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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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인사 및 업무보고)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주택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황기옥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귀옥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8쪽에 공동주택 소통활성화 관리 앱 지원 사업을 작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예산이 어쨌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잡고요.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2016년.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착각했었요.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아무튼 0% 집행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이 일부돼서 설치 완료된 것도 있고 부결된 것도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게 더 정확한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는.

이거

이거유기훈위원

언제 기준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현황유기훈위원

보면 0%거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관리 앱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강제 배분으로 1,480만원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소통 활성화 관리 앱 안에는 온라인 투표 지원 예산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고 시에서 강제 배분한 온라인 투표 예산을 먼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온라인 투표 신청 단지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관리규약 개정이나 입주자 대표 선출 등에 따른 온라인 투표 건수가 11월하고 12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예산이 연말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을 먼저 11월, 12월에 집행한 후에 저희 소통 활성화 관리 앱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공동주택 소통 활성화 관리 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원래 2,000만원 잡혀 있는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에 1,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한 것은 지금 5,000만원에서 총계 732만9,000원을 집행했다는 거 아닌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예산이고요. 저희가 집행할 예정액은 732만9,000원이지만 자료가 들어간 이후에 11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53만1,000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게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에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온라인 투표 부분만 해당됩니다. 관리 앱 예산 안에는 온라인 투표 예산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온라인 투표에 대한 예산만 교부를 해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나머지 2,000만원 중에서 온라인 투표 지원을 뺀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집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으로써는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953만1,000원이 집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가면 더 계속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강제 배분한 온라인 투표 예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다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2,000만원 전액 구비잖아요. 약간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쨌든 시비 1,480만원 중에서 연말까지 온라인 투표 지원에 얼마 정도 사용할 계획이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예정으로서는 80만원 돈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80만원 돈이면 1,400만원은 불용시키실 계획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온라인 투표 신청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은

예산은유기훈위원

언제 받으신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예산 6월 22일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내년에 명시이월도 아니고 불용을 1,4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은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늦게 시작되거나 준비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강제 배분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든

강제든유기훈위원

안 강제든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관리 앱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온라인 투표 예산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배분된 부분이 있고 또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부터 우선 쓰고 우리의 관리 앱 예산을 아끼고자 온라인 시 예산을 먼저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표현에 따라서, 또 원칙적으로 앞으로 온라인의 방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됐다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제 배분이라는 의미 자체가 앞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예산을 받았다. 그래서 강제 배분이라고 표현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하고 타 자치구의 지출을 내용과 우리 구 향후의 계획에서는 서면으로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짧게 짧게 해야 한다고 하니, 늘 다른 예산도 보면 저희가 매칭비나 시에서 예산이 주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용률이 높았을 경우에는 건이 없어서 라고 어떤 부분은 말씀하시지만 홍보라든가 우리가 준비 부족으로 미집행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내용들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소통 활성화 관리 지원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일단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먼저 사업을 실시한 인근 구 현황을 저희가 살펴보고 견적을 고려해서 1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업체들의 경쟁으로 예산 금액보다 사실은 단가가 낮은 금액으로 관리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지원이라는 서울시 사업과 중복되어서 시비 집행 부분도 현재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상태이지만 사업을 승인해 주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어서 스마트폰 이용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도 시행 초기에는 입주민이 가입하고 승인하고 홍보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선뜻 사업을 신청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현재 14개 단지에서 관리 앱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단지 계획했던 거에 비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가입된 단지 수도 많다는 것을, 그만큼 저희가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기에 특히 설치한 단지들이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 입주민 찬반 투표에 관리 앱을 이용해서 투표율도 높아졌고요. 집계도 간편해졌다고 만족해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고요. 제 바람으로는 명시시월이라도 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해야 할 것이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게 연내에 끝나야 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유기훈위원

서울시 예산이 주어집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안타까워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대표자되시는 분들이나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지만 어느 아파트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젊은 연령층도 많이 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앱이 되면 유용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봉구 홍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바라고요. 그다음 9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등급이 나왔어요. 137개 단지 의무하고 임의 56개 해서 A, B, C등급이 나왔고 마지막에 보면 결과가 보통인 상태로 결함도 발견됐는데 이것이 유지관리 통보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교체하도록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사항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인데 대상 시설이 10쪽의 대상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연 3회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동주택 147개 단지, 의무단지하고 임의단지, 옹벽, 공사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안전점검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A, B, C 등급을 확인하고 유지관리를 잘하라는, 관리주체 의무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고 알려주는 그런 점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점 현황은 시에서 50% 지원되는 예산인데 구비 합쳐서 758만원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사실은 5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성삼연립에 대해서 실시하게 됐고요.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하라는 통보를 내린 겁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관리하도록 해서 사유주택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관리비에서 하거나, 어쨌든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관리하도록 통보하고 재점검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하게 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결과를 통보받고요. 제대로 이행했는지 현장 확인을 합니다.

약에

만약에유기훈위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하면

안하면유기훈위원

안하는 것으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하지만 이런 통보를 받은 이상 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보를

통보를유기훈위원

하게 되면 통상 다음 해에 점검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행을 하게 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거의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보를 한 상태인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관리 주체 측에서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6쪽 보면 놀이터 안전관리 현황에 110개 단지 199개소를 검사했는데 제가 쭉 보다보니까 궁금한 것은 날짜별로 검사기관이 동일하더라고요. 검사기관이 여러 곳이 있는데 날짜별로 검사기관이 동일해서 저는 시기별 검사기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별로 보면 어떤 날에는 A라는 검사기관 어떤 시기에는 B라는 검사기관 동일하게 돼서 선정은 잘하는 곳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기관을 하고 윤번제로 하는 것인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검사받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들이

본인들이유기훈위원

선택해서 하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곳에서 선택했는데 같은 날로 정리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것 주체가 구라고 하면 날짜별로 되어 있어서 주체가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주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은 보시면 같은 날짜이지만 사실은 같은 아파트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7번부터 27번까지는 다 신동아 아파트이고 아파트 단지내끼리는 동이 다를 뿐이지 같은 날짜에 실시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검사기간은 정해져 있고 아파트에서 희망해서 검사기관을 선택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31쪽에 공동주택 분쟁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32쪽에도 동아청솔아파트도 용역업체선정 이런 것으로 분쟁, 현재 소송진행 중이고 그 밑에 6번도 동아아파트 이렇게 해서 분쟁 중인데 궁금한 것은 저희 각종 위원회를 보면 61쪽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3개년을 다 봤는데 분쟁은 여러 번 있고 소송도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어요? 왜 이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회 개최 시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하는 자,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분쟁사건별로 위촉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주요개최 사유가 입주자 대표자의 구성운영과 동별 대표자가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이러한 분쟁들은 쌍방이 분쟁조정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요. 상대방과 대화를 꺼려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다수 주민간의 파벌을 형성되어서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가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쟁내용이 민형사상 소송을 계류 중인 것으로 분쟁조정의 미개최 사유가 됩니다. 당사자간의 소송 중인 분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어서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역

분쟁지역유기훈위원

현황하고 원인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100%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불가하다. 여기 6쪽에도 주민의 피해분쟁으로 아파트간 분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6쪽은 소송이 아니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를 엽니다.

청은

신청은유기훈위원

누가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이의 주체가,

기훈

유기훈위원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아무리 법적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라 하지만 다양한 소송들이 있는데 2014, 15, 16년에 한 번도 열린적이 없다는 것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본인들 스스로가 신청을 꺼려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권장한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설치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폐지할 수도 없는 상항이고,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이 아니더라도 소음이라든가 매번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평상시 소통하거나 입주자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찾아가는 민원상담도 있고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지만 양쪽 같이 합석을 해서 상담도 하고 소통도 하게 하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유기훈위원

불구하고 여전히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다. 어떤 부분은 비상설화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추가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필요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인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열릴 계획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공공주택 주민들한테 알려서 열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실제 분쟁 당사자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석해서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있고요. 위원회의 권한이 권장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고 공동주택 분쟁이 갈수로 험악해지기 때문에 위원회에 오기 이전에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먼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주민들에게 알려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나

분쟁이나유기훈위원

소송까지는 안가더라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도 고민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위원회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하면 계속 안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3쪽에 공동주택에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나 이후 폐쇄된 현황 포함해서 보면 미운영인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용자가 없어서 법에 의해서 설치됐으나 방치되었고 이후에는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변경 가능하도록 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다른 시설로 의무설치인데 가능한 부분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운영되는 도서실이나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공동시설 중에서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요청을 해서 현재는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지난 11월 22일까지 기간을 거쳤는데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타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공동 시설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관리사무소로 바꾼다. 이런 것은 맞지 않고요. 노인정에서 어린이집으로 바꾼다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입법예고 중이라서 물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통과가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합의한 것에 의해서 다른 공공의 주민 공동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 개만 더하고 마무리할게요. 99쪽 감사실에서 감사 받은 내역인데요. 99쪽 3번, 4번에 보면 방아골주민참여형 재생 사업해 가지고 정산업무 소홀해 가지고 환수가 2개 합치면 한 37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어디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아골복지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

주택과도이경숙위원

역시 기피부서 중의 하나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갈등,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갈등이 너무 심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마을 사업이라든가 소통, 아무리 주장을 해도 분쟁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민 간에 계속 전 입대위, 후 입대위 갈등이 너무 심해서 하여튼 국장님이 아까 대책 말씀하셨는데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파트 민원도 보니까 찾아가는 민원까지 하시고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관에서 뭔가 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등을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쪽과 저쪽이.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법적인 어떤 무리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또 분쟁이 법적으로 가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기 이전에 소통하는 활성화가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막연하지만 저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과장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저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노력을 많이 해도 거기에 돌아오는 게 사실은 노력한 대가가 너무 적다고 할까요.

망만

원망만이경숙위원

듣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원망만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6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 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입주민 간에 상호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윤리운영교육도 실시합니다. 연초에 4월 22일 구민회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은 아파트 동 대표들 워크숍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뭔가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뭔가 불통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부 비리 이런 것도 막아줄 수 있게끔 자리 마련을 해서 좀 더 편안한 그런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인

현실적인이경숙위원

것은 굉장히 어렵고 갈 길은 멉니다.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은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게 계약이에요. 계약을 하고 이권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동 대표와의 갈등이 늘 옛날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는 좀 체계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엄격한 잣대로, 여기에 나오는 비리가 말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거기에 대한 주민이에요. 큰 틀에서 서울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대응, 시스템화, 체계화가 필요하다. 그게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공익화해서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일단 최근 2년간 안전점검 현황이 나왔는데 현황 중에서 임의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창5동에 신건영빌라가 여기 해당이 됐었는데 옹벽이나 외부적인 거 말고 도시가스 배관이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연립주택이 도봉구에서 아파트 다음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도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예를 들어서 주민 안전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전 점검하는데 도시가스 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월세, 전세가 있는데 화장실 푸는 것까지도 돈을 안 내려고 했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만일에 기한이 돼서, 이번엔 잘 정리는 됐는데 다른 빌라에도 이게 안 되면 기본 가스배관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의 대안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이제는 확대를 해야 된다. 도시가스가 개인의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그게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빌라를 수 없이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20년 벌써 지나고 지금은 교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한 번 신건영빌라에서 개인이 부담을 하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중재를 했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같이 잘 이루어지긴 했는데 저는 그게 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빌라에도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제가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선시행을 하고 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 자체를 할 때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위험이 됐을 때 우리 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가스 부분은 지금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맡겼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겠고요. 신건영빌라는 건축법 관리 대상입니다. 건축과에서 관리 중에 있는데요. 이따가 건축과 질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서로이경숙위원

협력해서, 제가 볼 때는 도봉구에 오래된 빌라는 되게 많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4단지 민원인데 주공 3단지, 4단지, 17단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래요. 관이 오래되다 보니 급수, 그러니까 온수, 냉수가 있잖아요. 그게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 내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지 못 할 때 주민이 또 피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냉수는 어느 정도 교체를 해서 쓰고 있는데 온수 부분을 개인 난방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온수배관 교체를 못 하는 실정인가 봐요. 거기에 약을 또 탄데요. 그래서 그 약은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회도 열리고 했다는데 그 약에 대한 성분이나 내용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한 가스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로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물론 외관상 확연하게 드러난 파손 같으면 우리 건축구조 쪽에 안전점검에서 지적이 나오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능이나 시설 갖춘 업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인가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점검은 하는데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급해요. 그러면 개인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이 합의하려 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난 후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시공을 도시가스공사하고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 관공서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어느 기관이 설정이 되고 결국은 구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당연히 해야죠, 자기 거니까. 그것 일단 공사해 놓고 공동 부과를,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부과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업체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걸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큰 피해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노력은 해 보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같이 교체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공 19단지 같은 데도 배관에 대해서 상수도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은

지원은이경숙위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아마 자비를 다 들이지 않고도 시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세대 내에 있는 것 말고 세대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비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아보시고 지금 교체하는 파이프나 스텐으로 돼 있는 건 녹물이 안 스는데 옛날 것은 거의 다 교체 대상이 되고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하고 관련되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5쪽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현황에 보니까 일단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많이 감소했어요. 실적이 향상됐는데 노력에 의한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신 건지 수고는 많이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한 거는 아니고요. 비고란에 보시면 10월 부과,

이경숙위원

아, 10월이라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지금 기준일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에도 또 부과를 했습니다. 이 자료하고 다르게 2016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부과가 737건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또 1,067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건데,

이경숙위원

늘어났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과년도에는 연도 폐쇄하는 게 다음 연도 2월까지였는데 작년부터 12월까지다 보니까 저희가 납기일을 앞당겨서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가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숙위원

징수실적도 좀 더 높여야 되겠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니까요. 공동주택관리비 보수지원 사업에 지원세부 기준에 보면 지원 원칙이 500세대 미만 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단지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왜 그런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만 단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미만 단지는 우선 지원이라는 겁니다. 500세대 미만 단지, LED전등 교체사업, 공동주택 소통 활성화 관리 앱 설치 신청단지 우선지원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표기를 조금 이해가 안 가시게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500세대 미만만 하는 줄 알았는데 500세대 넘어가는 곳도 지원대상이 된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데 500세대 미만일 때는,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500세대 미만이 우선이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9페이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안전점검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주체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건축사 2인하고 구직원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9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 184개 중 C등급이 15개로 나와 있는데 방법을 보통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안 점검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육안으로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신만위원

육안으로 가능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전문가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보면 정확하게, 완벽하게 본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0페이지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보면 해빙기, 우기, 소규모가 있거든요. 소규모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보시는 쪽 맨 위쪽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에 6차 성삼연립이 있습니다. 성삼연립에 대한 예산지원이 시비가 50%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가 379만원, 50%가 집행이 된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성삼빌라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758만원에 대한 시비50%, 구비50%인 379만원입니다.

규모

소규모강신만위원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을 성삼빌라에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를

검사를강신만위원

하는데 해빙기, 우기, 동절기가 있는데 각각 점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동절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우기에는 어떻게 하고 해빙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 하는데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요. 점검에서 주요한 지적사항이 발견되거나 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주체에서 향후 더 높은 단계의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빙기하면 3, 4월 이럴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빙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시기별로 하는 점검에 있어서 점검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상이 같기 때문에 점검방법이 다를 수는 없고요. 정해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해빙기 같으면 붕괴가, 얼었다가 녹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상구조물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38페이지 보세요.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인데요. 밑에 보면 연도별 발생현황에서 동별 결과가 없어요. 이것은 2015년에는 2개, 2016년도에는 10월말 기준이니까 3개가 더 늘었는데 이것은 어느 동에 무엇이 늘었는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료로 주시든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신발생 부분은 쌍문3동에 한 동, 창3동에 한 동, 도봉1동에 3개 동입니다.

동에

도봉동에강신만위원

특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개인적으로 개별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개인적으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가 관련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 관련사항이고요. 현재 경인물류가 콘테이너,

신만

강신만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이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인이

개인이강신만위원

놓은 것은 아니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개인은 맞습니다. 개인 것은 맞는데 관할 관리부서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고요. 현재 경인물류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밑에 조치계획을 보면 재산압류, 강력한 행정취득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 선에서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 조치계획에 있듯이 어떠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치우게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받아내고 있는지 그런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가 매년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발생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수치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지만 계속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면 몇 개 있는데 어떠한 조치로 인해서 몇 개가 정상완료 됐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굳이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조치, 이런 것보다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료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5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중 우리 도봉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사업부지 또는해제된 사업부지가 있어요. 해제현황을 보니까 일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주민요청, 실태조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일몰, 주민요청, 실태조사, 서울시 직접해제, 이것이 해제사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몰은 어떠한 것이고 주민요청은 말그대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일몰제, 실태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제에 의한 해제는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이 없으면 해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요청에 의한 해제는 토지중 소유자의 30/100이상이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 주민요청 해제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토지중 소유자의 10/100이상, 25/100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직권해제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사항으로 보아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럴 때 해제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떠한 기간이 지나서 일몰로 해제가 됐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해제를 해서 일몰이 됐거나 한데 그동안에 조합사무실에서 쓴 어떠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기간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해제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님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매몰비용인데요. 그것은 추진주체가 있는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요. 그것을 지금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그 검증된 금액의 70%까지 시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지금 한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쌍문12구역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방학동이라든지, 도봉2동 구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런 데는 거기도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 조합 비용으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예정구역만 지정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진주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요. 그리고 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비용이 미미한 경우에는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거의 비용이라는 것은 사용된 관련 영수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증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용내역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관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쌍문12구역 한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어느 조합같은 경우는 일몰제든, 어떠한 요청이든간에 해제가 됐는데 조합에서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준대요. 그러면 그것을 개념없이 쓰다가 나중에 조합 청산하려면 그것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본 것인데 여하튼 한군데 쌍문동이 구에서 70% 지원해 준 데는 거기 밖에 없네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재개발같은 경우에 도봉3구역이 거기도 상당한 비용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은 시공사에서 법인세를 감면받고 주민들한테 지원한 것이 30억가량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3구역 주택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하나 여쭤볼게요. 보충질의인데 해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해제되어서 다시 추진하려면 경과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3구역같은 경우 해제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밟고 난 뒤에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어떤 규정같은 것이 있나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만 절차는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요건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해제된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못 지정하면 그로 인한 구역 내의 주민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지금은 구역 지정부터 절차를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구역지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봉2구역이나 3구역이나 아니면 노후도라든지, 도로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똑같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나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도봉2구역은 지금 현재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봉3구역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20여채 있는데 그로 인한 주거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SH공사와 1년여간 저것을 어떻게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정 10여채 내에 블록단위 개발형태로 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검토를 했고 SH공사와, 최근에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았고요. 다만 10여채라는 그 블록 내에 있는 세대주 모두가 다 동의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조금 참석을 안한 토지주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 위의 점검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죠, 검사를? 과장님, 방학동 신동아4단지하고 지적된 단지가 창동 삼성아파트인데요. 거기는 구에서 한 결과가 나온 거죠, 안전검사를? 어디서 점검한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일단 1차적으로는 관리 주체에서 월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점검 결과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실시한 점검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위에는 불량 나사 교체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놀이터 기생충 검사한 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겁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생충 검사 실시를 서울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199개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9개 단지 33개소.

명자

차명자위원

33개소에서 5군데가 나왔죠,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자체 모래 소독 실시를 했는데 이 소독으로써 괜찮은 건가요, 기생충 이런 것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모래에 균이 나오겠죠, 기생충 때문에. 자체 모래소독 실시 한 번으로 끝이 난 건지 아니면 모래를 교체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자체 모래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사를 또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언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건가요, 검사를. 우리가 의뢰해서 할 때만 하는 거고 의뢰 하지 않으면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회를 지금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월에 했지만 내년 이 시기가 되면 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차명자위원

애들이 모래를 만지고 입에 들어가고 먹고 이러기 때문에 해야지 우리가 의뢰해서 한 번씩 하는 거 같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예산 들어간다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실 계획이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매년 1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아무 이상 없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9쪽에 많이 하셨으니까는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자문단, 자문단 수당을 보니까 수당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자문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은 수당을 더 받고 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19개 분야에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나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보완하고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절차는 관리 주체에서 우리 구의 자문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자문 결과를 관리 주체에 다시 통보합니다. 관리 주체에서 자문 결과를 공사에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 수당이 틀린 것은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서 자문 결과를 주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장을 확인했을 때 저희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위에 방수, 도장, 배관 교체, 승강기 CCTV 이런 내용은 이분들이 이런 걸 설치할 때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 내에서 공사를 줄 때도 물론 전문 업체에 맡기면 할 수 있겠지만 전문업체에 공사의뢰를 하는 것은 어떤 이권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부실한 견적이 나올 수도 또 과다하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인 저희 자문단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자문단에서 이것 위에 표기된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면서도 자문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잘 모르는 거든요. 어떻게 홍보가 되는가요? 분쟁이 굉장히 많죠? 단지마다 분쟁이 없는 단지가 없죠? 과장님, 많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드신

힘드신차명자위원

거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다 알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다 알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입대위나 관리 주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관리 규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고 분쟁이 너무 많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문단의 역할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저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 분쟁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구에서는 관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체 내에서 거의 해야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런 데는 내가 참석 안 해야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삼익아파트 보면 저희 지역이니까 특히 더 회장님 혼자 힘들어 하시잖아요. 정의를 지키는 분이에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관리 사무실하고 동 대표하고 이런 배관교체나 방수 이런 것 때문에 다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권 개입이기 때문에 다 분쟁이 일어나니까 철저하게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거기서 요구 안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게끔 유명무실한 조직은 필요 없잖아요.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서,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잘 되게 아파트 단지마다. 몇 단지에요. 너무 분쟁 일어난 데가 많으니까 주택과에 계시면서 과장님이 계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59쪽이요.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 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정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도 3월 20일 서울시 고시로 최초 결정됐습니다. 도로, 교량,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2014년 8월 30일 설치 완료돼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였습니다.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내에 주민들은 현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개발 가능성이 적어서 현재까지 건축물이 신축허가권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개발 대지 규모 완화와 세대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5년 이상 되었고 관리 규정하고 주변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2015년 3월 26일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개발대지규모 900에서 2,500㎡의 대규모 획지 개발에서 개별필지 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2016년 10월 13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정비안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야만 여기서 움직일 수 있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2억5,000만원 받은 거는 여기 아닌 가요? 어디서 받아갔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앞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봉 2구역 57쪽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도봉2동 95번지 일대하고 그다음에 도봉2동 625번지 일대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일단 도봉 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7년 2월 8일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 되어서 2007년 4월 2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30일에 사업인가되었습니다. 조합에서 2006년 2월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경남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5월에 경남기업이 워크아웃되어서 2010년 11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한신공영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2015년 1월 22일 건립세대수를 199세대에서 299세대로 건축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시공사는 한신공영에서 조합과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 공고 3회 입찰, 수의계약 1회 미응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 변경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적극 검토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신공영에서도 포기를 한 거예요? 경남기업에서 한신공영으로 넘어갔는데 한신공영에서도 포기를 한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차위원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예측할 수는 없겠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다음에 3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2007년 7월 5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07년 9월 4일에 조합설립 인가되었고 2007년 12월 20일 사업시행 인가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8일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수 118명 중에서 최종 62명의 동의로 조합해산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서 2014년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도봉 제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2014년 6월 2일 우리 구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2일 1심과 10월 20일 2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여서 조합에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우리 구 승소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5년 12월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2016년 2월 25일에 정비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도봉 제3구역에서 조합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지역에 주민들이 여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희 지역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 테니까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행정감사자료 8쪽 소통 활성화 관리 앱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00만원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00만원 세운 이후에 서울시에서 해 준 1,480만원이 지금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지만

다르지만박진식위원

관리 액 서울시에 내려온 돈하고 중복되게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면 우리 관리 앱 설치할 총 대상자가 몇 세대가 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대상자야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아파트가 몇 세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14개 단지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총 대상 아파트 단지가 몇 단지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92개 단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92개 단지에서 몇 개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현재 14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4개.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안 하시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10개 단지만 시범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하고 설득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해서 14개 단지가 수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92개 단지 중에 14개 단지는 현재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신청을 하는 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시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관리 앱이 아니고 온라인 투표만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온라인 투표만 14개 단지가 신청했다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그게박진식위원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잘하셔야 하는 게 지금 우리 자체로 관리 앱으로 예산이 돼 있지만 온라인 투표도 관리 앱과 같은 동일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라는 이런 용어 쓰지 마시고 관리 앱을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나온 돈으로 관리 앱과 중복돼서 쓸 수 있는 투표와 앱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써서 14개 단지가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중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는 2개 단지가 설치를 한 겁니다,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 그런데 관리 앱 안에는 온라인 투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리 앱에서 나가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투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투표에 대한 부분만 서울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을 안 쓰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거기에는 투표만 돼 있다면 앱을 따로 설치 해 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앱 설치를 따로 14개 단지 투표 신청한 데다가 지금 다시 앱을 해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신청이 있으면 해 주는 겁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 앱 안에는 온라인 투표 기능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12개 단지는 온라인 투표를 거부했고 2개 단지만 온라인 투표를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비에서 온라인 투표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라인

온라인박진식위원

투표 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12개 단지는 온라인 투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한 군데 설치를 해 주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세대 당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면 100만원.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개 단지만 온라인 투표를 했다는데 거기는 얼마 하신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온라인 투표는 30만원입니다. 창2동이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 30만원, 한 군데 20만2,000원입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2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732만9,000원을 썼던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떤 걸 뜻하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관리 앱 예산입니다.

울시

서울시박진식위원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반납시켜야 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연말까지 추가로 지원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나햐면 모든 투표들이 지금 관리규약 개정이라든가 입대위 투표 관련해서 11월 12월에 많이 진행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앱만 설치하는 데에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해서 732만9,000원이 들어갔고 1,480만원 나온 것 중에서는 두 군데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 다음에 투표 온라인 앱을 설치하는 데는 지원을 해서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안 하는 이유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아마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고 또 공동주택의 민간영역이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네요. 아까는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 그다음에 9쪽하고 10쪽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안전점검만하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소규모 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점검내용을 어떤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대상 시설이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 규모가 이하가 50% 이상이며 안전등급 C등급인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안전점검은 균열이라든가 옹벽, 담장 이런 안전시설물만 보잖아요. 이런 안전점검을 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일례로 한양7차에 화재가 났었죠. 제일 안됐던 것이 옥상, 물론 나름대로 공동주택 안전 때문에 옥상문 잠금장치를 했지만 문을 잠금으로써 대피를 못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치료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하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10월 19일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자, 경비책임자 이런 분들은 대상으로 전체 92개 단지에 대해서 해당분들을 구민회관에 모셔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7차 사고가 난 이후에 “화재예방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해서 전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시행했고요. 한양아파트 화재가 난 곳 8세대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업체에 의뢰해서 점검결과 천장 슬래브가 화재피해로 폭열현장이 확인되고 그다음에 회백색으로 변색됐고 철근이나 이런 부분, 안 좋아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 나온 것을 공사업체에 전달을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안전점검해서 나와서 시정한 부분이고 저는 안전점검교육 시에도 옥상문 잠근 장치가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는 바로 개폐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연기가 많으면 문이 자동으로 개폐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눌러야 된다든지 물론 돈이 듭니다만 이런 교육들을 시켜서 점검을 하나 하나해 나간다면 대형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교육도 안전점검할 때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옥상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LED 전기절약 이런 것을 했었지만 내년도 사업에서는 한양7차 화재를 참고해서 전 아파트가 이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주는 방침을 세울 생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소방법에는 개폐장치를 풀어놓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살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차원에서 안 잠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딜레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개폐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면 화재 시 빨리 대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꺼번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구도 일부분 책임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그런 사고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행정지도에서 어느 아파트는 회장이 바뀌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해서 일방적으로 경비원을 해임한 적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하시면서 입주자 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임의대로 경비원들을 해임시키고 할 수 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사람이 다시 복직이 됐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제2차 시정명령 내리기도 하고요.

정이

시정이박진식위원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있으나마나네, 17쪽에 어린이 놀이터 기생충 검사를 했더라고요. 주공4단지 아파트 여기는 몇 동 앞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알 수 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08동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주택과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계도해서 아파트단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한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우리가 한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주택과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환경정책과에서 놀이터 전체를 했는데 기생충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선충류가 나왔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저는 아이러니한 것이 주무부서에서는 정작 기생충이 없다고 감사자료에도 보고되어 있는데 우리 주택과 것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에서 4단지를 했는데 408동을 했더라고요. 하면 단지 전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같은 단지 내인데 한 부서에서는 선충류가 나왔다고 그러고 주무부서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하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순수 모래놀이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모래놀이터에 선충이나 기생충이 없다고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택과에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에서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추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도시재생희망지 사업 관련해서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라 하고 예산이 얼마 안되는 돈이 남아 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과장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희망지 사업이 창3동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연말에 평가를 대비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실적평가를 해서 내년도 도시재생지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12월에 계획되어 있는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같은 예산인가요. 주거환경재개발 사업추진 사무관리비도 같은 것이에요. 여기도 도시재생희망지사업 관련 예산으로 연말까지 주민설명회 등 개최 집행예정이라고 했던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것이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사무관리비라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일반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해당이 되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걸려 있고 연말 12월이면 끝나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와서 끝나는 마당에 현수막 달리는 없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워크숍 때 사용할 것이에요. 10월 제출 자료 이후로도 집행된 부분이 조금 있고요. 연말까지 무리 없이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화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영주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85페이지 옥외광고물 고정, 유동 정비관련 최근 2년간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 전에 과장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정의 좀 한번 내려주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 같은 것도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 외에 설치하는 것들이 전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구체적으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어떠한 현수막이라든지 게시를 하게 되면 개인이든 정당이든 행정이든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다 불법 현수막인데요. 그 중에 공공용 중에서 정당이나 어떤 유관기관 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 일부 적용 배제되는 그런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적용 배제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되는 건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내용적으로는 보통 제일 먼저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화재 안전에 관한 현수막 또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횡단보도 교통안내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사업체에서 가끔 무슨 무슨 도로 공사 중 우회하시오.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의는 제가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85페이지 보면 2015년에 정당 현수막이 287개, 2016년도 453개. 1년 사이에 정당 불법 현수막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유야 있겠죠. 저도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15년도에는 1억5,000만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채권확보에 따른 독촉, 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독촉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촉을 했는데도 미납했을 경우 어떤 행정에서 조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릴게요. 불법 광고물 체납자에 대한 어떤 독촉이나 체납 이후의 조치는 지금은 재차 독촉 고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독촉고지 이후에도 과태료가 계속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납 과태료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임시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광고를 대행한다거나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인 데다가 처음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때는 이미 업체가 없어졌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체납에 대한 압류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어떤 독촉을 했는데 그 업체가 없어졌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받아내야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미루다 보니까 업체가 없어지니까 “아, 이러면 되겠구나”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네,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난립을 하고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업체가 없어지기 전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없어졌다고 그러면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잠깐 보면 저희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현수막을 수거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국에다가 조회를 하게 돼 있어요.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조회를 하면 그중에 한 30%는 이미 조회할 당시에 거의 조회가 안 되는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조회되는 것을 가지고 사전예고통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한 전화국에서 통보오는 시간, 우리가 만들어서 정리해서 의뢰를 하고 인적사항이 통보되고 다시 그것에 의해서 사전과태료 처분통지서를 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빨라도 실질적으로 2, 3개월씩은 걸립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거기에 법의 맹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보통 불법 현수막 언제 주로 많이 다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주로 제일 많을 때가 분양광고 한창 있을 때 많이 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분양광고도 하고 어떠한 자기 업체를 PR하는 것을 많이 다는데 보면 금요일에 많이 답니다. 금요일에 달고 월요일에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전화국에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조사 의뢰해서 답변 오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2개월 이게 맹점이에요. 2개월 되기 전에 번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진 찍어서 증거를 가지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가서 처음에 계도 조치를 하든지 처음에 하고 2번, 3번 달면 그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양광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2개월이 안 걸려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징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을 변명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희들이 매일 수거단속을 하는 건수만 해도 거의 매일 나가서 100여 건 정도를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매일매일 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을 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를 전부 수합해서 정리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찾아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일단 사전예고통지서를 해야 되는 게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그르치게 되면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반드시 거치거든요. 그리고 적법한 범법자, 체납자들한테 그 고지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거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아주 폭발적으로 가끔 분양광고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것만 특별하게 해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체납을 줄이는 쪽으로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전반기도 복지건설위를 했고 후반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도 질의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도 지금 그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보이시죠. (사진을 보이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로변 불법현수막 제로선언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8월 8일 날 했네요, 2015년도. 이렇게 전시용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이렇게 선언만 하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물론 개인도 있고 정당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용이 제일 많이 불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수막을 찍어 왔고요. (사진을 보이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있고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나요. 서울시가 힘이 되어 드립니다.” 이 현수막 지금 안 붙어있는 곳이 없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면 정식으로 한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불법입니다.

이죠

불법이죠강신만위원

. 이거 왜 수거 안 해요. 이거 있고 서울 아레나 첫걸음 플랫폼 창동61 이게 지금도 걸려 있어요, 지금도.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과장님 불법이면 불법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만 해 주세요. 그래서 물론 불법하는 것도 잘못이죠. 일반인이 분양 광고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도 무분별하게 장소 어디 가리지 않고 다 붙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단속을 해야 되고 계도를 해야 할 우리 주무부서 집행부에서 더 불법을 조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용, 공공용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철거도 좀 하고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달고 이런 건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반년이 지나도 걸려 있는 게 있고 또 동네 곳곳에 지금도 걸려 있는 게 있고 이 시간에도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 이후에도 서울시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도 하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계속 좀 더 많이 확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속만

단속만강신만위원

하면 뭐해요, 그대로 걸려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 드리는 거예요. 불법현수막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차량이 운행하다 언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2차, 3차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또 비바람이 분다, 뭐 한다 하면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저는 이래서 불법 현수막 근절이야, 뭐 글쎄요 의지와 상관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겠지만, 여하튼 어떠한 의지 그런 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도시관리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달리 지자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시정 같으면 일간지에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홍보수단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부터 저단형 홍보 게시대를 굉장히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설치를 통해서,

신만

강신만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 99에서 100페이지를 보니까 감사내용 및 감사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13번을 보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운영 방법개선, 현수막 게시대 설치확대방안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니까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 증설,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 4개소 증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현수막은 4개소를 새로 4개를 지정을 해서 증설을 했다는 거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니다

좋습니다강신만위원

.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저단형이 4개 증설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건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바로

바로강신만위원

우리 구 앞에도 있죠. 그런데 저는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려면 어느 정도 수요, 자기가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는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보니까 1년 내내 광고를 안 하고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런데 왜 그대로 붙어있는지 저도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강북구 같은 경우는 70개 정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100여개가 돼 있어요, 저단형으로. 그래서 저는 큰 게 좋은지 적은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게시대를 해 놨으면 그쪽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과장님 계획이 있으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현수막 증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업무계획에 예산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그래서 의회에 요청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저단형으로 한 50개소 정도를 증설을 할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4개소 아까 계속 하나만, 구청 앞에 있는 현수막 같이 붙어있는 것도 사실은 다른 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우선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있고 그 당시에 그대로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일반부서에서도 저희들이 활용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활용하는 것이 지금 없어서 그냥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50개소와 같이 증설이 되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포함해서 공공용을 전부 적법하게 유도를 하고 이런 단속을 좀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과장님 불법 현수막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아니면 보행이나 이럴 때 어떠한 위험요소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집행을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그 위에 9번 보니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업체 선정부적정 그리고 1.5톤 화물차 미보유업체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 결과조치 보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실시계획 등 관련 직원 교육만 했다고 하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업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지적을 받았던 용역업체가 관내에 있는 하사랑이라는 용역업체였습니다.

그런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처음

처음강신만위원

들어보는데, 작년에도 감사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업체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저희들이 주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지금도 매주 한 번씩 직원들이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부족해서 정비용역을 주로 야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백시간 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습니다.

금도

지금도강신만위원

하사랑디자인에서 하고 있죠? 일반용역표준계획서에 나와있네요? 하고 있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업체선정이 부적정 됐으면 이것 해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정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속 1년을 시행하고 사무감사를 받는데 이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당시 정비용역업체에서 필요한 차량의 보유현황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부 그런 것들이 충족됐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제한다든가 하기는 그렇고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뭐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2인 견적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저도 이해가 조금 안되요.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다 자료는 제출했을텐데 제출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을 했는데 감사에서 이것이 선정 부적정으로 나타날 정도가 되면 이것은 글쎄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매년 하는 것일텐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는 도시디자인과였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서류로, 차량이 없으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미처 구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차량증명서와 등록증명서가 붙어있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도시관리계획 통계목이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인데 현재까지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10월 21일자로 용역발주하여 용역이 완료되는 2017년 2월달 지출예정, 이렇게 나와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작년에 올해 쓰려고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은 올해 저희들이 성대야구장 부지에 공공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방면에 어떤 공공기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성대 측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들이 필요한 시설로 그것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시에 이 협상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그러면 그 큰 시설을 지으면 운영하는데 타당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이번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2월까지 용역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때 집행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올해 쓰려고 작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올해 쓰려고, 아니 그러면 내년에 쓰려고 작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었습니다. 잡혀있지 않았었는데,

신만

강신만위원

안잡혀있는데 어떻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갑자기 이 용역이 예기치 못하게 필요하게 되니까 시에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그 용역비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성대야구장 부지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지

아직까지강신만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 자료 있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를 부탁할게요. 이상으로 도시계획과는 이정도로 하고요. 건축과 135페이지, 창동 민자역사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올해에도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없는데 지금 어떤 방안으로 논의를 하였고 현재까지 작년과 다르게 추진된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문영주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사업주체하고 현재하고 별 진행사항은,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시에서도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내지는 2, 3개월에 한번씩 T/F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해당 주체인 건설교통부라든지, 그다음에 철도청에 이런, 이런 사업을 빨리해 달라,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곳이 철도청이니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 건설교통부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참 답답하죠. 우리 부서도 그렇고 왔다갔다하면서 쳐다볼 때 저도 참 답답하고 이것이 1, 2년 사이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벌써 시작한지도 10여년 흘러가는데도 참 뭐라고 저도,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얼키고 얼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고민이고 집행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한 번 협의 좀 하고 해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강신만위원

방안으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거기 처음에 한다고 해서 분양광고 내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투자해 놓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루빨리 재개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어쨌든 창동민자역사의 해결은 사실은 사건이 경영진의 부도덕한 배임횡령행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2심까지 간 것도 있는데 그 소송들이 끝나야만 새로운 건전한 경영진으로 교체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이 강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한 노력이라는 것은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했지만 T/F의 구성을 통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대책방안이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의 진전을 보았고요. 그래서 그당시 최초의 민자역사를 계획할 때하고 지금은 창동 신경제중심지 아레나 공연장 이런 것 여러 가지 경제발전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초 계획할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떤 가치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반영한 사업성,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뭔가 해결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당사자인 코레일이나 국토교통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촉구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92쪽을 한번 봐주세요. 디자인위원회 심의안건, 심의결과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창동 동측 자전거보관대 개선사업은 조건부가결이 되었어요. 조건부가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동측 자전거보관대 개선사업이 조건부로 가결되는 것은 그 당시에 심의위원분께서 설치하는데 색상이 주변하고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색상을 고려를 해서 해보라는 식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색상을 맞추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권장하는 색상으로 바꾸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원이

시의원이차명자위원

했다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심의위원들이요.

떻게

어떻게차명자위원

해서 심의위원회에 3건 밖에 안올라왔어요. 더이상은 없는 것이에요? 여기 디자인 심의가 안건이 3개밖에 없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자인 심의를 올해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최근에 요즘 공공디자인이라든지, 미관 이런 측면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디자인 심의를 올리는, 많이 의뢰를 하는 추세에 있어서 올해는 많이 있는 편이었어요.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심의위원을 했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요즘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학역

방학역차명자위원

역사 여기도 마찬가지 조건부가결이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조건부가결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간에 조금씩 고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학역 역사미관 개선사업도,

기는

하기는차명자위원

하되 무슨 조건을 내걸어서 그렇게 하라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조건부가 거기에도 미인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최초 안은 올릴 때는 발이 조금 위트가 있는, 큰 발이었거든요. 그것이 너무 위압감을 주니까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조건입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조건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하게

특별하게차명자위원

무슨 조건을 내걸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학

방학차명자위원

3동은 왜 역사문화길 이것은 재심의가 들어갔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당시에 심의위원께서 그쪽의 주민들이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만들어온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본에서부터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서울색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충족 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기본부터 다시 디자인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고쳐서 갖고 오라고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여기 방학3동은 주민센터에서 여기에 대해서 역사문화길 만드는데에 대해서 책도 만들고 3동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해설사 불러서 역사탐방길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대로 해요.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해요. 이것이 중복이 되는 그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문화원에서는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설사 붙여서 돌고 있거든요. 또 구청에서도 어저께인가 언제, 차 2대가지고 돌았죠?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방학3동 역사문화길 조성사업은 이번에 주민참여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자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가 방학3동만의 도시가 아니라 도봉구가 있고 서울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들 디자인심의에서 반려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봉구에서 따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동마다 요즘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어떤 의욕이라든지, 이런 독자적인 동만의, 주민센터만의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저희들 차원에서 디자인 부분에 만약에 심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봉구 내지는 서울과 연계해서 디자인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어차피 심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함석헌 기념관, 전형필 가옥, 둘리 해놓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둘리도 13억원이 들어갔고 함석헌 기념관도 저희들이 반대하고 했을 때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7,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운영을 하는데 운영 예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사람들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전형필 가옥도 저도 많이 다녀보고 함석헌 기념관도 물론 있다고 해요. 없다고는 안 해요. 통계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방문하게끔 만들고 어떻게든 방문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지금. 동원을 해서 계속하거든요. 지금도 며칠 전에 버스 두 대를 해서 한 바퀴 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 통장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방법으로 맨날 가던 사람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게 크게 다른 방법을 취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해야 하는데 김수영 문학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역사 탐방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금. 예산 비교해서 사람이 얼마만큼 활용하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해설사들이 계속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중복되지 않게 하나의 채널로 해서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업 하나하나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디자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에 디자인 여러 가지 싸인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과도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좋아하지를 않으셔서 몇 개 위원회에서 걸러낸 것들이 있습니다. 의자를 설치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싸인몰을 10개 한다면 5개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변은

답변은차명자위원

과에서 듣겠고요. 96쪽에 보면 방학역에 다시 디자인 그걸 했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벽화

벽화차명자위원

사업을 했죠? 지금 지난번에 한 지가 얼마 됐어요. 그때 먼저 했던 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과거에 있던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과거에 있던 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8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 이후에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6,000만원이 예산이 들었는데요. 3,000만원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이었고요. 3,000만원은 저희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었던 갤러리 사업비인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그 사업에다가 한꺼번에 합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깨끗해지기는 더 깨끗해졌어요. 먼저 번에는 너무 지저분했어요. 너무 지저분했는데 이번에도 크게 반응은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깨끗해지기는 깨끗해져도. 이것 어디서 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제안이라고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게 한 다음에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뽑아준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가 트릭아트라는 기법 약간은 생소한 어떤 기법이 동원된 벽화인데요. 그쪽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업체차명자위원

이름이?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업체 이름이 로로아트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로로아트플랜이요? 이 지역은 아니겠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아니고요. 그 업체가 트릭아트라는 기법의 벽화나 공공사업을 꽤 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는데 각자 특징이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응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트릭아트라는 기법이 위원님들한테 호평을 받았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타일벽화, 일반벽화하고 섞어서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2008년도에 했다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01쪽에 계속해 왔지만 민원이 들어온 게 성대 야구장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도 종합병원은 타당성 검사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 했고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성대 야구장 부지의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이제 내부적인 어떤 협의는 거쳤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를 된 상태고요. 성대 측에서 시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당시에 가장 관심사항이었던 공공기업시설로 종합병원을 추진하려다가 그것이 시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용역 결과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공공기업시설로 찾아냈던 게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세계적인 아난딸로라는 핀란드 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모델로 한 공공기업시설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상태이고 제시한 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계획서 개발계획 안에 포함돼서 성균관대에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무런

아무런차명자위원

진행 사항이 없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제 접수가 되면 금방 내부적인 협의회나 조정협의회 같은 것은 금방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성대 측에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대

성대차명자위원

측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성대 측에 얼마 전에 관계자를 만나봤는데요. 내부의 문제가 약간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

빨리차명자위원

추진돼서 거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163쪽에 재능기부에 대해서 재능기부가 안전마을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문영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라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재능기부로 우리 관내에 건설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재능 기부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그룹들이 우리 구에 있는 그룹들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가 할 때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활용하고 있는 .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무슨 인센티브 드리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단순한 재능기부가 되겠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차명자위원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건축하는 데도 재능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이 좋은 일 하시는 거죠. 우리 구에서 좋은 일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몇 개만 하겠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 아까 강신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000만원 용역비가 10월 21일 자로 발주했다고 하니까 내년에 사고이월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출 예정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월지출 예정이라는 걸 보니까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기간이 매년 2월 17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납품 일자가. 그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늦어져서 원인행위만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저는 아까 여쭈어봤는데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벽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천변 이런 데는 과가 달라요. 주민 입장이나 또 이렇게 보면 과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느낌이나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인 것은 벽화도 좋은 것은 좋고 한데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3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고 벽화가 굉장히 많아서 통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2,000만원 들인 것도 그렇지만 구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택시 있는 데도 또 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겉돌아요, 그림이. 어떤 느낌인지 거기도 도시계획과에서 했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방학역사 벽면 디자인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사항이고요.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에 있는 택시회사에 벽화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봉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벽화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 사업 여기저기서 추진하는 것들이 많고 요즘에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디자인과 관련된 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총괄

총괄유기훈위원

안하세요, 총괄?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디자인 부분을 봐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방학3동에 역사문화길 만든다는 그것도 주민 주도로 본인들이 용역을 스스로 해서 시행을 하고 도봉2동도 본인들이 주민들 하고 같이 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가이드 라인을 내려보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몇 번씩 강조해서 협의를 거치라고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쳐 주면 나름대로 통일감이 있고 내구성도 강화될 수 있게끔 해 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국장님한테도 질의 혹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칠하고 말고 이거는 아니고 사실은 간판 하나, 어떤 곳은 아주 이런 것들도 허가나 이런 거가 안 되면 디자인적으로 우리 너무나 규제나 이런 것 없이 사실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하고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마다 다른데 어떤 부분은 녹화로 해서 벽이나 도로나 이런 데다 담쟁이라든가 식생을 해서 초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인근에 보면 사실 노원 같은 경우는 녹색 도시로 해서 담쟁이나 초록색으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도시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그것을 보면서 힐링도 되고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느끼게 하려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벽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한데 장기적으로 정말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제안을 과와 상관없이 옥상옥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계획 하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되고 어떤 부분은 녹화하고 어떤 부분은 특별한 그림을 넣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혹시 고민하시거나 계획하신 게 있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벽화가 처음에 낙후된 지역에 벽화가 처음 그려졌을 때에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넘쳐나고 또 그게 유지 관리가 안 되면서 무분별하게 벽화가 그려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지방에서 벽화를 지우자는 사람과 그냥 놔두자는 사람과 대립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상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벽화가 단순한 벽화가 아니라 도시의 디자인을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런 벽화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과의 디자인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으니 거기에 자문을 받게끔 하는 그런 교육적인 지난번에 한 번 안내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벽화가 필요한 데는 벽화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구의 방침도 그런 어떤 단순한 유화에 의한 벽화보다는 식물에 의한 녹화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의 조사도 일단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벽화를 하나 그리더라도 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더불어서 꼭 필요한 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옹벽이나 이런 벽면이 필요한 데가 있다면 녹화로서 식물 녹화로 가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검토하고요. 예산이 얼마 전에 또 된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도 예산인데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려졌을 때에는 혼란스럽고 금방 지저분해지고 저희도 북유럽이나 그런 데 갔다 오면 하나를 지역에 그리더라도 아무나 못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사람만 허락 맡고 그리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아트로서. 그래서 주민 참여도 사실 좋고 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규제 중심으로 가자는 건 아닌 데 어떤 환경 친화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내년에는 예산들이 충분히 계획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지적도 하고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고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99쪽에 감사 관련인데요.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제 3번과 4번 항에 업무정산 환경보전비 정산 업무 소홀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업무 소홀에서 두 개를 합치니까 크지는 않지만 350만원 좀 더 되네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이런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유기훈 위원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이 환수조치 명령이 됐던 것은 업체는 전부 다릅니다. 사업에 전부 달라서 방학천 같은 경우는 도화라는 데고요. 방아골 주민참여사업 같은 경우는 방림, CI, 우성 전부 회사가 다릅니다, 업체마다, 사업 내역마다. 전부 합친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한 업체 당 환수하는 금액은 50만원, 많은 데가 8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친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계산 착오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계산착오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하면 보통 환경보전비라든지 안전관리비가 집행이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위험 표지 안내판, 공사 입간판 같은 걸 갑자기 필요해서 만들어 놓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것은 지출항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나중에 정산할 때 청구를 하게 되고 또 여기서 당연히 설치됐던 것이라 지불을 하는데 지침에는 그런 곳으로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업체에 저희들이 환수 의뢰를 해서 전부 환수는 됐습니다, 금액은.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 정도 조금씩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업체고 건수도 합치면 6건 돼서 큰 것은 아니고 이해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뒤에 까지 쭉 봤더니 큰 금액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미개최 사유하고 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 건축과 다 확인할게요. 도시계획과는 5개 위원회가 있고 건축과는 1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부터 위원회 보면 5개 위원회 말씀주신 것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래 계획에 맞게 운영된 것도 있고 미진하게 운영된 것도 있어서 얘기해주시고 건축과 연결해서 위원회 부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은 4회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3회가 개최됐고 12월에 1번 더할 예정에 있어서 계획대로 됐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2회 편성해 놨는데 3회를 개최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도 예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남은 금액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게 됐고요.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훈

유기훈위원

디자인위원회는 411만원 중에 144만원 지출됐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도 계획상으로는 3회 정도 잡혀 있는데 다 맞춰서 집행됐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기획재정국에서 준 자료인데 411만원 중에 144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집행됐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특히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디자인위원회를 열만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위원회 위주로 열려서 위원님이 참석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횟수는 맞춰져 있고 증가가 되더라도 예산은 다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밑에유기훈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금액정도만 보여서 어쨌든 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면 의미 있게 운영되게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는 예산액이 2,688만원인데 1,828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문영주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이후에 더 집행됐을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해서 위원회 다 받는 것이거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연말까지는 소진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사유에서 신청 건수가 부족해서 됐다고 하는데 원래 총 몇 회 중에 30회가 운영된다는 것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연간 따져 보면 총 30회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 개최가 2회가 되겠는데 명절기간하고 신청건수가 3건 이상 돼야 되는데 1건이 신청돼서 이월되는 바람에 한 주 못하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위원회보다는 굉장히 자주 있고 많이 하네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건축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위원회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을 건축허가 전에 검토해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안골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절차가 어느 선까지 진행됐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안골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3월에 종료되게 되어 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받아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은 되는데 디테일하게 중요한 부분이 자꾸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자사 측 도로정비라든지 도시가스, 하수도, CCTV설치, 지구단위변경 이런 것 등등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역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안골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해제된 지역의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자사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양고기집 거기는 사업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항상 그곳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기 전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는 기관은 서울시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절대 지구단위 구역변경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부에 있는 사업을 최대한 하면서 외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구비가 허용되면 구비로 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비가 부족하면 국가나 시의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사업내용으로는 그분들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것을 포함시켜야 맞는 것이죠. 최소화시키면 노인정 있는 데만 하면 예산이 적게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서 제외된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주어야죠. 내자사 그 뒤에 주거지들 계속 연탄 때라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포함시켜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되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원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행정지역으로 움직이려면 개발제한구역이 먼저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단위계획이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우리 구에서 애초에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맞춰서 해주었어야죠. 우리 지구단위계획수립한 것을 보면 안골 들어가는 입구 동그랗게 해줘야 되는데 각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수립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이 부분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방학역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없고요. 지금 택시회사 같은 경우 이런 데가 별로 많이 없을 것이에요. 이런 데 벽화사업 이런 것보다는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린파킹처럼 아예 역사미관을 해치고 도시디자인을 해치는 그러한 벽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아예 지원을 해서 같이 공동 사업하는 것이에요. 사측하고 해서 펜스로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가꾸게 해서 주변 분위기들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게 규정이나 조례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무분별한 벽화는 가급적 지양을 할 것이고, 아까 유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는 지양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 식물녹화라든지 아니면 담장을 허물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떤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지구단위계획, 펜스망 이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세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허현수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 시키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 밑에 두 개 박스를 보니까 도로 명판이 망실된 게 있네요. 2015년도 9개, 2016년도 22개 그리고 건물번호판도 2015년도에 59, 2016년도에는 165개가 망실, 훼손이 됐는데 이걸 재설치를 하셨어요.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원인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대로, 망실되는 대로 구에서 부착을 해 주는 건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실되는 거는 자연망실도 있고요. 원인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비용 전체를 다 부담시키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재설치 중에 개수가 나와 있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자 부담한 게 있어요? 아니면 다 구에서 부담을 하셨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원인자 부담은 여기서는 위치이동에 6개가 있고 망실, 기타가 9개가 있는데요. 망실, 기타에서 재설치가 6개인데 위치를 변경한 거고요. 재설치한 게 6개인데 저희 구에서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원인자 부담 없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건 다 구에서 설치를 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원인자 부담을 저희들은 밝히려고 하는데 차량이 지나가다가도 박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원인자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이 확실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히 징수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구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국

우체국강신만위원

, 우정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부담하는 건 없어요? 다 우리 구에서만 부담해야 돼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우체국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185페이지인데요. 조상 땅 찾기 추진실적인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고 대상은 또 누구인지 아울러서 우리 구민이 좀 알기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저도 신청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절차는 본인이나 또 상속자 그다음에 대리, 위임자 이렇게 3명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때는 자기 신분증 가지고 할 수 있고, 조상 땅을 찾는다 그러면 자식이 윗대분들의 땅을 찾는다 하면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고요. 그 이전에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가 됐을 때 확인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에 위임장이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위임을 받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상속자한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고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재적이나 호적에 의해서 가족관계가 증명이 됐을 때 해 드립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님 207페이지 감사자료. 동북권 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심의한 결과가 나왔는데 심의의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견이 없어요. 대충 이렇게 있는데 한 번 내용 좀 들어보고 싶고요. 현재까지 체육공원조성에 빠른 진척사항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북권 체육공원은 작년 약 12월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용역 발주해서요.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현재 10월 초에 발주해서 지금 내년도에 조경하고 토목분야 업체까지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만 한 1년 걸렸는데요. 규모가 약 5만㎡ 되다 보니까 서브 영역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지표용역이라든지 한 10개의 작은 설계용역까지 했습니다. 또 거기 제일 처음에는 약 3만3,000㎡ 정도 1차 구간에 공원지역에 약 1만6,000㎡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요. 또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고요.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거의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체를 디테일하게 검출하거든요. 그런데 심의의견이 6가지 나왔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과 실내테니스장 사이에 공영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된 건물이 크게 세 동이 들어갑니다. 실내배드민턴장 한 동, 실내테니스장 한 동 그다음에 관리동 한 동 그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실내배드민턴장과 실내테니스장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인데 가운데 건물 2개가 있었는데 그사이가 잘못 하면 우범화 될 수 있으니까, 실내배드민턴이나 실내테니스장은 전부 보면 탈의실하고 락카룸하고 화장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운데 공간으로 한곳으로 몰아서 해라 그래서 위에 있던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요. 바로 밑에 있는 샤워 탈의실, 화장실은 통풍이 잘될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어 주는 것을 검토해라, 이건 어차피 바람이 통해야만 냄새가 덜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 외부는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 계획 및 재료사용을 검토하라. 이것은 넓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건물만 두 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심플하게 보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최대한 이동하는 공원 내 녹지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지금 현재 윗부분은 운동시설이 있고요. 밑에 부분에는 잔디광장이나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동선 파악을 정확히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앞 부분에 문화창작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원래 피스라는 조형물하고 다음에 베를린장벽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형물은 자칫하면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이러한 조형물은 배제해라. 그런 거 있었고요. 나머지 관리동은 필요 공간 같은 경우는 건물을 축소시켜라. 공원 내에는 휴식공간이 넓어야지 건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서울시에서 싫어합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써 진행 상황은 조경은 발주가 됐고요. 지금 건축도 거의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도로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로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사업이 큰 사업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질

차질강신만위원

없이 계획 하에 잘 진행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어서 251페이지 보면 감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유독 19가지가 있는데 유독 환수 완료, 환수요청. 환수 완료가 좀 한 9개가 정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감사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과도 이런 부분이 좀 몇 개가 있었지만 유독 여기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국내여비 착오지급, 신규비목 일위대가 과다산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주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가지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19개 중에서도 9개가 이런 감사에서 적발이 되면 한 50% 이상이 적발이 된 건데 왜 이런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1년이면 한 50여 건이 넘습니다. 50여 건이 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나무만 심는 그런 게 아니고요. 토목 분야라든지 건축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상당히 많은 부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위대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개가 넘고요. 적을 때는 한 3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다면 지금 19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공사인데요.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환경보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보전비는 매년 요율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공사를 많이 해서 놓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일만 하시잖아요, 다른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좀 고쳐지지 않을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올해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수경시설유지관리가 있고 세부사업에. 통계 목은 사무관리비인데 이것 예산이 1,500인데 약 55%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보니까 11월 집행예정(수중펌프 구매) 이 수중펌프는 주로 우기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겨울에 구매를 하시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시설 중에서 많은 부분이 바닥분수입니다. 바닥분수가 1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물 나오는 노줄 있지 않습니까? 노줄 1개당 수중펌프가 1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분수 1개당 10개에서 20개 정도 수중펌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4월부터 추석 때까지 그때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간 중간에 교체도 하고요. 그리고 종료가 됐을 때 한꺼번에 펌프라든지 또 거기가 화강석 판서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고장 난 것을 한 번에 다 끝나고 교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창 고치고 있고요. 곧 준공 날 겁니다.

장이

고장이강신만위원

나서 고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구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통계 목은 시설비인데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여기는 33%뿐이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여기도 보면 수중펌프 구매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어떤 사업에 써야 되니까 해서 펌프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구매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몰아서 구매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펌프가 용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 펌프 자체가 한 250개 정도 있는데 용량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지금 거의 끝난 다음에 11월에 구매를 해서 올해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내년 가동 전에 그때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뒤에 보면 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1억인데 아직까지 11월, 12월 집행예정인데 반려동물놀이터를 어디에 만들 예정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애완견놀이터거든요. 애완견놀이터 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창포원입니다. 창포원에 중랑천변 쪽으로 원형 보도블록 깔려있는 데 그곳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 창포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허가받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우리 관리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 설치할 수 있다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된 것이 약 10월 초에 됐고요,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긴

만들긴강신만위원

만들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만들긴 만듭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요, 1억원 예산 받아 온 것입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솔직히 반려동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 이해가 덜 가는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운동하러 나올 때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운동이 아니에요? 굳이 도봉구민 반려견 있는 분들이 다 거기 가서 운동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서울시에서 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린이대공원 하고요. 다음에 보라매공원하고 다음에 월드컵공원 3곳이 돼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라매공원에서 제가 직접 듣기로는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 놀이터를 좋아하고 애완견을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한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그 도시공원에는 목줄을 하게 되면 애완견을 아무나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포원에 애완견놀이터가 되게 된다면 다른 곳은 애완견을 끌고 못 가게 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되니까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 창포 원 내에서 개를 끌고 다니는 것을 덜 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어요

알겠어요강신만위원

, 과장님, 알겠고요. 이것 그러면 예산은 시비에요? 구비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1억원 다,

네, 전체 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우리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방학3동 그 성당에서 태광택시 사이로 올라가는 그 등산로 있죠. 거기에서부터 저 위에 장수촌 체육시설 있는 데까지. 본 위원도 산을 좋아해서,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 다녀봤는데 하루에 한 3~400명, 주말에는 한 3~4배 정도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갑자기 소나기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그런 피할 수 있는 곳, 아울러서 또 그쪽 장수촌에 운동기구들도 많이 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행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몇 번 민원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하고 이태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올해죠. 올해 우기 때 민원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직접 가봤고요. 그랬는데 거기가 현재로써는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원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자기네가 예산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나 시가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없는데,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등산로도 법정탐방로 거기만 자기네가 관리하고 비법정탐방로는 관리하지 않겠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 드렸듯이 우리 이태용 위원장님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가림막, 그분들은 한 2,000만원 예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원 갖고는 너무 규모가 작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5,00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또 현장에 갔을 때 운동기구가 되게 낡았지 않습니까. 거의 90년대 초반에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운동기구하고 같이 예산을 이번에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7,000만원 해서 최대한 빨리 봄에 공사해서 우기 전에 정자와 체육시설물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질문을강신만위원

했는데 역으로 또 제가 민원을 받는 것 같네요. 하여튼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동산관리과. 182쪽 부동산 실거래위반 및 실거래가 위반 조치내역인데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위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년도 보다는 조금은 줄었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차명자위원

줄기는 줄었는데, 부동산 이것은 자격증이 있고 모든 게 갖춰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위반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반별로 보면 지연신고가 있고 거짓신고가 있고 이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덜했는데 그 지연신고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요. 그런데 이 날짜를 어긴 경우고요. 그다음에 거짓신고는 뭐냐면 금액이라든가 계약날짜, 잔금일자, 왜냐면 60일이 넘어가니까 과태료 물게 됐으니까 또 거짓으로 합니다, 금액도 거짓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개업자가 했는데 일반인이 신고하는 경우 원래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면 중개업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매도인 매수인은 상관없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도 각각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루고 속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자격증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지연신고도 마찬가지고 거짓신고도 마찬가지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밑에 거짓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신고에 대한 것하고 지연신고하고 이런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금액이요?

태료

과태료차명자위원

부분이,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보면 또 업무정지가 되는 데가 있잖아요, 정지된 사람은 왜 정지가 된 거예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어디 말씀이신지,

명자

차명자위원

그 옆에 바로 옆에 183쪽에 정지가 돼 있거든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업무정지는 뭐냐면 서명날인하고 확인 설명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도 사인을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라고 있어요. 거기도 매도인 매수인 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누락되기 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사인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업무정지 1건 있는데,

명자

차명자위원

그 업무정지는 그러면 얼마 동안?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원래 6개월인데 첫 번째로 해가지고 이번에 감경 1/2 해서 3개월 업무 정지했습니다.

래는

원래는차명자위원

6개월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 거짓신고 한 것은 크게 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과태료가 좀 비쌉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거짓신고는 과태료가 얼마 돼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잠시만요.

명자

차명자위원

지연신고는 얼마 되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금액하고 일자에 따라서 위반한 일자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거짓 신고하는 것은 날짜 상관없이 거짓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같을 것 아니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60일 넘어서 한 달 이내, 60일 넘어서 두 달 이내, 60일 넘어서 세 달 이내, 이렇게 과태료가 구분이 돼요. 날짜가 늦을수록 과태료가,

말한

거짓말한차명자위원

게 그러면 30일 지나서 거짓말한 게 있고 60일 지나서 거짓말한 게 있어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 거짓신고에 대해서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짓신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거짓신고라면 금액하고 잔금일자, 계약일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명자

차명자위원

거짓신고는 부동산,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6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미만 2배거든요. 취득세의 2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6억원 이하는 취득세의 2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배, 그다음 9억원 초과는 2/3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거짓신고차명자위원

같은 것은 1건에 얼마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은 거짓 신고한 것은 날짜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1건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짓신고 하는데 며칠 뒤에 거짓신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이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의 몇 배 이렇게,

명자

차명자위원

아 가격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건물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네.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좀 궁금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는 교육도 하고 계속하잖아요. 전체 다 모여서 구청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교육하셔가지고 위반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체납금액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있어, 그렇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언제 받아들여요? 그러면 올해 못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못 받는 것은 거의 그 사람들이 없어요, 재산 자체가. 그래서 월별로 조회는 하는데 나오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못 받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많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 많이 못 받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세무과에 넣어두면 거기서 결손처리,

리를

정리를차명자위원

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안 그러면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08쪽 여기 시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그러는데 중랑천에 초목 식재한 것 있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꽃이고 뭐 이런 조팝나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랑천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3년 동안 해서 올해 마지막입니다.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올해

올해차명자위원

마지막이에요? 그래요? 나무도 많이 심었고,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특히 올해가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차명자위원

심은 나무는 많이 죽지 않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한 190주 정도 심어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났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 조경업자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400곳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400곳 중에서 소문난 두 악덕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는 딱 면허가 정지 안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딱, 정말 사람을 골탕 먹이는데 그 업체가 작년에 낙찰됐거든요.

년도

전년도차명자위원

감사 때 많이 혼났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하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죽었습니다. 100주가 넘게 죽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시기적으로 봄에 심으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름에 심고, 겨울에 심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때도 여름에 심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한여름에 심었습니다.

름에

한여름에차명자위원

심었고, 이번에도 좀 추울 때 심었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10월 말부터 심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왜 식목일 기해서 심으면 되지, 왜 그럴 때 춥게 그렇게 심고 그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나 자치구나 전부 감사 때 항상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예산에 관계가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산사태 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할 공사를 올해 설계비를 줍니다. 그러면 설계를 다 완료해놓고요, 내년에 돈 나오면 바로 공사해서 5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우기 전에. 그런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억원이 내려왔는데요.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뭐하고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

예산차명자위원

때문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약 6월 말쯤에 설계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 입찰을 해놓고 여름에 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을에는 일이 많을 것 같아 미리 심는다고 말도 안 듣고 계속 심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제일 심기 좋을 때가 3월 말부터 4월 초고요. 다음에 가을에는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나무가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좋거든요. 올해는 좀 늦게 심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시하고 잘 협상을 해서 시기적으로 심을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3명이지만 시에는 약 300명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당해 연도 당해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다 시비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차명자위원

시비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적은

적은차명자위원

액수가 아니거든요, 시비라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적은 액수 아닙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5년에 2억5,700만원이에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이번에는 7억3,300만원이에요. 거기 두 해에 것을 합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중랑천에 이만큼 갔다 했는데, 물론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정비도 거의 다 돼가고 하는데 나무 같은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게. 100그루씩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예산이 나왔다 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심어야지, 예산 그것 써야 된다고 한여름에 심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08쪽에요, 둘리 유아숲체험장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따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보다도 둘리 거기도 우리 숲체험 거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끼리 가봤어요. 다 봤잖아요. 과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초안산가니까 너무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위치상 그렇고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맨땅에 풀 몇 포기 갖다 심어 놓고, 그거 풀 심었다고 애들 좋아하는 모습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맨땅에 그 풀 갖다 심는 걸 다른, 이게 적은 건 아니에요. 예산이 3억원 이상 들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르게 꾸미든지 어떻게 해야지 나는 천진난만한 애들을 보고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그 풀 몇 포기, 꽃도 아니고 풀 몇 포기 뽑아다가 심는 거 한다고 좋아하는 거 보고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초안산 반딧불이 유아숲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둘리 유아숲보다도 면적이 약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꾸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초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둘리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다 보니까는 구조물하는 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차명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풀 몇 포기 심어놓고 좋아하는 애들을 봤을 때 저도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번 봄에 한번 제가 좀 시범을 보여드리겠는데 이번에 모험 놀이대를 재밌는 거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늘이 없다고 계속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놀이대를 이용해서 그늘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반딧불이는 지금 거의 손안대도 얼마만큼 소문이 났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둘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다음에 시설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거기다 3억원 들였는데 저 같으면 반대를 했을 텐데 이미 지어졌잖아요. 이미 지어졌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진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밑에도 우범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문 해서 단다는 이런 문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철수하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당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지금 바닥 다 정비하셨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구정질문하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낫다고 그래요, 모든 주민들이. 괜찮다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만족은 못해도 지난번보다는 낫습니다.

족은

만족은차명자위원

못해도 지난번보다는 나으니까 저도 그걸로 넘어가고, 그때 예산 많이 들었더라고요.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700만원 정도 맞죠? 그래서 그걸 다 긁어내느라고 애쓰셨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심천 화장실은 누가 관리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우연치 않게 점검표를 봤는데 이미 다 사인이 돼있어요, 미리. 점검한 게, 오늘이면 다음 다음 것까지 다 사인이 돼 있어요. 체크가 돼 있어, 한번 확인해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차명자위원

잘못됐고, 잘못된 거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확인해보시고 그때그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0쪽 무수골 경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향후계획이 여기 나와 있긴한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무수골 경관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업이고요. 그것은 국비 약 20억원 받아서 10억원은 반납하고 10억원 갖고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수골 산림치유공원입니다. 산림치유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토지주가 반대해서 약 3년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주가 부모한테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3/7, 큰아들 2/7, 작은 아들 2/7분가 되었는데 2/7 작은 아들이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하고

어디하고차명자위원

, 구하고요? 어디하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영농조합인데요.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영농조합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조합하고 지금 현 토지주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거기 변호사 그전부터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팔 의사가 있다 그런 것을 밝혀왔고요. 저희로서는 그러면 우리는 매입 그냥 지분으로 매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분할해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할 수 없다. 하니까 거기서 분할해서 다시 협의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 한 4,800㎡요. 저희들이 한 5,0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만8,000㎡쯤 되지 않습니까. 1만8,000㎡에서 5,000㎡으로 축소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성신여대 땅을 매입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성신여대에서는 임대는 해도 매입은 못하겠다고 해갖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잘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림치유공원 용역은 지금 발주했고 내일 6시에는 입찰이 됩니다.

네, 용역입찰이 되면 입찰을 하는 거하고요. 다음에 올해 추경예산 잡힌 22억원 가지고 보상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22억원 추경이 잡혔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4억원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24억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김선동 의원님께서 한번 국비 받는 거 해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그래도 하기는 하네요.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공청회도 많이 열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잘라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되네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여론을 수렴하니까 토지소유자하고 몇 명이고 그 안의 또 다른 분들은 거의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것이 낫겠고 또 지금 서울시에 치유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치유공원 하나 있는 곳이 대공원에 있거든요. 치유공원은 아니고 좀 비슷하게. 그런데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

들어

만들어차명자위원

놓고 왜 못 이용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뭐라 그럴까 홍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있는 위치가 대공원이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멀다 보니까는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생활권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차명자위원

처음에 반대하고 우리가 했잖아요. 많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못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랬어요. 그쪽 전체 산이 국립공원이고 산이 다 치유공원이다 생각하고 뭘 그렇게 해야 되나 했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크게 거기다 그렇게 치유공원을 만들어서 좋아질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될지 좀 염려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뒤에 국립공원이 없다면 치유공원 못 만듭니다. 만약에 5,000㎡ 거기서 활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뒤에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 가능한 겁니다.

사로

원통사로차명자위원

연결해서 추진계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원통사까지 갈 수 있고요. 둘레길도 이용할 수 있고요.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마찰 없이 진짜 순조롭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진짜 이게 안 될 경우는 그냥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자연 그대로가 좋을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가 힐링하고 논도 있고 거기 뭐 얼마든지 즐길 수 있잖아요. 개울을 즐길 수 있고 꼭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치유공원은 이용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치유사가 좀 더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들도

저희들도차명자위원

그것 때문에 양평에 갔다왔잖아요. 양평은 산속에 너무너무 시설도 잘 돼있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요.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못하게 했던 것도 다시 추진이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 건데 하는 이상 나중에 또 막 운영비 받으러가고 또 그냥 쓸모없는 그런 게 될까봐 염려스러우니까 지방에 가면 너무 그런 땅이 많고 그런 게 많잖아요. 운동시설장 이렇게 꾸며놓고 그냥 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러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또 부탁드릴게 있어요. 242쪽에 보면 공원내 음악회가 있거든요, 문화행사. 음악회, 영화 같은 거, 다른 데서 영화도 많이 하고 했지만 우리 원당공원에서도 영화 한번 할 수 있게끔 추진 해 주세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여기에 영화상영하고 개최현황이 있어서 제가 여줘보는 거예요. 242쪽 문화행사 개최하는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옆에 보시면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그런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나

혹시나차명자위원

이쪽에도 관계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할게 있어요. 발바닥공원 황토길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때 저희들이 못하게 해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2억원을 그때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발주는 되어 있고요. 업체까지 선정되었는데 겨울에 공사를 해서 그 개장을 할 때 특별히 뭐라 그럴까, 집중도라든지 이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내년 3, 4월에 공사해서 4월 개장행사 할 때 그때 좀 더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설명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긴

하긴차명자위원

하실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하긴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에 나무지압로 그것까지 같이 할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리고 정자에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 화장실 문제가 청장님 다 아시잖아요. 어떤 제안이 들어왔느냐 하면 화장실을 임시로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놔 봐달래요. 그걸 놔서 해보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떼서 없애더라도 그렇게라도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동식화장실은 저는 더 반대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그걸 해 놨다가 정 냄새가 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틀 이상 못갑니다.

이틀

이틀차명자위원

이상 못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반대급부가 너무 쌔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문제고,

명자

차명자위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지만 냄새는 지금 더 맡고 있을 건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인원이 200명, 하루에 200명 정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300명이 이용하게 되면 그 밑은 미생물이 분해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 건데 만약에 200명이 최대인원인데 250명, 300명이 쓰게 되면 그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러면 냄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공원 이용자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6, 7개 새우기 전까지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1, 2개 갖고는 바로 2, 3일 내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더 민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분들이 하도 급하니까 제안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반대급부가 너무 쎄가지고요.

좋은

좋은차명자위원

방향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운동기구 위에 설치해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공 후 보수정비사업이 내려왔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창동 창골운동장 트랙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납성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낙찰차액을 그쪽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만 아시고 그것만 설치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 몇 번 지금 전화를 받고 어르신들이 우리 그 밑에는 젊은 사람들만 가니까 거의 젊으신 분들 쌍문1동쪽에 오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하는데 데크 위는 어르신들이 그 위에서 하니까 운동기구 다는 아니라도 3개 이상만 놔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위를 하더라도요, 밑에 데크까는 것은 할 겁니다. 잘 아시지만 데크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2, 3년 후면 그 운동기구가 자꾸 높아집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 주셔도 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차명자위원

해 주시는 걸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과에 전부다 해당되는 거라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조금 부탁 혹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행감처리결과나 이런 것 보면 건축과에도 해당되고 사실은 공원녹지과 뭐 다 해당되는 건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공시설물 설치나 이런 법적 기준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해달라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처리결과로 그러니까 배리어프리라고 하는 무장애인증제를 실시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다니다보면 서울시 소유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관리과가 또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문화도 그렇고 주민편의시설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바닥을 약간만 공사하거나 개선만 해줘도 장애를 갖고서도 굉장히 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작할 때, 나중에 잘못된다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니다보면 글쎄요, 여기 처리결과나 이런 거에는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각 사업들에 녹아있는지 그걸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점검을 통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례회 때 강철웅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바와 같이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여러 공공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돼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나 공원 등 어쨌든 저희 국을 떠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알려주고 한번 재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고 뭐 저희가 해당 과나 국은 아니지만 굉장히 역사와 문화와 관련해서도 많이 짓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했는데 계단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던가 사실은 창포원도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닥도 그냥 흙만 차라리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모양을 낸다고 중간에 동글동글한 돌을 이렇게 놓고 흙이 있고 이렇게 바닥에 맷돌보다 좀 큰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게 눈 비오고 하면서 더 턱도 높아지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걸어다닐 때 몰랐는데 저희 시어머니 휠체어 가지고 가봤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나면 너무나 심각한 것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흐르는 철학, 누구든지 편리한 것이 결국 저희도 비장애인도 편리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전 과 전부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특히나 건축을 하거나 공원이거나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또 공원도 바닥에 데크를 깔아서 굉장히 편리하게 해놓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가 아닌 전체가 될 수 있게 늘 정책적으로 고민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수성 있게 하시고 정말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 되는 도봉구가 되기를 원하면서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에게 정말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아무튼 노인장애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각 부서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끔 하고요. 혹시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지적장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는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는 것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236쪽에 보면 공원지킴이 및 사업관련 추진현황 인원, 예산, 실적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이거 보고는 질문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무수골경관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고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수골 치유공원 사업계획이 완료됐다면서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무수골 안에 경관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생태치유공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경숙위원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기본 계획은 완료를 한 상태고요. 후속 용역인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 풀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풀어진 것은 없고요. 현재 매각을 했습니다. 2/7 토지에 대해서,

이경숙위원

네, 그거는 아까 들었고. 앞으로 구가 매입할 예정이고. 그런데 일단 기본계획 완료된 상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무수골 치유공원은 실질적으로 6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주들 간, 주민과의 소통이 안돼서 그때 당시 추경에 올라온 것도 저희가 반려를 했고 여러 가지 치유공원이 꼭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로 볼 때는 자연생태 자체가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가 만들어 내고 인위적으로 하고, 이런 관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덕성여대에서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덕성여대는 절대 안 팔겠다고 해서 도시계획단위로 묶어서 강제로 수용을 하겠다고 구청에서 까지 강력하게 나왔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치유를 하는데 어느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어느 사람은 치유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고 다른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길게 얘기 할순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보면 무수골 경관사업도 그렇고 도봉구의 생태 유아숲 체험도 그렇고 많은 변화를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독일에 연수를 갔는데 저는 못갔지만 생태치유 유아숲 체험이 정말 이대로가 좋은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서 많이 공부하고 와서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정으로 못 갔습니다. 쌍문동에 유아숲 체험장 세 곳을 봤잖아요, 그때. 본 결과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하시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네요. 지금 하나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일 처음 계획이 창동하고 쌍문동하고 방학동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시공원 내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학동에는 도시공원이 유아숲을 할 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 만큼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자신하는 것이, 지금 현재 25개 구청 과장 중에서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더하고 싶은 것이, 이제까지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거든요. 서울시에서 유아숲을 2009년에 처음 만든 것이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욕심이 많고요.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하고,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한 번 참고 해보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둘리공원 뒤편에 있는 유아숲 체험장은 정말 거기서는 체험 할 게 없던데요.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면적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런 걸 왜 했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게 자신 있고 하시면 조금 더 다른 지역을 선택했었어야지. 그 애들이 무슨 체험을 하겠어요, 솔직히.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왔을 때 면적이 너무 좁고요. 사실적으로 쌍문 근린공원 전체적으로 평지라든지 그럴만한 위치가 상당히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안했어야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설보다도 프로그램이나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들 잘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위원님하고 깊이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프로그램 해설사라든가 숲 체험 해설사라든가 유아숲 체험의 해설사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을 너무 단기간에, 지금 그분들 전문가 아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분들 전문가입니다. 자격증 다 있습니다.

정한

일정한이경숙위원

기간을 단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지, 전문가로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나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일정 기간을 뽑아서 단기간 숙련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격증을 줘서 숲체험 해설가를 만들고 그분들이 해설 하는 게 옳은가, 그분들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너무 많고, 아이들이 오히려 나는 자연에 그냥 가서 체험하고 느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좋지, 잘못된 안내를 해버리면 그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접근할 때 잘해야 한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체험하러가잖아요. 교사가 있고 장소만 자연인거예요. 거기서 체험을 하면 돼요. 아이들이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아이들한테 이건 이렇다 저렇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자연에서 얻는 그런 느낌, 계절마다 오는 체험, 아이들이 돌을 만지고 나무를 만졌을 때 각자가 느끼는 게 나는 오히려 수업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너무 인위적으로 심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는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해설사 이거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꾸 대입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일거리 창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교육에 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생각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학에서 전공한 것은 모르겠지만 자격증을 2개 갖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 하고 유아 숲 지도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그분들을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보조교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애들이 와서 느끼는 걸 도와주는 역할, 보조해 주는 역할이 그 선생님들의 역할이지 그 선생님들이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가르치는 것이 주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이경숙위원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가 시도를 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 세계적인 변화도 숲 체험, 유아 숲 체험장 독일에서 가장 잘됐다고 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보는데. 어쨌든 세계화에 발맞춰서 특히 아동친화도시도 우리가 이번에 발표를 했고 아동의 권익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확대 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런 내용적인 면은 매우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한 거하고요. 실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교육에 관한 것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실적보다는 단계별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야심차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칭찬을 해드려야 하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무수골 경관사업 치유공원도 이왕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잣나무체험,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숲 체험 잘 돼 있는 걸 보시고 한다면 제대로 잘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창5동에 창동초등학교 옆에 빈 공원 말씀은 들으셨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 예산 이번에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고. 짜투리 공원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한 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창5동에 2번 출구 그러니까 노점상이 쭉 진행되고 그 끝부분 있잖아요. 대림아파트 시작 부분에서 4호선 밑이에요. 노점상이 쭉 진행되다가 대림아파트 입구에서 끊어집니다. 거기에서 지하철 밑에 데크에 어르신들이 계속 화투를 치시고 술도 잡수시고 해요. 그 공간을 녹지화해 달라고 몇 년 전에 구정질문 했었어요. 그걸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까지 진행이 안됐어요. 그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는 노점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그 나머지 또 그게 노점상이 다 연결이 돼서 지하철 밑에. 그건 좀 녹지화 하는데, 아마 교통지도과나 건설관리과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할 거예요. 노점상을 들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은 업무부서 협조를 얻어서 반드시 녹화사업을 해서 예방차원도 되고, 어르신들이 술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방뇨를 합니다. 거기 환경이 열악해서 그쪽에 녹화사업이 필요하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쪽. 부동산 거래 위반 및 실거래가 위반 조치내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조치 내역에서 보면 거짓신고라든지, 거짓신고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짓신고라고 하면 금액하고 잔금지급일, 계약일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같이 했는데 혼자 한 경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해서 했는데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거래신고 한 경우, 이런 경우에 거짓신고가 됩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거짓신고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요. 당사자나 중개업자, 당사자라고 하면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중개업자, 이 세 분 간의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물론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알면서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과태료는 다 물리신 것이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도

부동산도박진식위원

보니까 지연신고하고 거짓신고를 했더라고요. 부동산업자가 하나, 작년 같은 경우.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업자가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하면 계약일이 7월 1일인데 그럼 60일이면 8월 말까지는 해야 하는데요. 2달, 60일간이거든요. 그런데 중개업자가 업무를 보면서 미스를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넘겼죠. 그런 경우에,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건 굉장히 법적으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날짜를 어겨서 만약에 잘못돼서 소송이라도 붙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저는 앞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부동산이나, 여기에 문제 있는 부동산들은 대표자 누구라고 까지는 안하더라도 대충 어디에 누구라는 것을 앞으로 감사자료할 때는 명시해서 올려주세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면 대표자 이름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명칭까지,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주소까지 해서 해야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안 하면 이건 안 되고. 이런 자료에 숫자상으로만 표시 하는 것은 감사의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85쪽, 조상 땅 찾기에서 보니까 2015년에는 382건을 찾았더라고요. 382건 맞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에요?

작년에요?

제공

제공박진식위원

인원수고, 작년에 몇 건 찾았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185쪽에 맨 밑에 말씀하시나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조상 땅 찾기에서 2015년도에는 382건을 제공을 했고, 그렇죠? 제공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382건 맨 밑은 관공서 법원, 경찰청, 우리 징수과에서 했는데 2015년에는 382건이라고 하는 거는 6만5,365명에 대해서 회신을 해줬어요, 저희가.

법원

법원박진식위원

, 검찰청, 징수과 등에서 공공기관에서 온 걸 해줬다는 말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걸 말하고. 위에 거는 민간 것이고요, 박스 안에 있는 거는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민간인들은 이렇게 제공을 해서 얼마나 찾은 실적이 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옆에 보면 신청인 대비 제공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입니다. 신청 대비 제공된. 2015년도에는 20.1% 제공됐고요.

이게

이게박진식위원

제공률이에요? 찾은 거예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찾은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찾으신 거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진식

박진식위원

2016년도에는 23.0%를 찾았다는 이야기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많이 찾으신 거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들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보면 폐쇄지적(임야)도면 전산화 구축현황 및 구축실적 해서 전산화작업 DB작업이 완료됐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은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전산작업이라는 게 옮겨야 되잖아요, DB작업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실수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혹시 숫자라든지 글자받침하나가 틀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심각성 알고 계시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일례로 얘기 한다면 우리 도봉구청에서 옮기는 과정에, 우리 지적과 일입니다. 그전 지적과일 때 땅은 여기에 있는데 지번은 여기 지번을 해놨어, 실제 남의 땅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오류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제가 걱정이 돼서, 그때도 제가 옮기는 과정이나 DB작업을 할 때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몇 번 씩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잘되셨겠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100% 검수해서요. 틀린 것 다 잡아 냈습니다.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0% 맞는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은 나오지 않겠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안 나올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부동산정보과는 일 자체가 없는 부서라 이걸로 마치고요. 공원녹지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쌍문동 쌍문초교 앞 코오롱하늘채 앞에 수종교체사업을 해달라고 우리가 예산 잡혀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그건박진식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께서는 벚나무를 요구하고 있고요.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생육이 가로수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보도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들렸었는데 한 분이 은행나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은행나무하고 벚나무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했는데 1차에서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 65주 내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100주가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암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도 은행나무나 벚나무나 아직 수량이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며칠 전에 주민들이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 쌍문동 주민대표들하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분들은 벚나무 식재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벚나무가 구하기가 어렵고 은행나무 구하기도 어렵다면, 어차피 돈이 내년 2월이 돼야 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들면

예를들면박진식위원

2월에 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올해 없는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커가지고 내년에 납품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조회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은행나무보다는 벚나무가 있을 가능성 더 높습니다.

네, 그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12㎝를 원하는데 12㎝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이나 그런 데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밭에서 차로 한 차분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63주 심는데 어디서 2주 어디서 3주 해서 계속하게 되면 그 업자 같은 경우는,

용이

비용이박진식위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비용이 엄청나죠.

용이

비용이박진식위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농장에서 키운 것으로 납품했을 때 좀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돼야만 업체 측에서 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주민들은 많은 벚나무를 식재를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회의를 참석했는데. 올해 어차피 지금 공사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2월에 할 텐데 또 나무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은행나무도 구하기 어려운데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구하는 쪽으로 빨리 좀 작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여기도 어차피 쌍문역근처 KT전화국 앞에도 지금 버즘나무에서 수종,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교체하고 있습니다.

체를

교체를박진식위원

해달라고 요구가 있으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약 70주 정도 있습니다. 70주 정도 있는데, 거기에 도로 쪽으로 기운다든지 아니면 속이 빈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공이라고 하거든요, 동공된 수목 19주를 제거했습니다. 옛날부터 그 주변 분들이 버즘나무가 크니까 교체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19주를 제거하고 지금 오늘 새로 심고 있거든요, 이팝나무로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아, 지금 심고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오늘 19주 심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속이 비고 위험수목이 돼서 제거를 하시고 수종교체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거기도 지금 어차피 수종개량이 되면 일부가 버즘나무, 일부가 이팝나무 한다면 안 맞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안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가로수에서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종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계획은 혹시 세우고 계시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쌍문동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민원에 의한 수종교체는 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첫 번째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교체한다고 하면 거의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같은 경우에 가장 빠른 방법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보도가 지금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평균이 2.5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버즘나무 단점이 속성수입니다. 빨리 자라는 나무거든요. 빨리 자라는 만큼 뿌리 부분도 자라다 보니까 지금 그쪽 보도블록 물렁물렁 돼서 보도블록이 올라온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차도 부분을 조금 다이어트 해가지고 보도가 현재 2.5m이니까 한 2.8m에서 3m 정도 확장할 경우에는 거의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개량

수종개량박진식위원

교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개량이 가능합니다.

도로

도로박진식위원

다이어트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상가 앞에 19주를 자른 것에 대해서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상가주인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잘랐지 않나, 이런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수목으로 안이 비어서 혹시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자연재해로 쓰러져서 피해를 줄까봐 미리 위험수목 제거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이시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오해가 안 가게 주민들한테 우리 공원녹지과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동북체육공원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5면 들어오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실외테니스장이 5면이고요, 실내가 3면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면인데 거기 노인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은 여기 있는 것보다 숫자를 좀 줄여서 가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8면에서 4면으로 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면으로 줄이면서 테니스장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 지금 실외는 원래 저쪽에서 6면이 있었거든요. 3면 3면해서 6면 있었는데 지금 1면이 줄었습니다. 5면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제가 지금 하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도 도봉구 테니스대회, 동호인들이 들으면 좀 서운한 이야기일 줄 몰라도, 저는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봉구청장배나 연합회장기대회를 가보면 도봉분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옵니다. 그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니스장을, 오히려 우리 도봉구민이 이용해야 될 시설을 줄여가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줄이지 않고 늘린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 분명히 신경 쓰셔야 되고 혹시 테니스대회 가보셨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테니스 대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계속 줄고 있고 도봉인들이 줄고 있고 면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면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축구는 어차피 갔으니까 배드민턴, 실내배드민턴장 지어서 해 주니까 됩니다. 지금 족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테니스장 한 면을 족구동호인들한테 족구장으로서 그 면적이면 됩니다. 배려해줄 혹시 그런 계획은 세워 보시지 않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계획은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면수를 줄인다든지 다음에 동호인들의 의견수렴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게이트볼이 4면이 줄고 다음에 테니스장 1면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했고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은 한다고 그렇게,

진식

박진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이라도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면 사업변경이 가능하시다는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직 설치 안 됐으니까요, 만약에 문화체육과하고 다음에 동호인들이 전부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추측건대 게이트볼장이 8면에서 4면으로 줄어갔는데 그게 사실 줄인 게 아닙니다. 지금 4면을 더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우리 도봉구하고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지금 그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줄여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현재로써는 지금 도면상으로는 이미 줄여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은 추후 문제이고 현재 지금 사업에서는 이미 줄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저도 테니스장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사실 우리가 설득을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협회에서의 어떤 기득권이 어차피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동북체육공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도봉구민의 편의가 우선시 되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요.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그 행정이 협회 힘 있는 부서에 따라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족구동호인들이 공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합니다, 숫자는 늘어나는 반면에. 그렇다면 그분들도 배려를 해 줘야지, 그분들도 어차피 생활체육회 동호인들 아닙니까. 협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들도.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어떤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분들도 배려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같이 해서 할 테니까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초안산에 지금 족구장이 2면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2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초안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많은 민원 없으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화장실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확정은 지은 것은 없습니다. 확정 지은 것은 없고 초안산 근린공원이나 둘리쌍문근린공원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내년도에 확정은 없지만 한번 수요조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요조사가 되면 설치하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동호회에서는 발효식화장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부임해 오시기 전에 거기에 발효식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다가 철거가 됐습니다, 입구에. 발효식화장실은 되지 않고요, 수세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효식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인용, 100인용, 150인용, 200인용을 갖다 놉니다. 갖다놓는데 그 숫자가 넘어버리면 우리가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그대로 자연으로 배출이 될 수밖에 없고 냄새가 나고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효식의 단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효식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수세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소,대변보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예산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수세식으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 것이 일단 수세식을 하게 되면 수도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는 수도관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장실보다도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좀 더 들더라도 발효식보다는 훨씬 더 수세식이 좋으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신다면 조금 더 예산확보를 해서 저는 수세식으로 설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그쪽으로박진식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발효식보다는 수세식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마지막으로 2016년도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제가 의문 나는 게 몇 가지, 수경시설유지관리에서 보면 생태연못유지관리 용역준공 수중펌프구매, 그다음에 같은 수경에서도 11월 집행이 되어 수경시설유지관리 물품구매 등 있고 그다음에 수경시설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도 수중펌프구매가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경시설유지관리 시설비는 100% 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수경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서도 39% 정도 집행이 됐고 또 수경시설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는 55% 정도 집행이 됐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게 되면 한 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물 수질이 1급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청소 같은 것을 해줘야 되고 다음에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용역은 준공하게 되면 돈이 나가고요. 다음에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년도 중반부터 2011년까지 바닥분수를 엄청 많이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바닥분수 설치하는데 바닥분수가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스물 몇 개까지 수중펌프가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약 거의 300개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개가 이제 10년이 넘다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하고 다음에 우리 인력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은 구매만 해서 설치를 합니다.

나는

나는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수중펌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분수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분수 때문에 필요합니다.

수를

분수를박진식위원

언제 틀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분수는 지금 4월부터 9월 말까지 계속 틉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9월 말까지 틀면 우리가 그런 용도에 맞게끔, 수중펌프를 우리가 점검해서 사신다라면 이미 그 수중펌프를 교체해서 분수를 잘 나오게 하려고 지금 수중펌프를 사는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11월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11월, 12월에 사는 이유가 틀어보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때 갈자, 이런 건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때 갈자는 것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안 나오면, 1~2개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4월 달 때 분수를 틀려고 하면 3월 달이나 저희들이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점검하고 안 나오면 그때 수중펌프를 사서 갈아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분수가 잘 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9월까지는 수중펌프 안 나오는 곳은 고장 나서 안 나오고 뭐 안 나오고 이제 와서 수중펌프를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라 올 안에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게 집행이 됐어야지 지금 와서 그때 9월까지 실컷 쓰고 나서 이제 11월 돼서 펌프 산다면 누구나 의아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바로바로 교체하고 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거의 연말쯤에 고장 난 것 몇 개인가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개인가 해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해 사놓고 다음에 사용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로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렇게 산다는 것은 2017년도에 고장날 것을 지금 사신다는 얘기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관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교체할 때 하나하나 산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에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고장 난 것이 몇 개 있고 다음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데 같은 경우에는 구멍 같은 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다음에 그 연말에 가서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저도 한번 고쳐야 되지 않느냐,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연말에 하지 마시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진식위원

관행이 그렇게 됐다 하면 하루아침에 그 관행을 다 바꾸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몇 백 개 된다면서요, 수중펌프. 그러면 반 정도는 올해 3월에 해서 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이 안 가게끔 제대로 해서 관행을 바꿔주시길 부탁할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행을

관행을박진식위원

바꿔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서도 보면 약 구매가 이것도 12월에 사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2월에 사는 것 보다도 좀 더 늦게 집행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돌발해충 때문에 그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돌발해충이 2가지가 나왔거든요. 돌발해충 때문에 미리 약을 사지 않고 돌발해충이 발생하면 그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집행이 늦은 것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돌발해충이라는 게 뭐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돌발해충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3, 4년 전에 중국 꽃매미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돌발해충이 생길 때가 1년에 1~2번쯤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12월에 생겨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집행이 늦은 것이죠.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도 11월에 구매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돌발해충이 언제 생기냐 이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돌발해충이 빠를 때는 봄에 생기고요, 늦을 때는 좀 늦게까지도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이것도 지금 내년에 생길 것을 예상해서 올해 사서 내년에 약을 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공공운영비도 16%, 재료비도 50% 정도, 반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1월 한겨울의 해충 관련해서 약 산다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그때박진식위원

사서 해 놓는다든지 돌발해충이 됐을 때 약을 사서 쓰신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겨울에 무슨 약을 사서 뿌릴 것이냐고 마른나무에 약 뿌리실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제도 개선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유기훈위원

여쭤볼게요. 혹시 공원녹지과 공원 안에 화장실들을 관리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안에 응급벨, 비상용벨 이게 다 설치되어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깥에

바깥에유기훈위원

되어 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바깥에 되어 있는 것 있고, 안에 되어 있는 것 있고요.

라고

안이라고유기훈위원

하는 게 들어가서 한 군데 입구에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안쪽에요. 칸막이 안에는 안 되어 있고요,

지요

그렇지요유기훈위원

, 화장실 하나하나 안에는 안 되어 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유기훈위원

복지환경국에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공원 안에 있는 곳이 더 으슥하거든요. 아무래도 화장실이 그렇지요? 도로위에 있는 것보다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안쪽에 있으니까요.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예전에 사건사고 났을 때도 누가 따라 들어오거나 했을 때 안쪽이면 사실 누를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화장실 안에 응급벨들이 하나씩 설치되어야만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제대로 벨을 눌러서 연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향후에 바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염두에 두셔서 화장실 안쪽에 응급벨이 하나씩 여성화장실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이경숙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 갔을 때 유아숲 체험을 저희들이 갔었잖아요. 그곳은 장소가 굉장히 큰 몇 만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다른데 숲 체험 안에 유치원이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좀 갖다 놓을 정도이고, 그곳에서 음식 할 수 있는 것 각자 개인 앞으로 도마, 칼 이런 것 좀 준비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애들이 해서 먹고, 그곳에서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엄마들 같으면, 땅바닥에 지렁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워서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 같으면 그곳에 눕혀놓으면 난리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은 너무너무 잘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혼자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추워도 수업을 할 정도로 지금 스키복 같은 것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숲이 추우니까. 그렇게 해서 자립심을 키워갖고 하고, 그곳은 대학교까지 다 무료잖아요. 등록금도 없어요.그런 걸 상상해 보면 할 수가 없지만 여기도 우리 유아체험숲 같은 곳은 조금 그런 걸 생각해 봐서 한번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가 일을 너무 잘하셔서, 공원녹지과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수체육부 다음연도에 빨리 시설을 완료해 주시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간제들 순환근무, 팀별로 팀 내에서 순환근무를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득권화 되어 가지고 텃새를 많이 부려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팀이라든지, 자연생태팀, 조경팀 이런 팀들 내에서 내년부터 순환근무를 시키라는 것이에요. 올 여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것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 쫓긴가 보다 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보통 10개월정도 일하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장님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몇 곳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선출할 때 공원, 조경, 병충해 해서 분야별로 뽑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어요.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야별로가 아니고 그 팀 내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A지점, B지점, C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이것을 순환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3개월, 여기 3개월 이런 식으로, 4개월, 4개월. 팀별로 하지 말고요. 팀 내에서 순환근무 시키라는 것이에요. 아셨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팀 내에서 꼭 그것을 실시해 주셔야 돼요. 텃새화 되어 가지고 일 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로 했지요? 다음 연도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연도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자리로 다 배정을 하세요. 금년도 일했던 사람들은 다른 자리로 다 해주시라고요. 꼭 하신다고 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두 가지가 뭐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기능적인 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서로 갈등문제라든지,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태용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조경 같은 경우는 톱 잘 쓰고, 여러 가지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지요. 그 외의 사람들, 제가 알기로 한 7~80% 돼요. 단순근무자나 단순노무 이런 것, 이것은 얼마든지 순환근무 시킬 수가 있지요. 왜 안 돼요? 꼭 그것 하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래야지 민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도봉동에 385번지 아시지요? 제가 전번에 일전에 팀장님하고 그곳 현황파악 하러 나갔었는데 거기가 384-12호,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방학동이요?

이태용위원장

도봉동이요, 384-1호, 384-12호.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주말농장 있는 곳이요? 주말농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태용위원장

주말농장이 아니고 그곳을 제가 가봤더니 펜스를 다 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구유지예요. 구유지가 뭐냐 하면 386-1 그곳은 구유지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386-1이요?

이태용위원장

네, 저번에 팀장님 같이 저하고 현장에 안 가셨나요?

「직원이 나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내자사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태용위원장

그렇지요, 그길.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그곳에 2채가 가옥이 있더라고요. 가옥은 아니고 축사 같아요. 그곳은 가옥을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축사 2개가 있는데 측량을 했는지 빨간지점들이 있어요, 가보니까. 경계측량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경계에다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구유지에 박았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토지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20년 이상 무단점유를 하면 자기 소유가 되는 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구유지도 남의 땅인데 왜 타인의 땅에다 그렇게 말뚝 박아놓고 가만히 놓아둡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다시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나가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위에 도봉산 6-8인가 있어요. 그 옆에 내자사 붙어있는 땅, 거기에 가보면 공원 지역 내에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나무 한그루라도 자르면 제재가 취해지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하물며 그곳은 많은 나무들, 여러 가지 나무들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많이 다 잘라내 가지고 그곳도 마당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곳이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386-1, 384-12, 384-1, 산 6-8 그리고 그 민원인이 또 385번지인가 있어요. 그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유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또 구유지 같은 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점용료라든지, 점용료가 부과 안 되면 변상금이라도 받아내든지, 또는 불법을 하고 있으면 강제이행금, 과태료 이런 것들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그 주변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푯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텃밭을 만들고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주변에 답이라든지 전 같은 경우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량은 물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물관리과에서 한 것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진철거토록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어떻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자진철거, 일단은 계도하지 않습니까?

이태용위원장

제가 알기로 11월 24일날 철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점유취득 그런 시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잘 살펴보시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제가 물관리과는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어쨌든 제가 적시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짧으니까 조금만하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하시고, 그다음에 점용료 또는 강제이행금 그곳도 축사라 하고 지어져 있는데 가옥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건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녹지과 내에 있으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세요. 민원 안 생기게, 그곳이 너무 많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특히 민원이 누구신지 아실 것이에요? 그분도 지금 많이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분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