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21회 제5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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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행복국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의장이나 위원장한테 연락 없이 그 의원이 안 나왔을 경우 그 의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한테 연락이 되었을 경우라면 그건 뭐 좀 늦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금요일과 같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시민행복국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문화관광과, 테마개발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도 늦었고 오늘도 늦은 조화영위원은 이 시간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었을 때 위원님들이 1시간, 2시간씩 늦어도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위원장님답게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그런 것 주동해서 하지 마세요.

김기춘위원장

금요일 날 분명히 경고했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왜 경고입니까?

김기춘위원장

32분 늦었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어떤 직원들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직원들, 최나리 주무관님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최나리 주무관이 위원장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화장실 갈 때, 변 보러 갈 때, 소변보러 갈 때 다 보고해야 합니까?

김기춘위원장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늦은 것은, 오늘도 늦은 거 아니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자꾸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지 마세요.

김기춘위원장

지금부터 한 번만 더 그런 발언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나가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퇴출시키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퇴출 아니라 나가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집으로 가버리지 그래요. 그럼 시민행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시민행복국장 조원덕 문화관광과장 윤양현 테마개발과장 최봉섭 체육진흥과장 조영완 공원녹지과장 정광해

김기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에 서명됐습니다. 다음 시민행복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양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시민행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시민행복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행복국의 직제는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질문 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유휴공간을 업사이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컨셉의 기획전시 및 전문적인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약 32만 명이 다녀갔으며, 전국 관공서 공직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리이원익 청렴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 및 문화재 활용을 통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11월 현재 166회에 4,0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 시민회관의 대관업무 추진실적으로는 1,954회 운영으로 12만2,830명이 이용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3만9,55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마개발과 소관으로 2011년 광명동굴 개방 이후 동굴축제, 동물문화예술공연, 광산문화체험관, 동굴3D영화관, 전시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4일 유료로 개장한 이래 금년 11월 현재 동굴 방문객은 228만4,000여 명이며, 올해 시 세외수입은 입장료, 체험료, 기념품 등 82억5,000여 만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이 최우선인 동굴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한내천 유수지 내 인라인 정비공사 및 시립광명야구장 주변 다목적구장 조성사업과 생활체육시설의 관리 및 개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한 여가활동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 체육공간인 광명시민체육관의 시설유지 및 이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소하근린공원 조성, 철산동 467-93번지 일원 공원 조성 공사를 하였으며, 또한 공원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 기능 보강공사, 광명역세권 도심공원 내에 CCTV 설치, 도심 내 꽃길 조성, 메타쉐콰이어의 숲길 조성 등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민행복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부서인 문화관광과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평소 시민을 섬기는 신뢰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호준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권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업사이클아트센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테마개발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9쪽, 2016년 9월 30일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현황은 5개 팀 22명이며, 공무직 포함 29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관광팀 소관 업무가 테마개발과로 이관되면서 현재 4개 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90쪽 2번에 보시면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 현황입니다. 기형도 26주기 추모 문학제 관련 예산 1,000만원 중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9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과 394쪽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그다음에 395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게임제공업 등 1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6쪽,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8억5,535만원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도 금년에는 17건의 5,39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0쪽 14번에 주요 용역 발주현황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타당성 용역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01쪽 17번에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가스, 보일러, 소방, 전기, 건물, 무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3쪽 20번에 민간위탁 현황은 현재 광명문화원 등 5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주요 시설 공사 추진현황으로는 기형도 문학관이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 정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09쪽 2015년 예술공연단체 지원실적은 37건에 7억8,622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쪽 2016년 금년도에는 37건에 7억2,559만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하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2016년 안전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현황인데, 문화관광과가 10개 정도의 지적사항이 되는데 이 10개가 보니까 다 종교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 사유지라서 이렇게 미조치가 됐는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조치가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사유지 건물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가 그래도 나면 안 되잖아요. 제일 우선이고 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사유지로 인해서 문제가 또 크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 쓰셔서 내부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렇다지만 내부로 인해서 외부에 문제가 있으면 더 큰 위험요소가 있을 사항이니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전부 다 저희가 점검할 때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안전에 큰 문제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다음 407쪽 25번 봐 주시고요. 게임 및 비디오물 등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나’번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2015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 기간이 행정처분 내역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보통 19군데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19군데가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수위와 처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시면 게임제공업이 오락실, 성인게임입니다.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준수사항 위반이라 그래서 경고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2대의 게임기를 작동해서 위반된 사항인데 이것은 경고 처분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이라 그래서 PC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PC방인데 이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청소년들은 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출입을 해서 경찰서 단속반에 걸린 사항인데 대부분 2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과징금 처분이 있고, 또 한 5일에서 30일 정도 영업정지를 당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징금도 있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영업정지도 있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은 본인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과징금을 자기가 부담할 건지 영업정지를 당할 것인지 거기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청소년들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출입을 했을 때요.

이영호위원

출입했을 때는 여기에 처분을 받는다 이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역은 19군데 업소 중에서 어느 지역이 되어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철산동, 하안동, 광명동 골고루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주무부처니까 청소년들 문제로 거의 100% 처분내역이 된 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퇴근시간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경찰들이 대부분 단속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신경 써서 앞으로도 이런 적발이 그래도 안 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 수고 많았고요.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직접 단속한 실적은 없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 단속은 경찰들이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처분만 하고요.

나상성위원

원래 단속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우리가 주무부서 관리·감독을 할 부서인데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서에서 풍속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인·허가를 시에서 내주는데 우리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요? 국장님, 맞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단속을 한다 하면 협조를 해주고, 거기서 단속을 해서 검찰에 넘기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단속권이 있으려면 사법경찰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은 그게 없잖아요. 특사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부여를 받아야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아니 지금 여기 걸리는 것이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건데 이 단속권한이 우리 시에는 없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검찰로 바로 기소하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이상하네. 진짜 그렇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좀 하게 해주시죠.

김기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나상성위원

팀장님, 맞아요?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으로 해서, 법적으로 행정등록이나 허가는 저희가 해주는데 사법권한 자체는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풍속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법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네, 경찰에 있고 다만 저희가 넘어왔을 때 행정처분을 저희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협조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도점검도 안 하겠네요.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네, 현재는 지도점검을 해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가서 하는 것은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서 예를 들어서 흡연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푯말 정도는 저희가 허가할 때는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 확인하는 것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단속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건 제가 감사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숙박업도 청소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 시에서 직접 가서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 이런 데도 그런 업을 하는지도 우리 시 위생과에서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게임장도 역시 물론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경찰도 단속을 하지만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인·허가만 내주고 지도점검 할 의무가 없다 이거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축제가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은데 1년에 몇 개나 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에 문화예술단체들이 한 20여 개 단체가 있고 연간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한 3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9억8,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0여 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축제를 하면서 축제 평가는 하고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매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다면 안전관리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안전관리계획은 잡으셨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안전관리 관련법에 보면 순간 최대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때 재난 그쪽 부서에서 공연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명 이상이 넘었을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3,000명 이상 축제를 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작년에 그러면 3,000명 이상 모여진 축제가 몇 개나 있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3,000명이 누계 3,000명을 따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최대관람객이 3,000명이 됐을 때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대규모 축제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3,000명이 됐을 때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하지 않아서 감사 지적이 되지 않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도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법에는 보면 어떤 축제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봐서 그때 셌을 때가 3,000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라고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1,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공연장이 우리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 그런 공연장이 없거든요. 그 사항을 지적해 준 부분인데 앞으로 경각심 차원에서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축제행사 때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축제를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이 질의했듯이 성남시에서 큰 사고 때문에 이번 국감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던데 그 논란이 있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하는 것도, 주최가 어디가 됐든 간에 광명시민이 같이 즐기고 노는 문화이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난번 도 감사에서 보조금 정산 소홀히 했다고 그래서 광명등문화축제, 구름산예술제, 해피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게 등문화축제의 정산검사가 지적된 내용이 뭐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014년도 사항인데 이 등문화축제는 지출결의서하고 품의서 이런 것이 미첨부 됐다는 사항입니다. 주의 처분을 내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구름산예술제는 관광공사에서 1,000만원을 더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시에다 득하지 않았다. 변경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변경승인을 안 하고 사업을 했다 그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해피페스티벌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해피페스티벌도 경미한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등문화축제 같은 것은 2015년도에는 정산을 제대로 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산 제대로 됐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계속해서 제가, 문화관광과가 아시다시피 보조금이 참 많아요. 이것을 하나하나씩 좀, 내년 본예산도 있고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 약 51개의 보조금이 있어요. 맞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전부 다 지도자 보상까지 따지면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지도자 보상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광명문화원이 2016년도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자체적으로 거기 이사 분들 이런 분들 해서 그쪽에 동아리 그런 사업들에 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16년도에 자부담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 자체사업들이요. 우리 보조금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은 없고요.

나상성위원

보조금에서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에서도 자부담이 없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우리가 총 70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오리문화재 같은 경우에 이게 없더라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금년도에 없는 이유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오리문화재 같은 경우는 거기 문화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게 2015년도에 7,000, 2016년도에 7,000, 그런데 2016년도에는 5,000으로 됐죠? 오리문화재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다시 7,000으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때 시의회에서 좀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삭감을 했는데 또 다시 인상을 해서 준다. 특별한 이유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오리문화재를 한 이틀 정도 하는데 금액이 사실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2016년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5,000만원을 또 줬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5,000만원 주고 경기문화재단에서 5,000만원 줬잖아요.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서 5,000만원 주면 1억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사업비 전년도 예산의 보조금 심사내역 이런 것을 보면 이게 7,000만원으로 심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1억 갖고 일단 전년도 쓴 거 가지고는 해야 되잖아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쓴 것은 여기에 기재 안 해도 되나요? 아예 문화원이 정산할 때 경기문화재단에서 준 것은 정산 안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우리가 정산은 안 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것 준 것만 정산을 받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아방리 민속보존회가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없었고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하자고 그래서, 매년 할 게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2016년도에 격년사업으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왜 2017년도에 예산이 다시 1,200이 잡혔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4개의 행사가 되는데 2개씩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2016년도에 1,200을 줬고, 2017년도 예산에 1,200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깎아도 되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격년제로 2개 사업씩 해서,

나상성위원

아니 이게 아방리 농요 등 공연이라니까요, 농악발표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그 세부사항은 학예연구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우수민속전통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2010년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도비가 지원돼서 내려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14년도까지 사업들을 평가해 보고서, 15년도 한 해는 사실 저희가 도에서도 지원이 멈추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약간의 일몰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서 2015년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안 하고 나니까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광명농악하고 철산리 쇠머리 디딜방아 액막이, 아방리 농요, 아방리 줄다리기 이렇게 네 종류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구름산 도당굿이라고 몇 가지 저희가 발굴해 보려고 이렇게 있는데 두 종목씩 돌아가면서 매년 지원해 줬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16년도에는 600씩 해서 1,200을 지원해 줬던 거였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것은, 올해는 저희가 아방리 민속보존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여건이 안 돼서 광명농악과 철산리 쇠머리 디딜방아,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아방리 농요 600, 철산리 액막이 놀이 발표에 600 이렇게 잡혔고, 2017년도에도 아방리 농요 600, 철산농악발표회 600,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광명농악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여기에다 광명농악, 이번에 2017년도에 광명농악 대축제가 없어지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농악대축제는 있는 거죠.

나상성위원

없어요. 전국학생 농악만 있고 2016년도는 농악대축제 예산이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 없어요. 그거 심의도 안 받고요. 전국학생 농악경연은 있다니까요.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농악대축제는 이틀간 열리는 큰 행사인데 그건 있는 거거든요.

나상성위원

없어요. 금년에도 농악축제가 어떻게 열려진지 아시죠? 농악축제하고 오리문화재하고 같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구름산예술제하고 농악대축제하고 같이 열렸던 거죠.

나상성위원

없어요. 금년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할 때 보고요. 여기에 아방리 농요, 철산리 액막이 놀이 등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2017년도에도 계속 한다 이거죠?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종목을 바꿔서 4종목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아방리 민속보존회에다가 주는 것이고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네.

나상성위원

거기다 지금 주는 거죠?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2016년도는 아방리 민속보존회가 못하고 광명농악보존회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소품비나 의상비가 매 해년 4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대여입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맞추는 겁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네, 맞춰서 갖고 오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매년 들어가면 의상이 1년 입으면 못 입습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옷을 입고 연습도 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보통 1년 입으면 못 입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네,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공연용으로 한 번 입는 게 아니라 사실 입고서 계속 연습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신발 같은 경우도 많이 찢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나상성위원

신발이야 그렇다 치지만 옷 같은 것이 매년 400만원씩 주고 15년, 16년,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15년도는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15년도에는 뭐 했어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1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해줬잖아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이건 전 사업이고요.

나상성위원

그럼 그때는 옷을 안 입고 했네요. 15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해줬는데 옷을 안 입고 하고,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아니 2015년도는 경기도에서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도에서도 내려온 것이 없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쉬었다가 2016년도 올해에 다시 세운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14년도에는 있었어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14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비 지원이 있었고요. 제 기억으로 도비 지원이 있고 시비 붙여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 등문화축제도 2016년도에 있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등문화축제 2016년도에 있었죠? 경기문화재단에서 5,000만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단 없는 걸로 본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로 다시 지원해 줘야 되겠죠.

나상성위원

내년도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2015년도에 등을 10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2015년도에 등을 10개 만들고 9개 보수를 했어요. 그럼 등이 19개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혹시 몇 개 만든 줄 아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이,

나상성위원

예산을 주려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올해 파악을 해서 다시 해야죠.

나상성위원

그래야 우리도, 그럼 예산할 때까지는 몇 개 했는지 나오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등이 이렇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아마 금년에는 5,000만원을 줬으니까 한 30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진 찍어놓은 것 다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금년에는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정산보고를 하면서 찍어놓은 것은 있을 겁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예총의 광명 해피페스티벌 이것은 없어진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의회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은 없어진 거고 2016년도에도 없고요. 그다음에 예총 지회는 그렇다 치고, 예총 지회로 가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미술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00여 명이 참석한다고 그래서 미술제를 매 해년 하고 있거든요. 500여 명 참가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 같은 데서 일주일간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누계로 따져서 그쪽에서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연 누계로 따진다는 것은 사업을 나누어서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매일 그분들이 전시한 것을 보러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러 오기 때문에 누계인원을 해서 그렇게 잡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매년 누계인원을 잡기 때문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이 또 있나요? 광명미술제와 유사한 사업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유사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미술전시회에 있는 거고요.

나상성위원

유사한 사업 없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이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게 3,000만원 주다가 2016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감액해서 이 사업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나상성위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준 거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지금 자료가 없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에는 우리 시비로 줄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등문화축제도 시비로 주고 이것도 시비로 주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안 준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줄지 안 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일단 세워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놓겠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 학생미술실기대회는 뭡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학생미술실기대회는,

나상성위원

600만원이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600만원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관련해서 대회를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미술제는 학생 대상이 아닌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회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들이요.

나상성위원

성인들만 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학생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학생미술대회는 별도로 600만원 가지고.

나상성위원

아니 여기 학생도 같이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성인들이 여기 전시실에서 미술 전시하는 것이 광명미술제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퍼포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나상성위원

퍼포먼스도 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학생 작품은 안 나온다 이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학생 작품 나오면 이건 사업 종료해도 되죠? 확실히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감사잖아요. 저기 정부 순실이 그 일당들처럼 대충대충 얘기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야 우리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서예 한마당은 저기에서 줬는데 이것도 지금 이게 전국대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대부분 이게 시상금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국대회이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대상 500만원, 한 1,300만원 정도가 시상금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미술실기대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참가인원이 얼마나 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기의 참가인원은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러분들이 평가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충 보는 건데, 여러분이 평가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보고 말하는데 안 해주니까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 사업이 아무튼 이게 교육청에서 학생 무슨 대회 이런 거하고 거의 유사성이 있어서 이게 2016년도 심의 때도 유사종목성이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83점인데 그렇다 치고요. 총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광명문학 발간이 뭡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인들 관련해서 시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집 발간하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백일장, 그리고 여기서 시낭송도 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광명시화전 시낭송회는 뭐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시를 거기다 적어서 그림까지 이렇게 해서 시민회관에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에 시 문학발간은 책자를 만들어서 시낭송회를 하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상성위원

여기는 백일장도 하고 시낭송회도 하고 그리고 책자도 만들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백일장하고 시낭송회 그다음에 행사사진 수록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러니까 책자도 만들고 백일장도 하고 시낭송도 하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미술협회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문학,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문인협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입니다.

나상성위원

문인협회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다시 광명시화전 및 시낭송회도 이것은 시를 이렇게 그림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시낭송회도 하고 전시도 하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주로 전시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는 전시를 주로 하고, 앞에 문학발간은 백일장, 낭송회 중점으로 하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책자도 만들고요.

나상성위원

책자도 만들고, 이게 같이 하면 큰일 나나요? 같이 시낭송도 하고 전시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같이 하면 문제가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학발간은 주가 책 발간이고요.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도 발간하고 백일장도 하고 시낭송회도 하고 전시도 하면 문제가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행사를 같은 시기에 했으면, 그런 뜻인가요?

나상성위원

아니, 이 2개를 같이 하면 문제가 있느냐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있어요. 그다음 전국신인문학상이 있어요.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전국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예지에 등단하지 않은 신인들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나상성위원

그럼 이분들 여기서 입상하면 문예지에 등단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상 받고 그런 분들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인,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죠.

나상성위원

문인협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광명시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라 이거 해준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광명시 문인협회만 저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매년 하다가 이번에 한번 여기서 한 사람이 등단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무조건 입선하면 등단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매년 없다가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여기서 한번 해서 등단된 사람 있어서 축하해 준 적 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나상성위원

이게 잘 봅시다. 전국신인문학상, 물론 이게 신인문학상이 우리 광명에서 등단 못한 사람들이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국이거든요.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에 돈도 거의 다 시상금이고 심사비가 전부예요, 예산이. 그다음에 또 하나 광명시화전 시낭송회, 그다음에 광명문학발간 이런 것들이 과장님 입장에서를 봤을 때에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문학발간 있잖아요. 매년 우리가 발간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발간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격년제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격년제입니다.

나상성위원

진짜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니면 깎아도 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격년제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문학관도 2017년도 예산이 섰고, 광명시화전 시낭송회도 2017년 본예산이 섰고, 전국신인문학상도 본예산에 섰어요. 그런데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삼아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책자 발간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17년도 본예산에 이미 심사해서 700만원 서 있어요. 하여튼 그거 좀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이 심사조서를 보면 83점, 82점, 81점,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이게 여러분들 자체로 심사를 하더라도 안 좋아지고 대부분 이 사업들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더라도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그냥 매 해년 아이들 무슨 사탕 주듯이 그렇게 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전국 연극제 경기예선 참가 대상인원 200명인데, 200명이 참가한다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국 학생이요?

나상성위원

전국 연극제 경기도 예선참가 대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은 인원은 참가하지 않고요.

나상성위원

대상인원이 200명인데 이게 뭐죠? 대상인원이 200명이고 출연료는 6명만 주네요. 이게 전국 연극제를 가기 위해서 경기도 예선에 참가하는데 이것은 연극협회가 주겠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죠. 이게 800만원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이게 또 많아요. 이게 전국 예선대회 참가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다가 CEO 강빈, 여성 CEO 강빈 4,0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어디, 연극협회가 주는 거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 예선대회 참가는 광명시 연극협회가 가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까 학생 경기도 예선대회는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경기도 예선대회 나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거에서 200명을 참가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CEO 강빈 공연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향토 향토 강빈에 대한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주기 위해서 5회 공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요.

나상성위원

전국 연극제는 6명이 출연을 해요. 그런데 이 강빈 CEO는 출연만 11명이 출연을 해요. 전국 연극제 규모가 더 큰가요, 아니면 강빈 CEO 규모가 큰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강빈 CEO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나상성위원

그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국 연극제는 그냥 형식이네요. 아무 작품이나 그냥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 6명 출연료 받기 위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경기도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입상한 적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입상한 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이것을 강빈 CEO 작품을 이렇게 잘 만들었다면 전국 예술제를 강빈 CEO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그럼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 연극협회는 광명 관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실제로 단원은 몇 명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단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단원은 많지 않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연극인을 데려다가 광명연극인협회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1년에 5,000만원 가까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 멀었습니까?

나상성위원

엄청 많죠.

김기춘위원장

쉬었다 합시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자체 평가한 거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우리는 현장평가만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면, 이걸 해서 2017년도는 예산을 조정 안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이고 그냥 사탕 주듯이 하는 사업은 차라리 강빈 사업에 역점을 둬서 하시든지 해야지, 아니 경기도 예술제를 무슨 의미로 매년 돈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갖고 출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선도 한 적이 없고, 딱 6명이 나가서 연극해서 그 사람들 전부 비용이 출연료 주는 것밖에 없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입선 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과장님, 현재 광명문학 발간, 시화전 시낭송회, 전국 신인문학상, 문학발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줄여서 앞으로 기형도 문학상으로 하나로 해서 진짜 전국적으로 뭔가 틀을 만들어 가면 규모도 있고 누가 봐도 명실공히 낫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 연극제도 저는 차라리 이분들에게 전국 연극제 참여비 뭐 800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차라리 이분들이 새로운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줘서 열심히 창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내의 학교나 이런 데 공연도 하고 그런 작품이 완숙되면 경기도나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해줘야지, 저는 이게 전국 무용제 경기도 계속 800만원씩 가는데 여기도 참가자가 딱 4명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보다는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더라도 이분들이 제대로 우리 시에 기대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사진 아카데미, 전국 빛사진 공모전, 이것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 우리 시의 규모나 이런 규모로 봐서 ‘전국’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국 사진 공모전 할 때 아카데미 같은 것은 강좌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강좌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그 일환의 하나로 사업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국악도 보겠습니다. 이게 국악도 국악협회, 국악단 서도소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인데 국악협회 정기공연에는 서도가 없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별도로 국악만 해서 회장이 권순희 씨인가 그렇거든요.

나상성위원

하나는 예총으로 임웅수 씨로 주는 거고, 하나는 이춘목 서도소리 기능보유자이신 이분에게 주는 건데, 이게 이춘목 선생님은 현재 광명예총에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개인이 혼자 별도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나상성위원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청춘합창단, 남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아오페라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포니오케스트라는 뭐고, 코리아오케스트라는 뭐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단장들이 다 다릅니다.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김승복 씨가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리아는 김정호 씨라고 단장님이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한국청소년예술단은 뭐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김미라인데 이분이 뭐예요? 이게 무용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무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한국무용협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청소년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예총에 무용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이렇게, 여기는 청소년이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무용협회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애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또 단장이 다르고요.

나상성위원

이거 교육청에서도 무용 이런 사업 하던데요. 김미라라는 분이 누구예요? 2016년도부터인가 갑자기 이분이 들어와서 갑자기 주던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전에 무용단장님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끼리 강사를,

나상성위원

이분이 무용학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분이요?

나상성위원

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이 광명청소년예술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 있어요? 예술단의 단원이 몇 명이고 단장은 이 사람은 어디 대표자라고, 단장도 아니고 대표인데 이분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요. 서류로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소재지가 광명동 한진아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코리아오페라 필하모니 대표자는 안희정인데 이게 박은정 단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데입니까, 안 되어 있는 데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코리아오페라요?

나상성위원

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쪽하고는 조금 연관이 되어 있죠.

나상성위원

연관이 되어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 또 오페라단 정기연주회가 5,500만원, 코리아오페라 하모니오케스트라가 1,200만원, 그리고 광명오페라단 정기연주회가 5,500만원, 브런치 콘서트가 2,000만원 이렇게 이 3개가 현재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지금 가져가는 돈이 약 5,500, 6,000, 8,000 얼마, 약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어떠세요? 오페라단 정기연주에서 이 사람들이 오케스트라를 데려오는데 또 돈을 주거든요. 이 관내에 있는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런 데에 우리가 돈을 주니까 이분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공연을 하면 어떨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장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하기에는 그런 게 있어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다르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장르가 다르고 그래서요.

나상성위원

오케스트라를 할 때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지만 또 뭘 해요? 오페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부 들어가고 갈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들어가요. 그다음에 오페라 정기연주회 할 때 뭐해요? 오케스트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일부 좀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오페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갈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또 그다음 봅시다. 브런치 콘서트 오케스트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제가 A라는 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 한 9,000만원, 그다음에 또 B라는 사람 보겠습니다.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 1,500, 해설이 있는 교과서 5,500, 이것도 6,000,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같은 사람이죠.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광명뮤지컬 C라는 사람, 이 사람이 5,000만원, 그리고 청춘합창단이 또 있어요, B라는 사람. 여기까지 합치면 이 사람은 1억이 넘어갑니다. 이분이 광명의 예술에 대한 활동영역도 매우 폭넓다고 보겠지만 또 다른 이면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막 만들면 줄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행사는 매년 정부에서 실링액을 줘서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시민가요제, 시민가요제하고 전통시장 가요콘서트, 과장님, 시민 가요제 어때요? 사람들 많이 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오는 것은 한 500명 이내죠.

나상성위원

하기는 해야 되겠죠. 전통시장 가요콘서트 600만원 주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큰시장 300, 작은시장 300 주잖아요.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가봤습니다.

나상성위원

가보셨어요? 어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나상성위원

저도 좋아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한다면 저는 이거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는 600을 가지고 광명전통시장이 하고, 한 해는 600을 가지고 새마을에 하라 이거죠. 진짜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서 보셨잖아요. 몇 명 와요? 새마을시장 가봤더니 몇 명이 있습니까? 하기야 길에 지나다니니까 시민 500명 넘겠죠. 정말 우리 이거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이것 과장님이 바로 서지 않으면 솔직히 저희도 이거 힘들어요. 시민가요제도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브런치, 청춘합창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느 곳은 지도자 보상을 주고 어느 곳은 지도자 보상을 안 주는데, 그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전부 다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을 가르칠 때 지도자 해서 강사수당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고 그러던데요. 청소년예술단 주고, 청소년교향악단 주고, 광명청소년교향악단은 어디에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A라는 사람하고 연관 있는 곳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또 국악단 있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도자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10% 정도씩 삭감을 해가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자 보상을 우리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광명농악 전수학교가 있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충현고등학교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매 해년 지원을 해야 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계승 차원에서 학교에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학교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경기도에는 돈이 안 나오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는 왜 줘야 되죠? 오히려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해야죠. 그리고 학교는 광명농악 전수학교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광명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뭐라고 안 하는데 이게 훈련 간식비, 전지훈련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고, 학교는 뭐 지원해 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학교가 시에요?

나상성위원

아니, 이 농악 전수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우리 시가 안 하면 그냥 이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강사료하고 버스 임차료, 뭐 하계 이게 주인데, 간식비 1,400만원, 강사 1,000만원, 하계훈련비 1,100만원 그럼 충현교에는 현재 농악반이라는 반이 있어요? 처음 1학년부터 뽑을 때 농악반을 뽑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농악을 하고 싶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방과 후 수업처럼 하는 건가요? 학교교과 정규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정규과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충현교가 예술중심학교로 하잖아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정규과정은 아닌데 방과 후처럼 이렇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기획공연을 한번 봅시다. 기획공연을 보통 한 4회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4회~5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때요? 좋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한번 했을 때 평균 경쟁률이 한 2.5 대 1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정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2015년도엔가 기획공연하면서 기부 한번 받은 적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부를 안 받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3,000원씩 해서 희망나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단이 생기면 재단에서 수입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번 받았을 때는 수입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희망나기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좌로요.

나상성위원

계좌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 희망나기 계좌로,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가 봐도 현장에서 바로 돈을 걷던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희망나기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그때 제가 거기 갔을 때도 누구 기획공연 할 때 현장에서 돈을 바로 받던데, 시가 받던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 한두 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나기 계좌로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죠, 계좌로 안 넣으면 그거 위법이잖아요. 반드시 현금이든 뭐든 이게 현금을 받으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계상해야 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돈을 걷어서 희망나기로 줘 버렸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계좌로 연결을 해주는데 한두 건 정도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뭘 한두 건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다 걷던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희망나기 계좌로,

나상성위원

뭘 없어요. 그날 거기 공연할 때 내가 가서 봤는데, 그때 딱 한번 걷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재단이 생기면 그런 게 전부 다 그쪽에서 재단 수입으로 잡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뀝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쪽 계좌로 돈을 넣어야 되고 일반 시민이 그쪽 계좌로 직접 돈을 내야지, 우리가 받아서 그쪽 계좌로 돈을 넣는 것은 위법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획공연과 현재 우리 시에 각 예술문화단체에서 하는 공연과의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총 산하에 8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사업들을 전부 다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기획공연은 상당히 대중성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시민들에게 정서 함양이라든지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4번~5번 정도, 올해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그것을 활용치 못하고 오히려 별도 예산을 들여서 기획공연으로 시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금 여러분의 방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공연을 해서 질 높은 문화를 광명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일정의 그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를 정리하시고 기획공연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뭔가 우리 시가 탁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네,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잘잘못을 떠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 분들 그리고 광명시민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 문제는 좀 이따 끝나고 다루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진행을 하고요.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예총에서 하는 구름산예술제입니다. 이게 지금 구름산예술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제들도 몇 가지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그중에서 이 구름산예술제 부분에서 정산 부분이 지적을 당했거든요. 혹시 2015년도에 어떤 지적을 당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구름산예술제 관련해서 1,000만원을 지원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시에다가 당초 사업계획과 변동이 됐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 그 사항입니다. 그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정산서류는, 증빙서류들은 다 제대로 들어왔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경기문화재단에서 들어온 부분은 경기문화재단에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정산서를 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에 들어온 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는 시도비만 지원해 주는 것만 정산을 받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8,863만4,000원, 집행액이 8,863만4,000원에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올해 2016년도는 얼마였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올해도 8,0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잔액이 남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잘 맞춰서 쓰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보조금 집행내역 현금결제 부분이 있어요. 이 현금결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특별한 경우 현금이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현금결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좌이체, 예를 들어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가 있을 수 있고, 현금을 인출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별로 없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있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히 서류를 봐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총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 같은 데에 집행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크게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중에 현금결제 부분에 통장 인출일자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통장사본을 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통장 인출일자에 인건비 부분만 볼게요. 지금 2015년 10월 20일 날 보시면 진행요원 인건비해서 150만원이 인출됐어요. 그런데 통장사본에 150만원이 없어요. 통장 입출금 내역에 150만원이 안 찍혀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된 거죠? 이체를 하긴 했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것은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왜 서류 확인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딱 이것만 했는데요. 돈이 나갔으면 돈이 나간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그리고 10월 20일 날 300만원 출연료가 있고, 150만원 사회비가 있고, 20일 날 출연료 모 참여팀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땐 지금 팀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만 통장사본을 보시면 10월 20일에 650만원, 그다음에 3,431만원 이런 식으로 통으로 굉장히 큰돈으로 이체가 됐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는 세부내역이 안 찍힌답니다. 안 찍히고 은행에서 내역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해서 해주고 내역서가 별도로 나오는 거지, 이게 세부적으로는 통장에 안 찍힌답니다. 총괄로 찍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서류 내역을 봐야죠.

화영

조화영위원

저한테 서류를 안 주셨잖아요. 내역서가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 가지고 계시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내역서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만 보면 진행요원 인건비라고 있어요. 그러면 진행요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개개별 통장으로 다 들어가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 개개별 통장으로 다 지급이 됐나요?

이 통장에서 바로? 어디 거치지 않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감사실 통해서 계속 감사를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확실하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감사실은 감사실이고요. 저희는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얘기해 주셔야죠. 감사실에서 너무 감사할 내용이 많아서 미처 못 챙겼을 수도 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시에서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00만원, 팝페라가수 이사벨한테 지급됐던 것도 바로 이분의 통장으로 이체가 됐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한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내역이 적힌 내역서 꼭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중점적으로 현장 방문한 것에 대해서 문화원 업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갔을 때 많은 준비와 환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지난번 질의했듯이 문화원은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단체이므로 전통을 지키는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명시 문화재단이 생겼을 경우 중복되는 업무가 없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에서는 향토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문화원의 자료를 봤더니 사업이 42개 정도 사업이 되더라고요. 문화원에서 42개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의심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정기연주회도 이게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맞습니까? 정기연주회를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같은 데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와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일부 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기연주회는 뭐예요? 계속 매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모사업 했다가 시에서 했다가 다시 문화원 갔다가, 아까 질의했지만 문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데, 잘 아시죠? 정기연주회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한다는 거요. 이런 것들은 정기연주회를 하려면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대충 가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오리서원 위탁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위탁기간이 끝나고 공모를 해서 전체 심사위원들이 그쪽에 오리서원을 활성화시킬 것 같다 그래서 그쪽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시에서는 법대로 한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인 문화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광명시 문화재단이 생길지 안 생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긴다 할지언정 추진되는 사업들이 정확히 추진돼서 광명문화와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업사이클, 지난번에 많은 위원들이 업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갔습니다마는 이 업사이클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55억이라는 돈을 수상으로 타온 것에 대해서는 광명시민과 더불어 광명시의회가 굉장한 노력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가봤더니 업사이클 문화는 대기업이나 지역기업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초로 2015년도 6월 달에 개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사이클과 관련된 기업체라든지, 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지원도 하고 협력해서 업사이클센터가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전문 부서처럼 55억이라는 엄청난 상금을 타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드리고 큰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대한민국 희극인 대축제에 대한 건이 있는데 이것 축제 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코미디협회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당초 계획에는 살아있는 개그계의 전설이라고 짐캐리라든지, 한국문화관광공사의 상임감사로 있는 자니윤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해서 상당히 대규모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올해 축제가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취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크게 한번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준비 부족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집단으로 된 부서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과장님이나 그 담당 부서에서 추진했다가 이것이 준비 안 돼서 끝났다, 그것은 곧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도 바보가 되고 또한 광명시의 행정이 문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획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광명문화원에 방문했을 때 이 42개 사업이 만일에 앞으로 공모사업이 없어진다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준 예산이 한 52억 정도 되던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문화원에 지원되는 게 한 5억6,000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약 5억인데 이분들이 일부 사업들이 광명시 문화재단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무했던 사람들 고용승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무사라든지, 타 자치단체 재단들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고용승계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대부분 선발을 했던 부분이고요. 공개경쟁을 했을 때 관내에 거주한다든지 실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고용승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 이런 데도 다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운영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경쟁 원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고민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업사이클이라는 지속적인 발전을 정말 기업체랑 꼭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예술작품을 사줘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업사이클센터가 참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광명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됐다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우리가 비중을 높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을 한 3개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한 50억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부분에서도 도시재생 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하는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거기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광명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광명시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누려요. 정말 제 마음 같으면 저희 광명시 체육관이 공원인지 체육관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만큼 우리 광명시에는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누린다고 보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답게 정말 세부적으로라도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세부내역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문화관광과는 정말 잘합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안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정 및 요구조치 2015년에 했던 것 중에서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나상성위원님께서 행사를 쭉 얘기하시면서 보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문화예술단체가 집중적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공연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오늘 질의에 반하면 똑같다고 저는 변화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우리 관내에 단체가 한 20여 개 단체가 되고 세부사업들은 한 30여 개 되는데, 이게 상당히 단체 같은 데서는 매년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행사성 실링액, 목표액을 정해주는 바람에 매년 동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매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안 해주고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조정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증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공연단체가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한, 또 이렇게 계속 관계되어 있는 업체들로 주로 행사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도점검 강화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물에 보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그때 지적된 내용이 문화예술단체가 어떤 행사나 공연을 하면서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든 단체든 공연이든 간에 전체 포함해서 저는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393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한 투어버스 노선변경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희 광명동굴을 갔다 오신 분들에게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이·미용 방문 시에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 할인혜택은 입장표에 기재되어 있나요? 몇 % 혜택이 되고 있는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미용실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서 동굴 갔다 왔다는 입장권을 보여주게 되면 업체에서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재되어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게요?

순희

고순희위원

업체에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율적으로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거기 등록되어 있는 게 59개라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5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거기 방문객들은 알지는 못하고 가는 상황에서 횡재한 기분이 들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튼 어찌됐든 참여하는 업체가 59개소인데,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분류해서 다양하게 관광객이 와서 보고 맛도 보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시에서 관심 있는 부탁드리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었던 얘기고, 분명히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물론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장님은 리더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조직의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들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솔선수범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서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힘이나 명령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맞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넘어가시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잘해야 되겠죠.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또는 저희 집행부나 누구한테 강압적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저는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것은 없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곳들이 많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평생학습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교사들하고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되고, 또 광명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사업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나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또 평생학습원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광명시는 거의 성인들을 위한 동아리로 구성되어지다 보니까 관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위탁을 받은 원장님들 또한 모두 다 공직자 자세의 마음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혹여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얘기는 할 거겠지만,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화영위원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이 끝내실 것 같아서, 만약에 자료가 안 오면 제가 시정질문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받으셨나요? 자료 왔나요? 아까 현금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은 검토하시고,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할게요. 아까 현금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10월 16일 날 보면 630만원 부분이 있어요. 출연료 630만원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10월 16일 자에 보시면 인건비 지급 부분도 전부 다 계좌이체 된 부분이거든요. 뒤에 은행 직인이 찍혔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630만원이 정산서랑 내용이 달라서, 630만원이 저희 보조금 시비 집행내역에 보면 지출내역에 여는 마당 출연료 잔금 김완선 6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16일 날 지출된 것 보면 이게 김완선 씨한테 간 게 아니라 김영선 씨한테 갔는데 여기가 기획사인가요? 그리고 통장내역으로는 보낸 금액이 630만원이 아니라 609만2,100원이에요. 그리고 예총으로 20만7,900원이 갔어요. 이걸 포함해서 63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609만2,100원 김영선 씨한테 간 것, 그다음에 20만7,900원 예총 광명지회로 간 거예요. 이걸 합하면 63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세금이 떼어졌답니다. 예총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된 부분이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총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했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분한테 나가는 것을 세금을 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예총 통장으로 넣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을요?

화영

조화영위원

세금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런 부분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여기 내역에는 왜 그 부분을 적어놓지 않았죠? 정산 결과에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있어요. 다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다 있어요.’가 아니라 이 서류에 630만원을 그럼 세금 포함해서 이렇게 통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합계금액 같은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그러면 이영호위원님 진행하시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업사이클아트센터 김정임 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팀장님 받으시고요.

나상성위원

이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만족해요? 잘 몰라요?

정임

김정임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뭐가 더 필요하죠?

정임

김정임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지금 2015년 6월 12일 날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55억을 지원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전문적으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님이 또 별도로 계시나요?

정임

김정임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네, 센터장님이 전문직으로 해서 시간임기제 ‘나’급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저 뒤에 나와 계신 분이 센터장님이신가요?

정임

김정임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저 센터장님을 제가 한번 좀,

김기춘위원장

네, 마이크 잡으시고 답변해 주실래요?

나상성위원

이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지금 우리 업사이클아트센터, 저도 자주 가봐서 아는데 어떠세요? 만족해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뭐가 제일 먼저 개선이 되어야 돼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홍보 부분,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소통의 기회들을 점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많은 붐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아트센터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1년에 몇 번 정도 교체가 되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3, 4개월 간격으로 3회~4회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3~4회 정도로, 그러면 교체가 되면 그 전에 전시됐던 제품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 작가들이 가지고 가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위원님, 그것은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고요.

나상성위원

작품이니까 작가들이 가져가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작품들은 모두 작가들한테 귀속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잠시 빌려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이후 사라진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그것을 저희가 아카이브라고 통칭하는데요. 사진과 동영상과 팜플렛 같은 자료들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그리고 작가들과의 네트워크가 계속 이어져서 필요할 때 저희가 작품을 다시 빌릴 수 있고요.

나상성위원

저는 과장님, 국장님도 물론이겠지만 저는 업사이클아트센터의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 작가에 대한 수익도 수익지지만 우리도 그 수익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창출해 나갈 것인가도 저는 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계속 작품 전시만 하고 사라지고 작품 전시만 하고 사라지고 작품 전시만 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아트센터를 라스코동굴 벽화장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시민들이 더 쉽게 접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어떤가. 그리고 지금 라스코동굴벽화는 라스코동굴벽화 지금도 써 놨는데 그런 것을 아트센터의 그런 모습으로 바꿔서라도 가고, 오히려 지금 아트센터에 있는 것은 다른 방면으로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관내에 우수한 예술 이런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한다고 치고,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하는 방향도 저는 홍보나 이런 것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희극인 축제는 위원들도, 저도 의장 시절이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축제를 기획할 때 정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고 그냥 일시적으로 희극인 몇 사람에 의해서 추진돼서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매우 졸속한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만약에 이것을 또 하신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충분한 계획이 없으면 반대하겠습니다. 꼭 이 점 강구해 주시고요.

김기춘위원장

아트센터 앉으시라고 할까요?

나상성위원

네, 아트센터는 끝났습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혹시 그 안에 대해서 한마디,

나상성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발언 한번 하게 해줘요.

나상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총에서 축제할 때 먹거리를 팔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먹거리를 팔면 수익금은 누가 가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수익금을 같이 정산을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 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때 보조금 정산할 때 사업비로 다 쓰게끔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로 정산하고 승인도 받지 않고 기타 수입으로 해서 그 소속 협회에 자녀들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고요. 그 내용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행사비에 쓰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해주시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에 광고비 이런 지역신문, 지방지, 음악전문지에다가 총 5회에 걸쳐서 광고한 거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는 폐지가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한 게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게 이렇게 검수 절차도 안 받고 해도 되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다 받죠. 다 받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역지에다 홍보하고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거지만 챙기면 쉽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호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12페이지 봐 주시고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사업을 보니까 예술 강사지원 사업,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8,043만5,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은 제가 봤을 때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공모사업의 건수나 그런 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서류를 봐야 되는데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조금씩 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조금씩이요? 많지는 않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규모는 작은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기간이 2017년도 10월 30일 맞나요? 위탁기간이요. 광명문화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탁기간이요?

이영호위원

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입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 10월 말까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되면 10월 말까지 하고 이 사업도 재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 사업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원 1명,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공고해서 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신 분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다 보니까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작년도는 2억7,800이고 올해는 2억8,100 정도 예산이 차이가 있어요. 1.1%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증액된 것은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된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대부분 사업들은 비슷합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몇 % 정도 올랐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올해 2%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이 인건비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1.1% 정도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업비 변동분이 조금 있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 보니까 연간 지원액이 2억4,374만2,000원이 된 사항이고 2015년도가 2억7,889만1,000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여기는 12.5%가, 이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 사업예산이 12.5%가 증액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5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됐더라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늘어났다든지,

이영호위원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화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추후에 더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사실 각 부서마다 기금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만 해도 7,000이었다, 올해 16년도에는 5,000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 많은 단체들을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공모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나 거의 배분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앞으로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과라든지 실무부서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없애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사실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떠냐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31개 시군을 조사하다 보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없으면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윤이 낮아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프로그램들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주는 방안이 어떤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저도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작은 금액을 쪼개서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안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집중을 해서 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들을 계속 했었어요. 무조건 우리 단체들이 많은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쪼개서 줄 게 아니라 그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괜찮은 예술공연이나 아니면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집중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공모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문화예술발전기금이 효율성을 갖고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면 없앨 수도 없고 이율은 계속 낮아지고 금액도 계속 낮아지는데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줘야 될 데도 많고, 그럼 이건 철저하게 정말 공모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우리도 위원회에서 그것을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게 잘하는 사업들을 몇 가지 추려서 PT 보고도 해보고 이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런 것도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고순희위원 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잘 되고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아파트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에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 있고, 교실 음악회도 있고, 시민 콘서트, 여러 가지 몇 가지 다양한 장르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두 군데 정도 가봤는데 굉장히 저는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하나의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구름산예술제라든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문화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돼요. 사람이 안 와요. 우리가 이거 행사할 때마다 현재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고 있잖아요. 최저 600이상 1,0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동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 통·반장들이라든지 각종 단체 이런 데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몇 백 명씩은 오죠.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몇 백 명이라는 것은 100명도 몇 백 명이고 300명도 몇 백 명이고, 뭐 좌우간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는 것은 다 몇 백 명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 그 행사 규모에 비하면 거의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간혹 가다 우리가 강제성을 좀, 지금 한 3년째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3년째 하죠. 그런데 지금도 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모르고 있고 또 저조하다면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 하는 것, 만약에 너무 저조한 부분들은 뭔가 지역마다 잘되는 곳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행사를 해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안 온다고 해서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제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인들로 인해서 한번 가게 됨으로 인해서 마약처럼 계속 가게끔 스스로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박근혜 하야 집회 이런 것도 마약 같다. 나는 마약을 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전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하니까라는 것처럼 이 찾아가는 음악회는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거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연초에 동사무소라든지 각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 다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우리가 동별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했고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전불납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혐의 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정을 위해서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회의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예의와 지각에 대해 몇 번 당부 드린 바, 조화영위원은 1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 35분 지각을 하여 집행부 행정감사 수감 공무원들을 기다리게 하고 회의 개최를 시작하게 못하게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복지건설위원장이 당일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지각 반복에 따라, 그날 위원장이 회의 개최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직무 성실 및 의원으로 품위유지 의무 등에 위배되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위원장이 표현했던 바, 11월 28일 10시에 또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약 15분간 지각하여 위원회 개최가 지연됐을 때 출석한 후 위원장으로부터 다시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직무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등에 위배하여 광명시 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던 바, 조화영 위원에게 나중에 다시 한 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던 바, 이에 조화영위원은 위원장이 의사진행 도중에 허가받지 않고 발언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자치행정위원장 했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위원장님답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원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서 주동해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화장실 갈 때, 변 보러 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됩니까.’ 이런 논리로 위원장이 정당한 지적에 대하여 회의장 분위기를 초래하였고 본 위원장에게도 면박을 주었던 바,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조화영위원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판단은 위원장이 먼저 하고 그 일은 그만큼 우리 위원장이 광범위하고 자율권이 일괄 인정되어 있고, 의원 행동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할 때는 위원장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판단은 위원장이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화영위원은 해명할 기회를 오늘 일정이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광명시민에게 문화예술행사 및 전통을 이끌고 가는 부서로 문화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테마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명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동굴문화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동굴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호 한국와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글로벌추진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9 직원현황으로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20입니다.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없습니다. 페이지 421 2015년 행정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16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페이지 422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페이지 423 시정질문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페이지 423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총 34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페이지 430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총 3건으로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2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훈계 처리 되었습니다. 페이지 431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1건으로 기각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페이지 431 출연 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432 보상금 지급내역은 총 4건으로 9억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페이지 432 용역과제심의를 거친 용역발주 현황은 총 3건입니다. 페이지 433 201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총 11건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434 하자검사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20건으로 검사결과 이상 없습니다. 페이지 437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총 2건으로 광명동굴 재난안전대비 훈련과 라스코전시관 관리자 훈련입니다. 페이지 437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용은 총 7건입니다. 페이지 438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438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439 주요시설 추진현황 및 실적은 총 13건이며 계약실태는 1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43 공사설계 변경 내역은 총 10건으로 물량변경과 구조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45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2건입니다. 페이지 445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445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46부터 페이지 452까지는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과 부지매입 현황 그리고 주요 콘텐츠와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동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동굴 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443쪽에 공사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거의 변경 했는데 변경의 주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변경을 많이 하게 됐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의 조경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를 하면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물량변경이 발생합니다. 그 물량변경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사를 의뢰했던 부분하고 현재 하다보면 이런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 어떤 공사의 포장, 골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PC-BOX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량변경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물량변경이 많아서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일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작은 집을 지어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최초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갔으면 이런 설계변경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열 몇 건씩이나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일을 대충한다는 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이 공사 건수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광지고 작년에 2015년도 4월 4일 날 유료화 되고 나서 2년차에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그것만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실제로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바로 봐야 되는 게 사실상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것을 저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또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굴 레스토랑 잘 되고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용객은 많이 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9월 6일 정도부터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만으로 3개월은 안 됐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서비스 인력이라든가 주방장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2명이었는데 한분이 멀다고 관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방장 1명이 운영하고 조리사는 일부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많이 못 받아서 일주일에 세 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화, 목, 토로 하고 있는데 화, 목, 토를 하다보니까 레스토랑이 지금까지 이용인원이 117명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레스토랑이 지금은 일반인들한테 화, 목, 토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팸투어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팸투어를 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여기 와서 처음에 예약을 하게 되면 점문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동굴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스토랑도 함께 운영하는 법도 상품을 개발 중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가급적 빨리 전체를 풀어서 이용하게 하면 레스토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그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방장을 더 뽑고 서비스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올해 3개월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숙달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스토랑이 광명동굴의 또 하나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현재 운영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게 재료를 사야 됩니다. 미리 사놓고 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는데 미리 사놓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약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시킬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약제를 안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방장이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예약제로 해야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예약제를 받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약제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식당이 불편해서 사용하겠습니까? 특히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인데 예약제 음식점으로 하는 것은 보기도 힘든데 예약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적자가 나서 이것을 예약제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아야지요. 또 항간에 이 레스토랑이 예약제로만 하다보니까 시에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설도 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제를 하는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윤배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개장했는데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이용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17명 이용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용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화, 목, 토가 운영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서 이왕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새롭게 하시고 예약제도 필요하지만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스코동굴벽화 전시를 했는데 그게 몇 개월 정도 한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6년 4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했기 때문에 4개월 18일 정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당시에 어느 정도 방문객이 방문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개월 18일 정도에 17만5,97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영호위원

한국에서 라스코동굴벽화를 처음으로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소방점검이나 국민안전처에 나와서 점검을 받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또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해설사를 잘 배치해서 라스코동굴벽화에 대한 해설을 아주 충분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해설을 해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다고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호응은 좋지만 여름에 더울 때 갔다 오신 분이 너무 더워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라스코동굴벽화를 세심히 보고 나와야 되는데 덥다보니까 입장 하자마자 2, 3분도 안 돼서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안에 들어가면 40몇 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면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주일 이내에 벌어진 일들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덥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바로 에어컨 5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내내 계속해서 20도 22도를 유지했습니다. 첫날인가 둘째 날 그런 날이 있었는데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 환기통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계속 환기통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한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람하신 분들이 불만이 더운 것에 대해서는 2, 3일 안에 접수해서 처리했다는 얘기네요. 그 이후에 불만사항은 없었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전시가 끝나고 저번에도 와인 전시도 하고 하셨는데 전시가 다 끝났는데 앞으로 그 공간을 향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시관은 나름대로 프랑스의 건축거장인 장누벨이라는 분이 설계해서 그 바닥은 마치 동굴에서 솟아나오고 그 형태가 국제 명성에 걸맞게 설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전시관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광명시에 전시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을 때 올해 라스코동굴벽화를 가지고 결과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기간 안에 오신 분의 약 18%정도가 라스코전시관을 다녀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전시를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기획을 잘 한다면 그 전시관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미디어로 보는 세계명화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부터 미디어로 보고 세계명화전이 인상파 화가 모네, 마네, 고흐,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의 명화를 미디어로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전시관을 지으면서 130대의 빔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명화전을 하고 내년도에는 바비인형전이라고 해서 바비인형전을 프랑스 국립장식박물관에서 현재 바비인형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뉴욕에 있는 마텔사에서 1959년도에 처음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얼굴은 성인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모양이 앵커의 모습이라든가 의사의 모습이라든가 선생의 모습이라든가 다양한 패턴으로 인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미래 자기의 모습을 미리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이라고 해서 바비인형전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내년 7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바비인형전이 11월 달에 끝나자마자 12월 달에는 수학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만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놀이식으로 풀어서 하는 캣치사이언스라는 것을 가지고 전시관을 열면 1년에 2.5회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인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용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1년 내내 준비하는 기간 한 달이나 1.5개월 정도만 비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1년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2.5회 정도 전시관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달 보름만 제외하고는 계속 상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인형전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전시관을 활용한다는데 조금 전에도 업사이클 전시관도 틈틈이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와인 특산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시기적으로 상설이 아니더라도 준상설로 해서 순간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423페이지 보면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서도 423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접수일자가 2015년 12월 2일 민원인은 000이고 민원요지가 광명동굴 주변 동물농장조성 건의에 대해서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니까 작년 2015년 12월 13일 “검토하겠음” 돼 있습니다. 이것도 1년이 다 돼 가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주변에 동물동장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 광명시 광명동굴 주변에 대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데 그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키즈몰이라든가 테마파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제출할 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는데 현재는 전체 우리 광명동굴 주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타당성 조사는 해봤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어디 지정이라고 딱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광명동굴 주변에 저희가 17만평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회의를 들어가 봤을 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에 대한 테마파크가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타당성과 이런 것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향후에는 전체 17만평 중 어딘가에 반려동물에 대한 테마파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수용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많이 오잖아요. 관람도 하고 구경도 많이 오는 사항이고 동굴주변에 동물도 종류가 많지만 거기에 맞게끔 조성해주시면 홍보도 많이 되고 오신 분들이 다시 한 번 재방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할 때 테마개발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00년이 넘는 동굴을 우리가 보존할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훼손, 개발, 임의변경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폐광터를 어느 누군가가 개발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존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폐광터를 저희들은 선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문화재 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폐광터인 광명동굴에 대해서는 그 역사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동굴을 안에 근대역사관을 만들어서 부산까지 가서 고증을 받고 나름대로 근대역사관을 조성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보면 이 폐광터는 그대로 터는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저희들이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어서 폐광터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활용했을 때 폐광터를 움직이고 손실한 게 아니고 관람객이 들어가니까 보강만 한 상태에서 거기다 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콘텐츠를 심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또 오피니언들도 오셔서 얘기할 때 이렇게 터를 그대로 두면서 이런 콘텐츠를 심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광터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독일의 졸버레인이라든가 소금광산도 옛날에 광부들이 500년 동안 하면서 성당도 만들고 뭐도 만들면서 현재 최고의 관광지로 변모되고 있듯이 이 안에 우리가 터를 그대로 두면서 콘텐츠를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콘텐츠가 있는 터에서 그대로 받은 것에 대한 현재적 가치를 제대로 우리는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자연동굴은 아니지만 일제치하에서 104년 정도의 잠자는 동굴을 깨웠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층에 가면 동부가 위탁받아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별도로 의뢰해서 우리 직원들도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4천원을 주고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동굴입구부터 안에까지 가치를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으로 동굴가치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해주셔서 지금 그것을 준비 중에 있고, 그 전에는 자산분석이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산분석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게 아니고 우리 광명동굴의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나왔느냐면, 지금 세계의 광산을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개를 봤을 때 그분들이 1년에 150만에서 130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졸버레인 같은 경우에는 150만 명이 오고 소금광산 같은 경우에 130만 명이 오는데 130만 명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1년에 아까 우리 라스코전시관처럼 별도의 전시이벤트까지 해서 130만 명을 채운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기존의 광산에 콘텐츠를 넣어서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할 때 광명동굴만 가치가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치는 얼마 전에 추경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2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평가를 해서 가치가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와인페스티벌 이게 광명시에서 와인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와인페스티벌을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국산와인 170여종이 광명와인동굴에 들어와 있는데 170여종이 들어와 있으면서 와이너리의 대표들이라든가 또 생산자협회에서 광명동굴에서도 국산와인 페스티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국산와인에 대한 페스티벌만 열고 있는데 이 페스티벌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경륜이 짧기 때문에 점차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전국 규모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콘텐츠는 참 좋더라고요. 와인도 여러 종류를 시음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쪽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할 차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을 때 와인과 함께 지역의 특산물 같이 진행하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입구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3천 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경관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을 지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그러면 지역민에게 뭔가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지역은 현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광명동굴에 대한 티켓을 가지고 가면 음식을 할인해 주고요.

김기춘위원장

그런 것 말고 그쪽 원주민들한테 혜택이요. 원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 싶다,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가 상설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장

제 생각은 그쪽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지역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서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지방자치단체가 파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이고 나라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앞으로 국고보조를 받아야 될 차원이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에 와이너리 대표들이 저희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건의문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와인페스티벌을 할 때 국비를 주고, 우리가 지금 제일 부족한 게 동굴에 와인 저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와인 저장고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줘라,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을 오라고 해서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미 올해 5월부터 진행이 됐어야 돼서 내년도에 저장고에 대한 국비는 어렵지만 내년 5월부터 2018년도에 대한 국비를 준비하면 자기들이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국비를 일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다각도로 중장기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 물건을 팔아주고 있으면서 까지도 국비를 지원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효과적인 면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시정질문 하기 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동굴 체험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거기서 광산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체험놀이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서 가져 오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체험놀이터에 대한 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가학산근린공원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맨 터잖아요. 거기다 어떤 것을 만들고 한 게 아니고 맨 터에 사람들한테 이러한 놀이체험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황금채취나 보석채취, 광산모자그리기 같은 것을 최초에는 선광장 부지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햇빛가리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때는 이쪽 나무에 연결해서 검은 천을 해서 햇빛가리기 그늘막처럼 쭉 연결시켜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체험놀이터가 지금의 체험놀이터로 라스코전시관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맨 터가 있었기 때문에 맨 터에 재작년에 했던 부분들처럼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설치근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맨 땅에 체험놀이터만 했는데 햇빛을 가리겠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뭐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전체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승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형질변경 받은 것이 10만 헤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양시설도 짓고 암석원도 넣고 현재 그러고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라스코동굴벽화전 했던 그 위치도 형질변경한 비율에 해당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만 헤베 안에 들어갑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근거라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스코동굴벽화 전시 컨테이너 있는데 그게 컨테이너잖아요. 가설 설치물이지요. 그것을 아까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 장누벨이 설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내부설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관도 같이 설계를 하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외관도 같이 한 겁니다. 외관과 내부에 130대의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화영

조화영위원

외관 설계라고 하면 그 컨테이너를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장누벨이 낸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확실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컨테이너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8억이라는 전시비용을 책정해주셨는데 그랬을 때 전시비용이 워낙 작기 때문에 중고 컨테이너를 가지고 전시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고 컨테이너가 짝이 다 안 맞습니다. 장누벨이 설계한 것에 짝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모듈화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모듈화를 해서 그것을 맞추는 구조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여기에 대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9억을 더 책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컨테이너의 중고가가 얼마입니까? 중고 컨테이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은 중고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모듈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제작해 나오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중고 컨테이너가 아니라 저희 실정에 맞게 제작된 컨테이너라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얼마였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3억7,500이 들어간 겁니다. 안에 내부까지 다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헤베 조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가설설치물을 설치하신 겁니까? 건축을 안 하시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전시관이 처음에는 라스코전시관으로만 저희가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짓고 보니까 장누벨이 설계한 컨테이너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전시관이다 보니까 예술작품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그 안에서 이번에 저희가 라스코동굴벽화전을 해보니까 이것이 철거보다는 우리 광명시에 전시관이 없고 광명동굴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 터를 이용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 그 전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아니라 가설설치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거기다 건축도 할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확실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 가설설치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컨테이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정식적인 건축허가가 난 곳입니다. 땅에 대해서는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형질변경은 10만 헤베 이상 그다음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700평 이상을 지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형질변경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업무협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테마개발과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은 몇 건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5년부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여태까지 총 27건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7건 중에 2015년도에 광명시의회 의결을 받은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건도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하고 나서 이렇게 했다고 통보를 해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업무협약서 제가 2015년도에 받은 업무협약서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조례를 완전히 위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이것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2012년도 1월 6일 날 제정된 건입니다. 제2조2항에 보면 각종 협약이란 광명시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여기에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명시의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후승인 얘기하셨는데 사후승인을 받을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업무협약서 안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업무협약을 사전에 승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리 수반되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전에 승인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저희가 사후에 승인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체결한 것을 통보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한 조례 찾아드려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일단 조례 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김기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업무협약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업무협약에 관련된 조례 제4조4항에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시에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나 시에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 물론 업무 관련돼서 시에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거나 시에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예산이 반영된 적이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한국와인협회 저희가 예산 들어간 게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전시한 것들은 이것에 해당 안 됩니까? 여기하고 같이 한 게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와인페스티벌은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인협회는 자기들이 협조하는 것이지 저희가 다 기획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와인페스티벌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키셨습니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와인협회에 지급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단 1원도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협약을 진행한 이유는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겁니다. 업무협약을 하는 부분이 와인도 생산하지만 지역의 관광자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관광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정보도 얻고 서로가 공유차원으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국와인협회하고 정선군, 부안군 여러 지방들하고 다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그 사람들이 동굴에서 팔 수 있게 해주잖아요. 팔고 난 수익금 본인들이 가져가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들도 마진율을 받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진율을 받지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런 업무협약 없이 동굴에 와서 당신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파십시오.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업무협약 없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을 각 시군 자치단체하고 맺는 것은 각 시군에 와인생산 농가가 많습니다. 그 와인생산 농가를 너나 나나 기준 없이 우리가 다 받아서 광명동굴에서 판매해 줄 수 없어서 거기에 기준을 삼기 위해서 그 시군과 MOU를 맺은 자치단체와 우선적으로 하되, 입점하는 와인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임기제공무원 와이너리를 특별 채용해서 그 직원이 현장에 가서 시설이나 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MOU를 맺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저희가 판매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MOU를 맺지 않은 데서도 입점해서 판매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갖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동굴에서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와 MOU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MOU를 맺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원칙을 그렇게 가지면서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MOU를 맺지 않았다고 해도 와인이 광명동굴과 와인과의 서로 상생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왜 자꾸 업무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테마개발과에서만 진행한 업무협약이 27건인데 각 부서별로 하면 굉장히 많은 업무협약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제가 자치행정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 시에서 예산이 따라 갑니다. 예산이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익발생의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저는 업무협약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선군이랑 한 업무협약, 와인협회랑 한 업무협약, 그린영농조합법인이랑 한 업무협약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한 업무협약의 내용이 저는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관과 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할 때는 뚜렷한 목적과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업무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항상 하던 대로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가 물건을 팔게 해주고 수익발생구조를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협약을 추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 기관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업무협약에 담고 의회에서 앞으로 승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켜서 절차를 진행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려면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됐을 때는 양해각서 측면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와인을 팔게 해주려면 와이너리 조성해야 되고 그분들이 더 많이 와서 팔게 하려면 와인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설명을 하세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광활성화 차원이라고 해도 지금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이분들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면 이분들의 자문이 필요하지요.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 예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받지만 않을 뿐이지 현재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의 내용에 예산을 부담하는 명시라는 뜻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협약을 맺었을 때 그 사람한테 돈을 직접 준다는 뜻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이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업무협약을 맺어서 내가 직접 한 사람한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구나, 보조를 해주는 구나, 이런 측면에서의 명시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그 근본 취지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다시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 제가 말하는 취지와 과장님이 말하는 취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업무협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그림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광명동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광명동굴 예산이 본예산 포함해서 30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갔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본예산만 200억이 넘습니다. 광명동굴이 1천 단위가 아니라 억억 하다보니까 돈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이것도 억으로 들어오고 13억이 130억으로 느껴지고 하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200억이 올라왔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7년도 120억 올라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20억 들어왔고 추경예산까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에 절반 정도는 추경예산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명동굴을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모든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고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땅 매입을 시작해서 5년째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시 한 번 내가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계산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중장기투자심사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고 여기에서 가결을 시켜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것이고 본예산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할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들이 소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연동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소모성으로 축제, 홍보 짧은 기간에 다 소진되어 버리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다보니까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예산을 주고 계속 이것을 유지시켜야 되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너네들이 집행했던 것 아니냐, 이것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몰매를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되짚어주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템포를 조금씩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라스코동굴 한다고 해서 수백억의 예산을 해줬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해주다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두드러지게끔 운영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간다든지 일단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줬으면 하는 게 테마개발과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심사숙고해서 계속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 아니면 완급조절을 해주실 것인지 이게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2015년 4월 4일 날 유료화 오픈을 하면서 저희 시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365일 중에서 355일 나오면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굴테마파크로는 최고의 관광명소를 만들었다고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프라가 약간씩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창조오디션에서 받은 금액도 있는데 그런 금액은 아직 안 있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완급을 조절하고 향후에는 이것들이 더 깊이 들어간다면 민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미래에 100년, 1천년이 가는 관광명소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넓은 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심 하나 없이 골이 터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광명동굴을 개발하면 앞으로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근접하니까 먼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계속 이게 많은 홍보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100%는 공감하고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려의 표명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급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창조개발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외국에서도 많이 오기도 하고 저희가 초청도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디 가면 광명동굴 좋겠다, 수익도 많이 나와서 “고 의원 광명동굴 엄청 유명하던데” 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예산 전혀 안 주겠다,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해서 많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감에서는 지적할 것 지적하고 더 좋은 방향을 찾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고순희위원도 예산문제 갖고는 혼자 주는 것 아니니까 예산을 지적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좋은 풍토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광명동굴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들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 그런 것까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테마개발과가 30명 근무하고 있고 예산상으로 현재 돼 있는 부분이 215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5060 새희망일자리 또 청년job 이런 친구들이 3개월 일하기도 하고 상반기 일하기도 하고 하반기 일하기도 해서 한 달에 15시간 이상이면 그것을 1개의 일자리라고 해서 그렇게 따졌을 때 전체가 41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일일 근무인원은 41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10명은 여태까지 누적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215명이 저희 테마개발과 직원인데 그분들은 다 일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출퇴근은 17번 버스를 타고 오는 경향이 많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출퇴근하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아침에 태워주고 내려가고 다시 가고 이런 경우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야간 개장할 때는 석식도 해결하고 중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215명이 중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점심을 싸오기도 하고 일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상성위원

싸오면 어디서 먹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노천카페나 밑에 편의시설 대기실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동부건설이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 내 식당은 1회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회 100명이요.

나상성위원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될 텐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60명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동부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동부는 30 몇 명인데 3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는 2교대로 하고 60명이면 3교대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장면 시켜 먹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분도 있고 자기가 싸오는 분도 있는데 여름철에는 주로 싸오고 추울 때는 내려와서 드시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점심 값은 다 본인 부담해야 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청 식당은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3천원 외부인 4천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개선해서 이분들이 일하는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고 열악한 편이니까요. 그다음에 출퇴근 문제도 17번 버스 한대로 이용하기에는 이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나아져야지 지금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와인전시실 제작할 때 우리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잖아요. 내용 변경 없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미보완 사유로 처분했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사업수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량적 평가라고 하고, 위원들이 정성적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2개를 할 때 정량적 평가에서 그 회사의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서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 점수를 부여했을 때 제출도서가 미흡하면 감점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감점처리에 대한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 감사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라장터를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했는데 이때 감사관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잘못했지만 2015년 4월 4일 날 유료화에 대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것을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를 한꺼번에 심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행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훈계처리 한다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훈계들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감점 처리한 것이 나라장터나 이런 것을 보니까 감점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사나 여러 가지 시일을 감안해서 감점 처리를 했는데 그게 지적된 거라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과업 모두가 하도급 됨으로써 다수의 디자인설계업체 전시, 조성업체 등이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또 여기도 6명인가 이것 내용이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라스코동굴벽화는 프랑스 도르도뉴주에서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하고 도르도뉴주가 SPL이라고 공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인데 이 공공기관에 한해서 전 세계적으로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전시회를 전담합니다. 그 업체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열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SPL이라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것만을 독점하고 전담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만 국제적인 명성에 맞는 전시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누벨이라는 분이 국제전시를 하기 때문에 이 국제전시를 하는 것은 그만큼 명성이 있는 사람한테 설계를 맡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일부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SPL에서 장누벨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에 따라 갈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정하는 업체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이 4월 16일로 못 박혀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거기서 안 해주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한불수교 130주년이라는 공식인증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아시아 최초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기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최고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어떤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했느냐면 원가계산에 대한 적정선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적정하느냐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별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계산을 SPL이 요구하는 대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이게 적정하느냐는 것을 우리나라 국내 업체 원가계산을 적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용역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산을 깎아서 저희들이 감사실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도 일상감사 이런 계약을 다 거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감사관이 얘기했을 때...

나상성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서나 비교견적서 없고 산출내역도 없이 총액만으로 계약심사를 하셨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원가계산하고 산출계획서는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줬을 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가계산 비교견적 그리고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으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의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원가산정이 없어서 심사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제외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동굴문화기획주무관

지금 말씀하신 당초의 계약을 추진했을 때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요청했을 때는 원가계산 내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내역서는 있었는데 그게 산출근거로 부족하다고 해서 계약심사 받은 것은 일상감사만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가용역은 설계변경 후에 준공 당시 이 내역이 맞느냐고 해서 적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게 맡겨서 그 내용을 검토 받았고요.

나상성위원

제가 이것을 봤는데 어쨌든 테마개발과에서 일상감사를 의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원가산정이 없고 비교견적이 없어서 심사가 곤란하다고 해서 실제로 감사실에서는 감사 제외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 당시에는 그런 것을 서류를 보완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미숙

김미숙동굴문화기획주무관

그리고 설계가 나오고 당초에 변경 전 내역도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이 금액으로는 이렇게 해서 보통 공사할 때 요율 적용한 금액으로 공사가 됐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원가계산서나 비교견적도 있었다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동굴문화기획주무관

비교는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가만 있고 원가가 총액 기준으로만 나와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가가 다 나와 있고...

미숙

김미숙동굴문화기획주무관

계약 당시에는 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비교견적은 없었던 거고요?

미숙

김미숙동굴문화기획주무관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장누벨이 설계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정한 업체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비교견적이나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들이 이런 공사를 해봤다면 충분히 비교견적 정도는 나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많은 편리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이 참여한다면 과연 이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수성은 감안하되 거기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만이라도 완벽히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굴 노천카페 운영에 대해서 동부건설이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적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알았던 내용입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은 테마개발과 소관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출발은 동부가 소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굴카페가 업사이클아트센터 위에서 커피,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게끔 해서 작게 출발을 동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자가 났고 작년 4월 4일자로 유료개장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운영할 때 이렇게 많이 올지 모르고 기존에 동부가 소각장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해서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동부에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많이 팔리고 흑자도 많이 나서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감사관이 이런 것은 동부에 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니 공개입찰이라든지 제3의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노천카페하고 동굴카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세운 겁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 말고는 현재 위법될 소지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이동시설로 판매하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위탁 계약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다 샀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시 재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에게 영업위탁을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영업만 하게끔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테마개발과에서 합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자원순환과에서 정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굴카페와 노천카페는 자원순환과에서 동부하고 돼서 정산제로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이번에 새로 한 것 있잖아요. 이동식으로 지어진 것이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도 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도 동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관 지적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에 그것도 할 수 있느냐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노천카페하고 동굴카페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다 넘어간다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저희가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을 노천카페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에 계약실태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경쟁 계약이 있고 제한경쟁 계약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 보면 제한경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을 가지 않고 제한경쟁으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거의 일반경쟁으로 가거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한테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여기서 얘기하는 제한은 경기도 지역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쟁인데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전국으로 푸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업체로 제한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공사비 1억원 이하는 지역, 1억원 이상 5억은 경기도, 5억 이상 10억이잖아요.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네, 그런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세 번째 광명동굴 해설사의 집 앞 데크공사 1억1천인데 이것은 경기도로 푸는 겁니까?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직접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광명동굴 와인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 1억8천은 경기도로 푸는 거고요?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가학산근린공원 전기 용량 증설공사 9,700만원은 경기도입니까?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네, 경기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전기 전선은 얼마까지 경기도입니까? 1억 미만이잖아요.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전문건설로 해서 2억으로 될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9,700인데 왜 광명으로...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2억 이하요.

나상성위원

2억 이하는 경기도에요?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네, 그리고 그 이상은 중앙으로 풉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상 2억 이하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다 광명으로 제한을 묶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442쪽 광명동굴 서측진입로 보행로 차광시설 설치공사 1억이 넘는데 이것은 광명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이것은 광명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정가격이 1억1천 이하기 때문에 광명으로 풀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부가세까지 합해서 1억1천이니까 1억1천 미만까지는...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낙찰률은 우리가 어떻게 낙찰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광명동굴 진입로 사면보강 및 정비공사 1억5,400 이것은 경기도입니까? 광명입니까?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이것은 종합건설로 풀었기 때문에 종합은 전문보다는 액수가 커서 경기도가 3억까지일 겁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끼리 열차 지난번 특허 받은 코끼리 모양은 승소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코끼리 열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코끼리차는 원래 두 량 이상을 묶었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대를 했을 때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두 량 있을 때만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게 돼 있어서 한 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코끼리 열차가 모두 몇 대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5대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2대 산거 보수 하자는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합니다.

나상성위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금씩하고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3대 산 부분들 하고 나중에 2대를 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3대 산 부분들이 계속 여름철에 돌리잖아요. 관람객이 많이 타시다보니까 부하가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이 하자를 요청했을 때 소송을 건 사람이 이것은 내 하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단 이것은 우리가 무상임차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태우는 것이 안전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운행이 안 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3대를 산 것하고 나중에 2대 산 것하고 업체가 다르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업체에 못한 이유도 이 3대에 대한 하자나 수리가 잘 안 되고 이분이 엉뚱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에 고칠 수가 없어서 운행도 못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5대가 이상 없이 다 운행되고 전혀 열차를 운행하는데 하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행정정보 사전공표 관련해서 다른 부서들은 다 1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개발과도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정정보 사전공표 부적정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저희는 광명동굴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기재가 안 되고 잘못돼 있다면 관광을 하려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안일하다, 공직자들이 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공직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광명동굴 입구 영문표기 이것을 시민한테 두 번이나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우수인재들이 엘리트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전체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내 부서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체 공직자가 마치 다 그런 것처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질책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전시실 관련해서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것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성계획 총괄표라는 게 있고 세부시설 결정조서가 있잖아요. 세부시설 결정조서에 따르면 각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구체적인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체험놀이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셔서 저희는 현재 근거라는 것은 가학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형질변경에 대한 승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받아서 암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형질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안착이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처럼 체험놀이터는 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산모자라든가 체험에 대한 것을 바닥에 하는데 건축적으로 짓지 않았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전시실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시관은 저희가 정식으로 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땅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다만, 거기 위에 건물을 지을 때...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만 헤베를 해서 형질변경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학산근린공원 조성계획 통과된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은 이만큼 하겠다, 휴양시설은 이만큼 조성하겠다, 유휴시설은 이만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면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의 면적을 저희가 훼손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전시실의 목적으로 조성된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전시실 같은 경우 면적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시장이 866헤베인가 그런 데 그게 아마 261평인가 그럴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변경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면적 변경이 있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면적은 원래 변경이 안 되고 전체 저희가 700을 받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것이 변경해서 추가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면 전시장 부분은 건축면적이 707㎡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707이 아니고 전체가...

화영

조화영위원

건축면적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체는 2,500헤베가 되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전체 부지면적이 제가 이것 경기도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면적변경은 된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면적이 변경이 안 되는데 위치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면적은 변경이 안 되는데 부지면적이 전시장이 1,034㎡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500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체 건축면적이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부지면적이 그렇다니까요. 부지면적이 전시장에 한해서 전시장을 조성하는 한해서 1,034㎡이잖아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양해해주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최초 중앙에서 받은 면적하고 저희가 라스코를 추진하면서 전시관 면적이 모자랐기 때문에 경기도에 경미변경을 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따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변경을 했네요.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그것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경미한 변경이 있었네요. 면적도 변경이 됐네요. 현재는 전시실을 할 수 있는 게 부지면적만 2,500㎡이고 건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똑같이 바닥면적 2,500을 받았으면 연면적도 2,500으로 다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건축면적도 다 변경된 거네요. 변경된 사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명동굴에 미세먼지나 공기흐름을 체크해 본적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미세먼지는 공기의 질 검사를 하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 군데가 29, 32, 35 정도 나오고 어떨 때는 32, 35, 37...

김기춘위원장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항에 대해서 많이 필요한데 지금 안전총괄과가 있지만 광명동굴은 최우선이 현장에 상주해 있는 테마개발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알자지라 방송에서도 취재해 갔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각국에 태국, 중동,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이런 각각의 방송에서 저희 광명동굴 콘텐츠가 특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촬영을 해가고 그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방송 플러스 팸투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 광명동굴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있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하고,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환승객들도 저희 광명동굴을 들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오지 않을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라스코동굴벽화 얼마 투입해서 얼마 이익을 남겼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라스코전시관을 지은 것은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했고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전시를 하면서 들어오는 임차비용이 있습니다. 임차비용하고 기술진들한테 주는 것, 보험료 또 운영하기 위해서 업체에 주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 이런 것을 다 해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익을 봤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익을 봤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라스코동굴벽화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벽지 초등학생들한테 전 세계의 문화를 한번 보여준 것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비도 많이 들었고 사업비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자료가 저한테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라스코동굴벽화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여름에 들어가니까 덥기도 하고 또 비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명동굴에 대한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맡은 부분이 한정돼 있고 그것도 아까처럼 위치변경이라든가 공식명칭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데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했고요.

김기춘위원장

노력하고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운 부분들을 에어컨을 바로 5대를 더 추가해서 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타인이 보기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시민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광명동굴 와인바와 레스토랑 동부건설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레스토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2명에 조리사가 4명, 주방장 1명 총 1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17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고맙고 와인동굴과 레스토랑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니까 잘 관리하시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익도 창출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탁을 시설공단에 넘길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쪽에서 잘 관리하겠지만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어차피 광명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산문화체험 우리 광명시가 호텔 하나 없이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문화체험은 재료를 우리가 구입해서 파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광산 문화체험도 광명시에서 호텔이 있다거나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많이 안타깝고 앞으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광명동굴은 인원이 많이 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 때 회의를 하면서 고민해온 것이 저희 나름대로 독보적인 독창성을 갖게 된 결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굴의 특성은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외부의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 광명시가 공익성보다는 투자비도 많이 들었다고 하니 보고, 먹고, 써야만 됩니다. 내년에 6천원으로 광명동굴 입장료를 인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광명동굴에 6천원만 쓰고 가면 되겠느냐,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민간인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굴가치가 내년 2월 정도에 나오게 되면 동굴가치를 가지고 충분히 의회 의견도 들어서 민간들이 우리 동굴에 대한 것과 함께 주변에 어떤 것들도 키워서 동굴의 주변까지도 포함해서 큰 관광명소로 광명시에 먹거리가 되고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유스호스텔도 하나 있었으면 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광명시 같이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데는 갈 곳도 없고 광명의 상징물이 됐는데 이럴 때는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광명동굴을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얼마나 가는 가,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앞으로는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서 우리 광명동굴에서 예산 갖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민간자본 투자에 대해서 유스호스텔이라도 아니면 체험관이라도 지어서 와서 머물 수 있는 광명, 왔다 가는 광명이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광명, 먹거리가 있는 광명, 볼 수 있는 광명을 만들기를 신신당부 드리면서 여러 공무원들이 광명의 상징적인 최고의 동굴을 만들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책임감과 자부심 휴일도 없이 한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업무가 계속될지 모르지만 있는 날까지 공무원의 사명감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테마개발과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민행복국 중 문화관광과, 테마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냥 넘길까요? 오전에 말씀했던 거요. 조화영위원은 법규위배 사항이 있어서 해명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한 말씀 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법규위반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기춘위원장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고 자율권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행동강령 및 모든 것을 볼 때 위반할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명하실 겁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제가 오늘 15분 정도 늦었는데 늦은 사유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금요일 날부터 하세요. 금요일 날 32분 늦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금요일은 제가 민원인하고 얘기하느라 늦었습니다. 그분이 금요일 날 오셔서 본인이 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들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15분을 늦은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겠다고 짜증을 내서 그 아이를 깨워서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그 옷을 안 입겠다고 해서 다른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으러 내려갔는데 그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해서 본인이 신고 싶은 신발을 찾아서 신기고 그렇게 어린이집을 데려다주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을 늦었고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엄마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 의원은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자기 시간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단, 의장이나 위원장한테 통보를 했으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으나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최나리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내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려달라고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분을 늦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짜증을 부릴지 미처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와중에 늦었는데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내가 15분을 늦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최나리 주무관이 의장이나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나 위원장 자리는 35만 시민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늦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시간을 쓰면 됩니다. 단, 통보가 됐을 경우 또한 양해를 구했을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럴 때만 우리 의원들이 양해할 수 있고 그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사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만큼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끔 자율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지 않게끔 문자 내지는 전화 한 통화 이것은 예의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예의가 있어야만 사람이 먼저 되고 예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회의내용이 합의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다 읽어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위원회만큼은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회의 끝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시민행복국 소관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