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제조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6년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체로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며 지원공고 내용에 따라 자금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최대 3억원까지 3년간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 34억 6,666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도 예치금 34억 6,666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100만원, 이자수입 4,597만 3,000원으로 총 40억 364만원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이차보전금 4억 9,100만원과 위원회수당 84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1,18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6년 기금조성내역, 2017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금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특화산업체 및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고,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율 3%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총 34억 6,666만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 34억 6,66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100만원, 이자수입 4,597만원 등 총 40억 364만원이고,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4억 9,100만원과 위원회수당 84만원 등 총 4억 9,184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9,100만원이 증가된 4억 9,100만원이며, 예금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이자 감소와 원금손실이 예상되는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 4억 9,184만원은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시설 운전자금 용도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4억 9,100만원이며 예금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이자감소로 원금손실이 예상되는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러니까 50억 목표로 했을 때 대책방안이 있어요?

50억을 가지고 운영했을 경우에 이자만 가지고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는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을 전출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0억 목표 부분과 원금손실에 대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어요.

예.

효율적으로 기업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다?

예.

부분은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기업인들이 남원에 와서 어차피 기업을 벌려놨으니까 그분들이 잘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시민들이나 시 세입 부분도 창출되니까 잘 챙겨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입금보다 지출계획이 84만원이 더 많네요. 전입금이 4억 9,100만원이고 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이 4억 9,184만원이에요. 이자때문에 그런가요?

예.

어떻게 채우실 건가요?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얼마인가요? 4,500만원인가요? 원금은 까먹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5억 1,180만원이네요. 어쨌든 이자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네요. 그리고 지원계획에 보면 지방 특화사업체가 있어요. 남원에서 자생하는 기업들인가요? 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남원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사업체가 있어요. 지방 특화사업체는 뭔가요?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어떤 업체인가요?

저희 지역에서 특별한 계획을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인데 저희는 현재 그런 기업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다가 중소기업으로 육성된 기업은 없습니까? 가내수공업으로 하다가 중소기업이 된 업체는 없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가내수공업을 하다가 기업이 활성화돼서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부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에서 만들다가 본인들이 상업적인 영역이 넓어지면 중소기업으로 육성이 될 수 있고 식품 가공 방법이라든가 기술, 포장을 육성해나가면 그런 분들도 중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기업을 육성을 많이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업체도 경제과에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소규모 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시켜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보다 그런 기업들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업들은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이득 찾아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등록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으로 관리하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그분들이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연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목표액이 50억인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당초에 기금목표를 50억으로 책정했을 때는 그때 이윤이 좋아가지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하락돼서 50억을 채운다해도 50억을 가지고 운영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기금액을 가지고 이차보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출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금은 출연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차보전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줄여서 그 돈만 출연하는 것으로,

기금은 앞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갖고 움직이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해서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예. 50억을 채운다해도 원래 기금은 목적대로 달성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요.

돈에 사업을 맞춰야지 사업에 돈을 맞추려면 한정없어요. 앞으로 3년 후에 적으면 더 해야 하고, 지원을 어느 선에 기준을 둬야지 안 그렇습니까? 돈에 사업을 맞춰야지 사업에 돈을 맞추려니까 돈이 해마다 부족하죠. 이것이면 여기에만 맞춰서 해야되는데 자꾸 사업이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감안을 해서 더 이상 많은 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안하고 그대신 어느 정도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은 돼야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차보전금은 어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한테 보조를 해줘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살아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괜히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서 그 돈이 제대로 안 쓰여지면 기업이 더 망하거든요.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심사숙고해서 물론 본인들 책임이 있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 자꾸 숫자만 늘리지 말고 앞으로 연차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발생에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2월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장비 확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금 조성내역으로 2016년도 말 적립액은 11억 7,699만 9,000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2016년도 잔액인 11억 7,699만 9,000원과 전입금 3억 3,265만 9,000원, 보조금 2억 1,200만원, 이자 5,030만 3,000원으로 합계 17억 7,196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에 6,600만원, 시설비에 5억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696만 1,000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7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6년 기금 조성내역, 2017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2월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서 총 조성액은 16억 9,049만원 그 중 5억 1,35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적립액은 11억 7,699만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 수입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남원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265만원, 보조금 2억 1,2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7,699만원, 이자 수입액 5,030만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17억 7,196만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풍수해보험 및 내집앞 눈치우기와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수방자재 구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에 5억 2,4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 5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않은 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성 기금 특성상 기금 수입액과 비슷한 규모의 재원 지출로 인해 적립액 증가가 미미하므로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국도비 예산확보 및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재해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목표액이 있나요?

목표는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혹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도비 배정에 의해서 시비도 50% 배정됩니다.

시비 매칭만 나중에 하니까 상관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2017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옥외광고물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17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총 조성액은 8억 4,278만 6,000원입니다. 기금이 2억,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억, 이자수입이 98만 9,000원입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금액이 4억 2,179만 9,700원입니다. 집행액입니다. 8억 426만 6,000입니다. 인월면 소재지 간판정비공사가 3억 3,183만 1,000원,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디자인개발 용역에 3,191만 9,000원, 인월장터로 간판개선공사가 7,666만 6,000원입니다. 또한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공사비가 3억 6,385만 4,000원입니다. 적립금액은 3,852만원입니다. 17년도 집행계획은 수입액이 3,974만 4,000원으로 예치금이 3,852만원, 이자수입이 122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풍수해 대비 광고물 등 정비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년도 말 적립기금은 3,622만 4,000원으로 옥외공고물 정비기금 및 운영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7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6년 기금조성내역, 2017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전국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하여 조성되었으나, 2012년부터 일률적인 균등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역을 시도별 1~2개씩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2016년도에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남원 예촌과 연계하여 광한루원 주변 구도심의 쾌적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총 3,974만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외에는 수입 재원이 없는 상태이며, 지출계획은 풍수해대비 광고물 및 요천로 LED 홍보판 관리 150만원, 노후간판 정비 200만원 등 총 350만원으로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 광고물 불법행위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수입재원 마련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기금이 확보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만 유지를 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공모해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죠?

1차적으로 광한루원 및 예촌길쪽에서 검멀길쪽으로 해서 공설시장 입구까지 정비를 싹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한루원 주변은 완전히 깔끔하게 정비가 끝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오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응모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디가 될 지 모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공모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기금이나 국비를 받아오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으로 머물지 말고 내후년에도 계획을 미리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보건지원과장 황도연입니다. 2017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조성액 2억 1,834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억 9,334만원, 과징금 2,200만원, 예금이자 300만원이며 집행액 2,491만원이고 집행잔액 1억 9,343만원으로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2억 1,573만원은 2016년 이월금 1억 9,343만원, 과징금 수입 2,000만원, 이자수입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1,911만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홍보 안내제작지, 모범업소 위생 친절교육,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2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모범업소 수저통 구입과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1,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6년 기금 조성내역, 2017년도 집행계획, 법정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2억 1,834만원으로 2,491만원을 집행하여 적립금액은 1억 9,340만원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억 9,340만원, 과징금 2,000만원과 이자 230만원을 포함한 2억 1,57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홍보안내지 200만원, 모범업소위생·친절교육 70만원,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56만원, 신규모범업소지원 160만원, 모범업소지원 1,26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우수업소 지원 65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00만원 등 총 1,911만원 집행계획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에 영업 중인 음식업소의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분위기를 확대하여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보다 다양한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1,910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1,910만원가지고 홍보책자, 모범위생 친절교육, 기타보상금으로 향균수저통 등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910만원가지고 가능해요?

원래 예산이 2,000만원이거든요. 편성했는데 수입을 잡는 부분이,

대비 지출을 맞춰서 물론 계획안을 내놨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조금씩 더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식사를 하는 시민들이 시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깨끗하고 음식이 다른 장소에 비해서 먹기도 편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예산 범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주세요. 지금 심의위원이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입니다.

분에 8만원씩인가요?

공무원은 빼고 일반인들만,

분 속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분야에서는 10만원씩 주는 곳도 있어요. 7만원이면 저기하게 나오지 않나,

충분합니다. 2~3만원, 3~4만원 차이인데 형편에 맞게 책정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모범업소지원에 수저세트를 지원해주더라고요. 향균수저통을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협회하고 상의한 부분입니다. 예산집행을 어떤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업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수저세트나 수저통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식점에서는 그 음식점 특유의 세팅이 있잖아요. 시에서 기금으로 일부분만 사주면 음식점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해당되고 올해 세팅지를 업소에 별도로 줄 수 있게끔 일반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래 보건소에 식단을 전문적으로 짜시는 영양사가 따로 계시잖아요?

보건소 영양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해서 항상 올라오잖아요. 어린이 급식센터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식단운영에 관해서 따로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도입니다.

목표액이 그렇다는 건가요? 벤치마킹으로 다른 지역을 가보면 음식점에 이 음식점은 어느 어느 시에서 인정하는 음식점이라는 마크를 붙여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예. 모범음식점이요.

남원에는 없나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이 음식점은 남원시에서 나는 모든 재료를 쓴다 해서 붙여놓고 시에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음식점에서 쓰는 모든 재료는 우리시에서 인정한다는 마크를 붙여놓은 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막연하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점 지원이랄지,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알뜰식당이랄지, 농협 부분에서 지정하는 것 각 부서별로 통합되지 않고 특색있게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가서 봤을 때 먹을 때도 이 음식점은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특이한 업소를 인정하는 마크를 시에서 붙여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값어치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원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식품위생법에서 권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모범음식점 42개소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모범음식점이 우수한 음식점이다, 음식점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일반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법에서 신고를 득한 업소가 음식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거기에서 사용한다든지 남원시에서 생산한 순수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냥 위생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경제과에서 하는 알뜰식당이 있고, 농림 부분에 대한 식단도 있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권장기준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금이 적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은 많을지라도 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쉬워서요.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니까 기금에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해도 충분한 돈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0% 편성을 해야지 거기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에 넣나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기금에서 운용할 예산도 편성하고, 내년도에 할 기금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해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볼 때는 기금의 존치가 별 큰 뜻이 없다고 봐요. 기금사용 회의하려고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6만원을 줘가면서 기껏 와서 회의한 것이 모범업소 홍보안내지하고 위생업소 친절교육 등 몇 가지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비 부분이랄지,

돈을 쓰겠다고 심의위원을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 일곱 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날와서 하는 것이 이 예산의 지출을 어디에 하겠다고 기껏 그거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할 것을 심의위원까지 불러서 56만원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할 것이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취지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편성할텐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미비합니다.

감시원 활동비는 누구를 준 거예요?

식품위생 감시원들은 소비자센터에서 추천하신 분이랄지 아니면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위생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기한 표시기준이랄지,

점검해서 활동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늘 활동할 때, 음주운전 단속할 때 일반인들 참석시키는 것 같이 맑고 투명한 행정을 한다,

불법 위생업소를 했다고 잡아낸 근거가 있냐는 거죠.

이분들의 지식도 대단합니다.

위생감시원이 몇 분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이 1년 내내하면서 돈 5~6만원밖에 안 주는데 해요?

돈보다도 자기들의 활동에 따른 자긍심도 있고 일단은 도비로 해서 활동수당 1,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기금에서 쓴다고 해서, 기금은 목표액이 이거예요? 더 있어요?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최근 5년동안 평균치를 내서 했습니다.

기금목표액이 얼마예요?

올해가 2,000만원입니다.

2억 1,800만원인데요.

과징금으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입으로 해서 받은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과장님, 강성원 위원님이 묻고 계시는 것은 기금목표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목표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6년도 과징금이 2,000만원이잖아요?

2017년도가 2,000만원이고,

16년도요.

2,200만원입니다.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검토자료이고 검토자료가 오타나온 것이고 원래 계획서에 보면 2,200만원이에요.

잘못됐네요. 2,200만원인데 올해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예.

모범업소이고 모범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비슷비슷 해요.

그렇습니다.

, 화장지, 그릇 이런 것인데 이것말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89조에 되어 있네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생각한 부분은 아니고 업소하고 업주하고 서로 토론해서 건의된 내용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되는데 매년 수저통 해주고 수저, 그릇 해주고 간판해주는 것 뿐이잖아요.

미비합니다.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주고 모범업소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라디오에 내준다든가 이런 것도 좋잖아요. 또 관광지에 모범업소 현황을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활동을 해줘야 모범업소들이 더 잘 될 것이고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다른 음식점들도 노력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볼 때 이 기금이 매년 2,000만원 상·하반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89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세입이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도비지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생략돼 있고요.

이런식으로 지원해야할 의미가 없죠. 차라리 2~3년을 묶어서 지원한다든가,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하는 게 낫죠.

취지는 아주 좋은데 기금 성격상 집행해야 될 부분이 매년 집행해야 되고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입받을 부분도 부족하고 일단은 기금운용 세입이 적기 때문에 미비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40군데를 해줘야 되는데 해줄 게 없잖아요. 매년 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해보세요.

실질적이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기금이라는 게 조성목표액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없으시다고 답변했는데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에 목표를 세워놓고 도달해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보람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자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율때문에 그런가요?

예치금이 1.25%입니다.

70만원 정도가 17년도에 떨어져서 계상했어요.

작년에 319만원이었습니다.

16년도가 그렇고, 17년도는 이자수입을 230만원을 잡았잖아요.

이자수입 23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율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1.25%입니다.

기금을 전북은행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 제1 금융권으로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주는 대는 1.5%, 1.8%도 주는데 당연히 맡길거니까 1.25%를 주는 거잖아요. 왜 우리 남원시가 손해를 봐야 해요? 보건소하고 관련이 없고 일단 조례를 다시 살펴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기금을 더 조성해서라도 좌우간 꼭 필요한 사업들이 해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11쪽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 4,700만원이 증가한 6,109억 1,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8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 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 분야에 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보건 등에 17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건설과등에서 7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안전재난과, 축산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등에서 23억 1,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경제과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8,000만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1억 8,300만원, 농정과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3억 4,045만원, 밭농업 직불사업 15억 5,652만원, 들녘별 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 9,000만원, 원예허브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8,555만원,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56억 3,375만원, 지리산 허브밸리 부산물 적치장 설치 5,000만원, 건설과 남원소방서앞 도로 확포장 5억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되었으며, 경제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지원 5,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829만원, 남원추어탕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250만원, 농정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7억 5,047만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3,750만원, 축산과 승마시설 지원사업 1억 1,2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억 2,000만원, 도시과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 3,072만원, 교통과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0억원, 건축과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8,092만원, 보건소 출산지원금 5,0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 8,756만원 등이 기정액 대비 감액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2016년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국비 지연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과 예산과목 및 사업내용 변경으로 재조정 편성됨으로써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철저한 사업계획과 중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나,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증액 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며,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개요부터 12쪽 성인지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98%인 564억원이 증액된 5,710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568억원으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산반영 47건, 일부 반영 5건, 장기과제 18건, 불가 2건 등 총 72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은 총 21개 부서 63개 사업, 266억원에 대하여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별로 작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8개 사업 66억원, 보건소 5개 사업 10억원과 농업기술센터 4개 사업 1억 8,000만원으로 총 27개 사업 77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예산 편성운영 기준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된 만큼 예산 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 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412억원이 증가한 5,141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9.39%인 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8.58%를 차지하고 있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3%로 우리시 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3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 2,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가 감액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294억, 조정교부금 25억, 국도비 보조금 69억 9,700만원 등 총 388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열악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의 긍정적 결과로 평가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141억원 중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총 2,165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경제건설국 1,804억원, 보건소 90억원, 농업기술센터 72억원, 환경사업소 136억원, 상수도사업소 6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5개 분야에 총 55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관거 설치와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181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17년도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벼값하락 특별지원금 17억원,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운영지원 9억 4,000만원,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지원사업 5억원, 중앙공원 조성사업 20억,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에 4억,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4억, 산내 장항교 재가설공사 5억원, 남원의료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7억원, 두매마을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 2억 8,000만원 등이며 주요 투자사업 중 순수 자체재원 10억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50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27억원, 농로 확포장 25억원, 사매일반산업단지 70억원, 교룡대로개설 30억원, 용성중로개설 10억원, 중앙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임리~매요 간 도로개설 11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보면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도심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구 역사부지 중앙공원조성사업과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남원의료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시민의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우선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시내버스 환승 시스템 구축, 수요대응형 노선버스 운영시스템 구축,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시민에게 보다 빠르고 편안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의 입장에서 행한 적극적 행정의 긍정적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과 벼값 하락 특별지원금,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등은 청년실업 문제와 쌀값 하락으로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청년들과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나,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는 사업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좀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전시관,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 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세입예산은 2억 5,400만원이나, 생태교육장 운영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은 9억 2,700만원으로, 6억 7,300만원의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 단순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금으로 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화장품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출연금의 규모, 분야별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과 함께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고려해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마다 지적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이월 및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가능성 여부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 부서 부서장께서는 본연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추가경정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원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는 2,234억 3,013만원으로 기정예산 2,179억 8,410만원 대비 54억 4,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관련사업 6,8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8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소비 1억 6,791만원 등을 감액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8,000만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2억 8,31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3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민방위운영 사업비 등 1,7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밭농업 직불사업 등 11억 3,4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에 58억 1,6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구제역 방역사업과 살처분 보상금 등 9억 4,0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3,0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남원소방서 앞 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5억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등 10억 7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 환경조성사업 등 1억 8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61억 3,8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637억 4,641만원 대비 167억 4,183만원이 증액된 1,804억 8,824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5.1%를 차지합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육성, 전통사업진흥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 44억 2,69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등에 77억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경쟁경영 및 복지지원, 농업 생산기반조성, 농촌 경쟁력강화, 농촌 지역개발 등 587억 2,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예 생산기반 구축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 등에 164억 3,364만원과 축산 경쟁력강화 및 가축방역사업, 가축 분뇨처리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157억 5,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 산림 소득증대사업 등에 123억 3,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가로망 정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99억 1,874만원과 도로 및 하천유지 재해예방사업 등에 275억 1,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에 122억 8,617만원과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조성,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등에도 71억 7,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는 3개 36억 8,10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9,8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6억 4,037만원, 주민소득사업 16억 9,017만원, 주차장사업에 3억 5,0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를 제외한 타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1쪽입니다. 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9,371만 8,000원이 증감된 137억 3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은 중기청의 5%의 지속적 지원으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사업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1,7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시비 집행잔액 6,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개발비는 신청대상 기업이 없어서 1억 82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는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438만 1,000원이 증액된 2,6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에 남원추어탕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예산은 특허청에서 증명표장 부적합 판단으로 국비 미지원에 따라 시비부담금 1,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은 제너럴바이오 국비보조금 추가 내시로 4억 5,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부담금 집행잔액 1억 6,77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95만 3,000원, 154쪽에 우수공예 판촉행사 참가보상 85만 1,000원, 마지막에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비 21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경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억 6,073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4,054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노암 3지구 분양에 따라 예비비 3억 2,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액 6,88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2017년 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216만 7,000원이 적은 44억 2,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수 초과 및 노후된 노트북, 문서 세단기, TV, 의자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에 따른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085만원과 공설시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6,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간에 공설, 인월시장 문화체험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시비부담금 3,000만원, 문화행사 지원사업 2,100만원,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상단에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지특사업으로 공설시장 소방시설 교체공사, 용남시장 중앙통로 환기시설 보강과 공중화장실 노후시설물 보수, 인월시장에 다목적광장 설치와 비가림 설치사업비로 1억 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70가구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허가증 인쇄 전용 프린터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매 복지회관과 산내 작은목욕탕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에 따른 1억 2,600만원, 저소득층 1,200호에 LED등 교체사업비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170세대에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브랜드 관리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10개 업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 기간제 90명 보수 인건비로 2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로 1억 2,0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험료 4,285만 7,000원, 사업개발비 8,663만원, 하단에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 1,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지특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청년취업 2000사업비로 취업지원비 1억 6,380만원, 4050 중장년층 지원비로 2억 3,4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공모사업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에 대학생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아르바이트 인건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 26개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로 2,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암산단과 개별입지 투자유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그룹미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4쪽 중간 부분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기업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 애향장려금 30여명에 대한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에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목공예대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5,000만원,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연고사업 육성에 따른 옻칠산업육성사업 시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중간 부분에 지역공예마을 육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1,000가구 2억 4,5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가스시설 안전장치인 타이머콕 300가구 보급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58쪽입니다. 2017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5,503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4,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비점오염시설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노암3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하수법에 의한 광치단지 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전출금으로 93만원, 예비비 9,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지특사업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017년도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전통시장 관리,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1,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추경151쪽이요.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실시해서 이중이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원래 시비로 세웠다가 공모사업이 돼서 시비는 반납하고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3쪽 상단에 남원추어탕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전액 삭감도 중앙에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했나요?

이 사업은 당초에 특허청에서 남원추어탕을 지리적표시로 증명표장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남원추어탕은 지리적표시로 해서 부적합하다,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삭감했습니다.

되기 전에 예산부터 세웠다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내시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원추어탕,

사업도 결정이 안 됐는데 내시를 해줘요?

일단 내시는 됐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특허청이요.

특허청에서 이 예산을 내시를 내려줬는데 결정도 안한 사업에 내시를 줬냐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특허청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시까지 됐었는데 다시 출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적격심사에서 안 돼서 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특허청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안 됐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만큼 절충을 못했네요.

이 사업을 가지고 연중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특허청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주세요. 사업도 결정이 안 됐는데 중앙에서 내시가 됐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보전금이 5,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언제 통보가 됐었나요?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중기청에서 2%를 줄거냐, 안 줄거냐 걱정이 돼서 세운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까지는 3%를 지원해줬습니다. 2%를 저희 시에서 보전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중기청에서 3%를 해주잖아요?

5%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중기청에서 올해부터 5%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기청에서 3%를 해주고 나머지 2%는 시에서 부담을 했잖아요?

예.

세우기 전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언제쯤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연초요.

2차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죠.

중간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 중간에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뒀다가,

불투명한 예산을 정부에서 고지하나요? 중기청에서 그런 예산을 확정해서 주나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중기청에서 5%를 다 하겠다고 내시를 하지 않나요?

중기청에서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명절에는 더 지원해줄 수도 있고 적게 해줄 수도 있고 그동안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됐으면 그래도 2차 추경에는 삭감했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상 2차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152쪽 어르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리모델링 같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8,2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얼마입니까?

8,200만원 중에 1,450만원이 사무관리비이고 나머지는,

특강이라든가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주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에서요?

예.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예.

리모델링을 해주고 올해만 교육들을 해주고 나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정비를 하겠다?

예.

보면 육아장 운영도 있고, 할머니 동화책 읽기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꼭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사장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하게끔 해야죠.

된다면요?

아파트가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만 해주고 내년부터 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요. 계속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해줘야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추어탕 지리적 표시제가 기술센터에서 표시에 등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까?

현재 지리적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꾸리만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추어탕 부분이 아니고요?

예.

추어탕하고 미꾸리하고 나눠진 사항인가 봐요?

남원추어탕은 저희가 특허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추어탕 음식 자체가 지리적으로 표시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 남원에서 나는 미꾸리어야 하고 또 시래기도 남원 것으로 돼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꾸리만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 직업상담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요?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가 돼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저희 직원이 공공근로로 1명을 쓰고 있는데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를 1명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에요? 남원 자체사업이에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여러 기관이 같이 협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도 경제과하고 주민복지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으면 국비가 붙을 텐데 국비는 하나도 없이 남원에서만 하냐는 거죠.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취업알선센터 인원이 되겠습니다.

채용을 해요?

공모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근로자 보수,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 2명이 있는데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방관리와 청소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을 청소한다?

청소하고 소방관계요.

집앞 청소도 안하나 골목골목을 전부 청소부가 다 해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공공시설 주차장 이런 곳을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387쪽 하단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저는 총무위에 있다 처음와서 이해가 안 가는데 시민이 물건을 사면 물건을 들고 버스타는 곳까지 갖다 줍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가고 원하면 원하는 곳까지 운반을 해줍니다.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앉아 있어요? 늘 돌아다녀요?

돌아다닙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것을 살 것이 뭐가 있나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이라든가,

행사를 지원해요?

공설시장 내에서 행사를 하면 지원도 해주고 하루에 5시간씩 5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씁니까?

공설시장 3명, 용남시장 2명, 인월시장 2명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효과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죠.

도 시책사업으로 전라북도 도내에서 다하고 있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어서 왔기 때문에 매칭을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들려서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각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이고 단체에 가면 봉사요원들이 너무 많아서 봉사요원으로 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월급 줘가면서 효과가 날 것인지 의심이 가고 제가 듣는 바에 별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388쪽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2,000만원, 전년도에도 2,000만원이 섰는데 올해도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정비하나요?

시장에 수선해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수선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조금씩 무엇을 할 게 아니고 상인회 임원회의때 가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지 몇 천만원씩 해마다 붙여봐야 늘 그 돈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합니다. 올해 비 새고 저쪽에 비 새고 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상인 임원회와 절충을 잘해서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그 기간 동안에라도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그때그때 수선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다 썼어요?

예. 사용했습니다.

390쪽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자가 작년에 1,000만원 예상했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배를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해외에 갑니까?

해외도 있지만 금년에는 국내 전시회에 주로 참석했습니다.

가는데 일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해줘요?

200만원입니다. 해외로 갈 때는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시에서 200만원을 해주고요.

가는데 200만원씩이나 소요되나요?

200만원은 부스임대비입니다.

가서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갖고 가서 전시 내지는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남원 목공예대전 시상금 대상 외 25라고 해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무슨 시상금을 많이 줘요? 해마다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5,00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훈격이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장관이 5년이 됐기 때문에 훈격이 총리로 될 자격요건이 됩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시상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국대전이기 때문에요.

와요?

전국입니다.

각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 내지는,

개인이 작품을 만들어서 와서 접수하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대상부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회인데 심사관을 우리가 위촉해요?

그렇습니다. 남원시가 주최가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6쪽 제일 위에 보면 채용박람회 예산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일자리 안내책자가 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채용박람회 비용이 500만원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일단 500만원 감 한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2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효과가 없으니까 줄였으면 지적을 해서 금년도부터 1번을 실시했습니다. 대신 일자리 안내책자에 중소기업을 소개도 해주고 일자리 창출 인원도 세워서 배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이고요.

배포가 효과가 있나요?

기업을 알릴 수 있는 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통계를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기업인들이 자기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좋아하고 동에는 웬만한 세대에는 배부하고 읍면은 마을단위로 배부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이 주로 동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관내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효과는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이 취업했나 이러한 실적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하시네요. 기업홍보도 하고, 일자리 추천받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가구마다 가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387쪽에 전통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5,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온누리상품권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만원은 뭡니까?

700만원은 공설시장, 인월시장 활성화사업에서 문화 체험행사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인월시장은 주말장터에 5,000만원을 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문화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터를 하지 않고 문화체험행사로 한다고요?

장터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험행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문화체험행사는 주말마다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장날 토요일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장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에 1번,

당초 목적은 주말마다 둘레길에 유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토요일 장날일 때 문화체험행사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장터할 때 예산이 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때 그랬습니다.

1,000만원을 축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체험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설에 3명, 용남에 2명, 인월에 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 근무일지를 씁니까? 오늘은 어떤 분을 어떻게 안내를 했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개별일지까지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는 시장상인회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관리일지가 있습니까? 오늘은 뭘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놀고 있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뭐했는지 알고 있어야,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서 대장을 비치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쓸 수 있도록 하시죠. 어디 가시는 할머니 몇 분을 안내했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겠지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뭘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용남시장 공공화장실 노후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용남시장에 공공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1개소입니다.

짓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새로 싹 했는데 수도시설을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1,700만원이나 됩니다.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탱크가 오래돼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교체할 때가 됐어요?

리모델링할 때 그 자체는 손을 안댔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댑니다.

손을 안 대고 다른 부분만 하셨다?

예.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부기표기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매년 해오는 사업 아닙니까? 389쪽입니다.

작년에 5,400만원있었습니다. 위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전년도 예산입니다.

표기된 거요?

예.

때 오른쪽에다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빠졌습니까?

위에는 됐는데 밑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됐군요.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에 처음 하는데 그동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업무체결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방시설은 보일러를 말씀하시나요?

보일러 수리라든가 노후 부품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유보일러나 석유보일러겠네요.

관계없이요.

어떻게 하시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후시설이 있는 곳 신청을 받아서 실시합니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70가구 가지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작년도에 어디에 참석을 하고 얼마 지급이 됐는지요.

알겠습니다.

맞춤형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26개를 내년도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 2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주시나요?

63개소는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에 대해서 80만원을 지급한다?

착한가격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평가를 해서 되면 지정증을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착한가격을 지정된 곳이 26개소 업소입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싸게 받는다고 해서 주시는 건가요? 업체가 여러 가지로,

착한가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80만원이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까?

가격을 지정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전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짚풀공예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두 번 참여를 하는데 몇 분이 어느 정도나 참석하시나요?

짚풀공예전시회는 금년에 흥부제와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흥부제 기간동안에 사랑의 광장에서 했는데 14명이 참여했습니다.

2회인데 한 번은 또 어디에 참석을 하시나요?

원주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합니까?

예. 원주에 있습니다.

전국짚풀공예대전을 하나요?

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짚풀구입비가 30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짚 구하는 게 300만원입니까?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짚이기 때문에 300평 정도 공동생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생산하지 않고 짚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쌀은 생산하는데 일반 나락이 아니고 별도로 재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작하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기계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해야 합니다.

많이 산출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보일러 갈아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홈닥터사업입니다.

집수리사업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보일러 갈아주고 도배, 장판 해주고 필요한 것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처음 저희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과와 다른 것이 열관리협회하고 도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서 보일러에 관한 것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일러만 교체해주니까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중복이 되지 않게끔 거기는 취약계층만 해줍니다.

저희도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도 취약계층만 해주고 건축과도 취약계층만 해줘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도배를 해줬는데 이번에 보일러를 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취약계층에 보일러만 한다면 그 부분만은 경제과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남원시 예산상으로 절감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건축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15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도 세출 예산은 당초 43억 1,332만원보다 1,765만 4,000원을 감액하여 42억 9,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시설비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1,3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5억 9,047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로 32억 8,688만 5,000원, 도비로 13억 8,240만 1,000원, 시비에 30억 3,996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는 일직비, 숙직비, 비상근무 급양비, 일반수용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9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위원회 자문 및 시설물 점검수당과 재난관리기금 민간위원 수당,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등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인명구조활동과 각종 사고 수색활동비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공공요금에 3,620만원, 정비 유지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7년은 도상훈련이 아닌 현장훈련으로 그에 따른 경비 및 급식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6,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206만 8,000원, 어린이 안전 미디어 교실 교육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 운영에 8,700만원, 재해문자 전광판 정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장훈련 경비 및 급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예방공사에 향교 우수저류시설 관리 인건비 유지관리비로 54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급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6억원,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원, 팔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구축을 위한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재단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물자 확보를 위하여 수방자재 및 공구 제설자재 구입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진피해 시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진 대피시설 안내 표시판 제작에 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예방 추진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에 1,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끝 부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1,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향방작전 운영비, 특전 여성운영 지원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주민신고용 홍보 기념품, 주민친군화 행사, 예비군의 날 행사인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향방작전 교육을 위한 부대운영 지원인 자본적 보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7,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대 육성, 리더양성, 안보 강사수당,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을 계상하여 1,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 보조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360만원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등 민방위 교육운영비로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로 국도비 보조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 수신기 교체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으로 4개소 DMB 경보단말기 설치사업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 행사 일반수용비, 비상급수 수질검사 수수료, 차량관리를 위해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충무, 화랑훈련 등 급식비로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비상급수시설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를 위하여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 감지기 보급인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보상금으로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1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 3억 3,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155쪽 하단부에 남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1억 6,000만원 공사에 어떻게 6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설계변경인가요?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금이어서 2016년도에 100만원 단위로 왔습니다. 100만원 단위다 보니까 천원 단위가 안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오로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6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차질이 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7년도 예산을 보면 140%가 늘었어요. 어떻게 많은 예산이 늘었나요?

지금 액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46억입니다. 그런데 배덕 재해위험지구가 18억, 국도비가 있고요. DMB 경보단말기 설치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를 국장님 모시고도 갔다오고 여러 번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 큰 사업도 확보해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험이나 교육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굉장히 좋은 예산들이 추가로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2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 미디어교실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하실 계획인가요?

어린이 안전 미디어교실인데 예산이 350만원입니다. 어린이들 안전문화 미디어교실입니다. 홍보용 손수건이랄지 교재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가면 배부를 해드립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많이는 못했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년도에 지진이 나서 재해를 입었던 지역들도 보면 오히려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대처를 잘했다는 방송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교육은 잘 하셔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기본경비 및 급식비를 새롭게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승강기 사업은 도상훈련이 아니고 현장훈련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가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구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있고 도비, 시비해서 국비 50%입니다. 이것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직접가서 했는데 이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고 대응훈련을 하시는데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처음이라 약간 부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대비하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도 방문해보고 탈이 없도록,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현장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험이 여러 군데 추가가 됐어요.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도 6,000만원, 1식해서 추가가 됐고요. 지역 자율방범대 상해보험도 지원이 됐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예산을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내려준 건가요?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려줍니다.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진대비시설 안내판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어디어디에 지진대피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곳에다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은 첫째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3개 읍면동을 우선하고,

그러면 아파트에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에 하고, 학교, 동사무소에 내진설계가 된 건물 옆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저희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나요?

지금 그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일괄해서 내려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런 예산을 확보해놓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남원시에 1,700만원 정도면 충분한가요?

물론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에 경로당이 484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있는 곳만 하게 돼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를 경로당에 가셔서,

경로당에 에어컨 점검입니다.

점검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부품교체랄지 에어컨을 점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더위가 오기 전에 일찍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안에 곰팡이나 균들이 있으면 아무리 냉방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잘 하셔서 안전하게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06쪽에 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도 하시고, 종합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민방위 교육비가 새롭게 많이 책정이 됐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 57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전문교육 지원도 하시고 리더양성도 하시고 나라사랑 강사 수당도 들어있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단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추가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예.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새롭게 세워진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을 보급하시네요.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원 방독면이 총 현재 가지고 있는 게 85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403개가 필요합니다. 남원시 민방위대원 수가 3,629명이에요. 거기에서 80% 수준까지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 수준이면 2,903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1개가 있고, 앞으로도 내년에 준비할 것이 약 1,500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럼 2,300만원 올해 예산을 세우신 것 가지고는 몇 퍼센트나 하실 수 있나요?

퍼센트는 제가 안 따져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대가 434명인데 100% 다 있고요. 기술지원대가 67개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대, 읍면동, 민방위대원이 2,903개이고 금년에는 549개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 올해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전재난과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보험이나, 훈련이나, 기자재 확보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훈련도 많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열심히 예산을 책정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들하고 열심히 공유하고 토론해서 내년에 안전재난과가 다시 태어나는 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2쪽입니다. 국가재난 훈련 급식이 있는데 이건 훈련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도상훈련이 아니고요.

말고 위에서 네 번째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 현장훈련 경비 및 급식비라 했는데 그 훈련에 참가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단체하고 우리 직원들,

단체요?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적십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들어 지진이 났다면 지진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와서 훈련을 받는다?

자율방재단이 되겠습니다.

403쪽 향교 우수 저류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유지관리를 해요? 흙이 차면 파냅니까? 탱크 만들어서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관리를 해요?

향교 우수 저류시설은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보기가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업 둘레가 100m된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하루 깎아버리면 되지, 무슨 5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놨어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제초관리 인건비는 40만원이고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어디에 쓰냐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제초작업 인부임이고 시설비는 체육시설인 족구 네트망, 풋살 네트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을 들으니까 망이나 풋살 네트가 망가져서 교체를 했습니다. 문제는 족구 네트망이 여러 번 망가져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해요?

관리를 저희가 하죠.

날마다 사람이 나가 있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하나요?

저희 직원이 매일은 못 나가고 보통 일주일에 2번, 3번 나가서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인 족구 네트같은 거,

알았습니다. 다음 404쪽 풍수해 보험 지방비 부담 6,000만원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섰잖아요?

예.

왜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과목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보험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서 있든 간에 같은 부기로 서 있으면 기재를 해야지, 작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오타죠. 위에도 부기를 달았으면 밑에도 부기가 달려야하는 것이 맞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나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예산편성 시스템에 의해서 됐습니다.

얼마,

작년에도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섰는데 실제 보험 가입자가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에 현재 4,295명이 보험 가입이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1,800만원 정도요.

작년 예산소요 대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데 배, 배, 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하고 윤지홍 위원님이 문의를 하셔서 봤더니 2014년도에는 지진이 특약으로 가입이 돼서 돈이 많이 나갑니다.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런데 2015년에는 지진 특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얘기해서 작년에는 보험료가 1,8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지진으로 특약이 들어가니까 보험료가 4,000만원 정도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진을 특약으로 해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특약을 넣어야죠.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됐으니까 보험가입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운봉 눈꽃축제 관계로 갑자기 미팅이 생겼대요. 그래서 윤지홍 위원님하고 안전경제건설국장님이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꽃축제는 애향회에서 하는데 왜 국장님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관계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담당이라서 거기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님도 방금 나가셨는데, 국장님 가셨다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해주세요.

예.

404쪽 하단을 보면 자율 방범재단 운영이 방범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재단입니다.

알았습니다. 407쪽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3,692명이라고 했어요.

예.

기 851개가 확보가 됐고 올해 549개를 더 한다고 했어요.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원수가 4,129명입니다.

왜 또 늘어났어요?

민방위 대원수만 4,129명인데 그 중에서 직장이 433명이고 기술지원자 67명, 읍면동 지역대가 3,629명입니다. 3,629명 중에서 80% 수준 2,903명이 방독면을 구입해야 됩니다.

하면 일시에 4,000명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A, B, C조로 나눈다든지 1, 2, 3, 4조로 나눠서 훈련을 하는데 각 개인이 80%라면 전 대원의 80%가 방독면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예.

훈련 장비를 많이 가질 필요가 뭐가 있고, 방독면이 오래가면 쓸 수가 없잖아요. 실제 방독면은 전 국민이 다 가져야 합니다. 전쟁이 났다면 전 국민이 방독면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훈련 때만 필요하기 위해서 갖는데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어요? 1,000개 정도면 충분하죠?

위원님, 이것은 훈련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 예를 들어 전쟁이 났다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80% 수준까지 준비를 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교육 훈련 기자재 확충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훈련용으로 쓰는 줄 알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민방위 대원이 4,129명이라고 한다면 여기 민방위 대원하고는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민방위대원 수하고, 방독면 구입 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 것이지 훈련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다음 40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DMB 경보단말기 설치를 4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해요?

DMB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MB는 영상이나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IT나 방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면사무소 방송장비를 도 경보시스템과 연계해서 통제로 해서 원격제어 및 경보발령 가능한 장치이며 시 직원이 직접 휴대폰으로 자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상시스템같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이 출타시에 비상이 걸렸다면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 마을에 연결해서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어디 해요?

금년에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안 됐다?

예. 선정이 안 됐고요. 도내시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기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아닙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직제순으로 할 것인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순하면 주천, 수지, 송동으로 한다든지 봐서 의견을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제순보다는 지역적으로 운봉 4개면에 1개, 사매·덕과·보절에 1개, 수지·송동·금지에 1개 이렇게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더 홍보용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화재감지기 보급이 있죠?

예.

2만원씩 400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몇 개 마을에 들어가요?

이것은 몇 개 마을이 아니고 화재 감지기 대상이 수급자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41세대를 보급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가 3,654세대입니다. 그 중에 2,041세대를 했어요. 그래서 1,613세대가 남습니다. 1,613세대 중에서 내년에 400세대를 선정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1,600명에 대한 400세대를 한다고 해도 4분의 1밖에 못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 힘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감지기를 달아서 빨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화재 감지기는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방문해서 직접 설치를 해드립니다. 저도 금년 7월에 와서 현지는 설치할 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 주생 정송마을을 보니까 소방서에서 와서 화재 감지기를 마을 전체에 다 달던데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화재 감지기이기 때문에 수급자만, 다 부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주생 정송은 마을 호당 다 달았어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벽에 동그라미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냐는 거죠.

그것은 소방서 시책으로 소방서에서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데 소방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주생 정송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시가 업무 협조를 해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자 협조가 되면 주생 정송마을같이 정상인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런 곳부터 하지 않고 여기부터 하면 낫지 않겠냐는 거죠.

저희가 매년마다 화재 감지기를 할 때는 남원소방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가구도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해주는 것은 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정상인들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금방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사업이 더 중요하고 급선무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이고 수급자니까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된다면 소방서에 그런 건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그런 사업이 자체적으로 있다고 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수급자 이쪽부터 먼저 해주자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는지, 억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같은 사업으로 감지기를 단다고 하면 그 쪽으로도 협의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