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5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4. 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인 발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일괄상정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58만 2,900원에서 월 163만 3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가 증액 반영된 금액이며,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8억 원 및 6억 원의 출연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금액 5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다시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산정근거는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비 5억 원, 금고협력사업비 등 기타 5,000만 원으로 동의안이 예산액이 아닌 예정액인 점 등과 2017년도 군민장학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시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다음은「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 정주여권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후반기 군정 추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데 있어 기존 산림공원사업소의 명칭 변경사항, 신설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에서 산림공원사업소를 휴양공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사업소의 명칭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위치는 증평읍 인삼로 23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 등 정주여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설 조성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현재의 조직체계에는 업무의 효율성, 인력 운영 문제 등으로 적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설물 조성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군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증평군 새마을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새마을회관은 증평읍 문화로 53에 위치하고 있고, 3층 건물로 총 면적은 총 661.51㎡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에 의거 1층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증평군지회, 2층은 자원봉사종합센터, 3층은 바르게살기운동 증평군협의회에서 무상사용허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원근거가 있는 민간단체에 형평성이 있는 행정재산 운영을 하고 있지만 201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에 위탁 운영자를 특정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법에 상충하기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위탁운영의 주체를 새마을운동중앙회 증평군지회에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로 변경하였고, 제2항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한 경쟁을 억제하고 다른 단체 및 주민이 참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포상 조례의 별지 서식의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단순한 표현 자구 변경이어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증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 및 민원수수료 납부시 인증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 보편화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중단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입증지 운영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미사용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를 위하여 부칙 제2조에 종이수입증지의 폐기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에 부칙 제3조에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사항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법인만이 아닌 감정평가 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11조는 기부금품모집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18조는 불용품 매각 관련하여 감정평가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8조, 제29조는 물품관리의 심사 및 물품취득시 검사, 검수자 지정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