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구 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임창길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 소개, 인사)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교육경비 관련된 것인데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련이요. 43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지원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일단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 동일하게 지원돼 있는 내용들이, 지금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지원되는 내용이긴 하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 보면 동북초등학교, 한신초등학교가 15년, 16년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사립학교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강철웅위원
입학금 포함해서 수업료를 내면 연간 한 5∼600정도의 비용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교육경비를 활용해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번에 최초로 사립초등학교 두 군데를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곳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모든 지원이 배제되고, 구청에서도 모든 지원이 배제된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교육청과 구청에 관련된 부분에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교운영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사립초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특성을 이해하고 그곳은 좀 나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수준이 적을지 모르지만 약간 정도는, 그곳에 필요한 부분의 일정비용 정도는 지원함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립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일단 공립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을 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공립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일단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로 해서 보지만 학교의 분야로 보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해서,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이유를 포함해서요, 공공교육기관인 것이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고 그 지역별로 공공학교를 마련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보통 공통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죠. 사립학교는 그것과 무관하게 지역에 관계없이 이곳저곳에서 자기들의 욕구에 의해서 모여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원받는 일반 공립학교 가면 되죠, 사립학교 부모님들이. 왜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냐, 부담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기 공립학교 가면 되는 것인데요, 거기를 굳이 보내지 않습니까? 500만원, 600만원씩 내면서. 당연히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것들을 자기네들 이유에 의해서 하겠다는 시설인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보면 선덕고등학교 자사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 못 받는 것이죠, 그 학교도. 연간 한 1,00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약 대략적으로 보면요. 그곳도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15년, 16년 보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선덕고등학교는 3학기당, 1분기당 한 140만원 정도의 학비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해만 700만원에서 800만원 낸다고 보고,
저것
이것저것강철웅위원
따지면 약 1,000만원 들어가는데요. 급식도 사실은 다릅니다, 가격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선덕고등학교에 보면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사고가,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학력신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더 높은 학력신장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자사고가 그렇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학력신장프로그램을 더 지원해 준다. 일반 공립학교나 이런 곳들이 그런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학력신장이 좀 더뎌지고 있다고 하면 그곳을 지원해서 차라리 학력신장을 해주는 게 맞지, 자사고를 학력신장에 또 지원해 준다, 저는 이것은 교육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 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요.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있긴 한데, 이 내용에 학력신장에 관계되는 내용 없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결정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자사고 같은 곳에, 더군다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게 조세에 의해 역진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조세의 역진성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왜 조세의 역진성이냐, 구비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노점하는 사람들, 콩나물 팔고 야채 팔고 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더 학력신장을 하겠다고 오는 학교의 학생들을, 생활수준이 좀 더 있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조세의 역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더 많은 수입을 얻은 사람이 조세를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나 자사고, 특히나 학력신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지원은 안 해야 된다, 그게 조례대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계획하고 만들고 또 의회에서 심의할 때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자기가 그런 것을 각오하겠다고 해서 가는 학교에는 뭐든지 그런 부분에서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공립학교만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에도 사실 약간 불일치한다고 봅니다.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게 지원할 것은 적게 지원하고, 차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생각하고 저는 다르고요. 자기가 선택해서 왔으면 그만큼은 감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얘기한 우리의 구하고 연계돼서 창의과학축전을 하기 위해서 체험 부스를 마련한다거나,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양보를 하다 보면, 또 창의동아리 경연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들은, 우리 구에서 하는 활동을 같이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양보를 한다고 하지만, 학력신장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자사고나 이런 곳에다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기타, 그밖에, 이런 부분에다가 몰아넣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가 지금 학원에서는 강남에 이어서 굉장히 유명해지며, 약간은 지금 퇴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 노원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원가가 밀집되면 특성이 발생하는 것이 학원통학버스가 반드시 운영하게 돼 있죠.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애들이 끝나는 시간 중에는 그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대로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했다고 한다면 지금 노원구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이름조차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위원님! 저희 10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약간은 다른 개념입니다마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선덕고에서 완벽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철웅
강철웅위원
제 말씀은요, 학력신장이라는 부분을 엘리트들을 더 엘리트화 시켜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더 성장시키게끔 하자, 그러면 선덕고등학교 관내에 거주해서 들어가는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의 타당성을 저희가 인정을 받으려면 과장님 말씀 그대로만해도, 그러면 90% 이상이 도봉구 관내 학생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학교가 여기 있다고 학생이 아니죠. 전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수능만점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수능 만점 학생인데요, 그 학생 인터뷰에 단 한 번도 도봉구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영훈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아, 신일고등학교인가 그렇거든요, 강북구입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그러면 강북구민을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하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최소한 공공기관이라면 그런 선택적인 지원이 아니라 더 어려운, 그다음에 더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안 되는 사람은 버리고 되는 사람만 끌어가지고 하겠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구하고 관계되면서 같이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창의과학축전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지원하는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제가 일부 양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고요. 그런 과정들 하라고 안 돼 있습니다, 교육경비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학력신장은 교육청의 몫인 것이죠. 교육청에서도 그것 하지 않는 것인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외고나 자사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교육청의 역할이 그런 일부 특정학교나 학력을 신장시키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평균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공교육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회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런 사람만, 엘리트만 양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해서 가지만 공공기관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73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개념 하에서요. 저희 방과 후 학교 지원은 혁신학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방과 후 지원센터 설립과 방과 후 마을학교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학교 방과 후만 방과후 지원 내지는 마을학교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마을학교는 다른 것이니까, 학교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방과 후 교실이라는 게 학교에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방과 후에 하는 학생들을 하고 있죠.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이게 보면 한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혁신학교 교육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뒤로 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인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가 있습니다. 방과 후에 저소득 내지는 생활이 곤란한 친구들의 학습, 또 돌봄 이런 기능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마을학교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학교에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한 곳하고만 연계돼 있고, 특별히 연계돼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왜 이럴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넓은 의미에서 방과 후 학교의 개념은 아니고 마을학교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친구들한테 마을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비용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지원하겠죠. 또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이라든가 기타 학습능력을 할 수 있는 기관, 사설학원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을학교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의 활성화, 그다음에 교육과 마을이 하나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히
충분히강철웅위원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방과 후 학교 지원에 교과, 특기적성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감당하고 있거나, 내지는 그런 곳마저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수업 받고 있고 그냥 자기 수업료를 내고 하는 친구들이 더 좋은환경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과 후 학교의 교육경비, 혁신교육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또 그 안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을학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의 중심에서 무엇인가 학교 외에 삶에 대한 학습, 삶에 대한 공부, 또 마을과 함께 하는 아이들의 성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나, 아이나, 관심 있고 생활이 되는 친구들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못하는 친구들,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이 신경 못 쓰고 생활하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 아이들과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런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제 자료들을 보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면 마을학교라는 것이 2015년도에 총 25개 주민설계가,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확산되어서 69개 되어서, 내년도에는 75개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마을학교는 구청에서 하는 혁신사업 중에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을 가기 어렵거나, 가기 싫거나, 개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비용 없이 우리 마을학교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지역아동센터나 마을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복지차원이나 공교육 혁신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다 비용 없이 다니는 것으로 봐서는 지역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여건은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 부분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그런 친구들이 방과 후의 돌봄을 하고 있는 곳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지요, 방과후 교실. 그런 곳들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료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 파악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못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하고 연계해야지요. 연계하는 실적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곳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사실 마을학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 학부모의 선택도 되겠지요. 그 선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 내에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곤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불러서 가정이 어려우니 상담에 관련된 부분은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요. 굳이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가고 있는 곳들하고 적극 연계를 하면 그 친구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친구들이 가고 있는 곳들하고 연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을학교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친구들이 또 그곳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다산조사를 하거나, 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친구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은 같이 활동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얼만큼 되느냐 여쭤보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그 친구들이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혹은 유인방법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마을학교가 더 확산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차원과 공교육 차원에서 같이 협치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유입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향후년도에 계획을 하실 때는 지역 내에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마을학교를 연계해서 가면 지금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을학교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들이 그 상태에서 지역에서 그런 곳들하고 연계해서 협력프로그램을 하면,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 굳이 그 아이들을 조사하거나, 그 아이들만 어디서 찾아올 필요가 없고, 그렇게 낙인찍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쌍문동 청소년랜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쌍문동 청소년랜드 기존 위탁체가 중도 위탁포기를 했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난 다음에 새로운, 저희가 대안학교로 그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중에 일부 프로그램과 내용들,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존치시키면서, 지금 자료에도 보면 담당자 한명정도를 다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당초계획이 그렇다는 것은 변경됐습니까? 어떻게 또 변경됐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상담복지센터가 들어오게 당초에 구성안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날 서울시에서 수련관 내에 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경우에 위탁체가,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체는 동일된다는 조건을 내세웠었는데 그 조건이 올해 10월 14일 날짜로 여기 계신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이 노력하셔서 그 부분 조건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상담복지센터와 수련관이 같이 있더라도 법인체가 달라서 상관이 없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 옵션, 족쇄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존에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교육복지센터 내지는 진로직업센터를 들어오게 해서 2층 공간을 전부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프로그램과 성인프로그램을 다 살려달라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저희가 바뀌어서 그러면 1층에 2개 센터가 들어가지 않고 프로그램 2개를 만들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2개 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청소년지도자가 1명 정도면 됐다고 봤는데 1층과 2층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대로 거의 흡수하려고 한다면 1명 갖고 안 되겠다 해서 2명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운영하고 동아리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지도해줄 사람을 두 사람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간상으로 거기까지 말씀은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것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도 상담복지센터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지원센터 다시 들어온다고 했다가, 또 거기에 진로직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자꾸 이렇게 바뀌냐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그것 관련자들하고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적절하게 판단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들하고 계획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바뀌고, 세 번째 바뀌면 행정을 누가 신뢰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가고, 저사람 말을 들었을 때는 저렇게 가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내지는 이것에 관련자들하고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냐 생각하고 그 방향을 추진하면서 계획하셔야지, 누구 말 듣고 이렇게 가고, 누구 말 듣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게 행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 하나하고요. 전에 법인이 운영할 때 저희가 인건비를 주면서 고용했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일단 현재 관장님 포함해서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능이 폐하게 되고, 대안학교가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사업의 목적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봤더니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니까 승계할 의무는 없다 라고 질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안학교를 3층에 운영하되 2층과 1층 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일부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분 계신데 4분 중에서 현재 앞으로 운영할 것인데 계속 남아있고 싶으냐, 그만 두겠느냐, 혹은 계속 근무하겠느냐에 대한 의견 개인상담을 다 끝낸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방향을 세우는 게 저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러면 직원은 당연히 우리가 인건비를 주어서 인력을 채용했던 곳인데 그런 곳에 우리가 위탁체가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만두어라 라고 하는 형태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지요. 한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만 두어라, 그리고 중간에 위탁을 포기한 게 법인체에 문제가 약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부고발에서 발생했지요. 이런 형태가 이뤄지면 누가 자기네 법인이나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내부고발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자기생계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책을 가져야지요. 하다못해 정말 다른 시설에 소개를 시켜줘서 고용되게끔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2명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2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중에 2명만 채용하겠다, 누구나 일을 계속 하고 싶지요. 누구나 근무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직장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 중에 다행히 좋은 기회가 있어 다른 곳에 좋은 자리로 간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 너희들이 해결하라, 이것은 아니지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옳으신 말씀이세요. 기존 직업에 관련된 부분, 생계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재 여건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서울시에 총 16개가 있는데 도봉구가 3개가 있어요. 한 개 구당 평균 0.56개밖에 없는 곳이고, 3개 있다 보면 도봉구는 6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능을 폐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학교의 교사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설이 많아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기간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날 아침에,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그곳이, 법인체 위탁체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었으면, 청소년랜드를 문을 닫고 바꿔야 될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된 김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입장보다는 구 전체 형평성과 지역의 청소년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지원을, 도와줄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3개가 있고, 창2동 시설도 내년 하반기에 오픈될 예정에 있는데 청소년 시설이 쌍문동과 창동에 몰려 있습니다. 도봉동과 방학동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도봉동과 방학동을 갖다가 연계시키고, 확장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인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동별로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딱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얘기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조절하는 것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 관내에서 조절하면서 도봉동이나 방학동에 없는 쪽으로 옮기거나, 이런 조절 관계 속에서 가야 되는 건데 어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막말로 지금 우리 문화재단 만들어서 도서관도 옮긴다고 하는데 “야, 법인 바뀌는 것이니까 당신들 그만 둬, 새로 뽑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게 우리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면 안 되고, 이런 개념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다 할 수 없으니까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도 그렇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향후에도 이런 시설들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계획하신 대로 있다고 하면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 누구의 아들이 있고, 누구의 딸일 것이고, 누구의 아빠일 것이고, 누구의 엄마일 사람들이고, 생계를 져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행정이나 무책임한 행정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몇 가지 짚은 것, 중복된 것은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랜드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정을 지켜보고, 의회에서도 대안학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있었고, 또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지역 다니면서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을 한 결과로 대안학교도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과정 자체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말씀하시는 게 일방적인 행정 아니었느냐, 그리고 대안학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보고, 그런데 그 과정자체가 좀 일방적이고 밀어 붙이기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과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라고 보고요. 저는 거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전체 집행부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일관되게 이렇게 계획을 딱 짜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보면 구청장님 입장 다르고 과장님 입장 다르고 또 뭐 보좌관 입장 다르고, 서로 하나의 안으로 마련되지가 않았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있었고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듭니다. 저희가 여러 번 지적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과장님도 아셨으리라 보고 그런 부분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의견들을 딱 모아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번 전문가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과정을 계속 놓치고 가시다보니까 저희가 바쁘고 이런 것 알지만 바빠도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놓치다 보니까 일이 나중에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쪽이요. 교육정책연구내역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안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원래 처음에 교육정책연구모임을 하자고 했던 것은 처음에 우리가 교육 관련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우리구가 그때그때 있는 사업위주가 아니라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걸 세우자라는 그 속에서 또 용역이 우리구의 현실하고 맞지 않게 그냥 용역회사에다 주는 것보다는 관내에 우리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단체나 연구모임 등에게 공모형식을 빌어서 이 교육정책을 의견을 받아보고 그것을 반영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교육정책연구가 진행된 걸로 아는데 그게 맞는 거죠? 과장님.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벌써 몇 년째 한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 인가요?
이영숙위원
네, 한 2013년 아니면 14년 그 정도, 13년 정도부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럼 한 4년 가까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3, 4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매년 조금씩 변화되어 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다. 공모형식이고 그다음에 한 단체당 지금 보니까 200~300만원 이정도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0만원이 채 안됐습니다.
이영숙위원
200만원이 안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비용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그런데 굉장히 소중한 의견들인데 이게 정책에 얼만큼 반영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3, 4년 됐기 때문에 평가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공모분야에 3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1건만 있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그 내역에 관련된 부분이 방향제시정도, 구체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걸 갖다가 이행하는데,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방향을 잡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지역에 있는 교육관련단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되 분산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시키자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질의하실 줄 몰랐는데 한번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보면 도봉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활동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이 800만원 범위에서 했는데 이 내용보고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파악하다보니까 여태까지 방과 후 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그렇게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다고 하더라, 초등학교인 경우에, 중학교인 경우에, 고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가 대충 몇 개인 것인지, 또 교과과정이 몇 개이고 그다음에 특기적성이 몇 개인 것인지, 융합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정책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800만원 중에서 한 700만원 정도 좀 넘게 용역 계약을 했더니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돼서 이번에 바탕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에 관련된 게 내년도 혁신사업의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미리 예견한 것처럼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평균을 내보면, 확인해봤더니 초등학교인 경우에 방과 후 학교가 지금, 잠깐만요. 자료 봐서 실수하지 않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인 경우는 43개인 건 아시겠고요. 23개의 학교 중에서 총 617개의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를 갔다가 평균 나눠봤더니 29개, 개당 한 학교당 29개의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는 교과과정은 빠졌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학교당 총 16.8명 프로그램 하나당 16.8명의, 16.8명 정도의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 중학교인 경우에는 학교당 총 7.8개의 특기적성프로그램이 있고 학교 프로그램당 약 15.1명,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거의 하기가 어려우니까, 교과과정이 중심이 됐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 22개의 혁신교육지구를 하겠다고 하는 구청이 있는데 그중에 방과 후 학교를 직접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한데가 지금 9개 구청이 지금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만큼 혁신교육의 방향과 틀이 서울시 교육청의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도봉구는 미안하지만 4개 좀 해달라 라고 지금 부탁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서를 낸 상황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초등학교에 방과 후가 집중되겠지요. 중학교, 초등학교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학교를 할 수 있고, 한다고 한다면 몇 개의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벌써 다 숫자가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이 교육 예산이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쓸 수 있게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영숙위원
우리가 분야를 몇 군데로 나눠가지고 단체나 연구모임에서 받았던데 올해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로 집중해서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워낙 금액자체도 적고, 그렇게 하느라고 아마 이 금액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몇 년 했기 때문에 평가를 잘하셔서 이게 좀 더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전에도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 갖고 이 성과나 이런 게 제대로 날까라는 의구심이 되게 있었고, 교육발전협의회 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것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용역으로 이렇게 결과가 됐다면 보고회를 별도로 해갖고 정확하게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도록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그렇게 하셨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이 보고가 당초에는 8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액이 적으니까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2,000만원짜리도 안 되어서 했는데 지금 연구한 곳에서 소신과 책임감이 있어서 자꾸 딜레이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미약하고 조사를 덜 했다고 해서, 완벽한 자료를 만들려고 해서 지금 현재 납품된 완료된 것이 지금 10월달 중순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이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용역서를 한꺼번에 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줄 아는 소신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과, 주민들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구의회 의원님들과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금액부분을 좀 적게 하면서 참여자체를 지역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또 이것을 확산하고 이렇게 하려는 취지로 이사업을 그때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내년에 계획자체가 마을 방과 후 관련해서도 하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서로 이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바쁘고 이런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과정을 또 반드시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봉영재교육원 관련입니다. 제가 영재교육원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우리가 100명 이내인데, 작년하고 2016년 현재 인원수가 굉장히 좀 줄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과 같이 매년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그만 두는 애들도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그 학년에 맞게끔 모집해서 매년 출발은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100명 정도 하고 2016년에 입학생이 98명인데 현재 수강인원은 88명이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10명이나 이렇게 줄은 경우인데 이유가 뭔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우선 이사 가는 경우도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니까 이사 하는 경우도 있고,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율상으로 보면 강제적으로 일반 법적인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사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자연감소율은 발생하는데 연간 봤더니 한 10~15%는 탈락되고,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의 범위치에는 든다고 봅니다.
이영숙위원
영재교육원 운영도 한 4~5년 정도 된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11년부터 했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5년 정도네요, 논란도 많고 또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의회에서도 위원님마다 조금 개별적으로 생각들도 다르시고 한데 저희가 덕성여대하고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한 게 기간이 정해져있는 거죠? 몇 년씩.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영재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기간을 정함이 없이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이걸 체결을 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가
저희구가이영숙위원
어느 때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구에서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예산과 강사와 교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계속 가는 거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영숙위원
학교에서는 강의실이나 강사 외에 어떤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 재작년까지에 관련된 부분은 금액이 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1억6,000만원 하다가 올해 예산이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 된 부분이 있었고요. 학교 측에서는 약 2,000~3,0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교실사용료 그다음에 또 자재구입비 이런 것, 교실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고 학업에 필요한 그런 자재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정도 부담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매칭 식으로 별도의 금액을 한건 아니고 본인들의 시설이나 이런 게 이용되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돈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강력히 항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시키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 부분이 애초에 덕성여대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반영하기로 했던 계약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그것은 원래 계약하기로 한 것하고 위반을 하신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정 중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1억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2,000만원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편성을 안 했냐 물어봤더니 일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착오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을 한다거나 예산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5년 단위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친구들은 하면서 5년까지만 돈을 내기로 돼 있고 그 이후에 관련된 부분을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 진행하되.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총장님 만나서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더니 그것 실수 인정했다고 내년도에는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5년이 된 시점이 올해 2016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영재교육원 관련해서 5년 됐으면 어떤 내부적인 평가는 어떻게 한 결과가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선발과정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지금 학교에서 입시요강을 관내 초등학교 학교에다 보내서 학교장이 추천해서 몇 몇 사람이 대상되는 애들로 갔는데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는데 공개모집반, 공개모집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학교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도봉구 소식지에도 그런 부분이 나가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애들이 1억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애들 100명으로 봤을 때 1년에 140만원이지 않습니까, 3년이면 42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학생들의 자부담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일정부분,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조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과정에 수학과 과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 측에서 제안하기를 지금 IT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추가하는 것으로, 과목을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덕성여대 내부에 있는 영재교실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을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세부적인, 올해가 5년차고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 속에서 5년 정도 진행을 했으면 그것을 대한 충분한 평가와 결과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도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체평가를 하셨다니까 그 평가서를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5년간 계약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덕성여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은 예산 때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건 예산에 자료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평가 한 것이 아니고요. 총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과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내부조율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그 건에 의해서 지금 내부규정이 바뀌었는데 문건으로는 제가 만들어놓지 않았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5년간 저는, 저희 구청의 문제점이 어떤 사업이든 하고 나면 우리가 성과평가 다 하게 돼 있고 평가가 가장 기본 아닌가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만, 시작들만 하시고 그게 제대로 어떻게 되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평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가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봉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바라보는 시점들도 굉장히 상이하고, 논란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말 정확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그냥 구두상으로만 했다라는 건, 그냥 집행부 몇 분이서 얘기하신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객관적인 걸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예산하기 전까지도 평가서는 분명히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진학률 향상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관내 우수중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58쪽인가요, 작년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지금 2년에 걸쳐서 한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이영숙위원
258쪽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고육지책으로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아이들이 또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걸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것에 의해서 좀 늘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숫자가 비슷합니다. 작년은 60명이었고 올해 57명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올해 선발인원은, 그러면 금액자체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급기준에 관련된 부분이 작년에는 한 79만1,000원 정도, 올해는 1인당 100만원 정도해서 금액이 한 21만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보다
작년보다이영숙위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올해 했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기금으로, 기금의 이자수익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자수입이 매년 떨어질 텐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우선 기금의 스케일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관련 기금을 양적으로 팽창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쓸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쓰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낸다고 해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 하게 되면 기금을 한 18억 정도로 봤을 때 한 16억 정도가 기금이고, 기금의 원금입니다. 나머지 한 2억원정도가 이자금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2~3년 동안은 쓸 수 있는 부분은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된 뜻 있는 부분이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뭐 할증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이자 범위 내에서만 하다보면 이자 상황 자체가, 모든 기금들이 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상황이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고등학생을 키우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우리 관내로 보내겠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상위 5% 친구들은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교육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특목고나 이런 데로 나가는 부분이고, 우리 도봉구 관내에 사립고등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립고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유인책이 되거나 이렇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방향이 맞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작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부분은 이자범위 내에서만 늘 주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어려움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분명한 입장을 과에서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이 옳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애들이, 인근에 보면 노원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원에 가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 다른 것 필요 없고 신문에 난 것만 얘기하게 되 노원구에 S대가 몇 명, 다른 대학이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서울대 갖고 얘길 하겠죠.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비교할 때 가는 비율의 숫자가 우리가 약 2배 정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2.2배이고, 우리에 비해서 2.2배인데 서울대 가는 비율은 2배가 조금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애들이 더 많이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절대 숫자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관내에 있는 일반고나 자사고나 갈 수 있게끔, 가서 장학금을 주게 된다고 하면 그게 훌륭한 유인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이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지역 인재학생 장학금 준 걸보니까 숫자가 현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보면 장학금이 옛날 같은 경우는 장학금의 숫자가 적었지만 지금은 되게 많습니다. 중복 장학금을 받는 애들은 전부 제외시키고 나서 그 애들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모 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가 1년 후, 2년 후 정도, 2, 3년 후가 되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최고인 학교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역할은 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애들이 관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구에서 역할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궁리를 하겠습니다.
학금
장학금이영숙위원
관련해서는 워낙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통장장학금, 새마을자녀장학금 이렇게 다 흩어져서 부서별로 돼 있는 것을, 형평성의 문제들도 있고 이래서, 장학재단이든 뭔가 하나로 통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논의를 같이 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번 추경에 대안학교 조성 관련해서 7,000만원이고, 도봉 청소년독서실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1,300만원 했는데 이것 정밀진단 하셨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 개보수비로 진행 중이고요. 청소년독서실에 관련된 부분 1,300만원 안전진단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결론은 D등급 나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D등급이면, 결론은 신축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독서실에 관련된 부분이 올해 1월 29일에 청소년이 주가 되는 희망 총회의 1번 안건이었습니다. 청소년시설을 청년에게 돌려줘야 되지, 어른 시설 아니냐, 확인해 봤더니 79%가 어른들이 쓰고 21%가 청소년들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년들이 제안한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당초에 5월 11일에 사전설명회를 했을 때 예산을 약 27~8억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로 가자고 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의원님 중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개략적으로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더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시설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 우선 구조안전진단을 해보자고 해서 1,300만원을 요청했고 구에서 흔쾌히 OK하셔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구조안전진단은 D등급입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슷한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했더니 그것도 D등급이었습니다. D등급이 계속 연관돼 있는데, 이번에는 달라지더라고요, 내용이. 건물이 30년 된 건물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45년에서 50년을 수명으로 보는데 지금 3분의 2가 지난 상태이고, 건물을 지을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진이 났을 때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어떤 계획이 서면 그때 해주시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구조진단결과 수직 하중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금액이 1억1,100만원정도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고요.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누수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의 노후화로 발생되는 부분을 치유해 달라는 요청이 공단으로부터 7,000만원 넘게 들어 와서 2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편성은 해놓았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됐죠
안됐죠이성희위원
. 그러면 현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실
독서실이성희위원
관련된 수입은 세입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세입으로 잡고, 매월 단위로 해서 징수금액을 저희들한테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D등급 나왔다면 뭔가 생각을, 그쪽에서 계획을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래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료
자료이성희위원
17쪽에 보면, 각 고등학교 2015년, 2016년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율, 다른 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자율학습실 운영비 지원 차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900만원, 1,300만원, 700만원, 어떤 차등 지급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에, 올 초겠지요. ‘자율학습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1,300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별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서 학교의 요청 금액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줄이거나 약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준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학교에서 요청한, 답변이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검토를 하실 때 현장을 나가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예산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설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점검 합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신청서에 있는 바대로 돈을 주고,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정산을 받는데,
산을
정산을이성희위원
받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정산을 받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10개 학교잖아요. 고등학교 10개 학교 전체적으로 다 해서 받으면 이 예산이 1,300만원 10개면 1억3,0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가
학교가이성희위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자율학습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로 여기 지원하는 내용이 월 평균 돈 한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 지출내역.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많겠죠.
성희
이성희위원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인건비가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자율학습실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주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근무하는, 기존 선생님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보다는 자율학습실 같은 경우이니까 그 분위기를 잡고 아이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선생님은 아니고, 솔직히 그 부분 선생님이 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인건비라고 얘기하고, 그걸 운영하는 선생님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규적인 교사 인건비라고 한다면 이 금액 갖고는 턱도 없겠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는 자율학습실로 운영해 놓고, 예산을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아이들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가 앞장서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앞장서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세밀한 것까지 우리 구가 집행을,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걸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와 구청은 별개의 문제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해 준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자율학습실 운영하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1년에 한 1억원. 특히 고등학교에 1억3,000만원씩 해준다는 것은, 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다시 정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자료로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년에도 우리가,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하면서, 어느 학교에 기본적인 것만 딱 맞춰주니까 거기서 이런 저런 것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물론 이래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 상위 대학,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면 좋겠지만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할 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가 예산을 너무 과하게 해 주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도봉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청 자치구에서 2억 3,000만원을 해서 집행 한 건 약 1억5,500만원, 7,4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9월 말 기준이에요.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분기별이 맞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이성희위원
, 3/4분기하고 4/4분기 지원할 내역이라는 얘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지면
따지면이성희위원
글쎄요, 특별하게 4/4분기에 더 들어갑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한 6,000만원정도 되는데, 한 7,400만원정도 남아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단체 센터별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는 시기가 있고, 평균적으로 쓰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센터 고유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 민간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의 불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쭉 내용 초등학교를 보면, 예를 들어서 47쪽 중간 신학초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이 3,000만원 잡혀있고, 초등학교는 한 3,000만원, 중학교도 학교시설환경, 특히 50쪽 보면 방학중학교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이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좀 안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2,000만원정도 되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55쪽엔 서울외고가 환경개선에 4,000만원 이렇게 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중학교는 2,000만원씩 나누고, 어느 학교는 4,000만원으로 주고, 내용별로 금전에 대한 것은 이게 참, 그다음에 세그루패션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학교시설환경 개선은 사립인데, 사립도 이렇게 우리가 환경개선비로 굳이 해줄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별로 2,000만원씩 2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2,000만원 지급하고 어떤 경우는 1,000만원 지급했다가 나중에 2,000만원,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했을 때 개략적인 원칙을 정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다른 건 아니었지만 가능한 한 학교당 환경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가능한 5,000만원 범위 이내로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건 방침이죠.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느 학교가 요구한 대로 하면, 실사 나가고 뭐하고 그쪽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나 뭐나 이런 것도 마음이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실사는 무조건 나갔을 테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연 초에 ‘학교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개략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견적서를 보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과연 학교별로 1순위, 2순위부터 4순위, 5순위 있지 않겠습니까? 파악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실제 현황이 시급한지를 먼저 판단해서 현재를 파악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정하고 그걸 갖다가 교육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누가 뭐하니까 더 주고 적게 주는지,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봤을 때 정말 교육여건이 어려운 데면 ‘봐주세요.’ 라고 해서 좀 더 어필을 많이 하고 한다면 사람인지라, ‘아, 좀 그것 필요하겠다.’ 그것 솔직히 인정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도 아는데, 환경시설 심의 들어가서 하다보면 교육청은 거의 다 시설에,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환경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너무, 왜냐면 또 올해인가요. 올해, 작년에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은 또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가 주니까 우리 구도 줘야 된다.’ 이런 경우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5쪽 보면 효문고등학교는 시설환경개선에서 4,000만원 받고, 화장실 환경개선에서 또 1,800만원 등등해서, 어떻게 보면 6,800만원 시설비를 주었어요. 그러면 효문고등학교가 신설된 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여기는 상당히, 우리 도봉구의 후발주자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화장실 환경개선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깊은 고민을 우리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린 것인데 화장실 개선사업,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의 개선사업이 교육청의 주력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200억, 교육청에서 100억 정도 갖고서 서울시 전 구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추렸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주관이 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주관이 됐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육조건이 뭐냐면 자치구에서 매칭비율 20%, 10%, 처음에 10% 했다가 20% 올라가더라고요. 그 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다고 해서 열심히 쥐어짜고 모아서 우리가 한 1억9,000만원 정도 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냐, 서울시 25개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17억. 참고 적으로 중랑구, 아 저기 강북구 2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환경개선을 화장실 했으면 아까 답변이 5,000만원 이상의 범위를 넘지 말자고 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 화장실하고는 별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또 그렇게 별개 따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이것도 환경개선 아닙니까? 화장실은 환경개선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환경개선 중에서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청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초, 중, 고등학교가 46개 아닙니까? 저희도 교장 선생님들 만나고 뭐하면 볼멘소리 많이 해요,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해서 한다고. 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인정은 해요.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화장실은 매칭이, 그러면 서울시가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니까 매칭으로 다른 시설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매칭 맞추면 의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도 없이 그러면 5,000만원까지 기준을 자르는 것은,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그 방침에 의해서 했으면, 이것은 그런 형태로 지원 나가는 것은 약간의 좀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실개선사업은 교육청주관으로 했던 부분이,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올해는 A학교가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이상 비율을 했으면 내년에는 B학교, 자꾸만 이렇게 형평성 맞게 가겠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쌍문동 청소년랜드 이것은 동료 위원님이 많이 했고 우리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 도봉 꿈의 학교 지정해서 우리가 2개 학교를 했는데, 처음에 취지는 혁신학교해서 서울교육청이나 서울시에 의해서 지원했었고, 꿈의 학교는 순수하게 해서 2개 초등학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어떤 것을 한 것입니까? 그 사업한 내용을 받아보셨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사업에 대표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서울시 혁신학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봉, 월천, 북서울중, 효문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데 꿈의 학교는 도봉구의 혁신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2개 학교 해 줬는데, 성과가 어떤 것을 성과 냈느냐 이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개 학교가 있죠, 그중에 1개 학교를 얘기 드리면 방학초등학교 건입니다. 큰 과제를 미래혁신역량을 기르는 창의적 교육과정운영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갖다가 여태까지 틀에 있는 것에서 그 지역에 있는, 방학중학교이니까 도깨비연방도 있고, 그다음에 도깨비시장도 있고, 지역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학교의 커리큘럼 내에 그 사람들과 MOU를 체결해서 같이 직접 살아있는 경제교육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죠. 학생 창체 동아리활동, 학년별 학급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직업인 면담하기,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상담 또 테두리 안에는 마을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이라는 차원에서 마을에서 열리는 방과 후 학교 운영, 그다음에 마을에서 함께 돌보는 마을돌봄교실, 와글와글놀이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몇 번 있습니다. 계속 설명?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아니요. 그러면 2개 학교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학교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개 학교가 올해 3월에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사실은 선생님들은 귀찮겠죠, 그런데 학교 전체의 의견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계속하고 싶다는 의견이 2개 학교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학교 의견은. 내년도에는 이 내용이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역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올해 2개에서 5개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편성 요청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억 5,000만원 잡아놓았다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기존 2개 학교는 연계성을 갖고 내년에도 한다,
차길
임차길교육지원과장
네.
보통
보통이성희위원
몇 년 계획을 잡고 계세요? 한번 지원을 해 주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것은요, 꿈의 학교는 몇 년 동안 기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위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번 지원을, 그러니까 도봉 꿈의 학교, 혁신학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는 지원을 해 주면 최하 그래도 3년에서 5년은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사업을 하다가 1년, 2년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부서에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1년 잘 되면 내년에 또 해서 잘했다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보고하고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1년하고 다 사장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큰, 5,000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지정을 해서, 학년별로 몇 학년 딱 지정해서 움직여주면 저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팀에서는 적극해서 성과가 어떤 게 났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저희가 예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33쪽 보면, 도봉2동 도원초등학교 부지에 유아체험교육관이라고, 시도는 2∼3년 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내용은 보면 특별하게 결과물은 없어요. 그런데 향후 234쪽 보면 안건을 제안했어요, 구청장이 10월 10일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좀 해 주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이 과연 꽤 크죠, 면적이 꽤 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교육청에서는 땅을 댈 테니까, 그리고 땅을 대고 건립비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내고, 서울시에서도 좀 내자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아어린이체험관은 지금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부분 본관이 유일한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권역별로 나눠서 짓고 싶어해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가 제안하니까 굉장히 해당 부서에서는 아주 반기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돈이거든요. 그 면적을 갖다가, 지금 면적이 1,700평 되는데, 그것을 지하로 어떻게 팔 것이냐, 지상을 얼마나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돈은 굉장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나온 부분은 3,000, 우리가 317억 정도 예상했지만 면적, 지하를 갖다가 일부 파고 지상을 낮게 올리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이,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구청에서는 이 부지가 도봉구에 있다는 것만 갖고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을 운영하거나 건립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사직동에 있는 부분이 연간 1년 운영비가 22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건립비 같은 경우도 300억 들어갔을 때 우리 도봉구에서 30%낼게, 10%낼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해요, 금액이 워낙 커서. 그래서 해달라고 중재역할 열심히 하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만나서 얘기하고, 서울시 행정부서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부구청장님이 평생교육정치담당관을 만나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간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결말을, 손에 잡히는 결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노력을, 시의원이 노력해서 지금 교육청과 서울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꾸고 있으니까 뜻을, 길을 보고 있으니까요. 길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어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의견을 주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처음에 이것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주민의견을 물었더니 처음에 주민들은 강력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재무 쪽에 있을 때, 6대 초반, 저희가 7대인데 6대 초반에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원 토지소유주들한테 또 환원했었어요. 그런데 환원을 했는데, 공고를 냈는데 원주인들이 그것을 매입, 다시 자기네들이 가져갈 의사는 전혀 10%도 안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궁금해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 시작을, 현재 걸음마 상태에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적인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일단 자료는 받아봤는데, 글쎄, 되면 저희야 물론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많이 좋아지겠죠, 아무튼 많은 노력을 부서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273쪽에 민간위탁 사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274쪽 보면 쌍문동 청소년랜드 수의계약 했는데 운영법인의 운영포기로 임시위탁을, 지금 누구한테 임시위탁을 한 것입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청소년 교육전략 21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임시위탁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부터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랜드에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이 기능 전환적 폐지됨으로 인해서 대안학교가 들어올 것이고 대안학교는 지금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선정된 법인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아쉬운 게 연간시설이용을 보면 쌍문동 청소년랜드가 제일 많아요. 11만7,000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1만7,000명인데 생각에 따라 서로 차이가 다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결론 내주시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쌍문동 청소년랜드는 다른 청소년 시설에 비해서 성인프로그램이 많은 편입니다. 그 부분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하지만 1층과 2층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을 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이고, 애들한테 맞는, 주민들한테도 하더라도 댄스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꼭 청소년 시설이라고 해서 청소년만 이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희는 봐요. 도봉구민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움직이고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도 보면 다른 데보다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 20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단기적으로, 이게 복잡한데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1년 되짚어보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되면 도봉구에서 학생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대안은 있는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5년 치 현황을 봤더니 도봉구의 인구가 35만 조금 넘는 상태인데 5년 통계치를 보니까 5년 동안 한 2만명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중에 전출해 나간 사람들 숫자 중에서 청소년 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 1만2∼3,000명정도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을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니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도봉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그것을 보면 과연 외지에서 와가지고 일부러 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고서, 어떤 학교는 8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애들이 줄어드는데 어떤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 애들이 마음 편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것이 학부모한테 맞는 교육이라고 하는 인지가 있다든지, 그런 홍보가 된다고 한다면 애들이 줄어들지 않을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하고 싶은 것, 맨날 1등부터 꼴등까지 해 갖고 꼴등은 넌 낙오자야, 1등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분야로 교육하는 부분이 참 좋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배운 게 있었는데, 도봉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현장방문을 구청장님이 갔었더니 그 애들이 초등학교하고 반별로 학년별로 학생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학교얘기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해서 준비했던 것 설명 좀, 어떤 것을 바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은 저희반 6학년 애들한테 전부 다 의견조사해 봤더니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데 순위가 뭐였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학교의 주인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니라 학생 주체가 되고, 학생들이 자기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지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봉초가 혁신학교라고 지정돼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보면서 상당히 많이 올해만 30개 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감명 깊었던 적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학생 수가 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건축해서 아파트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초등학교는 혁신교육지구로 우수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쪽에서는 전부 다 전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도봉구에 비해서 노원구는 전입이 늘고 있는 것이잖아요. 초등 4, 5, 6학년 같은 학교를 딱 비교했을 때, 4, 5, 6학년의 학생 수가 다시 또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급이 모자랄 정도라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노원에서?
은림
이은림위원
네, 노원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은행사거리, 이런 게 정확히 되어 있고, 부모님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전부 다 사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도봉구 혁신교육처럼, 도봉초등학교의 사례가 만약에 좋다면 다른 엄마들도 늘어날 텐데 그러면 또 혁신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원이 또 끝날 것이잖아요. 지원이 또 끝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의 환경을 만드셔서 전출이 안 나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을 위하고, 아동은 예를 들어서 법마다 틀리지만 보통 고등학교 이하, 18세 이하를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이 아동친화도시가 11월 11일날 유니세프에서 조건 없이 완벽하게 인증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은 교육에 관련된 주요부분과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권리주체를 인정하는 부분이 전혀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해서 우리 도봉구, 청소년들이면 도봉구가 최고야 라고 할 수 있게끔, 단시일 내는 어렵겠지만 정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요, 우수인재 영재교육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었냐면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선발하는 기준은 우수학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뽑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00% 학교장님의 추천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입생 들어오는 데까지는 여태까지 덕성여대에서 학교 관내초등학교에다가 이런 수학과 과학과목을 하면서 운영합니다. 1년에 백 열 시간미만으로 백 오륙 시간 범위 내에서 수업을 하고, 매주 격주로 해서 토요일마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캠프를 하고,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 추천해 주세요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약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닐까요? 저는 추정을 그렇게 해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학교장이 몇몇에 있는 애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개선할 점이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일정부분,
미자
김미자위원장
일정부분, 그러면 그 전에는 100% 공개모집이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이었냐 이 얘기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정원확보가 참 어렵다 라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목이 수학과 과학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정원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IT에 관한 것을 또 하나 넓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안을 한번 검토해볼만한 게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시면 과연 98명, 거의 100명이라는 학생이 계속 새로운 아이들이 왔느냐,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갔느냐, 어느 학교에서 몇 퍼센트 왔느냐, 그런 것을 이제는 세세히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비가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늘겠지요. 그렇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겠지만 작년에 깎였는데 올해 더 늘지 않을것 같은데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의 문제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얘기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그래서 이제는 평가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동안 교장선생님이 추천하시고 했다니까 그 학교와 어느 학교의 누구라는 명단을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자료해서,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고요,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평가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26쪽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29쪽에 보면 2015년하고 그다음 30쪽에 2016년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2015년에는 9,900으로 잡혀있고, 2016년에는 3,700이 있네요. 프로그램이 많이 줄은 것인가요? 이유가 뭔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것은 12월말 기준으로 된 것이었고, 올해는 9월말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관련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12월 되면 정산되어서 수치에 관련된 부분은 되는데, 아까 연차적으로 다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용하거나 활동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물론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숫자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도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해도 지금 10월, 11월,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5,000만원, 6,000만원 가까이가 10, 11, 12월에 다 사업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원인은 했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8월달 걸렸다 하더라도 10월달에 지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구민회관에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관련이 있는 교육복지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워낙에 사무실만 있고, 다양하게 학부모들 대상으로도 사업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공간문제 굉장히 어렵다는 것, 매번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랜드로 가신다고 또 하셨다가 지금 또 다시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공간 관련한 대책은 뭘 갖고 계신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철회한 부분은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내에 식당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를 갖다가 협력교육, 종합예술사업에 있는 뮤지컬, 문화예술창출 계획으로 연습장으로 쓰는 것 외에 그 부분의 일부를 30명정도해서 그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교육장 신설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연계되면서 왜 그 2개 센터가 랜드로 가야 되느냐 관련된 부분을 이슈화시키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지금 편성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이영숙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부서 간에 마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전체 총괄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는 했는데 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장소나 이런 게 없어서 저는 이 사업이 장소가 없으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측면에서만 봐도, 2015년에서 16년을 보면 전체적인 총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일단 학교시설 환경개선비가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한 3억,
교의
학교의이영숙위원
요구였나요? 사전에 무슨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하신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개보수비라든가, 학교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주원인은, 주 해결해야 될 당사자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연간 5억이다, 8억이다 하는 부분이 많다, 적다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교육청 예산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한 120억정도, 제가 대충 보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을 써요. 그런데 그것 갖고 해결 못하니까 구청에다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에 10% 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구청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도를 취하고, 읍소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교 현장이 급박하거나 힘들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영숙위원
게, 원래 큰 틀은 교육청이 맡고, 현장에서도 보면 학교에서는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에 자꾸 요구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요구는 현장에서 늘 있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처음에 교육경비 같은 경우 프로그램 지원으로 많이 갔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환경개선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면 현장의 목소리는 당연히 프로그램은 다양한 곳에서 많기 때문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그것을 수용하고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 작년에는 35억원이었다가 올해는 28억원이면 거의 7억 가까이가 줄었나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인원수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인원수에 관련된 부분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 작년 총괄 대비해서 몇 월 달에 우리가 통계를 냈냐에 따라서, 숫자를 파악했는데 숫자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개략적으로 보면 작년에 3만5,000명 좀 넘었고요, 올해 보니까 3만3,000, 2,000명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이 단가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수업 일수에 관련된 부분이 차등이 되어서 금액이 바뀌고 있거나 그렇게 됩니다. 당초 계획에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폭이 약간 격차가 발생합니다.
간이
약간이이영숙위원
아니고 굉장히 줄어들고, 만약에 학생 수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서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로 봐서는 딱 맞춰서 예산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숫자에 비해서 딱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화장실 관련된 부분은, 시설비는 사실 환경개선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 얼마든지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다 대겠다 그래서 해갖고 서울시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은 17개 학교가 받았는데 상당한 것이지요.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수리하는데 돈이 몇 백만원이 아니고요, 좀 뜯어고치면 최소한 2억, 3억 갑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준 없이 예산을 포괄비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기타 구청공모사업도 작년에 7,000 잡았다가 올해는 1억9,000, 2억이면 거의 3배 가까이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포괄비로 많이 잡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 선이어야지 이렇게 많이 금액 차이가 포괄비로 많이 잡아놓는 것은 의회에서도 심의기능도 그렇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점차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내년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쨌든 기타 구청 공모사업 이 부분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것은 융통성 있게 어떤 사업 같은 게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포괄비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사업 자체를 포괄비로 잡고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 이것은 계획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 주머니가 비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계획대로 되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되지요, 행정 자체에서. 계획 없이 하고 있다가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급조되어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학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강북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2억5,000으로 제일 낮게 받은 것이고요, 저희는 제일 많이 17억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 사업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다음 해에도 그게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니까 예산 정확하게 잡아서 그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괄비로 잡아놓고 사업 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날림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오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지역활동가 양성현황이 2015년에 6개 과정, 2016년에 6개 과정이 있고, 여기서 양성되시는 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양성하시는 것으로 해서 끝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다음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현황에서 2016년 10월 30일 기준해서 33개, 342명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 내내 한다거나 한 달내내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에 필수선택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전화로 보통 받지 않습니까, 전화로 하는데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배운 것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스하는 사람이 1순위이고요. 못하겠다고 그러면 2순위로 빠집니다. 2순위 절대 강의 못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마찰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마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내가 하게 되면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약간의 의식을 상기시켜 주고, 그런데 이 수업이 끝날 때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클릭했던 것의 100%는 아니고 몇 사람들은 좀 어렵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민단체, 직능단체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양성과정이라고 하면 이분들도 오시면서 이후에 어쨌든 계속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램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들이 어쨌든 받았던 그런 혜택을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활용하는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제가 몇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혁신학교 관련해가지고는 마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하고 보면 크게 많이 차이가 없고, 이 평생학습관의 역할은 전체 진짜 이 시점에서는 주민센터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도 있고, 여기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총괄해서 본인들이 그런 허브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자체 내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도봉구의 평생학습기관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한 98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 전체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합쳐갖고 한 9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연계시킬 것이냐, 네트워크 시켜서 어떻게 할 때는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분산시킬 것이냐 이것 관련된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약하신 것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미약한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시설을, 본관을 갖다가 공무원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총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교육심의나 기획관을 운영하는 그런데는 총 18개 중에서 2개가 강남하고 한군데가 지금 민간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잘 한 것은 배우고 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관련, 뭐 이렇게 페스티벌 그런 게 좀 없거든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사라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평생학습관이 어쨌든 거점기관 역할하고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특히나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주민들이 그냥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 거점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 필요한 게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평생학습기관에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취미 관련한 이런 재능, 나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이고, 또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경우도 여러 평생기관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평생학습관이 그런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몇 년차 지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더 될지 지금 분석을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는 2건을 했었습니다. 인원수는 총 50명이 참여했었고요. 공모사업 지원 아까는 그런 예산이 있었지만 그 기관이, 도봉여성센터에서 의뢰해서 예산도 지원한 것도 좀 있고, 3건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받은 것도 있고, 약간 우리가 지원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교육을 예전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동아리도 보면 몇년차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우리 도봉구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교육도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 간다라고 보는데 도봉교양강좌라든가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지역곳곳에서 독서모임이든 이렇게 소규모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못 잡고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어쨌든 팀도 만들고 또 노력을 하셔서 인증을 획득을 하신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많이 애쓰시고 하셨다라는 것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증이 되고 나면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우리가 아동을 위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에 관련된 부분이 주안점이 되겠지요. 인증 받은 것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 받은, 약속한 것이고요.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아동인권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높이거나 또 아동들한테 침해받는 그런 권리를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각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원칙, 4대 기본원칙과 여러 가지 시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팀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태까지 일부는 실행됐고, 일부는 계획된 부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과에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팀은 계속적으로 업무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했지만 그전에 여성친화도시도 할 때 보면 서류를 잘 작성해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나타나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지정은 받아놓고, 그 이후에 직접 정말 피부로 와 닿게 우리 도봉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아니면 아동친화도시로서 정말 느껴지게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지정받을 때는 굉장히 공무원들 막 노력해갖고 하시고, 이후에 이 부분을 유지해 나가고 하는 것에 핵심적인 것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지정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방향은 잘 알고 계신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이 그전처럼 그냥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집행부와 정말 주민과 의회와 다양한 분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눈에 딱 보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꼼꼼하게 소통하고 같이 논의하는 구조들을 쭉 하셔야 되는데 그 논의하고 이러는 게 저희가 사업을 하시다보면 늘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항상 뒷 순위로 밀려요. 저는 이 부분도 한두 번의 교육으로 공무원들이 모든 해당 과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렇게 인식이 금방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동권리 실태조사 보고회 하셨는데 그 보고서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의회하고도 그런 것을 중간 중간에도 같이 공유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빠지고 나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의회는 또 다른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작업들을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앞으로 내년도에 아동친화관련해서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주민대표나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동청소년 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회의장소를 갖다가 회의 없는 기간 중에 청소년들이 한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의결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구의회에서 상임위별로 나눠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심의안건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일이 많아지거나 복잡해 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초, 중, 고등학교가 46개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자료를 좀, 초, 중, 고 46개 중에 실내체육관 현황이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없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학교가 있고 또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 전수조사를 해서 주시고요. 특히 신학초등학교, 거기가 신학인가요? 수영장 있는 학교가 어디죠? 초당, 초당초등학교는 옛날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때 저희 구비도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소도시는 군위원이나 기초위원들이 교육청 관련된 업무에서 보는데 저희는 대도시다보니까 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 의원들이 업무 하나 있는 것 관련 했는데, 특히 실내수영장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무해요. 현황이 어떻게 된 건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이나 그쪽하고는 전혀,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은 임대를, 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 임대를 하면 학교하고, 서울시 실내체육관 임대하는 그 학교시설 임대조례에 보면, 서울시도 많이 그걸 고민하고, 구민에게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라 그러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개방하는 학교가 이런 저런 이유로 상당히 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서울시 의원도 집중적으로 그쪽은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자료를 저쪽에서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친아동도시 선정이 됐다고 과장님 앞으로 내년부터 더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반대로 보면 저희 도봉동에는 청소년시설이 전무해요.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는 도봉동 삼한배드민턴장 거기가 청소년시설부지예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 시설부지를, 그것을 도시계획 용도로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하고 이것은 좀, 아동친화도시를 발표하고 선정이 돼서 움직이면 도봉동에도 어떤 그런 시설을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시설을 해서 명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대안 부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정을 해놓고 용도를 바꿔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과연 기성세대가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를 할 겁니까? 아니면 못 했다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 예로 청소년체육시설 기적의 도서관할 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했었어요. 그때도 갑논을박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적의 도서관이 그래도 3대가, 그러니까 아이부터 학생 그다음에 부모, 이게 할 수 있는,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다고 그래서 의견은 일치를 했는데 이 건은 약간 저희하고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왕하면 내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선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숙입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민원처리업무에 대해서, 처리 건수가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간단히 분야별로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죠.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어디서나 민원, 새올상담민원, 인허가증교부, 유기한 민원접수, 수렵면허접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접수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건수는 466건으로 543통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숙자위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른데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지금 통합 창구에서 일일 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렸고요. 최근 3년간을 말씀드릴까요? 조숙자 위원 네.
2014년도에는 3만2,000건, 2015년도에는 3만4,000건, 20016년도에는 4만4,00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해가 갈수록 민원접수가 늘어났던 건가요? 더 많아졌던 것이죠?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숙자위원
보면 미결정한, 계류 중인 이런 민원들은 주로 사안이 어떤 것들인지,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이쪽에는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요, 미결정, 계류 중은 아직까지 부서 배부를 안 한 것이고요.
계류
계류조숙자위원
중인 것,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고, 또 진행 중도 있습니다.
적인
고질적인조숙자위원
민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들, 분류가 돼 있어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고질적인 민원으로 분류되는 건 요즘은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말도 안 되는 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우리가 처리 안 하는 업무 같은 것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종결처리해 버립니다. 부존재로 종결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고질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민원창구에서 크게 서로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크게 그런 것도 많이 줄었고요. 법원이 이쪽 가까이 오다 보니까 화요일, 목요일에 이혼판결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접수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친절하게 신경을 써서 하다보니까 큰 소리 나는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요즘은.
숙자
조숙자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수상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 몇 건 정도. 전체 25개 구가 다 참여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먼저 2016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이라고, 법정처리, 법정 민원처리 분야입니다. 유기한 민원 중에서 처리기간이 며칠씩 정해져있는 것.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최우수 구 도봉구, 우수 구 강동구 해서 두 개 구가 수상을 하였고요. 민원응대 전화분야하고 방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화 부분에서 최우수가 성북구이고요, 우수 구가 우리 도봉으로 2개 구만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상을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방문은 서초구 보건소하고 성동구 보건소가 받았습니다.
민원
민원조숙자위원
방문?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방문민원하고 전화민원, 전화 응대하고 방문 응대가 있는데,
숙자
조숙자위원
다 따로 따로 시상을 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세 가지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2개를 받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숙자위원
1년 동안 감사할 때 잘한 건 칭찬도 해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민원여권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네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응을 하시고, 여기 보면 25개 구에서 2개 구씩만 선정되는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민원처리 이런 부분에서 강동구하고 두 군데, 또 여기 보면 민원응대, 이것은 전화 응대지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기에
여기에조숙자위원
대해서 성북구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수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모두 수고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축하를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걸 수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방문민원에 대해서 수상 못한 부분까지 좀 더 욕심을 내셔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로 감사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이고요. 내년에는 방문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민원여권과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 추진현황, 280쪽 보니까요. 올해까지 해서 누계가 70.3%가 됐네요.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이전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는 2019년도 가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30년 이상 보관문서도 있고 이래서, 작업은 계속하되 아주 축소되어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같은 것은 내년 정도까지, 내년, 후년?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2019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및 설치현황 봤는데, 전체 14개 동에는 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돼 있는 거죠?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쨌든 센터 안에 있는 것이어서 외부에서 늦은 시간에 이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실정인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민회관하고 여성센터는 센터 문 여는 시간, 또 여성센터도 문 여는 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2016년도 장소별 발급실적을 보면 법원하고 역이 가장 많습니다. 법원이야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법원을 빼고 나서, 법원도 시간은 6시까지인데, 이렇게 많은 걸보면 업무상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보면 역이 제일 많거든요. 쌍문역이.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도 창동역 부근에, 창4동이 민원발급 동 중에서, 14개 동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창동역에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창동역에 공문도 보내고, 권유를 했는데 창동역에서 장소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이영숙위원
보내셨어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회신이 와 있는데 2015년 8월 5일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었는데 8월6일에 오고,
이영숙위원
2015년에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리고 창동역에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 여성센터하고 구민회관 할 때도 의견조율을 했었는데 그때도 장소가 협소해서 놓을 곳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역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만나 뵈었는데, 그 공문은 일단 저를 주시고요. 역장님은 공문을 정식으로 자기가 받아본 적은 없다. 얘기는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면 내년에 바로 설치는 가능하신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내년에 구청 안에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북부지방법원에 새로 들어가면서 북부지방법원에서 썼던 게 구청으로 왔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부속품이 단종 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 고장이 나면 애로사항이 많아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2,2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는 기기만 교체하면 되는데 창동역 같은 데는 회선도 깔아야 되고 해서 설치비도 들어가고 해서 일단 바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여기에도 보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만으로도 역에서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는 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창동 같은 경우에는 창4동 주민센터가 신축하는 바람에 다 흩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의 접근도 어려워졌고 그래서 더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하기 전까지 메트로 측하고 공문을 정확하게 주고 받으셔서, 거기하고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서로 입장이.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메트로 사장한테 직접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어제인가 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장님은 분명히 놓을 곳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행정력을 최소화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민편의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자료에 의해서도 역 부근이 가장 발급실적이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두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창동역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그런데 노원세무서에서 최근에 공문이 왔었어요. 세무서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요. 그런데 9월 30일부터 국세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도록 바뀌었거든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 13종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고 나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창4동 사무실 옮긴 데가 세무서에서 가깝고, 저희들 예산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단 검토는 해보되 당장은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원세무서도 만약에 들어가고, 창동역도 들어가고, 창4동도 가고 이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너무 붙어 있어서 그것도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창동역도 1번 출구와 2번 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번 출구 쪽이. 지금 왜냐하면 1번 출구 쪽은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주민센터가 가깝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센터는 6시 이후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쌍문역에서도 시간 몇 시부터가 이용이 더 많은지 그 자료는 혹시 갖고 계세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시간대별로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걸
그걸이영숙위원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 쌍문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날 2시, 익일 2시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익일 2시까지,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높은 것이거든요. 실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려면 저는 역에, 우리가 문 닫고 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자료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시간대별 어떻게 발급이 됐는지,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창동역하고 얘기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요구하는 곳마다 다 놓을 순 없지만 창동역은 가장 요구가 많은 곳이고, 어디가 제일 적합한 곳인지는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비를 2억4,000만원 해서, 우리가 했었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그렇게 줬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절감했습니까? 아니면 감편성을 했어요? 아니면 증액을 하셨어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시군통합콜센터는 전체 비용 중에 6:4로, 서울시가 6이고 구청이 4인데요. 그 4중에서도 인구수하고, 이용실적하고, 균등분 있고, 인구수, 이용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구별로 차등을 두어서 분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담금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조금 더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예산은 그때 하고요. 이게 120인가요? 120.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120 신고가 오면 데이터가 월별로, 구로 내려옵니까?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한테 그렇게는 안 내려옵니다. 월별로 안 내려오고요. 전체적인,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120이면 120내려와서 우리 행정 1층에 있는 거기, 어디예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 과로 안 오고 바로 해당 과로, 120에서 해당 부서로 담당한테 바로 연결이 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해당부서로 가서 연결해 주고. 그러면 실적 위주가 아니고 인구비례하고 저런, 여러 가지 세법이 있겠네요. 그건 예산 때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14개동에 있는데 이게 전혀, 관리는 자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설치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동별로 동장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개만 하고요, 동사무소 외의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의 것은 각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네.
성희
이성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이렇게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한다. 주민센터는 실적이 그렇게 미미할 텐데, 실적이 발급건수라고 그러겠죠?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그건
그건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자료 요구를 해봐야.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동의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일 많은 동이,
어느
어느이성희위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어느 동이, 자료 하나만 줘보세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 각 동에 설치된 것은 찾동, 찾아가는 동사무소 시범되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대씩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구만 동마다 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걸 봐야 저희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창4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 외에도 100건이 되네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창4동이 제일 많습니다. 노원 쪽에서도 창4동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이게 주민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위치에 증가를 해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5쪽, 사망신고자 금융기관 원스톱 서비스, 이게 재산조회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금융정보 외 국세·지방세, 그 다음에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현황,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 조회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실적을 보면 우리 구가 581건이란 말이에요. 1년이 이런 겁니까?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1년 치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올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작년까지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았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접수를 받게 되면서 우리 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면
접수하면이성희위원
그 사람 실명도, 조회를 의뢰한 사람은 실명까지 다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1순위, 2순위, 이런 순위가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로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이요. 그래 가지고 바로 그쪽에서 연락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해당기관에서 본인들한테 연락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네요. 유형을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하시는 분들은 훨씬 편하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망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이걸 신청을 해서, 결과는 모르시겠지만 그 의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재산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유형이 어떠냐 이것이죠.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긍정적인 쪽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도
그러지도이성희위원
않을 것 같은데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또 껄끄럽고 이러면 신청을 안 하니까요. 무조건 100% 우리가 사망신고하시는 분한테 다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한 30%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사망신고 접수 건수에.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그다음에 여권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권 지금 한 지가 3년 됐나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8년이면 한 6, 7, 8년 됐네요. 그런데 여권을 급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가끔씩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이성희위원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그렇죠? 대부분,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미성년자 외에는, 미성년자는 군 관계있는 분 외에는 거의 10년짜리입니다.
거의
거의이성희위원
다 10년입니까?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여권을 하면서, 매월 구에서 나가는 홍보지에도 나는 일부 홍보를 하는 것도 좋겠다. 요즘은 시대가 세계화 시대인데 우리 구 민원여권과 있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알까? 여권을 해 주는 그런 부서가 있다는 게 과연 몇 %가 있을까, 그것도 아직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구 홍보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및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