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병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위탁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 문화센터 위탁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문화센터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화센터 위탁연혁을 보시면 2004년 처음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다가 2011년도부터 강남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현황입니다. 강남구 내에 총 15개의 문화센터가 있으며 체육강좌 400개, 문화취미강좌 349개를 합해서 총 749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인력현황은 강사 488명, 사무직 39명이며, 헬스, 골프강사 34명, 용역 89명으로 총 650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 결산기준으로 수입 54억, 지출 83억으로 수지율은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위탁개요입니다. 문화센터 위탁유형은 관리 위탁으로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7조와 서울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으로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건축, 전기, 방화 등 시설관리, 문화센터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관리 등 문화센터 전반적인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작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화센터 15개소하고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900여 강좌에 1만6,800명 정도가 매달 등록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강사들한테 우리가 매번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강사와 또 그다음에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 시설이 조금 노후해서 수시로 고장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을 요구하면 저희가 24시간 시설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면 프로그램도 저희가 공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강인원이 되면 개설을 해 주고 좋은 의견을 또 받아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잘 의견을 받아서 또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개선, 또 아니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설관리에 이제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저희는 동감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아니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 요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을 개강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저희한테 위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공부하고 또 평생교육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시키고 전문가 과정도 저희가 내년에 개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동일한 맥락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문제도 이번에 거론이 됐고요. 사실은 평생교육사는 저희 본부에 있는 직원도 필요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문화센터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법이 생기고 그래서 3개 시설이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2012년 6월에 받은 거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 위탁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심민선 평생교육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또 여러 학교도 이제 중앙대학교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그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또 저희가 또 워크숍도 직원들끼리 워크숍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추천할 만한 그런 위탁체가 있느냐, 한번 일단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평생기관을 위탁하는 데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프로그램만 운영한 상태에서 위탁받은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돼 있을까요 프로그램쪽 운영이 아니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평생학습체제가 갖춰준 상태에서 아마 위탁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문화센터에서 분리돼 가지고 문화센터하고 거의 같은 프로그램 위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최근에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팀이 좀 개편이 됐습니다. 물론 과장도 바뀌고 했지만요. 그러면서 이 팀에서 뭘 생각했냐면 프로그램 구성에서 운영하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생학습하고 맞는 취지로 해서 운영을 해볼까라고 검토하기 시작한 게 그러면 직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평생교육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한번 계약금을 맺어서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용역업체라든가 위탁업체를 찾다보니까 방금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응할 수 있는 위탁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통째로 주지 않으면 그러한 전체부분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인력에 관한 부분이 이제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한 해소부분이 이제 방안이 없으니까 결론은 2년을 좀 더 짧은 기간까지는 줘서 그 안에서 문화재단에서 인력부분을 해결을 하면 이제 그러한 위탁에 관한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안을 봐도 이렇게 헬스, 골프 이런 생활체육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영화, 학습 이런 프로그램 돼 있어서 특별하게 특색 있는 거는 발견 못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새로 개편된 팀에서 우리 강남다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2017년은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 평생학습관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도 이걸 최대한 받기 위해서 원래는 이 평가액을 도로 상태에서 하면 너무 적게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합필했을 때의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지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만약에 일반인이 알박기식으로만 별도로 하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시비가 없으니까 뭐 개인이야 뭐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매입을 할 때하고 매각할 때 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진글로벌에서 주변 토지를 다 이미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각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저희도 사실은 여기가 예전에 아마 이 128-5나 이쪽 안쪽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어떤 뭐, 서울시에서 기부를 받았,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랬던 거를 2000년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다시 이관을 받은 거고요. 사실은 예전에 보면 이 토지들, 토지주들이 또 내놓은 땅이었을 겁니다, 저희 추측컨대.

네, 일단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한 대로 사겠다고 얘기를 지금, 좀 더 이제 협의는 해 보고, 이 사람들이 또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 저희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매각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곡동 521번지 일대 강남행복타운 내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난 2013년 제225회 제2차정례회에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 및 승인되어 2014년도부터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공개 공모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익성과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기피함은 물론 커뮤니티센터 내에 문화체육 등 커뮤니티 기능보다 의료시설이 더 많이 배치된 것과 관련하여 진정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주민의견을 포함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재검토하여 민간수익사업이 아닌 공공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3,600㎡ 규모로 건립비는 약 129억8,5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다목적실, 헬스장 등을 배치하고 어학, 인문학 강의 등 강의위주 프로그램과 댄스, 요가, 미술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곡동에는 국민임대 주택단지,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세곡동 지역 인구유입이 급증상태이며 특히 공공임대 아파트 등의 입주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문화복지공간 건립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구 재정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체육, 여가,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의료, 요양,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어르신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사금액이 129억8,000이 잡혀있는데 원래 이것을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건축과에서 전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여기에서 설계변경비를 공사내역에 약 1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과에서 그 내역대로 통보해온 것이 현재 본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금액을 미리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10%를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앞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모에 의해서, 주로 턴키방식에서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1, 2위 두 가지 안 내지는 세 가지 안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안에 대해서 각각의 협상을 벌리다가 가장 유리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했을 때, 그럴 때에는 턴키의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투입비의 몇 %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주로 턴키방식에서는 예외적으로 드물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민간 제안에 의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 문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걸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2012년 6월 15일, 6월 15일자에 아무런 공고라는 그 절차가 없이 민간이 자의에 의한 자율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 그런데 그때 그것은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하기에는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이 알아서 혼자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안을, 다시 그것을 반려를 시켰고, 그다음에 2012년 11월 달에 민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수익형 BTO방식의 공개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웰리스커뮤니티가 여기에 병원을 넣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거기에 산하에 있는 피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 병원, 커뮤니센터에 들어오는 병원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우리 공공의료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제재를 받으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신청이 1차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거쳐서 현재 힐링스토리커뮤니티라는 그 회사가 여기에 제한을 했었습니다.

예, 거기서 출자를 한 가칭 하나의 다른 회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

예.

이것은 구에서 한 겁니다.

강남구에서 이 사업을 협상 하는, 한편으로는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이 원만히 타결이 되면 지체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만 하면 최종금액은 민간사업자가 지불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이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예원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구의 정책변경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제수단을 강구를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전문, 관련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실 그

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참예원과 지금 현 구청은 편안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이게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하셨던 것은 강남구의 정책변경으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그리고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그러한 이유로 강남구에서 어떠한 책임과 보장도 안 해도 된다 라는 걸로 해서 이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리, 이게 편안하지 않아요. 한번 경제기획원에 이것을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전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오늘 가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의회건 구청이건 절대로 편안한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에서 다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이 회기 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다가 보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와, 공정거래에 입각하여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그때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공고문에 다항 유의사항에 있는 그것은 현재 법리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이라는 형태 그래서 여기에 선의의 피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과의 입장에선 공감을 하고 이어서 전체구청에, 강남구에 건의를 해서 여기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구차원에서는 향후에는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걸 피해를 구제를 한다면 예산의 성격상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될 텐데 보상금을 편성을 하기에는 굉장히 보상금은 경직된 성격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직적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한 근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사회의 개선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보상이 가능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보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 성격상 보상은 구에서 결정하지만, 성격상 우리가 공고문을 내고 공고문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청약입니다. 그 청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청약에 대해서 아직 수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법리적인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국장님, 뭐 할 얘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부터 12월 2일 금요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