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
10시02분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암동 429-2번지 일원이요. (도면을 보여주며) 도면을 보면 위쪽인데, 이 일대가 지금 용도지구가 뭡니까?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목은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목은 과수원이고,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고. 지금 이와 같이 현재 골프장 조성되어 있습니까?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훼손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큰데.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퍼팅연습장 한 부분이 평수로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퍼팅연습장이 3개예요?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3개인데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나 해제되어 있죠?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손으로 잡고 계신 그 부분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중간까지는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퍼팅연습장. 이 가운데 있는 것.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언제 훼손된 겁니까? 최초 훼손된 시기가?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최초 2014년도에 훼손이 돼서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서 작년 3월 달에 원상복구가 됐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2014년 33월이요?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우리가 시정명령 낸 건 15년도에 시정명령을 내서 3월 달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최초 적발이 언제예요?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최초 적발된 게 2015년 1월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은 언제 한 거예요?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4월 30일 날 원상복구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월?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30일 날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네요?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월 30일 날 원상복구가 이루어졌고, 또 훼손한 건 언제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사진이던데?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또 훼손한 건가요?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거기가 과수원인데 원상복구를 하면서 블루베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블루베리는 토지에다가 직접 심기도 하지만 화분에다가 블루베리를 심어서 농장에서 관리를 많이 하는데 원상복구 할 때 블루베리를 화분에다 심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화분을 치우고 다시 퍼팅연습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15년 1월 달 항측 있죠?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항측자료하고 전년도 2014년도 항측 있습니까?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항측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두 번씩 합니까?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항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요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 1회 합니까?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2013년하고 2014년, 15년, 16년 항측자료 주시고요. 최초적발 할 때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상복구 했을 때 사진하고. 이번에 적발한 건 언제입니까?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금년에 적발한 건 저희가 여름에 가봤었습니다. 여름에 가봤었을 때는 양쪽에는 없었고 가운데만 있었어요. 가운데만 있었는데, 가운데 일부가 일정 지구단위구역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구역이라 저희들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16년 6월에 확인 했을 때 사진이 있죠? 6월에 가서 확인 했을 때 일부만 훼손 됐는데, 거기가 지금 용도지구가 변경되어서 취락지역으로 돼서 용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현장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그때 사진을 찍어 놨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장사진 제출해 주세요.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겁니까?
하석
문하석도시과장
일단 구두로는 현장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해서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도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잘하는 것은 잘한 대로 칭찬을 할 것이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을 순서대로 각 과별로 행감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유성 가로 만들기 종합계획 추진 내용을 보기 전에 디자인 광고물 업무추진 내용을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이 자료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행정자치구 평가 자료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전시에서 옥외광고물 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됐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동구는 우수로 받고. 올해 유성구가 최우수로 선정을 받았는데, 2,000만원이 포상금 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포상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인센티브로 전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지고 오셨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차후에 행정자치부의 전국 지자체 옥외광고 행정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자치구로 선정되면 포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대전시를 대표해서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가 이번에 결실을 맺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상으로 받습니다.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최종목표는 대통령상을 받아서 최우수자치구가 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자료는 제 의원 사무실에서 본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를 만드는데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진행됐던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을 봤어요. 우리 유성구가 1억 3,700만원 정도 되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은 과태료 부과를 했고, 중구 같은 경우는 2,900만원, 전체 3년치 종합해서 봤을 때 토탈이 유성구가 6억 8,900만원 그리고 다른 구는 1억 7,500만원. 많은 업무성과를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과를 했지만 과태료 납입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현재 부과됐던 것에 비해서 일부만 미수납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과된 것은 3,200건 정도 부과를 했고요. 부과금액은 6억 2,423만 8,000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징수는 3,159건에 6억 110만 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은 41건 2,300만원이 미수납된 내용인데 나름대로 저희로써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이 업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보면요. 디자인 광고물이 전체적으로 해서 광고물업무 담당하고 디자인업무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지금 현재 업무를 같이 취급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디자인 광고물 변동 영역을 보니까 96년도 6월 달에 광고물계 이관,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이 됐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11년도 1월 3일 날 도시과에 도시디자인 담당이 신설됐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최근 2014년도 7월 23일 날 도시과에 디자인광고물담당 개편 및 통합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과 광고물담당 플러스 도시과 디자인담당. 해서, 디자인광고물담당이 아마 보직기구가 편성돼서 통합이 됐던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관광특구도시조성 도시미관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담당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도시디자인 업무 플러스 광고물 통합을 했다고 보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도시디자인하고 광고물을 통합을 해서 업무를 했지만, 도시디자인 사업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광고물 업무에 치중하여 디자인 업무 또는 이런 부분이 소홀히 추진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2014년 7월 23일 날 디자인광고물 개편 통합 업무기구도 이 부분이 현재 와서 업무에 광고물만 치중이 됐던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저희가 2014년도에 사실은 광고물업무하고 디자인업무가 통합이 돼서 발족이 다시 돼서 진행 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6명의 사무실 인력이 있고, 또 기간근로자가 여섯 분 해서 열두 분이 진행된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과 광고물이 한 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업무가 벅찬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 분들의 열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특히 토요일, 일요일 없이 거의 매일 나와서 광고물 관련해서 진행이 됐고, 일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라든가, 유성구 관내 관광특구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진단을 기획실하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업무에 더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현행 디자인광고물 담당자가 한 사람 담당해서 5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경관공공환경디자인 담당으로 해서 개편할 계획은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직이라는 내용 자체는 제가 이렇게 가겠다는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많은 양의 물량하고 그동안 있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보면, 27페이지 송강동 예쁜 담장 만들기 사업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보면 송강동 예쁜 담장 만들기 사업은 예산이 1,500만원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계획상에는 지역에 대한 지역성을 반영하고, 디자인으로 페인팅하고 하드우드 오브제 부착으로 생동감 있는 옹벽으로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국장님이 직접 가보시지 않았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현장에 가서 보셨을 거예요.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저희들이 보는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디자인 설계를 해주신 사업자가 교수라고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요. 설계하는 내용들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효과가 없는 벽화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광고물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오늘 지적하셨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벽화 뿐 아니라 광고물, 디자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면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기조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디자인광고물담당의 분리조직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중간 중간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동별 가로등 교체현황이 있어요. 국장님, 우리 기관 내에 가로등이 몇 개 있나 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개수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자체하고 보안등 보도육교 해서 여러 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저희 관내가 28,158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19,726등이 되겠고요. 보안등은 4,314등, 기타 보도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등, 터널등 등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가로등이 나트륨하고 LED 해서 23,326개라고 합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만요. 잠깐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바로 잡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 합계도 보니까 잘못되어 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진 않은데 오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최근 3년간 가로등 교체 비율에서 나트륨 하고 LED 비율 중 어느 것이 높은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나트륨 보다는 최신으로 진행되는 것은 LED입니다. 효율도 좋고요. 전기도 덜 먹지만, 조도도 더 밝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LED 교체했을 때 장점이 그거라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장점이 그렇습니다. 전력을 절감 할 수 있고요. 특히 조도가 좋고 수명도 더 길고 상당한 장점인데 단점으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한 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봄며) 뒤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던 사항인데요. 보시면 온천1동하고, 노은2동하고, 노은3동이 최근 3년간에 가로등 교체가 하나도 없어요. LED로 교체한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노은2동과 3동 같은 경우는 신규개발지로써 우리 구 관내에서는 최근에 개발했던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지 않고요. 특히나 그렇게 해서 받아 놓은 내용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관리를 가급적이면 기존 시가지 위주, 노후 됐던 가로등을 이주로 해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노은 2, 3동은 배정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최근 3년간 가로등 교체현황에서 LED 교체 현황만 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LED를 교체한 것이 2.8% 정도 돼요. 2.8이라면 저조한 실적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조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조한 실적인데, LED로 안 하고 나트륨으로 한 이유는 뭐죠? 최근 3년간 보면 LED로 안 하고 나트륨으로 한 게 있어요. 온천1동도 그렇고 노은2동도 그렇고 노은3동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에너지절감 효과에서는 LED가 좋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 때문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산도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등기부 자체가 생뚱맞아지니까요. 나트륨 등으로 다 진행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몇 개만 LED로 교체를 했을 때는 그것도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그 자리는 그래도 나트륨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LED등이 아주 노후화 된 구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 일단 LED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 5개구를 본 게 있는데요. 5개구 LED설치 현황를 봤어요. 그런데 유성구가 전체의 0.85%고요. 동구가 14.26%, 서구가 1.53%, 대덕구가 12.73%, 그리고 동구가 6.94%인데 저희 유성구가 0.85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유성구가 여러 면에서도 대전시 5개구 자치구 중에서 뭐든지 앞서 가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앞서 갑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LED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동구나 중구나 기성시가지 보다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자리가 많다보니까 시에서 배정해 줄때도 그런 점은 있고요. 특히, 노후 됐던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시가지가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LED교체로 가는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LED교체를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 서두에서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LED교체하면 에너지 절감이 되는데요. 만약에 250와트 나트륨등 기준일 때가 11만 2,930원이고요.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 요금이 그 금액이고. 150와트 LED램프로 기준할 때 67,758원이에요. 연간 절감액이 하나당 45,172원이면 40% 정도가 절감이 되겠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LED설치를 추진하셔야 되겠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ED로 앞으로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도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7년도에 예산편성 하셨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5억 해놨습니다. 2017년도에 원내지구, 송강지구, 노은지구 일부하고 전민, 신성지구 기존시가지 위주로 해서 저희가 5억은 올려놨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보행자들 다니는 도로부분, 거기가 좀 캄캄한 부분이 많아요. 학교 앞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든지 여성들이 혼자 걷기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유성구가 여성친화, 아동친화 도시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 쪽에도 가로등 설치 등 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번 5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밀집지역이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우범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선적으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밝고 안전한 도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7년도에는 LED교체율을 많이 높여서 전기요금도 전략하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자료가 미흡했던 점 죄송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보니까 2016년도 추계도로정비 부분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되었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겨울철 제설관리부분에서도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5,000만원 받아오신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5,000만원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도 겨울철 안전을 대비해서 제설관리 부분을 철저에 기해 주시고요. 올 겨울도 안전에 인명손실이 없도록 겨울철 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쪽 보시기 바랍니다. 21쪽하고 22쪽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00세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쭉 보시면요. 2016년도에 사업비가 1억 5,000 맞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2억 5,000만원하고 구비 1억이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용검사일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한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영세임대아파트라든지 한 20년 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10년 됐어도 건물이 상태가 괜찮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괜찮고 사용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자체는 부자동네 보다는 여건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단지라고 지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신청을 받도록 공모를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일부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아마 몰라서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서류 절차 갖추는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진행할 때는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37개소 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원신청을 각 아파트 단지에서 했는데, 지원신청 금액이 6억 6,000정도 지원신청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봤을 때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반영 됐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를 비례해서 봤을 때 시비 5,000, 구비 1억해서 1억 5,000으로 사업 진행을 하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체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선정 하는데 있어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고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선정을 해서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도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순수한 시비나 구비 전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단지에서 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자부담도 진행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대략 몇 대 몇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7대 3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심의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예산상에 차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6억 6,000정도 소요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예산은 1억 5,000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자동네 보다도 못사는 동네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에 뒷장에 동고동락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추가자료 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어디라고 아파트 단지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민화합잔치, 요가잔치, 먹거리나눔장터, 작은음악회, 체육대회 및 작은축제, 친환경실천, 주민화합소통, 주민축제, 한마음축제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별도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각종 운동회 및 단합대회, 입주 2주년 기념 주민음악회, 주민화합소통축제.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도 2016년도 것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심의위원님들하고 고심을 많이 했던 건이었고요.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것이 친환경 실천 관련돼서 한 16건에 4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주민화합, 아까 얘기했던 축제성 그런 내용 자체는 13건에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따른 문제도 3건에 8%정도이고, 교육이 2건에 6%, 건강과 운동이 2건에 6%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주민화합이 36%라면, 30%가 좀 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문도 조사를 해보고 해보니까, 또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이 주민의 설문내용을 들어보면 화합이 제일 목적이 아니냐, 담장 무너뜨리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을 선정 하는데 고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냥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주민들이 화합이 돼서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담당하는 공무원 분들께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했어요. 용인시청이라든지, 송파구청이라든지, 성북구청이라든지 여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는 문제점도 나오고 말 그대로 벤치마킹, 잘 된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보았는데요. 금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단지별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방금 쭉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천연비누 만들기, 어린이예절교실, 소통게시판운영, 자전거공용제와 같이 지속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주민축제 등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건 앞으로 지양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주민축제처럼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주민들의 화합 소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현재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2016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분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준비들 하고 계시겠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분석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우리 순수한 구비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14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홍보부족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홍보부족으로 참여 수가 저조했던 것 아니냐. 제가 받았던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수요조사 현황은 총 20개소로 지원신청을 올해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20개 중에 구즉, 관평동은 한 개소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말 그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변명입니다만, 관평동 일원에 신청이 없다 보니까 선정을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전교육도 하고, 특히나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 교육도 한 번 더 해서 이런 내용이 어떤…. 그 단지에서는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자 교육도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해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주민들 간의 화합행사나 친목도모 아니면 여러 가지 담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즉, 관평동만 빠진 게 아니에요. 수요조사 현황을 아마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 진잠동도 빠지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진잠동은 오투그란데 미학이 들어갔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봐. 저도 활동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나중에 선정할 때 홍보 좀 잘해서 지원이 많이 안 돼도 배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성구에 전체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차피 그 자리에 계신 게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주민의 대표고요. 그래서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에 LH에서 임대한 아파트는 안 들어갑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는 관리자가 LH가 있기 때문예요. 거기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노후주택에 관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신청도 할 수 없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같은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안내문은 발송하고 나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내년에는 그 내용을 다 받아서 저희가 심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저희 지역구에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홍보 안내문을 받고 지원을 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으나 답변을 하실 때 LH아파트는 제외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 노후주택에 관한 건에 LH에서 한 건 무조건 LH에서 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삼성아파트 삼성건설에서 한 건 삼성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답변을 좀 잘해서 그분들의 아픔이 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혹여 주민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LH하고 협의도 하겠고요. 유지 관리에 지장 없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요. 금액이 편차가 있어요. 2017년도 같은 경우 보면, 수요조사해서 신청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작게는 1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000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을 신청하라고 할 때 기준이 없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금액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안배를 해서 잘라 줍니다.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는 내용이 그래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내용이나 금액이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안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공모할 때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선정기준을 진행할 때는 각별히 그 내용을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수선비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충당수선금
영진
권영진위원
다 걷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라 돈 가지고 사실은 다 개·보수 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관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별화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같은 세금을 걷어서 공동주택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단독주택도 개·보수할 때 지원을 해줍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의 거주율을 보면 약 80%대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지는 안 해주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따로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보수, 옥내급수관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따로 진행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충당수선금이라고 진행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열악한 것도 있고 주민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렇게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의 세액이나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민원성도 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서 공동주택의 노후공동주택 법령화가 되어 있는 10년 이상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관련 조례도 있고 법령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놀이터, LED, CCTV, 보도블럭,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아스콘포장, 외벽크랙보수, 재도장, 지하 진·출입로보수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한다면 금액도 기준을 둘 필요성이 있고, 사업내용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내용을 정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 절감 대책이나 자연환경 보호차원 이런 테마를 잡아서 일반 전기전약하고 할 수 있는 LED공사를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노후공동주택의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연간 수요조사를 해서 금액을 할당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형태로 해서 한 가지 라도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테마를 잡아서 해야지, 우리가 요구한대로 자전거 거치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 붙여서 계속 질의할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체 활성화 해서, 커뮤니터 공모사업해서 또 1억 5,700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노후주택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노후공동주택이 1억 5,000이고, 커뮤니티가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억 1,000?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건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화합잔치, 요가잔치, 체육대회 및 작은 축제, 아나바다 뭐…. 아이고 많기도 하네. 단지울타리에 장미와 개나리식재, 배드민턴대회, 이동식 화분 및 화단에 다년생 꽃 식재, 입주 2주년 기념 주민화합음악회. 하도 많아서 이게…. 노인정 요가교실, 고추장 담그기. 실제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예산의 효율성도 담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많게는 7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400만원, 2,000만원씩까지 편차를 둬서 주고.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목표를 둬서 우리 관내 노후주택에 전기절감정책해서 나름대로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또 실제 단지 입주민들 전기사용 부담액도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특화된 사업을 한쪽으로 역점사업을 두는 건 어떻습니까? 단지 지역구 축제 같은 데도 가보면 2,000만원, 1천 몇 백만원씩 소요 되는데, 실제 참석을 해보면 주민들이 100여명 모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인당 10만원, 20만원씩 되는 행사도 있어요. 굉장히 의아스러울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안했다시피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셨던 노후공동주택이나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두 건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적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노후공동주택은 전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에서도 심의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단계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편성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편성단계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평가부분도 제대로 하시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평가내용은 연말이라 아직 아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평가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만, 평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시기가 얼마나 됐냐고 여쭤보는 이유는, 평가가 제대로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행감자료 30쪽 보시면요. 내진설계 반영, 미반영 건축물 현황 보겠습니다. 최근에 9월 12일 경주에서 5.1지진하고 2차로 5.8지진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어제 유성구에서 2.5정도 지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내진설계의 반영, 미반영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하고 개수가 틀려요. 공공업무시설 같은 경우 미반영 된 게 여기에서는 138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미반영 된 게 다시 수정을 해서 73개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체 대상 시설이 21,805건이 되겠는데요. 주택 매입건해서 했는데, 전에 착오가 있어서 오기했던 내용은 다시 수정해서 드린 내용의 자료가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학교부분도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최종적으로 해서 다시 드린 자료가 맞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료가 다 틀려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에 것이 좀 오기가 있어서
금선
이금선위원
전에 걸로 프로테이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택이 58.89%정도 해서 41%가 내진 미반영이 되었고요. 학교가 37.7%라고 해서 62% 가량이 내진 미반영이 됐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공업무시설은 또 41.9%에서 59%가 미반영 됐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다른 건 없고 공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2건을 진행 했습니다. 나중에 안전총괄과 계획보고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그 외에는 저희가 공공청사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교량이나 이런 건 관에서 진행을 하고 이건 개인적으로 진행 되는데, 개인이나….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나 이런 내용은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이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공공시설물만 내진을 초지하는데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진보강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안전총괄과하고 연결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안전총괄과 부분하고 제가 지진이 연결이 됐는데 여기에서 연결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죠?
김양경위원장
같이 연결된 건가요?
금선
이금선위원
지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제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답변은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직원 분들이 안 계신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말씀해주세요.
금선
이금선위원
안전총괄과 36페이지 봐주세요. 공공시설물 내진실태 전수조사 내역 및 보강사업 추진내역을 보면요. 내진보강 미실시가 총 38개고, 건축물이 14개, 교량이 24개로 되어 있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서 2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했다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국시비를 받아서 진행됐던 내용이 되겠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추가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은1동 주민센터까지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14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교량은 학하2교에서 계산교까지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서 공공건물도 그렇고, 교량·건물에도 가장 보완이 시급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진이 발생되면 건물도 무너지고 교량도 끊어지고 이런 건데, 우선 인명에 직접적으로 피해되는 건 건물이 우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건물부분 2개만 내진보강이 진행이 됐고, 14건 중에 12건이 남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내용인데 다 한 번에 확보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늘 아침에도 유성지역에서도 발발됐다고 하는 뉴스를 보셔서 그러는데 저희도 자유스러운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하여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다중시설부터 우선 진행을 하고요. 예산은 서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노력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34쪽, 제가 지진발생에 따른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주지진 있을 때만 9월 13일에서 9월 30일 날 운영한 사항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그것도 있지만, 24시간 풀가동 하는 비상상황실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고 계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당직자까지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어제 지진이 났을 때도 유성구 관내라든가 직원들 관련된 분한테는 메시지로 다 전달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택이라든지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은,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강제조항은 없고 홍보를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개인주택인 경우, 내진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그게 있더라고요. 대전시인가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본 것 같은데, 내진설계를 하겠다고 공사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성구에서도 한 번 그런 걸 광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자치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담당 국장한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유성구도 2.5 지진이 났는데 어떤 데는 아예 느낌이 없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진설계가 된 데 하고 안 된 데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건축물이든 어디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느끼는 감도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저희 집 식구들 중에서도 느낀 사람이 있고, 못 느낀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이루어 졌을 때 낮에 이루어지면 다같이 느낄 수가 있을 테고요. 수면을 하는 과정에서는 느끼는 사람의 강도차이는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진이나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훈련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홍보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하셨으면 좋겠구요. 여기 홍보분야를 보면 ‘지진행동 리플렛 4,000매 배부’라고 되어 있어요. 리플렛을 배부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는 볼 걸로 보고 배부를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홍보를 이왕 하는 건데 리플렛을 배부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이런 리플렛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냄비받침이라든가 물병 등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에 지진시 대피요령 같은 것을 인쇄를 하든가 해서 하게 되면 밥을 먹다가도 볼 수 있잖아요. 물병을 보고서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을 듣고 나니까 눈으로 바로바로 보고 숙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아니면 용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가 원자력이 좀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불안감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지진 때문에. 국장님께서 안전한 유성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4.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도 2016년도에 수상실적을 보니까 외삼마을 안전만들기 사업을 해서 우수마을 선정하는데 기여를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안전한국훈련 A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받으셨습니까? 받을 예정입니까, 받으셨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태 시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셨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4월 11일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계획 대비 이러한 수상실적을 달성하는데 수고하셨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전국 지자체에 229개가 현재 구축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대략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현재는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통합센터가 새로 구축이 돼서 대전시 전체 걸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CCTV 상당히 많이 안전관련해 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특히나, 교통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발생이 됐을 때 조치하는데 꼭 필요한 대상 시설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자치단체들도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기기들이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중복설치 등의 예산낭비…. 여기에서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복설치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되어 있고요. 관제센터는 영상정보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통합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고 운영업무는 기본서비스, 방범용, 쓰레기투기 방지…. 여기는 우리 안전도시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환경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주차관리, 재난화재감시. 또한, 여기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문화재 감시, 어린이지킴이 이러한 여러 가지 연계서비스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통관제, 그 다음에 재난관제는 현재 운용하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유성구는 통합시스템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구청 소관에 해당되는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통합이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세부내용을 좀 보면요. CCTV 설치 관리현황 해서 총 설치는 693대, 504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용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관리 운영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전 UCT통합센터가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서 4,355대 운용하는데 5개 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유성구는 662대가 되어 있어요. 여기보면, 일반방범용 275, 어린이보호·도시공원 239, 불법주정차 108, 번호인식 CCTV가 38대, 지하보도 2개소. 전체적인 역할을 보면 경찰청, 5개 구청, 교육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전 UCT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유성구청은 회계정보과에 CCTV설치 및 통신망 관리 유지보수 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구요. 주간 관제만 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하천감시 5개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재난 상황실, 앞서서 제가 재난은 우리 유성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야간하고 휴일 때만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지하보도·육교·승강기 44개소, 용반소공원 관제소, 이런 부분들이 상황실에서 볼 수 없고 용반소공원 관제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곳에 가서 모니터링밖에 못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산 운영함으로써 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미흡하다. 그리고 운영은 되고 있으나 활용상에 상시 영상관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맞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뭐 일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CCTV 사용목적별 설치에 따른 중복설치 문제도 대두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안전도시국에 관계되는 부분은 한 라인으로 가겠지만 다른 부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보호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누굽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청장님입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청장님이죠?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한 모든, 재난안전 뿐이 아니고 통합관제시스템 운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유성구만큼은 구청장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현 실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결방안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통합 편성할 그런 계획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설치와 유지관리, 또 활용적인 측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청장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 정책 목표에 부합되도록, 항상 모든 행사장이나 모든 것에 안전도시 안전도시 많이 강조하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유성구의 정책 목표에 부합되도록 취약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각종 재난 및 범죄예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통합관제센터는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우리 유성구도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유성구 순수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매칭해서 50대 50으로, 거의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예산이. 이런 부분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서 우수사례로 진행되는 내용 자체는 답습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구요.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안전도시를 지향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6쪽에요. 본 위원이 내진에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계획이 좀 나와 있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실시한 겁니까? 2015년 11월 29일 기준이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기준으로 해서 내진설계 대상이 있고, 실시한 것은 25건이 되겠고요. 미 실시한 것이 38건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건은 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강이 완료된 대상시설물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건축물은 어딥니까, 10곳이? 한 곳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데이터는 올해만 진행된 2건, 미 대상,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대상만 14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건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을 올해 했다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잔여 보강이 실시된 10건에서는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한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완료가 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 2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8건은 자료로 주시고, 교량 15건은 어디 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계획적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졌던 신두교 교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말까지 마무리한 궁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년 전에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도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미실시한 곳 24곳이 어딘가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진보강계획 해 가지고 한번 2016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눠서 해 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 대상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요구를 하면 자료는 붙여주시든가 따로 주시든가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실시한 대상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기 완료된 거까지 포함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구즉체육관 특금 교부신청 했는데 내려왔나요? 확보했습니까, 2억 4,500?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받았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체육관이 2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다목적체육관하고 구즉국민센터하고 2개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거기도 미실시 대상 건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특금을 왜 여기 한 군데만 신청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관련부서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센터, 유스호스텔, 유성구보건소 뭐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이 각 소관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로 성립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처도요.
영진
권영진위원
다목적체육관하고 구즉체육관은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다목적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구즉 거하고는 같은 저기인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진행되는데 한 번에 다 달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부터 먼저 한 사유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구요. 문화관광과에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확인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42억, 36개소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국시비가 지원이 왔고, 재난관리기금도 활용 불가하면 일반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소관부서대로다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총괄부서니까 총괄부서에서는 그걸 다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소관부서에서 총괄부서에다가 보고 안 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혀 모르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로 주시되 내년도 확보한 금액하고, 대상지 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장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항 같이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수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여기에 관련된 전체 소요비용,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42억하고 이거하곤 왜 틀린 건가요? 전체비용 46억 3,100만원하고 소요액 42억하고는 틀린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위의 데이터가 2015년 12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한 것이 25건이고, 미보강이 38건이라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내진보강계획 해서 총계 36개소이고, 여기는 36개소잖아요. 총계하고 예상 소요비용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36개에서 2개를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올해 한 거 5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42억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2015년 12월 29일자 수립계획이고요. 내진보강계획이. 이 두 군데는 벌써 2015년 12월 22일 날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금년에 시행을 했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드렸구요. 올해 실시했던 내용이 사회복지과 2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포함되어 38개소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36개소입니다. 올 말 마무리가 다 끝나고 나면 12월 말 기준으로는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36개소면 이게 42억이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42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개소가 빠져나가면, 이게 포함해서 그럼 5억 하고 하면 한 47억이 소요가 되는 건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정산해서 들어간 금액을 정확히 따지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추계치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42억 정도. 예산은 5억이 섰습니다만, 3억 5천, 1억 5천 섰는데 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난 차액 부분을 42억으로 추정해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는 잘 맞춰서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29쪽 하단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시설현황이 우리 유성구 관내에 41개소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확보된 물은 7,750톤이고요. 소요량 대비 94.4%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요구자료에 의해서 추가 요구자료하고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 41개소 중에 자연방사선물질 라돈과 우라늄이 있어요. 여기에 음용수냐 생활용수냐 이 부분을 담당 주무관하고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라돈은 물을 받아놨다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 마실 수 있다고 그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라늄은 사실 식용이 불가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수치상의 내용인데 94.4%를 확보했다? 그리고 우라늄이 나온 급수시설들이 몇 개 있어요. 복용1공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시인재개발원, 삼성푸른아파트, 로봇공원 등. 그 다음에 관평동에도 2개소가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관평동 2개소도 전부 다 우라늄이 나왔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라늄이 나오면 음용은 불가능한 거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생활용수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급수시설을 만들려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음용할 수 없는 이런 물이 지금 관평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확보대책이 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필요합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검토했을 때, 비상급수라는 것은 ‘지진·갈수 및 배수시설의 사고 등으로 급수가 불가능한 경우 음용수를 급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급수하는 방법은 거점급수, 운반급수, 가설급수 등이 있고.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동파라든지 동결 예방 등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유성구 관내의 비상급수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평동 2개소에 우라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라늄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면 급수시설로 볼 수 없고 생활용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고,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와야만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2015년 12월 30일 날 했어요. 그러면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유성구청에서 조치한 내용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용역을 시켜서 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내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정리를 했고요. 또한, 저희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은 나름대로 마무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우리 유성구청의 안전총괄과에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을 다 했다고 봐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왔는데, 추진하는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유성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438개소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원녹지과, 건축과,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위생과. 여기에 교육청 관리 104개소,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학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월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점검한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러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확인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기시설검사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검사기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 또한 시설을 인도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2년에 한 번씩 재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보험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샘플점검을 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건 분명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점검결과 개선의 필요시 개선명령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를 종합해서 각 과별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총괄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점검했다 라고 하고 끝난다는 거죠.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운용은 국민안전처에서 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놀이기구 현황, 안전검사 일자, 유효기간, 안전교육 이수현황, 보험가입, 안전관련…. 시스템 상에 입력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들이 입력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중 안전관리시스템 입력 기재사항은 이행하고 있으나,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성구청의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총괄하는 부서에서 계획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난해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점검계획에 의해 소관부서에 분담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맞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이 2015년 12월 30일부로 해서 2016년도부터 관리감독 업무가 각 소관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각 소관부서의 철저한 점검 및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여하튼간에 정기검사, 법적인 규정 의무는 충실하게 완료했다고 자신을 하고요. 월 1회의 안전점검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6개 과가 해당이 되고 교육청 1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점검기준이나 이런 내용까지도 내년도에는 통보를 해 주겠고요. 그거에 의해서 진행된 상황을, 아까 말씀하실 때 샘플로 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542개소를 다 돌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진행된 거에 따른 샘플 검사를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확대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있어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주체,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상태,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해당 놀이시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려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감독기관은 소유자인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또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내년초부더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 자체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검토해서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5.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내역인데요. 1년 동안 이러한 성과를 내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이게 아파트 주변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 차량을 무단주차해서 그냥 놔두는 부분이 아니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교통과에서 게시를 했어요. 게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단속이 되는 건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동안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차고지 제도에 따른 문제점도 건의를 진행했고요. 요 근래도 언론에서 가끔 나옵니다. 화물차나 아니면 중장비에 의한 추돌사고로 해서 사망사고도 발생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택지나 대단위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에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우범지대화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주 1회 정도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 외에는 월 2회 정도, 2주에 한 번씩은 평상시도 항상 합니다. 해서, 올 해도 한 20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만, 사실 이 분들한테는 단속을 받고 나면 제재가 강합니다. 일반 스티커 발부하는 거보다도 가격이 좀 세고. 또, 차고지하고 거주지하고 다른 점이 법상의 맹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범지대가 될 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든가, 또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가 하는 데는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에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8월 5일 봉산동, 송강동만 1년에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하면서 60건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맞춰서 계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이 분들 생업에 지장이 있죠. 한 번 부과됐을 때 아마 한 건당 20만원인가요? 그러다보니까 교통과로 민원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3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하게 하다 보니까 10만원내지 30만원까지 되고 하다 보니까 받는 분들한테는 생계에서 상당히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원도 한정되어서 몇 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단속 시간이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계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0시부터 4시까지 한 개 권역만 지정을 해서 다닙니다. 다니다보니까 투망식으로 전체 훑듯이 못하고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더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한정적인 단속시간에 0시부터 04시까지 하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차고지 허가문제나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지역 또는 외곽이 주차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속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대비해서 엄청난 증가는 했어요, 이 부분이. 증가는 했지만, 누가 봐도 이 단속내용을 봤을 때 한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간 걸로 밖에 표기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근래 교통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관평동 지역에 교통사고 나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대책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선도로급도 포함을 해서 그 동안에 주택지라든가 이면도로 부분,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추돌사고가 발생되는 건 간선도로급이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계획한 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25쪽 보시면,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납전담팀, TF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납자 표준샘플 1천명을 분석해 본 결과 무재산자 결손처리를 3만 1,048건을…. 결손 처리한 것은 이것은 돈을 못 받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못 받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보니까 61억 정도 되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개발 및 고지서 일괄 송달을 했어요. 2만 5천 건? 이건 직원들이 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고지서 일괄 송달한 내용이 우리가 57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무재산자 결손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낸 거니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나머지는 대상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제납자 부동산 압류 및 은행예금 압류 예고를 한 건 7,359건에 이것도 14억 정도 되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61억은 무재산자 결손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57억 플러스 14억 해서 71억 정도는 체납액 징수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정도로 보고 진행을 하는 거고, 특히 이 건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과태료의 미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보면 의무보험 자체를 못 낼 정도면 무재산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안고 체납으로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재산조회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통장압류까지는 진행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아무 것도 없는 단계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걸 끌고 갈 수 없어서 체납정리를 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일부라도 있고, 또 계고를 1차는 무재산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한테는 시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체납 전담팀이 이런 업무를 추진한 것은 일단은 성과가 있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희환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던 것을 여기 도표를 보면 2016년도에 5개 구청 과태료 징수실적 1위! 이러한 전담팀이 업무추진을 해서 각 구에서 1위를 했다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전담팀이 있는 데가 서구가 전에 있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1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담팀이 생기고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되는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증가율도 보면 이전보다도 25.0, 39.6. 증가율도 많이 오른 상태구요. 하여간 성과를 극대화시키느라고 수고하셨구요. 징수팀이 없는 타구에 비해서 성과가 됐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이런 성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실적을 추진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관된 질의 좀 할께요. 연간 스티커를 발부하는 얼마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계수는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부과되는 내용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를 계수를 아직 받지를 못했구요. 1년에 부과금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서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충?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한 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구요. 저희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덕구나 중구나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많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다른 3개 구 보다는 저희가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90억 정도, 77억 정도가 회계로 있고, 예비비가 13억 정도 해서 한 90억 정도로 판단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관련 징수액은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특별회계에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 얼마 투자했습니까? 투자 금액하고 주차 면수를 몇 면 정도 확보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차 면수는 따로 없고 저희가 주차장 확장 정비비로 해서 약 27억 정도 썼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정비는 어떤 뜻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정비라는 것은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차장 확보한 면수는 안 나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면수는 따로 안 나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안 갖고 있나요, 뒤에? 올해 연도 확보한 거하고 투자 금액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내용하고, 올해 거하고 내년 거 계획된 내용 노면 수, 뭐 노면 수가 정확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은요.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을 향해) 과장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양경위원장
예. 유호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호문
유호문교통과장
교통과장 유호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회계로 몇 면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좀 어렵구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시는 취지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개인의 살림살이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과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예요.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징벌적 차원에서 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편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계도도 필요하다 하는 측면 하나하고, 이거는 특별회계로 적립되는 특수목적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많이 쌓아 놓는 것도 좋지만 적기에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더더구나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그 분들이 과태료로 낸 거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종합계획이 같이 가 줘야 될 거예요. 장·단기 계획이. 그리고 각 지역별로 도심을 새로 형성한 지역은 주차대수 같은 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잖습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확보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런데 구도심이나 이런 곳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인가는 판단되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배려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계획도 동시에 가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런 계획이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이 같이 가 줘야 된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거고. 자료를 주시고. 물론 금액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제여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셔서 계획도 수립하시고 해서 있는 자료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금주 중으로 시간을 주시만 안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금주까지는 어려우실 텐데? 기 있는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은 시간을 갖고 제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중장기계획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영진
권영진위원
나눠서 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다른 자료가 되는 범위 내에서 금주 중에 보고를 드리겠구요. 중장기계획에 따른 내용은 시간을 좀 주시면 마무리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교통과에 관련된 거를 하나 질의를 할께요. 우리가 국화축제 올해 며칠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3주 시작을 했다가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한 주 더 연장해서 4주를 진행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축제계획을 잡을 때 사실은 교통정책까지 같이 수립을 해야 될 거예요. 안전이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국화축제는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국화전시회 관련된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을음악회 관련해서 처음에 진행되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괄적으로 마스터플랜 짤 때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교통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께요. 지금 축제 관련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한 달 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과에 협조 요청해서 교통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교통단속 하죠? 안내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교통업무 분야는 국 소관에서 따로 정리가 돼서 교통계획 수립은 교통과에서 따로 진행을 하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와요. 지금 현재 인원 갖고 파견형태로 해서 협조하고 있잖습니까? 그 인력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있는 인력들이 교통관련해서 일반 업무에 필요한 인력들이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축제기간인 한 달 동안에 그 인력들이 일반 교통업무를 못보고 거기 가서 파견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과부하가 걸린다고, 업무가. 쉽게 얘기해서 업무적으로는 과부하고 일반 교통체계에서 흐름이나 지도단속 할 데는 누수현상이 생기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인력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 7회까지 진행되면서, 올해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일부 특별기동반만, 일반적인 업무만 순환되고 하는 것은 하고, 일반 사무실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휴일 날만, 평일 날은 따로 크게 많이 하지 않고, 휴일 날은 사무실 직원들이 단속원 일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한 내용도 올해 셔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의 문제도 있다고 해서 셔틀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못하구요. 카이스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를 해서 오픈해 주는 걸로 진행을 했고,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얘기가 돼서 100여대 분의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질의의 요지는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 관련된 인력을 거기에 협조를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인력수급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예산, 그렇게 해서 같이 가주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괄부서에서 축제비에 그 예산 항목이 없어요. 제가 그 예산서를 다 봤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축제 예산에서 교통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협조를 받으면 교통과라도 그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효율적인 교통 지도단속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누수가 생기지 않으려고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면, 지금 또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전문적으로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주정차단속을 오후시간에도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청하고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셨는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양경위원장
할 예정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려서 한다고 하신지가 언제인데? 한 넉 달은 됐는데?
저희가 금년 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히 있으셨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또 휴일날 직원들이 전체 나와서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듣고, 또 민원도 많이 받고 현장도 나가서 진행을 하는 게, 주로 요 근래 같은 경우는 예식장 관련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참 험한 듣지 못한 소리를 막 그냥 사무실로, 당직실로 하루에도 수 십 통씩 와서 이번주고 그렇고 저번주도 그렇고, 특히 도안지구 주변, ICC호텔 주변 해 가지고서 난리를 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관련돼 가지고 1시부터 2시까지 유예하는 것도 사실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워낙 민원이 그동안 저기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거와 관계 없이 시의 지침이나 기준을 적용치 않고 법적 의무로 일부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데 워낙 대중집합 기능이 있는 자리의 주차기능 자체는 상가주민들도 일부 주차를 함으로써 편리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풀어주는 좋은 건지 단속을 해 줘야 좋은 건지는 아직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감안해서 일부지역, 상권이 형성되어야 될 자리하고, 대중적으로 집합되는 기능하고는 분명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금년 중에 이런 내용의 건의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본 위원의 요지는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거 같구요. 제 얘기는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시에 건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답변을 주시겠다고 한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겠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구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거를 정리하셔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리고 BRT와 관련해서 우리 유성구청에서도 많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주민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 때 유호문 과장님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주민들 의견은 그러신 거 같아요. 원천적인 무효! 특히, 노은동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성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유성구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시청하고 행복청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 지적과
14시25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사. 공원녹지과
14시42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무감사 요구자료 37쪽에 한방 족욕체험장 추진 현황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5년 9월 25일부터 16년 1월 12일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차로 진행했던 내용이.
금선
이금선위원
기본 운영계획에는 9월 23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25일부터가 맞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1차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았던 내용만 가지고 진행을 했던 내용이 1차 사업은 진행을 했고요.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은 나중에 따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처음 날짜가 9월 23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25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료가 좀 틀려서. 25일이 맞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공사가 준공된 건 9월 30일이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공사기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공사기간이 1차, 2차 합쳐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작년도 9월 25일부터 금년도 1월 12일까지가 1차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추가로 돈을 확보해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하나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자료에는 9월 25일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9월 23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인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7억 5,000만원에 나중에 3억이 들어가서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최근에 재개장이 언제부터 했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재개장 한 것은 10월 8일 날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당초 운영계획에 무료로 한다고 했나요? 유료로 한다고 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받아서 운영 관리를 그 이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무료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처음 예산 올라올 때는 저희한테 무료라고 안 하고 유료라고 했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당초 1차 사업 작년도 것….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신데, 유료라고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기본시설현황에 무료로 한다고 하면, 밑에 보면 1일 이용 인원이 있어요. 이용 인원이 2,300명 예상해서 130명 동시 수용 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1일 9시간 해서 30분 단위로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무료로 하려면 어떻게 사람들을 30분 내로 가라고 할 수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 지금 일반 족욕장처럼 동일하게, 일반 개인 탕부터 대중기능까지 같이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족욕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계획과 예측이 잘못된 거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의 예측을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무료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족욕장 자체가 이 사업비도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이라서 국토부에서 제안공모해서 받아왔던 사업비고요. 국비를 진행해서 완료를 해 놓은 시설인데, 지금 1차 진행되고 있는 구간도 일반족욕장도 마찬가지고 한방족욕장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유성의 관광성을…. 랜드마크 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나 이용하시는 구민을 포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5%정도, 많게는 한 30%정도 저희 구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특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족욕카페 운영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편성하셨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내용과 동일내용으로 보고 2개를 합쳐서 운영비도 유지 관리를
금선
이금선위원
무료로 했을 때로 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무료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연 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내년도 것 추정하시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내년도 운영관리 대행비로 해서 저희가 1억 2,000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계속 무료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로, 아직 유료계획은 따로 검토해 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운영관리 하면서는 따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운영비에 대한 것은 구에서 계속 하실 거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구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민 뿐 아니라 시민이, 그 동안 관련된 시의원님이나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특금을 받던 아니면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료로 할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국장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운영관리하고 안전도시국에서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유료계획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 예산을 할 때는 유료로 계획을 했고, 그때 기억이 나는데 2,000원, 3,000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방족욕장을 운영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오게끔 하기해서 커플탕도 만들고 만드셨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무료로 할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운영은 나름대로 저희는 프리미엄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족욕장과는 조금 다르게 차별화를 해서 한방족욕장이라고 해서 관광, 그러니까 시티투어가 진행되는 코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나름대로 프리미엄급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처음 운영부터 무료로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처음 족욕카페 만들 때 유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산 통과 되고 난 후에 무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통과를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때 당시에 보고를 잘못 하신 거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글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만….
금선
이금선위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세울 때 하고 예산 세우고 나서 유료냐 무료냐가 바뀌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여하튼 구민들을 위한 시설물로써 공공재로 판단을 했고, 특히나 유성하면 온천이라는 게 랜드마크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또 지역의 홍보 역할로도 활용이 되고요. 사업비 자체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 생각도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1일 이용인원이 2,300명’ 예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 오셔서 계속 몇 시간이든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다른 족욕장을 가보면 젊은 층들이 맘 많이 있어요. 차도 팔면서 족욕도 하고 하는데,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와서 저녁때까지 잠깐 잠깐 왔다가 계속 계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한방재료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한방재료를 사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 예산으로 얘기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시에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시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 요구하는 내용 자체는 구비로 진행되는 걸로 했고요. 특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족욕에 대해서는 안내문도 부착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족욕하는 시간 자체는 30분에서 40분이 제일 적정하고 1시간이 넘어가면 건강에 마이너스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족욕을 진행했을 때 땀이 많이 배출이 되고 하면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점유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동안 저희가 관리하면서 보면 많아도 1시간 정도면 텀이 바뀌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오는 분들, 점심에 오는 분들, 저녁에 오는 분들 다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 관리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무료로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심의할 때 그때 상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으로는 관리부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로 바뀌면서 국 자체도 바뀌어서 관리부서가 바뀐 후에는, 전에는 유료였었는데 지금은 유료를 아예 검토 안 하시고 무료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관리부서가 바뀐다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나요? 금새? 구청장이 바뀐 것도 아닌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전에 저쪽 파트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떠한 근간이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유료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절차를 진행했는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욕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김양경위원장
답변은 곤혹스러우실지 몰라도 그런 걸 인수 받으시면서 내용은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시설물리관을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반 족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족욕장도 전에 문화관광 파트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서인 안전도시국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번 한방족욕장도 국비를 제안공모해서 받아다가 설치해서 저희가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 설치할 때 본 위원들한테 유료로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한 번에 무료로 훅 뒤집는다? 그러면 나중에 또 유료로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관리부서가 바뀔 수 있나요? 그런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유료로 하기 위해서 관리부서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김양경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유료였다가 관리부서가 바뀌면서 무료로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그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게 맞느냐 이 이야기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 예산을 세우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던 내용 자체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관련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명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말입니다. 관련 부서들에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유료로 한다고 했다가 유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시범기간동안에는 일단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유료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들으셨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께서는 그 중간의 일들은 다 나몰라라 하고 무료로 딱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일의 일관성 면에서 많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셨던 내용을 관련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건 우리 유성구민과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소홀해지고 바뀌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염두해 두시고 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6년도 한 해 동안 수상실적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8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특별상 한국조경학회장 상을 수상하셨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특별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은구비공원 도시 숲 조성 건으로 해서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은구비공원에 저희가 내륙권발전기금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은구비공원이 소나무 숲 조성하고 나름대로 녹지공간을 조성 했습니다. 그랬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우수기관 표창장 및 동판도 받으셨는데, 동판은 우리 유성구청 현관에 걸어놨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가서 받아왔는데요.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시고요. 2016년도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 선정 행정자치부 장관 상도 또 수상을 하셨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 예산 절감을 하셨네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인력으로 풀을 뽑는다든가 잡초제거를 했던 것을 특허공법인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내용으로 인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 주에 CMB인가 어디 방송에 보니까 우리 유성구 국화축제 관련해서 대상 받았다고 뉴스를 봤는데, 그 내용은 들으신 것 없어요? 저만 봤던 모양이네요. 수범사례 열 건을 쭉 보니까 국화전시회 성료, 한방족욕장 카페개장, 관평광장 및 보행자도로 조성사업 완료, 관평초등학교 옥상녹화사업 완료, 등산로 정비…. 유림공원 정비 및 안전공원 조성 완료, 온천공원 정비 특별교부세 3억 확보 마지막으로 송강근린공원 재정비사업 특정교부금 5억 확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이 확보한 건 아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한 2연 여 동안 건의도 지속적으로 했고요.
이희환위원
유성구청에서 시에 건의한 거고, 여기 특정교부금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시비를 받아다가
이희환위원
시비 받은 거죠? 유성구청에서 시에 올려서 예산 확보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지역구인 구본환 위원이나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이것 때문에 관심 많이 썼던 사업이고요. 한 해 동안 성과 많이 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밸리 매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데요. 2015년 2월 24일 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3조, 사무의 위탁절차. 상단에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위임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요구자료 13쪽을 보면요. 민간위탁 현황 최근 2년치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하나 없습니다. 없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대덕밸리 매점에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공유재산 현황에서 대덕밸리 IC 만남의 광장 매점, 위치는 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진행상황을 보니까 2016년 3월 7일 날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입찰공고 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례가 작년도 2월 24일자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1차로 입찰공고를 저희가 3월 7일 날 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주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법정 규정내용이나 의회 동의사항이 미비 됐다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이희환위원
업무 누수현상이 발생한 건 맞는데 내역을 보니까 2016년 4월 12일 날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 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동의 받고 입찰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지나온 과정을 쭉 보니까 낙찰자가 계약 포기를 했고요. 2016년 4월 19일 날 사용자 수익허가 입찰 재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16년 5월 4일 날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동의 없이 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나서 2016년 11월 13일 날 사용수익 허가 취소요청이 들어왔어요. 수익률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이 부분은 다시 입찰재공고가 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입찰 재공고가 또 나가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재입찰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관심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화전시회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고 아주 좋은 성과가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차 질의 좀 할게요. 국화전시회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묘장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3억 3,000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총 따졌을 때 리스트까지 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양묘장 인건비가 2억 5,300 정도가 들어가는데, 2억 5,300중에는 사실 양묘장이 이 국화전시회만 있는 게 아니고 봄꽃부터 겨울꽃까지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때문에 업무량으로 따져보면 한 3분의 1정도의 업무는 이 분들이 국화전시회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수치로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따졌을 때 보면 약 2억은 안 들게 진행됐지 않나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에 관련된 예산으로 빠져서 인건비 별도로 잡혀있고, 실제 행사비로는 1억 얼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8,200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집행한 게 1억 800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저희가 재료비나 국화생산 관련돼서 진행된 것은 일반수용비까지 해서 1억 800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1억 800 되고, 인건비가 이쪽에 계상이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억 정도 들었다 그런 말씀인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일 양으로 따졌을 때 가격을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는 한 2억 범위 내에서는 국화전시회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질의 할게요. 국화축제 관련해서,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국화향기 가을음악회 해서 3,000만원별도로 들어있고. 국화향기 가을음악회 개최해 갖고. 그 다음에 홍보실에서 언론광고 및 홍보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안전총괄과 들어가 있고, 인력지원이나 이런 건 건설과 뭐 들어가 있고, 여러 개 과가 협력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조금씩 차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국화음악회하고 소규모 문화공연이 있고, 교육과학과에서 충남대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별도로 잡혀 있고, 여성가족과,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과 해서 부서들이 행사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총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행사 내용은 참 좋아요. 좋고, 구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타 지역에서도 와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축제관련 해서유성축제가 따로 또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온천대축제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온천대축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억 들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봄에 진행되는 그 내용이.
영진
권영진위원
8억 들고 이거 하면 한 1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 축제 이 축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의 공백도 있고.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축제를 통합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그 축제하고 이팝축제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따로 따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통합하면서 예산도 절감이 됐고 인력공백도, 행정공백도 최소화 시켰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국화축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유성온천대축제도 있는데, 사실 국화 피는 시기에는 맞춰야겠지요. 그러면 온천대축제하고 국화축제하고 연동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도 같이 해서, 협력부서는 다르듯이 해서 축제를 한 번에 끝내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로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은 국화전시회는 제가 관장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전의 대표축제로, 전국에서 설문을 조사한 결과 대전하면 축제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1번으로 나온 것이 국화전시회입니다. 중구의 효문화축제도 있고, 시에서 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유성구 국화전시회가 전국에서 대전을 찾는 분들의 인지도의 축제는 1번이라고 해서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진행되는 온천대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성격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쪽 파트와 협의를 해봐야 될 내용인데 그렇다고 국화축제는 봄에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화전시회에 따른 내용은 시기를 조정 할 수는 없고요. 온천대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파트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런 내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쪽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축제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부분에서 축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예산도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축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떨어지고 예산부분에서 같이 하면 사실은 세이브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력 동원하는 문제도, 공무원들의 그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공무원들의 피로도나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줄여주고,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축제 자체가 서로 성격이 상반되다 보니까 통합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경비에 따른 중복성을 판단해보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쪽 파트의 성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수하고 가로등에 관해 작년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계셨었고, 소관부서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때 당시에 김대곤 과장님한테 검토해서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건설과 가로등부서와 병행해서 검토하고 진행을 해서 올해 시행을 일부 했고요. 그 결과는 필요하시다면 따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필요하시다면이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시행되기 전에, 검토가 된 이후에는 말씀이 계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전달이 됐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신청 현황은 2016년 11월 18일 기준으로 모두 166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개인이 99건, 지역아동센터가 67건이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99건은 신청해서 개인이 와서 찾아가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개인이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택배로 배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대상자가 택배로 신청하는 경우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택배비에 해당되는 예산도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를 처음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회에서 예산이 진행 되면서 제가 조례는 안 만들어도 되는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 사업이거든요. 보니까, 보건소에서 아이들이 방문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게 되어있고,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되어 있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주민센터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주민센터도 가능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이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10월 30일 날 사업자대상 명단을 사회복지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11월 4일부터 신청서 접수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청소년기 시기가 예민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이 뉴스에도 나왔듯이 깔창으로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계기인데, 아이들한테 와서 찾아가라고 하면 거의 오지 않을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파악을 해서 택배로, 될 수 있으면 우편으로 배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택배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쪽으로 적극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영유아들 무료로 접종하는 국가에서 하는 시책 사업들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올해까지는 16종이고요. 내년에는 소아 인플루엔자 하나가 추가돼서 17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 가구에 문자 같은 거 알림 서비스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방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 가구는 파악되어 있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대상 가구는 파악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가구들에 대해서는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예방접종 적기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문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하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 그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느 계에서 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의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담당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인숙 계장님이 하시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6종이라고 하셨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6종에 따라서 시기별로 해당되는 가구에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가는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단 알림공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을 별도로 뜬 정보를 받고 다시 재차 공지한다 그런 뜻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2015년도 노인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추진 결과인데요. 보건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에요. 노인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이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방접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면 목표인원이 17,500명이에요. 접종인원은 18,220명이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지금 현재 2만 명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전체 2015년도 당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3,618명이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숫자고요. 그분들이 예방접종대상이기는 하지만 모두 다 병원에 와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든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든가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으시러 나오시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목표인원을 접종대상에 몇 %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데 2015년에는 74.1%를 목표인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인원 74.1%로 계상한 바에 따르면 17,500명이었고요. 당시 저희가 18,220명 예방접종을 해서 목표대비 104.1%의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건 됐고요. 2016년도 보건복지부 권장율이 있던데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보건복지부 권장율이 몇 %인지 아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82%로 2016년에는….
이희환위원
그러면 접종률은 74%고, 권장률은 82%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닙니다. 권장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노인 인구 중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목표로 하는 인구는 권장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희환위원
2017년도 65세 이상 대상인원이 2만 명이 넘죠? 23,000명 된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2016년도는 예방접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19쪽 한번 보실래요? 건강·희망마을 프로젝트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2,700만원이네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특교세 1,000만원하고, 기금, 국비로 시비, 구비 825만원 나왔고요. 보니까, 이 사업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된 거네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을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신청하나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건가요? 공모사업은 우리 유성보건소에서 공모를 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나 구비가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건강희망마을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하실 거냐.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 공모사업은 행자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인데,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협력을 했었고요. 저희 세동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이희환의원
세동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우리 유성 보건소 이하 저기잖아요. 다른 별로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발의를 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던 거고요.
이희환위원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2016년도에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고, 2017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행자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이희환위원
매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 보건지소 2017년도에 시작하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인력 배치사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거기는 그전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 있었지 않았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진잠하고 구즉은 일주일에 1회 보건지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와 건강 100세 지원센터가 같이 동일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상주하는 건 아니었고요. 일주일 한 번 만성질환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 전에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파견된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계셨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때는 한 명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의사를 채용을 못하는 건가요? 채용을 못하는 겁니까? 다른 사유가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일단 도시지역 내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무의촌, 의사가 없는 지역에 파견을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지금은 공중보건의는 못 가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의사 분을 우리가 채용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미 진잠이나 구즉지역에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의료를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들과 개인진료를
영진
권영진위원
예전에는요. 의사를 채용 못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채용을 못해서 배치를 못 했었거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 유효한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치를 못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채용하려고 하면 의사배치 수급 인력은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일단 그건 저희가 공고를 내봐야 알고요. 실제로 의사를 수급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의 진료의사라든가 보건지소의 진료의사를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고 나서 최소한 2에서 3개월 정도는 보통 어떤 갭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들어와서 일 하시더라도 한 1년이나 2년 내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지역에서 의사수급이, 기존의 서구에서 진료의사수급에 어려웠던 점이 올해까지 있었던 걸로 보면 앞으로도 대전지역에 의사수급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능은 한 건가요? 좀 어렵다 치더라도 공고 내고 적극적으로 근무하실 분을 저희들이 찾으면 구할 수는 있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건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질문의 요지만 답하세요. 노력하면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노력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침이 정해진다면 그렇게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안정해져서 지금 배치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가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진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로 되어 있고, 이 민간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민간의 의료자원들을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건강수준을 높이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할게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일까지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