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개포주공6단지, 7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포주공6,7단지 아파트는 아파트 17개동 1,960세대가 1983년 10월 15일에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개포주공 6,7단지 아파트는 83년 10월 15일에 준공되었고 2002년 6월 20일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되어 2012년 11월 23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주민제안으로 2016년 1월 20일 우리구에 제출되었으며 주민 공람은 2016년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2016년 4월 22일 개최하였으나 관련부서 협의의견 중 공원녹지 면적 추가 확보에 따른 기반시설 면적이 10% 이상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 재공람을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하였고 2차 주민설명회를 2016년 8월 11일에 개최한 후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에도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존 택지면적은 11만6,684.1㎡이며 기부채납 되는 정비기반 시설은 도로 3,807.6㎡, 녹지 3,722㎡, 공원 4,888㎡, 도서관 286㎡, 총 1만2,703.6㎡이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 대한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 순 부담률은 9.2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심의 등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건폐율은 18%, 용적률은 299.93%이며 지하 2층, 지상 35층 아파트 22개동 총 2,870세대, 소형임대주택 335세대 포함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확정하여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개포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지금부터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좀 준비하시는 시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세대수가 1,000세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직 안보셨어요?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900여세대 정도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뭐 건축법상 계획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거의 1,000세대 가까이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주변의 교통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됐을 경우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우려되는 것은 교통의 소통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부분의 문제는 현 단계보다는 건축심의 전에 교통개선대책을 이제 수립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 가구당 거의 한 몇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정도의 주택의 어떤 구조나 중대형과 중소형, 중형주택 위주로 많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라면 한 가구당 몇 분 정도 더 우리 구민이 거주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구당 일반적으로 한 4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였었는데 최근에 가족이 소규모로 바뀌면서 두 분 내지는 세 분 정도 이렇게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거의 900세대라면 상당히 많은 우리 구민들이 거주를 많이 하게 되실 텐데 계획상 봤을 때는. 교통문제도 꽤 심각해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주변에 제가 외부적인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상당히 모자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단지 내에 많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어떤 공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주변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민들 제안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향후 최종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안이 주민들 편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장이 듣기로는 5단지도 지금 같이 얼마 전에 심사도 했었고 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재건축의 어떤 시너지효과나 여러 가지 어떤 재건축을 하는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어떤 사업을 같이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제 당초 지구단위계획상에는 5단지 하고 6단지, 7단지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그러니까 5단지와 6, 7단지가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셔가지고 따로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이 안 되고 5단지가 먼저 정비계획을 먼저 준비해서 사전 협의를 하면서 6, 7단지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서로 같이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어떤 재건축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구청에서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런 역할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하여튼 주민들 상호간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잘해서 최대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배치도를 보니까요, 21평, 25평이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파란색, 조금 큰 평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평수하고 큰 평수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놓았는데 주민의 저거는 없었습니까? 주민의 의견이나 거기에 대한 골고루 배치하자는 그런 의견은 없었나요. 건축배치도 보면 21평, 25평은 이쪽 주민센터 쪽으로 되어 있고 영동대로 쪽으로는 큰 평수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건축 한다던지 할 때 작은 평수도 같이 좀 껴달라고 하던지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공람을 두 차례 저희가 실시했었습니다. 4월하고 8월에 이제 두 차례 실시를 했고요, 실시한 내용에 보면 주민들께서 평수배치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민원은 크게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적은 평수에 있는 사람들은 적은 평수로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넣게 되면 평수 차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불평불만이 없는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 저희 공람내용에 봐서는 아직 접수된, 크게 반발이 있던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체로 여기 대치동도 그렇고 특히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무슨 지금 민원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쌍용1차아파트의 경우에 당초에 민원이 상가하고 이제 충돌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평형수를 양재천변으로 이제 배치, 작은 평수를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 조합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쪽 보면 이쪽으로 대체로 큰 아파트인데 그 동에 있는 사람이 그쪽을 주는 게 아니고 큰 평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주고 그거는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그게 합의가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치라든가 모든 건축규모라든가 위치의 관계, 평형 수 관계는 본인들 신청도 있겠지만 자체 조합에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의 의결을 연다면 조합의 원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원하는 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조합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해 주고 안 해주는 거는 아니죠?

예,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의견수렴이라든가 협의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서울시에 상정이 돼 가지고 어떤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서울시 심의하기 전에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쪽에 현재 지금 오늘 브리핑한 것 보면 가장 그 주민의견하고 이렇게 협의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 개포동아파트 6, 7차 여기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가지고 중간역할을 해 주는 협의사항이 뭐예요? 구청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시하고 해 주셨는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 7단지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5단지하고 6, 7단지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그 경계지점에 그 부분에 이제 도로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녹지시설을 해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6, 7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그 부분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5단지도 지금 계획안이 저희한테 2, 3가지가 들어와서 검토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아, 예. 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서 결정해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쪽을 보니까 그 주공6, 7단지 내에 도로부지가 돼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기부채납 된 사안을 본래 최초에 했을 때 공부 정리가 안 돼서 그랬던 사안인 거 맞죠?

예, 북측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북측이 아니라 남측이죠. 주공4단지 쪽 그 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 있잖아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도로로 이제 편입이 안 된 도로는 주공5단지의 북측도로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지금 여기 아까 그 설명하실 때 그 4쪽을 보면 표시에 나와 있는 거, 도서관 앞에.

그래서 아래쪽은 지금 기존 보시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의 도로가 있던 지점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아니였어요?

네, 사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럼 최초에 주공6단지, 7단지 개발할 때 이미 그 도로로 기부채납된 사안이었는데 공부정리가 안 됐던 사안 맞죠?

이 부분은 공도로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도로 썼으면 구에서 6단지나 7단지 쪽에다가 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았어요?

아, 지금 여기 이 그림은 앞으로 향후 계획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계획도로로.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면 6단지, 7단지 공동개발 하면서 그 건축도면을 보게 되면 출입구가 아까 11쪽, 11쪽을 보게 되면 그 주공5단지 쪽에 차량 출입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양전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개포주공4단지 3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공5단지하고 6단지 사이에 도로는 현재 출입구가 현재도 있나요?

예,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공 5단지 방향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대단지가 가게 되면 출입구에 주차선이 왕복 4차선으로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도로가 현재 왕복 2차선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출입구가 났을 때 지금 현재는 1,960세대가 있지만 지금은 2,870세대가 된다면 910세대가 더 추가로 되고 지금 계획도상을 보게 되면 여기 차량이 5,600대가 늘어, 5,600대가 아마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가 나왔거든요. 5,565대. 그랬는데 이게 그 출입구로 했을 때에 과연 이게 주공5단지 쪽에서도 나중에 계획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입구를 낼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도로가 현재 들어가는 그 2,800세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로가 3군데로 치우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 민원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충분한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다고 반영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걸 다시한번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거기도 현재 도로가 왕복4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800세대가 오게 되면 여기에도 저쪽 개포주공 4단지 방향 외에는 주공 5단지 쪽이나 그 양전초등학교 있는 차량들이 거의가 다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될 터인데 그때 만약 이것이 건립이 됐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그것까지 해서 해 보셨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세 군데에 진출입로를 계획한 것을 보면 기존 이제 늘어나는 세대에 대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차 공람을 했을 때 주공5단지에서 의견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조합 측에서. 그래서 의견이 이쪽에 경계부근에 대한 녹지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출입로에 대한 의견은 별도 제기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전문가들이 검토하겠지만 어떠한 교통부분의 심의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교통문제 때문에 5단지하고 6단지 사이가 많은 좀 불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기 앞에는, 공원 앞에는 상가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공5단지에서도 그쪽에 민원을 내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서울시와 강남구청 협의 부서의 협의는 원만히 다 마쳤습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포동 6, 7단지에 대해서 관련부서 관련기관과 협의는 약한 42개 부서와 협의를 지금 하였습니다.

최초의 협의는 언제쯤 했는지요?

계속해서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협의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4일에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각과에 협의는?

그 각 부서하고 이제 대외기관 협의는 4월 8일날 실시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별 협의내용을 보면 반영도 돼 있는 게 있고 추후반영이 있고 일부반영이 있고 해당없음 있고 이렇게 반영여부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없음과 추후반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람의견이라든가 관련부서 이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조합에 이제 다시 통보를 드려 가지고 그쪽에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일부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수용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다시 서울시에서 상정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그 개원중학교 하고 양전초등학교가 북측 개포로 쪽에 붙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 본위원이 항상 거기를 다니다 보면 겨울철에 보면 지금 현재 15층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빙판이 되고 눈이 안 녹는 곳은 아파트 15층이라는 높이 때문에 그 도로가 빙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35층이라는 아파트가 건축이 됐을 때 학교까지, 학교까지 아마 그 일조권이 침해받지 않을까?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 높이가 3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35층 층수제한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일조권 같은 건 건축법상이라든가 관련법에 허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인접 부분에는 층수를 좀 낮춰가지고 계획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그쪽 도로변 쪽은 개포로 쪽에는 그러면 35층이 아니고 몇 층으로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쪽 초등학교 주변 도로변으로는 10층하고 1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연의 중요성을 모든 국민은 다 알겁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마다 그 주변 아파트끼리 법정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학교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도 예산부족 때문에 겨울철이면 보통 뭐라 그러나 그 보일러를 이거를 늦게 틀어줘 가지고 공부하는데 애들이 많이 지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햇볕이 드는 데는 추운 겨울에도 난로를 별로 안 피워도 버티는데 이게 만약에 고층으로 지어가지고 이 학교운동장이나 학교에 일조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말 이 학생들은 참 그동안은 행복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 태양 일조권이 막음으로서 그 학교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위해서 확실하게 아파트 층수는 좀 심도 있게 관심 갖고 이렇게 허가 날 때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법적으로 재건축 할 때 의무비율이 있죠? 20% 임대아파트 짓는 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개포동 6,7단지 같은 경우에 소형임대주택을 건축하게 돼 있는 것은 용적률을 250%에서 30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거기서 250%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용적률 299.93%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럼 인센티브를 받는데 왜 건축법에 우리가 그 재건축 인가를 하면서 임대아파트 공급비율을 20%로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법적인 것은 11쪽 건축배치도 보면 세대수가 임대 괄호 안에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비율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7단지 그 총 세대규모 20%를 했을 때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가 나오는 것이죠?

335세대가 되겠습니다.

335세대를 이거를 임대를 했을 때 임대관리 주체는 예를 들면 SH공사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조합에서 임대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형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SH공사에서 임대를 내놓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다 하셨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하여튼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리 하겠습니다.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입지상으로 봐도 좋아요. 그 앞에 양재천도 흘러가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밀집된 지역인데 여기가 예전에 30년 전에 거의 다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민의 그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통도 세대수가 1,000세대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잘 연계해서 우리구민들의 재건축 후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금 그 주변에 2,000세대 가까이 또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이주에 따른 전·월세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포주공6, 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경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조직 운영비는 후원금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과는 달리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이 지원돼야 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출연금으로 교부함으로써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2017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인건비 2억4,333만원과 운영비 1억6,545만원으로 총 4억87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도 본예산 4억2,137만원 대비 3%인 1,25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016년 인건비에 포함되었던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과 국내 여비를 2017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운영비에 반영함으로써 인건비 항목이 다소 감소한 반면 운영비는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의 신설에 따른 사용료 면제조항에 따라 강남복지재단 임차료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로 운영비의 폭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강남구가 설립하고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기관으로 강남문화재단 조직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등 11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2017년도 강남문화재단 출연금은 조직운영비 1억1,532만원과 사업운영비 22억3,153만원으로 총 23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출연금 22억2,905만원 대비 5.3%인 1억1,78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조직운영 출연비는 인건비 인상률 4.0% 반영,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지원 등 2016년 대비 1,240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 운영비는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목요상설무대 및 브런치 콘서트 홍보비용 증가, 선릉·정릉 국악한마당 개최 등 2016년 대비 1억549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과 강남문화재단의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출연동의안의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3) (별첨4)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 그 출연동의안이 왔는데 그 출자·출연법에 의한 성과계약서 성과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초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2014년도 제정이 돼서 2015년도 9월 25일부터 그 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법령에 맞지 않는 지금 재단인데 재단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이거를 동의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걸 2014년도 법이 개정이 됐으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년동안 준비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데 빠른 시일 내에 성과 계약을 원래는 성과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조례를 빨리 만들고 운영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법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재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임이사가 지금 1년이상 공석이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기가 쉽지는 않죠.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제 출연을 또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과장 그 제가 임명동의안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사장한테 그 전달했습니까? 후원금 지급하라고?

복지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지금 그때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이사장님이 이번주 수요일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면담을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 안됐어요? 아직도? 그 사항이?

그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저희가 수요일날 이관수위원님께서 그동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국장님 하고 면담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게 복지재단의 본 취지가 뭡니까? 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가 소외계층을 좀 돕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사장은 저 단돈 1만원도 후원 안하고 본인 개인은 희생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여기 운영비 보면 아마 이사장 회의수당은 꼬박꼬박 또 받아 갔을 걸요? 그리고 내년도 또 회의 출석수당은 다 책정을 해놨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오히려 이사장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더 봉사하고 후원도 하고 매달 정기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정기후원도 하고 해야 자발적인 봉사자나 후원자가 늘어나는 거지 본인은 오히려 후원은 하나도 안하고 수당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돈만 받아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 재단운영의 본 취지하고 부합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면담 때 이관수위원님께서 그 동안 발언하신 내용 다 취합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이사장하고 면담을 한번 잡아서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망신이고 쪽팔린 일입니다. 구립 재단의 이사장인데 본인은 자기 출자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건데 돈 한푼 후원 안하고 이사장 자리 하면서 구민들의 세비는 4억8,000이나, 4억 가까이죠? 약 4억 정도를 또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금 출연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제가 수 차례 이야기 했지만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잘 알았고요 저희가 출연금은 최소의 어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그런 사항을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수요일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달하세요. 하다못해 저도 노무사회 이사고 참여연대 회원이고 해서 초청강연 있고 참석하면 수당들 받으라고 사인하면 제가 사인하고 그대로 후원금 통장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보니까 자기 10만원씩 다 받아갔더라고요. 자격요건도 충족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인건비,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출석수당은 자기가 이사장은 반납해야죠. 그리고 단돈 1만원씩이라도 정기 후원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늘릴 생각을 하셔야지 본인이 정작 아무런 후원금도 안내고 정기 후원도 안하면서 주변에 권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수요일날 제대로 전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이나 문화체육과장은 과연 출연한 것을 얼마나 잘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합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반환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고 출연금으로 그대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2016년도 지금 집행잔액 예산이 약 7,50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이사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집행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전분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 외의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연말에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주면 정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하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다음 출연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첨삭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돈 1억원어치의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해야지, 문화재단에서 해야지 그것을 재단 마음대로 반만 하고 반은 안쓴다? 그거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집행이 되도록 더욱 철저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여기에서 출연금을 문화재단 마음대로 잘랐어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출연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각 과장들, 국장님, 철저히 그거 사업 집행하는 거 잘 관리감독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행정감사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 1항을 보면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각 항목이 7개가 있어요. 7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례가 있으면 얘기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7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지금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사업 목록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위기가구 지원사업이 있고 또 시설수급자 명절에 위문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복지관이나 시설을 상대로 해서 우수 복지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사업도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연합회 구축이나 종사자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맞춤형 주민고충 해결이라고 해서 여기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또 고등학생 급식비지원 또 수업료 지원, 교복비라든지 교과서 대라든지 그리고 또 저소득층은 여행 같은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테마 여행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요양병원과 함께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16개 사업인데 그리고 구에서 수탁, 위탁하는 사업이고 재단 입장에서는 수탁사업인데 이런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름다운 이웃 강담 디딤돌 사업이라든지 여기 조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강남구 저소득층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죽 나열했던 사업을 어떤 지원사업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고 있고요. 11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추진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모금회에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타 관내 저희 직원이나 또 관내 기업체에서 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료는 아직 그러면 책정이 안되어 있는 거네요?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내년 예산을 짜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예산액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8억3,000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16개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공동모금은 그렇다고 치지만, 모금이 들어온다고 치지만 기업체 모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민하게 지금 최순실 게이트 같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기업에 가서 돈을 지금 각출을 해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기업에 모금을 요청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특혜를 주어야지 기업도 뭔가 윈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기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두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강남복지재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재단 사업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후원 안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래도 기부에 대한 시선이 좋고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업이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해 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마 기업이나 회사나 다 어렵다고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구청이나 물론 재단에서도 활동을 하겠지만 출연 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실 것 같은데 보통 관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기업은, 회사는 자기한테 불이익이나 혹시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내기는 낸단 말이에요, 자발적인 것 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부에 대한 강요나 권유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는 단지 복지재단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 정도의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강대후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사업 목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에서 모금이 안 걷혔을 때 지금 우리 재단사업법 7개 항목에 대해서 차질이 혹시

물론 기부금이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차피 일반 저소득 주민에게 가는 혜택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질의할 것은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시간 때문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호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복지재단 처음에 설립을 할 적에 제가 2년간 이걸 상정을 안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민폐가 심하게 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2년 동안 상정을 안하다가 2년 후에 결국은 복지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 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기부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보면 예산편성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부금에 관련해서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강남구청 예산 안쓴다고 했으니까 쓰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올라온다고요. 그때 당시 사항은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증인 출석 오병혁 국장 증인 출석시켜서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때는 기부금만 받아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해놓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예산을 자꾸 증액시킨단 말이에요. 작년 틀리고 자꾸 예산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체 사업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모금액을 15억 목표로 해서 4억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4억여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송만호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사전에 많이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론에 다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어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0억386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11억3,399만원보다 11.5%인 1억3,0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73억1,987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210억1,049만원보다 30%인 63억9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억8,78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억3,399만원 대비 11.5%인 1억3,013만원이 감소한 10억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사업비 7,437만원, 구룡, 재건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4억6,563만원, 달터, 수정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4,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9억4,084만원 대비 26.6%인 10억831만원이 감소한 29억3,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화합 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17억2,180만원,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1억3,754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6,548만원, 개포현대2차, 개포현대3차, 역삼우성아파트 등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사업비 3억9,269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지원 사업비 2억7,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전년도 예산액 14억7,474만원 대비 17%인 2억5,092만원이 증가한 17억2,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강남대로 강남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강남대로변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2억을 편성하였으며, 청담·압구정 패션특화 상징가인 압구정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2억5,0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7,729만원과 3억7,239만원, 주요 간선도로 미관향상을 시키고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825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20억8,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851만원 대비 10.9%인 6,618만원이 증가한 6억7,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2,000㎡이하 건축물 사용승인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444만원과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 1억3,539만원,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2,480만원 대비 18.1%인 1억6,733만원이 증가한 10억9,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비 1억700만원,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8,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사업비 1억400만원,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업비 1억2,2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1억9,863만원 대비 54.2%인 71억4,950만원이 증가한 203억4,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사업비 63억2,2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53만원, 녹지대 정비를 위한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8억8,845만원, 아름답고 품격 높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비 4억1,565만원,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 2억1,845만원, 양재천 명소화를 위한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사업비 4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6,295만원 대비 36.6%인 3억1,625만원이 감소한 5억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추가 설치와 안내도 제작 사업비로 9,478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해서 7,029만원, 측량기준의 변경으로 경계점 좌표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신규 사업예산 9,943만원,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자가진단서비스 구축으로 토지이동에 대한 가능여부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토지이동 자가진단서비스 사업비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용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규모는 17억1,595만원이며 안전도검사 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900만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안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당초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제순으로 청취하려 하였으나 도시환경국장의 주민설명회 참석에 따른 공문이 접수되어 부득이 순서를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56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 3,452억688만원 대비 3.13%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552억2,843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7억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활, 노인복지, 체육진흥, 청소 등 4개 분야 6개 기금사업으로 총 228억3,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 108억2,396만원 대비 7.73%가 증액된 116억6,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거점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52억4,901만원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사업에 16억2,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에 8억8,00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에 6억원을,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4년 10월 출범한 강남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4억878만원을 편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의 행복과 가족행복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보육,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분야에서 1,110억8,25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관련 규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 대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 1,171억7,419만원 대비 5.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예산편성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과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421억2,413만원을, 만 84개월 미만 취학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213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118억3,147만원,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51억7,800만원,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97억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13억1,950만원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역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3억2,907만원을 편성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현을 앞당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872억5,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련 예산 47억9,298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 783억6,592만원 대비 11.3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사업에 334억7,061만원을,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9억1,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 89억6,380만원,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138억9,489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계층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예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2억2,551만원과 이자수입 469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3,02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도 651억9,797만원 대비 0.39%가 증액된 654억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5억7,197만원을, 2014년 4월 개원이래 노인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42억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강남노인복지관 외 5개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33억6,279만원을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429억7,234만원,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50억7,438만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16억4,434만5,000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16억7,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한 문화도시 강남구현을 위해 152억8,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은사 전통체험관 건립사업이 종료되어 해당 사업예산 23억이 미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174억1,143만원 대비 12.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립도서관의 독서환경 조성과 구민을 위한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24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29억8,432만원을, 구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질 향상과 문화행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23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화합과 소통의 장인 강남구민체육대회 개최 3억6,800만원을, 국제평화를 기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국제평화 마라톤대회 개최경비로 4억5,360만원을 편성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통한 행복강남을 앞당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기금은 예치금 회수 35억5,4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등 2017년도 말 적립금액은 총 3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강남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652억9,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증가와 노임원가 및 관리비 상승분이 관련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562억3,341만원 대비 16.1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청소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가로뒷골목 청소 및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용역비, 청소대행업체 평가비 등 예산으로 265억7,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을 확산하고자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민간위탁 사업에 69억665만원을, 생활쓰레기, 합성수지류 분리 및 소각처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사업에 65억2,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에 152억6,344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수질보전을 도모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사업에 25억5,515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선진도시 강남에 걸맞는 예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 중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액 167억2,391만원, 이자수입 3억4,912만원으로 총 170억7,3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712억8,791만원 대비 28.8%가 증가한 918억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56억423만원이 증가된 507억12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453억4,40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6억1,526만원, 재무활동비 27억4,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9억1,030만원이 증가된 411억232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70억7,209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0억3,022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재난안전과와 교통정책과 및 주차관리과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본예산 101억5,652만원 대비 10.4%가 증가한 112억1,5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2억4,943만원이 증가된 93억2,345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억9,013만원이 감소된 18억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31억9,0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8억9,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위험신고 유사 시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6,40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안전교실을 개설하고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사업에 7,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재난위험 요인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를 위한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사업에 1억2,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업에 9,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8억4,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5억9,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금년 본예산 264억7,193만원 대비 26.8%가 증가한 335억6,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3억9,506만원이 증가된 37억9,105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6억9,824만원 증가된 297억7,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정책의 전략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강남구 미래교통 종합대책 수립용역에 2억6,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억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11억8,3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사업에 4억5,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관리 운영사업에 90억89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에 만연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103억1,344만원 대비 3.6%가 증가한 106억8,9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9억7,379만원이 증가된 12억5,364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억9,781만원이 감소된 94억3,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객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에 9,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 대행비용 사업에 9억5,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9억2,900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 관리 사업에 3억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 사업에 10억7,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의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사업에 31억6,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본예산 7억1,432만원 대비 2%인 1,404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7억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8,3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강화 사업에 1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27억8,299만원 대비 신규사업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지중화사업을 포함하여 43억6,296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71억4,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하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 등 공공용재산 무단점유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에 1억1,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삼로 테크노시티 3개소 통신선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60억5,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7억6,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98억9,048만원 대비 19.5%가 증가한 일반회계 118억1,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사업 3건에 32억8,800만원, 노후 및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면도로 및 간선보도 정비공사 3건에 28억3,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절감 및 야간 빛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 및 LED등 교체에 17억4,682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에 19억9,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사업에 12억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금년 본예산 109억5,823만원 대비 52.1%인 57억1,304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166억7,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44억6,4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관내 빗물받이 준설 등 43억1,663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 파손 및 이격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하천유지관리 사업,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70억2,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적정관리 및 비상사태 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체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27억4,084만원과 예치금 회수 81억106만원 및 이자수입 2억2,467만원인 총 110억6,657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75억686만원과 이자수입 1억4,250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44억2,619만원인 총 120억7,55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재해예방 및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강남구 안전교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별첨6)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사항은 이미 배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6억6,117만원으로 전년도 108억2,396만원 대비 7.7%, 8억3,7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하고 이제 정책과장님 계시니까 각 과별로 공통으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이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비가 지금 따로 따로 지금 다 항목이 잡혀 있어서 이게 작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이 증감자체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특정 과에서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더 예산이 올라간 데도 있고 삭감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표로 정리 좀 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국 주무과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16년, 17년 예산업무 추진비를 보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에 사실 저희 이제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몇몇 주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다 삭감이 됐었는데 이거를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기관공통업무 추진비로 증액을 추경 때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로 해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어떤 목적으론지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추가가 된 게 있다고 하면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해당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심의를 하는 다른 과에게도 전달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그 강남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 56쪽 운영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인건비 증감률이나 이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편성에 있어서 2016년도 인건비에 포함되었던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국내여비를 2017년에는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2017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변경이 돼서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출연금은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본 연봉 제수당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직급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연봉이라든지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표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 증감이 있겠죠. 인상이 조금씩 됐을 수 있을 텐데 그 관련된 이 표를 인건비 같은 경우는 3년치를 정리를 해 주세요. 뭐 재단 같은 경우는 3년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처음 최초부터 해 가지고 편성됐던 예산을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본래 4대보험 등 하고 관내 출장비는 인건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세목별로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에서는 그 관내 출장여비하고 4대보험 등 했는데 등이 왜 들어갔는지 그걸 모르겠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2016년도 예산액에서는 관내 출장여비가 300만원이고 4대보험 등 해가지고 1,966만9,000원인데 그것을 삭감을 시켰지만 사실 운영비에 보게 되면 4대 보험 해서 4대보험이 지금 1,966만9,000원을 삭감시켰으면서 거기에다가는 2,137만원을 갖다가 다시 또 올렸죠? 운영비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내 출장여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4대보험 등이라고 했는데 4대보험이면 4대 보험이지 등이 왜 들어갔는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4대보험 외에 들어가는 부분이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명백히 해 주셔도 좋겠고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임차료가 1,472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또 1,800만원이 또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업무추진비는 변동사항이 2016년하고 달라진 게 없고요. 임차료가, 임차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그 차량하고 정수기 부분에서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1,400여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보게 되면 복지재단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작성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년도 복지재단은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재단 사업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써는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사업 2개하고 자체사업 14개가 있는데 그것도, 사업내역도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사업계획도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 지금 운영 계획안에서만 나왔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복지재단의 예산을 편성해 드려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이 같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출연하는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1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사업비는 저희들이 기부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액 등으로 사업비는 100%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그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같이 볼 수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뭡니까? 25쪽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위문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그 하단에 노후차량교체 해서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내구연한 하고 활동실적에 대해서 이것이 좀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엽제전우회 환우 수송차량 노후차량 교체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봉고차량입니다. 경유차고 해서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지금 고엽제 전우회 차량이 각 구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도가 심해서 저희들이 2007년식이고 지금 15만km를 뛰었거든요. 스타렉스 9인승인데 그래서 1년에 한 250명, 260명 정도 환자를 수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저희가 이제 2007년 식이니까 연한이 됐습니다.

아니, 내구연한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렉스는 제가 알기로는 7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훈단체에서 그 지원되는 차량이 고엽제 말고 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여기만 특별히 나가는 건가요? 응급? 그거는 왜 그러나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없고요. 고엽제 환자는 아시다시피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 고엽제 분들의 환자수송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고엽제만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환자수송용으로 해서 그것만 지원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엽제 환우의 수송차량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 구에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훈단체가 전체 9개가 있지만 특히 또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별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가 44쪽, 여기에는 식비하고 간식비 하고 숙박비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안 275쪽에 해외연수시설 4,000만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 2015년도에는 직원연수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 따로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직원연수를 없애고 이 민·관 합동으로 이렇게 종사자 연합연수를 실시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도 거기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고요. 해외연수 부분은 270쪽 예산서 말씀하시죠?

275쪽.

275쪽이요?

해외연수를 200만원 가지고 20명 간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에 우리 복지기관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연수회 때 한번 전체 그 관장님들 간담회를 열었는데 상당히 이제 그 종사자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보통 한번 갔다 오면 아마 우리 강남구 관내 복지관에서는 아마 2번은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5년마다인가 가는데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그때 작년에도 아마 이거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좀 괜찮은 데로 가고 본인예산이 안 들게끔 해라 했는데 그냥 작년 예산하고 똑같지 않아요.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조금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이 사기진작도 하고 많은 것을 배워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기를 했고 여기 45쪽에 있는 이 연수는 그 300명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루 연수하는 것이죠?

네, 국내연수고요.

국내연수죠?

아까 지적하셨던 275쪽은 해외연수고 그렇습니다.

해외연수고 자, 그다음에

보충해서 이거 설명 드리면요. 그 이제 개인별로 지금 200만원 20명을 잡았잖아요. 이 부분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동이 없고 숫자만 좀 늘었습니다. 금액하고

숫자만 더 늘었어요?

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동남아만 갈 수 있죠?

200만원 가지고는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연수를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이쪽으로 유럽쪽으로 많이 떠나는데요.

그쪽은 못가잖아요.

네, 200만원은 동남아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럽쪽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자부담이나 기관에서 부담을 거의 50% 가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하여튼 좋은 데를 이왕가는 것 방문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47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 복지정책 포럼을 하신다는데 이 대상은 누굽니까?

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그 관내 복지관련 시설하고 시설 기관장이나 이 임직원 그리고 저희 이제 각 동하고 복지4과 부서장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복지 사각지대 또 위기가정 또 청년 고독사,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분기별로 한 번씩 이런 포럼을 운영을 하면 강남구 복지자원 개발은 물론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규로 했습니다.

글쎄 그러면 포럼은 4회 한다는데 그다음에 이 기부 인식개선교육은 뭔가요?

기부 인식개선 사업은 물론 이제 강남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 이제 기업이익에 사회 환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부에 관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기부를 하도록 뭐 강요나 권유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기부인식에 대한 그런 개선활동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그러면 기업에 있는 분들인가요?

기업, 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뭐 다 해당이 됩니다.

글쎄 이 기부 인식개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테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워크샵도 가고 컨설팅도 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이런 것 다 낭비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하고 임차료 해가지고 워크숍 가가지고, 워크숍 가서 뭐할 건데요? 그리고 이 기부인식을 본인들이 왜 몰라서 못하나요?

본인들이 몰라서 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기부에 대한 인식을 자꾸 심어줌으로 해서 기부활동이 강화되고 또 복지재단 발전이나 우리 꼭 복지재단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그런 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따뜻한 겨울도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제일 1위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따뜻한 겨울도. 그런데 기부 인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또 컨설팅도 하고 이거는 별로 좋은 사업 같지 않은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을 2명을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선택제가 급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저기 강남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서울강남고용센터가 선릉역에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복지관련 종합상담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게 이제 공문이 업무협조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에 저희가 2명을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파견근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것을 여기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퇴직금은 잡아놓고 급여는 어디 있냐고요?

급여는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제적인 인건비에 넣고 퇴직금만 여기에다 넣었어요?

네, 시간제 계약직으로

글쎄 그렇게도 편성을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그 사업별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업무협조가 늦게 왔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예산 다 편성하고 난 뒤에 이게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 예산편성한 뒤에 왔는데 이 퇴직금은 어떻게 집어넣었나요?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 사업의 마지막에 예산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확정하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복지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복지재단에 인건비 하고 운영비를 전년 대비 3%를 감액시켰어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인원도 많이 투입해야지 활성화 시키는 준비가 되는 것이지 인건비 잘라버리고 운영비 잘라버리고 고통분담 3%를 잘라가지고 그것이 활성화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뭐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56쪽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3%를 삭감을 했고요 인건비에 있어서도 이게 7.4%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삭감할 일이 아니라 증액을 시켜 가지고 홍보도 하고 많은 뭐가 있어야 될텐데 이것을 삭감시켰다?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임차료에서 큰 차이가 났고요 인건비는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관내 출장여비라든지 사회보험 등의 그게 운영비로 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요인은 임차료에서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지재단에 사무실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던 것이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임차료가 줄은 것입니다. 인건비가 크게 줄은 요인은 없고요 운영비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액된 4,870만원을 감액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임차료, 사무실 임대, 임차료 부분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동시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복지행정을 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정책 강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강남구 복지정책 포럼 및 기부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이 보니까 복지재단 업무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요?

복지재단 업무하고 전혀 유사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복지정책과가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강남 복지정책 포럼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 왜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가 복지정책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재단 발전방향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기부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포럼을 분기별로 1번씩 운영을 해서 복지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도 그러면 이와 동등 하겠네요?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강남구 복지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신규채용 여부 활용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선릉역에 보면 강남고용노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상담할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2명의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그러면 파견형식으로?

네,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교대자가 필요해서 하루 7시간씩 근무합니다. 주당 35시간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해서 노동부 요청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고용을 해서 파견근무를 하는데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파견은 없고 2017년도부터 파견 2명을?

예, 처음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12월 23일날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쪽 아동·청소년 단체 지원 119쪽 우리 강남구 안보1번지 우리 구청장님의 정책사항이기도 하지만 수 년간 태극기 달기 운동, 각 동사무소마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예산이 이번에 여기에 편성이 됐잖아요?

죄송합니다마는 태극기 달기 예산은 저희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청소년 단체 지원 이게 여기 교육지원과인가요? 계속 폐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저희 업무하고 해당되는 것은 32쪽

32쪽까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보시면 보훈의 달에 301-01에 보면 여기 4만원 곱하기 2,270명, 2,270명인데 참전 명예수당 미지급 대상 해서 2,750이거든요. 지급대상이 아닌가? 미지급대상이라는 것은 왜 미지급이 되는 거죠?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참전 명예수당 지급자 하고 그러니까 월남전 6·25, 기타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5만원의 위문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만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유가족이라든지 광복회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금년부터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미지급 대상이 아니라 미지급자를 갖다가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미지급자

그러니까 미지급 대상 하니까 그것좀 용어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307-02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죽 나왔는데 월남 참전자회에서 베트남 전적지 순례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나봐요? 100만원 해서 30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월남 참전자의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 잘 아시다시피 월남 전쟁에 참여했던 그 분들이 지금 연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민원을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월남참전자에 대해서 전적지 순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뜻 깊은 일이라 생각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대상을 주고 그러면 여기 100만원이면 몇 박 며칠을 계산하시는데 비용이 적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100만원이면 사실 부족하죠. 부족한 부분은 자체 자부담이나 또 기타 후원이 가능하다면 후원금으로 나머지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베트남을 가려면 최하 4일에서 6일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여기도 지금 보면 참전자회 전적지 순례 보조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부족하면 다 구에서 줄 것도 아니고.

부족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왕에 쓰실 때 제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주시지 100만원 가지고

이번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상이 몇 명이고 여기에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주셔야 하지 이래놓고 나서 올려 주시면, 뭐 얼마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은 앞으로 계산해서 기왕에 한번 해 주신다 하게 되면 확실한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인데 이게 보면 해마다 이 기능보강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원래 연도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거면 이것을 아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 수선비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긴급보수비로 해서 6개소가 3,500만원씩 법인에서 내놓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이라는 것이 뭐에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밑에 402-02

01

그러니까 02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에서 대상사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복지관별로 잘 아시다시피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 91년도, 대청이 92년, 수서 92, 수서 명화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90년도 초에 이렇게 건립이 됐기 때문에 매년 이런 기능보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각 복지관으로부터 사업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가내시 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긴급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그런 필요로 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02-01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산 잡아놓고 필요하면 쓴다?

네, 수시로 이렇게 보강할 그런 원인들, 이유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매년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면 몇 천만원씩 보수가 들어가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좀 오래 됐으니까 어떻게 전반적으로 개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어떤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시비가 많은데 수중 청소기 구입하는 것만 구비가 더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종복을 지원할 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시설은 시비 70%, 구비 30%고 또 법인 직영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태화나 능인이 해당됩니다. 여기는 반대로 시비 30%, 구비 70%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태화의 수중 청소기는 지금 구입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에 사실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에는 일부를 태화에서 자부담을 해서 금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시비는 700이고 우리 구비가 1,600이라는데 나는 왜 구비가 많은가를 질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화가 무슨 직영이에요?

아니아니, 법인 직영입니다, 법인.

서울시 저기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 그 법인에서 받아가지고 직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긴급복지를 보면 이게 위기상 처한 저소득가구가 540가구에서 660가구로 늘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늘은 겁니까?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의료비도 100명에서 200명, 그 다음에 주거비도 100명에서 150명, 시설이용비도 2명에서 10명, 이거 왜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회에 관한 거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항상 가내시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 전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안을 내려 보내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개념으로 바뀌면서 75%, 기준중위소득 75%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작년 추경 때

기준 변화로 했지, 더 늘어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준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긴급복지 가내시안 이 부분을 나중에 반영을 해가지고 작년 추경 때 사실 예산이 거의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57쪽에 복지재단 운영비가 있는데 2016년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그 지출한 집행내역서를 좀 같이 보세요. 지난번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을 턴데 또 지출하고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인건비가 한 7,500정도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집행내역을 갖고 오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임차료는 주로 어떤 건가요?

임차료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하고 정수기 이런 부분의 임차료고 지난번에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무실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여기 회의운영비 1,929만원인데 회의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강영화입니다. 보육지원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171억7,419만원 대비 60억9,166만원이 감소된 1,110억8,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7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여기 보니까는 비교증감이 마이너스 플러스 없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 수준이나 이 평가인증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 평가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은 서울시에서 지표가 내려오는 평가인증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는데 그 항목에 모두 충족을 해야 평가인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에서 평가인증만 통과가 되면 그냥 예산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도 있을 텐데 더 추가도 되는 것 없이 그냥 똑같이 전년도와 같이 가도 불평이 없던가요?

네, 이 평가인증 지금 더 받아도 이 예산으로 충분한 게 우선 가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아 전체 구가, 전부 25개 구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변경내시액에 따라서 우리 추경으로 구비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 어린이집까지 운영하는 그런 정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추후도 계속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도시관리공단에 맡길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의 그 목적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어차피 구립이니까 구립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그쪽으로 넘기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그 다음에 현재 그 구립에 운영하는 사안하고 이쪽에 그 차이점을 좀 왜 공단에서 했을 때 더 왜 지금 3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계속하고 있는지, 그게 뭐 방식이 틀려서 그런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2013년도에 무상보육이 전면시행 되었습니다. 2013년에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구에서도 무상보육이 시행됨으로 인한 구립 어린이집에 이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표준모델을 한번 삼아보고 향후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1년 지켜보고 1년 지난 후년에 위탁체를 전문위탁체로 넘길 것인지 제가 1년을 한 번만 더 제가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전문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비해서 한 61억 정도가 감편성 됐는데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라든지 이쪽에 우리가 집중투자를 해서 백년대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그 예산을 지금 한 61억 정도를 감편성 했는데 그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0억 줄어든 이유는 지금 실제 아동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아동 수 감소 부분이 투입된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에 있어서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에 해외아동, 90일 이상 체류를 할 목적으로 나가있는 아이들한테는 가정양육수당을 중단하도록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건이 엄청나게 많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중지에 따른 예산감소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그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이것을 갖다가 61억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감편성만 했다고 해서, 뭐 돈 절약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아쉬움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시비가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도 감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국·시비를 다시 추가로 교부하겠다고 다짐을 받았기에 제가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와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답변에 무슨 뭐 일리는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보육지원에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자꾸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정책 마저 그렇게 참 그렇게 자꾸 감소를 시키고 어떤 원인을 따져가지고 줄인다면 누가 이 힘든 세상에 애 낳아서 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님이 또 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좀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다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준비하는 동안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111쪽 보면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어요. 그 종사자가 그 증원이 됐는데요, 14명에서 18명,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그 증원된 그 사연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있다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최민숙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역삼청소년수련관이나 강남청소년수련관이나 전부 2011년부터 보수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도 안 되고, 있는 직원이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정규직이 나가고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 계약직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계약직 4명이 책임감도 없이 일을 하고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다른 타 구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봉급을 받고 이 힘든 강남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4명을 정규직으로 끌어올리고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인원이 뭐 적정하지 않습니다. 타 구는 22명, 25명 이렇게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4명을 정규직 4명으로 끌어올려서 18명으로 올리고 사회복지, 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맞게 금액도 동결된 금액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역삼청소년수련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낙후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401쪽에 보면 시설비 그 환경개선공사가 그 내역이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7,067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 민간자본이전에 헬스기구가 1억6,313만원인가? 1억631만3,000원이죠? 네. 그 일식으로 제출돼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 산출내역이 좀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수영장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일식으로 한 것은 제습기, 공조기, 닥트가 원래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공조기 자체가. 그래서 염소, 이게 각각이 이렇게 많이, 크게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공사를 전부 하다가 보니까 장비, 헬스장 장비, 바닥, 벽체 공사 사실 못 했습니다, 그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올해 이거를 다시 하고

아, 그러면 시설, 시설비가 아직 미편성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그 1억이 넘는 저게 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출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 마무리를 하실 겁니까?

네, 곧 마무리됩니다, 12월 중으로.

아, 곧 12월 중으로 마무리되시면 되는 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26쪽이요, 그 청소년증 발급 대금, 그러니까 201-01 사무관리비. 그거 보면 5,200원으로 해서 75명, 12월 해서 468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발급된,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75명씩 매월 그 75명씩 발급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급, 그 청소년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샘플 좀 보여주세요. 그게 해가지고 한 번 인쇄하게 되면 이름만 쓰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걸 발급을 받아서 그 학생이 잃어버렸을 때 또 발급해 주고 그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면서

아, 그 저기 저,

버스를 탈 때 사용합니다.

아.

학교에서는 학생증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 하나인데, 127쪽을 보게 되면 이제 소외계층 멘토링사업 해 가지고 멘토교통비 보조해서 1만원씩 80명, 24회 이렇게 돼 있고 문화체험활동비 등 해서 26만원씩 80회 이랬는데 이건 별개 경비인가요?

한 사업 안에 교통비하고 문화체험활동비 별도입니다. 한 사업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업 안인데 80명이 24회하고 26만원 80회 이게,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멘토 교통비 건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게 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여기 24회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이니까 24회 맞지.

연 24

아, 연 24회? 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69쪽,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강남구에 그 3세, 4세 유아, 어린이들이 아까 송만호위원님 답변에 유아들이 감소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 4세가 감소되는 추세보다는 영아

영아?

네, 영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세, 4세가 이렇게 증가돼, 증가되고 있죠, 강남구에서는?

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하고 평가인증 관련 교재구입비 지원에 대한 각각 지원 기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액 보육료를

지원에, 지원에 대한 각각 지원 기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부분 다시

다시 설명할까요?

네.

그 민간위탁금 내 보육료 차액지원 대상자가 증가되므로 그 증가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평가인증 관련 교재구입비 지원에 대한 각각 지원 기준, 방법, 세부내역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16년 차액보육료 예산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편성 시에는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인원 등에 대한 현황파악 없이 2015년도 예산에 기초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먼저 국·시비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먼저 국·시비 내려오는 가내시액에 따라서 잡게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은 전부 가내시액에 따라 잡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경예산 때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잡게 되겠습니다.

그 보육료 차액 지원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가 전액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보육료차액 지원사업은 기본보육료 외 나머지 보육료를 주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구비 100%인 사업인데 실제 단가 상승 플러스 실제 지원 인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구비 100%인 사업은 실제 지원 인원수를 반영해서 지금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추경에 약간 변동이 있기에 그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추경에 다시 뭐 증액

네, 증액 감편성은 있을 수 없고 증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자료 27쪽, 7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 예산, 내년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3억9,8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취지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즉, 취학 전 아동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또 장애아동 양육수당이라 하여 그 또한 똑같이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 취학 전 아이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통 그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이게 이제 구청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들 보내고 있는데 지금 안 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가요? 이게 파악이 된 건가요?

네.

이렇게 많아요?

네, 지금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아동 수가 48%입니다.

네, 그거 빼고 안 보낸, 안 보낸 분들한테 지원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 각

직접, 아이

통장으로, 통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로 해 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배달사고 같은 건 안 나겠죠?

아, 저 시스템에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요즘은 거의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배달사고가 있어 가지고 막 구청에 데모하러 오고 이런 거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은 거의 완벽한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달 사고 없이 잘 지원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85쪽. 85쪽인가? 네. 여기 그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네, 이건 예산책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취학 전 아동, 0세 그다음에 누리과정 아이들은 보육료를 계산을 하고 또 증감사유를 보고 통계치를 내서 또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정부에서 또한 검증을 한 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내시액을 내려 보내줌으로 인해서 예산을 우선 잡았다가 추경 때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여 추경 때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주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주 그 설명을 아주 또박또박 잘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6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307-05번 하고 309-01번을 보면 똑같은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용역인데 어느 것은 민간위탁금이고 어느 것은 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62쪽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것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관리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공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용역을 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공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용역을 했고요. 5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용역을 공개입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양분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단으로 갔던 것은 전출금으로 처리를 했었던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기에 민간위탁금으로 잡았습니다. 2017년도 사업은 민간위탁금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개경쟁이나 이런 방법으로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전부터 공단에서 능력이 있는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여튼 시정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화어린이집을 보면 올해 벽면 교체를 한 것 아시나요? 2,700만원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냉난방공사를 1억1,000 주고 내년에 또 한다는 얘기이지요?

네.

예?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한티어린이집도 2014년도에 보면 천장 환기창 개설공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 구에서는 한 어린이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분산할 수도 있지만 이 어린이집으로 보면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지 이거를 또 작년에 또 뭐 벽면 한다고 또 공사하고 올해 또 냉난방기 또 한다고 또 공사하면 이 피해는 어린이들이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화어린이집이 97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한티어린이집도 아주 열악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화어린이집 같은 경우 벽면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논현2주민센터 벽면에 물이 새서 누수가 많이 되고 벽면이 곰팡이 슬 정도가 돼서 벽면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거의 휴원을 해야 됩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고 벽면공사는 도배 공사, 페인트 이런 것은 페인트 칠하는 것만 주말에 하게 되고 그런데 천장의 냉난방기 공사나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면 휴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를 나눠서 하게 된 결론이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에 냉방기가 없다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냉방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실 어떻게 아이들이 여름에 견뎠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같이 벽면 수리도 하고 냉난방도 하고 같이 해야지 어차피 냉난방 할 때 휴관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때 같이 하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 냉방기 공사만 하면 휴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같이 하기는 벅차다, 애들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닌데, 그 답변이. 국장, 답변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휴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화어린이집 측에서 벽면공사 따로 그 다음에 냉난방기 공사를 따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해를 달리해서 발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벽면 할 때는 휴원을 안 했나요?

예, 휴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냉난방 할 때도 휴원 안 하나요?

같은 공사를 같이, 두 가지 공사를 같이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휴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예.

따로 했을 때는 휴원하지 않아도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네? 그렇죠?

토, 일요일에 휴일을 기해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같이 해야지 한 번 휴원할 때 두 개 다 해버리는데 지금 이것을 휴원을 안 하고 두 개를 나눠서 한다 이거죠?

예, 휴일을 기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알겠어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평가인증 관련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이것은 신청하는 어린이집만 주는 건가요? 평가인증제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 좀 다시 설명해 보시지요. 지금 여기는 56개인데요.

박남순위원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곳에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인증 받은 데가 그러면 어린이집이 다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마다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다. 그럼 평가인증을 받으면 아이들한테나 이 좋은 것은 뭔데요? 일단은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부모들한테는 더 믿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은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인증마크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더 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립은 전체 다 받았습니다. 민간가정에서, 열악한 데서는 평가인증 그 표에 의해서 점수 자체가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좁거나. 가정 같은 경우는 좁고 또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맞추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가정에서는 좀 많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평가인증을 받은 곳을 선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안 받은 곳은 학부모들이 이런 것 알고 받은 데를 자꾸 가려고 할 텐데 이것을 받게 하려면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보면 우리가 지도협의회에 나가는 것이 많은데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무부 법사랑강남구협의회는 어디 무슨 법에 의한 것인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청소년단체가 책정되었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서, 법무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예. 기소유예 활동 지도하거나 유해, 아이들한테 유해한 것을 감시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법무부 훈령

관련법규를 한번 가지고 와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 근거해서 아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요.

같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도 같은 법입니까?

네.

이것 관련 법 규정 가지고 오시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관광통역사 양성사업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자격증을 여기서 발급을 해줄 수 있나요?

네, 지금 자격증반입니다.

이게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몇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나요?

지금 현재 홍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몇 명이 신청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아,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서 이 정도 인원은 지금 전화문의도 왔고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 같은 것이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꼭 해보고 싶고 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도 지금 여기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이것을 어디에서 했지요? 성폭력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받긴 받았는데 여기서 안 한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었으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미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여기에서 확대시켜보고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예산안 294쪽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해서 1,3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무 내용도 없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뭐예요? 국·시비네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동 급식재료나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니터링이냐고요.

급식입니다.

급식이요?

네.

순전히 급식 관련인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아동학대, 문제가 되는 위생, 안전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려면 전문가 활동여비는 있는데 뭐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역서 산출근거 할 때 그런 것 참고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5쪽 보면 민간위탁금 교재교구비 146만원×1식이란 말이지요. 그럼 이 146만원은 무엇이고 1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돼서 9,100만원이 나왔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식으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가내시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가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으라고 정부에서 요청이 있었고 가내시액대로 잡았다가 이게 내시액이 두 번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정확한 산식을 산출해서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46만원이 한 원에 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2개나 63개 정도의 원이 되는데 그냥 한 원에 146만원씩 간다는 거예요? 146만원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나눈 겁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타 같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오타?

예.

그러니까 146만원이

9,146만원을 곱하기 1식 해야 되는데 9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여기 9자?

여기는 9자 있어요.

거기만 있으면 뭐해요.

예,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우리 그래도 보육지원과장 많이 연구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좀 한번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195쪽을 보게 되면 공공요금이 하단에 있거든요, 5,280만원이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해가지고 5,280만원인데 거기서 이것 별도로 내는 거예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요금이 40만원 한 달이면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그럼 한 달에 40만원,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전에 따른 수요 예측이 불가한데다가 이전하느라고 공사할 때 쓴 양이 상당히 많고 전화는 홍보를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많고 사실은 많이 잡았다 싶은데 수요 예측을 한 후에 다시 추경에 감편성을 하도록 하겠는데 아직은 정확한 예측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예상 비용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로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지금 여기 드러나지 않게끔 양재천 청소라든지 뒷골목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 줍기, 폐자재 치우는 운동 등 드러나지 않게끔 많이 동네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뭐 예산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부녀회가 됐든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은 많고 돌아가는 것은 없고, 그래도 가끔 우리끼리 만나더라도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형편이 아주 열악해요. 그러면 결국은 새마을부녀회장이 됐든 지도자 회장이 됐든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한 만큼 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도자로서 아니면 부녀회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집 121쪽 여기 자료를 보면 국경일 태극기달기 운동이 네 군데가 나오는데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국경일 달기, 아동협의회에서 국경일 태극기달기 다 1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경일이 몇 번 있어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일로 알고 있습니다.

7일이요? 그런데 국경일날 태극기를 달려고 하면 다 달아야지 왜 1회만 이렇게 올렸어요?

예, 아마 이거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1식으로 했을 텐데 1식을 1회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1식? 1식?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미팅도 해 보고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 때 만나면 국기 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청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강남구의 언제부터인지 국기달기 정책이 돼 가지고 각 동마다 동사무소 직원들끼리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마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그 국기 달기는 수년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꼭 구에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계속 국기 달기에 예산을 들여가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경일이고 행사 때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대개 아파트가 다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동이나 구청에서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기간을 두고 공문을 보내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그쪽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게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통 보면 그 도로는 지금 용역이 줘가지고 다 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달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파트단지에도 새벽부터 동 직원들이 와가지고 태극기 달라고 마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생은 동사무소만 하면 돼, 구청에서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산 짤 때도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살림을 하잖아요. 살림을 하면 봉급을 받아서 노후대비 저금도 들고 뭐도 이렇게 다 쭉쭉 하듯이 조금만 생각가지고 해도 우리 강남구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진짜 중요한 데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에 통과될 지 모르지만 예산 이런 것 할 때는 이제는 보육지원과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찾아서 예산수립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태극기를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지,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가가호호 태극기 달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달아주기 때문에. 만약에 청장님께서 임기동안 뭐 계속 이런 홍보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다음 대에 누가 하던 간에 태극기 그때는 달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밥을 떠넣어 줄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위원장님하고 강대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태극기를 관 주도로 달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이제 태극기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10월달 국경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책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주민들 스스로 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직능단체라든지 자생단체에서도 그 차원에서 함께 간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