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8

회의 전체 보기 1155턴

수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련번호 389번 페이지 2585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지도강사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교육시간이 3225시간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2014년도에는 몇 시간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한 2549시간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2014년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14년도요?

김재운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4년도에는.

김재운위원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2549시간이고,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현재까지. 이것은 아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시간은 거의 다 대동.

김재운위원

9월 달까지 하는데 시간은 크게 변동 없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크게 변동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청소년예술학교 이런 부분이 참 좋은, 학생들한테 반응도 좋고 구청에서 좋은 사업인데 학생 수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거죠, 320명 이것도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을 그렇게 모집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딱 고정해 놓고,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서 뭐 다른 건 없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하고 지도강사 연봉이 2015년도에는 한 1억 2900만 원인데, 2016년에는 1억 3788만 원이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금액 인상된 것은 급여인상 부분에 반영해서 인상된 것이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퍼센트 정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몇 퍼센트라기보다는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수당?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올려서.

김재운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인상 부분이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서예선생님은 1명이 증원됐네요, 그죠? 학생 수는 20명 같은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김재운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사정이 있어서 2016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김태완 선생님이 하시다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시고 도미숙 선생님으로 교체가 된 내용을 같이.

김재운위원

그러면 김태완 선생님은 이제 그만두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만두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만두시고 현재는 도미숙 선생님이 맡아서 하시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첼로는 학생 수가 줄어서 연봉이 준 것입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연봉이, 수당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학생 수는 상관이 없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줄었거나 그런 이유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학생 수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재운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생 수가 되게 많다 이러면 차라리 반을 늘려야 되는 그런.

김재운위원

예, 선생님들 학생 수 따라 시간 철저히 공부 잘 시키고 있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일련번호 390번 한번 봐 주시고요. 부산진구에는 합창단이 세 곳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라온하고 남성하고 여성합창단 그런데 여기에 단원들이 자꾸 들쭉날쭉하는 그런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학생이 진학을 한다든지 저학년이 고학년이 되면서 다소 학업에 치중을 하다 보면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남성, 여성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다소 한 몇 명 정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거나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합창단은 기간이 서로 간에 꾸준하게 길어야 서로 호흡이 잘 맞고 화음도 잘 나오고, 이번에 남성합창단 3주년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3회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음악회에 가보니까 상당히 감명 깊게 열심히 참 하시고 역시 어느 단체든지 리더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라 조직이 활성화되고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3회 보시고 나서 2회하고 좀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회는 사실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회보다는 또 3회가 훨씬 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좀 알차고 보기도 좋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참 제가 가보니까 구청장님과 국과장님들 노고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또 우리 구민들 문화예술 향응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도 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당히 한 2시간 반 정도를 너무 길게 하셔서, 앙코르를 많이 받으셔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앙코르 때문에 좀.

김재운위원

시간상 좀, 하여튼 감명 깊고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일련번호 391번 봐 주십시오. 전통사찰 이 부분에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문화전통사찰이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김재운위원

선암사하고 광명사.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어떤 지정방법에 의해서 이 두 곳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과거에 오래전부터 물론 지정이 돼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상당히 오래됐다거나 그다음에 불교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한 단체의 대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청을 해서 받은 데가 두 군데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선암사나 광명사 이 두 곳도 상당히 전통사찰로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지만 또 그 외에도 우리 부산진구에는 발굴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김재운위원

그 사찰에서 신청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신청을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신다,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게 신청하고 또 지정되는 그런 절차라든지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자료라든지 역사적인 자료도 있어야 될 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찰에서 다소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거나 보통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까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타 구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나 또 여러 가지 사찰이나 지역의 당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문화재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과장님은 또 재임기간에 우리 부산진구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도를 그쪽으로 또 하셔야 그분들도 자료를 제출하고 할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당산제가 저희들 관내에 상당히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각 동별로 또 지역별로 관심을 가지고 제를 지내고 특히 당감동 어모사당이라든지 전포동, 부전동, 가야동 다 이렇게 당산제가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시하고 어떠한 과정을 좀 상세하게 그걸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지역의 그런 곳을 몇 군데 보니까 역사적으로 한 400년 가까이 된 곳도 있고 보통 한 300년 넘게 지속,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관리가 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발굴해서, 문화가 있는 부산진구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우리 음악회나 이런 것처럼 한번 그런 것도,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식을 가져와서 지정을 하자 이렇게 할 역량은 아닐 것 같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역시 당산제나 이런 부분들은 무형문화재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역사적으로 어떤 무슨 자료를 고증을, 이렇게 자기들이 증거를 내놓는다든지 역사적인 사료가 거의 좀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 한 번 더 그런 당산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취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유도하셔서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보다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나 지금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했던 학생 수가 보니까 320명으로 늘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형식을 취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들은 분기별로라든지 한 번씩 다시 모집을 하고 또 여름 되면 여름방학특강으로 또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는 항상.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숫자는 유지.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말한 정원이라는 것이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정원 정도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청소년예술학교 대상, 아이들이 혜택을 받은 대상은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숫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숫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는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훨 많습니다. 1280명으로 되어 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320명이 그게 저희들 학기가 4개 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20명으로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러면 4학기에 똑같은 사람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4학기에 되고 일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내가 성과목표에 보니까 늘 여성이 모자라서 목표로 조화로운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어떤 제한을 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에는 여성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남성이 조금 모자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남성이 모자란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이게 성별격차 원인분석에도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자기가 향후에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남성이 작으면 남성에 대한 어떤 좀 더 혜택을 줄 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지 아니면 이 성인지예산서가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것으로만 하는 것인지, 이 예산서의 뭐 법의 정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노력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책에서는 그렇게만 주장하는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지금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예를 들어서 남성이 오면 뭘 더 주겠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었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할 때 남성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폭을, 이 청소년예술학교도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성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성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많은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늦게 온다고, 늦게 왔는데 일찍 와도 여성이 많다고 해서 또 여학생을 작게 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홍보를 할 때 남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표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이럴 때는 남학생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방법을 한번 저도 강구를 해 보겠지만 과장님이 강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문화체육과에는 지금 성인지예산서가 몇 개 들어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원래 감사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를 전에 2차 추경 때 몇 마디를 해서 몇 가지 추가하고요. 특히 이번에 황령산레포츠에 전에 예산에 보면 유해성검사해서 조사하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검사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때 행자위에서 유해성이 벌써 입증되었는데 굳이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느냐고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다시 올라간 모양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본예산에서 그래 했는데 행자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제가 알기로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1회 추경에. 그런데 그때는.

태수

김태수위원

아, 추경이 아니고 예결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자에서는 삭감을 했고요 예결에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잔디 유해성은 벌써 입증이 돼서 굳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 구장에는 특별하게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기준 이하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게 된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인조잔디 구장을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릴 때 내구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친환경 그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려면, 신청을 하려면 유해성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검사를 해 봤느냐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해야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아마 1회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환경 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친환경 인조잔디가 어디 있느냐는 반문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인조잔디 자체가 요새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을 가지고 만든 잔디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유해성이라는 게 기준도 어느 기준이, 나중에 기준치 결과 나온 것 한번 주시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기준치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세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인조잔디도 지금 현재 바꾸다가 이번에 유해성 말이 나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액 다 하던 사업을 전부 다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유해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이용자들의 여론이 전체적으로 좀 새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 상태는 상당히 많이 누워 있는 상태고 그 안에 보충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쉽게 이야기하면 플라스틱이 그냥 누워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 예산이 된다면 내년에 조금 구비도 확보해서 바꿨으면 하는 게 지금 현재 주민들 여론이 그렇고 하기 때문에 바꿀 의향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다시 재조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대략 한 6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인조잔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을 한 8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까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관리비라든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가격도 가격이지만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가 좀 더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일반 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 쓰면 훨씬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시흥시 쪽에 보니까요. 잔디학교라고 해서 아예 학교, 시 자체에서 잔디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쪽 자료를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 현재 천연잔디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시공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조잔디에 비해서 크게 지금 비싸지 않다라고 자기들이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인조잔디를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부 예산에서 노인인력을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국비로 해서 관리비용을 지금 충당하고 있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또 여기서 또 다른 녹색연구소라는 연구소를 해서 지역에 있는 흔히 이야기하기로 경제활성화까지 지금 이룩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어떤가 싶은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언론보도를 몇 번 뒤져봤는데 이제 시흥시만큼 잔디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시흥시에는 거의 모든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다 교체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흥시가 돈이 남아돌아서 인조잔디를 다 없애고 천연잔디로 바꾸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나름대로 경제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잔디학교를 만들고 잔디교육까지 지금 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진구가 좀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김재운위원

보충질문.

수용

권수용위원장

보충?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 다들 고생하시고 해서 저는 아까 질의를 뺐는데 김태수 위원님 하시는 부분에 현재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에 총 사업비가 당초 100억에서 지금 얼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32억입니다.

김재운위원

132억이지요, 그렇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에 공영주차장 그 부분까지 있고, 다른 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주차장 포함.

김재운위원

거기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온천개발 예산 현황에 이게 3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거는 이제 용역은 마쳐가지고.

김재운위원

용역 마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결과는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안에 온도는 알 수 없지만 동의과학대와 어떤 같은 맥의 안에, 밑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물론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마는 내년 한 2월쯤 되면 그 앞에, 위에 지금 이제 지하 1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게 위에 1층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추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지금 지하수 온천개발 실시설계 용역 1366만 원 여기에는 온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용역이 포함 안 된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온도는.

김재운위원

그냥 온천물이 있다, 없다 그거 정도 나온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밑에서 어떤 그런 온천수의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질상 어느 지점으로 이렇게 파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동의과학대와의 이격거리가 1km인가 직선거리 1km인가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온도는 사실 그거는 조금 다소.

김재운위원

온천수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온도입니다.

김재운위원

온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물론 안에.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게 실시설계 용역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이야기로는 약 70~80% 이상은 어떤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는 시추해서 온천수의 안에 성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물론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재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자체를 활용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이 된 것 같으면 물만, 수맥만 있고 동의과학대학하고의 수맥연결에 거리상의 문제 이런 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 자체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온천개발로 우리가 3억 9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1366만 원 정도 해서 용역을 일단 실시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용역회사에서는 결과가 약 70~80%의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이제.

김재운위원

그거는 뭘 보고 가능성을, 무슨 데이터로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김재운위원

시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지하수, 어떤 방법을 해서 그런 70~80% 온천수가 있다는 게 나온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뚫기는 사실 뭐 저희들 당초 계획은 800m 이상, 1km 정도 뚫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km를 전체 다 뚫어서 직접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거는 바로 시추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 전자 무슨 이런 기술로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 있는 지질층 그다음에 동의과학대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80% 이상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왜 이렇게 재삼 제가 보충질문 하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를 처음에 우리가 국비 100억을 가지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곳에다가 국민체육센터를 기공하고자 할 때 시추를 다섯 곳 해서, 시추 다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에 암반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는가, 민방위시설을 빼고 그 사이드로 해서 다섯 곳을 시추를 하셨지 않습니까? 했을 때 충분히 지하 2층까지 공사가 가능하고 주차장 40면도 가능하다 해서 공사 100억이 투입된 건데 나중에 실제 또 공사 착공을 들어가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주차장도 별도로 하고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설계회사에서 그 정도 100억짜리 공사를 할 때에는 그거는 충분히 하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도면에 그냥 들입다 대고 그려서 뭐 지상 10층, 지하 2층 이렇게 쭉쭉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지하수 온천개발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의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한다는 건데, 온천수라고 용역을, 개발을 시킬 때는 먼저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온천이 나올 거니까 온천수를 붙인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처음부터 뭐 저희들이 온천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모르는데 명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떤 충족해야 될 당연히 지하수나 수돗물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김재운위원

수질은 뭐 괜찮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질은 괜찮습니다.

김재운위원

사용 가능, 우리가 수영장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물은 된다는 거는 나왔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결과는 나온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저장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김재운위원

아니, 저장 말고 물 자체가 우리 인체에 수영장이나 이렇게 음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게 판정은 나왔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음용은 다소 좀 그거는 얘기가 없었고, 그거는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결과서 나온 게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54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인조잔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먼저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되고 해서 교체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리셨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친환경 인조잔디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친환경 인조잔디라면 뭐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물론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인조잔디가 뭐 친환경과 똑같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러한 소재라든지 어떤 그 나름대로 인체에 찰과상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다든지 어떤 인체에 다소 부담이 가장 적은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본 위원도 알아 보니까 중금속 또 환경호르몬 그런 것들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들이 요즘 근래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친환경 인조잔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2016년 제1회 추경에서도 인체유해성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통과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품 선정에 집행부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우리 친환경 인조잔디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거를 구매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업체 선정하실 때 제품들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살펴보시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44번입니다. 533페이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여기서 보시면 유소년 관련 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에서는 유소년 관련한 체육대회 지원금이 몇 개 종목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유소년 축구대회는 유소년 축구대회 하나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약 18~19개 체육대회, 행사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유소년 관련하면 유소년 야구대회도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유소년 축구대회만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야구대회도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야구대회하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테니스, 배구, 탁구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성인들이 하는데 우리 지원종목 중에서 축구 있지 않습니까? 유소년 축구.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2014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014에 600만 원, 2015에 500만 원, 2016에 5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야구대회는 2014년도에 200만 원, 15년도에 300, 다시 16년도에 다시 200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원금이 들쑥날쑥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사유는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마는 참가팀이라든지 어떤 수에 따라서 다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예산을 이렇게 배분하고 조정하다 보면 조금,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1~2개 종목 정도만 100만 원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지원이 들쑥날쑥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참가팀이 거기에 많다든지 아니면 주관하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참가팀 수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적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참가팀이 거의 일정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다소 한 1~2개 팀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체육대회 예산 지원하는 데 따른 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면 각 집행부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올리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과거에 쭉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저희들이 변동시켜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관련 체육대회 지원금은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 그쪽 부분으로 내년부터 조금 더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가 청소년 체육 육성에 대한 지원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클럽들을 지원해서 활성화되고 우수한 인재가 거기서 탄생하고 또 성적을 내서 국가적으로 빛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막대한 지원을 하자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의 사기를 올려 주고 도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역시 체육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체육대회단체에 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단체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각종 체육대회 예산 지원을 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은 무슨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1~2년 해 오는 그런 지원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지원을, 예를 들어서 35회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올렸다 이러면 다른 단체는 100만 원 깎고 이러면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막 말도 많고 사실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 3개년 보시면 거의 크게 변동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별 말이 없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그냥 그대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생각해도 대회 시설비 들어가는 곳이라든지 또 장비가 들어가는 곳이라든지 또는 참여인원 수 그런 거를 감안해서 책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거의 해마다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단체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우리 배드민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개 단체 중에서 2014년 400, 2015년 400, 2016년에는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렇듯이 또 다른 단체도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8개 단체 중에서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태권도대회는 몇 명 정도 출전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태권도대회는 이번에 저희들 가보니까 태권도 속해 있는 체육관 수가 제법 많더라고요. 거기 출전하는 태권도 그게 약 21개 이상 태권도 도장에서 출전을 하고 있습디다. 인원수는 사실 제가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적혀 있는 인원수는 일단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수고 선수는 아마 각 종목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숫자가 좀 나오더라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부산진구 태권도협회에 태권도 도장 수가 70여 개입니다. 출전은 한 50여 개 도장이 출전을 하고 항상 보면 약 1000여 명 정도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여기 참여인원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900명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부수인원까지 포함해서 900명이 아니고 출전선수가 그렇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매년 참석하셔서 축사도 하시고 상도 주고 하시는데, 사실 이 태권도대회는 어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이제 같이 참관하는 구민들까지 포함하면 매년 한 3000~4000명 정도 구민들이 참여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과는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참관을 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관련 스포츠 종목이고 또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도 금메달 2개를 포함해서 5개 메달을 획득한 종목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3000여 명의 구민이 참여를 하고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풍족하지 않은 구재정이지만 청소년 육성을 위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위를 떨치는 종목이고 또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증액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유소년 축구대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체육대회지원금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자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운동기구 수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리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말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거만 하면 되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일단 올해 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각 동별로 시비 건립해 놓은 것 있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1620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는 218이네요, 1620.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 보면 쭉 이제 2007년도에 10개 동이 설치가 되고, 그렇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미설치된 동은 특별한 이유를 아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당감4동의 경우에는 시비 건립비용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백양가족공원이라고 있는 모양인데 그 안에 여러 개 시비가 또 이미 설치가 돼 있고 그런 이유로 다소 별도의 시비를 건립한다는 것은 좀 중복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영석

이영석위원

장소가 좀 부적절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도.

영석

이영석위원

적정한 장소가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개금2동, 3동은 개금2동은 여러 가지 동 사정이 조금 과거에 쭉 연루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개금권역에, 개금3동은 그 당시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는 개금1동에 시비를 1개 건립을 했습니다. 개금삼거리에 건립을 하면서 개금1, 3동을 그냥 같이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일단은 개금3동에서 뭐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의사를 전체 다 개금3동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의사도 좀 전달하고 해서 그렇게 일단락을 하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개금3은 만약에 한다면 별도로 또 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구 당감3동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 저쪽에 올라가 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시비가 동민들의 어떤 정서감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들도 물론.

영석

이영석위원

미치기는 미치는데 많이 미치느냐, 미미하냐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다소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 시비를 관리 유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관리 유지는 저희들 각 동에서, 동 시비이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씩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시비가 다소 더럽혀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 설치된 시비가 각 동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한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 설치된 시비 내용을 우리 진구일보에다가 수시로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미 했겠지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가 다 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시기에 좀 하고 했는데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렇게 하도록.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시비라는 게 순간적으로 한 번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반복해서 각 동별 이 주에는 개금1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또는 등산로 같은 데 운동기구 많이 놔줘서 체력단련 많이 하고 좋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0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할 때 생활체육교실 해서 12개 종목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1053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1053페이지, 내가 묻는 것은 1053페이지인데 업무보고할 때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영 등 12개 종목 또 뭐 구청 체육대회, 구청장배 축구, 게이트볼 8개 종목 이래 놨는데 사실상 체력단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등산로, 쉼터, 약수터 같은 데 가보면 운동기구를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이 운동기구는 우리 각 부서마다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몇 개 과가 관리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과거에는 저희들 공원관리부서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지역경제과인데 지금은 환경녹지과에서, 과거에는 쭉 산지나 공원 이런 부분에는 거기서 했고 그다음에 동네의 어떤 공터라든지 도심지 안에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했는데 그게 청장님 지시로 일괄적으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다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전체 다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보수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보수도 저희들이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설치하는 것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체육기구, 운동기구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운동기구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자활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금 정비를 할.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관리할 것 같으면 인원이 보충돼서 그 운동기구 설치된 데 순회를 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사실은 전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장소가 약 백사십한 군데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물론 다 못하지만 어차피 동에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동의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시고 또 관내 주민들께서 등산을 늘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하면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이 또 자발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즉시 바로 저희들이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혹시 문화체육과도 뭐 어떤 아파트 조그마한 소형아파트라든지 공터가 있으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들어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오면 현장검토를 하고 특히 전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아파트 안에 왜 설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할 때 지금 현재는 거의 마을에 공터라든지 경로당 옆에 이런 데는 거의 설치가 다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아파트라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아파트라든지 영세민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를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설치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건으로 그걸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체육시설을 놔주고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부 통합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혹시 통합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시거든 저에게 1부를 좀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우리 게이트볼장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황령산레포츠공원하고 당감동 삼익아파트 앞에 1개하고 동원화인아파트 안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다 개방하는 조건으로, 일반 우리 다른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관리대상이 되는 거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은 또 어떻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도 지금 저희들이 배드민턴장 하면 체육관에.

광준

석광준위원

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그냥 체육관이 아닌 허허벌판에 있는 것하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체육관에 있는 것만 관리한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각 체육관인 것 같으면 학교에 있는 것도 그 배드민턴도 관리를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일반 뭐 야산에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황령산체육센터에 있는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학교에 보면 보통 체육관 지어주고 나면 그 학교 안에 배드민턴하는 것은 학교에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얼마 전에 보면 물론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상당히 배드민턴 설치 때문에 많이 떠들고 했는데 산림공원계에서 혐오시설처럼 생겨서 있는 이 그물망을 다 철거를 해서 좀 난리가 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많은 산에 보면 이런 배드민턴장이 많은데, 이걸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분들 생각은 지금 요즘 겨울 같으면 바람이 불고 하기 때문에 바람막이라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못하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에 해 놓은 사항들은 일단 불법시설입니다. 그게 지금 또 춥다고 가림막을 하면 내나 또 원위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어떤 공터로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복원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반복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 없애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앞으로 기 설치돼 있는 것은 오시는 분은 오시더라도 숫자가 줄어들면 폐쇄할 그런 용의를 갖고 있다 이 뜻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은 산림공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 안에 어떤 시설을 없애고 달리 또 어떻게 개조를 한다든지 그것은 환경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는 다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무허가라 합시다. 불법으로 해서 상당히 숫자가 동호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한번 말씀드렸고, 혹 우리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범위를 큰 땅을 어디 구해서 그런 시설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볼 생각은 과장님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면 그 안에 배드민턴 여섯 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초읍연지근린공원이, 지금 초연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초연공원 안에 배드민턴이 또 다시 9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조금 다소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운동기구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100세 되는 노인들이 참 많은데 혹시 몇 분 정도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00세 이상은 뭐 한 다섯 분 안쪽으로 생각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파악해서 봤을 때는 100세 넘는 분이 217명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서 115세 이상 되시는 분이 40명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우리 부산진구에 말씀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등본상으로 확인됐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자료 받았을 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에 그렇게.

광준

석광준위원

동별 해서 왔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동별 노인인구 현황 2016년 해서 내가 매년마다 자료를 받는데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래서 이런 운동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잘 관리하고, 보수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안 생기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혹시 조금 우리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압력해서, 일련번호 196번 저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김진수 위원이 이걸 자료 요청했더라고요. 부산진구신문 만족도 설문조사인데 여기 보시면 한 80% 이상이 우리 구민들께서 부산진구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의 부산진구민들은 부산진구신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돼 있던데 지금 이 부분은, 광고수입 부분은 매년 보니까 200만 원, 한 2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광고와 수입을 수주를 하면 그 수주한 직원이나 주민들한테는 뭐 어떤 인센티브가 나갑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10% 정도.

김재운위원

그것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계좌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본인한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이 부수 결정은,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5만 부 발행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5만 부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지금 인구비례로 부산 16개 구·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부수 조정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각 구별로 다 다른데요 우리 구는 물론 현재 5만 부입니다마는 타 구에는 거의 세대수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 구가 한 3개 구 정도 되고, 퍼센트로 따진다면 저희들 구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5만 부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지정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단지 예를 들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한 10만 부 해서 3분의 2 정도, 저희들이 16만 세대이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시고 하면 또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고 해운대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해운대가 약 14~15만 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해운대가 거의 100% 가까이.

김재운위원

예,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진구 구청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데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소식을 접할 데는 물론 인터넷 들어가보고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이런 데 들어가보면 찾겠지만 제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부산진구신문입니다, 사실은. 또 광고수입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하니까 과장님 생각에 내년에 이걸 우리도 한 10만 부 정도로 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답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10만 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5만 부를 발행했는데 갑자기 10만 부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차츰차츰 또 사실 1인 세대가 너무 늘어나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대수는 늘어나는.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지금 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같은, 비교하자면 해운대구와 우리가 같은 비슷한 수준이고 이런데 그래도 우리가 해운대구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한 15만 부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도 국장님과 과장님, 구청장님 또 의논하셔서 제가 볼 때 내년에 한 10만 부 정도 발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감사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민원여권과장 정정희

수용

권수용위원장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지금 우리 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몇 군데 더 설치하거나 바꿨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저희들 진경찰서하고요, 교육청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두 군데 했는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배영숙 위원님 거 보다 보니까 민원발급 건수가 상당히 좀 작은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디가 제일 민원발급 횟수가 적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제일 많은 데는 도시철도 서면역이고요. 이제 제일 작은 데는 우리 부산진경찰서하고 올해 설치한 광역시 교육청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얼마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낮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보니까 배 차이가 나던데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그렇지요. 경찰서는 우리 7월 달에 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7월에 했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3월에.

태수

김태수위원

3월에.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달 수로 보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몇 달 차이는 안 나는데요. 저희들도 아무래도 이제 당초에 설치할 적에는 교육청하고 우리 경찰서하고는 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그렇게 이제 민원요구사항보다는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체결할 적에 1년간 사용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민원 많은 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은 체결해 놓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사용할 수 있도록.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사용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서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런데 7월 달이라서.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올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앞전에 2015년도 거 보니까 있던 데가 지금 다른 데로 다 어디로, 수협 당감지점 있던 게 어디로 이전됐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당감1동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가야1동 새마을금고 있던 게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가야1동 새마을금고는 가야1동사무소로요. 그리고 신암어르신쉼터는 가야2동 아니, 전포2동으로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전포2동. 수협 거는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신암어르신은 범천2동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범천2동. 잠시만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범전마을쉼터는 이제 전포2동 그렇게 옮겼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범전동 마을쉼터가 어디로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범전마을쉼터는 부전1동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부전1동은 원래 하나.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한 군데 있었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전포2동 맞습니다. 예, 전포2동.

태수

김태수위원

범전마을쉼터가 범전?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전포2동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전포2동으로 옮겼다고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전포2동주민센터로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사용량이, 발급건수가 확 늘었네요, 그러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전포2동은 본래 민원도 많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몇 번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쉼터에는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옮겨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포3동 새마을금고가 아까 어디로 옮겼다고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전포1동주민센터로요.

태수

김태수위원

전포1동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수협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당감1동으로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수협이 당감1동으로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당감1동. 예, 실질적으로 2016년 들어서 이걸 어디로 옮겼나 좀 궁금해서 봤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민원발급기가 좀 더 적재적소에 설치되게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보시고 교육청과 진경찰서도 이거 꼼꼼히 좀 따지셔서 발급건수나 이게 이용률이 낮으면 좀 더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사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선서! 나는 201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양사모 보건행정과장 조흥제

수용

권수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수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16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55페이지 한번 보시면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공간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전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공간 마련에 대한 검토에 따라 집행부에서 흡연부스 등 설치에 대해서 아마 구상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 안 계실 때 이 안건이 나왔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 결과에 보시면, 처리요지에 보시면 한 두 가지 정도 부담이 있다는 답변을 해 놓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전액 구비로 설치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또 타 시·도에도 부작용으로 인해서 기존의 흡연부스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런 답을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설치를, 흡연공간을 설치한 후에 관리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결하지 못한 위생상태와 그리고 또 흡연실 사방이 막혀 있어서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흡연자들의 기사보도도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보셨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나 흡연장소를 시내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사상 쪽에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간혹 우리 구도 젊음의거리를 한번 지나다 보면 상가 앞에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는 것도 사실 봤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부스입니까, 흡연장소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부스는 말고 흡연장소로 해서 조그만 화단처럼.

동효

김동효위원

예,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해야 되는데 부산 사상 같은 경우에도 시외버스터미널 애플아울렛 자리 옆에 부스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애플아울렛 증축공사로 인해서 펜스들을 높게 짓다 보니까 이 담배연기 흐름이 막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담배연기가 잘 빠져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피해가 오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바깥에서 피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연거리에서 시민들이 금연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단속이나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검토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흡연자의 권리도 있지만 흡연자도 또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담배를 피웠다가 끊은, 10년 전에 끊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 문제가 국·시비 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해야 된다는 이유로 1~2년 미루어서 끝날 문제 같으면 저희들도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이 흡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평생 없어지지 않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먼저 시도를 해 보고 국·시비를 요청하는 무슨 매뉴얼을 만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한 예를 들자면 우리 고속도로 자주 간다 아닙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요즘은 주차장이나 그 상점 앞에서 버젓이 담배 피는 사람 없습니다. 1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수십 번을 다녀도. 그리고 흡연장소라고 쓰여진 곳으로 가서 피우는데 그쪽에도 흡연부스를 벗어나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들어가나 밖에서 피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흡연자들이. 그러니까 그 주변은 다 지저분하게 되고 물론 그쪽은 약간 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덜 줍니다마는 자, 그런 경우가 시내에서 나와버리면 주변 사람들도 불편을 받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공항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 공항에 가보시면 입구에 흡연부스가 다 돼 있습니다. 그쪽에는 흡연자들이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혹시 소장님,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는 그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마 환기장치까지 다 돼 있겠죠.

동효

김동효위원

맞습니다. 거기는 환기장치도 있고 그 안에서 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 연수를 갔을 때, 국외연수 갔을 때 일본의 흡연부스를 봤는데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에 딱 들어가면 담배냄새를 거의 못 느끼고, 흡연자가. 그리고 안에 있는 시설 자체가 너무 온화하게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담뱃재도 함부로 못 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밖에서 필 일도 없고, 안에서도 깨끗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들을 사후에 관리를 우리가 관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시범적으로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도 금연거리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금연거리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라든지 그 주변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하나 정도 설치를 해 놓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관리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봤을 때 효율이 있다면 그다음에는 좀 더 늘려서 적재적소에 여러 개를 설치하고 또 이제 구비로 하기 힘드니까 국비, 시비도 신청을 해 보고 그런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소장님?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연의 거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보도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여러 가지 타 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각도로.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가 흡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고 권유드리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일련번호 509번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41번이네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2941쪽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508페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당직의사요. 근무실태 이 자료를 보면 자료상으로 볼 때는 병원마다 당직의사가 의무법정인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병원 당직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집에 계시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병원으로 달려오는 사례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당직근무 규정에 저희들 보면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는 1명을 둘 수가 있고, 간호사의 경우는 2명을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 200명 초과 시에는 200명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그다음에 간호사의 경우는 2명을 추가로 둘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당직의사가 계속 병원에서 다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실까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끔 단속을 경찰과 합동단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위급환자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응급환자는 예기치 않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당직의사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병원에 당직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 여부에 대한 점검은 혹시나 잘하고 계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점검을 직접적으로는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가끔 경찰과 가끔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불시에 한 번씩 그거를 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야간에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운이 좋으면 안 걸려들고 또 운이 나쁘면 걸려들 수 있는 게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저희들 급한 환자가 있어서 이런 병원에 찾아가면 정말 의사가 없어서 황당할 때가 종종 있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한 번씩, 그런데 한 번이라는 거는 참 막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검하는 데는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은 예사로 넘기시지 말고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는 모기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모기방역이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모기방역요. 모기방역은 하절기에는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물론 하지만 각 동으로 단체회원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사이에는 겨울철에도 지금도 모기가 많이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도 옛날에는 겨울에는 모기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지하실이라든지 보일러실 또 수많은 모기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가정에 허드렛물이 모이는 집수정이나 정화조에도 또 모기유충이 살고 있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모기방역을 혹시나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은 공무직이 2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7명 해서 저희들이 상시 계획적으로 해서 유충구제하고 그다음에 방역장소 집중취약지역으로 해서 계속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 자율방역대가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서 방역하는 걸로 그래서 모기하고 그다음에 지카바이러스가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지카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절기에는 누구나 다 방역하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혹시나 하고 계실까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고 계십니까? 취약지구대로 하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대형복합건물 지하 방금 말씀하신 보일러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정화조 내부의 유충 제거를 위해서 목욕탕 주변의 하수구 등을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동절기 중점대상지역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계방역기간 해서 올해 12월부터 또 내년 3월까지 동계방역기간 해서 저희들이 집중 방역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2015년도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하거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2015년도. 아직 2016년도는 끝이 안 났기 때문에 2015년도 자료 조금 부탁하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별도 자료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조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모기퇴치를 옛날에는, 지금 모기가 잘 날지 못하도록 방충망 같은 그런 거는 혹시나 안 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방충망 설치 말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 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혹시나 정화조 환풍기에 이런 데는 방충망 하면 안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정화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방충망 이런 설치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해도 되는 건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효과가 별도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모기가 진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모기가 겨울 되면 한 마리도 없는 걸 봤는데 지금은 애들이나 우리도 가끔은 모기한테 물려서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세월이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옛날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발 빠르게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님께서 당직의사 근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의 보건행정과에서 24시 운영 약국도 혹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4시 약국은, 약국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24시 약국은.

동효

김동효위원

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약국이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자체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지금 응급실로 병원으로 가야 될 정도의 큰 응급환자들은 병원으로 가야 되겠지만 긴급히 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분들은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편의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편의점에는 사실 굉장히 소량에 다양하지 못합니다, 약품이. 그래서 본 위원도 근래에 심야 약국을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24시간 약국 부산진구 그랬더니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가보니까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긴급한 약품 구입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까지 감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악품이라든지 제조라든지 했을 때 그런 관리는.

동효

김동효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혹시 관리권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그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국은 보통 5일간 쉬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거는 당번약국 말하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문을 닫지 않고 교대로 이렇게 열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권장하는.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당직의사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국도 관리권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없으면 이 질문드릴 필요가 없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다만 저희들이 자체 약국협회에다가 좀 이렇게 운영을 연장해서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련번호 206번, 15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571페이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좀 궁금증이 나서, 우리 폴원, 폴가엽산제 있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임산부들 영양제 맞습니까? 이 약이 뭐 어떤 약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엽산제는 저희들이 임산부 5개월부터 그러니까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량 이런 상승으로 해서 철분소요량이 많음으로 해서 정상적인 식사로는 이제 철분제 흡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철분제를 별도로 구입해서 복용하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폴원이나 폴가 같은 엽산제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폴원도 내나 같은 엽산제입니다.

김재운위원

제조회사가 틀린 거예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회사명이 좀 다르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제조회사명만 틀리지 약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성분은 같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자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전자입찰은 조달청 사이트로 해서 하는 건데 아마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될 수.

김재운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은 물건을 구매하다가 좀 모자란다든가 소량일 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중간 중간에 수의계약이 섞여 있는 거는 전자입찰을 하다가 그 수요량을 미처 파악 못했다든가 아니면 예측해도 좀 많이 초과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가격도 좀 차이 있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폴원엽산제 수량 500개 해서 전자입찰했을 때 5150원이 나와요, 하나. 그 밑에 폴가엽산제 147개를 했는데 이거는 5000원에 가격이 나옵니다. 한솔메딕스, 부호메디칼인데 회사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회사가 아니고 약품공급업체죠, 그죠? 전자입찰이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비싸네요, 그렇죠? 방금 우리 과장님은 전자입찰은 조달가격으로 가격이 낮고 그래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하나는 전자입찰은 5150원이 나오고 이게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뒤에 계시는 분들 계산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5000원인데 1개 150원 차이가 나요, 이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2015년도 같이 쭉 보시면 폴원엽산제 전자입찰 5160원, 폴가엽산제 400개 수의계약 온천메디칼 했는데 5250원, 이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는 보니까 이게 가격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전자입찰을 권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지금 전자입찰을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다만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약품 가격에다가 운송비가 플러스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폴원, 폴가엽산제 전자입찰 온천메디칼 했는데 5200원입니다. 그런데 폴가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가격이 같아요, 5200원. 그러면 부가세가 붙는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전자입찰이라는 거는 조달에 물건이 떠 있는 거를 전자입찰 공정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약품이나 물건을,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랬을 때 정부정책이 아니고 전자입찰은 공정성을 기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재운위원

전자입찰이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조달 등록된 물건을 구입하라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의 수량도 차이 나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전자입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개 정도, 2000개 정도 구입을 한다면 수의계약은 400개, 300개, 500개 이렇게 소량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의계약이 어째 보면 더 비싸져야 되는 거죠, 계산적으로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반대로 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물건을 살 때는 대량으로 입찰을 본다든가 대량구입할 때는 물건 단가나 품질이 좋아야만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김재운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입찰에 공시가격이 등록이 되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격을 아래로 받아야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우리도 공사하고 나도 사업을 하지만 입찰 아닌 일반수의할 때는 뭔가 이점을 가지고 그거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 상황에 제가 총합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자입찰하는 거는 아까 400개 이하는 수의계약 이랬듯이, 권장한다고 했지만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해야 된다 이게 정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고요. 아마 그 이하되는 가격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정부정책 그 부분도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목적은 전자입찰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투명하고, 조달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가격이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도리어 이런 식으로 되느냐 이거를 질문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거는 뭔가 잘못되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수의계약 가격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추후로 수의계약하실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지금도 고려하고 하시겠지만 물론 수량이 작고 우리는, 부산시는 아마 부산시 전체 보건소 공동구매 아니고 개별구매죠? 보건소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단점이 있는 거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단점을 잘 극복하고 적절하게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매에 한번 봐 주십시오. 뒤 페이지로 1573페이지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매현황 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1573페이지, 페이지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일련번호는 같은 곳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셨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2014년도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3년 거를 요청했거든요. 구매방식이 100% 수의계약입니다. 2014년도 기화바이오약품이 6건, 한국신약이 2건으로 그렇죠? 자료 서로 같은 거 아닙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뒤에 담당 계장님들 자료 좀 빨리 찾아주세요. 그렇게 있지 말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위원

방금 이야기 다 질문드렸는데 14년도에 보시면 구매방식이 수의계약이 전체 다입니다. 20건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거기 6건만 한국신약이고, 나머지는 기화바이오 약품이라는 업체에다 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한 곳에 이렇게 많은 곳에 수의계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체가 어떤 그렇다든지 내용이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그러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일단 한방약제는 일반의약품하고 좀 달라서 환자의 주 증상에 맞게 처방할 수 있는 약제가 일부 종류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및 신뢰성이 있는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전국적으로 세네 곳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약품 구매처도 작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중에 기화바이오 약품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중에서 제일 큰 곳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크기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방약품은 전국에 세 곳만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할 수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김재운위원

그 업체가 세 곳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처방할 수 있는 한방보험약재에 대해서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전국적으로 세네 곳 정도로 작다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네 곳입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업체를 좀 주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 네 곳이 맞는지, 그곳밖에 없어서 이제 기화바이오 약품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신다, 그렇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약품 수요량이 환자별, 질환별로 좀 상이하고 계절별, 연도별로 차이가 커서 구체적인 구매 계획수립이 어려워서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약품량이 작아서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금액도 작고, 약품도 그 환자별, 질환별로 약품들이 또 좀 맞는 약품들이 좀 달라서.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갈근탕 가천궁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수량 90포짜리 10박스를 3월 달에도 구매하고 또 7월 달에도 구매하고, 8월 달에도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2월 달에도 구매하고, 이거는 한꺼번에 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분기로 나눠서 쪼개서 10박스, 20박스 이렇게 구매를 해야 하는 건가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연간 수요계획 잡기가 참 힘들어서.

김재운위원

왜 그렇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첫째는 약품 제약하는 회사도 작고요.

김재운위원

예?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제약회사도 작고, 약품 수요량이 환자별로, 질환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계절별, 연도별로 차이가 또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체 계획을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그게 한방진료실 의약품 예를 들어서 갈근탕 가천궁신이라는 이 약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이게 보통 얼마 정도 유효기간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한 2~3년.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유효.

김재운위원

4년입니까, 5년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김재운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게 연수가? 한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한 3년 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보통 거의.

김재운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는 자료 잘못 봤는데 4년에서 5년이라고 봤는데 정확하게 보건소 전문인들이 말씀하시니까 3년으로 보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 그러면 갈근탕 가천궁신이가 어떤 처방에 나가는 건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자체가 3년이 유효기간인데 분기별로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에,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제가. 2015년도에도 봐도 또 같은 약이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러는데 2015년도에도 갈근탕 가천궁신이 해서 12월 7일 날 또 90포짜리 8박스가 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10월 13일 날 갈근탕 가천궁신이 9박스가 또 수의계약으로 들어갔고 이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16년도에도 9월 2일 날 120포짜리, 이때는 좀 크네요. 8개하고 4월 4일 날 또 90포짜리 6박스 이렇게 계속 사용되는 건데, 이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수요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한방진료실 의약품이 거의 수의계약인데 방금 우리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비전문가가 봐도 3년 내지 4년 유효기간인데 굳이 불편하게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으로 20포씩, 10포씩 구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거 약품이 아까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지만 이거 또 보관하는.

김재운위원

보관방법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쭉 살펴 보니까 보관방법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이 약품에. 서늘하고 실온에 보관할 것 그게 다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량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면 좋겠지만 어떤 면에 보면 그때 그때 쉽게 해서 적정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이 사기에는 약품 적재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서 산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김재운위원

그래서 금액을 제가 제일 크지 않은 걸로 한번 예를 든 겁니다. 거풍지보단이라는 환짜리 그걸 보면 이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다. 거풍지보단이라는 이 환을 보시면, 갈근탕 가천궁신이를 제가 작은 거를 한번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로 거풍지보단이라는 100환짜리 박스를 보시면 이 금액도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거는 아까 보관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매년 이렇게 쭉 소요량이 예측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전자조달이라는, 수의계약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자입찰이라는 거 그렇게 하다가 꼭 긴급하게 15박스 이런 게 중간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빠지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의 100% 수의계약이에요, 한방진료실 의약품은.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를 한번 쭉 살펴 보십시오. 매년 소요량을 금액하고, 그렇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금년도 2017년도 예산에 내년도 집행할 때 한번 파악해서 적절하게.

김재운위원

한번 적절하게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편리하고 어째 보면 일괄구매해서 보관을 3년 내지 4년 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다가 또 하면 아마 업무도 더 편리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100%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일련번호 209번, 페이지로 1585페이지. 보셨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의료장비 현황 및 활용실적 해서 왜 자료가, 제가 이것을 다 받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김진수 위원도 저하고 같이 이걸 했더라고요. 저도 보건소에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약품이나 관계된 걸 자료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진수 위원도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쓰는 걸로 판단하시고, 여기에 보면 1585페이지 맨 밑에 한방치료실 체성분분석기하고 말초혈액순환검사기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2007년도 80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이 기계는 뭘 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성분분석기는 아, 말초혈액순환검사기는 손가락 끝에서 얻은 시료를 통해서 혈관의 탄성도하고 경화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혈액순환상태를 자동분석해서 동맥경화라든지 말초순환장애 등 심혈관질환 등을 진단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한방에서 아주 중요하게 꼭 필요한 기계죠,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혈류에 관계된 것을 이 기계로 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진맥하고 이런 부분을 이 기계들이 첨단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혈액순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800만 원 주고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매년 월에 열 번 정도 겨우 사용하고, 2010년도 10월 달까지는 한 번도 이 기계가 사용이 안 됐어요. 이게 진료차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초혈액순환검사기는 기본, 혈압 재는 것처럼 기본과정이 아닌가요? 횟수가 왜 이렇게 이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2007년도에 구입된 사항인데.

김재운위원

예, 2007년도에 800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돼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했었는데 이게 검사프로그램이라든지 업그레이드가 지금 별도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김재운위원

예? 그게 무슨 소리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관련 프로그램이 자꾸 요즘은 업데이트되고 진화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장비 유지하는 데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부터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거의 미사용.

김재운위원

언제부터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2016년도부터는.

김재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용하는 분이 이제 없어서.

김재운위원

그런데 설명이 그렇게 되면 이 기계를 대체해서 그러면 다른 것은, 이 말초혈액에 관계된 것은 무엇으로 검사합니까, 한방에서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방에서는 이 부분은 없어지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이게 지금 중풍, 치매, 고혈압 이런 거 측정하는 기계인데 이걸 대체하는 것은 뭐로 하십니까? 이 기계를 사용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을 측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뭐로 하시는가요, 그거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한의사 한 분이 계시니까 보통 한의사분이 침이라든지 진맥.

김재운위원

예? 진맥으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진맥하고 그다음에.

김재운위원

그러면 첨단기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한의사께서 예전에 하던 이걸 수진이라 하나요, 손으로 진맥으로 하시고 침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게 돼서 기계가 이게 무용지물이 됐네요,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장비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김재운위원

그게 아니고 건강증진센터에 말초혈액순환측정기가 1대 있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1대가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기계를 이 기계하고 혼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안 해서 기계를 폐쇄시킨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차가, 2007년도에 차가 들어와서 사용하다가 기계 자체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폐차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인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제가 중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요.

김재운위원

과장님!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의학에는 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뭔가를 같이 의논하고자 딴에 공부하고 이렇게 검토해서 왔으면,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전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비전문가인 제가 뭘 이렇게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자꾸 그걸 잘못 말씀해 주시고 또 아니다 하고 이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저도 불안해서 질문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 하시고, 아시는 것은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서면으로 또 주신다 하든가 이렇게 하면, 지금 계속 답변은 하시다가 결론 마지막에 오면 또 답변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혼동이 와서, 제가 이거 전문가 같으면 그 말씀을 알고 조목조목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소장님 알다시피 비전문가입니다, 의료에. 그래서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질문드린 내용.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이 시행되다가 그때 13년부터 폐지가 되고 한의학사업이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면서 장비 관련한 프로그램도 축소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관련이라든지 별도 출력 이런 장비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해서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사용자도 없고 또 사용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의 보건소마다 말초혈액순환검사기는 다 폐쇄된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파악이 안 된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 구 보건소 사업에는 폐지돼서 이 부분은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한방 하는 보건소가 5개 부서밖에.

김재운위원

예, 압니다. 거기 5개 다 이것은 이제 사용 안 하는 거네요?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의 한방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말초혈액순환검사를 다른 데로 보내는, 건강증진센터 이런 데로 이첩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네요, 그죠? 그 항목은 아예 검사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말초혈액순환검사기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한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재운위원

그게 아니고 2007년도에 이 기계를 구입할 때 그때도 한의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실시가 됐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한의사가 계셔서 진료를 했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국·시비로 이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2007년도 같으면 8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기계 1대당?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걸 구입했거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지금 현재 10년 정도 지나서 이 기계가 필요 없어지고 다시 한의사 그분한테로 방향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과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이? 점점 더 첨단화되는, 물론 요즘 의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똑똑하고 다 잘하시지만 지금의 의료시대에는 기계가 의사를 보조하는 이런 사실을 넘어버렸습니다. 모든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기계에 의사가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맞춰가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감히 보거든요. 그런데 다시 역으로 이 고가장비 기계를 없애고 다시 한의사분의 수진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한의학 부분에 허브라는 보건소사업이 폐지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제가 현재로써는 판단이 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기계가 거의 첨단화돼서 모든 거기에 보조역할을, 보조역할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한번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는가를 지켜 보시고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진료실에 또 하나 잠깐 궁금한 것은 간촬판독확대경이라고 엑스레이필름판독기가 하나 있네요. 페이지 1589페이지에, 보셨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보시면 간촬판독확대경 1대, 이것은 엑스레이판독기이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흡입기 구급차에 사용하는 것 하나하고 시야측정기 이것 하나하고, 시야측정기는 120만 원짜리 하나하고 구급차에 흡입기 33만 원, 엑스레이필름판독기는 275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안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이것은 뭐냐 하면 엑스레이에 간촬판독하는 건데 요즘은 엑스선을 촬영하고 그게 컴퓨터로 넘어가서 컴퓨터로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간촬, 직촬 촬영기가 있었습니다. 직촬은 좀 크게 찍는 거고, 간촬은 조그맣게 찍는 건데 그것은 이제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그런 촬영 자체를 안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사용 안 한다, 그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기계 자체도 이제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필요 없는 기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구급차에 흡입기 이것은 뭡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호흡이 곤란할 때 호흡기로 기구를 넣어서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런 응급환자가 안 오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할.

김재운위원

이것은 환자가 1명도 없네요. 계속 지금부터 한 번도 사용 안 한 겁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이것은 아마 119구급대 같은 데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응급차에 구급은 갖추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갖추어 놓지만 그런 위급한 환자가 저희들 응급차에는 잘 실리지 않기 때문에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시야측정기는 뭡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시야측정기는 운전면허 측정할 때 이렇게 시야가 한 150도 이상 보이면, 안 보일 때는, 시야가 150도 이하 정도 나오면 운전면허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 것이고, 150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에서 통과가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김재운위원

우리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 자체가, 시야에 대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기계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기구가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사용 안 하는 기구네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예전에는 사용했지만.

김재운위원

기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이 기계는 아직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왜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아무래도 내구연한 끝날 때까지는 갖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김재운위원

보건소도 좁아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굳이 이런 기계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어디 보관, 처리해야지 갖고 계시면.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내구연한 끝날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 같은 부서에 다 그대로 비치돼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창고에 있는 게 아니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는 기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구석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련번호 210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내역인데요, 페이지 1590페이지. 과장님 보셨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우리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건 뭐죠? 마약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마약을 말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향정 사용량 허위기재, 향정 재고량 차이 발생 1.77%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이것은 뭡니까? 부산은빛요양병원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용하고 나서 재고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되는데 재고량에 이상이 발생해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신고된 향정신성의약품하고 노트에 실제 된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전월 사용량 비교했을 때, 대비했을 때 사용량을 허위.

김재운위원

양을 허위기재했다는 것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허위기재한 거죠.

김재운위원

이것은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병원에서 마약성의약품이 반출되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반출되고, 기재가 잘못되고, 관리가 잘못된다는,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그죠? 그런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모르니까.

김재운위원

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재고량에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사용됐는지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밑에 그랜드성형외과의원에 13번 보면 잠금장치가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자체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이렇게 하면, 마약류 취급업무가 잘못됐다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에 보면 뭐 정지부터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것은 어째 보면 처벌 중에 최고 좀 강하게, 엄하게 다스리는 법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고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발 들어가서 전과기록까지.

김재운위원

고발 들어가서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고발 들어가서 우리한테 행정처분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1일 얼마 금액으로 해서 내는 부분하고, 영업정지 들어갔을 경우 영업정지 대신에 금액으로 내겠다 이런 부분이 되면 과태료로.

김재운위원

과태료 대신에 뭘 이제 다른 걸 내겠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것은 관리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진단용 방사선장치 정기검사 부적합 이런 게 참 많이 나오던데 이 내용은 뭡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방사선장치 이런 게 정기검사 부적합 내용으로 해서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뭐 우리 관내에서 기한 내에 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검사를 받으면 이게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 엑스레이장비라든지 방사선장비가 검사를 받았을 때 쉽게 말해서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검사를 받았을 때 부적합 경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라든지 아니면 폐기처분하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재운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그러면? 즉시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1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김재운위원

하고 우리 구에 다시 통보하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재검받고 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검사받아서 합격될 때까지, 합격되면 통과하고요.

김재운위원

그런 상당히 사례가 많네요. 시정명령, 부적합 이렇게 해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보통 치과병원이라든지 대다수 전부 엑스레이, 방사선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방역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에 우리 새마을금고에서는 지금 현재 방역하는 단체에다가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지금 오토바이 동력.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자율방역단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운위원

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우리 자율방역단에다가 장비를 쉽게 이야기해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방역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율방역단에 장비 주고 예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무슨 지원을? 그게 법률로 현금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새마을금고의 지급사항은 글쎄요, 저희들하고는 약간 별도에 있고 아마 전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왜 질문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에 뭘 지급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목욕비라든지 그 부분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약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약품하고.

김재운위원

목욕비하고 이렇게 지원하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도 이제 현금이 안 되니까 아마 약품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걸 방금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금고는 뭘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보고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약품이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약품은 다른 거고 새마을금고에서 임의로 사서 또 약품을 줄 것 아닙니까, 방역에 대해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에서 주는 것은 장비를 구입해서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재운위원

장비는 아닙니다. 약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장비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역장비를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급.

김재운위원

그것은 뭐 더 많이 있어 본들 인력이 안 돼서 다 못하거든요. 차량에 1대 또 개인이 하는 것 3대 보통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현금이 안 되니까 약품으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단에 약품을 주신다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보건소에서 약품 주시고 목욕비도 주시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약품이 보건소에 주는 약품과 새마을금고의 방역약품하고 같아야, 비슷해야, 성분이 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아무 새마을금고에서 전문지식도 없는 분들이 임의로 보고 방역약품이라고 사서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만 원 현금을 줬다면 현금이 안 되니까 약품을 어디 가서 100만 원치 사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약품을 무슨 약품인지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약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김재운위원

자율로. 아니, 그 뒤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약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많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 주민자율방역단에 지급하는 마을금고에서 어떤 약품을 지급하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과연 적합한 약품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적정하게 약품이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율방역단에다가 보고를 받으시면 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안 해 줄 거고 자율방역단이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약품을 지원받는지, 과연 그게 적정한 약품인지, 인체에 무해한지 이런 약품인지도 한번 보고를 받으셔서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약품이 많이 나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작게 주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양쪽에서 그렇게 필요하면 다 받아서 하면 되지만 방역을 그렇게 많이 하면 좋죠, 좋기야. 그렇지만 그 관리를 약품이 어떤 건지는 한번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어떤 약품을 쓰는가 인지는, 우리가 여기 약품하고 목욕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한번 받으셔서 자료를 받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208번에 1583페이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재래식 화장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곳이나 되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382개소 정도 되는 걸로.

김재운위원

매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줄어들고 있는.

김재운위원

올해 현재 382개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계속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밑에 약품 사용량에 보시면 2014년도에 재래식 화장실 177, 2015년도에 281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뭐죠? 지금 계속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수는 줄어들고 있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 유충구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유충구제가 많은 데는 약품을 좀 많이 넣고 적은 데는 약품을 적게 투입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여기 되어 있는데 아마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김재운위원

177ℓ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177ℓ를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김재운위원

몇 리터를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015년 281ℓ를 사용했고,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물론 화장실이 작지만 2016년도는 많이 넣었다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많이 해서 유충을 해제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많이 투입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화조 유충구제도 2014년에 3만 1649회를 했고, 2014년 재래식 화장실 위에는 808회를 했고, 2015년도에는 정화조에 3만 4506회를 했고, 재래식은 319회를 했어요.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많이 하셨는데 2014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7ℓ를 808회에 걸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역을?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5년 281ℓ를 319회에 걸쳐서 방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808회 했던 것은 177ℓ밖에 사용 안 했는데 319회 한 거는 281ℓ를 사용했다니까 방금 그 말씀하고 이게 잘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이렇게 많이 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모기 개체 수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요새 모기들도 강한 독성을 넣으면 또 다시 더 강한 개체로 살아남고.

김재운위원

유충과 관련된 방역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운위원

유충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방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유충을 이렇게 방역하는 거는 그런 개체 수를 올해 단박에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점차 줄이기 위해서 유충구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분무 이런 게 효과가 없으니까, 인체에도 해롭고 한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화조에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정된 거는 혹시 아닙니까? 바깥에 노출된 정화조만 집중적으로 계속하고, 우리가 방역단이 못 들어가고 관리가 안 되는 곳에는 전혀 방역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 파악은 안 해 보셨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김재운위원

제가 작년에 방역했던 정화조, 정화조가 지금 방역단이 안에 내부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 안에 이런 데는 잘 안 들어가시고, 노출되고 이렇게 바깥에 된 곳만 아마 열심히 방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수구 같은 데. 지금 고생은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계속 하시기 위해서 일일이, 저도 이제 도로에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개체 수가 이 정도 하면 상당히 줄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점점 데이터가 줄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개체 수는 늘어난다고 이렇게 할 때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정화조에 하시는 거는 하는데 한정된 정화조에 집중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정화조 유충구제 할 때 저도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양정회관 쪽에 할 때에도 가서 보면 직접 안에 들어가서, 거기는 상당히 정화조가 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큰 건물, 무슨 회관, 상가 건물 큰 곳 이런 데는 집중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외 말고는 집안에 있는 것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집에 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밖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합니다마는 아마 이게 이상기온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김재운위원

감히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다면 방역단이 할 수 있는 거는 방금처럼 큰 건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물은 집중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 아닌 소규모 정화조 이런 데는 이 약품 자체를 그 건물주한테 나눠주셔서 거기서 투약을 하는 이런 거는 한번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거는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약품이 농약, 독한 농약성 위험물질이.

김재운위원

이게 정화조 자체에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김재운위원

그 성분을 희석해서 정화조에 붓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적정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과장님 한번 타 구에, 별 다른 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타 구에 이 자체를 어떻게 우리하고 방법이 틀리게 하는 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방금 제 말씀 건의사항이라고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고생한 만큼 줄어야 되는데 그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 투입하고 노력했으면 그 투입 대비로 뭔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민원은 모기가 많고 이런 게 해충이 많아지는 걸로 자꾸 주민들은 그렇게 하시니까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빛을 못 보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5분 발언할 때 건강계단을 한번 5분 발언했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도 그 답변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건강기부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만 지금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있지 전국적인 공영방송이나 전국적으로 건강기부계단이라는 거를 거의 캠페인 형식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봅니다. 투자나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 대신에 건강에 대해서는 그 측정치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한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번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 5분 발언하시면서 말씀하셔서 과연 우리 구청 부지 내에 계단이 건강기부계단으로서, 건강계단으로서 적합한지 파악을 하고 위원님한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우리 구청 계단 양계단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용객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해서 각 부서별로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상 인원이, 올라다니는 인원이 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가 아닌 밖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고 구청 내의 계단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뒤편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계단마다 이렇게 띠지를 해서 한 계단 올라갈 때 뭐 얼마 칼로리가 이렇게 감소된다 이런 식으로 건강하기 위한 띠지를 계속 분리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의 계단은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내년도에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밖의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서면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건강기부계단에,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생각 중에 있고 그래서 예산은 그것 같이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사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12월 중에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반영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너무 검토를 오래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진구청 내의 엘리베이터가 지금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출근시간 되면 이게 많은 불빛이 빨갛게 들어와 있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2시에 민주평통에 제가 간사를 맡아서 거기 올라가려고 12시부터 서있었는데 한 25분 정도 서있었습니다. 이쪽 갔다 저리 갔다 해서 15층이 높아서 내가 걸어가지는 못하고 건강기부계단 해 놨으면 그거 또 포인트 좀 하려고 걸어갔을 건데 그것도 없지 이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산이 이게 많이 투입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의견을 물어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저의 5분 발언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시고 청사 내에 엘리베이터도 좀 해결하고 건강도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5층, 7층까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한 말초혈액순환검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2007년도 구입해서 지금 사용 안 한다고 그랬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병원 가면 환자들이 기계 보고 보통 많이 가거든요.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얼마만큼 신기계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진짜 몰리고 안 몰리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의사가 이제 그 말초혈액순환기 대신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의사가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우리가 가면 검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맞죠, 보통 병원 가면요? 이거는 병원은 아니지만 보통 환자들이 가면 대충 이렇게 물어보고 검사를 뭐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말초혈액 같으면, 보통 말초 같으면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한의사가 그 대신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만큼 됩니까, 그 보건소 한의사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기계 대신, 물론 기계가 좀 많이 노후돼서 이제 기계를 안 쓰고 의사가 한다는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보건복지부 사업이.

남연

안남연위원

지침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끝나서 사용을 안 하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우리 한의사분께서 일단 진맥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 보건소 말고 전체적으로 다들 기계가 도입될 때는 보통 같이 거의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는 거의 다 그거는 이제 다 못 쓰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또 연식도 2007년식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연한도 거의 다 10년 정도 보면 용도연한도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예산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 개인으로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의사가 하는 일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정확하게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계 정도는 좀 있었으면 그래도 거기 오는 환자들은 다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오면 더 조금 나은 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뭐 보건복지 정책이 아직까지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거는 꼭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 안 해 주면 구비로 이런 거는 전혀 안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제가 여쭤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우리 한방 내나 우리 보건소 한방 현대화를 위해서는 좋은 장비가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으로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금연단속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이 문제가 저희가 제일 처음 의원 들어왔을 때 먼저 한 조례와 심의를 한 거다 보니까 다른 문제보다 좀 신경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금연단속원을 뽑은 지가 언제쯤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금연단속원을 뽑은 지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그때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가 금년 9월 11일 자로 1명이 사직해서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금연단속원 뽑을 때 뽑은 이유가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우리 금연이 앞으로 정부 이슈화되고 흡연으로 인해서 국민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 건강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금연을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마 적극적으로 국가시책으로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그런데 금연단속원이 이때 뽑을 때 2014년도에 담뱃값 인상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담뱃값이 2015년도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15년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작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4년 아닌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15년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때 저희들이 금연단속원 반대를 할 때 나왔던 이유 여러 가지 중에 담뱃값도 대폭적으로 그때 올랐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그때 심사하는 시기에 이미 담뱃값이 오를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서 많이 돌았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중과세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에 계시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주 목적은 금연이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시민공원을 개장하면서 일대에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원 인근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음주를 하면서 이 음주단속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속일지를 좀 요구를 한 게 과연 여기에 음주단속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못하게 막거나 이러한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소장님 바뀌시고, 과장님 바뀌시니까 그때 처음 조례를 개정할 때하고 여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도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금연구역을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하고, 2항에 있는 부산진구보를 부산진구신문으로 한다. 아, 이거는 다른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주구역까지, 음주청정구역까지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음주청정구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원이 좀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금연단속원을 뽑으면서 금주단속까지 같이 겸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때 두 분을 뽑으셨다고요. 조례를 그때 개정하면서 분명히 좀 제대로 된 음주단속도 해 달라 부탁을 그때 두 분한테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요. 또 우리 지역에 특히 노숙자들이 음주하시는 장소들이 거의 지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인근에 계신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현재 아마 금연단속원을 뽑으면서 금주캠페인까지 같이 벌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원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진짜 뽑기는 뽑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약속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믿고 그때 우리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심사할 때하고 나중에 결과하고 좀 차이가 날 때 사실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뒤에 약속을 안 지키면 괜히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닌 의원만 바보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민공원은 그때 음주청정 그걸로 해서 조례도 통과되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계도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민공원에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무슨 행사할 때마다 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벌금을 낸다든지 뭐 과태료가 얼마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어서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도는 시민공원에 우리 단속원들이 그 부근에 간다든지 했을 때는 계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2015년도에 담뱃값이 인상이 됐지만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작년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금지업소들이 4800여 개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금연지정거리 거기 메디컬스트리트 거리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단속권한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희가 그때 조례 만들 때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구청장님과 소장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게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주의 단속권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조례에 먼저 만들어놔야 상위법에 압력을 넣어서 고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음주가 있는 곳에는 흡연도 있다. 그러니까 음주하고 있는 데 가면 반드시 흡연하고 있을 거니까 흡연을 핑계로 금주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단속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좀 사실은 노숙자들이 계신 곳에 좀 이렇게 혼자 가기가 껄끄러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보통 2명 같이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두 분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안이나 조례 만들 때 의원들한테 하는 내용과 실제 현실에서 하는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음주청정구역도 서면 쪽에 거리가 무슨 거리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메디컬스트리트 거리.

태수

김태수위원

메디컬스트리트 쪽으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 구청까지 오는 그 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때 포함한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빠졌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그때 처음 논의할 때는 서면 그쪽까지 다 포함한다고 이야기해서 하셨는데 빠졌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제가 서면 시민공원 쪽으로 보면 공원 안에는 몰라도 공원 바깥에 있는 부분에 보면 의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쉼터가 있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쪽에서도 실제로 음주가 좀 한 번씩 보이던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특히 또 그쪽에 보면 학교 통학로 아닙니까, 어린이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금주 특히 낮에 음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계도를 부탁드리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내용에 여기 운영일지를 보다 보니까요, 단속되신 분 중에서 본인 인적사항은 맞는데 본인은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명의도용 의혹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명의도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단속되신 분이 다른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을 대고, 주소를 대고, 전화번호를 댔는데 그거는 맞는데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나중에 본인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고 여기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 처리하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원들 보면 시에서 지급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에 보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인지 아닌지는 그걸로 거기 보면 인적사항이 전부 다 어플에 깔려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수

김태수위원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확인이 안 되니까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되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보통 아닌 경우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의견제출받아서, 보통 단속되면 저희들이 단속된 과태료를 물기 전에, 전부 행정처분 전에 의견제출서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 그때 걸러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저희들이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단속원들도. 그런 경우 아마 걸러지는 경우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금연스티커를 단속원들이 다 배부를 하고 아, 쉽게 이야기하면 끊지 않습니까? 끊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단속원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다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내용 보니까 서류 정리하는 시간들이 좀 기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보니까 경찰관 금연단속 관련해서 면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명희

이명희건강도시계장

좌석에서-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나오셔서 하시면.

수용

권수용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계장님이 답변하신다는데 나오셔서 해도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됩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희

이명희건강도시계장

건강도시계장 이명희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신분조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감쪽같이 도용을 하려고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경찰관하고 같이 우리가 다시 경찰서에 가서 조회를 한다든지 또 면담할 수도 있고 또 특히 아까 음주청정지역 말씀하셨는데 우범지역에서 항상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만 가면 그 조율이 안 돼요. 그러면 경찰하고 또 합의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찰하고 협조를 많이 구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일지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병원들이 몇 개 있던데요. 백병원하고 온병원이 좀 자주 언급이 되더라고요. 병원 내에는 원래 전체가 다 금연구역 아닌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은 전체 다 금연건물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병원에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실 같은 데에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고 또 병원 관계자들하고 계속 면담을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백병원이라든지 온병원 이런 데는 환자가 워낙 많습니다. 많아서 입원환자들 이렇게 쭉 많아서 그분들에 의한, 흡연자들도 그만큼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신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계자들한테 그만큼 주의도 주고 별도로 통보를 해서 좀 그런 사실이 없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병원 관계자들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부분을 마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금연단속원이 한 분이 그만두셨는데요. 그만둔 이유가 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만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취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두 사람 할 일을 한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충원 문제는 저게 원래 계약기간이 내년 1월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에 그러니까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새로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그 부분은 지금 만약에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그대로 계속 내려오면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금연스티커를 발부해서 걷어들이는 수익은 구로 들어오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세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올해 2700여만 원 되고요. 저희들이 올해 총 예산에 올렸을 때 적게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27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많이 걷어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람, 의원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희들 금연단속원 1명당 1년에 나가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현재 인건비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꼭 충원 못할 이유는 없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수 위원이 했던 것 중에서 1명 퇴직한 것 결산 추경에 분명히 삭감하셨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 부분은 조금 삭감.

영미

문영미위원

9월 1일 자 퇴직했으니까 삭감을 하셨겠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수당이라든지 부분.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김재운 위원 했던 것 보충질의하고 제 본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운 위원이 우리 계단걷기운동 건강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곧 정책의 결정입니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끼리 좀 자조 섞인 말로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못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기도 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또 국가적인 트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유심히 보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부산역에 가보시면 그 도시철도에서 딱 내리면 걸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갈 때 걸을 수 있도록, 기분이 좋도록 별 돈 안 들이도록 시트지를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산 이렇게 그리고 업하면 내 건강이 막 업될 정도로 그것은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갈 건데, 일단 그 걷기기부하고 이런 거는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공공기관도 많을 건데 좀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저는 과장님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앞에 김재운 위원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157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좀 전에 하실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2014, 15년도에 전체적으로 쭉 지금 1578, 1579 다 해당합니다. 2016년도에 의약품을 많이, 재고량에 비해서 많이 자제를 하셨어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들의, 저희는 그 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의원들의 아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한, 우리가 말하는 그 기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래서 본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계획서마다, 예산마다 다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게 2016년도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1580페이지에 보면 거풍지보단을 당해 연도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2016년도에?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예산을 짤 때, 우리가 2014년 예산 짤 때 사업계획서대로 하기 때문에 거풍지보단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차에 얼마 하고, 2차에 얼마 하고, 3차에 얼마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맞지요?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16년도에는 그 사업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구매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2015년도에 지적을 당했다는 거죠. 의원들한테 했든 감사에 지적을 당했든 당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2015년도에도 하셨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2016년도에 급격히 재고량들이, 구매량들이 줄었습니다. 올해 아마 예산 편성을 줄였든지 2014, 2015년도 방만하게 이 유효기간이 있는 의약품을 많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아까 전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157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료실 의약품 재고량 중에서 우리가 2015년도에 보니까 아트로핀항산염주사액을 50개 구매하셨더라고요. 보통 주사액 같은 경우는 그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주사제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똑같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일단은.

영미

문영미위원

시정명령에 더, 이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액을 환자에게 놓았을 때는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것 같은데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문제가 많죠. 일단 약품 보관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처분토록 그렇게.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그 해에 보니까 저희가 당해 연도에 왜 계획이 없게 이렇게 하냐 하면 과장님은 계획이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는데 당해 연도에 구매량이 50개 해서 재고량이 44개입니다.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2016년도에 보면 또 구매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사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44개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영미

문영미위원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게 몇 개 써야 된다는 게 나올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품을 구입하는데 기본단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단위가 있어서 한번 구입할 때 50개라든지 50정이 들어 있다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사액을 구매하는데 어떻게 단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그러면 무조건 50개를 써야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아도르핀항산염주사액 같은 경우는 한 박스 구매하면 50개 들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 박스로 구매 안 하고 낱개도 구입 가능하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낱개는 구입이 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무조건 안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포장이 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못하면 어째야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사용 못하면 이제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해 연도에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럴 경우도 아마 있을 것으로.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응급처치용 의약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제 본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에는 보건소도 있지만 우리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1년에 몇 번 정도 서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를 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정도 서로 공유를 합니까?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저희들하고 부딪친다기보다는 같은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공유도 하고 또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또 좀 나누어서 서로 홍보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연 관련해서는 우리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 서로 어떻게 그걸 나누어서 합니까? 그냥 우리가 모집할 때 똑같이 모집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금연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우리도 금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갖고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서로 그것을 할 때, 홍보할 때 그러면 너희 각자 이쪽에 와서 금연 프로그램을 받을 사람은 이쪽에서 받고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그것은 각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주로 각자 왜냐하면 공단은 같은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쪽 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대로 금연 프로그램 실시를 하고, 저희도 우리 프로그램 실시를 하면서 같이 연계할 때는 같이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1년에 어느 정도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까? 1595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유를 하신다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 몇 건을 자기들은 등록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됩니까? 1595페이지 밑에 금연클리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등록은 2014년 2202명 했고요, 2015년도가 2860명. 2015년도가 제일 많은 이유는 아마 2015년 당시에 담배.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우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기 자료는 서로 공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금연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서로 공유를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또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현재 시스템이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혜택을 주는 거나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좀 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셔서 서로 도움이 있으면 서로 상생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자, 과장님 그러면 이 수치는 맞습니까? 연도별 수치 지금 등록이 2202명이 했고, 상담은 이렇게 했고 미취학아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셨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숫자가 맞습니까, 과장님? 이 등록한 숫자가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자료에 낸 자료하고 상이한 것은 이유가 뭐지요? 성인지예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현재 2016년 10월 현재하고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2015년도도 나와 있고, 2014년도도 나와 있는데 다른 이유가,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에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성인지사업은 남자, 여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서 맨 끝에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사업수혜자라 해서 나와 있고 제가 이것을 보다가 발견한 것이니까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를 낼 때는 분명히 근거를 갖고 낼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 여기 준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성인지예산서에 나와 있는, 제가 성인지예산서 자료 요구했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건소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그러면 성인지예산서를 우리한테 줄 때 다 엉터리로 주셨네요?

「행감 자료가 맞습니다, 지금 자료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위원님한테.

영미

문영미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한 부서에서 어떻게 다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성인지예산하고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러면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다가 이것은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수혜자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행감 자료가 맞다 책임지시지요? 자, 과장님 수혜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사업수혜자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수혜자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사업수혜자는 우리 주민 내나 금연하신 분이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나름대로 개선이 됐어요. 작년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주로? 일반 어떤 대상이 주로 정해져 있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전체 구민.

영미

문영미위원

중에서도 또 저소득층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주로 나와 있는 게, 이 금연 프로그램 이거 말고요. 앞에는 주로 어떤 게 나와 있느냐면 성인지예산서 쭉 한번 봐 주십시오.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과장님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과목표가 전부 다 엉터리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성인지예산서하고 행감 자료든 무슨 자료든 동일해야 됩니다. 부서에서 이중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나간 자료입니다. 성인지예산은 3년 동안 이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장님 주로 한 게 나중에 성과에 보면 앞에 것은 나름대로 정리가 잘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잘돼 있는데 맨 끝에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라고 마지막에 여기서 말하는 그게 나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 놓고, 성과목표가 이렇고, 성평등 기대효과가 이렇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인지예산서에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에게 사업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래 놨습니다. 취약계층은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남녀로 나눈다고 해서 다 성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챙겨 보셔서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보면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틀니예산 뭐 등등으로 대부분이 이 금연 프로그램을 뺀 나머지는, 난청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청이 있는데 남성, 여성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수혜율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과나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번 챙겨서 이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법에서 이 성인지예산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남녀 차이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양성, 성인지라는 게 양성의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챙기셔서 그 숫자가 여기서도 보면 4명, 2명 되는 수혜를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뭐 난청 같은 데는 2명, 3명 받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그 목표를 그렇게 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그 외에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를, 1953페이지부터 쭉 시작하는 홍보물입니다. 부산진구 우리 구 전체에서 가장 홍보물이 많은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어느 부서 입니까? 홍보물이 가장 많은 부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보건소도 홍보물이 많은 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건소가 가장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위생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치면 다른 부서의 절반까지는 몰라도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주민복지나 저희는 홍보물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서를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됩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지요, 천오백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960페이지부터 시작되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가 방문보호사업 뭐 의료급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료를 쭉 보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주민으로 돼 있는 곳 있죠? 162번에 보니까 5345원 해서 400명 주민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생명지킴이사업 홍보물품이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주민들에게 주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라고 위탁해 주는 치매, 정신, 보건사업에 위탁하는 재단에서 사용하는.

영미

문영미위원

위탁하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지급한, 구입한 그게 되겠습니다, 물품.

영미

문영미위원

위탁한 곳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자료를 좀 받으셔서 대상을 누구한테 줬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961페이지에 가면 167번, 170번에 보면 마스크를 사셨습니다.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1650원입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죠? 어떤 마스크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67번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의 마스크하고, 이게 1650원이고요, 그다음에 결핵예방 홍보용 마스크 구입은 1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건강사업을 우리 간호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금액 차이는 아마 조금 구입단계에서 사실 부서 간 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공유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제가 앞에 6대 때 의원이 돼서 들어왔을 때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서 서로 조정을 해서 맞췄거든요. 미터당 얼마 했을 때 어떻게 가격으로 가겠다 해서, 그런데 167번, 170번 같은 과에서 마스크가 이렇게 한 배 반이 넘도록 차이 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조정을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홍보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을 한번 들여다 보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때 이왕이면 같은 비용에 같은 걸 살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계별로 구입하는 뭐 복사용지도 어떻게 보면 가격도 틀리고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도.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구청이 늦은 것이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역 같은 데는 많이 그렇게 개선을 하고 홍보물 과다문제로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소는 홍보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도 동사무소나 가는 게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내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 저희가 가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 여성아동가정과에서 내려오는 거, 저희 부서별로 다 내려오는 거 특히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게 그거 주민들이 가져갑니까? 계속 적체됩니다. 정말 갈 때마다 이거 뭐가 좀 잘못됐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보건소는 지켜 보니까 동주민센터 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내책자보다는 홍보물이 엄청 단가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센 게 많더라고요, 홍보물 자체가. 홍보책자 이런 조그만 리플릿 이런 것보다는 홍보물 자체가 단가가 굉장히 센 게 많고 홍보물이 많습니다. 많은 건 홍보를 당연히 해야지요, 지역주민이. 그런데 대상이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가는지,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관리하는지 사실 저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167, 170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178, 179 같은 우산을 합니다, 그죠? 단가가 천 얼마가 차이 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활성화,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절감 차원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예,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믿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19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연간 현수막을 몇 개 합니까, 과장님? 지금 하나도 안 합니까? 이 자료에는 왜 없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제가 여기 와서 7월 달에 와서 쭉 결재하면서 우리 홍보할 때 홍보 플래카드 제작하는 거 해서 홍보하면 사실상 많이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10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가 노인독감 할 때도 지정게시판 5개소에 홍보물 게시하듯이 우리 그런 국가시책 홍보라든지 이때 반드시 또 플래카드 걸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번에 1983페이지에는 보니까 보건소 게 안 나와 있네요. 왜 안 나와 있지요? 아, 나와 있네요. 수량이 123개 올해는 좀 줄었네요. 83개다,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뒤에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1990페이지 자, 과장님 140번하고 141번 전통시장 금연홍보용 현수막 제작 구입하셨지요, 열여섯 군데? 16개 하셨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몇 번?

영미

문영미위원

140, 1990페이지에요. 보건행정과 연번 140에 수량 16개 한 거 있지요? 전통시장 금연홍보용 현수막 제작, 그렇지요? 그거 어디에다 게시하셨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전통시장 금연홍보니까 우리가 금연전통시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거로 볼 때는 아마 그쪽에 제작해서 붙이지 않았나 이런.

영미

문영미위원

그쪽 시장 근처에 붙였을 거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밑에 주민 선진지견학 현수막 제작 이 한 군데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을 때 저희들이 제작해서 들고 가서 우리 선진지견학한 데에서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동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에 136, 134, 133, 132 이런 교육홍보현수막은 어디에다 붙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범천4동 건강마을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 장소가 어디에 붙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에도 붙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게시물도 사실 현수막도 많이 넘쳐나서 이거는 전에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에는 제가 달지 못하도록 5개, 6개 할 때 1개만 제작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달도록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범천4동하고 인근 동에 아마 한 거로 지금 판단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공공기관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지정게시대에 다 붙이지 못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맞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맞는데 불법을 구청에서 앞서서 불법게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찍어놨는데 보건소 거는 아니라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디에다 게시할 거다 하고 아니면 현수막 예산 자체를 삭감합니다. 아니면 구청에서 방법을 해서 주민들 거는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길거리 현수막 가보면 다 자르고 없습니다. 가보면 공공현수막만 넘쳐납니다. 지금 특히 동을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과마다 살펴 보니까 어떤 데는 지정게시대를 했다 하고 하는데 여기 보건소 거는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지정게시대 아니면 안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또 홍보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양사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