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신승택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신승택 상임이사 박두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택 이사장께서는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승택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공단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공단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고객 만족도가 340개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2위를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원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 공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종 본부장입니다. 손희상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전형집 생활관팀장입니다. 나원진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상권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한승표 안전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승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님, 신청해주십시오.

우리 공단에서 보면 고객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회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하고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자율방범봉사대라고 있죠?

예.

거기도 명부하고, 주소가 첨부되어 있는 명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채용공고를 하시죠? 인터넷이나 신문에 낸다고 하는데 근래 것을 하나 볼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예. 안재홍 위원,

안재홍 위원인데요 혹시 최근에 감사원 감사 받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없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을 보게 되면 업무보고할 때도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기능별로 직원들을 구분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기능별로 TO가 그러니까 정수가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별로 정원과 현원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의회가 공단감사를 매년 하지만 현장에 나와서 감사한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이지만 현장감 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외부평가는 굉장히 공단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이사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거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 결산서를 보게 되면 경영분석지표에서 직원 일인당 인건비와 직원 일인당 영업수익을 비교하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공단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직원 일인당 영업이익은 배 정도 돼요. 직원들 평균 임금이 2,600만원이라고 하면 수치적으로 영업수익은 5,700만원 정도 되어서 2배 이상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대개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센티브하고 얘기했을 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금년도 수익 전반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보고해주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구조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점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금을 전부 돌려주지 못하게 행자부 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가나다순으로 평가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다군은 몇 % 나군은 몇 % 이렇게 % 평가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대로 하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훨씬 사기앙양이 될 것입니다.

감사자료 599쪽을 보면 공단 임원 연봉과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이 나와요. 임원성과급 지급현황은 도표에 나와 있고 그 아래 정규직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은 2015년과 2016년에 나눠서 있는데 실제로 경영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이사장이 결정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평가하고 결정해주고 그 다음 전체 금액을 가지고 %를 나눠서 균등배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한 것을, 그동안에. 평가에 따른 비율을 다르게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의견이랄까 이것은 그 평가에 반영되는 거죠. 성과급을 지급할 때 평가에만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 총 4억 8,400을 집행했고, 2016년 10월 현재 2억 9,400을 지급했는데 금년 말에도 전년도에 비례해서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사업평가를 금년 봄에 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평가결과가 가나다로 정해지면 그 다음연도에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은 내년도에, 봄에 평가를 받아서

그럼 결국은 2015년에 대한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는 2014년 것이고 2016년 성과급은 2015년에 대한 평가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015년에 여러분들이 받은 경영평가보고서는 가등급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1등급이 90점 이상이니까 우리가 2등급을 받았나?

예, 2등급입니다.

89점 그러니까 한 해씩 밀려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 따라 틀리긴 한데 어떤 공기업은 공무원 수준을 상회하고 우리 같이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수준보다 하위에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외부평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처우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이잖아요? 지금 우리 공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기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결국은 외부평가에서는 공단이 높은 평가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부평가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게 계속 지속돼요. 지난해에도 제가 공단 감사를 하면서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운 친절한 공단, 서비스 좋은 공단 정말 시설 좋은 공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설투자와 인력투자예요. 인력에 대한 투자가 병행될 때 여러분들이 세우는 목표치에 근사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임원들은 많지 않고 직원들이 결국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이사장으로서 적어도 구청이 공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단 이사장은 산하의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자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러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여기 와서 느끼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보니까 저도 구청에 있을 때는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급여를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성과연봉제를 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것을 여기는 10여 년 전부터 성과연봉제가 다 되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과연봉제를 국가에서 하고 싶은데 안 따라 오니까 평가점수에 성과연봉제 한 기관 몇 점, 그러니까 그 점수를 높여서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성과연봉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과연봉제 금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도 구청 공무원과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너무 낮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예산과하고도 오늘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 경력인정 제도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기 힘들고 봉급 자체도 다른 기관보다 낮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성, 수익성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고객만족이나 이런 것을 목표로 주민이용도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부 직원들 근무의 사기가 나와야 될 테고 그것은 곧 봉급+근무여건일 텐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다 봉급마저 낮으니까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구청 공무원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70%, 80% 국가공무원 봉급을 민간업체 수준처럼 참고하듯이 이런 것을 구청에서나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이나 인센티브나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불리한 거는 사실이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공기업 정책 준수 면에서는 오히려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공기업 정책을 준수하는 측에서는 플러스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공단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시 환류를 시켜서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을 게 아니라 그건 여기서 그러니까 공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혀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제도상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 대신 그것이 다 수입이 되는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법,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전을 하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단 세입으로 잡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다시 직원들의 급여체계나 또는 수당체계를 개선해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 이사장께서는 부구청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구청장도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실토하신 게 사실은 구청에서 계실 때 본 것보다 현장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의 느낌이 사실 있다고 하면 이참에 제도적인 또는 어떤 실질적인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수당이 됐든 어떤 저기가 됐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잘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지만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정규직 직급별 인원이나 기능별 인원도 좀 달라고 했는데 584쪽 정규직 직급별 인원 현황을 보게 되면 기준일자는 금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을 대비해보면 9명의 결원이 있어요, 결원이. 그러면 9명의 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각 팀별로 결원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가 TO를 정하는 것은 업무의 수준이나 종류나 양에 비례해서 정원을 정하잖아요. 그 정원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업무의 부하가 직원들에게 분산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 그리고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원, 현원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이게 정원대로 유지되면 참 좋겠는데 공단의 봉급체계가 열악한데 그나마 그 다음연도 인센티브로 받는 것이 조금 보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정하는 기준이 행자부에서의 공기업 평가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업 평가기준 중에 대략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한 20가지 되면 한 항목에 평균 5점 꼴인데 그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0%의 수익이 됐으면 만점, 전년도 지출액보다 10%를 절감했으면 만점, 두 개의 항목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수익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서비스는 좋아지고 하면 좀 올라올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구민 할인제도, 1년이면 2억 5천내지 3억 떨어져 나갔습니다, 벌써 1년 안에. 또 셔틀버스를 성북으로 안 돌리다 보니까 종로주민들은 대우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좋지요. 그런데 그만큼 회원수가 줄어들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과연 10%을 어디를 절감할 것이겠습니까? 좀 여유 있게 운영하다가 한 해 정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지만 2년, 3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요금을 줄일 수도 없고 물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사람을 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평가가 나와도 4명, 5명이 앉아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 공공기관에서 그런 어려움은 둘째 치고라도 사람은 뽑아서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질책을 하는 쪽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10% 이상을 절감하려고 노력했구나’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주 양쪽의, 항상 말씀드리면 공공성 또 수익성 이 문제 때문에 공공성만 말씀하신들 내고에서 하실 때는 평가 가지고 얘기하고, 그걸 또 잠깐 놓고 얘기하면 수익성만 가지고 질책을 받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거기 정원대로 지금 9명이 빠져 있는데 능률도 올리면 참 좋겠지요, 직원들도 업무가 분산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참 질문을 마치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는 그거예요. 공기업이 수익성을 검토한다는 건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기업은 공익성을 담보하면 되는 거지 무슨 수익구조까지 저기를 해. 차라리 양질의 시설을 개체하고, 이제 시설 얘기는 이따 하겠지만 시설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경비를 절약합니까? 최고의 시설을 유지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설도 좋아야 되고 직원들도 좋아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사장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좀 과감하게 하세요. 설사 이사장을 그만두더라도 이건 고쳐야 된다고 담당부서들하고 싸움도 하고 내놔라 그래 갖고 직원들의 권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금년에 추경에서 아마 여기 수영장 고치는 거죠? 15억인가 들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개체되면 이용객은 늘어나겠지만 이용객만 늘어나면 뭐해요? 직원들은 불편한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나는 직원이 있어야 친절해지는 것이고 행복한 직원이 얼굴을 보여줄 때 주민들도 행복해지는 것이지 박봉에 시달리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직원을 만들라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너무 상반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사장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안을 좀 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으시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김준영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김준영 위원이 많이 개선해줄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희들은 또 감사는 감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이 일단 행복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저쪽 국민생활관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저기를 나는 저기인 줄 알고 조금 사진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 극장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바닥도 주차장을 다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건축공사는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통 2년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야지 하자기간이 넘어가버리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판국이에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그제 거기를 갔다왔는데 지금 이 주차장이 이쪽이 우리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주차장이에요, 4대. 이쪽에는 조그마한 승용차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사장님, 이 뒤에 이건 뭐 안전펜스인가

빈 공간이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이걸 차를 세우게 되면 더 편하고 할 텐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하자보수기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 가지고 빨리 그걸 올려서 여기에 대한 거를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는 그림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대형주차장인데 여기가 보니까 이 바닥,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구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이나 공단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가 왔을 때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게끔 하는 공법으로 밑에다가 시멘트를 안 바르고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리고 이 턱 같은 게 사실적으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는 또 조금 있으면 완전히 개판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체가 다 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걸 다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덜렁덜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이 바닥이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0%가 지금 밟으면 다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니까 왜 내가 이 오토바이 있는 쪽을 찍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와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그 대신 진즉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다고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으로는 진입로인데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오토바이 주차구획선과 같은 식의 그런 거를 좀 해 가지고, 아니면 이 뒤쪽으로 가도 좋고 이 활용도를, 지금은 좀 어수선해요. 이럴 때 아닌 게 아니라 공단에서 이런 거를 지적해 가지고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자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나가야지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해야지 예산 자꾸 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시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못 봤네요.

이 오토바이 주차장을 하나 해놓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괜찮을 것 같아요. 구획선만 하나 그으면 되니까. 제가 사실은 국민생활관에서 하는 줄 알고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는 또 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그러니까 그걸 남쪽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동남쪽? 거기 보면 지금 이걸 잘라놓은 게 있어요, 문이. 그렇죠?

예.

너무 보기 싫더라고,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관광체육과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아이들극장하고 통로에 관한 저기가 있다 보니까 시끄럽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보기 싫지 않습니까? 저도 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어떤 방식을 찾아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로도 대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좀 뭡니까? 윈도우 유리문 큰 걸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걸 어떻게 그걸 해놓고도 그걸 잘랐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경영평가에서 보면 나등급에 4위를 했다고 해놨어요. 점수가 85.58점,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서 책자 경영평가서 종로시설관리공단 평가서에 보니까 절대평가 방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90점에서 100점 1등급, 80점에서 90점 2등급, 그리고 70점에서 80점은 3등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우리가 점수로 따진다고 하면 89.58이에요. 0.2% 모라자는 90점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등급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등급은 2등급인데 순위는 4위고 물론 나등급으로 해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저기를 했길래 저기입니까? 이게 경영평가 측정방법에 대한 저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게 우리가 4위가 되고 등급은 나등급인데 나등급은 맞죠? 나등급도 안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나등급은 80점 이상이니까, 그런데 2등급인데 순위는 4위로 매겨지나요?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평가원 평가표가 그렇게 강제배분하다 보니까 90점 이상 100점, 위원님들! 1등 할 때와 2등 할 때 겨우 2.79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수차이가 가령 가등급에 4개만 들어간다 그러면 4개만 90점이고요 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여기 인원이 찼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등급이다 그러면 나등급에서 가령 저희들이 90점만 넘으면 저기로 갈 건데 대상수가 정해졌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89.58 거의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강제배분하다 보니까

참 지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게 우리 평가에서 인센티브가 있죠?

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언급을 잠깐 하겠지만 우리가 이만큼에 대한 저기를 주민들한테 10%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한 게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 그만큼 절감된 뭐랄까 손실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메꿔나갈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경영평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0.2% 차이라는 자체가 너무 아까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4위라는 순위가 사실 등급도 중요하지만 순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3위하고 4위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가서 지적을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평가원에서 물론 여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등급을 매길 때 똑같은 점수와 똑같은 점수면 또 어떻게 순위를 매기는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2위, 2015년도에 1위, 16년도에 또 이렇게 됐는데 어떠세요?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등급에 10% 전국의 공기업 중에서 나등급에 가령 30% 나머지는 다등급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거기에 맞춰서 강제 배분할 수밖에 없고 실적을 90점을 받았어도

거기서 같은 동점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점수는 10점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위아래가 영점 몇 점 차이로 10% 순위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위 4위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이사장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서 건의도 해보자, 행자부에다가. 평가가 10% 2등급에 30%가 아니고 40%를 주고 밑에 30%를 줘라 그래야지 3, 4위라는 개념이 우리는 굉장히 인식이 다르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그럽니다. 그렇다고 우수기관에 10%, 40%를 줘버리면 반 이상이 우수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게 평가에 애로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업이 240개를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공기업들도 있지만 환경공단, 도시공단 이런 것은 5개씩밖에 안 된답니다, 전국에. 5개밖에 안 되니까 1등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항상 2등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거기에서는 합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 쪽에서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냥 2등 가는 게 낫지 한번 1등 되었다가 5등 가면 5개 중에 5등이라고 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 이것 때문에 차라리 이게 낫다, 이것을 전부 70%를 우수로 하면 그때는 진짜 나머지 30%는 꼴찌가 되어 가지고 설명할 길이 없다 서로 상반되어 가지고, 단지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1등을 2번 가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가등급을 두 번 받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점 때문에 다른 것은 점수가 왔다갔다 하는데 전년도보다 10%를 절감시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없어 가지고 대부분 한번 1등이나 2등 가면 그 다음에는 25등 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25등 한번 가서 아까 사람도 뽑아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꼴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인센티브가 0입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조금 고생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0이 되어 버리면 이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감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0.1%의 싸움이네요. 이런 치열한 가운데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0.1%에 대한 것을 위해서 고객만족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더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단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집행부에 계셨으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직접 오셔 가지고 봤을 때에 대한 부분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된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부족한 게 아니고 0.1%를 위해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새로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비정규직 퇴직현황을 보면 휴직대체가 2016년도에 4건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얘기를 하자고요. 2015년도에 당연퇴직은 뭡니까? 당연퇴직이 또 두 분이 계세요. 그냥 당연퇴직은 그냥 저기가 되어 가지고 퇴직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되어 가지고

임기가 끝났다든지

그렇다면 개인사유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 16명이고 이번 2016년도에는 개인사유가 18명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어떤 사유로 들어왔다가 그만두는 거죠? 개인사유는

개인사유라 함은 다 밝혀지지 않겠지만 크게 보면 봉급이 열악한 겁니다, 사실상. 근무여건이 좋으면 왜 그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봉급은 적지 일은 많지 그러니까 퇴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유 중에 개인적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인사유로 인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해는 합니다. 헬스지도자, 시설관리자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요원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사유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뭔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저희들한테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어렵게 들어간 자리가 왜 개인사유로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개략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원들 근무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가령 신규공영주차장에 가면 건물 내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상에서 하고 있죠. 조편성을 하기를 여건이 어려운 곳 몇 개를 잡아서 도보순찰, 차량순찰, 지붕 있는 곳, 지붕 없는 곳 대략 이렇게 나눠서 한 사람이 가령 3개월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는 오죽이나 더웠습니까? 자기가 채용이 됐는데 도보순찰부터 시작되니까 ‘아이고, 못하겠다.’ 그만두는 거죠.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몇 개월 하다가 거기를 견뎌내고 에어컨이라도 선풍기라도 하나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지만 숭인1동 공영주차장에 갔네요. ‘이거 할 만하네?’ 조금 더 하고 도보순찰 나가니까 ‘너무 힘드네.’ 그러면 또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사유다?

그러면서 봉급이나 많이 주면 괜찮은데 봉급 플러스 워낙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공단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대한 어떤 저기는 있나요? 그런 사유로, 힘들어서 못 하겠다 날씨가 더워서 못 하겠다 이런 사유로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재신청해 가지고 들어올 때 만약에 10개월이 지나서 다시 들어올 때 그런 사유를 보고 심사를 하십니까?

그런 사유가 명료화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기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경험자가 있으니까 참작은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애써 거기에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들어갔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 개인사유로 퇴직을 하나, 이사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왜 그러느냐 날씨가 더워서 못 하겠다? 그것은 조금 %로 따지면 한 2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게 있죠.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봉급이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 예상을 안 하고, 그걸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자면 얘기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문화위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건설복지에 있다가 행정문화로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요원을 많이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몇 분이나 되세요? 주차요원이

현재 31명입니다.

31명 중에서 타구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타구가 대략 8명입니다.

제가 주차요원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주차요원을 하겠다고 구민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단지 다른 것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종로구민을 선호해서 채용하실 때 혹여 종로구민은 더 많은 뭐가 있나요? 우선순위를 두나요? 채용하실 때 타구보다, 그런 것 없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점수를 더 주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다만 구청이나 구의회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구청에서도 그러고 이왕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구민에게 좀 더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뜻을 감안해서 종로구민을 더 뽑습니다. 뽑아서 지금 32명 중에 31명이나 종로구민이죠.

이왕이면 종로구민을 채용해서 어렵고 저기한 분들에게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청소부도 쓰시고 그러면 종로구민을 더 우선적으로 뽑아서 채용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수영장 지금 현재 타구에서 많이 오죠?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괜찮다고 많이 와요. 수영장 물이 좋다고 많이 오는데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아쿠아 있잖아요? 아쿠아는 사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아쿠아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새벽부터 와서 못 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만, 추첨해서 한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종로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쿠아 시간을 늘린다든가 그분들도 흡수해서 할 수 있게끔, 주민들 운동을 위해서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구민회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없게끔 주민들한테 수영보다도 또 아쿠아가 인원수가 많으면 그러한 저기를 더 늘려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단이 물이 깨끗하기로 소문이 나 가지고요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현재 새벽부터 줄서는 문제, 이게 겨울에 여름에 이런 사항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께서 새벽부터 서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선착순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추첨을 하면 추첨이 불편하다는 분도 또 몇 분은 계시고 다 계십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첨제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겠고요 종로구민들께서 좀 더 혜택을 받도록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우선접수제, 저희들이 종로구민부터 받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빈 자리가 생겨야만 타구를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종로구민은 100%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단지 외부 다른 구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싶다, 불편한 게 이게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이사이 청소하는 시간 빼고는 풀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쿠아가요?

전부 수영장이 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쿠아 하나를 넣으려면 다른 수영 하나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의 불만이 생기고 또 수입이 그만큼 떨어지기도 하고 또 위험성은 또 올라갑니다, 약간. 왜냐하면 아쿠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대부분 높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지난달부터 생활관에 2개 타임을 더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타임은 아예 인원이 안 차서 개설을 못 했고, 한 타임은 한 50명 정도 된다고 치면 4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꽉 안 차고, 그래서 한 반을 더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수영장을 내년에 고치려면 몇 개월 동안 문을 닫고 새로 개설을 할 때 조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그거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에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아까 위험성이 따른다고 하지만 그걸 잘 보완하셔 가지고 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5년도 결산보고서예요. 여기에 보면 공단의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결산총괄 이후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공기업은 어차피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결산도 공인회계사가 하는 거라 잘 평가가 비교적 수월하다라고 보면서 이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35쪽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익적 지출이 예를 들면 영업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경상비가 있는데 그리고 예비비가 있고 영업외 비용 이렇게 금액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비 중에서 수선유지비 항목이에요. 시설과 관련된 수선유지비 항목이 거의 굉장히 자산액 평가액에 비해서 즉 시설에, 국민생활관이면 국민생활관에 대한 시설의 규모나 자산가치에 비해서 수선유지비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고치면 추가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고쳐야 할 때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번에 많은 자본비중이, 즉 투자자본의 비용이, 수선비중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두게 되면 나중에 소규모로 지속적으로 수선유지를 해주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시설유지관리하는 데 보탬이 되는데 시설과 관련된 수선유지비의 규모가 낮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미 세월이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선유지가 필요한데 한번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투자할 때 투자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도 시설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부분도 구민회관의 지하 부분도 상당히 어둡고 심지어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걸 비닐로 쳐서 막아놓은 현상이 아직도 있어요. 창고도 들어가 보면 아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칠하는 거예요, 칠. 내부수성칠을 자주 해주면, 여기 안전시설팀이 있으니까 안전시설팀은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 아니면 칠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칠을 해주라는 거죠. 물론 어떤 칠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만 당장 지하실이나 그 지하실 옆에 있는 창고라도 그 안에 있는 쓰지 않는 자재들을 반출하고 쓰지 않는 물품들은 폐기처분하고 내부 칠이라도 밝은 수성으로 칠해놓고 한다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특히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지상에 주차장이 거의 없고 협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하주차장에 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층부터 4층, 5층까지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하주차장의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해두게 되면 이 시설 전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이 어둡고 침침하고 왠지 천장을 올려다보면 시커멓게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민회관 전체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소위 1980년대에 유행했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 사소한 것 하나를 그대로 두고 방치하면, 무슨 얘기죠? 그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진다는 거죠.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공단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차피 운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안전시설팀이 그런 쪽에 머리를 돌려라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 안전시설팀의 직원들이 다들 기술자고 일부는 용역도 주고 그렇겠지만 적어도 안전시설팀 쪽에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안전시설팀이 하는 일이 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자체적인 팀을 자체 시설에 투입을 해서 안전시설팀으로 하여금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거나 아니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눈을 돌려서 적은 비용으로 개선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층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조도가 상당히 낮다고 봤어요, 제가 느낄 때. 물론 요즘에는 전력을 절감하고 또 이렇게 전구를 바꿔 가지고 LED나 이런 것도 바꿔 가지고 조도를 밝게 해주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조도가 밝은 것과 조도가 어두운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면에서 관리 쪽에서 볼 때는 절전이나 전기 절약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에 대한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더 밝게 칠하고 절약도 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한 시설에 투자한 돈이 대략 8천에서 9천 사이였었거든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고치고 투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핑계 같지만 예산이 문제겠지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로구민회관은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보게 되면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되는 내용이 적자는 아니잖아요?

예, 작년에는 63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전체고 여기서 이제 구민회관은 큰 수익은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건물은 워낙 오래되고 최초의 시설은 공단이 발족한 것도 바로 이 건물 때문에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이 발족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보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오래된 건물은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시설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매년 계획을 짜서 내년 2017년에는 수영장 개선 저기가 있고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4층 체육관하고 체육관 천장하고 이렇게 손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용자가 늘어나고 또 이걸 통해서 수익이 늘고 수익을 통해서 재투자를 하고,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투자예요, 재투자. 이익금이 난다고 그걸 죄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빡빡한 예산을 운영하게 하지 말고 수익이 났으면 공익성을 검토해서 그냥 그걸 재투자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단 전체로 20억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20억을 필요한 부서에 과감하게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역대 이사장 중에 그 일을 하실 분은 우리 신승택 이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보면 지하실도 지하주차장도 지금 저게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이사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수영장 공사를 해도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들어갔을 때 그 어둡고 침침하고 비가 새는 부분을 비닐로 이렇게 활처럼 휘게 해서 해놓은 걸 보면 수영하고 나와서 기분좋게 돌아갈 때도 참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영장과 지하주차장 바닥서부터, 바닥도 깔끔하게 페인팅을 하고 어차피 에폭시를 칠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동시에 하라는 거죠. 그래야 수영장에 투입하고 체육관을 보수한 게 바닥에서부터 1층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내년도 수영장 계획이 대략 봄 4월 정도부터 6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상으로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의 조명 개선을 해야 되겠다, 너무 어둡다 해 가지고 이 비닐은 수영장 공사를 하면 방수를 잡아줄 거니까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조명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약 1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침 수영장 공사가 한 이삼 개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4월부터 한 6개월 간을 할 예정이라니까 내년도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끝날 때쯤 해서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그러니까 어차피 공단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설 투자는 지속되어야 돼요. 시설 투자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암만 부분적인 공사를 하고 시설을 개체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산정을 해보세요. 팀장은 그걸 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이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죠.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지하1층 바닥서부터 천장, 그 다음에 벽체, 그 다음에 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산정해보세요. 의원님들한테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4층 체육관 공사하대요?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구민회관은 조명과 관련된 시설을 전부 다 개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야 건물이 이렇게 뒤에 아파트 높죠 앞에 건물 다 가리죠 햇빛 안 들어오죠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예산과장도 현장에 나왔었는데 이번 여름에요 예산과장도 요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진짜 돈이 들어갈 때가 됐고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산과장도.

그런데 왜 예산은 안 줘? 말로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명개선 공사비는 계상은 했었는데

그전에 공단 이사장이 구청 부구청장 하실 때 임석호 과장한테 잘 안 해줬나보지. 그러니까 만약에 임석호 과장한테 부구청장이 잘해줬으면 공단 이사장으로 갔는데 ‘이사장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품에 문제가 있구만 이제 보니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셔틀버스 운영에 지역적 차별을 두잖아요? 지금 지역적 차별을 두고 종로구민은 일정한 데이터를 적용해서 감액을 해주는데 성북구 주민이나 동대문구 주민은 그런 혜택도 없고 셔틀버스도 운행을 안 한다?

예.

그건 왜 그렇게 됐어요?

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그동안에, 구민에게 더 혜택을 주자, 큰 버스가 가령 타 동네에 안 돌아가고 종로구에만 돌아가니까 주민들이 대우 받는다는 느낌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영만 보면 손해고요 그게 그러면 돈만 벌려고 하면 더 많이 돌아가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의원님들이나 구청의 정책적인 문제라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금액으로는 분명히 손해고요.

그러면 전후로 비교해서 분석을 해본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종로를 포함해서 인근 자치구까지 운행했을 때와 그 후에 종로구에만 운행했을 때의 차이 그게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그것만은 수치로는 어렵겠지만 아까 보고드린 자료에도 얼핏 조금은 있습니다. 현황이 표가,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요. 14페이지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렸던 거 이거. 세부적인 분석은 못했지만 2014년도에 보시면 아래 박스에 셔틀버스를 3대를 돌렸습니다. 14페이지 아래에요. 그런데 %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안 뽑았지만 대략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거는 너무 속 좁은 판단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북이나 동대문은 사실 경계가 없는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성북구 주민들이나 동대문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을 따져서 내가 성북에 살지만 종로를 이용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면 나는 종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성북에 살지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 시설이 접근성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특별시에 25개 자치구를 두고 행정에 관할구역을 두는 것은 전체적인 행정의 원활함을 위한 거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경상도 합천이고 여기가 예천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을 둔다는 것도 좀 웃기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착순이라고 하면 선착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성북구민이기 때문에 인기강좌 아쿠아로빅은 타 구민을 차별해서 이탈했다, 차별하면 이탈하죠. ‘아, 더럽네’ 그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은 우리가 좀 대우 받고 있구나 하고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느끼겠지요. 그래서 돈만 따지면 다 돌리면 더 좋은 거고요 심지어 구민 10% 할인제나 우선접수제나 셔틀버스 문제나 경영과 구민들에게 만족감을 더 주는 것 이것이 정책의 차이 같습니다.

한번 물어봐요,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요율을 내려준다고 해도 성북구민은 이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성북구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종로구민에게 10% 내려준다고 하면 이해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종로구가 구민들이 세금내서 한 거니까 10% DC해주는 것은 좋아” 그런데 그 밖의 것은 동일하게 가자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나?

더 상의 드리고 의원님들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의회와 구청과의 정책판단에 따라서 약간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있는 거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주민 중에서도요.

일장일단이 있겠죠.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간지 신문은 없어요? 이것은 인터넷이죠? 공단 홈페이지, 그런데 여기는 왜 일간지 신문이라고 했어요?

일간지 신문에는 임원은 일간지 신문에

그러니까 채용공고는 뭐든지 임원이나 뭐나 근래 것 없어요?

다시 뽑아오겠습니다.

보면 아까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공단 시설별 모니터 회원 현황을 보면 생활관팀이 아홉 분, 구민회관팀이 아홉 분 다 아홉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모니터링제 회원 참석수가 156명이에요. 개최수 횟수가 17회, 의견 및 개선사항이 11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원님들 적은 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해도 156명이 되나?

연인원이고 모니터회원이 17번을 하니까

17회 참석했던 부분들이 156명이시라는 거예요?

모니터회원은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겁니다. 두 번 하면 18명이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종로구민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사항에 보면 수영, 헬스, 노래교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 회원이시라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견 및 개선사항 118건에 대한 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그것을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가령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어둡다, 청소가 덜 되어 있다, 비누가 다 떨어졌는데 빨리빨리 안 해놓더라,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얘기시네. 그래서 모니터링제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생활관팀에 아홉 분, 구민회관팀에 아홉 분, 문화체육에 아홉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홉 분들에 대한 저기가 거의 애용하는 데에 대한 불편사항, 가다 보니까 눈에 띄게 쓰레기가 있더라, 이런 식인데 이분들 숫자가 적지 않아요? 생활관팀에 아홉 분이고 구민회관에 아홉 분, 아홉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수영이면 수영, 헬스면 헬스 그 프로그램별로 해서 한분씩만 따져도 우리 생활관에 몇 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생활관에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꽤 많죠?

한 200개, 300개 됩니다.

그렇다고 이백 분을 다 모실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라도 조금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인건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다과비 정도만

다과비만 지급이 되는군요? 이런 분들을 많이 저기를 해주시는 게 공단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무슨 위원회다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일당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기한다지만 이것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수영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면서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된 것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분야별로 뽑은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오시라는 거라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17회라면 2016년도에 17회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다달이

다달이가 아니고 17회인데 달에 두 번씩은 하신 것 같은데 아직 날짜도 남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을 많이 저기해주시면 그분들도 도와주실 거예요. 거기에 회장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봉사대 참여를 보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설별 자율 안전봉사대가 있는데 이분들도 인건비가 나가는 건 없죠?

인건비 나가는 건 없고요 회원들한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십시오하고 희망자를 모집하면 대부분이 다 기술자들입니다.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건축 옛날에 하던 사람들, 토목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한번 봐줄 수 있다고 큰 효과는 없겠지만 상징적으로 참여에 의미도 있고 안전생활의 날 하듯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을 문제점이나 개선이 된 부분에 대한 목록을 여기에 붙여 가지고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참!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그런 저기도 있을 텐데 막연하게 이렇게만 써놓고 저기를 해버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능기부로 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네요? 개최일수가 23회, 재능기부자 300명, 관람객 1,628명 주로 여기 동묘역 앞 가을문화축제라고 해서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전시회는 구민회관에서 했을 것이고, 주로 어디서 이런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해 가지고 했는데

3개 사업장 중에서 구민회관이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1층에서 정문에서 들어오시면 맞은편에 의자 몇 개 놓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재능기부로 사람들을 모십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이 책자를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 지가

아주 오래됐다고 합니다. 동묘에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작품활동하는 사람들이 전시회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어디를 대관하기는 어렵고 동묘역의 로비가 제법 넓더군요. 거기도 그 사람이 마침 자기들도 동묘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작품을 한 회원들이 가서 의자 갖다놓고 전시회 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기들이 안내하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죠. 좋은데 거기에 잘못 저기하게 되면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가 공단에서 하는 음악회가 잘못 비춰지면 동네에서 하는 돗자리음악회하고 똑같이 비춰질 수가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공단에 대표적으로 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저기도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굳이 꼭 여기 구민회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전체적인 부분이 분명한 건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눠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돌아가면서 음악회나 이런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공단에서 한다면 좀 더 뜻 깊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여기 피아노교실도 있거든요. 노래교실도 있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발표회를 해본 정도입니다. 돗자리음악회보다는 훨씬 더 작게 회원들 위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것을 발표해보는 건데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생활관팀에서 만약에 회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기타를 치든지 하모니카를 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거기도 동부, 중부, 서부로 해 가지고 중요한 분들이 같이 친목단체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악단이라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활용해 가지고 많이 공단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은 공단이 어디에 어떻게 하고 어떤 저기인지 잘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왕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바람직한 저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저기를 한다면 그런 거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설별 사용료 징수를 보면 지금 2016년도와 2015년도 것을 보면 생활관은 많이 떨어지죠? 작년 몇 월 달에 우리가 저기를 했나요?

3월부터 금년 5월까지를 못했답니다.

공사가 시작됐죠. 본 위원이 2015년도의 자료를 받아본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휴업자에 대한 증원입니다. 그분들은 다 복귀가 되었습니까?

예.

열한 분 맞죠?

지금은 다 복귀가 되었습니다.

복귀해서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월급도 저기를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런데 보면 회복기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1년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10월달에 아이들극장이 개관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5월

그렇죠, 5월. 지금 한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운동하러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 10월

아니 5월

5월? 따라서 불과 지금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난 입장에 거기에 대한 걸 봤을 때는 지금 어떠세요? 내년에 만약에 1년째 되고 넘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관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나아지죠?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셔틀버스 저기가 2014년도에 3대를 움직였어요. 거기에 종로구가 1대, 성북구가 2대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었겠죠, 그런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또 10%를 더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금액 아니겠어요? 우리 자체의 금액에서 10%를 주민들이 다운시켜서 내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조금 수익이 덜 나는 것뿐이죠.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2016년도에 종로구가 41%, 성북구가 31.9%로 지금 해놨어요. 기타 26.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26.7%에 대한 부분은 어디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북구, 종로구를 뺀 게 26%라면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이런 분들을 기타라고 저거 했습니까? 26.7%가 기타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길에 잠깐씩 들렀다가 가는 사람들, 성북구와 종로만 구분해보고 나머지는 다 타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1년이 내년 5월이 되어야지 1년인데 그 분석을 한 걸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관망을 한다고 치면 어떠세요? 그 정도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재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회복은 좀 어렵겠고요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거고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죠?

예.

아이들극장이 종로문화재단으로 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걸 의원님들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CEO라고 생각한다면, 공단이 관망도 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주민센터를 동감사를 나갔는데 헬스클럽이 사람이 줄었어요. 왜 줄었나 이걸 분석해보고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예요. 한달에 2만 5,000원을 받는데 어느 옆에 클럽이 하나 생겼어요, 헬스클럽이. 사설 거기에서 6개월 내지 1년치를 연회원을 끊게 된다면 2만 5,000원에 해준다는 거예요. 아, 머리 잘 쓴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우리 동주민센터는 뭡니까? 주 수입원이 헬스클럽으로 해 가지고 보통 200명이 넘어요, 동네 저기를 보면. 거기에 대한 게 그 사람들이 그걸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걸 예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2만 5,000원이면 싸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물론 2만원 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2만 5,000원을 연회원을 6개월 했을 때 2만 5,000원을 동일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기는 CEO 정신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석을 하고 관망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저기를 하면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성북구에 대한 저기가 2014년에 46.7%와 48.5%예요, 생활관에 대한 저기가. 그러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을 저기를 했을 때 분명한 거는 수익을 얻지 못한 부분도 있었단 얘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적으로 공단에서 많은 아이디어나 그런 저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까 모니터링이나 이런 봉사나 이런 저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저기도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서비스를 잘해야 되겠고 주변 환경을 더 보고요 심지어 동네에 들어가는 헬스센터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백화점 같은 데서도 사람들을 끌어가거든요. 거기는 1,000원 2,000원 받습니다. 자기들 수익은 다 공짜로 해주고 강사도 좋은 사람 쓰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헬스 같은 거 무슨 체성분을 재준다든가 수영장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전화해서 왜 안 나오시느냐, 몇 개월 쉬었으니까 다시 나와서 검사 받아 보고 거기에 맞는 걸 해봐라, 계속 맞춤형으로 손님들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수입원이 헬스클럽이나 수영이 최고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의 그런 부분, 또 수입원이 최고 많은 게 이분들이 와 가지고 운동도 운동이지만 씻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와서 씻고 그냥 출근하고, 우리 생활관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십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겨울 되면 겨울 되는 대로 더 집에서 씻기 싫어 가지고 여기서 씻고 그냥 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내년에 생활관 같은 경우에 수입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했을 때에 대한 관망이나 또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저기를 가지셔 가지고 우리가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거는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워낙에 그쪽에서 많이들 오니까 우리가 50%가 넘지를 못하고 저쪽이 50%에 육박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서비스로 그런 차원을 타구에 있는 주민보다는 우리 주민들로 해 가지고 더 서비스를 향상을 더 질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10%에 대한 감면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거를 저 사람들한테는 더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수준으로 가고 우리 주민들한테만 좀 내리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이런 분석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알고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거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걸 좀 더 구체화하면 지금 선상선 부의장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면 직장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이사장께서는. 공단 이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 만족도 향상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구민회관 지하실 주차장 바닥하고 천장, 벽체 도색하는 방법하고 조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단 시설 이용객들이 동시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잖아요.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재난을 초동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화재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용객들을 분산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지 에 대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진까지는 지금 국가적으로 조금 나오는 그거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화재 발생이나 또는 응급 시에 매뉴얼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쓰러진다고 해서 정신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로 수영 선생님들이 전부 다 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몇 번 봤는데요. 산이나 집에서 정신을 잃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텐데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줘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 구조요원들이 자격증이 있고 또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어요? 위원장님, 안전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팀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예.

안전시설팀장 한승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어놨고요. 그것을 각 시설파트에, 아무래도 그런 안전이나 재난에 관한 문제는 저희 시설팀들이 각 사업장에 있는데 그 시설팀들이 주관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도?

예.

그럼 지진에 대해서도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일단 서류상으로 뿌려줬고요.

서류상? 그럼 한번, 지진대비 매뉴얼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팀에서는, 여기만 하지. 구민회관 지진대비 매뉴얼을 한번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팀장이 가셔야 돼?

아닙니다.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진이 최근에 경주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안전시설 쪽에서는 예고도 물론 있겠지만 예고하지 않았을 때 특히 이렇게 큰 시설들은 비단 우리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공단이 시설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최근에 본청사 본관에 건강계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건강계단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건강계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쪽에 조금 더 빨라야 되는 데가 아닌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건강계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죠?

알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구청이 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도 한 번 하자, 상의도 해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했더군요.

예산 들여서?

예, 그래서

하여간 구청이 문제예요. 구청이 문제고, 서울시도 문제가 뭐냐 하면 본청은 흥청망청 다 쓰면서 그 산하기관들을 아주 옥죄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총무과에서 한 거길래 구민회관이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만 한번 해달라고 예산 좀 투입해서,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하대요. 우리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공단이 먼저 해야 되는데 특히 혜화동의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거의 다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보기 좋게 하면 리모델링된 것도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럴 텐데 전혀 저기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그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자기들이 구청처럼은 못하더라도 시트지라도 발라서

한대요?

해준다고 해서 다음 주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깔끔하게 해야 될 거예요. 대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기 하시고 지진 매뉴얼은 오는 대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렌지서비스가 아직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오렌지서비스, 여러분들이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오렌지서비스 했잖아요? 안 했어요?

옛날에는 하고 있었다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고? 왜 폐지했어요?

꼭 그렇게 오렌지 옷 안 입고도 진짜 우리 직원들이 평가의 중요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봉급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열악하니까 서비스 잘 해서 평가 잘 받아야 그나마 더 받겠다 이래 가지고 노력한 결과 그거 안 입어도 전국에서 2등 했으니까요.

눈물 나는 얘기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아까 우리 김준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물론 평가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면 또 이의를 제기할 분도 계시겠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몸부림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사직문화체육센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직문화체육센터도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자꾸자꾸 밀어내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데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무처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공단 이사장한테 자꾸 짐 지우는 거 같은데 아직 1년 안 되셨죠?

예.

1년 되어 가시나요? 그런 것 좀 개선해주세요. 그래갖고 공단 직원의 봉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직문화체육센터 한번 나가보세요. 직원들 어떤 상태에서 근무하는지 한번 보세요. 좁아터진 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도 그 공간을 나눠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야!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데서 근무하게 해요? 없으면 무단증축이라도 해요, 배 째라고 하고. 배 째라고 해요, 무슨 상관있어?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줘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와야 경영도 개선되고 그런 거지. 진짜 너무 아니에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직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외피에 청소를 해줘야 돼요. 지금 예산 2,000만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억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준공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외피청소를 안 했어요. 외부 건물 외관 그게 벽돌이나 콘크리트면 상관없는데 그게 판을 깎았다고, 판을 씌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커매져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할 수 있거든요. 청소하면 새 건물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방치해두면 100이 들어갈 게 200이 들어가고 200이 들어갈 게 400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질의하면서 공단 이사장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절대 가래로 막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단 이사장하면서. 그게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그때그때 개선해주시면 호미로 막는 것이지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소요되는 예산의 10배, 20배를 들여도 효과가 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내세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구민회관은 지금 내년에 수영장 현재 체육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지하주차장 바닥과 천장과 벽체를 도색하겠다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겠다, 프런트도 보면 시골 시설 공단이에요. 쇼파도 좋은 것 갖다 놓고 주민들이 와서 “여기가 호텔로비야?”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돈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돈이에요? 공단 이사장님, 문제는 돈이네? 예산이네? 예산 요구하세요, 의원님들한테. 김준영 위원님! 다 예결위 들어가신 분들한테 요구해서 해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에 구민회관이 있는데 구민회관의 로비를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놨다, 어느 의원이 반대해요? 공단 이사장이 반대하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프런트부터 그렇게 해주라니까, 정말 이게 호텔이야? 시설공단이야? 그럼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돼요? 팍팍 올라가잖아요? 돈 안 쓰고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산을 쓰세요. 달라고 하고

맞습니다.

지하주차장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대책보고서를 내라고, 의회에다. 우리 위원회에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시라고요. 대신에 산출할 때 산출근거를 적시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어느어느 시설 예를 들어 국민생활관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어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고 사직 기타 시설 이렇게 해갖고 시설개선계획을 짜시라고요. 짜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해요? 부구청장 출신의 공단 이사장이 와도 시설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종로구청이 문제가 있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본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고마운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사직문화센터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관장이라는 사람 사무실이 구청 9급 자리만도 못해요. 저 꼭대기 구석에 있어 가지고 가서 볼 때마다 미안하고 정말로 그 옆 공간에 때려짓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라니까, 해줘야지 그 직원들이 일하는 맛이 나지 왜 공단 직원은 종로구청 소속이 아닌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하고 공단 이사장님이 우선 사직문화센터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각 시설마다 연차별 보수계획 또는 환경개선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2017년부터 예산부터 저기 하자고, 아니, 5년 뒤에 지을 청사에 수십억 들이면 뭐해? 잘못된 판단이지. 지금 당장 눈 앞 것이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고쳐야지 5년 뒤에 신청사 짓겠다고 수십 억 빼돌리느냐고, 그것은 옳지 않다니까

몇 년 동안 투자해주시면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공단 이사장이 공단만 있지 말고 구의회 와 가지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밥 사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밥 사지 말고 밥 얻어먹으면서 ‘시설개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시설 아닙니까?’ 해요, 좀.

알겠습니다.

구청장 만나 가지고 ‘이화동에 있는 시설이고 창신동에 있는 시설이라 홀대하는 겁니까? 사직동에 있는 거라고 홀대합니까? 왜 안 해줍니까?’ 하고 싸우라니까, 직원들 이래 가지고 일 하겠습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착해 가지고

아닙니다.

고향이 충청도죠?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산과에서도 마침 이것도 한 5억 들지 이것도 한 15억 들지 생활관도 100억 들었지 그래서 조금 참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직원들이 힘이 납니다.

아니, 의원들 찾아다니라니까 유양순 의원님 찾아다니고 김준영 의원님 찾아다니고 부의장님 찾아다니고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찾아다니고, 나는 안 찾아와도 돼! 나는 찾아오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근무환경 개선해주고 인센티브 무슨 일이 있어도 줘야 된다고 그래야 의회에도 공단 이사장이 잘 와서 시설도 개선되고 예산은 들어가지만 예산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도 얼굴을 보면 본심에서 우러나서 봉사하고 그러면 말단 직원이 좋으면 말단 직원을 보는 팀장이 좋고 팀장이 좋으면 본부장이 좋고 본부장이 좋으면 공단 이사장이 좋을 거고 공단 이사장이 좋으면 청장이 좋을 거고 청장이 좋으면 의원들이 좋잖아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보고서 만들어서 내세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생활임금 대상자를 한번 해봤더니만 그때 당시에 보니까 160명이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저기로 보면 생활관팀하고 구민회관팀 또 문화체육팀 거기에 대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에 대한 주차팀,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총 몇 명이시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임금이, 작년에는 84명이었어요.

생활임금에 해당된다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생활임금 저기에서 무슨 조례가 없어졌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걸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임금 대상자 현황이 있었어요.

지금 금년에 106명에서

아니, 그런데 왜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걸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것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거기에 대한 게 생활임금 조례가 새로 바뀌었다 어쨌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누가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왜 물어봤냐면 그때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84명이었어요.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생활임금 대상자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시라고요?

106명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84명이었는데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그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제가 듣기에는 생활임금 대상자 명단을 내라고 했는데, 봤습니다. 현재 없으니까 현재 조례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못 냈죠.

그거는 의원이 요구했는데 조례 대상이 되는지 그거는 일단 주셔야지 그걸 조사를 하든지 어떤 저기를 하지 거기에 대한 걸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걸 주셔야지

저희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럼요. 분명하게 작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내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06명이 청소, 미화, 주차근무자 이런 사람들인데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06명

106명에 대한 저기를 주소까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이사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80% 이상을 우리 종로 분으로 하신다, 지금 현재 몇 %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 약 주차관리직인 경우에 70% 됩니다. 아까 33명 중에 23명이 현재 종로구 사람이니까 78%

그 정도 됩니까?

예.

그거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내일이라도 바로 저기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저기한 거니까 여기 위원장은 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별 사용 징수를 월별로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게 10월 말 현재까지 있는 걸 보니까 많이 이게 줄어가요, 점점. 대표적으로 보면 광화문에는 광화문 직영은, 위탁하고 직영이 있죠?

예.

거기는 어떻게 왜 이렇게 줄고 거기에서 최고 저기한 데가 삼청공원 직영인데 이렇게 차이가 왜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차이가 나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감사 저기는 622페이집니다. 대표적으로 광화문하고 삼청공원 것만 일단 뽑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청공원은 처음에 직영을 하다가 10월에 위탁으로 돌아갔고요 광화문은 금액이 체납한 게, 광화문은 위탁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높아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위탁한 거는 저긴데

업자가 그만둬서

직영이? 그러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시 우리가 저기를 해 가지고 직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위탁을 했는데 그만두고 떨어졌고요 직영은 이게 지금 직영이라고 쓴 것은 위탁인데 무슨 직영이냐 이것은 체납된 금액을 받아들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런 저기를 하면, 또 우리 직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2016년도 입찰 현황입니다.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건 어떻게 입찰을 보니까 본 위원 자료에는 1억 2,900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자료 여기에서 보면 1억 1천 저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부가가치세 빼고 얘기죠?

죄송합니다. 부가세를 통일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빼고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서울신문애드컴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내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는 1억 2,960 그런데 여기에는 1억 1,781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맞춰 가지고 저기를 하다 보니 상당히 좀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나 지적하다가 부가가치세 별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자꾸 뭐랄까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걸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전체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보면. 입찰자에 대한 명단까지 거기에 대한 걸 잘 해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힘들고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게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게. 어떠세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런 거는 이렇습니다. 아까 생활임금 명단자라고 하니까 잘못 알아듣고 보낸 것처럼 이쪽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쓰기는 썼고, 부가세 포함이라고서 쓰고서. 이쪽에는 이것은 입찰금액이니까 입찰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찰을 보고 이것은 순수한 수입금액을 적다 보니까 부가세는 또 저쪽에서 별도 계산하니까 빼고 계산한 건데 통일시켰으면 훨씬 더 보시기가 쉬울 텐데

날짜 이런 저기로 해 가지고 계약날짜에 대한 부분은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게 좀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저기로 해 가지고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럼요. 다음에는 통일시키겠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걸 입찰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는 거기에다 해줘야 된다고요.

예, 그럼요. 이게 뭐 회계감사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빼고 저기를 한다면 이거 계산을 다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보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중복이 되는데 국민생활관에 스포츠용품점하고 커피전문점은 지금도 문 닫은 상태죠? 언제 입찰합니까?

내년 초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두 군데 다?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광화문지하보도 광고물, 혹시 김준영 위원님, 광고판 한번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광고판 사진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광고판 사진 공익광고만 있어요?

공익광고 2면, 나머지는 상업광고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신문애드컴이 1억 2천이 되었든 1억 1천이 되었든 공익광고를 위해서 그 광고판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공익광고 2면 나머지는 상업광고입니다.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요?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사본을 위원님 숫자만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광고판의 크기가 거기에 적시되어 있나요?

예, 있을 거 같은데요.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계약서 사본하고 광고판 사이즈 좀 가져와 보시고요. 지금 지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고 가져오셨는데 이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요령이에요. 제가 애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수영장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은 국민행동요령이죠, 일반적인. 어떠한 경우에라도 동일하게 중복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각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그거죠. 그리고 직원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다 도망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무별로 분장을 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매뉴얼이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게 있듯이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시설팀에서 준비를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봐요. 행자부에, 민방위 매뉴얼이라든가 그것을 원용해서 책임자를 준비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도상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해서 저기하시고 금년 9월에 기획예산과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끝났나요?

예.

끝나 가지고 지금 내진설계 여부 해서 동부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북악팔각정은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냥 점검만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공단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빨리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 시설별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건데 여러분들은 팔각정하고 3년간 약 14억 정도에 재계약을 해서 2018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팔각정에 매력적인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북쪽으로 평창동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내를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상에 주차장 있던 걸 다 치웠어요. 지상의 주차장을 없애고 다 지하로 집어넣었는데 그 지상 1층에 공원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부여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신한 것을 보게 되면, 회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실래요? 그래갖고 공원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봄에 봄꽃, 여름에 여름 꽃, 가을엔 가을꽃,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겨울에는 모든 대지가 비어있게 되니까 그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사시사철 꽃과 나무가 우거진 공간으로 가꾼다고 하면 공단이나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시설을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땡! 이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종로구민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북악팔각정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정원의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낸 것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다 정비를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옛날에 본체 단청하고 약간의 공원시설 녹지조성을 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봐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 업체에다가 계약서에 그것을 넣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매번 예산타령 죄송한데 새로운 예산이 필요할 테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다 이 계약기간이 2016년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녹지과에 이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을 추가로 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해보자 이렇게 협의 정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공단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공단이 말하기에는 그렇죠.

그래도 녹지과에서 단청도 하고, 저도 가끔 거기 가보거든요? 나무도 많이 정비하고 깔끔하게 많이 했습니다. 입구 쪽에는 등산로도 정비하고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주변에서 올라가는 산책로는 정비하고 있는데 팔각정의 정원은 예쁘게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공단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차피 계약은 공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위탁계약은 저희가 하죠.

시설관리공단이 갑이라고 하고 신세계푸드를 을이라고 한다면 공원에 대한 조항을 좀 넣어서 그 좋은 공간을 정원관리만 잘해도 보기가 좋은데 여름에 한창 비 오고 그럴 때 보면 잡초가 너무 방치되어 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꼭 계약조건에 넣어서 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서공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문제가 지금도 창덕궁 담장 쪽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 그런데 현대원서공원 쪽으로 관광버스를 주차하게 되면 창덕궁 담장 쪽으로 주차한 차와 원서공원 쪽으로 불법주차한 대형관광버스 사이로 결국은 원서동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가는 차가 거기서 부딪히는 현상이 나서 원서공원 노상주차장의 위치를 한번 변경해 가지고 서로 소통도 잘 되면서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가 워낙 관광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놓는다 해도 이쪽에 있는 주차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주차관리과의 판단이고 그래서 아예 다 못하게 하면 몰라도 지금 관광버스도 계속 늘어나니까 상당히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렵다?

바꿔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이쪽에 설치되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하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지하보도는 1.8m×2.2m 4면인데 상업광고 3면이고 공익광고 1면이랍니다.

아까 답변하고 틀리네요?

그러네요.

공익광고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정홍보하는 겁니다.

구정홍보 내용은 뭐예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정해주는 것을 거기에 붙이라고 조건을 그렇게 건 거죠.

좋아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양순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서 한 3년 근무하셨나요? 몇 년째 되셨나요?

예, 3년 되었습니다.

3년 되셨으면 그래도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내막은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특별히 개선할 점은 지금까지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팀장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공단 발전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3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서 더 잘하라고 1년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험을 살려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들어가는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풍부하면 다 해서 시설도 고치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잘하셔서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고쳐가면서 잘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계약서는 안 가지고 오셨나? 위탁했으면 계약이 있을 텐데, 마로니에공원 카페가 공원 시설물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네요. 이거 공고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달 27일까지고요

이달 27일이면

끝났습니다. 아직 공고는 안 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아닙니다. 녹지과에서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결정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계속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건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면 그전에 어떤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그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데 늦어집니다.

지금 이게 예가 산정된 거는 3년치 예가 산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치 예가 산정을 해 가지고 3년치가 1억 1,700에 계약된 거네요?

예.

온비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의 사업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전체적으로 업무에 비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러분들 일이.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공단은 시설 관리를 하고, 또 공단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결국은 각 시설들은 사실 수익이 크지 않은데 결국은 그 적자 보전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내는데 사실은 주차사업팀장은 별로 예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본다면 주차사업팀장이 가장 예우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 인센티브도 주차사업팀장은 다른 시설 유지보다 인센티브를 더 크게 받아야 된다, 그게 맞지 않아요?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설 수익구조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주차사업팀의 수익이 그 마이너스를 보전하고 그걸 플러스 쪽으로 인도하는 거라고 본다면 주차사업팀이 인센티브를 더 받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전체를 통합으로 해서 정리하는

예.

그러면 주차사업팀은 좀 억울하겠네. 공단이 참 상임이사 출신이신 선 부의장도 계시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게 그런 거죠. 공익성과 수익성을 놓고 비교할 때 단순하게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차라리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재투자를 통해서 공단이 시설을 개체하거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하는 데 그러한 잉여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시설 개체와 관련해서 내부정립을 통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할 때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승택 부구청장님이 공단 이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공단이 창립된 지도 이십 수 년이 지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별로 개선되어 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은 있고, 다만 외부평가에 이렇게 연연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런 구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본부장님도 새로 재임이 되셨으니까 이사장님하고 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거를 조금씩 점차적으로라도 개선해나가는 그러한 준비, 마련, 대책 이런 걸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자 체온조절실은 있는데 여자 체온조절실은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는 잘 고장이 안 나나봐요.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남자 체온조절실이 몇 개 있네요, 보니까. 어떤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길래.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해 보실래요?

전형집 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체온실과 여자 체온실의 다른 점

똑같은 거 아닌가, 남자나 여자나 체온 조절하는 거는 똑같지 않나. 그런데 남자 게 고장이 잦은 게 이유가 있나요? 사용자들의 어떤 부분이 있나

안전시설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남자, 여자 체온조절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조절실 시스템이 전기를 이용한 건식 방식입니다. 스팀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스팀을 이용한다고 하면 배관을 열고 보일러가 열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열을 공급해주는 건데 저희 공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전기 히터봉이라고 그래 가지고 히터봉을 심어 가지고 거기에다 맥반석이라든지 그런 건식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건조하고 온도가 높으니까 물을 뿌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거기다 물을 뿌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다 보니까 밀폐형이라고 해도 물이 들어가면 조인트 부분에 물이 스며들고 그러면 고장이 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사용자 부주의가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면. 그런데 남자들이 들어가는데 물 뿌리고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하여튼 홍보 잘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요즘에는 질서가 잘 지켜지는 국민들이니까요. 잘 저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 이용객의 할인현황에서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저기가 2016년도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져요. 어떤 현상인가요? 이건 구민회관에 대한 저깁니다. 15년도와 16년도에 대한 저기가 떨어지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2016년도는 10월 31일까지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자동이체 등록에 대한 3% 할인 그러면 2015년도에는 1,435명, 2016년도는 135명이에요.

그중에서 나머지는 종로구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10% 종로구민 할인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저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게 작년도하고 올해가 인원수가 떨어져요. 금액도 떨어지고 프로테이지가 10%에 대한 저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3%를 안내도 된다 해 가지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400명 중에 가령 135명은 종로구민이 아니고

아니, 16년도 현황이에요. 15년도, 16년도 632페이지. 말씀이 뭐냐 하면 인원수가 2015년도는 1,435명, 2016년도는 135명이에요, 10월 31일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2016년도에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금액도 떨어지고 인원수도 떨어지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작년 9월부터 종로구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자동이체도 종로구민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팍 준 거죠.

3%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저기를 하시죠?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한 게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50%내지 30%가 할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65세 이상 어르신은 30%, 그러면 자동이체에 대한 부분도 50% 할인에 3% 할인까지, 맞습니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3%가 적용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중복됐을 경우에는 제일 큰 혜택 하나만 줍니다.

3종류 이상 복수등록할 때도 3%, 자동이체도 3%, 3개월 이상 장기등록도 3%, 6개월 이상 장기등록도 5%

그중에 하나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3개 종목 이상에서도 한번만?

종목을 3개 이상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3개 이상이라면 국가유공자가 배우자까지 거기에 대한 50%를 할인받는데 3개 이상에 대한 저기를 한다고 하면 한 종목을 3%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해줍니다.

3%를 할인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50%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를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이 50%도 해당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3종목을 하면 그러면 이쪽은 50%, 이쪽은 3%를 할인받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비싼 거 하나만 해준다는 겁니다. 3%는 안 해주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3종목이 전부 50%죠? 팀장님이 말씀해보실래요?

종목마다

종목마다 다 저기하면 50%씩 다 할인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 다 되면서 3개 종목을 하는 분은 3%는 할인을 안 해주고?

예.

그럼 50% 할인을 하면 3종목씩 하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30%에 대한 저기도 똑같이 적용 3개 이상 4개도 되고 5개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도 돼요?

예. 법이, 국가유공자 본인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생각을 다른 쪽으로 저기를 해갖고 내가 지금 조례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3개 이상이 아니고 3개 이하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3종목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 어르신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그 전에 일반 회원이 3종목 이상 하게 되면 3%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합이 될 때는 그중에 큰 것만 해주게 됩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에 대한 저기가 3%가 포함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자녀까지 다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은 장애인 한 분만 되는 거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65세 이상이야 이해가 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우자나 자녀까지에 대한 저기가 상위법에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토대로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녀까지 두 개 세 개씩 할 수 있는 부분을 50% 감면해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국가유공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 혜택을 가족들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법리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되는데 거기에는 그만큼 한분이 여러 개를 할 때 유공자나 배우자는 사실적으로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 최소한 배우자 정도는 그래도 80%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 정도 DC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례상이나 어떤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도 이사장님은 공단에서도 한번 손을 대봐야 될 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저기가 된다니까 계속 중복성이에요. 제가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을 해봤는데 많아요, 무지하게. 한 사람이 5개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동네에서만 하면 되는데 타 지역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뭐랄까 많이 좀 어폐가 상위법에 대한 어폐가 있지 않나 시대에 맞춰 가지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우리 국가유공자가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있는 분 같으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자녀들까지에 대해 저기하는 것은 뭔가 상위법에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행복하셔야지 우리 종로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공단 정규직 직렬별 현황 현원을 받았는데 2015년에는 신규채용이 전혀 없고 11명의 퇴직자가 있어요. 사무직이 2명, 지도직이 4명, 기술직이 1명, 기능직이 4명 그런데 2016년에는 15명을 채용하고 9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20명이 있다가 신규채용을 넣는다 하더라도 5명이 부족해요. 내년에는 신규채용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 외 현원을 늘리기 전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규채용은 추가로 없고? 그런데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퇴직자와 채용자를 보게 되면 퇴직자 비율에서 5명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라도 공단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개개인별로 업무는 더 많은 부화가 걸리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아까 평가의 절감 때문에 직원들이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현실적인 문제네요? 신규채용 계획은 없다? 그런데 하위직이나 신규채용을 보게 되면 직급별로 나오지는 않았고 직렬별로만 나와 있는데 사무직이 2명이 신규로 됐고 지도가 4명, 기술이 없고 지도직을 8명을 채용했는데 이 지도직은 어떤 직원들이에요?

지도직은 수영장 코치, 헬스장 코치를 지도직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역시 근무가 어려우니까 이직자가 많습니다. 수영선생들은 아주 뽑기가 힘들 정도로

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여죠. 여건이 어려워도 급여가 좋으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수영지도직은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월 150~16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대폭 올려주면 절감을 못하니까요. 올려줄 수도 없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규직이에요?

예, 정규직 중에서 지도직이라고 하는 거죠.

정규직이면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봉급이 그것도 많아서 많은 사람을 시간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이만큼만 하고 나머지 수영 전체를 돌리려면 시간강사가 또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럼 악덕기업에 속하네요. 시인을 하세요, 시인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을 주면서 직원도 안 뽑고 그것도 저기해서 시간강사를 뽑고, 그것을 개선하지 못해요? 개선할 방법은 뭐예요? 공단 이사장님이 오실 때 그런 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공공이 사기업처럼 기간제를 쓰고 또 최저임금에는 맞아요?

예.

최저임금 풀로 가도 6,030원이면 120만원, 130만원 사이인데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네?

예, 사실 미안한 일이죠.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호봉제거든요. 1년이 되면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니까 봉급이 올라가죠? 또 그 호봉이 그대로 있는 호봉도 올라갑니다. 호봉이 1년이 되면 올라가고 내 호봉이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가죠. 두 번 올라갑니다. 호봉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봉제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데 그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등을 가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5.5% 올려줄 수 있다라고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대신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감히 5.5% 이내라고 했다고 해서 5.5%를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해는 ‘무슨 공단이 봉급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동결시키기도 합니다. 동결을 2년 동안 해놓으면 1년에 2%씩만 올려주다가도 2년 후에 어느 공무원이 그동안에 0%를 2년 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4% 올려줘야겠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몰랐고요. 아까 몰랐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호봉제가 없이 구청에서 몇 % 결정하는 것이 급여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급여가 그렇게 낮은데 평가라도 잘 받아서 성과급이라도 한사람 앞에 100이라도 200이라도 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들어도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언젠가 한번은 인원을 뽑고 0점을 평가에서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인력이 수급이 좋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봉급을 1%, 2%, 3% 올려주는 봉급을 5%, 6% 올려줘야만 그해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되시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호봉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봉급제도를 이해하시고 그해에 꼴등을 가더라도 이해하시고 보수를 올려주시라, 그러면 그때에 직원들도 뽑고 그 대신에 인센티브 못 받을 테니까 그것을 급여 내지 수당으로 보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인력이 충원되고 하면 지금처럼 다시 또 돌아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그것이 쌓이면 이렇게 해결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테이블을 정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고 지난번 업무보고하면서,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금방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서 보고하겠다고까지는 예산과에 서로 말로는 일단 보고를 했고, 산하기관 입장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호봉제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공단에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동기부여를 받아야 발전을 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여건 속에서 이분들한테 더 열심히 해달라, 더 잘해달라,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오히려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반드시 공기업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환상은 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에 굳이 얽매여야 되느냐, 설사 공기업 평가에서는 스스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관장이 무능력한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할지는 몰라도 그 기관에 그 조직에 소속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 기관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내용들, 공단의 경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적어도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들을 의회에 보고서로 내주세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봉급체계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또는 정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시설유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주세요. 그래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걸 까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내 처지를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저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이 오히려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아까 우리 김준영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전환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공공의 할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에 역행한다고 하면 그건 의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개선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기획예산과에도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 지난번 매년 이때쯤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보고를 했고 구청장님께서도 좀 더 배려해줘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원들 복지포인트가 900포인트였었습니다.

현재 900?

예, 공무원들은 2,1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봉급체계는 금방 손댈 수가 없어서 급여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공단 복지포인트를 1,300으로 배려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 예산편성할 때 갑자기 왜 복지포인트가 900에서 1,300으로 올랐느냐 이렇게 보이실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감사 자리라 죄송하지만 그것은 깎지 말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 나머지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고 전부 다 지원해주시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심지어 아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때려지으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기 사직센터, 옛날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다 그걸 지었답니다. 몇 년 됐나봐요. 무허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전부 징계 먹고 다 헐었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나이브한 답변을 들었는데 개선해나갑시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말씀하신 답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 청장께 보고한 수준 이상으로 의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조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위원회에 갖다 주세요. 그것을 이번에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공유하고 공감해서 조금이라도 의회가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공공은 양질의 정말 좋은 고용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지껏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공공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근무환경과 좋지 못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느낌이 안 좋습니다만 개선해 나가야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택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