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민원봉사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오늘.. 저 강원도 인사위원회 출석관계로 한승호 부시장님이, 이한준 보건소장님께서는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위원님께서 양지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사진행 발언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직접 하세요.

지금 할 거야?

예에.

과장님, 자리에 좀 잠깐 앉아주십시오.

아니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예.

어제 불미스러운 의회에 좀 경시하는 발언이 있고, 위증하고 거짓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그.. 주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주문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금요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부 허위보고 된 사항에 대한 해명과 의회를 무시한 감사 수감태도에 대한 부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미흡할 시에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삼척시장께 공식적인 해명을 들을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담당 홍귀자입니다. 토지관리 담당 이인숙입니다. 지적 담당 채희두입니다. 지적정보 담당 권오희입니다. 지적재조사 담당 이만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반려, 불가민원 처리내역입니다. 반려, 불가민원 처리현황은.. 9쪽입니다. 2015년도 반려 117건, 불가 28건입니다. 2016년도에는 반려 198건, 불가 24건입니다. 읍면동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총 위원수가 15명, 당연직이 14명, 위촉직이 1명입니다. 2016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조사대상은 2016년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상 등록된 필지입니다. 결정공시는 연 2회에 이루어집니다. 전 필지에 대하여 1회, 토지이동필지에 대하여 1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선정 및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2,041필지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상정 및 결정공시를 2015년도에는 14만 3,904필지, 2016년도에는 14만 4,696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은 2015년도에 149건에 상향조정 55건, 하향조정 18건, 기각이 76건입니다. 2016년은 71건에 상향조정 8건, 하향조정 3건, 기각이 60건입니다. 1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관내 전체 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14만 4,040필지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완료가 남양지구 외 7개 지구 910필지이고,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 및 정상지구 178필지에 대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완료는 22개 지구에 4만 7,598필지입니다. 2017년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공유토지 현황 및 분할실적입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42필에 분할예정 필지수는 115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토지 분할 접수가 42건에 115필, 정리가 33건에 96필이 이루어 졌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의신청 및 소제기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과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신고취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처분실적으로는 2015년에 27건 부과해서 1억 1,103만 9,600원이며, 징수금액은 1억 893만 9,600원입니다. 2016년은 10월말 현재 11건에 1억 931만원에 징수금액은 991만원입니다. 사유는 납기미도래분이 있습니다. 거래가격 허위 2건, 9,840만원과 지연신고 2건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가 증가추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부 제공자료와 자체조사 대상을 확대하여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과장님.

네.

그.. 공통사항에 관리번호 11번.. 그냥 11번.. 공통사항에요. 우리가 그 민원실에 물품구입을 얼마 정도 했죠? 뭐 시설하고 전체.. 물품구입하고 뭐 이렇게 전체.

네, 지금 현재 1억 1,334만 5,000원입니다.

아.. 1억 얼마 했죠? 그런데, 그 민원실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시설이 딱 조그마하게 흡연시설 하나만 만들어 놨죠? 그죠?

흡연시설은 지금 외부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외부로 그렇게 빠져나가게 만들었죠? 그죠?

네네.

흡연시설을 외부로 빠져나가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도시가 큰 데를 대놓으면 이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하죠? 그죠? 과장님 거기 가 계셨을 때부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그 민원실을 이렇게 가보면 휴식 공간.. 잠깐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이 금방금방 업무처리가 안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저도 뭐 가보니까, 빨리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휴식공간을 좀 더 보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데, 농협지부 있죠? 그죠? 농협시지부 그거 하는거.. 금고.. 그걸 어떻게 바깥으로 좀 어떻게 내고 민원실 공간을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하러 왔을 때, 충분하게 휴식공간을 잠시나마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이.. 어떤 데에 군 같은데 강원도도 가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 봉화 같은 데에 내가 뭔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좀 넓고.. 휴식공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좀 좁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그죠?

네.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네.

금년에는 불가, 반려 된 민원들이 한 몇 건 되죠?

금년에는 반려가 198건, 불가가 28건입니다.

예, 그렇게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네.

그런데, 금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나요?

네, 금년에는 조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분류를 다시 할 수 있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반려를 하고 불가하고 뭐 이렇게 해도 조정위원회를 열수 있는 그.. 민원이나 뭐 이런게.. 계획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물론 안 하겠죠.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200건 이상이 반려가 되고, 불가가 됐는데 뭐 조정위원회가..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조정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그.. 과가 어디인지 잘 알 수 없을 때, 그 때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과로 배당을 합니다.

그럼 뭐.. 1년 동안 조정위원회가 한번.. 그 조정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없네.. 뭐.. 따져가지고 이것도 할 거 없고, 저것도 할 거 없으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잘 되었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아, 잘 했다고요.

예.

아, 예. 그.. 하여튼 잘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 할 때에는 만약에 민원이 반려된다든가 불가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조정위원회에서 해당이 안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무자들이 잘 검토를 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불가나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아, 이건 이렇게 조정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번호 4번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 이러면 우리 삼척시가 엄청나게 지적이 엉뚱한 데로 막 가있고 불부합 지역이 많죠? 그죠? 우리시가..

네.

엄청나게 많죠. 많은데, 단계별로 이렇게 뭐..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없으니까 지적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시민들이 ‘니도 해 달라,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난리죠. 그죠? 난리인데, 우선적으로 꼭 도시계획이 있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데를 우선으로 좀 이렇게 어느 지역이든 좀 해주세요. 이게 왜그러냐니까, 이게 뭐 ‘내 땅이니, 니 땅이니.’ 이래가지고 지적조사를 하니까.. 이거 뭐 도로 같은 것도 개인소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부나 우리시가 남의 개인소유를 그렇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땅 주인에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어느 때가 되면 다 그래도 보상을 해주고.. 우리시가 보상 해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조사를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좀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

네, 7쪽입니다. 먼저, 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 민원행정발전유공 기관표창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 강릉이 최고상 받았죠?

네,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우리시하고 뭐 차별화로 뭘 더 잘 했습니까?

강릉시는 일단 청사를 새로 지어서..

뭐?

청사를 새로 지어서..

청사를.. 예.

상당히 넓은..

면적이 넓고..

네, 각 분야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뭐 장애인 편의 시설도 들어가 있던데..

네.

우리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돼 있겠죠?

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휠체어 같은게 있습니다.

휠체어가 있죠?

예예.

그런..

입구를 또 장애인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통로..

네.

그 안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 휠체어..

일단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여기는 좀 좁고 이래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휠체어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도 여기에다가 좀 써놓지 그랬어요. 제가 방송을 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 강릉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에 2016년도에 71필지에 처리결과가 지금 상향조정을 33건에 8건이 되어 있고, 하향요구가 38건에 3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는..

더 크게..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는 고저라든가..

고저..

예예. 그런 것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상향조정 요구하시는 분들은..

상향조정 요구하는 것은 뭐 주변에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에..

보상 문제가 따르거나 이럴 경우에..

예,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상가 때문에..

네, 전부 올려줄 수는 없고요.

예.

적정성을 기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사를 하고 올리고 내리고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가 개별공시지가 현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 하셔요?

지금 현재.. (자료 찾는 중) 60% 정도가 지금..

아.. 많이 상향이 됐네요. 지난번 과장님은 40%라고 이래서 내가 ‘아, 너무 저조하다.’ 이랬는데, 60% 많이 올라갔네요.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산정 이런걸 정확한 가격이 평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시 전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 하죠?

네, 그렇습니다. 관내 전필지입니다.

측량기술이 발달 되서 지적불부합지랑 뭐 측량오차가 많이 발생합니까?

기술이 많이 발달 됐기 때문에 훨씬 오차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국씨, 마이크를 앞으로 더 당겨 주세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근 시에 드론을 사용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합니까?

저희들도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네.

드론을 사용하면 그 산악지역 불부합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뭐 투자입지분석 이런 것도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시에 정책결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시가지 밀집지역에 그.. 지붕, 건물 이면 같은 것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에.. 잘 조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우리시는 뭐 드론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드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큰 측량오차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민원이 발생합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 담당 계장님 들이 직접..

담당 계장님들이 직접?

예.

나가서 해결이 됩니까?

네,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있습니까?

네.

네, 하여튼 민원이 발생할 때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이제 뭐 한달 남았어요?

네.

그래도 의회에 뭐 보고 한번 하고 나가야 사무관 된 것 같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가는 과정까지 조금 질문을 좀 할게요.

네.

2016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보면.. 미흡한 내용이 있죠?

2016년도..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도로명주고 사용정착..

네.

그 자체평가를 했는데, 삼척시가..

네,.

미흡으로 나왔어. 이게 자체에..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미흡이 돼야 되냐 말이죠.

자체평가에서 이제 미흡으로..

삼척시 자체평가에서 미흡 했어요.

네, 그 지적불부합지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요.

아니, 이 부분이.. 뭐 민원서비스도 그렇고.. 공정하게 지적관리 하는 것도 잘되어 있는데, 자체평가야. 이거는 외부평가가 아니고 삼척시 평가야. 삼척시 평가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거의뭐 잘됐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자체에서 미흡했다는게 이게 엄청나게 안됐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 뭐.. 후임자 누구인지 모르지만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네.

4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패널 및 보드교체 구입 설치인데.. 일괄 구매를 하면 될 걸.. 이걸 분할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어디 몰아준 것 같아. 청주시에 있는 회사인데.. 뭐 전국에 청주시에 있는 회사 하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왜 하필 이게 이런 식으로 분할구매를 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됐는지. 이게 누구 관할인지, 그 담당계장 얘기 못하면.. 이 관할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 전과장님 하기 전에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2015년도 부분이에요. 분할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괄 발주하고 뭐 이래갖고.. 수의계약 하려고 분할 발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뭐 답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좋아, 그렇고.. 그럼 나중에 답변 받기로 하고.. 그 민원에 반려, 불가 구체적인 이게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건수만 173건, 28건, 198건, 24건 뭐 이렇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내용이 백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만 했는데?

각 과별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반려민원 사유가 그.. 신청 불필요 한 거를 한 것이 2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착오 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시스템 오류가 2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입신고 기계착오가 67건입니다.

여기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민원 해결을 잘하셨다고 뭐 그래갖고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건 아예 안했어요. 안했어. 뭐 잘했다니 좋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측량이 안된 데가 있죠?

준공측량요?

네. 지금 대표적인게.. 대명인데.. 쏠비치.. 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쏠비치는 측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준공측량이 안됐어요.

담당 채희두 네, 지적확정측량은 완료가 돼있고, 아직 준공처리는 안됐습니다. 인‧허가 조건에.. 당초 인‧허가 사항과 안 맞는 거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걸로 측량..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경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제대로 안된거 아니에요?

담당 채희두 네,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변경 인‧허가가 변경이 되면서 준공처리가 되면 그대로 지적공부가 정리 되는 사항입니다.

잘 처리해서 어차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담당 채희두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하고 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상당히 이제 뭐 어떤 거꾸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데, 같이 상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시고.. 앉으세요. 민원실에 제복 구입하죠? 민원실은 삼척시의 얼굴인데, 뭐 제가 최근에 가본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복 구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 같은데, 거의 그 제복은 구입을 하고 착용은 안하는 것 같아 갖고.. 그 구입해 놓고 착용 안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결의대회를 할 때에.. 지금 현재 제복은 입고 있지 않고요. 결의대회를 할 때 파란거를 하나.. 점퍼를 산 게 있습니다.

아니.. 그 결의대회 하려고 그.. 구입하면 안되지. 어떤 식이든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조끼라도 하나씩 걸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구매하고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좋다 이거야. 좋은 옷 입고 좋은 일 하는데..

네.

구매했으면 활용을 해야 한다. 활용을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활용하고 제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복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요.

예.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네.

특별조치법이 시행된게 언제죠?

어떤 특별조치..

아, 등기.. 토지에..

담당 채희두 네, 지적담당 채희두입니다. 저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요. 지금 우리가.. 지적서고에 있는 토지대장 중에서 미복구 현황들은 따로 나오죠?

담당 채희두 미복구는.. 토지소유자 미복구 현황은 전산시스템상에서 발췌가 됩니다.

네.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그런 데가 나온게 있어서 그래요. 이제 특별조치법 때 마을에서 그냥 뭐라 그러죠..?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동의서.. 도장을 받아서 오면 되는 거잖아.

담당 채희두 마을에 보증인 3명을 위촉을 해서 그 보증인 3명이 인장날인을 보증서에 찍어줘야지..

그리고 보증을 받아오면 그냥 여기서 그대로 인용 해주는 건가요?

담당 채희두 접수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는 뭐.. 공고 형식이 뭐 그렇게 사람들이 다 공고에 다 도달하지 못하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 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또.. 매년 한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미복구된 땅에..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도로도.. 구 7번국도 옛날 일제강점기 때 만든 신장로에 개념이에요. 신장로.. 도로도 시에서 도로개설 이후에 등기조치가 안되니까 개인이 그냥 몇 명의 보증인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넘긴 것도 있고, 그리고 미복구 돼있는 걸 보면 또 마을에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위원들끼리 도장 찍어 가지고 넘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신남에 내가 사는 동네에 그런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분쟁도 벌어지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담당 채희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보증서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공고 절차도 마을에다 붙여줘야 돼.. 마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담당 채희두 네, 다음 조치법 때에는 마을에 게시하는 걸로 그렇게..

나중에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냥 멀쩡히 잘살다가 집 뺏기고 땅 뺏기고 그런 거예요. 염두에 두세요.

담당 채희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9페이지에..

네.

민원 그 처리내역에 반려가 유독 사회복지과가 50% 차지하는 90건이 있는데, 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보면..

네.

반려가 198건 중에 사회복지과가 90건 이잖아요?

그 노령연금 자격미달에 대한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많아요?

네네.

노령연금 자격에 관한거?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순간입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 담당에 신남식씨, 축산경영 담당에 이상우씨, 가축위생 담당에 전찬준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특이사항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인데, 그 밑에 말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1억 4,000만원인데, 당초에 그.. 2014년도에 내려온 사업인데.. 그때 6,9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11월 18일에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 하는 중인데, 도저히 이.. 국비를 받아서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지적사항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결과는 조사료경영체현황이 9개소입니다. 현재 12개 읍면동에.. 일반단지가 8개소, 전문단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생산기준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하면 2016년도가 한 60㏊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2015년도 9월에 호맥종자를 수입하는 중인데, NH무역회사에서 공급 통관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물량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은 경종농가 겨울철 유휴 논을 사용해서 조사료포를 확대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삼척지역에 적합하고 사료가치성이 있는 신품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를 보급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파종기준을 보면 2016년도 올 가을에 파종한 것을 보면 한 744㏊분이 종자가 들어왔습니다. 호맥이 737㏊분, 청보리가 7㏊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급을 다 했는데, 이걸 다 파종하면 202㏊ 정도 더 많이 파종했다고 봅니다. 페이지 9쪽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 축종별, 품목별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현황은 2015년도 12월 1일에 조사 한 겁니다. 이게 통계조사 기준일 되겠습니다. 한우가 534호에 9,293두가 되겠고, 닭, 돼지, 염소, 사슴, 토봉, 양봉은 133호에 8,857봉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축종별 지원현황이 40개 사업에 35억 2,400만원, 보조가 24억 1,200만원, 자부담이 1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16개 사업이 있는데, 15억 2,500만원, 한우가 11개 사업에 1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돈은 3개 사업에 7,000만원, 양계가 2개 사업에 1억, 꿀벌이 8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고, 시비가 1억 7,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에 96두를 마쳤고, 이것은 도체등급이 B＋ 이상 출현한 거세육우 어미 소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입니다. 658두를 추진하였고, 수의사 시술 및 농가 자가 시술 거세우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은 636두를 했는데, 이것은 영양공급용 블럭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낮은데, 실제로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청구서가 안들어 와서 아직 지출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세부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축산농장 환경개선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포함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톱밥발효축사 지원은 4동인데, 3동을 완료했습니다. 1동도 완료했는데, 돈 집행이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14개소인데, 6개를 완료했습니다. 실제로는 14개소 완료했는데, 증빙자료가 미도착해서 자금이 지출 안되서 그렇습니다. 12월 안으로 사업비를 집행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축산발전 기반구축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6,2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 시비, 자부담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중에서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이 좀 저조합니다. 이거는 품질검사 신청을 안합니다. 그래서 좀 저조했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 사업에 60통에 42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저조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토종꿀이 6월 이후에 낭충봉아부패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종산업이 사양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이 95%가 망가졌는데, 올해도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예방백신 접종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942만 9,000원에 국비와 도비, 시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제역 백신 접종이 좀 미달됐는데, 이거는 12월에 접종을 할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브루셀라 채혈이 덜 됐는데, 이게 10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12월말까지 다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외 5개 사업으로서 1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좀 저조한 부분이 사일리지 제조가 저조한데, 이거는 동계분은 계근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하계분.. 여름에 생산한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종류를 지금 계근까지는 거의 다 마쳤는데, 이게 증빙자료가 되면 12월 초에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단지 3종에 보면 조사료 확대재배 및 생산지를.. 시범단지를 10㏊ 요사이 마쳤습니다. 이거는 증빙자료 들어오는 대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은 400만원인데, 이것은 견학비용인데.. 현재 조사료 농가가 비가 많이 와서 아직 파종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종이 끝나면 12월초에 일정을 잡아서 장수군이나 영암쪽으로 조사료 재배를 많이 하는 부분에 가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축사 지킴이사업 운영실태 및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78일이고, 4,300만원을 예산이 들었습니다. 도비가 10.6%이고, 시비가 23.3%이고, 축협에서 33.3%, 자부담 33.3%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추진일수가 331일까지 현재까지 했고요. 부정수급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총 실적을 보면 398일 사용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친환경축사 인증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800두이고 5,0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은 농업인이여야 되고, HACCP 지정농장 한우가 돼야 되고 허가 등록된 농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현재까지 1,699두로서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는 한우령하고 하이록하고 통합된 브랜드입니다. 한우령이 영동 7개 시‧군과 하이록은 춘천과 5개 시‧군을 합해서 12개 시‧군이 포함된 것으로 현재 소두수는 5만 7,684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우령 사업을 그대로 사업비가 넘어가서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매월 분할해서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와 소비자맞춤 친환경 축산물생산과 강원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도비가 27%이고, 시비가 40%, 자부담이 33%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초‧중‧고 학생 승마지원비로 한 80명을 세워서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현재.. 4개교에 34명이고 실제로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12월초에 집행하도록 하겠고, 운영 성과는 학생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일반인들은 왜 안하냐.’ 해서 도비 일부를 세워서 내년도에는 일반인도 승마체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삼척태백축협 관련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동해삼척태백축협 지원현황은 대행 사업을 선급 지급 집행 후 후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6개 사업으로서 23억 8,500만원의 사업이고 선급금 지급액은 1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개 사업 중에서 보면 추진실적이 제로가 있습니다. 8번에 강원한우정액인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정액인데, 국가에서 생산하는 정액보다 좀 질이 떨어져가지고 가임율이 떨어지고 육질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좀 들어왔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지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가축시장 환경개선 공사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올해 그.. 가축시장에 휀스 등 설치를 했습니다. 3,300만원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과장님.

네.

관리번호 1번에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축산농가.. 한우나 돼지나 닭 등 이런 축산농가가 많죠? 그죠?

네.

많은데, 우리시는 축산업 한우, 돼지 뭐 이런걸 기준 해가지고 한.. 강원도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우로서는 현재..

전체 묶어서.

전체 묶어서.. 한우하고 우리는 닭이 주입니다.

예?

한우와 닭이 삼척시는 주인데.. 6번째 들어갑니다.

6번째?

예.

그거 한.. 몇 % 차지하고 있죠? 6번째 차지하고 있다?

예.

강원도에서?

예예.

그러면 그.. 한우나 축산 농가에서 전체 분뇨 뭐 이런거 때문에 이웃 간에, 마을 간에 분쟁이 엄청나게 많죠? 민원 많이 들어오죠?

돼지가 많습니다.

예?

돼지를 기르는게 많습니다. 소는 거의 없고..

돼지가 많이 들어옵니까?

예예.

소도 냄새가 많이 나서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들어오죠? 그 민원이?

예예.

들어오는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되는데, 축산이 먼저 들어왔는지, 농가가 먼저 들어왔는지 그걸 판단해봐야 되고요. 농촌지역은 거의 다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농촌사람은 안 거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분.. 귀촌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은 어쩔 수 없다.

아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냄새가 덜 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이해만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우 같은 경우는 톱밥발효 우사라고 해서 발효제를 뿌리면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안 나고, 돼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닭은요?

닭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데, 그건 이의가 한 건도 안들어 왔습니다.

아이 그.. 과장님 바로 얘기해 주세요. 닭 많이 있는데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는 많이 납니다.

우리 농가에.. 축산농가에서 일단 그.. 돼지나 예를 들어서 소나 닭이나 이런걸.. 수익성 사업인데.. 하는건 도와주고 많이 장려하고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는 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냄새가 나는걸 안나도록끔 할 수 있는게 없느냐 이거에요.

그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까?

발효제를 뿌리지만 냄새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방법.. 앞으로 환경조례에 나와 있듯이 격리를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닭 같은 건 500ｍ..

근데..

소 같은 건 100ｍ 이렇게..

예예.

집단 거주지 그래서 그렇게.. 격리를 시키는 방법..

돼지는 진짜 냄새가 많이 나요.

돼지는 500ｍ라도 냄새가 납니다.

500ｍ, 1㎞라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날아오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괜히 우리시가 허가를 해줘서 일단 그 사람들이 돼지나 소나 닭을 기르면서.. 농가에 큰 사업인데..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이웃끼리 갈등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 냄새가 나면 욕을 막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걸 축산과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강원도 전체도 이거 뭐..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해서 냄새를 좀.. 많이 나는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돼지 같은 경우나.. 일단은 축산농가에서 지저분한 분뇨 같은거.. 이런거 있죠? 그죠?

예.

이런걸 처리를 좀 빨리 빨리 제대로 해주면 냄새가 덜 날거 아니요.

저..

그냥 이렇게 가보면, 농가에서 그 뭐 분뇨가 엄청나게 있어도 그냥 두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많죠?

예예.

그런걸 처리를 빨리 해주게 되면 냄새가 덜 날거 아니냐 이거지.

액비통에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예,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고, 주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가 사실 게을리 하는 건 맞습니다.

차라리 그 처리하는데 시가 보조를 좀 해주더라도.. 개인이 돈 버는데 해주더라도 이런걸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냄새가 덜 난다 이런 얘기에요. 방법이 전혀 없는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본 의원은 내가 이렇게 봐서 방법이 있어요. 없는거 아니에요. 그 분뇨 처리 좀 해주고 청소해주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덜 나는 거예요. 냄새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행정에서.. ‘그냥 아이 그건 그렇겠다.’ 민원인 오면 이해시키고 보내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시가 그런걸 홍보를 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참 환경이든.. 냄새가 나면 악취가 엄청나죠? 그죠?

네, 많이 납니다.

나니까, 뭐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다른데 절감해서 세워줘서 그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라도 냄새가 안 나는 방법이 중요한거 아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그런걸 해야..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런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 그냥 뭐 맨날 검토.. 무슨 검토가 그렇게.. 맨날 검토하다 보면 100년 가도 검토하다 말겠네요. 그러니까, 그런걸 제대로 좀 해줘야 됩니다.

예예.

그리고 관리번호 3번에 이렇게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이 있는데, 이게 축사시설 현대화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톱밥발효 우사를 하는게.. 현대화입니다.

이렇게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냄새도 덜 나고.. 관계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냄새가 덜 납니다.

덜 납니까?

예.

진작 이런걸 많이 하지 왜 안합니까?

지금 톱밥발효 우사.. 우리가 시에서 나가 있는게 한 100여동 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한 10년동안 한 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내년에도 한 5동 밖에..

제가.. 제가 좀 했지만.. 냄새가 덜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규정만 지키면 돼지는 안되지만 소는 충분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현대화 시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염이 덜 된.. 냄새가 덜 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척시가 축산농가에서 축사를 신청한 농가들이 많죠?

올해.. 수요량을 조사한.. 20호가 지금..

금년에 한 몇 건 정도 해결 했어요?

올해는 4동 했습니다.

예?

4동 했습니다.

아..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예예.

심의위원회에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뭐 이런걸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여러 항목을 만들어 놨죠. 일단 토지를 구분 할 수.. 일단은 기반시설이 있는 사람.. 현재 소규모는 좀 지향하고 전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0, 30두를 기르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주택하고 격리되어 있느냐 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전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축사를 짓는데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해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는데, 굉장히 그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신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청이 많이 하..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하는데.. 물론 예산은 없고 많이 해서 힘 드는데,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 있을거 아니요? 그죠?

예.

그 기준이 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는 축산농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 기준 내역서를 저한테 좀 하나 좀 보내주세요.

네.

가만있어.. 그리고.. 양봉 있죠? 양봉?

예.

양봉.. 양봉업자들이.. 양봉이 굉장히 많죠? 삼척시가 그죠? 아까도 많다 그랬죠? 강원도 6번째라고 그랬죠?

예, 많습니다.

양봉업자들이 금년에 뭐 희한한 그 뭐야.. 왕벌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지금 양봉 그 벌을 많이 그냥 잡아먹고 그랬죠? 큰 벌이..

왕벌..

왕벌.. 왕벌.. 그죠? 그랬죠?

네에.

그 양봉업자들이 엄청난 손실이 많이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오면 벌을 잡아 먹죠.. 다..

예, 많이 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작년에는 예산을 좀 들였습니다. (기침)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반영시켜서 도와줘야 될 텐데, 기획실하고 이야기 잘 됐습니까?

작년만큼은 세웠습니다.

그래..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거기 가보니까.. 나도 그 잡다가 벌에 쏘여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내가 그.. 과장님보고 주문했죠? 그 좀 양봉업자들 도와주라고..

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의원님 주문한 거는 우량 꿀벌보급 중에서 장원벌 보급 사업을..

아.. 그거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아 뭐 벌이 하도 많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대로 도와주시고요.

예예.

그다음에 그.. 관리번호 10번에 이렇게 보면 학생 승마체험 운영실적 및 성과 있죠? 학생들 운영.. 승마 요즘 최순실이 많이 나오는 그 승마..

네.

그 실적이 있는데, 이게 그.. 이 승마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이거 하지요? 그죠?

그렇죠.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는데, 예산도 꽤 서있네요? 처음 하는데.. 이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다른데도 말 산업은.. 제주도부터 붐이 일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진행해보라.’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아.. 제주도 붐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시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죠. 농식품부에서도 예산도 많이 세워가지고 시‧군별로 사람들 교육시켜 가지고..

농식품부에도 최순실 때문에 예산 많이 세웠구만..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 되죠? 그죠? 내년부터..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체험대상 학교가 한 8개 밖에 안되죠? 한 80명..

아니, 우리가 교육청에 공문내서.

예.

전체를 받아서 합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올해 시행한건 받아서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예.

교육청에서 물론 공문을 받아서 했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 미로, 하장, 신기, 도계는 빠져버렸네요? 하나도 없네요?

그쪽으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학교에다가..

다 공문을 내서 받았는데..

다시 공문을 문서화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으니까, 거기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다 안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처음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안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몰라갖고..

몰라가지고 안하는건 좋은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빠진 학교별로 홍보를 학교에 제대로 좀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몰라가지고.. 과장님 말따나 몰라가지고 빠졌다 이러니까, 제대로 해서 이게 뭐 다른 학교가 빠지더라도 ‘이게 뭐겠다.’ 이렇게 알고 해야지.. 그 학교를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그렇게 한 다섯 개, 여섯 개 그걸 빼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받을 때 교육청에 ‘충분히 홍보를 했느냐?’ 이렇게 질의도 해보고 물어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다 공문내서..

아, 그거는 맞는데.. 홍보가 덜 되서 빠진거 아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싫다.’ 이래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학생들이 ‘아, 나도 여기.. 승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되게 되면 과장님 책임져야 돼요. 거기 다 빠지면.. 홍보를 안해 빠졌으니까..

그리고, 예산이 또 얼마 안 서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골 아픕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빠졌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고루고루 하세요. 학교별로 고루고루..

학교 들어온 거는 아마 어차피 학교분은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학교는 먼저..

이런 것도 요즘 승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것도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히 뭐 삼척시가 우리 과장님이 최순실 사건에 걸리지 말고..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 분노처리가 아니고 분뇨처리죠?

분뇨.

예.

열 받아 가지고 처리한 줄 알았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예, 3페이지에요.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에요. 축산체험 목장조성에 양돈체험농장에 9억 1,900만원에 4억 5,900만원을 작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체험 축산농장은 지특회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좀 늦었는데, 사업진행이 늦은 이유는 법인이 보조를 받으려면..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출자금이..

예?

출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출자금이 100만원 밖에 안되가지고..

출자금이 100만원 밖에 안되서..

그래서, 1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1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출자금이 100만원이..

법인이.. 법인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인.. 어디가 들어왔어요?

여유로운 삶.. 김숙희씨입니다.

아.. 이거 그러면 국비가 50%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1억 8,4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자부담이 확보가 안되서 이게 지금..

아니, 자부담이 아니고.. 그..

법인..

법인을 설립하면 출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 출자금이 100만원..

출자금이 1억이

1억이 넘어야 되는데..

넘어야 되는데.. 1억이 안되가지고 사업 진행이 늦었습니다.

지금 이거..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해 가지고 부지 조성하고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에도 국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국비 받은 내용이 없는데?

2016년도.. 아, 전체 한꺼번에 받았죠.

아,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예예.

앞으로 더 국비는 확보가 안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전부입니다.

아, 전체입니까?

예예.

2015년도?

예. 이게 올해는 하여튼 부지조성 공사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이제 사업을.. 돈사 신축도하고 체험교육장도하고 가공공장도 하고 내년도에 다 할..

6,400만원으로 말이죠?

예예.

국비를 받았으니까, 하여튼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 얼른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16년도에는 첨단양계농장조성에 10억에 5억 요구액에 확보액이 전혀 없어요. 이건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도 심사에 떨어졌습니다.

심사에 떨어진 거예요?

예에.

노력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라 심사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미로에 계성양계 권미경씨 걸로 올렸는데..

네.

자본금이 너무 많다 이런 식이라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자본금이?

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지원해준 순서가.. 가를 때에 너무 잘살아도 안 해줍니다. 자체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이 싹 떨어져서 아마..

이건 다음에 그럼 국비요청을 안 할 겁니까?

아니, 현재 계속..

계속 해볼 겁니까?

예예.

하여튼 국비를 꼭 요청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예.

15페이지에 가축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실적에 지금 AI 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이 비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에 가금류 농가는 몇 가구가 되며,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 찾는 중) 현재 닭이 한.. 74만..

74만.. 이거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계성하고 그..

아니, 계성이 뭐.. 닭이 74만이고 또.. 오리.

그다음에..

전체 가금류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지금 AI 확산이 지금 강릉까지 관심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됐잖아요?

아.. 원주하고 횡성까지 관심지역입니다.

원주로 비롯해서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강릉이 왜..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트럭이 거기에 다녀간 후부터 지금 관심지역으로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 사육농가 가구수하고 사육두수는 찾았습니까? 많습니까? 상당량 되죠?

예.

그러니까, 이 AI에 지금 대비해서 예방이나 여러 가지 이런걸 철저히 지금 하고 계셔요?

전에 주에 한번 소독하는 것을 주에 두 번 소득 하는 걸로..

소독 두 번에..

예예.

다른데서 오는 트럭이나 이런걸 전부 차단을 해야죠. 지금 차단 됐죠?

차단은.. 지금 관심지역 이상은 지금..

여기 강릉이 관심..

강릉에 남강릉 쪽에..

예, 주문진에요.

거기에..

주문진에 충청북도 음성군에 트럭이 왔다간 이후로 그게..

예에..

그게 지금 확진 판정이 나서 강릉에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 관심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AI 대비해서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현재 그.. 고병원성 AI 경계단계를 발령해서..

네.

현재 본부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올렸고요.

방역대책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관계 없이..

예, 가금류 농가가 상당수 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방역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농가에 피해가 생기기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친환경축산 인증장려금 지원현황에요. HACCP이라는게 있죠? 인증이..

예.

HACCP 지정받으려면 뭐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료 찾는 중)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많죠?

무항생재하고 유기축산물인증 받는게.. HACCP은 일정한 규모를 갖추면..

규모를 갖추고..

다 신청하면..

환경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500만원.. 지방에서 하면 500만원하고 국가에서 하면 한 800만원..

그 HACCP 인증하는 데에 시에서는 뭐 지원해 주는거 없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죠.

받을 수.. 있도록?

예예. 지방비로 세워서 하는건 한 500만원을 가지고..

예.

지원 해줍니다.

미인증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축산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마지막입니다. 아까, 그 가축분뇨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보도를 봤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셔요? 돼지 분뇨.. 그리고 이걸로 만든 뭐 액비배출부터 수집, 운반 종합적인 거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저장을 해서 하는거 못 들으셨어요?

전자관리 시스템.. 처음 듣습니다.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가축분뇨.. 이거 아마 내년부터는 의무화되는 거 같아요. 그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각별히 좀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게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안되면 이게 아마 처벌도 받고 이러는거 같아.. 행정처분도 받고 이러는거 같아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이거 관심 좀 가지시고..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전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말 산업 육성지원을 1억 4,000만원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시켜서 미정산 했는데, 그건 내용이 뭔가요?

말 산업은 미로에 있습니다. 미로에 이종석씨가 신청한 사업인데..

누구? 누구요?

이종석씨..

아니 그런데, 왜 미정산이 되어 있어요? 다 끝난 걸로 알고.. 지금 체험비도.. 승마체험비도 2,400만원 또 지원해주면서..

체험비는 거기에 지원해준게 아니고요. 말 산업은 예산이 국비가 1억 3,100만원 정도고 자부담이 5억 2,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2014년도에 6,900만원을 내주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는데, 건물허가가 다 나고.. 시스템을 다 지었습니다. 다 지어서, 올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정산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계속 했죠. 그래서, 독촉하니 이 사람들이 자부담이 5억 2,600만원이 되다보니까, 이 서류를 못 맞추는 거예요. 서류를 못 맞추고 계속 있다가 올 11월 18일에 포기서를 냈는데.. ‘왜 포기서를 냈냐.’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자부담까지 정산 다 하면 세금이 한 6,5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양반은 삼척시민이에요? 했던 사람이?

이 때 당시는 정상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됐고.. 현재 요새는 또 주소를 동해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동해시민, 그 양반이 누구든 다 알죠? 동해.. 통장협의회장 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현재..

아닌가요?

현재 임원 수협에 근무합니다.

지금?

예.

이 대표가 그래요?

예예.

아닌데..

실제로 이걸 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형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게 뭘 어떻게 편법을 이용해서 말이지..

이게 사업이 현재 우리시에서 신청한건 아닌데, 갑자기 뚝 떨어졌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긴 뭘 어디서 뚝 떨어져.

그래서 뭐.. 2014년도 말에 정리추경 때 세워가지고..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리고 축산과가 연속으로 한우육성사업 축사개선사업이 미흡을 2015, 2016 연속으로 그랬는데.. 뭐예요? 도대체? 2년 연속 자체평가에 연속 미흡이라는 거는 뭐예요? 왜, 이유가 뭐냐고. 무슨 이유에 미흡을 받았습니까? 자체평가에.. 연속으로.. 그것도 2015년, 2016년도 연속으로? 다른 데는 양호, 우수 뭐 최하.. 뭐 이런데.. 이게 몇 개 안되는 과에서 축산과, 산림과 몇 개가 그렇다고. 그런데, 연속으로.. 2년 연속 한우육성 사업 및 축사환경개선사업에 미흡을 받았단 말이야. 자체평가에.. 자체평가에 미흡을 받을 정도면.. 이게 뭐 달부.. 일을 안했다는 얘기잖아.. 예? 이렇게 일도 안하고 뭘 어떻게 지금 얘기를 와서 지금 계속 답변을 하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 적어도 외부평가에서 미흡을 받아다 그러면 그나마.. 뭐 이렇게 하지만 자체에.. 삼척시 자체평가에 미흡을 받으면 되나. 연속으로.. 그거 몰라요?

지금 HACCP을.. 국가 사업을 안했다 이래가지고 미흡이 될.. 저거는 있어요. 우리가 지방비 500만원을..

아니, 삼척시에 자체평가 했던 거라니까. 삼척시에서 평가를 하잖아. 실과소별로.. 시정업무계획 자체평가 결과 기획실에서 나온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이 둘 다 연속으로 2015년, 2016년도 미흡이 나왔단 말이지. 그럼 2015년 미흡이 됐으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뭐 올라가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연속으로 왜 미흡이 나오냐 이말이야. 2년 연속으로. 그럼 그 사업을 없애던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님, 개선을 하든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잘 챙기세요. 왜 이게.. 업무가 평가한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돼. 그렇잖아요? 실과에.. 자기과 평가한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기획실만 이게 알고 있다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평가할 때는 그 실과소장들 하나도 안들어 가나요? 과장들도? 아무도 몰라요?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아니 결과에 대해서 모르냐고.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아니 근데, 연속으로.. 2년 연속으로 그랬는데, 왜 모르냐고.. 그러면, 뭔가 행정이 지금 잘못 되가고 있으니까 빨리 개선을 하든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지. 다른 실과는 자체평가에 거의 미흡이 된 데가 없어. 그런데, 연속으로.. 2년 연속으로 미흡을 받냐고.. 자, 그리고요. 각종 동해삼척태백축협에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지원할 때에 기준이 뭐 어떤 거예요?

현재 대행 사업으로 서있는 사업..

대행 사업에.. 그런데, 거기서 대행 사업에 하는 데에 있어서 한우협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농‧축협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죠?

아.. 그게 기술적으로 이제.. 축협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낫다?

예.

좋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대행기관에서 거기도 뭐 해당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침이 내려가 있죠..

지침이 뭐예요?

의원님, 분야별로 그 16개 항목이기 때문에..

아니, 구체적인 뭐 공통지침이 뭐고 기준이 뭐냐 이거지. 그 대상자가 누군지라는 건 있을거 아니에요?

어느 규정에 들어간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라. 뭐 기간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직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제외죠?

예.

그다음에 농‧수‧축협임원들 제외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제외 안되고 임원들이 받은 경우가 많죠? 압니까? 이거 도덕적 해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관리감독도 못한 축산과도 문제고, 그 대행사업소에서 도덕적 해이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이말이에요. 분명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해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어떻게 할 거에요?

위배되면 조치를 해야죠.

조치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 못하게 된 거를.. 했던 것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만 하면 끝납니까? 그럼,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러나요? 이거는 도덕적 해이가 이뤄지는데, 어제 뭐 오늘 신문에도 감사자료 했던 내용이 지금 쫙 퍼졌던데, 상당히 지금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치하고.. 그러면 차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죠. 그렇게까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알고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 HACCP이 완료.. 인증완료가 되면 재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인증완료 된 시점이 지금 2016년도로 다 완료 되어 있는데, 그 이 양반들은 어떻게 재인증을 받나요? 그걸 어떻게 또 처리하나요?

2년에 한번.. 또 재검증을 하거든요.

아니. 2016년도에 이미 인증완료 된 축산농가가 많단 말이지.

네, 올해 12농가가..

그럼, 그 농가에 대해서 대책이 뭐에요?

그건 계속 관리를 하는데, 2년에 한번씩 또 점검을 합니다.

아니, 연속으로 이어져야 되잖아. 연속으로..

2년동안 계속 가죠.

예?

2년에 한번씩 재점검을 하죠.

아니, 완료를.. 여기 내용을 보면 완료가 돼있어 다..

올해.. 인증을 받았으면 그냥 놔두면 또 그게 흐지부지 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점검을 또 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부분들이 많은데, 인증 완료 된 그거 어떻게 해? 이게 전부 다.. HACCP 완료 인증 종료일.. 종료가 됐단 말이야. 종료가.. 인증 종료가 됐다 이말이야. 인증 종료가 되면 여기에 대한 뭐 대응책이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이걸로서 인증 종료로 끝나냐 이말이지.

계속..

다음에 계속 한다는 뭐가 있어야지.

계속 관리는 하죠. 계속 관리..

아니, 관리 하는게 아니고.. 이게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 연속으로..

담당 전찬준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입니다. 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증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연장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내용을 인증 종료일에 연장됐다는 내용도 있어야지 인증이 되는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이건 다 끝난다는 내용이거든. 이 내용을 보면..

담당 전찬준 어디 지금..

이 보조 자료에..

담당 전찬준 예예.

보조 자료에 보면 HACCP 인증농가 현황을 보면요. 2017년 끝나는 데가.. 2018년 뭐 쭉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이거 끝나는 것들이 많아 그렇게 되면.. 5월, 6월, 4월 쭉 있어요.

담당 전찬준 지금 금년도 인증 만료 된 농가들 대부분이 연장 다 신청 했습니다.

연장 신청해갖고 연장이 다 된 거에요?

담당 전찬준 예예.

그럼, 그런 내용을.. 이 내용을 보면 완전히 끝난 걸로 되어 있다니까. 딱 인증 일자, 인증 종료일 딱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단 말이지.

담당 전찬준 지금 인증을.. 기한이 끝나면 계속 품질평가원에서 연장 통보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간에서 이런 부분이 멈춰지면 안되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한번 받으려면.. 그래요. 뭐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AI 지금 상당히 뭐 위험 가까이 와있는데, 대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셔요. 그리고 전에 살처분 했던 그 부분.. 잘 계속 쭉 관리 좀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그.. 축산과만 빼고 나머지 다 식사하러 가세요.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위원.

20쪽에요. 학생 승마체험 거기 보면.. 학생 1인당 한번 승마체험 하러가는데, 1회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30만원..

제주도 가면 말 한번 타는데.. 얼마..

아니아니, 이게 한.. 한번을 하는게 아니고..

예.

10번 정도..

그러니까, 한 학생이 말 한번타고 10회를 타면 30만원.. 한 3만원 정도.. 1회당 3만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맹방에 있는 그 말 타는 거기 입니까?

현재는 맹방에 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홍삼표씨요.

말 1필이 있나요?

현재 6두가 있습니다.

6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돈은 자부담.. 자부담도 그러면 꽤 많네요? 그래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하나요? 학생이 부담하나요?

학생이 부담합니다.

한.. 9만원인데, 한번 탈 때에 자기 돈 9,000원 내고 21,000원은 보조 받고.. 그런 꼴인데, 이제 점점 확대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겠고 돈벌이도 되겠네요.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 호응이 있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보조가 계속..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농식품부에서 있는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말을.. 최순실이 예산 맞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개인한테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계속 시비도 대야 되고.. 내년도에도 이만큼의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옵니까?

일단은..

얼마나 요구했나요?

내년도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세웠고 일반인들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축산과에 대행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에요?

대행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축협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요?

예.

축협이 그건 뭐예요? 동해, 삼척, 태백 축협인가요?

예,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력제고 뭐 다.. 지원이 거기로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죠.

없습니까?

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기.. 대행 사업을 하는 데에서 공동 방제단 운영했었죠? 일제 소독하고..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민원발생 한거 있어요?

현재까지 저한테 보고 된건 없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민원발생 한 거 있습니까?

담당 전찬준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입니다. 지금까지 공동 방제단 운영관련 해가지고 민원 생긴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관계 한번 해보세요. 저기.. 인건비 때문에.. 예? 인건비 때문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담당 전찬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게 결국은 대행기관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시장님이..

시가 욕먹습니다. 시가.. 시장이 욕먹는게 아니라, 시가 욕 얻어먹어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우리.. 배합사료 구입하고 이럴 때에 지원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죠?

주소가 삼척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공직자..

또? 공무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신청하면 적용 안될거 아니에요.

적용 안됩니다.

그리고, 농‧축협 임원도 해당이 될 거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받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받았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는 회수를 해야죠.

전수조사 한번 하세요. 몇 년치를..

예예.

예? 하셔서.. 알고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몰라가지고 못했다 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축산농가가 몰라서 생긴일인 건데.. 알면서 하는거에요.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신청안하고 이러는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HACCP은 이것도 그.. 제외 농가 같은게 있어요?

예?

HACCP.. 인증기관.. 그 이거 보조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제외 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규정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담당 전찬준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입니다. HACCP은 저희들이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따로 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 전찬준 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외 되는 농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예?

담당 전찬준 이해가 지금..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기준이.. 무슨 얘기냐 이러면요..

담당 전찬준 예, 사육시설부터 시작해서 방제시설..

여기 보세요. 보조자료에 보면 축협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보조를 받아요.

담당 전찬준 아, 금년도는 저기..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축협하고 대행 사업을 해서 지금 12농가에 대한 그..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사업단가가 지금 800만원인데요.

예, 알았어요. 자, 소규모 농가가 인증기간을 못 받은 데가 몇 % 정도 되요? 우리시에서..

담당 전찬준 HACCP인증 말입니까?

예.

담당 전찬준 저희들 지금 작년에 27농가에 29개소가 HACCP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가 못 받은 농가가 더 많으니까..

담당 전찬준 대부분.. 소규모 농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한 500농가 되는데 말입니다.

예.

담당 전찬준 지금 27농장만 받았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자로 하지.. 본인들이 자기네 거를 해요. 이 책보면 그래요. 여기 이거 보면.. 이거 내셨죠? 저한테? 여기 보면.. 축협이고 축협임직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 얘기해 드릴까? 제가?

담당 전찬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예? 축산과가 그냥 뭐 보조금 신청하면 ‘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축협을 도와주면 됩니까? 축산 농가를 도와줘야지. 가난하고 영세한 축산 농가를 지원해주는 데에 앞장서 주세요. 아시겠죠?

예.

조사료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장비.. 임대장비 같은게 있습니까?

임대장비가 지도소에 일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랩핑기 하고..

경사진 토지.. 뭐 이런 데에 할 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담당 이상우 경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데 보다가 우리 삼척은 산악지형이 많은데, 경사진 토지를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거 아닐까?

경사진 토지는 농정과에서 저 뭐야.. 이 차를 공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비구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게 어떤 건지.. 이게 보면 전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조사료 경작지.. 이런게 겨울철에 이렇게 보면 이게 관광자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12월에 견학을 가는데.. 대략적으로 100㏊, 200㏊ 이렇게 탁 심으면 보기 좋지요.

예.

봄에..

그런데, 우리한테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덕중학교 밑으로 올해 10㏊ 심었는데, 그걸 전체를 하면 한 30㏊ 그렇게 하면 보기 좋을..

그 겨울철에 좀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셔서요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 소요 창출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거.. 유심히 전수조사 한번씩 하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이광우 위원.

동료위원님들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조금 말씀드리는데, 축산과에.. 축협에 조합장이고 임원들 이름 모릅니까? 임원현황을 안가지고 있어요? (큰 목소리) 그 사람들한테 회수할 일이 아니고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큰 목소리) 무슨 축산과 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내줘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 축산과가. (큰 목소리) 아니, 신청 들어올 때.. 차명으로 들어와요? 본인 실명으로 들어와요?

담당 전찬준 의원님, 아직 이거는 정산 아직 안했습니다.

그거는 정산 대행기관이 하는 거예요?

담당 전찬준 나중에 사업을 마치게 되면 정산서류 오면.. 정산할 때에 제외를 시켜가지고 정산합니다.

신청계획서가 들어올거 아니에요?

담당 전찬준 그거 맨 처음에 사업서.. 저기.. 명단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걸로 마치고.. 1시 반에 하면 되나? 2시?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심재록 토목 담당입니다. 안용환 하천 담당입니다. 전인표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공통사항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관리번호 1, 도로교량 안전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외 8개 분야에 61억 2,5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도로안전정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교량안전점검 진단용역,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업 마무리 하였으며, 교차로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차로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및 보상 마무리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2017년 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관리번호 2,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현황은 93필지에 30,378㎡로서 보상실적은 2016년도에 41필지에 12만 4,305㎡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의 시급성 및 보상청구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관리번호 3,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1건, 소하천 2건에 72억 2,800만원으로서 오십천 재해예방 사업은 추진공정 30%이고, 역둔천 소하천은 추진공정 60%로 복상골천 소하천은 추진공정 55%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관리번호 4, 관정현황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정 및 양수장 현황은 대형관정 121개소, 양수장 41개소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나릿골 외 7개소에 용수개발 및 부대시설을 4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관리번호 5,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 4개 노선, 군도 4개 노선에 도로 확포장 및 낙석방지책을 4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원덕 기곡2리 농어촌도로는 추진공정 80%, 원덕 산양∼사곡 군도5호선은 추진공정 30%, 도계 상덕리 군도2호선은 추진공정 5%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관리번호 6,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교량개축에 3개 분야에 15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 환선교는 추진공정 40%, 도계읍 흥전소교량은 추진공정 5%로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관리번호 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26건에 36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상덕리 도로개선 외 4건에 대해서.. 4건 외에 사업은 전부 마무리하였으며, 미준공 된 사업은 12월말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관리번호 8,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라23통에 토지 20필지, 건물 20동을 보상 철거하는 공사와 녹지 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5억이 투자되며, 현재는 미보상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보상마무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녹지 공간 및 주차장 조성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관리번호 9,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73건에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미준공 된 정라동 폐차장 및 주차장 조성 외 4건에 대해서는 사업 마무리 하였으며, 미준공 된 사업은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관리번호 10, 소하천 및 병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3개 분야에 8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관리번호 11,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복구 예치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에 8만 6,760㎡에 채취량 18만 4,500㎥로서 복구비는 15억 6,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복구비 예치비 집행현황으로는 1건에 9,460만원을 집행하여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102쪽, 관리번호 12,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덕읍 월천리에서 노경리간 하천 2.2㎞에 대해서 유원지조성,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등에 99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공정 60%이며,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03쪽, 관리번호 13, 하장 댓재터널 국가기본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국지도 28호선인 하장면 광동리에서 미로면 상사전리 구간 도로 14.4㎞의 시설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26일 국토부 고시에 의거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기간 내에 사업.. 조기착공에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빨리하세요.

과장님.

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데.. 저.. 지난번에 삼척시 수협 그 뒤에 도로가.. 잘 몰라요? 삼척시 수협청사 뒤에 도로 있죠?

예예.

예, 도로를 그.. 수협에서 소송을 했다던가.. 소송해가지고 우리 시가 졌죠?

아닙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니, 판결로 졌다고..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 하면.. 과거에 그 도로를 사용하던 부분에 대한 거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새천년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그 도로에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과 임대료를 배상 해달라는 청구를 한 소송건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수협 땅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수협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에..

토지보상하고 그 동안에 사용한 임대료를 내놓으란 소송건입니다.

소송건이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