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심우성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본회의2016-11-28

심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지역경제과)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 취약계층에너지 지원 사업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이 가구 당 23만 1천원이 들어가는 거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10개 읍ㆍ면 몇 곳이나 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가구당 223만 1천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은 현재 가스가 고무호스로 된 것을 취약계층서부터 금속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650가구 정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10개 읍ㆍ면들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을 읍ㆍ면 별로 받아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취약계층 빠지는 가정 없이 다 할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27쪽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확대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치 주정 독정마을은 운영횟수가 119횟수에 255명이 탑승을 했어요. 그런데 광대 마을 늘을마을은 135회를 했는데, 161명이 탑승을 했어요. 혼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그러니까 운행 횟수는 줄고 많은 탑승자가 이용하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가끔 점검 해보면 최대한 탑승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제 운영되는 것은 2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타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2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주차장 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밭식당 앞에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한밭식당 앞에서도 출입구가 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한밭식당 앞에서는 차량 진입은 어렵고, 사람만 통행 할 수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출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장차적으로 출입을 하려면 세차장 부지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대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 가지고는 거기까지 매입하기에 문제점이 있었고, 장차 그것까지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거기다가 왜 주차장을 하느냐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직행버스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주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젓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모 식당 앞에다가 금요일 날 주차를 문 앞에 하더니 일요일 날 저녁 때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그 분이 장사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자체예산으로도 내년도 쌈지 주차장을 추가하려고 금년도에 공유지라든가 나대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쌈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어쨌든 한밭식당 앞에 출입구 들어가는 것도 검토해보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재래시장을 편성시키기 위해서 장옥시설도 개선하시고 각종 이벤트 회사도 수시로 개최하고 계셔서 시장도 커진 것 같고 약간은 재래시장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지금과 같이 각설이 품바 공연이라든지 노래자랑 대회를 1달에 1번 정도 지속적으로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군비 합해서 문화관광부하고 공연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각설이 하고 품바공연이 시끄럽다고 해서.

구기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면 단위에서든 주민들이 그게 하는 날이면, 그것을 많이 보러 나오셔서 물품 구입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많아서 각설이 품바 공연은 내년도 사업에서 뺐습니다. 빼고 상인대학을 한 번 더 운영하는 쪽으로……

구기수의원

상인대학은 해야 상인들끼리만 외부사람이 와서 하는 게 면 단위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상인들끼리만 하는데, 상인대학은 물가를 낮추자, 물건을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싸게 팔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상인대학에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강의도 하고 배움도 갖는데, 상인대학을 금년도에 최초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상인들 의식이 상인대학을 갖다 온 사람들하고 안 갖다 온 사람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중앙선 고객센터 캠페인을 했을 때 엄청 동조도 안 해주고 불만스러웠었는데, 상인대학이 동참하신 분들이 의식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상인대학을 더 활성화를 시켜볼까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물론 그것도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 인식교육을 많이 확대시켜서 그분들이 청양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변하면서 시장에 와서 물품을 사실 분들이 나오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시장 상인들이 암만 친절하게 하고 물건을 싸게 해도 우리 청양군에 있는 면단위에서 많이 나오셔서 물품도 구입하고 시장에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이런 공연이 있으면 그때에 맞춰서 면단위에서 청양시장에서 뭐하니까 가보자고 해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오시면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사다 보면 상인들도 바뀌고, 면단위에서 오시는 분들도 물품을 구입하다보면 시장활성화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청양에 상설영화관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센터 3층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센터 회의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기서 크고 작은 회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영화관을 지금 재래시장 상인 2층 지어 놓고서도 거기가 많이 비어 있어서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시장활성화도 될 겸 영화관을 그쪽으로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런 제의를 드려보는데,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영화관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보는데, 이미 체육센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관도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협의를 갖고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문화체육센터도 회의장을 만든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지 몇 년 안됐어요. 그래서 평통이라든지 일반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회의하고 행사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없애면 또 다른 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회의장을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상인회관 2층은 좀 활용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려봤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업구성을 한 번 협의토록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양군에서 청양시내버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보조금지원을 몇%나 해서 하고 있나 혹시 아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청양교통 결산액으로는 총수입액이 23억 4600만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2억 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즉 지원 비율이 55%정도 되고, 나머지 45%정도는 청양교통 수입으로 하는데, 작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3000만원 정도 났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부채가 5억 500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청양교통이.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부채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마이너스 되고, 차량이 노후 되면 교체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자산이이니까. 그렇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청양교통 사장이 금년도에 바뀐 뒤로는 긴축재정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잡혀가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건물지원사업이 있는데, 태양열 시스템 및 건조기 등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최초로 추진한 사업인데, 남양면 대봉1리 노인회관에 태양열 시스템으로써 여름철에는 뜨거운 물을 사용안 하니까 건조기를 설치해서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도 쓰고 난방도 하면서 여름철에는 전기 생산된 것으로 건조기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건조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건조기라는 것은 사용할 때 전기로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뜨거운 물을 가지고 건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태양열로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건조시키는 제도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태양열을 이용 뜨거운 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을 쓰고, 열로 건조기를 운영하는 겁니다. 태양열로.
창용

정창용의원

열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태양열이라는 것은 물을 데워 쓰는 거잖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건조기를 가동시키는.
창용

정창용의원

거기에 설치가 다 되어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남양 대봉1리 일부는 설치가 완료 됐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가동했어요? 금년도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늦게 해서 실질적인 건조기를 사용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영사례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223페이지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장비해서 농공단지를 정비를 샅샅이 세밀하게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청양군에서 (청취불능)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부군수님께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각 농공단지 하고 개별 기업, 큰 기업을 방문해서 부군수님이 격려도 했고, 협조도 했고, 기업 애로 사항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거기에서 주소 이전도 해서 인구증가가 계속 마이너스나다가 농공단지 및 개별기업에서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을 대부분 많이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해서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청양인구 증가의 한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협조를 많이 해줘야지, 협조라든지 적극성은 많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살펴보고 하는데도 인구증가에 관해서 무관심 하다면 그런 기업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정창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이어서 건설도시과도 이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대규 입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도시과)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과장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주택개량 지원해주는 내용이 상한선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농촌주택개량 보조 사업을 어떻게 해주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농장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전에는 그중에 10%가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10%가 군비가 있었는데……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은 현재 전액 국비로 해서 농협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감정가에서 재산 가액의 융자는 항상 담보로 잡아야 되니까.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담보 설정 금액에 따라서 주택개량융자금을 변동 있게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농가주택 개량하는 분들한테 더 이득이 되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채원을 안는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이득이 될 수가 있죠. 한옥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창용

정창용의원

주택건물 짓는 것을 담보로 하는 거죠? 토지하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자담이 1000만원 밖에 없는데 전체 주택을 지으려면 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동안 군비 10% 해줄 때는 5000만원까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최대 6000만원까지.
창용

정창용의원

6000만원까지 해줬는데, 앞으로는 상한금액이 없어져서 담보 설정에 따른 융자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질 좋은 고급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창용

정창용의원

알겠고요, 238페이지, 거기 보면 백금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확포장공사에서 편입되는 토지가 있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보면 자투리땅이 불과 한 20~30평 정도 남는 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농사짓기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하고 있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쪽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물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에 따른 감정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투리땅 이것을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최대한 확보해서 도로변 소공원이라든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심우성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242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청양읍만, 계획서 1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양읍 재생사업 있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이요.

심우성의원

그것도 자료 한부 부탁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고 임대주택 120세대 평은 대충 나왔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이게 서민주택이기 때문에 15평에서 18평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246쪽에 보면 군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다음달 12월에 청양군 관리계획초안이 작성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번에 변경되는 군 관리계획 초안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주요 사안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되어있는데, 개발이 안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장차 그 도로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 가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제하자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군 관리계획이라든지 정비, 효율적인 도로 개선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을 해서 군민 만족 행정 실현, 지역경제활성화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심우성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산림축산과)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페이지 278쪽 가축분뇨 악취, 지금 대치 탄정리에 아직도 가다보면 심하게 냄새가 나요. 단속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냄새가 안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장평 심지어 남양 거기에서도 냄새가 엄청 지독하게 나더라고요. 청정 청양 이미지에 반하는 행위에요. 어떻게 단속을 못합니까? 아니면 악취탈취제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 제거 이런 것들 지원을 해줬는데도 왜 근절이 안 됩니까? 홍성도 난리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우사보다 돈사가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치 탄정리에도 있고, 장평 화성리에도 있고, 남양 봉암리쪽 그쪽에도 1농가가 있습니다. 악취가 이렇게 나는 것을 안 나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사업지원부서차원에서 그래도 덜 나게 하자고 해서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가장 책임 있는 분야는 농장주가 되겠죠? 농장주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탄정리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탈취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자기도 알아서합니다. 알아서 할 때는 악취가 줄어드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농장주의 책임이 가장 크고, 저희 사업 지원하는 데는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그 농가가 1회, 2회 경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납부했다든지 하는 농가는 아예 보조금 자체를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주지 말아요. 법으로. 조례로 제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근절이 되고 개선이 되지, 이게 벌써 몇 년째. 근절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주변 사람들은 서로 그동안에 한 동네 살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고, 주변 사람 말고도 지나가는 우리 일반주민이라든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청정 청양이라고 하더니 냄새만 고약하다고 아주 그분들 때문에 청양군의 이미지가 많이 흐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좀 제재 조치를 하고 지원하는 것도 아예 일절 주지 말고 그래야지 실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임업소득증대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사업비가 계획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계획보다는 변경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자부담은 줄었어요.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자부담만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일반적인 지원 사업, 그러니까 산림분야도 농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큰 틀에서 농업인데, 농업 쪽에 5대 5, 보조가 5, 10 중에서 50대 50인 사업으로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6짜리도 있고, 자부담인 60인 경우, 3대 7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금

임동금의원

3대 7일 때는 자부담이 30이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59쪽에 밤토양 개량 지원이 당초에는 170헥타르에다가 한다고 했어요. 지원을 그런데 720헥타르에요. 너무나 많이 차이나서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동금

임동금의원

예. 박스에 있는 거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박스 안에 밤토양개량 지원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당초에는 170헥타르라고 했는데, 그런데 720헥타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170헥타르가 720이 됐다는 말씀이죠?
동금

임동금의원

예.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62쪽에 숲가꾸기 사업에 보면 조림지 가꾸기가 사업량이 800헥타르에요. 그런데 조림지 가꾸기 완료를 870 헥타르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량이 800헥타르에요. 그런데 사업은 870헥타르를 완료했다고 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풀베기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량 당초에 계획에 보면 800으로 되어있고, 아래에 6월 달부터 8월까지 870헥타르라고 되어 있는데.
동금

임동금의원

거기도 이해가 안 돼서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풀베기가 플러스돼서, 설계 내역만 뽑다 보니까.
동금

임동금의원

아, 풀베기 사업이 합쳐졌다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66쪽에 밤나무 해충방제사업이 있어요. 당초 예산에는 3200헥타르의 농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줄어서 2601헥타르에다만 지원이 됐나.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항도 당초 계획은 전체 면적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빠진 농가들에……
빠진 농가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빠진 농가들은 친환경에서 빠질 수도 있고.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친환경약재는 따로 있지 않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친환경약재는 따로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서 여기에는 빠졌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271쪽에 등산로 정비에 제가 연초 업무 계획 때 백월산 등산로 화성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게 등산로를 정비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은 당초 계획했을 때 전체 완료를 해놓고 잔여사업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금년도 사업을 계획해 놨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백월산 밑에 등산로가 없다고 하면 소외됐다고 생각되는데 잘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재무과 그냥 진행할까요?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인 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과장님, 5년 동안 지방세 세정에 대한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시는데 전 직원들의 격려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에 고질 체납자가 몇 명 정도가 있고, 고질 체납자 중 최대액이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금 고질 체납자는 대부분 자동차세 체납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체납액을 떨궈나가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가지고 체납하는 사람들이 주로 외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징수한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번호판 압류라든가 관내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에 한해서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고질 체납자가 8명이 있는데, 이것만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창용

정창용의원

현재 이분들이 청양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그래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공장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 압류된 상태에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방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고, 앞으로 체납액을 떨어나가는 방향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이 분들 5년이 안됐죠? 그러면 지금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8명이 1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에 군청사 주차장 조성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조성한 주차장에 비막이 시설도 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이용하는 직원들도 비가 올 때나 눈이올 때나, 겨울이나 그럴 때도 보호를 할 수 있을 텐데, 군청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태양광 전기 활용으로 일반 전기 절약될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가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추진해보려고 다각적으로 구상 중에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보조를 받아서 태양광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고 있어요.

구기수의원

두 번 이상은 안돼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안 된다기 보다도 타 시ㆍ군에서는 한 번도 안 받은 곳이 있기 때 문에 정부도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태양광 시설은 8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돼서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비오고 할 때 멀고 하니까 차 문 열고 닫고 할 때 불편함이 많다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 용도뿐만 아니라 두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태양광까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는 시설하기가 예산 측면에서, 정부의 예산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고 그런 데 노력을 해서 운영을 따다가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올해도 청양군에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자체 노력을 강구하시고, 공정한 세출 집행으로 회계 운영 내실화에 올 한 해도 너무 힘쓰셨는데,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정창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년 연속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한 번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5년 연속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내년에도 여섯 번째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