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신 자료와 같이 감면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감면은 세법에 규정된 내지는 조례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거지 착오부과는 아닙니다.

예, 부과이전에 납세자가 감면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한테 감면신청한 내역을 발췌해서 통계를 드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무2과 세입징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봉양순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 어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먼저 은행권에 설정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실 세무서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받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동산도 압류하고 전 은행을 동원해서 돈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압류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이 거의 폐업되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회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에 지방세 같은 경우만 해도 2300~2400억씩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세청에서 먼저 부과가 되니까 체납 독촉할 수 있는 것도 그쪽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압류하면 저희가 선순위입니다. 지방세고 국세고 우선 압류하는 사람이 선 압류권자한테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먼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은행 대부가 먼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후순위일 경우가 많아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금액 큰 것들은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노원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재산 같은 경우 38, 서울시 이런 데서는 강남 쪽이나 이런 데 간혹 있을 수 있어도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세되고 있습니다.

건수하고 액수는 제가 데이터를 바로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그것을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앞전에 비과세로 교회 카페 과세 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바 지방세법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리냐 비영리냐를 가지고 과세유무를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세법에 보면 목적사업을 가지고 과세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과세됐던 물건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냐를 가지고 넓게 해석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회나 성당, 사찰의 카페는 사실 수익사업용이라기 보다는 교회를 유지 내지는 비영리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필수한 부분도 있다는 측면에서 비영리 부분에 포함시켜서 과세를 면제해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저도 그런 내용으로 세법개정 내지는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저희들이 한 것을 가져다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직 행안부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해주는 행안부에 몇 차례 의견교환을 했는데요. 이쪽은 아직도 사례별로 전부 과세를 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업무의 특성이 목적사업을 논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게 전국 시도가 일관되게 다 그런 사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다만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해석을 넓게 해석을 해달라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나름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팀장이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을 1급에서 3급하고, 시각은 4급까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등록증을 본인이 가져오시고 감면신청을 하면 차량을 등록할 때 감면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등록증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장애인등록했다고 다 자동차 감면되는 게 아니고요. 1급하고 3급하고 일반장애는……

그것은 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닐 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등록 검증을 합니다. 1년에 몇 번씩을 해서, 왜냐하면 장애인이신 분이 사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을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다음날부터는 바로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등록증은 주민센터에서……

증에 대한 회수는 저희는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금만……

장애인증 회수는 주민센터 업무고요. 저희는 연계해서 업무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금만 추징하는 거지요.

예, 협조하겠습니다.

저희가 조회해서 추징할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센터에 협조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봉양순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세무1과, 2과는 부과·징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납분 징수가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무1과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교부청구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청구가 786건에 27억 8400만 원인데 배당은 171건에 2억 8600만 원, 10%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아까 설명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후순위이고 이러다 보니까 밀려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를 이야기하셨는데,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단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해서 순위를 빨리 앞당겨놓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 선순위 문제는 늘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압류와 동시에 가능한 모든 재산을 다 확인해서 확인된 재산 중에 순위를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즉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그런 것들이에요. 체납징수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도 하여간 비슷한 업무들을 해봤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순위가 늦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전부지 매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법인지방 소득세가 133억 9400만 원인데 이게 다 우리구로 들어온 거예요?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장 정창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 소득세는 납세지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부지가 강남구 삼성동에서 매각이 됐는데 한전연수원이 저희 공릉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원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를 주된 사무소로 해서 저희 구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133억 9400만 원을요?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되면 법인세는 1300억 원 정도 되겠지요.

그때 매각대금이 얼마 정도였어요?

그때 2조였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할당률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133억 원이나 됐네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세무1, 2과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세입이 없으면 재정은 없는 거지요.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1, 2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항상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준승 세무1과장, 황선영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노원사회적경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금년 4월 21일 개관하여 현재 노원사회적 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노원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 살롱&포럼 개최, 협동조합 정례 강좌 등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준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통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으며 9개 사회적기업과 63개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우선구매 목표제 시행 등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번,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창조기업 및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과정 외 3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참여자 80명중 3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관협력 사업으로 서울테크노 파크에 생활 속 창의 공작 플라자를 운영하여 로봇제작 교육 등의 기술체험 및 관내 19개 중·고교와 협약을 체결, 12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분야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8쪽 3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345명이 참여했습니다.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68명이 참여했습니다. 9쪽 5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19개 업체로 상반기에 9개 업체에 10억 6600만 원, 하반기에 10개 업체에 1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3개 업체 6억 55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10쪽 7번, 공공도시 텃밭 및 운영입니다. 상계3.4동 불암허브공원 내 1100㎡, 약 330평 규모로 자투리텃밭 70구획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 조성한 상계동 128-1에 위치한 고갯마루텃밭의 115구획도 분양하여 텃밭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 등 도심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41개의 텃밭을 조성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9번,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농업관련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농작물 재배 및 기초 농업지식 등을 제공하고자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병행을 통한 영농교육 실시로 여가선용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10번,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구청마당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상반기 2회, 하반기 4회 완료하였습니다. 12쪽 11번,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친환경 자동화시설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을 도모하고자 삼육대학교와 협력으로 2013년 5월 준공하여 첨단 자동화시스템으로 채소류 및 다육식물 생산 및 판매, 구민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0회 교육으로 145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2번,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2만 개소의 정기적인 가격조사로 요금인상을 억제 하였으며, 착한가게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 전문 위생방역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13쪽 13번,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357개의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계량관리로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14번,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14일 현재 799건을 등록하였습니다. 14쪽 15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14일 현재 231두가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습니다. 16번,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민건강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17번,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구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명예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 및 수시로 원산지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 판매 등의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18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상담 추진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3만 9620건의 상담 및 알선을 실시했습니다. 17쪽 19번,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공방과 카페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공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34개 강좌, 263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 20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교육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쪽 21번, 취약 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35명에게 3억 3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생활임금이 월액 162만 1000원으로 결정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마트 증축은 건축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축은 기획재정국장까지는 협조가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입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계동 이마트점이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인·허가 처리를 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업무협의가 있어서 몇 차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축허가 다음에 저희한테 별도로 대형 이마트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가 다시 또 진행이 됩니다. 증축허가 판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별도로 허가처리 할 때 세심히 하지만 어쨌든 지금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릉동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여러 시장들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건지 예의주시하고 저희도 관계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제가 다양한 것들을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과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교통이라든가 재래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인·허가가 들어오는 순간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잘 챙겨서 재래시장한테는 가능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영향력이 덜 미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월계 이마트에서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해오면 우리가 노원구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가능하면 재래시장이나 상권에 영향력이 없도록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의 인허가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형편이라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할 뿐이지, 사실은 더 깊숙하게 저희가 인허가를 결정적으로 못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우철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가봤습니다.

요새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가봤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김장철이라 그런지 좀 있습니다.

일반 가게보다는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500억 원은 좀 정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5억 원 정도입니다. 500억 원은 아니고 35억 원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우철희입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2.3%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2%로 내렸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2%로 책정할 당시에는 2.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5%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상환할 시에는 분기별 1회식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관리팀장 한응섭입니다. 암컷하고 수컷하고 틀린데요. 수컷은 바로 방사하고요. 암컷은 3일 정도 있다가 방사합니다.

암컷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루정도 있다가 합니다.

예, 무리가 없습니다.

2012년부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97두 했고요. 2013년도에 217두, 2014년도 220두, 2015년도에 270두 정도 했고 지금 현재는 10월말로 284두 정도 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은 300두 잡혀 있습니다.

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3단지나 6단지 같은 데는 거의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캣대디가 있어서, 어떤 지역은 잘 잡을 수 있는데, 협조가 되는 데는 잘 잡을 수 있는데 협조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캣대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데는 못 들어갑니다.

포획은 포획업자가 있습니다. 같이 전부 용역사업으로 해서 13만 3900원에 수술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포획비용이 5만 3560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참 균형잡기가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커피찌꺼기나 식초 이런 것을 놓으면 고양이들이 달려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TNR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동물보호법에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TNR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되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마을 수공방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대로 유리칸막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거기 있는 상가번영회 회장님도 만나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했는데 흔쾌히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안 되느냐, 힘드냐 했더니 처음에 상가활성화를 하고 나서 그 전과 후는 굉장히 달라졌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어떻게 하면 장미수공방 그쪽을 더 활성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강생들의 양이라든지 질을 높이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그분들의 떡방아간이라든지 거기 있는 분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명함도 가지고 와서 우리 과나 관련된 직능단체나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매출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고 괜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기를 아스피린센터하고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뒤쪽으로 여성창업플라자, 오른쪽에는 박물관몰, 이렇게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센터는 아시다시피 창업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해서 지금 현재 총 8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들은 10개 기업인데 총 12석 중에 2개석을 같이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10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총 5개팀 25명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실들을, 예를 들어서 인큐실 같은 데는 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 창업에서 6개월, 6개월 1년을 거기에서 인큐하면 인큐베이팅실로 해서 2석이 되어 있는 게 3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1년, 1년 해서 2년 가고, 그 다음에 입주기업실은 총 10실이 있는데 거기는 2년, 1년, 1년, 1년 해서 총 5년을, 말씀드리면 총 8년을 거기에서 하고 나가서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쪽으로 콘셉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활발하게 창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뒤쪽에 있는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는 현재 서울시에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거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서울시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잘 모르고 짓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재혁위원님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위탁업체가 25시동물병원과 시마동물병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합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2개 병원에서 포획과 수술을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업체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실적을 허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중성화사업을 100개 하고도 150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검증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시스템으로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올리는데 고양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도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학인하시느냐는 거지요?

고양이를 포획하게 되면 캣맘의 도움없이는 거의 포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획업자들이 와서 포획을 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리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지요. 이 금액이 연간 예산이 4500,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포획도 동물병원에서, 시술도 같은 동물병원에서 하다 보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 한 37마리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포획비가 안 들어가고 수술비용만 들어갑니다. 동네에서 잡게 되면 거의 캣맘들 협조가 없으면 포획을 할 수 상태입니다.

올해 포획업자, 위탁업체에서 한 포획은 몇 마리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총 284두를 했는데요. 위탁관리업체에서 247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37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247두를 했잖아요? 247두를 했는지 150두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고요?

영상을 못 믿으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속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좀 바꾸면 어떠냐는 거죠. 포획을 우리가 연간 300마리 예상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포획을 누구나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이것은 시술하는 병원과 포획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야생 고양이는 쉽게 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누구든지 포획을 해서 오면 포획 포상금을 5만 3560원을 주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집고양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그것을 또 구분할 수 있는……

아니, 어차피 집고양이를 가져와도 그건 한 번밖에 못해주는 거잖아요? 집고양이를 올해 수술하고 내년에 또 가져와서 한 달 후에 이렇게 하는 게, 포획한 고양이에 대해선 칩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귀를 자릅니다.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하는 거지요. 표시를 하면 집고양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업체한테 맡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중복해서 할 수는 없는 게 귀를 다 잘라놓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해서 방생을 하는데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찍어서 올린 거나 지금 올린 거나 어떻게 다 200 몇 마리를 아시냐고요?

사진에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틀려서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면 1년에 300마리씩만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포획해서 오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을 시키라는 거지요. 결국은 집고양이도 밖에 내놓으면 야생고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집고양이가 야생고양이 되는……

반려고양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고양이도 기르다가 병이 든다든지 기를 환경이 안 되면 거의 길고양이로 만들어 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수술은 어차피 동물병원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맡긴다고 하지만, 포획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이 어려워서 못해 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포획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포획을 해가지고 오는 동물에 대해서는 하라는 거지요.

반려고양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집고양이 말고 밖에 길고양이를……

그것은 다 해주지요.

동물병원에서 포획 안 해도 해준다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자원봉사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업자가 가서 틀을 놓고……

아니, 포획업자가 아니고 일반 구민이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오면 포획 포상금을 주냐고요?

포상금은 안 주고 그냥 자원봉사로 칩니다.

포획해서 오면 포상금을 주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관리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 명칭에서 보듯이 송인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일자리의 대안으로, 또는 해결책인 듯이 해서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지금 보면, 아까도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생겼다가 없어지는 데가 태반이고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가와 지방계약법 변경이 제일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몫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의하는 사항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로비를 통해서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들 밥그릇을 잃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건축을 발주할 때 보면 전기라든가 소방은 별도로 발주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지금은 모든 건축을 해결할 때에도 전기 부분과 소방 부분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종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별도로 발주하게끔 한다거나 하면 상당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존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좀 다양화해서 이런 부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도시에서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지요.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에 접목을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접목을 시켜서 지원책을 좀 모색해보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같은 데에서 물품을 생산한다거나 이러면 물품에 관련한 연계, 또 서비스 제공을 하는 업체들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야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조금 더 빨리 자립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는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사회적기업과 관내 단체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취업박람회 또는 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취업박람회라든가 창업박람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뭐냐 하면 취업박람회에 가서 구경을 하거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력서를 내고 오고 있는데, 가보면 거기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이 거의 없어요. 청소, 경비, 보험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지요.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제대로 취업을 했다는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복지일자리연계팀장을 했을 때 저도 그런 문제점을 간파하고 그때 당시에 관내 기업이라든가 또는 관외 기업까지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2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때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및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마 자료를 발송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도 양해가 되신다면 문화예술회관장이 하겠습니다.

교과서 예술여행은 201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작년의 경우에 7개 학교, 그리고 올해도 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올해 변화된 게 있다면 작년의 경우에는 총 7개 학교인데요. 한 학교가 연중 4개의 장르를 1인당 6000원으로 해서 전 학년이 보는 것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많이 할 것 없이 가장 핵심적이고 학생들이 꼭 체험해야 될 내용들을 4개에서 올해는 3개의 프로그램으로 한정을 하고 대신 입장료를 작년 6000원에서 올해 8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학생이 4개 공연을 본다고 하면 작년까지의 경우에는 2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3개 장르로 줄이고 8000원으로 금액을 인상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사실 같은 입장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의 90%가 출연료로 나가게 되고요. 10%의 경우가 예술회관, 그러니까 공단 수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단위 공연으로 보면 흑자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발레 지젤의 경우에 이원국발레단이 올해 6월까지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했었던 공연인데요. 이 경우에 상주단체에 지원금이 서울문화재단에서 1억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1억 원이 지원되고요.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6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술회관 자체예산이고, 나머지 2500만 원 정도는 서울문화재단 지원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예산 대 수입, 이것으로만 다 따지게 되면 흑자공연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순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출연료의 1200만 원을 서울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 데서 유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200정도가 출연료로 나가는데 상당 부분 외부로 유출한 거고요. 실제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티켓 판매율도 높은데요. 조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입장료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워낙 주민들이 돈 1000원에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해서 이것은 공익성 차원에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고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진 공연을 할 때도 김혜연이라는 요즘 상당히 잘 나간다는 가수하고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악단이 10명이 넘게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조명이나 음향장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스태프들 다 포함해서 비용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남진 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4800까지 들일 일은 없습니다. 다른 스태프나 출연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돈이 그 정도 들어간 것이고요. 저희도 대중가수든 클래식이든 연극이든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데 공연장들이 얼마를 줬는지 저희도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하는 편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권오용 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명단에 1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은 명단에 빠져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에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만 넣어드렸고요.

예, 전체가 40명입니다.

향후 관련법 내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관련법에서 원래 개인정보법에는 제공한 자한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물론 유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모든 프린트물에는 개인 PC의 이름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엄격한 사항이라 저희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질의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부를 결정내주는 기관은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전에 이원국발레단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었어요?

이원국 발레단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이 상주예술사업을 시작한 게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도 그때 당시에 들어와서 올해 6월에 나갔으니까 약 8년 정도 있다가 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게 된 사유가 뭐예요?

구청이나 공단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의지를 가지고 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매년 상주단체의 사업이 끝나면 1년 단위로 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매년 상주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매칭이 굉장히 잘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나가게 된 것은 너무 오래 있었다는 여론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원국발레단이 열심히 잘하고 공연장하고 매칭이 잘 돼서 계속 있어 왔는데 너무 오래 있었다고 해서, 실제 8년 동안 상주공연장에 있었던 사례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심사를 평가해서 탈락이 돼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장기간 여기 있었다고 해서, 말하자면 나가게 된 이런 경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원국발레단이 2008년도 당시에 여기 들어왔을 경우에는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된 신생단체로 막 단체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해나가야 할 단계였는데 여기 오래 있으면서 많이 발전도 했고, 그래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될 신생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주자 해서 이번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말하자면 유명세를 좀 타고 노원문화예술회관도 이원국발레단이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와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지금 뭐지요?

저희도 그래서 보통 매년 4월에서 5월이 상주예술단체 공연장 공모를 서울문화재단에 하거든요. 실제 그때 저희가 노원문화예술회관 2개, 어울림극장 2개해서 4개 단체를 신청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심사에서 떨어져서 서울공정이라는 연극단체 하나만 선정이 돼서 상주공연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는 좀 더 퀄리티가 있는 단체를 캐스팅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연극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위치도 변두리에 있잖아요. 변두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으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유명한 공연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상주를 해줘야 공연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또 수익도 창출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동안 이원국발레단이 와서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보내는 것은 보내야 되지만 향후에도 좋은 다른 단체가 와서 많이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좋은 단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서비스공단에서 김종만 이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 직원이 여러 가지 문화, 체육 그리고 주차나 주민편의시설 관리를 잘해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악한 노원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시설이나 체육시설 관리에도 더 많은 노력으로 경영분야까지 더 좋은 성과를 거둬주셔서 주민 편익제공과 경영수지 흑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중계1동, 월계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신관 뒤편에 준비된 차량에 9시 30분까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