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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37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1-28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당 위원회 소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지확인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공단 소관 사업에 대한 행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시어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이사께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인사말씀 및 보고를 상임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대표로 선서한 후에 인사말씀 및 직원소개를 한 다음 상임이사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정홍식”

장현수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 직무대행의 인사말씀과 직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말씀 후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공단을 방문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단이사장이 공석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부3.0 우수 공기업 행자부 장관 표창, 국가생산성 대상 고객만족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교육부 주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과 서울특별시 환경상,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등 4개의 표창과 2개의 인증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전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구민의 사랑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단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기획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익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서도호 주차사업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정문석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그러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1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2시11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위원회 소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당 위원회 소관 조원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조원동주민센터 현지확인감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원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열과 성을 다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조원동주민센터 현지확인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동 행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동장님 선서 후 인사말씀 및 동 일반현황 업무보고, 직원소개 후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는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한 후 동장님이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조원동장 위근량

장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라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동행정 일반현황 보고 및 소속 직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조원동장 위근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찾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 조원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주요업무추진실적자료(조원동) 부록 참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팀장 조성호입니다. (인 사) 금년 7월 1일부터 직제개편으로, 복지1팀장 이희용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2팀장 이상훈 팀장입니다. (인 사) 나머지는 모두 담당자가 서무주임으로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3시50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동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철저히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1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저소득 주민 현황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44세대에 328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정도 수치면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많은 편이 아닙니다. ‘중’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원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지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보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외국인이 3,000명 가까이,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거의 단점이라고 봐야지요. 장점은 없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장점은 없어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예,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생활쓰레기 문제라든가, 언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쪽으로, 왜그러냐면 대부분 조선족들은 지적을 하고 뭐해도 그걸 그냥 스쳐지나가는 걸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질서를 잘 못 지킨다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무단투기가 많지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관련해서 공고나 계고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구청에서 나오는 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하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적발건수가요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거주 안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발건수가 적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적발하는 것보다 계도 또는 홍보하는 게 더 우선 아닌가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계도는 일부 그래도 우리가 일부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근처를 자주 다닙니다. 다니면 푸르지오아파트 있잖아요. 그 옆에 가면 금천구하고 관악구하고 경계에요.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조금만 더 가면 금천구인데 거기는 무단투기가 많은 곳인가 봐요. 그래서 항상 한국말로도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안내가 나오고 이어서 중국말로 나오더라고. 길을 가는데 중국말을 해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결국은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방송을 계속 하더라고요. 24시간 계속해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외국인이 제일 많은 거주를 하니까 그런 홍보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걸 일예로 녹색마을 그쪽에 중국인이 많이 사는 데는요 각각 집의 문짝에다 스티커를 부착했어요, 안내요령이라든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걸. 일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만 안 돼 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다른 건데 아까 말한 1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이 세대수는 766세대인데 인원이 564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그건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로 생각하시면 되지요. 세대수는
종길

김종길위원

세대수보다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세대수가 많고 인원이 적어요. 한 세대를 1인으로 잡더라도 70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바뀌었네요. 제가 이걸 체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따옴표를 해 놨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64세대에 716명의 인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수방대책 추진실적을 봤어요. 첫 번째, 주민센터 보관 0.2마력 32, 21하면 53인데 54 일단 숫자가 안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원동에 담당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숫자를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 치수과하고 우리 동하고 두 군데서 회수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수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한테 나가 있는 것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니 이것도 찾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후부터는 양수기를 대여할 때 연락처를 확실히 기재를 해서 확실하게 반납을 받아야지 구유재산을 이렇게, 개인한테 나간 게 회수가 안 되면 안 되지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을 해서 연락처하고 여러 가지 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 관련해서 방문을 167가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공문을 그 이상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찾동을 실시해서 한 5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그간 새로운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실 많은 실적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주민센터에서 찾동과 관련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원동을 봤을 때 사례관리가 약 3건 정도 된다고 담당으로부터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단지 우리 조원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각 동에서 동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복지플래너들이 가정방문을 했을 때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대화를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갔을 때 방문간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또는 또 다른 연계서비스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해서 함께 업무를 처리하자는데 우리 방문간호사님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얘길 하긴 하지만 여기를 체크해 본 결과 그 횟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가 정보공유를 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방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전 직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전점검의 날 실시 8쪽에 보니까 ‘불조심 강화의 달’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잘 준비를 하셨는데 이왕이면 조원동에 급수시설하고 소화전 현황을 같이 했더라도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불은 급수시설이나 소화전하고 같이 연결된 거니까 같이 현황에 해서 홍보해서 혹시라도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이, 소방서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원동은 보니까 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나눔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12쪽에 보니까 ‘식품 나눔의 날’해서 개인과 단체 등 해서 이 재원은 따로 기간을 정해서 후원을 받나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지금 우리 구에서 각 동의 ‘식품 나눔의 날’ 행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그걸 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중에 일자를 잡아서 선택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주관은 누가 해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주관은 우리 동에서 하지요.

주순자위원

동에서? 그러면 동에서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에서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그게 아니고 전부다 참여하는 겁니다. 민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라든가

주순자위원

그럼 단체에서 나누어줄 때 복지위원회에서 몇 가정 나눠주잖아요. 그건 어르신을 위해서 나눠주잖아요. 거기에 저소득층도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저소득층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그걸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중복 안 되게끔 다 해줍니다.

주순자위원

혹시라도 빠짐없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좋은 일 하면서 또 주민들이 배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요. 10쪽에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플래너 운영에서 만65세 이상 도래 어르신 가정방문했는데 167가구를 방문을 하고 만65세 도래 어르신 가정 중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은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모른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구에 보고하는 카테고리가 3개로 나누어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서울시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대로 교부를 하지만 구 차원에서는 65세 어르신 중에 저소득층 어르신이 몇 분이었는지 그런 통계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1쪽에 통반장 조직을 보니까 통장 중에 공석이 하나이고 반장 정원이 224석인데 공석이 77석이나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지금 강남아파트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강남아파트는 지금 거기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강남아파트 빼더라고 77석이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예. 이걸 저번에 그래서 우리가 통반장 회의할 때 공석이 많아서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최소한 80%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공석수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반장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동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6,379명이고 포함되지 않은 분까지 하면 약 6,7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월·수·금으로 아침 일찍 순찰을 도시나 봐요. 도시는데 보면 쓰레기가 크나큰 문제에요. 외국인들이 아니어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무단투기가 많이 돼서 민원이 많잖아요. 지금 위험지역과 준위험지역으로 나누어서 순찰을 잘하시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나봐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보면 동만의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인 것도 여러 가지 있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동사무소에서는 순찰을 해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 정책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우선 지금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은 집중적으로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그다음에 계도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장 큰문제가 아까도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외국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스티커도 주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문안도 있고 우리 동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월 전보다 무단투기 실적이 좋아졌어요.

왕정순위원

다행이고요. 제가 듣기로도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골목이 많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보니까 동장님께서 신경 써서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집중적으로 순찰을 도신다는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고 해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함께 더 많이 계도해 주시고, 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현장에 와서 지금 잠깐 확인 차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자치행정과 지침으로 통장을 위촉할 때 혹시 아파트에 속해있는 노인회장님이 통장을 본인이 한다면 위촉하라는 지침을 받았나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그건 과거에 노인회에서

주순자위원

최근에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최근에는 안 받았고 그건 옛날에 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오기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 차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려고 확인하려고 다시 한 번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이렇게 정식적으로 저한테 오진 않았어요.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순자위원

그 전에 노인지회에서 건의해서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예, 노인지회에서 건의해서

주순자위원

구청장이 해서 자치행정과로 시달돼서 동장회의 때 혹시 그 말씀을 전달 받으셨냐구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지금은 안 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에는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근에 받은 일이 있냐고요.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최근에는

주순자위원

올해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올해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주순자위원

작년에?
근량

위근량조원동장

예, 작년에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아마 그런 얘기가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하기 전에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현지확인감사를 통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며,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 위원회 소관 조원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4시5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당 위원회 소관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관악문화관도서관 현지확인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관악문화관도서관 사업에 대한 행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시어 미진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도서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신 후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 과장 인사소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원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7시03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59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와보니까 감회가 깊네요. 한 10년 전에 감사를 하고 10년이 넘은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다시 감사장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간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관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쪽을 보면 예산 세입현황에 보면 시설임대 같은 경우는 목표대비 충족을 하셨고 대관은 또 어떻든 한 3,3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하셨는데 교양강좌 같은 경우 8,400만원인데 2,200만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목표액보다,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도 600만원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 예측과 실적이 이렇게 괴리가 발생한 사유는 어떤 것들 때문인가요?
어떻든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할 때 운영되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운영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게 또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한다든지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등 이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교양강좌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니까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는 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정부분 수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보다 초과달성하여서 그때는 수강료 수입이 5,555만원 정도, 2013년도는 5,834만5,000원, 2014년에는 4,964만원, 2015년도에는 더 크게 줄어서 3,552만3,000원, 2016년도 10월달까지는 2,679만원 정도니까 작년도 올해 급격히 감소했으니까 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물론 우리 문화관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은 있으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전에 보면 자료를, 책을 대출해서 고가의 책들이 미반납되는 사례를 하여 많이 봤어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귀중한 자료나 참고자료에 관해서는 관내만 대출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미반납된 자료를 보니 문화관·도서관이 아무래도 대출건수가 많다보니까 가장 많기는 한데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이 미반납도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반납, 대출을 해서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안 와버리는 거지요. 오게 되면 어떻게든 요구를 할 텐데 전화상으로 하면 수신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거부를 해 버리니까 못 받는 그런 경우인데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미반납도서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됐든 미반납, 100% 반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몇 권씩 미반납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2016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160권 정도가 미반납인 상태이고 2015년에는 112권이거든요.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작년에 72권이 미반납인데 용꿈꾸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12권이 미반납이에요,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출권수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이나 관악구 서점에 책을 사주고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책들을?
제가 전체적인 부분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했더니 연간단가 때문에 그걸 다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사서1·2과로 분류를 하든지 연간단가로 꼭 1년 걸 다 하지 않아도 분할할 수 없는지 연구를 하셔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필요한 책들은 전부 성남시에서 소비를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남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악구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우리도 지역에서, 정가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올해는 시·구비 해서 20% 이용했다고 해요.
희망도서나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지역에서 조달이 어렵다면 그런 것들은 따로 해도 되지만 연간단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분기별로 책을 사도 되고
올해 20%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관악구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많이 홍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시민의식이 뒷받침이 안 돼서 책도 반납도 안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문학도시이고 도서관이 많은 도시가 되려면 거기에 맞게끔 시민의식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책을 빌려갈 때 양심껏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올해 작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와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고요.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역문고 이용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서를 구매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어떤 사업체는 그러니까 서점은 돈이 약간 더 많이, 여러 차례 구입을 한 곳도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떤 데는 많고 어떤 곳은 조금 적은 곳이 있었어요.
자료에는 보니까 어떤 곳은 많고 어떤 곳은 적은 곳이 있어서 자료만 가지고 제가 확인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지역의 서점에서 문제가 없다면, 불만이 없다면 그렇게 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합창단석 교체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비교견적을 붙였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 품목이 똑같은 비교견적을 받았어야 품목에 따라서 금액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좋은데 한 곳은 없는 품목이 있어서 비교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비교견적을 업체별로 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자료제출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낼 때 비교할 수 있도록 정확한 품목을 정해서 비교견적을 받았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작년에 - 2015년도에 - 3,000만원 들여서 기획공연을 하다보니 수준 있는 공연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위원들께서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00만원을 드렸더니 기획공연이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수준 높은 공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기획공연을 할 때, 좌석이 698석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석이 8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2회 공연을 해서 1,600석의 관람석이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400명 정도는 더 관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획공연 기왕이면 예산이 투입돼서 이렇게 기획공연을 하게 된다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가입한 분들한테 연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관변단체가 매월 회의를 하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의회가 이렇게 나서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소통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왕정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반납도서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좀 늘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조짐이 보이거든요. 10월달까지만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미반납도서가 감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도서관에 들어와서 관장님을 처음 뵙고 그동안에 저는 여쭙지 않고 문화관·도서관의 지도점검한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2016년 6월 30일이에요. 그죠?결재일을 보니까. 그런데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시간외수당 부정적 지급’ 그 부분이 그래도 과장급 정도 되면 이런 게 지적사항에 나온다는 게 황당해서 물어보는 건데, 연가를 내면 직원들이 그걸 인지하지 않아요?
직원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과장님 직급 정도 되면 이게 꼭 지적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진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자체 점검한 건가요?
그래서 회원증 재발급수수료 입금지연은 지연돼서 그런 거지 지적사항은 날짜만 더 하면 되는 거고 시간외수당은 좀 직원관리 체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고요. 주요시설을 보면 도서관 이용률을 보면 저조한 데가 있어요.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네가운데 있는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용하는 게 보편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위주로 그리고 초등학교, 직접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하고 연계사업을 해서 아이들도 - 초등학생들도 -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직원까지 투입해서 거기 직원들이 평일날 계속 쉬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말고도, 거의 어린이집에서 전용으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하난곡작은도서관에 가 보면.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여기도 도서관이 있구나라는 인지를 하게끔 간판을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 위원회 소관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