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풍양출장소, 경제산업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풍양출장소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풍양출장소장 원흥재 총무과장 장명도 세무과장 이인교 사회환경과장 서정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장 원흥재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6년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 등 28건의 공통 사항과 부서별 자료 8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유기한 민원과 제증명 발급 등 총 3만 327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1만 7524건에 대한 민원 처리 단축율은 87%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 추진 및 개선 실적입니다. 민원 행정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 직원 민원 행정 서비스 친절 교육 실시와 공감 친절 아침 방송으로 친절한 민원인 응대에 노력하였으며, 민원 60% 단축 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광릉숲 축제 추진성과 및 집행 내역입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광릉숲 축제는 지난 5월 28일부터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행사로 광릉숲의 특성을 살려 추진함으로 전국 단위의 방문자가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약 4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광릉숲의 특색 있는 숲속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에 많은 방문자들이 호응과 찬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13쪽 봉선사 연꽃 축제 추진 성과 및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14회 봉선사 연꽃 축제는 봉선사 연꽃축제봉행위원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후원하는 축제로 7월 16일 하루 동안 개최를 하였습니다. 대중문화 예술과 사찰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써 청소년들에게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어르신들에게는 대중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약 8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지역 명품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세수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을 통해 징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했으며,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 제공으로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31일 자로 전세자금 추천 제도는 폐지되어 지자체의 추천 없이 버팀목 전세 대출로 변경되어 수탁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3쪽 레미콘 공장, 골재 파쇄장 등 환경 관리 대상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풍양출장소 관할 레미콘 공장과 골재 파쇄장 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환경 관리 지도·점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 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은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69건이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발생은 1건으로 해당 보육 교사 2명에 대해 보육 교사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네, 반갑습니다. 410쪽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 추진 및 개선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총괄관에도 질의했었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친절 교육하고 아침 방송하는 내용이 있는데 작년이랑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달라진 점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운 걸 이렇게 봤더니 시설비를 일부 그냥 기본경비에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 건 좀 미리 예산 확보를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풍양 총무과에서 노래 연습장,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데 이렇게 좀 부적정한 거는 행정처분도 하고 하나 봐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광릉숲… 봉선사 연꽃 축제 했잖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감사 자료 24쪽입니다. 이게 1권, 2권이 있는데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감사 지적 사항. 세무과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풍양에서 관리하기가 힘든가요?

자료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시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취득세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과 누락, 재산세 부과 누락에 대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 지목 변경 사항이 있고, 가액 증가 사항 이거는 세무과에서 풍양 세무과에서 홀로 파악하기는 힘드신 건가 보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세무과 우편요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우편요금을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고 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집행 잔액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담당 팀장님 어떤 분이셔요? 답변 자료 좀 빨리 과장님께 드리세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 보세요, 이유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담당 팀장님 안 나왔어요, 여기?

네, 좋습니다. 과장 증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뒤에 참석하신 우리 담당 팀장님들은 답변할 때 도움 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빨리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알았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아동 학대 사건. 교사는 기혼이에요, 미혼이에요?

과장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434쪽이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보니까 납부 지원으로 이렇게 미수납된 과태료가 이제 많이 있어요. 또 올해… 전년도하고 또 올해하고 저렇게 비교해 보니까 또 많이 늘어났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431쪽입니다. 다수인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퇴계원 힐스테이트 부근에 요양원 승인을 철회해 달라고 이제 다수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남읍 양지리에 있는 노유자시설도 건설부터 반대한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퇴계원에 있는 그 요양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단독 건물하고,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상업 지역의 상업 시설, 상가 같은 데 그런 데 허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앞서 우리 저기 박영희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어린이집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지도 점검도 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소장 증인께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전에 세무과 소관 질의할 때 뭐 나중에 해명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해명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 해명해 보세요. 세무과 소관에 과장 증인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연말을 기해서 이제 2016년도에 시행되는 세법이 개정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홍보가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연말에 나머지 예산 가지고 2016년도 세법 개정하는 부분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 연초에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홍보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 이제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 사항에 의하면 “왜 일시에 해도 될 그런 부분을 연말에 예산을 다른 데 전용을 하면서까지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 사항,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약간의 이제 오인을 하셨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를 일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는 아까 잠깐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향후에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1건으로 해서 시민을 대홍보하는 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똑같은 건을 우편물로 발송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법이 2015년 하반기 때 이제 개정되면서 보내려다 보니까 예산이, 다 보내기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부만 보내고 2016년 초에 또 보냈다 그렇게 해명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차라리 ‘2016년에 예산 확보해서 다 보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좀 요구할 때는 좀 이렇게 잘 보시고 오셨으면 그런… 서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원종철 세정과장 김성태 징수과장 지명관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부서별 자료인 세수 증대를 위한 특수 시책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특수 시책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및 비과세로 하고 있던 농지 및 하천에 대한 과세 유형별 현황을 조사하여 311건 2억 18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여 공평 과세와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6쪽 법인 세무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5년도 법인 세무 조사는 총 178개 법인에 대해 실시하여 23억 327만 9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6년도 세무 조사 대상 법인은 총 123개로 2016년 8월 말 현재 29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완료하여 4억 6665만 5000원을 추징하였고, 나머지 94개 법인은 일정에 따라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454억 759만 500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15%입니다. 비과세·감면을 일제 정비한 실적은 2만 8264건을 조사하여 399건 16억 465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8쪽 개별주택가격 조정 현황입니다.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공시 건수는 1만 5530건으로 이의신청은 4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 결과는 하향 조정 2건, 기각 2건이 되었습니다. 28쪽에서 29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 시가 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기각되었으며, 건물 시가 표준액 조정 신청은 총 12건으로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30쪽 사치성 재산, 비과세·감면 등 추징 실적입니다.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세무 조사 등으로 2015년 156건에 18억 198만 9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6년도 8월 말 현재 136건에 15억 1123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2쪽 자동차세 감면 및 추징 현황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직권 감면은 619건 1억 9577만 1000이며, 추징액은 115건에 41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부서별 자료인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55명에 149억 5300만 원이고, 조치 내역으로는 압류 299건, 무재산 체납자가 53명입니다. 그중 공매 및 경매 진행 중인 것이 53명에 36억 9200만 원, 신용 정보 자료 제공이 72명에 37억 6400만 원, 가처분 1명에 1억 800만 원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7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 실적입니다. 상․하반기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 강화와 체납 금액별 징수 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운영, 채권 추심원을 통한 고질 체납자 정리, 체납 차량에 대한 주·야간 및 새벽 단속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이월 체납액 495억 9800만 원에 42.3%인 209억 63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2016년도 8월 말 정리 실적은 이월 체납액 559억 6400만 원에 40.7%인 227억 9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61쪽 번호판 영치 운영 실적입니다. 2015년도 번호판 영치 운영 실적은 2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2504대를 영치하여 1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 체납 차량 3829대에 대하여는 사전 예고를 통해 6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 8월 말 실적은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통하여 총 5098대에 15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사유별로는 부과 조정, 착오 납부, 국세 경정, 기타 등의 사유로 2015년 환급액은 2만 791건에 24억 4927만 3000원이며, 2016년 8월 말 환급액은 2만 801건에 21억 6200만 7000원입니다. 과오납금 환부 개선 대책은 과오납 반환 결의와 지급 명령을 이원화하고 SMS서비스를 통한 환급금 문자 발송 및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을 통하여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세외수입 중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민간 추심 전문가 체납세 특별 징수반 최근 3년간에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 추심원 징수 실적은 총 142억 4229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 포상금으로 연간 1억 3300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4쪽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이자 수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결손처분자는 총 6명에 11억 1904만 원이며,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후 연 2회 전국 재산 조회 실시 및 신용 정보 자료 제공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7쪽 세입·세출 외 현금 별단 통장 관리 현황에서부터 68쪽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실적은 징수결정액 333억 6023만 2000원 중 46.7%인 155억 866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 부서 부과 담당자와 업무 협조하여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결손처분 현황 및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입니다. 2015년도 결손처분액은 지방세 56억 2800만 원, 세외수입은 67억 700만 원이며, 2015년도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지방세 22억 9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57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현황 조사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달하고 9월 달에 1기분, 2기분을 부과하는데 부과하기 위해서 현황 조사를 과세 6월 1일 기준 이전에 1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하면서 2만 7615필지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해서 추징한 건수가 311건에 2억 1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세 편의 시책으로 해서 수납하는 방식이 스물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ARS 방식으로 해서 2014년도에 6월 1일부터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72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ARS를 6월 1일부터 실시를 해서 스물두 가지 수납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아직까지는 가상 계좌를 운영하고 있지마는 2014년도 ARS를 실시한 이후부터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2014년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실적이 1만 7564건의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실적이 3만 2691건,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만 건인데 우리가 12월 달에 자동차세까지 포함하면 한 3만 5000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ARS는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하는 금액, 체납까지 다 알려 주기 때문에 많은 호응도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200원하고… 업체에 들어가는 건 건당 200원인데 예산서에는 300원인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돼 있고 ARS를 실제 통화를 해 보면 거기에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납부한 후에 나중에 확인을 안내 메시지를 받을 것이냐라고 확인이 오면 추가 요금이 붙는데 그게 15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당 300원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를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네, 원병일 위원님.

자료 26쪽. 가지고 계세요? 찾으셨지요?

네.

조사 법인 조치 내역이 있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직접 조사하고 서면 조사가 있네요?

네.

결과를 보니까 서면 조사보다 직접 조사가 결과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추징 액수가.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면 조사는 어떻게 하고 또 직접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 조사를 크게 직접 조사하고 현지 조사… 서면 조사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는 세무 조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직접 조사는 취득 금액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 금액이 300억 이상은 직접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억 이상 300억 이하는 서면 조사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조사를 나가는 거를 좀 늘리기 위해서 100억 이상 직접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거 잘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서면 조사했을 때보다… 물론 그 기준 때문에 직접 조사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수치 그러니까 300억, 100억 이런 것을 더 아래로 하향을 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네.

그러면 추징액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액수가 300억 이상 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거의 지금 서면 조사는 5억 정도인데, 2015년의 경우에, 직접 조사는 18억 정도를 추징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능하면 사실 조사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시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 걸 보면 직접 조사하는 것도… 물론 무고한 사람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지요? 그럴 경우에 좀 더 분발해서 추징 세액을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자료에는 이게 좀 많이 개선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9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요. 아직도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재산 체납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49쪽 체납세는 다음에 징수과 소관 때 말씀해 주시면요.

아, 그런가요? 아, 맞아. 써 놓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징수과

과장 증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수범 사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난해부터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을 운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운영 이후에 이월 체납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또 맨 밑에 보니까 체납액 징수 실적도 크게 늘었는데, 이전과 달리 어떻게 체납액 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지명관입니다.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1년이 지난 체납액을 갖다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걸 중점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각 실·과·소에서 그동안 부과해서 고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거의 이거를 관리를 못 하는 실정이었거든요, 각 51개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인수받으면서 그걸 집중 관리하면서 매달 거의 매달 체납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라고 안내문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재산 같은 거 조회를 해서 전국 재산 조회해서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물론 압류를 하고요. 심지어는 기타 채권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압류를 하고 해서 하여튼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또 저희가 독려도 하면서 하여튼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체납팀이 열 분이신가요?

현재 정규직이 4명이고, 그다음에 채권 추심원이 4명 해서 지금 8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0명으로 나와 있길래.

아, 네, 무기 계약직 참. 죄송합니다. 무기 계약직 2명.

무기 계약이 두 분 계시지요. 체납액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적거나 업무가 또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거의 중점적인 관리는 우리 직원들 정규직 직원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인원이 부족한 감이 있지마는 그래도 시 실정이 그렇고 하지만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체납팀에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풍양출장소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세외수입은 우리가 전 부서, 51개 전 부서 거를 전부 다 인수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양출장소까지요?

네, 풍양 관할까지 다.

체납액 징수가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업무인데 전담팀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효과까지 좋다고 그러니까 수범 사례로 손색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셔서 우리 인원 확충이나 또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피복비가 앞으로 필요하시면 예산을 바로 세워서 피복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그렇게 앞으로는 잘 해 주시고요. 68쪽에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 내역이 있어요, 68쪽. 여기 보니까 최종 예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은 뭐가 있는 거지요?

부담금은 이런 공사를 한다든가 대규모 공사할 때 시가 대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요. 먼저 이런 지적해 주신 부담금 중에서 167억 2900만 원을 예산에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다산신도시 택지 개발하면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을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집행을 하려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 일반회계에다가 저희가 전입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게 2014년도 12월 16일 날인가 이걸 갖다가 저희가 전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특별회계 설치해서 2015년도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세우지 못하고 결산에다가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일단은 부담금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주 그냥 다음번에 질의할 것까지 어떻게 대답을 다 하세요? 그거 질의할지 어떻게 아셨어요? (웃 음)

아니, 이게 너무 금액이 커 갖고 저희가 좀….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2015년도에는 또 마이너스 10억,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여기 68쪽에는 너무 큰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질의드렸는데,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예측이 조금 잘못됐으면 추경 기간에 혹시 정리할 때가 되면 그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세입이 그래도…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맞출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 부분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징수율 높여라 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관이나 민간인들도 돈 안 준 사람한테 돈 받기 진짜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안 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돈 받아 내는 게 엄청 힘든 거잖아요. 일반인 같으면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36쪽 자료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도 지금 대개 이 세외수입 부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어떤 품목이에요? 어떤?

제일 많은 부분이 일단 이행강제금이 좀 많고요.

그렇지요?

한 160억 정도 1년에 되고요.

여기에 개특법 30조3에 의한 징수 유예 이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징수율이 2016년에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8월 31일까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연말까지 되면 비슷한 수준은 될까요?

네, 그거 이상은 될 겁니다. 보통 평균을 보면 한 9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8월 말까지 92%면 12월 말까지는 95% 이상이 넘어갈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징수 유예 액수도 사실은 2015년보다 거의 한… 많이 늘었지요?

네, 한 60억가량 늘었습니다.

네?

60억 정도 늘었습니다.

네, 많이 늘었네요. 이 징수 유예된 부분은 언제까지 유예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

그때 되면 다 돈 내야 되는 거지요? 유예할 뿐이지요?

유예만 되는 거지, 그 이후로는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에 의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자료대로 하면 올해도 미수납액이 많아요. 많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년도 자료를 만들 때도 특히 달라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고액 체납자 그거 지금 53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징수하실 건지 그거 상황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산 있는 거는 전부 다 재산을 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을 빼돌렸다고 그러나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정황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일단 가처분을 해서 소유권 이전 금지, 못 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본안 소송에서 소유권을 갖다 원위치 시켜 가지고 또 소송을 해서 받아 낸 사례도 있고요. 그런 게 한 4건에 지금 1억 8200만 원 정도 받았고, 1건은 또 소송 진행 중인데 그것도 한 3억 4000 정도 승소 예정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납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이종림 의무과장 윤경란 북부보건센터장 정정순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 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자료를 포함하여 보건사업과 13건, 의무과 12건, 북부보건센터 5건 총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 보건지소 관리 현황과 보건 의료 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 보건지소 관리 현황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 총 9개소에 공중보건의 4명, 직원 9명 등 13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시설 확충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를 받아 6종의 의료 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전염병(급성·만성) 예방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말라리아, 에이즈 등 감염병의 발생 및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반 운영 등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자율 방역단, 생태지킴이, 워킹그룹 운영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1쪽 결핵 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취약 계층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결핵 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92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 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함으로써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3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과 약사법 위반 벌금, 과태료 부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체 방역 3개 반, 민간 위탁 업체 8개 반 등을 통해 매개 해충의 성충 및 유충 구제를 위해 친환경 연무·분무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현답 토론회를 통하여 동양하루살이로 인한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방제 및 발생 억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5쪽 노인 전문 병원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약 6만 2200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어르신들의 접근성 및 편의 제공을 위해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우리 시 전 지역에 184개소의 민간 위탁 의료 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6쪽 병·의원 예방접종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16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 143개의 병·의원을 민간 위탁 의료 기관으로 지정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접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하반기에는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7쪽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부터 108쪽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쪽 의료 취약 계층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실적 및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매년 자살 예방 사업, 정신 질환자 사례 관리 등 시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인구 증가에 따라 사업량도 매년 늘려 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매 환자들에게는 약제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가족 교육, 가족 지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10쪽 의료 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 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 1만 1872개소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1쪽 산모 도우미 지원 실적 현황입니다. 출산 가정에 1448명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가정 경제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112쪽 방문 보건 사업 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산 장려 제도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3458명에게 15억 7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3쪽 대형 병원 연계 무료 진료 실적 현황입니다. 의료 봉사 단체 및 관내·외 병원과 연계하여 840명에게 내과, 치과, 한방과 등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114쪽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및 노인 보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79명의 아동에게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시행하였고, 19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보철 사업을 시행하여 구강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5만 6071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맞춤식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운동 교육, 영양 교육, 진료 안내 등으로 환자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노인건강학교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16쪽 자살 예방 및 노인 정신 건강관리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6년 자살 예방 사업 인력 1인을 더 충원하여 2015년도 1만 3153건에 그쳤던 관리 실적이 2016년 3만 486건으로 2배 이상 향상되었고, 우리 시 자살률도 2013년 10만 명당 29.1명에서 2015년 23.1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부터 131쪽 공통 사항 및 북부보건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쪽 소독 의무 대상 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점검 결과 485개소 중 374개소 소독 실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1개 시설은 점검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청사 하자 및 보수 내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 북부보건센터 특성화 사업 현황 및 비전입니다. 북부보건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원스톱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증진센터와 구강보건센터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 질환자 관리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장애인 취약 계층 구강 관리는 물론 예방 중심의 구강 질환 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끝으로 138쪽 치매상담센터 운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하여 치매 환자 가족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매 조기 검진과 등록 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사업과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 인체 조직 기증자에 대한 조례 있지요, 조례?

네.

인체 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 사업 예산도 있었고.

네.

그거는 해마다 우리 시에서는 집행액이 없었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림입니다. 금년에는 두 분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없습니까?

두 분을 지급했습니다.

아, 두 사람. 얼마 지급하셨어요?

100만 원 예산이 성립돼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그러니까 유족이 받은 거지요?

네, 그렇게 상속처럼 유족이 받습니다.

그 법을 없앴다는 소리가 있던데? 알고 계세요?

네, 아직은 폐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WHO에서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아마 법을 없앨 것 같은데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지요?

네, 상위법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센인 한센양로원 거기는 해마다 2014년부터 이 대상 인원이 그대로 똑같이 32명이네요?

네.

명단을, 자료를 주셨는데 32명 이분들은 그냥 이분들이 변하지 않고 지금 3년째 계속 있는 거지요? 바뀐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은 사망도 되셨고.

네?

연세가 고령자이신 분이 사망이 그간에 두 분이 계셨고요. 저희 성생마을에 팔십 분이 계시고, 평내협동마을에 열여섯 분, 구십구 분이 계신데 그중에 가장 장애가 높으시고 또 연세가 높으신 32명을 항상 유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에 따라서 수혜 대상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여길 보면 인건비 세 분에 대한 사회봉사 요원 이것은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장애 정도라든지 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대상자.

네, 대상자.

대상자 32명은 그 예산에 따라서 계속 그 수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32명은 어쨌든 맞춰 가신다는 뜻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32명에 대한 결원을 또 충원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거네?

네, 아무래도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자료 주신 데 보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계속 숫자가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말하자면 이게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숫자가 줄어야 될 텐데 계속 똑같은 숫자가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32명을 정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 또 대상자가 되려고 애쓰는 분들이 대상이 못 되는 분도 계시겠네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한센마을에 있는 운영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라도.

네.

제가 솔직히 올해는 현장을 못 가봐 가지고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인원이 계속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네,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약국 약사법에 관련해서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정지를 하셨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약국 같은 데는?

일단은 저희 행정은 인허가를 해 주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또 경찰서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개중에는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것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적도 있고, 경기제2청 경찰청 수사대에서도 이첩을 합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의 무자격자는 약사 외에 종업원이 컴퓨터 전산 입력을 하는 그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제조하는 모습을 민원인이 보고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무자격자가 근무한다는 건 또 주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네, 직접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무과

네, 과장님 의무과 103쪽이에요. 103쪽. 위원회 현황 중에서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시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외부 위원 9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 개최 실적을 보니까 한 번 개최했는데 회의를 너무 적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회의의 내용이 뭐였지요?

위원님, 117쪽이라고 그러셨나요?

103쪽이요.

103쪽, 네. 자살예방위원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1년에 한 번 해서 어떤 내용을 회의를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은 1년 동안 그 사업을 했던 성과나 미흡한 점하고 내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자살율이 경기도에 비해서 어때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저희가 전년… 2013년도에는 29.1명이었었는데 올해 23명으로, 전년도.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경기도 평균보다 좀 높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살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자살 원인은 복합적으로 많은데요. 정신 질환 저희 같은 경우 질환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으면 고독사 노인 자살율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분들이 그 결심을 실행할 때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위원회가 있는 건데 예방 관련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지요?

저희가 예방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한테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관리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117명의 자살 미수랄지 한 번이라도 했던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청소년들한테 자살 예방이나 생명 존중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율은 높은데 위원회가 활동이 적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상 연 1회 하기로 돼 있고요. 위원회랑 별개로 저희가 외부 전문가랄지 내부적으로 사회 유관 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자살 예방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형식적으로 자문만 받는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실제로 자살율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워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형식에 구애된,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저희 남양주시 자살율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110쪽이고요. 금연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네.

지난해 담뱃값이 인상돼서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었지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요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등록 수는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등록 수는 전년도에 많았고요.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전 의료 기관으로 금연 관련한 약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 기관으로 퍼져서 그렇고요. 저희 클리닉에는 숫자는 좀 적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담뱃값 인상되고 나서 작년도 분위기는 담배를 끊자, 금연하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분 중에서 금연에 성공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몇 % 정도?

저희가 성공자라 하면 6개월 정도를 안 피웠을 때 성공자로 기준을 잡습니다. 저희가 %로 따지면 15% 정도 되고요. 275명, 현재까지 275명입니다.

비율로 하면 몇 % 정도?

15% 정도 됩니다.

성공하신 분이요?

네, 네. 근데 1차에 성공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렇게 한 번 끊으셨던 분들이 다시 또 피우게 되면 2차로 다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러면 2차, 3차로 넘어갈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3차까지 가면요?

네, 네. 그래서 평생 끊었다 다시 피웠다를 반복하시는데요. 끊었다고 하지… 이렇게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시지, 끊었다는 표현은 잘 안 쓰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다시 피우시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금연을 다 완전히 금연되실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담배 끊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과장 증인, 금연 사업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시책도 함께 추진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간접 흡연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흡연 관련해서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지정된 장소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안 하시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전 음식점이나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음식점이나 버스 정류장, 공공장소에서는 아예 담배를 안 피우시기도 하지요. 저희는 처음에 음식점에 실시, 전면 실시됐을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생각보다 법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그런 신고가 없는 것 보면 많이들 지금 확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연 구역을 많이 지정하는 거지요?

네.

처음에 금연 운동할 때는 왜 부스들 많이 설치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흡연 부스를 설치.

흡연 부스가 우리 시에는 지금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저희가 흡연 부스 설치한 거는 제2청사하고 보건소 옆에 있는 2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연 사업이 간접흡연 사업과 같이 해서 흡연 부스는 지양하고 공원처럼 파고라형으로 하는 게 지금은 추세고요.

아니, 공원도 금연 지역 아니에요, 그 공원도.

네, 그 안에서 파고라나 해서 일부 조그마한 한쪽으로 해서, 아주 또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공원 내에 일부 공간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읍·면·동에서 만약에 부스를 설치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읍·면·동에서 설치할 때는.

공공시설.

저희가 예전에는 자산취득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연 사업이 방향 전환이 되면서 자산취득비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 설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걸로.

그런 흡연 장소가, 부스는 아니더라도 그런 장소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데서나 막 피우게 되니까 주변이 담배꽁초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주변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금연 유도뿐만 아니라 흡연 환경 개선에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담배소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담배소비세가 예전에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300억 정도 됐었고 했는데요. 지금은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데 또 판매량은 늘었다 줄었다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년에 360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유동적이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오른 거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철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요즘에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아주 죄인 취급받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쪽도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거치는 만큼 금연이나 이런 쪽에도 예산 투입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센터, 잠깐만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목화밭 있지요, 목화밭. 목화밭.

네, 목화밭.

목화밭에 자주 가보시나요?

아, 자주는 못 가고요.

거기 몇 명이나 계세요?

8명.

환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8명 있습니다.

8명?

네.

전부 몇 명 있어요?

전부?

네.

아, 거기서 같이 공동생활 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8명 말고는 거기 더 대상이 없어요?

네,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가정처럼 지내는 쉼터 역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명은 출퇴근을 한다고 하는 소리는 뭐예요?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공동 홈생활 하는데 거기서 사회에 이렇게 가기 전 단계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혼자 하기는 힘든 약간의… 그렇다고 병원까지 가기는 그런 케이스의 환자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8명은 숙식을 하고 계시고, 3명은 아마 출퇴근을 하시나 봐요.

그중에 일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명은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가봤어요, 목화밭에. 가봤더니 세 분은 아마 집에서 아침에 오셨다 저녁에 가고 그러시나 봐요. 여덟 분은 거기에서 기거를 하신다고 하고.

아, 그 직원, 그 3명은 직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의사도 있어요?

아니요, 의사 없습니다.

그 자격 있는 사람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3명 있어요?

목화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또?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간호사 1명.

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장 증인 말씀해 보세요.

목화밭은 공동 주거 생활 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정원은 8명인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아예 24시간 생활을 하시는 주간 보호 개… 아, 그냥 생활 시설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분은 시설장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시설장이 돼 있는데 그분이 한 명이 있고요. 활동 보조하는 그분이 직책이 아마.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주로 야간에라든가 주로 그때 시간에 있고, 그분이 못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24시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야간 관리인 형태로 파트타임 형태로 야간에 있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간호사 그분은 거기 상근이지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세 분 다 아무도 없고, 거기 기거하시는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생활이 어떠냐? 또 불편한 건 없느냐? 부족한 건 없느냐? 불만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하나도 불만이 없고 아주 생활하기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수시는 건 어떠냐?”고 그랬더니 “생선도 많이 주고 고기도 많이 주고 아주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분들은 뭐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리자들이… 아무래도 정신 질환자들 같으신데,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함부로 좀 하기가 그래서요. 근데 그분들은 있는데 관리자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근인지 제가 물어봤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생활에 만족하다고 하시니까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가서 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상근하시는 분이 그냥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지는 잘 한번 챙겨 보세요. 잘 하고 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집보다 좋다고들 하세요.

아니, 그분들 말씀으로는 아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하신다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 받으신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 보건소 의무과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상 감사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지적을 받으신 게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이렇게 감사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셨나 봐요?

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게 오랜 기간이잖아요. 10년도 넘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감사 요청을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업무 수칙을,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고 또 잘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은 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요?

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사무실 내에 있는데 그런 걸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감사에 또 지적을 받으신 게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일단 지적 받은 거 잘 해결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회의비를 80만 원을 지불했어요, 회의비. 아마 회의 수당인가 보지요?

네.

그런데 어떤 회의인데 몇 명이나 되고 몇 회를 했는데 80만 원 지불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살생명존중위원회하고 정신심판위원회하고 저희가 3개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출됐던, 외부인에게 지출됐던 위원회 수당입니다.

올해는 2016년도에는 80만 원이 없어요, 지금. 지출 내역이. 아마 이게 8월 달까지 로 정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원회가 3개가 있으면… 8월 이전에는 위원회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네?

저희가 심판위원회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아니, 수당을 지금 8월 달까지 한 푼도 지급을 안 했어요, 올해에는. 그래서 위원회 3개에 대한 수당을 80만 원 지불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3개 위원회를 올해는 아직도 한 번도 안 하셨다 그거잖아요, 8월 달까지. 그렇지요? 이게 8월 달까지 정산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8월 달까지는 회의를 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수당 지급을 하나도 안 한 걸 보면.

자료를 저희가 좀 다시….

자료 거기서 주신 건데 뭐 다시…. 아니, 보셔도 돼요, 갖다가.

아, 네, 네. 저희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판위원회를 했고.

했으면 수당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불을 8월 말일까지 했다 치더라도…. (담당 팀장, 의무과장에게 설명)

그 자료를 작성하면서요, 시비하고 센터 위탁금하고 그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이가 나든 어쨌든 자료를 주실 때 회의를 하셨으면 2015년에도 80만 원 회의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무슨 위원회를 했는데 위원회 수당 표시를 하셔서 하나로 이렇게 회의비 하실 게 아니라 무슨 위원회 얼마, 무슨 위원회 얼마 이렇게 해서 회의 수당을 지불했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 맞고 또 올해도 회의를 8월 31일까지 3개 위원회가 하나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좀 있지요. 했으면 자료를 잘해서 주셨어야 되고, 그렇지요?

네, 구분이 지금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거 잘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잘 맞춰서 주셔야지요. 그런데 2016년에 보니까 인건비가 2800만 원이 줄었는데 아, 이거는 8월 달까지 이래서 그렇겠지요?

네.

자료를 만드실 때 요구하면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있지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국비 50하고 시비 50이 있는데 그 자료 없으시면 이거 가져가셔도 되는데. 아마 과장 증인한테 자료가 없을 건데?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명 있잖아요. 이분들 하시는 일은 여기 자료 보니까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 구강 보건 사업 이런 거 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인가 봐요. 그런데 당시에 피복비하고 인건비를 4억 아니, 4억 1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근데 인건비 보니까 피복비 2400만 원인데 이 피복비 2400만 원은 어떻게 쓰셨어요? 올해 옷 샀어요? 아니, 편의상 저기 팀장님 이리 와 보세요. 자료가 서로 없으니까. 지금 잘 못 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찾기가 복잡해요. 팀장님 한번 와 보세요. (담당 팀장, 원병일 위원에게 설명) 인건비 조금 남은 거하고 피복비 100만 원 예산 세웠다는 거하고 합해서 산다는 말은 안 되지요. 인건비는 인건비고, 피복비는 피복비지. 피복비 1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옷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사려면 1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야 되지요, 지금쯤은. 근데 남은 거 가지고 하시려고 보태서 한다는 거는 그건 또 안 되시는 거지. 그럼 또 다른 지적이 되는 거고. 일단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했는데 일단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사업명세서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뭐가 좀 착오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단 옷을 사려고 했으면 지금 올해 다 가는데… 피복을 아마 이렇게 15명의 유니폼을 사시려고 했는가 본데 집행을 진작 했어야지요. 언제 하시려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노인건강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학교가 잘 정착돼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 준 결과인 것 같은데 애로 사항 같은 건 혹시 없어요, 운영하시면서?

애로 사항은 항상 말씀해 주시지만 인원수를 계속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공간이 제한적이고요. 한 번에 많은 민원을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도 좀 오버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10% 정도를 정원보다 더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같은 거 간단한 거 할 때는 괜찮은데 체험하고 할 때는 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서 지금 보조 의자까지 놓다시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세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이렇게 또 건립이 잘 되고 그러면 분산도 되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르신들은 많이 얘기 들어주고 그러는 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 많이 하셔서 유익한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께 방금 제가 질의드렸을 때 피복비 2400만 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고, 피복비 100만 원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정정드리는데요. 피복비 샀냐고 하셨을 때 다른 걸로 했던 거는 지금 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의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죄송합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북부보건센터

소장 증인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북부보건소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민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근데 의학팀 있지요, 의학팀. 거기에서 한 팀에서 병원, 약국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또 결핵 방역 업무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한 번에 다 하시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업무 과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할해서 팀을 분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장님 권한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직 관련 부서하고는 저희들이 요구는 일단은 했는데요. 북부 지역의 보건소 추진 현황하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그런 사항 가지고는 팀 분리해 가지고 하는 업무 사항보다는 지금 한 팀에 그 업무를 하는 게 인력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팀이 분리가 되면 또 각 팀별 업무 값을 또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업무가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29쪽에 보니까요. 소장님 인력 현황을 봤어요, 북부보건센터에. 보니까 5, 6, 7급은 정원보다 많고 8, 9급은 정원보다 작고. 그렇게 불평 불균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간부는 많고 실제로 일하는 하위직은 없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5, 6, 7급은 정원보다 많아요. 6급도, 7급도 다 많은데 8급은 정원이 7명인데 3명밖에 없고, 9급은 정원이 3명인데 아, 2명인데 3명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균형하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 경우가 또 되겠지요. 보건소가 보면 지금 보직이 없이 이렇게 계신 분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분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장기근속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보직 6급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북부보건센터가 2013년도 말에 개소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고참급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증인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 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가 우리 시에 100만 도시를 지향하고 현재 67만 도시에 보건소가 하나 있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어요. 우리 시 인구보다 절반 되는 데도 보건소가 2개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보건소가 두 곳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곳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정말 이건 큰 문제지요, 우리 시로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고요. 이왕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북부보건센터에 운영비 중에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전기 요금 지출 내역을 보니까 전기 요금이 동절기에는 거의 하절기에 배가 나가요. 전기 요금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추운데 일하시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따뜻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 전기 요금이 12월 달에는 457만 원인데 한여름에는 8월 달에는 18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전기 요금이 아주 많이 지금 동절기에 11, 12, 1월 달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전열 기구 많이 써서 그런가요, 난방 기구? 왜 그렇지요?

저희는 지금 주로 천장형 냉난방기를 쓰고 있고요. 가외로 쓰는 전열기는 따로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새 건물이고 해서 거의 쓰는 일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 북부 위치가 조금 산이랑 가깝다 보니까 여름에는 좀 시원한 편이고, 겨울이 좀 일찍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도 오면 잘 녹지 않고, 방향이 또 서북 방향이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요.

겨울에는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하면 춥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초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전력 소모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이거 뭐 센터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대로 계속 10년 이렇게 유지된다면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 전기 요금이 여름에 3배가량 나간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한번은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해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여름에 3배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 건의 좀 하셔 가지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세요. 저희도 노력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 놓고도 추운데 일하시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민원 사항 보니까 보건사업과는 주로 방역 민원이 99% 차지하는 것 같고, 의무과는 금연·흡연 관련해서 거의 99% 하는 것 같아요. 북부보건센터 이렇게 보니까 방역 관련해서 포충기 설치해 놨지요?

네.

몇 대 설치해 놨지요?

저희가 2016년도에 신규로 15개 추가로 설치한 것까지 해서 57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57개?

네.

근데 이게 57개면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내구연한은 저희가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1년에 한 3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청소도 하고 우리가 방역을 시작하면서 켜기 시작을 해 갖고 10월에 방역이 끝나면서 소등을 하게 됩니다. 가로등이 들어오는 시간에 들어왔다가 또 자동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포충기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센터에 가로등 켜 놨지요?

네, 네.

그거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켜 놓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바로 옆에 공원이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일찍 끄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새벽에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민원을 넣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새벽 시간에도 해 뜨기 전까지 한 2시간 해 주고 또 해가 지면 져서 10시, 11시 그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관련해서 주변에서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좋은 데 또 주변에서 수면에 방해된다고 그런 민원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포충기를 새로 LED로 바꿔서 별내동 같은 데 카페거리에 높이가 2층 집 수준으로 높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좀 바꿔 드렸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까?

네, 네.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 보건소나 북부보건센터나 접수하는 데인가요? 접수.

접수요?

네.

민원실?

아무래도 민원인 응대하는 데 최일선이지요, 앞이.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이나 금연인데 간혹 그런 게 들어와요. 불친절 민원 들어오는데 그거에도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저런 예산도 많이 세워서 불친절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교육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올 한 해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건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