고료 900만원,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8,100만원, KTX 및 인천공항 공항철도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 8,8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 홍보탑 수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 및 현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명예기자 활동문집 발간비로 300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지역 홍보 광고료로 3,500만원, 영상홍보차량 공공운영비로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부명예기자 문화탐방 등 시정홍보 활동비로 6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부명예기자 간담회 참석 실비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부명예기자 시정홍보활동 민간보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활동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SNS 홍보우수자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32쪽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주요시정홍보 업무추진해서 1,70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요즈음 김영란법으로 이런 업추비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한 후로 권익위 해석은 현재는 명확한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과 저희가 협의해서 일단 권익위의 정확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자고 해서 10월, 11월 현재는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국홍보 관련 담당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인과 관계가 너무 이렇게 교류가 안 된다는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조금 더 직무 관련자가 되기 때문에 3만원 이하는 식사를 해도 되지 않냐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그것이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유혜경위원
지금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현재는 그대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유혜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저희가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남게 되면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33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목포시보 발행을 하잖아요. 그 시보 발행하는데 30만원해서 56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샘플, 작년도 샘플 있지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금년에도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샘플을 작년, 금년도 것 샘플 주시고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밑에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 2016년도 샘플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시정소식지가 현재 저희가 금년까지는 5,000부를 발행해서 배부를 하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경윤위원
샘플로 줘보세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그래서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소식지가 너무 고급이에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정소식지를 이렇게 고급으로 칼라로 해서 고급으로 나가는데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게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 3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움직이는 시정영상뉴스 제작 방영한 것 있잖아요. 그동안 쭉 해온 것 아니에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계속해왔습니다.
노경윤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대도시 다중이용지역 홍보 광고 역하고 터미널에 하는 것도 최근 3년간 자료로 주시고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목록? 어떤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경윤위원
예, 자료를 좀,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31쪽에 보면 영상홍보차량 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김종선위원
지금 연 가동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계속 유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고 이 홍보차량에 필요한 인원과 여러 가지 필요경비들이 상당부분 지출로 나와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속 유지가 필요한 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33쪽에 시정 홍보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 진행과정과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으며 김영란법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 계획서를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하고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그런데 이 시정 홍보 워크숍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운영은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언론인과 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사항은 현재는 저희가 없거든요. 다만 예상을 해서 한 달에 월 4번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 편성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는지는 공개돼야 되지 않나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산지출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김영란법 이후에는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아, 지금 권익위 해석은 전체 언론인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허용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한꺼번에 100여 분 되시는 많은 언론인을 다 못 모으기 때문에 그룹별로 해왔던 사항인데 그것은 현재 권익위의 정확한 해석이 없어서 그것만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종선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33쪽에 SNS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33쪽 제일 아래입니다.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김종선위원
서포터즈가 주요활동사항이나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까?
「35쪽입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SNS 서포터즈 시범운영을 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그래서 금년 5월에 열두 분을 위촉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포터즈 역할이 목포 시정홍보 역할이 아니고 목포를 알릴 수 있는, 본인들이 페북 페친이라든지 카톡,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활용을 해서 목포에 대한 맛집도 좋고 관광지도 좋고 목포를 소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저희가 활동비를 주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29건 정도 본인들이 활동을 해서 동영상도 본인들이 편집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저희 시정공식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은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9건 정도 현재는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금년 활동.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전국지 두 개소하고 지역지 두 개소가 늘었어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김휴환위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저희가 는 것은 현재 통보가 와서 하는 데가 내년 예상한 것이 한성일보와 산경일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늘었고요. 지역지로 해서 호남뉴스신문, 시정타임스 두 개를 추가로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정소식 오디오북 제작 해서 이것이 그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같아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아니, 같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떤 부분에 같이 있지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소식지 점자를 발행할 때 점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CD가 같이 묶여서 나갑니다.
김휴환위원
같이,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농아인들에게. 그래서 같이 CD도 들을 수 있고 점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고정 홍보탑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저희가 고정 홍보탑 운영하는 곳이 다섯 군데 있는데 삼향동주민센터 있는 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구에 있는 것, 버스터미널 앞, 무안~목포 경계선, 영암 경계선에 하나씩 있습니다.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
김휴환위원
삼향동사무소 앞에 하고 버스터미널,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보시면 홍보탑이 하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시는 것,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저희가 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주부명예기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저희가 동별로 한 분씩을 추천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임기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2년 잡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2년으로 했어요? 거기에 문화탐방 및 시정홍보 활동이라고 했는데 1회에 한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 한 번 문화탐방 가는 것이에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주부명예기자가 활동을 하면 격려도 좀 필요하고 본인들이 어떤 성취감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선진지 쪽 견학을 시켜주고 겸사겸사해서 목포관광 홍보도 같이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선진지 비교시찰인 것이에요? 그러나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탐방도 하면서.
최기동위원
시정홍보 활동하는데 인원이 35페이지, 30명이네요? 가운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문화탐방 및 시정홍보 활동에서 30명인데,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저희가 지금,
최기동위원
그 아래 내려가서 보면 또 주부명예기자 시정홍보활동 민간보상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고 10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이것은 20명으로 해놓은 것은 다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실제로 보면 시정홍보 활동이라는 서포터즈 활동비를 드릴 때 서른 분들이 다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분들만 드리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시정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축제 때 항상 본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홍보활동도 하고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유달산축제나 항구축제 그다음에 명절, 구정과 추석 때 귀성객맞이 홍보행사도 했고요. 또 본인들이 성금을 걷어서 성금 기탁도 하고 이런 활동을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주부명예기자라고 하니까 그것은 봉사활동이잖아요, 방금 쭉 나열한 것은.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봉사활동입니다. 다만,
최기동위원
축제에 나와서 봉사하고 귀성객 맞이하는 것이 주부명예기자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그러니까 목포를 알리는 포커스로 이해해주십시오.
최기동위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명예기자답게 글로 어디에 투고를 해서 목포를 알린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축제에 나가서 차 심부름하고 귀성객들 오는 데 가서 과자 나누어 주고 그런 것들이 명예기자가 꼭 해야 될 일들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주부기자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고 또 하나의, 그래요. 또 사제지간에 한다고 또 저렇게 옆에서 하는데 좌우지간 주부명예기자라고 하면 다른 봉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자료요청으로 주부명예기자와 서포터즈 활동하는 명단 있지요?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시정 홍보 워크숍 2,688만원 이것이 전년도와 똑같네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는가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쓰기 나름입니다.
강찬배위원
쓰기 나름이요? 과장님이 오셔서 한 번도 부족한 적 없었어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다행히 이번에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처리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얼마 삭감했어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강찬배위원
1,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 더 삭감하면 되겠고만.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면 삭감해도 됩니다만,
강찬배위원
오케이. 그리고 시정홍보 사진액자 있잖아요. 이것이 400만원인데 20점 이것은 어떤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기둥광고라든지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홍보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대외 타 지역 광고할 때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20점을 가져다 어디에 홍보를 하냐는 이 말이에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아, 배부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보를 어떻게 배부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찬배위원
20점으로서 만들고만, 20점.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예산은 20점으로 예산은 세워놓았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한 것이에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아니, 계속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계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출력을 해서 홍보를 해서 비치할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비치를 하냐고.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장소는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매년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손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바뀌었을 때.
강찬배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지역 홍보 광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저희가 수도권 쪽에 가장 사람 통행이 잦은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32쪽 공익 캠페인 방송 자막광고 400만원씩 6회 2,400인데 자막광고를 400만원으로 한다면 기간도 있을 것이고 몇 개 방송국도 있을 것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정확히 자료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주실 때 A사. B사 하지 마시고 명칭을 정확히 방송국 이름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에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이것도, 이것은 빼놓고,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8,100만원, KTX 8,800만원도 기간, 1월이면 1월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틀었다. 시간대 그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문경연위원장
세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지방방송사 시정홍보도 3개사인데 3개사가 어느 시기에 어떤 광고를 맡겼다, 방송을 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 이야기는 아닌데 35쪽에 SNS 서포터즈, 지금 SNS를 잘하시는 분들이 목포에 상당히 여러 분 계세요. 파워블로거라고 합니까? 우리 최기동 위원님 같은 경우도 알아주는 파워블로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한번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이것을 업무활동비로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해서 명칭을 바꾸더라도 조금 더 금액을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해주라. 꼭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원래 하신 분들이니까 목포시의 이점을 해서 이런 홍보 활동을 해주라고 우리가 소통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명만 해서 한다고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목포시의 파워블로거들, 잘하시는 분들 잡으셔서 이분이 한 번 하면 일반 20명이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잘하시는 분들 수소문해서 몇 분이나 확인하셔서 한번 업무추진비를 다시 만들든지 어떻게 써서 모이셔서 부탁을 하시든지 그래서 목포시의 홍보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올릴 테니까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하면 같이 소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저희가 서포터즈를 금년에는 공개모집을 했고 내년에도 하려고 그러는데,
문경연위원장
아니, 공개모집은 하는 것 빼놓고,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모집을 하면서 그중에 봐서 몇 분 정도는 한 분씩 요청을 드려봐서 같이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해서 같이 위촉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파워블로거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봐도 이런 사람 20명보다도 최기동 위원님이 한 번 띄우는 것이 더 파워가 있다고 봐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몇 분만 모아놓아도 상당한 홍보가 될 것이에요. 이분들은 전국적인 홍보가 되니까,
덕용
김덕용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희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유혜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정과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항상 이렇게 배려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세입부서이므로 세입을 위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 3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5억원을 금년까지는 저희 과에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로 편성이 되었고요. 지방세수입은 순수한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46억 2,600만원이 증액된 964억 5,6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세를 보겠습니다. 주민세는 금년보다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내년도에 27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에 편성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보다 5억이 증액된 20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산세 부분은 금년 말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했는데 1. 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공시지가 상승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는 애드가채움이 이번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에 256세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금년보다 16억이 증액된 3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목포시 차량대수가 9만 5,756대입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상승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밑 부분 담배소비세입니다. 금년보다 5억이 증액된 1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판매량이 저희가 집계를 쭉 내보면 소폭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 40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지방소득세입니다. 16억원이 증액된 19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소득세는 과세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과 각종 소득을 공제한 다음에 과세 표준을 잡았는데 변경된 후로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기본공제만 제하고는 나머지 과제 표준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세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억원을 증액시킨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밑부분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쉽게 말씀드려서 취득세나 등록세 이 도세를 저희가 받아서 준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취ㆍ등록세의 30%가 우리시로 다시 보전되는 금액이 됩니다. 금년보다 250만 7,000원 증액된 11억 6,6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4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금년보다 3억원 감액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결산 추경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결산 추경 때 2억 4,0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모든 예ㆍ적금 부분에서 손실들이 있습니다. 1년 정기 예치금 같은 경우를 저희가 보편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35%가 기준금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1.1%로 0.24%가 다운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서 2억 4,000만원 감액이 되었고 내년 본예산에도 3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부 분위기가 또 기준금리가 올라갈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내년도 추경 때 별도로 증액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을 보겠습니다. 기타수입은 금년보다 1억 5,000만원 감액된 39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기타수입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7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 예산설명 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가 당초 3개 금고였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2개 금고로 축소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2개 금고 이상을 둘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2개 금고로 줄이게 되었던 것이고요.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가 금년에 비해 내년도의 협력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3개 금고에서 2개 금고로 줄다 보니까 협력사업비도 상대적으로 줄게 되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1금고가 협력사업비 15억 이것은 3년 동안 분할해서 내는 것입니다. 2금고가 6억 1,000만원입니다. 해서 총 협력사업비가 21억 1,000만원인데 덧붙여서 설명을 그냥 올리겠습니다. 인근 시ㆍ군을 저희가 전부 비교 분석을 해서 협력사업비가 우리 목포가 가급적이면 협력사업비가 많이 들어와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고충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목포시가 2개 금고해서 협력사업비가 2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외 평균잔액은 833억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시 평균잔액이 1,674억입니다. 우리 목포보다 배가 많은데 협력사업비는 1금고가 9억, 2금고가 3억 해서 12억입니다. 협력사업비는 우리 목포가 여수보다 배를 더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순천도 마찬가지로 협력사업비가 12억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21억 1,000만원입니다. 순천은 평균잔액이 2,258억입니다. 우리 목포의 3배꼴이 평균잔액이 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제일 밑부분 시ㆍ군조정교부금 금년보다 5억 2,030만 원 증액된 159억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 43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금년보다 1억 2,007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2,418만 7,000원 총액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쪽, 44쪽 생략하고 45쪽 여비부분도 5,0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46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의결해주셔서 1,4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이 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보사업단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정프로그램이 위탁ㆍ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8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생략하고 납세편의 증진 바로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100만원 정도 늘어나서 3,054만 8,000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밑에 가운데 부분 보시면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이 금년에 새로 신설되어서 이것에 따른 ARS 전화사용료, 문자사용료, 신용카드수수료 이런 것들이 추가로 금년보다 한 800만원 더 추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내년도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윗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세정과의 일용직까지 해서 의자, 사람수가 6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자가 노후되어서 의자를 바꿔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48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는 전부 일반운영비와 사무운영비 관련 경상적경비이면서 금년 수준과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39쪽에 지금 주민세 관련해서 조례 개정된 상태 1만원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세대주는 몇 세대주가 되어서 27억 5,000 정도 됩니까?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저희가 9만 2,000세대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9만 2,000세대요? 알겠습니다. 혹시 7,000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가 싶어서….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그런데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계산기 때려보시는데 이 금액이 안 맞으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혜경위원
계산기 옆에 두었습니다.
웃음소리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주민세 징수율이 안타깝게도 60% 선입니다.
유혜경위원
예?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주민세 징수율이 60% 선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85% 선 이렇게 되거든요? 주민세가 세금이 적다 보니까 시민들 의식이 주민세를 잘 안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징수율이 적다 보니까 나중에 체납세금으로 전부 돌아갑니다. 그러면 체납세금 받는 징수팀들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써서 이 금액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유혜경위원
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징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쪽에 보시면 이것이 인건비 관련한 기본 폼이지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런데 47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나오지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해서. 근데 여기에 있는 근로자는 왜 5대 보험이 없습니까? 앞에는 있잖아요, 5대 보험이. 그런데 여기는 보험료가 없어요. 빠졌는가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처, 제 불찰입니다. 1회 추경 때 바로 편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속상했던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넣어야 될 것은 안 넣고 몇 장 되지도 않은데 확인도 안 하시고 검토도 안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상했는데 5대 보험이 없어서 지적을 했고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1회 추경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혜경위원
45쪽에 직무수행경비 해서 특정업무경비 있지 않습니까. 세무담당공무원 있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해서 52명 12개월 이렇게 주지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담당 수당이 따로 있는 것인데 이렇게 활동경비를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싶어서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세무담당공무원해서 특정업무경비하니까 언뜻 생각하시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시면 세무공무원에게, 세무담당 직원들에게 세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10만원씩을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수당 규정에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46쪽에 지금 납세편의 증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일반수용비로 보시면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80원 해서 4만 건이지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세입통합 간편납부해서 ARS 신용카드 수수료가 220원씩해서 1만 5,000건이에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예.
유혜경위원
이것을 이렇게 건당 수수료로 보게 되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디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이 관계는요. 전국이 동일합니다.
유혜경위원
아, 전국이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전국이 동일합니다. 저희가 일반세금에 관계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각종 연구자료로 해서 행자부로 다 줍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만약에 수수료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다르면 국민적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징수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딱 얼마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유혜경위원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받아서?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시금고 협력비에서 우리가 다른 데 보다 2배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라는 것이 협력비를 많이 받으면 금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예.
문경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수보다 순천보다 금리가 높냐,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그것 분석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위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 당장 하나만 놓고 보면 다른 것이 실제로 누가 더 높은지 앞전에 2016년도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예산과에서 분석을 못 하더라고요. 순천은 금리가 높은 대신 협력비를 조금 줬고 목포는 협력비를 많이 줬는데 금리가 조금 낮았다. 이것이 어느 것이 이익인지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분석을 해봐야지요.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훨씬 이익입니다, 협력사업비.
문경연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마치면서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나중에 혹시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일정으로 봐서는 금년 말까지 제가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노경윤위원
갈 때 되었어?
웃음소리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예, 제가 금년 말에 갈 때가 되어서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술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6,952만원, 토지 임대료 9,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100만원은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7억 6,500만원은 보존 부적합 자투리토지 매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그 외 수입 1억 5,000만원은 실과 법인카드 및 민간보조금 전용결제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세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태양광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분야입니다. 지출운영 일반운영비 3,232만 4,000원은 통합결산서제작 소요경비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급식비, 여비 등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3,279만 4,000원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물품 전자태그 소요비용 등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계약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상단 복식부기회계 운영의 1,100만원은 재무제표 회계사 검토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5억 3,526만 4,000원은 측량 및 감정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재해공제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중간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시설비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하단부터 6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인 1억 7,189만 6,000원은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세차비, 공공요금인 자동차세와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하단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조달구입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억 5,712만원은 청사 청소용품, 방역소독용, 정화조, 물탱크 청소 각종 전기안전관리 소방설비, 공공요금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입니다. 청사 시설관리 재료비 1,542만 4,000원은 정화조 약품 구입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중간 시설비입니다.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 1억 5,000만원, 동 주민센터 개보수 비용 1억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부흥동주민센터 다목적 강당 확장 개축 1억 8,000만원, 시청사 및 동 주민센터 LED 등 교체 3,000만원, 대성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건물 및 토지 보상에 4억 5,9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쪽 하단부터 65쪽입니다.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내구연한 경과 집기비품 대체구입비, 옥암동ㆍ하당동 주민센터 노후 냉난방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국비사업인 태양광 설치사업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하단부터 66쪽까지는 회계과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58쪽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거기에 온비드가 경매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입니까? 온비드가 무엇,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나라장터,)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나라장터 온비드입니다. 나라장터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수수료입니다.
유혜경위원
아, 그래요. 제가 온비드를 찾아봤더니 경매할 때 드는 수수료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라장터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2만원씩16건에 384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또 그 아래 59쪽에 보시면 여기에 공유재산 매각 온비드이용 수수료가 따로 따로 있어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유혜경위원
둘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저희가 나라장터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금액은 평균치 낙찰건수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 금액이고요, 앞에 것은요.
유혜경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여기는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저희가 측량의뢰를 해서,
유혜경위원
예?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지적 공사에 측량의뢰를 합니다.
유혜경위원
지적 공사에,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그 금액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이용료 밑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말씀하십니까? 공유재산 매각 온비드 수수료요?
유혜경위원
그렇지요. 아, 거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요. 거기에 저희가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만원씩 해서 45건이나 됩니까?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저희가 평균치로 계산해서 부기를 계상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 전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때는 몇 건이었습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똑같이 한 것 그것은 아니고,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거의 전년도 것을 참고하거든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건을 하셨어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이 45건이라는 건수를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건수를 모르시면 됩니까?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저희가 주로 매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참고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유혜경위원
그러면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61쪽에 청사환경 조성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쪽에.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유혜경위원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조달구입비 용도가 따로 있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관용차량에 대한 급에 따라서 기준지침이 있는 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관용차량 조달구입비 대형 승용차는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1호차거든요?
유혜경위원
5,700만원 잡으셨잖아요. 모델이 무엇이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현재 시장님께서 체어맨을 타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예?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체어맨, 체어맨인데 지금 차량 내구연한이 승용차는 7년 이상 이거든요. 7년에서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데 시장님 차가 10년이 넘어서 그래서 노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급에 따라서 일단 기준지침에 준 했다 이것이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대형승합차해서 45인승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2억 1,700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런데 보통 45인승은 요즈음 추세를 보면 없애는 추세인데 왜 이 45인승을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사실은 저희 버스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고 서울 한 번을 가더라도 버스가 불안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 어떤 행사가 있다, 아니면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된다고 할 때 버스로 많이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는 꼭 필요합니다.
유혜경위원
필요하시니까 구입을 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인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꼭 48명이 가야 되는 횟수가 많은지 이왕이면 꼭 45인승보다도 일단 인원적인 부분들이, 자주 많은 인원수의 동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조금 더 낮춰서 28인승이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그런데 보통 각 지자치별로 버스가 다 한 대씩 있거든요, 위원님?
유혜경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인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45인승에 대한 것은 추이가 보통 없애는 추이인데 왜 45인승으로 극구 고집을 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묻는 것이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다수가 이동할 때는 또 필요성이 있거든요?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이동이 많냐고요, 지금 목포시에서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저희가 다른 실ㆍ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배차를 해주기 때문에,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3인승으로 해도 수요가 충분하면 48인승을 할 것이 아니라 33인승으로 바꿔서 구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늘 쓰지만 45인승이 다 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62쪽에 예산은 적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청사관리 도서구입비 있지요. 5만원씩 10권이요, 62쪽이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유혜경위원
보셨어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유혜경위원
도서구입 있잖아요. 5만원씩 해서 10권. 보통 무슨 책을 구입하세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저희는 어떤 설계를 했을 때 품셈표준단가 같은 것, 조달청 단가 같은 것, 금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다루는 전기나 청사 개ㆍ보수할 때 감독공무원이 많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책자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청사관리에 대한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어떤 품목인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대성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건물 보상, 대성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이전이 아니고 부기가 조금,
강찬배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 되었고만.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어째 이전이라고 해놓은 거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 되는 것이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건물 보상이라고 할까요.
강찬배위원
이것을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고만.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잠깐, 이전은 잠깐, 현재 동사무소를 조금 옮겼다고 해서 이전이라고,
강찬배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무엇을 옮겨.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어디로, 그것을 신축을 하려면 이전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신축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강찬배위원
그 이전 비용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 아니여?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현재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이전인데,
강찬배위원
이 부기를 누가 한 것이 에요? 회계과에서 한 것 아니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아마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거기 신축부지가 맞아요?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것 맞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강찬배위원
그 자리에 부기를, 지금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맞는 거여, 틀린 것이여.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지금 이 부기로 봤을 때는 이전,
강찬배위원
이전이라고 하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되잖아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현 부지로,
강찬배위원
그대로 맞는 것이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현 부지로 아마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 보상을, 나머지 동사무소를 뺀 나머지 부지를 해주고 편입된 부지를 보상해준다는 말이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다 되는 것이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사전에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해서 이 금액이 나왔거든요?
강찬배위원
아, 그래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강찬배위원
이것 때문에 지난번 의회도 시끄러워서, 그랬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치고 빠진다는 이런 오해도 받았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인데 끝까지 이것이 말썽을 부리고만. 그러면 부지 보상, 토지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끝나나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저희 예산이 확보된다면 상반기에라도 토지를 확보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예산은 시급한 예산들 다 제껴놓고 이것을 했으면 잘하셔야지요. 그러면 신축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신축비, 건물비.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지금 보상이,
강찬배위원
그것이 한 15억 정도 들어간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지금 신축비가….
강찬배위원
15억? 15억 정도.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우선 건축비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 않고요. 토지만 이렇게 보상을, 건물 토지만.
강찬배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여러 가지로 좀,
강찬배위원
전반기 때 이것이 보상이 끝나버리면 바로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 예산으로 실시설계까지 끝나나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설계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설계비도요.
강찬배위원
원래 실시설계까지 한꺼번에 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여러 가지 예산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와 건물만 보상 계상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토지, 건물만 해서 나중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계속 이것은 묻어두는 것 아니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그러니까 먼저 선이행을 할 것이 토지하고 보상하고 건물 보상을 이행한 후에 분위기를 보고 추경에,
강찬배위원
분위기를,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설계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강찬배위원
분위기를 보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청사 같은 것은 기채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기채 신청하면 예산은 바로 성립이 되나요?
웃음소리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시 재원으로 확보한 것으로….
강찬배위원
시 재원으로는 어렵지. 알겠습니다.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지방행정공제회,)
강찬배위원
예?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지방행정공제회 해서,)
강찬배위원
국장님,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히 이야기해.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통상 우리 동 청사 신축 같은 것을 할 때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대부를 받아서 건축을,)
강찬배위원
그렇지요? 거의가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요청을 하면 바로 성립이 되나요?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예, 재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재원은 충분한가요, 그쪽은?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예.)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하나 바로 잡을 것이 58페이지 아까 유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나라장터하고 온비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라장터는 입찰부분이고, 그냥 확인하려고 합니다.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김휴환위원
나라장터는 입찰부분이고요. 물품이라든가 용역에 있는 부분이고 온비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유재산 매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시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김휴환위원
일반입찰 부분하고 자산입찰 부분하고 다른 수수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밑에도 별도로 수수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맞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쓴,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달청이고,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이 맞고요. 65페이지 보면 하당동하고 옥암동 난방기 교체 이것이 자산으로 잡혀서 회계과에서 한 것인가요? 일반적이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모든 동의 시설 개ㆍ보수는 회계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민원동에다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김휴환위원
국비 50%하고 시비 50%해서. 어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민원동 옥상에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이 우리시에서 따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것입니까?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국비를 계속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50%, 시비 50% 해서요.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5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측량 수수료해서 21만 5,000원씩 해서 35필지 했잖아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노경윤위원
이 35필지하고, 55페이지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토지 필지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45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각할 것을 세출에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매각토지 측량 수수료는 어디 것을 측량할 것이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저희 매각대상토지 측량 수수료는 보통 평균한 35필지 정도 측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기로 계상했습니다만,
노경윤위원
예상된 매각할 토지가 한 35필지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35필지만 이렇게 반영했다는 이야기예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17년도 매각할 토지가 45필지해서 7억 6,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 필지들은 측량을 안 한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아, 앞에 말입니까? 세입비 말입니까? (관계관과 검토중)
노경윤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2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55페이지 매각토지 필지별로 현황 있잖아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노경윤위원
현황 주시고 또 59페이지 매각토지 측량한다는 35필지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가입비해서 이것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국내여비 말입니까?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중간부분,)
노경윤위원
아니요. 5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해서 제일 마지막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 해서,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그것은 올해 신규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계관계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초에 만료가 도래되기 때문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노경윤위원
그전에는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을 했는데 만료가 됩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것이,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증보험이 한 번 가입하면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만료가 됩니다, 회계관계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회계, 동의 일상경비출납원, 사무장이나 각 과의 서무들 그런 직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든요.
노경윤위원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개인별로 가입한 것이에요, 목포시 전체 회계,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올해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대상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주요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 과의 서무들, 동 사무장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 보험가입 관련해서 관계 규정이 있잖아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노경윤위원
규정하고 전에 가입했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자산취득 있잖아요. 관용차량도 있고 대형승합차도 있는데 현재 첨부서류에 보면 정수물품확인서가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정수물품 승인 나온 것 있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6,480만원인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강찬배위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주로 지금 인사발령이 저희 조직개편이 이제,
강찬배위원
지금 옥암동이 1,600만원 냉난방기 교체인데,
노경윤위원
하당동,
강찬배위원
옥암동ㆍ하당동 1,600만원, 이것이 포함된 것이지요. 1,600만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 다 합쳐서 들어갑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물품취득비가 전년도는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강찬배위원
그런데 6,48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냐고.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지금 내년 1월경에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 실ㆍ과가 통폐합이 많이 될 예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책상이나 의자가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해드리고 또 조직진단 해당과는 저희가 수요를 그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찬배위원
통폐합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과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밖에 없을 텐데,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보통 가구의 내구연한이 7~8년 정도 되거든요?
강찬배위원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책상 같은 것은 그대로 써야지요. 그것을 자꾸만 교체하고 가져다 여기에 쟁여놓은 것만 해도 볼썽사나워서 쓰겠어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강찬배위원
지금 저 통로에 쌓아놓고 되겠어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통로는 상황실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쌓아놓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조직개편하면 파티션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강찬배위원
아무튼 물품이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더라도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써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마지막으로 강경복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로 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7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762만원, 전라남도 사회조사 1,55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7,2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PC 유지관리 및 전산실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로 2,108만 2,000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전산장비구입에 따른 노후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기구개편 실ㆍ과 자리 재배치 등 행정전산망 이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전자정보보호 컨설팅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구입비로 6,750만원, 내PC지키미 구입비로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있습니다만 행정만 트래픽 시스템 도입비로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비로 1억 1,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 시스템 디스크 증설 사업비로 2,000만원과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로 1,771만 4,000원과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료로 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412만원과 정보마을프로그램관리자 관외교육참석 실비보상의 253만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이용시설운영 및 정보화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활동 실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1,66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2017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따른 인건비 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조사에 따른 도급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통계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홈페이지구축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8,6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폐합 및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7,000만원과 인터넷 시스템 방화벽 장비 교체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웹 방화벽 일식과 개인정보필터링 일식을 합하여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와이파이구축 분담금으로 1,620만원, 노후전화기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7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70쪽에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유혜경위원
일반수용비로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마우스패드 이런 것이 있지요. 이것 단가비교표 있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반복적으로 예산을,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제품명하고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72쪽에 정보보호관리 관련해서 운영수당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교육 외래강사료 있지요. 그러면 지금 기본료나 여비 같은 것이 한 명당 기본료가 29만원에 여비가 14만 5,600원씩 해서 2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정도의 기본료하고 여비가 나가잖아요. 지금 강사료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지, 이 액수로 봤을 때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해야지,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 법에 저촉되지 않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유혜경위원
않게 되어 있습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강사료 지급 기준표 있지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73쪽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관리 있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유혜경위원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위탁유지관리비 이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필요했었을 텐데 일단 제로로 된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관리비가 무슨 사업인지, 그런데 제로에서 1억 3,300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공통기반 시스템은 1,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통기반 1은 프로그램 방식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나 세외수입, 주소정보, 새올행정 등 13개 업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 2는 웹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 지방세, 건축, 인사, 재난, 부동산 해서 새올행정 18개 업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새올행정이 공통 1, 2를 합쳐서 31개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1억 3,300에 대한 내역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76쪽에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있지요. 사업체 기초통계 등 조사추진해서 인건비 나와 있지요.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총 관리자 수당에 경우 현재 27일밖에 안 되는데 이 수당을 따로 주는 것입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사업체 조사를 전라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27일인데 이 수당을 27밖에 안 되는데,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이 관리자 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집행할 때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유혜경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다음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또 빠진 것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지금 79쪽에 보시게 되면 기간제근로 보수 관련해서 보면 다른 데는 다 생활임금보전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임시적인 사회조사, 임시 인부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혜경위원
확실하십니까? 임시 인부임이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예.
문경연위원장
계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유혜경위원
인부임에 이런 생활임금보전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빠져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69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해서 이것이 777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김휴환위원
이것이 뒤에 보면 세출에 쭉 있던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777만원이요?
김휴환위원
부기상으로 보면 노후장비 교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리스료는 무엇이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5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약을 해요?
구축사업에 대해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김휴환위원
시군구,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우리시 여기는 이제 시를 말합니다.
김휴환위원
목포시.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공통기반 노후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료를 매년 5년간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5년간 나누어서 리스료를 지급하고 이것을 국고보조금으로 69쪽 내려온 것입니다, 리스료로.
김휴환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71페이지,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 좀 해주세요. 프로그램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70페이지 맨 위쪽 상단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후PC 재활용정비 이것은 900만원, 300대에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약 1,500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해서 일종의 AS 하시겠다는 부분이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에 보안USB관리 및 통합메이징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이 무슨, 통합, 과장님이, 메시지?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양해하신다면 우리,
김휴환위원
메시지?
유혜경위원
예, 메시지.
김휴환위원
부기가 메세징이 아니고 메시지. 이것은 오타라고 보고요. 그러면 USB관리 이런 것을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하신가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다른 무엇이 있으신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유지보수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행정정보 전산기기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와 하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것은 제가 보는 USB하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양해하신다면 우리 장미순 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계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자문서 있잖아요.
지금 통합메시징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자문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뒤에도 보니까 여기 부기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 하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항목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다르고,
장비부분에서도 분야별로 다 다르고 새올시스템 부분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그 밑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이것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신 것 같고, 위탁사업자가 별도로 있고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도 전산실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지면 안 되니까 별도의 발전지가 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체하신다는 이런 내용이고 뒷장 보면 행정망 트래픽 관리, 73페이지 상단쪽 이것도 프로그램입니까?
장비? 하드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없었는데 새로,
예, 그리고 그 밑에 부분시군구, 우리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초반부에 설명드리다 뭐 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워낙 장비가 많아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일종의 허브기능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트워크를 해줄 수 있는?
중앙센터? 서버? 서버의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목포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군구가 싹 올라와야 되니까 저희 서버도 거기서 관리해주는 것입니까?
전산실에?
문경연위원장
원격으로 뭐 한다고,
김휴환위원
내려와서 보고?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서울 어떤 업체가 아무튼 와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한컴오피스 이 부분은 매번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이 1,500대면 다 안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간단하게, 79페이지 관내도 제작 1,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강찬배위원
매당 1만 5,000원씩 1,000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1,000매.
강찬배위원
이것을 무엇 하는 데 쓰는 것이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관내 지도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아, 그러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민원인들이 우리 과에 찾아와서 안내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 차원에서,
강찬배위원
요구하면 주는 거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민원,
강찬배위원
어떻게 생겼는데?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 견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 식으로.
강찬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1만 5,000원이나 되는 것이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행정지도,) 행정지도가 단가가 원래 비쌉니다.
강찬배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것을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행정용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드리지요. 목포 관광객이라든지 안내차원에서,
강찬배위원
지금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하나 가지고 와보세요.
노경윤위원
1만 5,000원 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강찬배위원
1만 5,000원 짜리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올 때까지 노경윤 위원이 하십시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71페이지 현재 목포시내 컴퓨터가 총 몇 대예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1,560대입니다.
노경윤위원
1,560대를 매년 이렇게 현재 교체하잖아요. 교체 계획 있으세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26% 정도를 예산 여건이나 목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건을,
노경윤위원
26%요? 26%면 1년에 몇 대해야 돼요? 1,500 X 26이면 300대는 해야 되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300대예요.
노경윤위원
지금 120대밖에 안 했잖아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재정 여건만 되면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목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작년에 100대 했더라고요. 그러면 100대 한다면 1,500대면 15년 해야 되잖아요, 15년 교체. 그렇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노경윤위원
그렇게 했을 때 컴퓨터 본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1회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교체 계획이 있으시면 교체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는데 이것이 지금 매년 하잖아요, 증설을.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노경윤위원
매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데이터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노경윤위원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그러면 증설이 아니잖아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증설로 보지요.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새롭게 하니까.
노경윤위원
그런데 매년 공통기반시설을 쓰는데 데이터를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증설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데이터를 사용료를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증설될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른,
노경윤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어떤 것을 어떻게 증설했는지 추진한 결과 있잖아요.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금년에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지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하는데 1만 5,000원?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작성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새롭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노경윤위원
새롭게 하더라도,
강찬배위원
새롭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라는 것이 단가가 매수가 많아지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매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강찬배위원
부분적으로 정리하면 될 텐데,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새롭게,
강찬배위원
인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인쇄는 판이 비싼 것이지 이것을 재판하면 싸잖아요. 만 얼마? 1만 5,000원이라고 하면 안 맞지.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니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과다 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 그것을 단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적합한 금액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찬배위원
이것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지도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있잖아요. (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작은 것은 없고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이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가장 큰 것이지요. 그것은 새롭게 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찬배위원
이것을 예산 편성했을 때는 견적서 받아보고 한 것이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만 2,000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74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해서 정보화마을 있지요, 이것이 시작 연도가 언제입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요? 2004년도에 율도마을이 시작되었고요. 2006년도에 신동장아찌마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2006년도 신동이고 2004년도에 율도. 십몇 년씩 지금 지원하고 있네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이것 지원해서 성과라든가 그런 무엇이 자료로 축적되어 있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자료로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강사들이 계속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바뀌었다면 바뀌었다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뀌었다. 그것도 자료 주시고 2년 이상 근무하면 우리가 무기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율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동장아찌마을은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신동장아찌마을이 땅값이 400~500만원씩 나가는 데예요. 그런 부자마을에 정보화 7~8가구 도와준다고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십몇 년 전 사업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주든가, 십몇 년 전 그대로 그렇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변하고 있는데, 그쪽이.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도 같이 만나고 또 프로그램관리자들을 불러서 소득창출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해봐라.
문경연위원장
신동장아찌마을에서 이것을 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장아찌 몇 가구나 도와줬는지, 1가구를 도와줬는지, 여러 가구를 도와줬는지 그것 율도도 자료로 주시고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문경연위원장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4,480만원입니까, 4,800만원입니까? 이것도 어느 가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73페이지 노후 암호장비 교체 구입, 내PC지키미 구입, 행정망 트래픽 관리 시스템 도입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사업소 영상방송장비 교체, 농업지원센터 영상방송장비 설치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자료는 과 단위로 취합해서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계 단위로 받아봤더니 너무 중구난방해서 우리가 받은 지 안 받은 지 모르니까 모든 자료는 과 단위로 해서 축적해서 한꺼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감사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