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6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규제개혁팀의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이하 고시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요청이 있어 기업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보조금 지원대상을 외지 유치기업에서 지역 내 신 증설기업으로 확대하고 조례 문구를 일부 수정 ‘이전기업’을 ‘투자기업’으로, ‘투자보조금’을 ‘설비투자보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하고 기업지원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028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개정된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을 지역 내 공장 신 증설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위 고시된 내용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다음은 「증평군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도 10월에 증평 에듀팜특구 지정고시가 되었고 2014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 민간사업자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여 같은 해 12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금년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특구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2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후 개발계획변경 승인기관인 중소기업청으로 변경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2017년 상반기 중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사유로는 당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던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체험센터, 가족호텔, 대중 골프장 등의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제안사업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일부 구역의 변경과 특구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세부계획을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세부사업 등으로 변경되는 주요시설은 5개의 사업지로 나눠지는데 교육지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연수기능과 도농교류 연수기능을 접목한 복합연수시설이 도입되고, 도농교류지구에는 농촌테마파크, 귀촌체험센터, 체험농장 등이 들어오며, 레포츠지구에는 스키장, 루지, 골프장이 들어오며, 숙박지구에서 콘도미니엄과 펜션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마지막 힐링지구에는 식물원, 힐링휴양촌, 양떼 체험장, 썸머랜드, 야외공연장 도입 등으로 도농교류 관련 수요중심으로 체험과 휴양, 레저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2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일부 구간 조정하는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본 청취건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증평 에듀팜특구 내에서 이주하는 군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요구이었으며, 「토지보상법」에 의한 가구 수가 10호 미만일 경우 해당되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조성되는 특구면적을 241만 1,291제곱미터에서 262만 2,825제곱미터로 21만 1,534제곱미터를 증가시켰으며, 추진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1,575억 원에서 1,594억 원으로 19억 원을 증액시키는 사업이며, 사업계획으로는 교육지구와 도농교류지구, 레포츠지구, 숙박지구, 힐링지구로 조성되는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세부계획을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변경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오랜 기간 사업시행이 지연됐던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와 민간투자자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사소한 민원이라도 반영하여 주시고, 기타 관련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듀팜특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계속 지연되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또 더디게는 안 되겠죠?

전부 다 우려를 했던 것이 그때도 또 시간만 끄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모든 게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작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쉽습니다. 이게 진즉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수님 임 기 말기에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해놓고 또 안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나 됐죠? 몇 %?

사실 지금 우리가 토지계획 면적이 262헥타르 중에서 농어촌공사 땅이 160헥타르이고 잔여부지가 102헥타르인데, 거기서 사유지가 76헥타르, 국·공유지가 26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건 67%에서 70%가 토지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 있지요?

예, 산림청 땅하고

사유지가 어느 정도나 돼요? 편입 1부지, 2부지, 3부지, 4부지, 이렇게 6부지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가 어느 정도나

지금 들어가는 건 다 국유지이고, 계획변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개인 부지도 있잖아요?

그거는 보상이 아직 안 나가고 또 미지급 된 것도 있지만 그거고, 지금 특구계획 변경안에서 우리가 21헥타르 늘어난 것은 다 국유지입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게요?

예, 거기서 산림청에 있는 땅하고 절개지는 제척을 하고 나머지 산림청 땅을 편입시키고

그렇다면 편입부지가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는 게 무슨 이유예요?

레저 가운데 외곽하고 가운데 산림청 땅이 있는데 그걸 제외해놓고 거기 시설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지금 가운데 있는 건 산림청 땅이고요. 그렇지요?

예.

지금 1부지는 누구 땅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파랗게 되어있는 부분이 다 산림청 부지입니다. 그리고 노랗게 되어있는 부분도 산림청 부지이고요. 노랗게 되어있는 부분은 제척되는 부분이고 지금 파랗게 되어있는 부분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계약했을 때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에듀팜특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거고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일부 제척된 부지를 이번 사업계획에 다시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거기 일부 사유지를 그때 편입을 안 시킨 게 있어요.

일부 보상이 안 줬던 저쪽에 박○

그 쪽에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입을 그때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다면 특혜가 아니었나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은 우리 건 빠졌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 그때 포함이 돼있던 건데 보상만 안 줬다고 하는 거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건 우리 것은 거기 안 들어갔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 기획재정부 예타 받을 때 좀 일부 제척하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특혜라는 얘기지요, 그 분들 걸 뺐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다 포함시켜서 계획을 당초

그러면 지금 추가보상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60억에서 70억 정도 추가로 더 보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계획 우리가 할 때 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의아스러운 게 7페이지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왜 이거 편입을 모양도 참 웃기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왜 이거 편입을 안 했을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사업도 2018년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만, 이게 2020년까지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랙스톤이라는 데가 지금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는 데는 아니에요? 문제있는 데는 아닙니까?

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금 확보도 크게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증평IC에서 오는 게 18km라고 하셨나요? 거기까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8km라고 했었는데 지금 진천IC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돼요?

...

지금 다른 계획은 안 서있지요? 지금 진행하는 거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 이 외에는 지금 다른 진천군이나 음성군이나 이쪽에서 그런 건 없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도로도 계획 아직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도 계획이 안 되어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증평 에듀팜특구 대형 개발계획을 추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연촌리에 이주주민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11가구 중에서 5가구는 지금 이전비를 받으라고 해서 나갔고 6가구 남아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민원 들어온 게 있는 거 같은데 10호 미만이면 보상법에 해당이 안 되나보지요?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10호 이상이면, 그래서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협의보상을 나머지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는 좀 있고요?

예.

법에는 해당이 안 돼서 반영을 안 했다는 건데, 어떻게 법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때문에 저번 공청회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불리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그걸 저희들이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지금 저희가 특구 변경신청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아 나가면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요? 실시계획까지 승인받은 뒤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예, 우선 등기청에서 특구 변경승인이 나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내년 3월달까지 잡고 있습니다.

3월까지? 그럼 어쨌든 실시계획 승인이 난 뒤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4~5월 되면 첫 삽을 뜨겠네요?

착공은 하반기 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다 절차를 밟고 나서.

어쨌든 특구변경 절차 하는 데도 벌써 4~5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절차 변경하는 것도 빨리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또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들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항 제6호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을 현재의 저공해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근거 없는 주차장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의 2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한 의안이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30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친환경차량으로 변경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다음은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근거해 건물 소유주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차장 확보를 유도함으로써 도심지 주차난과 혼잡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는 기존 주택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매년 1,000만 원씩 4년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물주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031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주택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물주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도심지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여기 추계에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다섯 가구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주차장 만들 때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가능한 건가요?

예, 담장을 헐어서 그러니까 자기 대지 내에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부지가 넓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지가 넓은데 두 대 이상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하고,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한 대 기준으로 했는데요. 면적이 약 15제곱미터 정도 돼서 4.5평 기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두 대 이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한다면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해요?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담장을 헐었을 경우에는 한 대, 그 다음에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대문을 헐어서 했을 경우에는 대문은 철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200만 원 선이고요. 담장 헐었을 경우에는 180만 원 선 이렇게 계상을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 면적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해서 내 차도 대고 주위 이웃도 차를 댈 수 있게 해 준다면 거기에 뭔가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규칙 세울 때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내 차만 댈 수 있는 공간을 한다면 이것 되지만 또 면적이 많아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군 상수도요금은 지난 8년간 물가안정과 서민가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동결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수단가 상승,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투자 감소로 유수율이 점차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법」 제12조 및 제38조와 중앙정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반영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3항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납부토록 한 시설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3조 2항에 현행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는 산업단지 이 외의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가능한 지역도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므로 일반지역에서도 공업용수 급수시설이 되어있으면 가능토록 공업용수 공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제3항과 제4항에 소화용 급수전에서도 사용요금을 부담하면 비상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별표1과 별표2의 수도요금요율은 정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단계별로 요금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4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체금을 산정할 때 체납요금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사항은 각종 법령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32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도법」 제12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공고한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의 이유를 반영하고, 군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도요금 현실화가 되려면 지금 2019년까지 정도 하면 몇 %나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2019년까지 하면 80%를 맞추고 있습니다.

80%요? 현실화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시기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좀 의문점이에요. 지금 다들 나라도 어수선하고 정부도 힘들고 지역주민도 다 힘든 상태인데,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사실 인상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한 가구당 얼마가 올라가나 계산을 산출해 봤거든요. 그런데 증평군이 우리나라 1인당 급수량이 280리터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360리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업체에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층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 요금이 올라갔을 때 우리군 평균 1가구 인구가 2.4명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1만 2,000원, 그래서 2,800원정도 올라가는데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장들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 공장이 많지만 우리는 공장이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주민이 많은 상태이지, 공장이 많은 상태는 아니에요. 공장이 다 해서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2,800원 정도 올라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거택보호자 1종 그런 경우는 이제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또 국가유공자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너무 우리군이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현실화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적으로 교부세 받아오는 데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만 얼마밖에 안 되는 거 같아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태라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이거를 시기를 %를 줄여서 서서히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현재 내년도에 76% 올리는 거라지만 2019년도가 80%인데, 내년도 가면 이게 현실화율이 재조정이 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는 것 중에서 그것도 안 지키기 위해서 조금씩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2019년까지 올렸을 경우에 1인당 가구별로 만 2,0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7년도에 당장 오른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가면 1만 4,500원 정도 되고요.

한 가구당?

예, 그게 평균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 전체 평균치이고 저희 집 아파트 쓰는 것 보니까 7,000원~8,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4%에서 76%로 맞추고 그 다음에는 2%씩 올려서 후년도와 19년도에는 거의 아마 체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조금 약간 올라갔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도 내년도에 전부 다 10% 이상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올려서 체감을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후년도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상수도요금이 올랐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만 원에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고지서 봤거든요. 저희 집 보니까 7,500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15%이면 7,500원에서 9,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용량이 지금 우리 많은 게 누수율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예, 누수율이 전에는 22%였었는데 지금은 25% 약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반적으로 줄이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누수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왜 높아졌는가도 평가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하수도만 패널티인데, 내년도쯤에서는 정책적으로 상수도까지 패널티를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현실화를 안 하면

아니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 수도요금 안 올리고 있었는데 올리기는 올리되 지금 어려우니까 올리는 부분을 상승시키는 부분을 좀 줄여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위원들이 수정 가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상승폭이 적게, 그러면서 8년씩 이렇게 올리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5년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가야지만 현실화율에 접근하고, 아직은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내년도 2017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적게 피해가 덜 가고 또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상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절수운동이라든가 절약운동, 그리고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원가를 최대한 지금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