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 농업진흥과장 권순직 기술보급과장 박노서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부터 260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농업 핵심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에 대응할 전문 농업인 및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그린농업대학은 2015년에 채소과, 특용작물과 등 6개 과 190명이 졸업하였고, 2016년에는 6개 과 211명을 선발하여 197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과 현장의 애로 사항 해결 및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2세대 농업경영 CEO 아카데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약용식물, 귀농·귀촌 교육 등 2015년 23개 과정 1814명에 대한 교육과 2016년 24개 과정 1974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63쪽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녹색 생활 공간 조성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4개 분야에 1만 3356명을, 2016년 8월 31일 현재, 5개 분야 9363명을 교육하였으며, 금년도는 도시농업 마스터가드너(도시농업 원예전문가) 교육을 신규 개설하여 학교 텃밭 가꾸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겸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오남읍 오남사랑어린이집과 호평동 큰솔어린이집에 텃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6년에는 가곡초 등 6개 초등학교 내 텃밭을 조성하여 건전한 먹거리의 중요성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65쪽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과 슬로라이프 문화 체험 등 농업의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농촌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3219명, 2016년 8월 31일 현재 1836명에게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체험 농장의 안전과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농장주가 중심인 관광농업연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토록 기술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은 2015년 11개소를, 2016년에는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농촌진흥청 주관 교육농장 품질 인증 13개소를 취득하여 체험 농장 방문객 수와 소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 인증 농장의 확대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농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농업인 조직체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환경 보존과 희망농촌을 실천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분야 핵심 농업인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9개회 314명으로 읍·면단위 과제 교육, 희망농업 실천 과제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4-H회는 25개회 1088명으로 친환경 농업 교육, 전통문화 교육, 경진대회 등을 지원하여 농심 함양과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으로 미래농업 고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회는 10개회 374명으로 영농기술, 마케팅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25개회 1229명으로 쌀 소비 촉진 및 슬로라이프 확산을 위한 월별 과제 교육, 꾸러미 사업, 농산물 가공 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정착을 위한 봉사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는 23개회 1007명으로 새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협동 경영을 통해 품목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부터 281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 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 농산물 수요와 외식산업의 증가, 대규모 소비 시장이 인접해 있는 근교농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추, 쌈 채소 등 주요 채소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 및 품목연구회를 육성 전문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채소의 안정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GAP 기반 조성, 에너지 절감 기술, 브랜드 개발, 고품질 기술 보급 등 농가 소득 향상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틈새 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283쪽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농업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GAP 인증, 이력 추적, HACCP 등 560농가를 육성하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 99ha, 유용 미생물 172톤 생산 및 공급,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3369여 점 분석, 처방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신뢰 구축과 로컬푸드 소비 확대로 농업 소득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남양주 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FTA 대응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GAP 재배 기술 보급 등 과수 명품화 기반 조성 10개 사업, 과원 내 미세 살수를 통한 기상재해 예방 사업 등 새기술 보급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탑프루트 리더스쿨 운영을 통해 고품질 과일의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남양주 과수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285쪽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진흥청 시험 연구 결과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하여 기술 수준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 내 온도, 습도, 카메라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제어로 작물 상태 및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에너지 절감과 정밀 농업을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며 토양의 수분, 양분 등 염류 집적을 방지하는 지중자동관수시스템 설치로 토양 소독과 시설 채소 연작 장해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품종 묘목과 유인 시설 보급 사업을 통해 노동력 50% 절감과 수확량 20% 증수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지역 특화 작물 육성(곤충 산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해 식용화 곤충 규격 사육 시범 사업을 2014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견인차 삼아 소득 향상과 시장 수요를 넓히고자 기술 교육, 포럼 및 홍보, 방송 출연 등을 하고 있으며 곤충 사육 기간 및 기술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기준 제시로 곤충 산업 발전과 소득 증대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지도에 중점을 두고 원가 절감과 시장 다변화 등 농가 애로 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악성 전염병의 재발 방지 및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 사업, 젖소 고온기 대비 대사성 질병 예방 사업, 유기돼지 생산 항생제 대체 물질 사업 등 시범 사업과 축산농업인의 방역 교육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유산균 혼합제 생산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축산물 단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및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 사업으로 기금은 총 51억 원이며, 연 1%의 금리 기반조성 자금은 1억 원까지,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19농가에 대해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5농가 104억 원의 기금을 농가에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술 투입, 생산 기반 조성 9개 사업을 2015년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하였으며, 벼, 콩, 감자, 보리 등 우량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여 고품질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정, 예산을 집중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공모 사업으로, 2015년에는 고품질 부추 생산 기반 조성사업 부추 가공 시설 개선 및 상품화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부추환, 분말, 즙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부추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육, 세미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91쪽 오디연구회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오디연구회를 중심으로 오디 단지 조성 1개 분야 4700만 원 2015년에는 오디브랜드화 사업 등 3개 분야 5800만 원, 금년에는 오디 급속 냉동 시설 등 3개 분야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재배가 관행 재배에 비해 생산량은 11% 적었으나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함으로 친환경 오디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기술교육, 유통 체계 개선, 가공 등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임대 1296대, 보관 112대, 수리 1509대와 금년 8월 31일까지 임대 818대, 보관 89대, 수리 1138대로 이는 일반 농기계 임차 대비 비용 절감 80% 효과가 있으며, 수리·보관 대비 67%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의 연차별 교체 구입 및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으로 농업인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진흥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 부서에 제가 좀 본 위원이 이제 당부를 하는 사항인데, 소장님 우리 농기센터에는 민원인이 많이 오시나요?

보통 이제 서비스업 계통이다 보니까요. 악성 민원, 소위 말하는 문제 해결 때문에 오시는 분은 많지 않고요. 주로 이제 뭐 좀 기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건 있습니다.

소장님 ‘서·미·경 교육’ 아시나요?

네,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민원이 왔을 때 서서 응대하고 가족같이 대하는 걸 갖다가 하는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네.

서서 응대하고요, 미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서 미소 지으면서 경청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 교육을 좀 각 부서에 많이 하시나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월례 조회에서. 그때 이제 전화라든가 민원 응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매주 금요일마다 과장, 소장, 팀장 회의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민원인을 가족처럼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까지는 뭐 들으셔서 알고 계신 거고, 또 이제 차후 시점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진정으로 좀 정착해서, 친절이 정착이 돼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특히 농민들 아니시겠습니까? 농업인들인데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팀장님들이 가시면 직원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직원분들한테 잘 전파해서… 그다음에 친절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한테 분위기 만들어 주셔야 친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정착이 돼서 좀 분위기 바꿔지면 결국은 누가 편하냐? 소장님, 직원들이 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정성 있는 교육해서 이렇게 농업인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친절하다.” 농업기술센터 가면 “친절하다.” 이렇게 하시면 종국적으로 서로 편해지신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그렇게 좀 교육 형태 바꿔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좀 하셔 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꿔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날 그린대학교 11기가 졸업식을 했는데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그린대학교 참석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거 있지요? 그거 어때요, 그 만족도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매년 이제 저희들이 학습 기술 수준에 대한 향상도 조사와 함께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기술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연초에 입학을 하면서 교육생 의식이라든가 영농 활동, 경영 의지, 농업 전파를 활용, 자금 관리 등 종합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다음에 졸업 때 다시 그 같은 내용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결과, 2015년 같은 경우에 초기 평가는 53점이고 아니, 아니… 학기말 평가가 81점 해 가지고 27점 향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80…. 전체만족도에서 이제 영농에 도움이 되겠다, 딱 50%. 전체적인 만족도가 2014년 경우에 73%, 영농에 도움이 되겠다, 7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현장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얼마나 소득이 되었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평가하기 어렵지마는 일례로 이제 몇 분을 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귀농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등록하지요?

네. 귀농인분들이 채소과나 이런 쪽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졸업식장에 가서 보니까 느끼는 게 사실 졸업생들 총동문회 운영하는 거며 동아리 활동하는 게 사실 되게 보기가 좋았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조그만 소농이지만 거기서 배워 가지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나름대로의 남양주에 살며 행복을 누리는 것을 봤을 때는 자금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어떤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서는 지난번에도 조금 그린대학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 보면 뭐 약간 긍정적인 거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주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 졸업식에 가서 느낀 게 그래도 남양주시는 그래도 살 만한 곳이구나. 교육과 그린대학이라는 거를 하여서 만남의 인과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참 행복한 도시다라는 걸 느꼈고요. 조금 더 그린대학을 운영하는 데 어떤 예산적으로 부족해서 힘들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사인데요. 강사분들이 저희 센터 직원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최고 전문가를 모실 때 강사료 같은 게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적으면 예산을 더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 봤을 때 전부 다 그 온 뭐… 식구, 가족들이겠지요. 축하객들 와서 다 기뻐하는 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꼭 그래도 그린대학이 더 활성화 돼서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짚어 봅니다. 하여튼 이번 졸업생 11기 졸업시키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각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263쪽에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 있지요?

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 가꾸기를 도와드리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텃밭 가꾸기를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각 지역에서 아니면 또 과정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아니면 가정에 뭐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텃밭 가꾸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찾아가서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

내용은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직접 불러서 하는 경우는 시민 초청 슬로라이프 텃밭 아카데미라 그래 가지고, 이제 연초에 텃밭을 가르칠 수 있는 농업인 지도자분들 하는 경우가 있고요. 텃밭 전문 지도사 양성 과정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슬로라이프 텃밭 아카데미는 3~9월까지 매월 시기별로 봄에는 그 어떤 품종 선택이라든가 뿌리는 방법, 여름에는 뭐 병충해 방제, 가을에는 김장, 채소 이런 식으로 해서 5회 시민들에, 일반 시민들 초청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형별로 텃밭을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 상담소 지소에서 지역에서 운영하는 텃밭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 소장님들이나 저기 담당 지도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시기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2015년 경우에 1만 3356명을 교육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뭐 지금 통계가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8월 말 기준…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1만 301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학교 텃밭 조성, 도시농업 마스터가드너, 유형별 텃밭 실습, 지도자 양성 시민 초청 슬로라이프 교육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가정에서 직접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아, 그런 경우에는 가정에서 뭐 텃밭 작물에 대한 어떤 병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지역에서 이제 상담해 주고.

텃밭을 가꾸시다가 병이 온다든가 뭐 거름이 부족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방을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문의 정도를….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간을 이용해서 그 어떤 신선한 채소라든가 이런 거 가꿔서 직접 가꿔서,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농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농가 여러분들 직접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다 이용해서 또 직접 재배를 해서 드시면은 농가 여러분들의 어떤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게 되다 보면은 또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더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거하고 비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있으신가 하고요.

그 부분 이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농가들에 피해가 있나 이런 부분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에 상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도시민들이 채소를 가꾸면서 오히려 농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이라든가 소비에 더 효과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자료는 제가 다음에 찾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그거 갖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그런 말씀들을 농담 삼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그런 쪽에 비교나 아니면 전문가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교를 해 가지고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작은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진정한 또 농업인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아, 이게 농사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체험 삼아 하는 것도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거면 더 알뜰히 잘 텃밭 가꾸기를 이용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또 혹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증인, 250쪽 감사서 좀 봐 주실래요.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인데 2014년도에 강소농 육성 지원 정밀 컨설팅 용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에서 예산 감소 및 컨설팅 효과 미미로 2015년부터는 폐지가 되어 버렸네요, 사업이.

네.

폐지된 경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만 원으로 10농가를 하다 보니까 농가별로 200만 원 가지고 전문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컨설팅이 안 되고 그 뭐 농가당 한 5회 정도 방문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농업 쪽이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마이크를 좀 댕겨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네.

설명을 다 하신 거예요?

네.

2000만 원 정도를 갖고 10농가를 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없었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런 말씀 아니세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미미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미한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느 차이가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다른 사업을 했을 때 더 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환한 사업이 강소농 홍보 판촉전 소셜 팜투어 용역 이것으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때 바뀐 비용으로 강소농 판촉전 해 가지고 이제 코엑스라든가 킨텍스에서 판매 홍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 강소농 사업이 2015년도에 폐지되면서 2015년도부터는 똑같은 강소농 홍보 판촉전으로 해서 바뀌게 된 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네, 이것도 포함돼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5년도 이제 시작을 해서 1박 2일로 농촌 체험도 하고 그러네요, 농장 체험을. 2016년에도 같이 똑같은 상태로 용역을 세우셨는데 2015년도에 그 있었던 효과 이런 거 평가 좀 해 보셨나요?

(자료 찾는 중) 이분들을 이제 행사를 한 다음에 농가별로 고객 증가, 그다음에 판매라든가 (청취불능) 방문 증가 이런 부분은 일부 평가된 부분도 있지마는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청취불능) 했을 때 평소 방문객의 한 15% 정도가 증가했고요. (청취불능)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평가가 어렵고 이제 방문객 수로 일부 상당…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평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홈페이지 방문객 수라든가 실제 방문객 수를 평가하는 건데 홈페이지 방문객 수는….

홈페이지 방문객 수 이런 거 가지고는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 운영 지침에도 있지만 그 사업을 한 후에 평가를 해서 그 효과성이 없으면 폐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은 알고 계시지요?

네.

평가를 꼭 이 지금 2015년부터 했으니까 해 보셔요. 그게 어떤 지침이어도 그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지금 2015년도에 폐지한 이것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폐지를 했는데 사업 평가를 안 해 본다 그러면은 그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을 이제 매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의 필요성이 보면 사업 내역이 같아요. 근데 꼭 이 용역을 해야지 되는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농기센터 자체 내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나요?

이거 전문성은 좀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도시민들 모집을 할 때 (청취불능) 따로 만들고 또 홍보 방법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무작위로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소비자 50가구, ‘15년도 그랬고, ‘16년도 그랬고 소비자 50가구 175명, 또 2016년에 180명을 결국은 모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 어떤 전문성을 요한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농기센터 자체 내 어떤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모집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의 자체가 이제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어떤 게임이라든가 농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 내용에 게임이 있다고요?

그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보물찾기라든가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세세한 내역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홍보 판촉 소셜 팜투어라는 것이 우리 그 농업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주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의문점이 좀 가는데 추가 자료로 그걸 주시고 반드시 이 효과성이 없는 사업… 이 작은 금액이라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꼭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248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248쪽?

네.

2015년 명시이월 사업 우측에 사업 추진 현황 이거 뭐예요? 농업치유실 뭐예요? 명칭이 뭡니까, 정확히?

농업치유 실증센터입니다.

농업치유 실증센터 이거 뭐하는 곳이에요?

치유 농업이라 그래 가지고 농업을 이용해서 그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농업의… 심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업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명칭이 좀 이게 좀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이거 지금 다 완공됐습니까?

(청취불능) 사업은 다 완공은 했습니다.

완공되고 운영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올해는 운영을….

완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냐고요.

올해는 운영을 못 하고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올해 완공하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네.

그다음에 255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게요. 자, 252쪽에도 지금 이제 행사 실비 지원 각종 행사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두 가지가 돼 있는데 2014 남양주 농업기술대전 6500, 그다음에 그러면 슬로라이프하고 같이 한 게 6500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슬로라이프가 없는 해에는 남양주 농업기술대전을 하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매년 6500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항이지요?

네.

이걸 참고로 해서 행감 자료 255쪽에 보시면 감사 지적 사항에 개선 방안 해서 괄호 치고 행사실비 보상비 과다 집행 관련해서 이제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예산 절감을 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행사 비용 예산 절감할려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 지금 그… 농업기술대전에 해당하는 말씀….

아니, 어떤 게 됐든 간에 행사 비용이나 문화 축제… 행사 비용들을 예산 절감을 하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저희는 행사를 용역 위탁을 거의 안 하고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어떤 전시물이라든가 각종 안내, 부스 운영에서 이런 부분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행사 비용 줄이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 전하고 그 후하고 행사비 줄인 거 있어요? 없어요?

기술대전 쪽은 그대로입니다. 예산 그….

줄인 게 없잖아요, 하나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른 그 다른 부분에….

노력한 게 아니지. 노력을 하면 줄여 줘야지.

(담당 팀장, 농업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실제적으로 이제 2015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6500만 원이고요. 2016년도….

아니,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줄인 게 있냐고 내가 질의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집행 사항이 6500.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지적을 한 다음에 전하고 후하고 예산 절감 사항이 있냐고만, 있는가만 답해 주세요. 없어요?

그 비용은 줄였습니다. 실제 2015년도 6500인데.

그걸 따로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전에 2014년… ‘15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행사 비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5000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을 준다고 안 씁니까? 쓰지. 그렇지요? 맞춰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행사 비용이 과다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농업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어요, 실제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필요 없는 예산을 좀 줄여서, 절감을 해서 좋은 데 쓰자고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한 번씩 52:13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가지고 줄였느냐. 그걸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같이 합류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거기에 포함돼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점검하신 내용에서 보면은 같이 행사를 치르면서는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그걸 좋은 데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게 자체 예산을 수립하는 거, 금년도 같이 자체 기술대전 한 건 6500 가지고 사실 적지마는 운영한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 국제 대회가 있을 때는 거기에 국제 슬로푸드 예산이 있는 거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면 자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지금 적혀 있는 게 괄호 치고 2014년 대비 15.7% 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명시해 놓으신 게 보이시나요?

15%요?

255쪽에 보시면 중간에 2015년 감사 지적 사항에 보시면.

이거는 이 내용하고는 이제 밑에 있는 내용하고 좀 차이 있는 것이….

15.7% 절감 내용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농업인 교육에서 식사를 갖다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각종 교육에서. 그래서 어렵고 농가도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좀 장기적으로 긴 시간 시키다 보니 식사 제공을 했는데 식사 제공을 갖다가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오전 수업 교육을 오후에 돌려 가지고 그런 비용을 절감한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건 행사고요.

그러니까 이 질의의 본질은 아시고 계시는 거지요?

네, 네.

필요 없는 예산 줄여서 좋은 곳에 쓰자. 그런 취지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시에 각종 행사가 많지만, 많지만 예산이라는 게 행사 비용이라는 게 뭐 주는 대로 쓰게 되어 있는 게 행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서 좀 좋은 곳에 써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고 내가 이거 우리 농기센터 자료를 계속 봐요. 계속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가 맞추기, 짜 맞추기 식의 자료야. 계속 그걸 내가 느껴요.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린농업대학 뭐 이런 것도 보면 그 사실적으로 농사, 전문 농업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소일거리로, 소일거리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 확인 한번 해 보면 관광농업과인가 뭐 있지요?

네.

그러면 해외 연수 가면 거기만 갑니까, 다른 과는 안 가고?

아닙니다.

다른 과는 갑니까?

성적순에 끊어 가지고요, 출석서부터 시작해서 논문 낸 거, 과제 낸 거 전부 다 평가 해 가지고….

과별로 다 갑니까?

네. 과별로 다 갑니다. 2개 과 중에서.

주로, 주로 해외 연수 가는 게 동남아 지역이에요?

아니요, 일본을 주로 갑니다.

일본을 많이 가요?

동남아 쪽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럽 쪽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고요. 일본 쪽으로 해서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뭐 농촌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그런 게 좀 그런 거예요. 예산 들여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뭐 퇴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저거 시간이 남다 보니까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 주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농기센터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도 좀 성과가 좀 나오는 교육, 성과가 나오는 교육 농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위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박사님들이시잖아.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우리 시에 맞는 농업 활동이 뭔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번 자료 보면은 자료가 짜 맞추기식 자료 같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번 보시고, 보시고 좀 개선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주문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요, 그만 하고요. 저기 다른 분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스터가드너 교육은 뭔 교육이지요, 그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가드너라는 것은 이제 농업 외 저… 해서 이제 생산적 여가 활동과 사회봉사로 이제 지역사회 어떤 선도하는 도시 여러 분야에 전문가를,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도비 사업으로 이게 추가 확보가 되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2개 과정에 40명을 모집해서 15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학교에 텃밭을 운영하면서 직접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경험을 쌓아서 전문적으로 이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텃밭 가꾸기 쪽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강의라든가 하여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들 그 교육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전문가로서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네, 취업이라기보다 이제 봉사활동 쪽에 지금 보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 농촌지도자라든가 우리 체험 농가, 그다음에 생활 개선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농업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건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 이수만 하는 거지요?

자격증이 이제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2년 정도 경험을 쌓게 되면 그 자격증을 줍니다.

아, 2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요.

네.

우리 시에서 지금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교육해 가지고. 그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돼요, 어때요?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원예기능사라든가 유기농기능사, 그 조경기능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 그 자격증 하나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보다도 우리 농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쌓는 게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 따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따서 조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자격증들 보면 조경 같은 거 유기농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자기 농업에 써먹지 실질적으로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하고 이런 거는 사실 드물지요?

네,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실제 그 자격증이 강의를 할 때, (청취불능)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기능사… 조경기능사 같은 경우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실제 참여를 하고 있고 취업을 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글쎄, 어쨌든 자격증이 뭐 기술센터에서 또 연구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될 수 있는 자격증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발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마스터가드너 부분에 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도비 50%를 갖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도시원예 분야 민간 전문가 육성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비예요, 도비가?

네. 도비 자체가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도시원예가, 이 원예 부분에 전문가를 육성해라 이런 사업비로 명시가 돼서 내려오는 거냐고요?

(담당 팀장, 농업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실제 그 목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어떻게 됐다는….

도시원예 전문가 양성을 돼 있습니다.

원예 전문가로 해서 육성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네.

자, 261쪽 그린농업대학에 그 원예 기초 이 화훼, 과수, 채소 부분이 있는데 41명이 입학을 해서 40명이 졸업을 했어요, ‘15년도에. 또 2016년도도 마찬가지겠지요?

네.

262쪽 보시면 농업 전문가 육성 그래서 심화반에 42명이, 또 화훼 분야에 이 전문가 육성 부분이 있어요. 263쪽 보시면 텃밭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해 가지고 50명이 전문가 양성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동안에 이 전문가라는 걸 40명, 50명씩 이렇게 계속 졸업을 하고 또 교육을 이수했는데 지금까지 이 전문가 양성을 한 게 마스터가드너까지 하면은 얼마, 몇 명이나 돼요? 그린농업대학만 해도 11기가 나왔으면은 40명씩 이면은 440명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네, 그 마스터가드너하고 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 농업, 농업 부분에 이제 화훼 부분으로 지금 50% 도비 이 마스터가드너라는 게 원예, 화훼 부분으로… 원예 부분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라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원예, 화훼 분야로 국한된 게 아니고요. 도시농업 텃밭이라든…. 우리가 뒤에서 한 거….

아까 과장 증인 말씀한 거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이 화훼 부분, 이런 부분만 봐도 그동안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수범 사례라는 걸로 이렇게 마스터가드너 육성 있는데 수범 사례가 나는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수범 사례지요, 이 마스터가드너 육성하는 게?

마스터가드너 쪽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쪽으로.

수범 사례라고 하셨는데 어느 뭐 어떤 내용이 수범 사례냐는 얘기예요.

네, 저희 시가 이제 도시 근교 시고요. 도시화된 쪽에서 이제 마스터가드너….

과장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잘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61쪽, 262쪽, 263쪽에 전문가 양성 부분이 이렇게 그동안에 쭉 진행이 돼 와 있는데 굳이 또 이 사업을…. 반드시 목적으로 이렇게 해라. 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들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전문가 양성 이거 그린농업대학이 됐든 텃밭 전문가 지도 양성 또 농업 전문가 육성 이런 3개 쪽에서 한 이런 것들 전체 전문가 숫자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린농업대학이 40명씩을 배출을 11기까지 했으면은 440명 아니냐 이것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자, 본 위원이 늘 우리 농기센터에 제언을 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숫자는 지금 얘기를 안 하셔서 모르는데 그 우리 남양주 농가에 전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만 시켜서, 본인 스스로만 전문가 되어서 혼자만 사용한다. 그쪽의 방향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양성된 전문가가 우리 남양주시의 농업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의 교육이 돼야 된다. 이거를 늘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업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늘 얘기를… 앵무새처럼 떠들어 왔어요. 근데 각 분야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40명, 50명씩을 계속 배출만 하고 과연 이 배출된 이 전문가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마스터가드너하고 뒤에 말씀하신 그린농업대학의 과정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아까 서두에 도시원예 분야로 도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자료에 주신 걸 보면 그래서 261쪽에 있는 도시농업… 그린농업에서도 원예기초반이 40명이 있고 또 농업 전문가 육성에 화훼 부분으로 또 42명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 CEO 양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또 텃밭 전문가 양성 교육에 또 50명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계속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양성된 전문가들이 우리 도시, 남양주 도시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텃밭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텃밭 운영할 때 참여를 하면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 지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어떻게 지도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어떤 장소에서 몇 명을 모아 놓고 지도를 했는지.

지역별로 이제 텃밭을 공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참여한 실적이 취합은 안 됐습니다마는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거짓으로 들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기농 텃밭을 유기농업과에서도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또 증설해서 한 매년 증설을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증설을 했는데 그 분양받은 텃밭을 가보면 기본도 안 돼 있는 농사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으면 토마토라든지 뭐 이런 순질러야 되는, 뭐 가지류라도 순을 따 줘야지 될 수 있는 식물들이 있지요. 전체 중에서 보면 다 절반이 넘을 정도로 그 순조차도 따 줄 줄 몰라서…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텃밭의… 지금 텃밭 전문가들도 있다는 말이야. 텃밭 전문가 지도 양성 교육 3회 50명.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는 자료상으로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여쭤 보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결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자체가 작은 금액이라도 이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농가에 얻어지는… 얻어낼 수 있는 효과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교육 방향으로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양성하는 전문가 자체만 혼자 스스로 기술을 배워서 혼자 사용하는 이런 것이 아닌 우리 농가 수의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쪽으로 교육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텃밭 가꾸기 중에서 건물 옥상에 하는 텃밭 가꾸기 있지요?

네.

몇 개나 했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15개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15개소 정도?

아,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가 건물 옥상에 하시는 거지요?

네.

옥상에.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 하시는데 설치를 해 놓으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요, 사후 관리는?

사후 관리는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작물 생육 상태라든가 시설물 관리 상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물, 그 설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상태 이런 부분을 그….

직접 나가보세요, 직원분들이?

네,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매년?

네.

그러면 5년 전에 설치했으면 계속 나가봐요?

저희들이 관리 기간은 보통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청취불능)까지는 주기적으로 나가봅니다.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간다는 근거 뭐 자료 있어요?

자료는 그 출장명부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그거 찾아 봐야 됩니다.

아니, 답변이….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네. 텃밭 가꾸기 옥상 텃밭… 저희가 각종 시범 사업마다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직접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5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소장님,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 줄 때 관리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네.

1년짜리, 5년짜리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기준, 시범 사업하기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액이 예산 투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틀리다?

아니, 그 이제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저온 저장고에 완벽한 건물을 갖다가 10년이라든가 단순 지원을 1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한 3년이라든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행감 자료 264쪽에 보시면 2015년도 사업하고 2016년도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2015년도 사업에 2개소, 2016년 6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2개소 정도… 2개소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위에 오남 사랑어린이집은 언제 한 겁니까?

2015년도에 한 겁니다.

조성을?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요. 큰솔어린이집.

그것도 2015년도에 한 거고.

2015년도 조성했다?

관리 기록 카드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사업 하면은. 거기에 기록을 하고 담당마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하고 저희가 현장 방문 갔었나요, 여기?

네, 조성하고 바로 갔던 겁니다.

조성하고 바로 갔는데, 그러면 조성해 놓고 올해도 관리를 했어요. 가봤어요, 거기?

네, 해당 팀에서 직접 관리 카드가 있어 가지고요, 카드에 언제 갔다 왔고 무슨….

소장님은 이렇게 한 데가 15군데 지금 과장님… 정도 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전체 개수는 저희가 내용을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 뭐 몇 개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해마다 2개소 할 때가 있고 3개소 할 때가 있고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도마다 그게 있거든요, 개수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 그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는 옥상 텃밭이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6개소인데 초교, 학교에 해 준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까지?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입니다.

6개소네, 그러면?

옥상 텃밭을, 위원님들께서도 옥상 텃밭은 지금까지 했으니까 좀 그거보다는 다른 사업이 좋지 않느냐 해서 옥상 텃밭은 작년도에 마무리 짓고 금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왜 질의하는 건지 대충 감 잡으세요?

네.

자, 옥상 텃밭은 보니까 현장 방문도 갔지만 사실은 뭐 효과는 없다고는 안 봐요.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적으로들 좀 이용을 할라고 하는 것 같은 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옥상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 옥상 좀 이렇게 치유… 뭐야, 이렇게 좀 꾸미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받고 전문적으로 옥상 텃밭을 해 가지고 뭐 효과를 보자. 뭐 이런 것도 사적으로 좀 이용하는 방법…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지금 밑에 초등학교에 하는 거… 초등학교에 보면 자투리 땅들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거 이용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런 거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돌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공감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사업 한번 진행하다가 안 되면…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투리 땅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차라리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행감 자료 267쪽부터 269쪽까지 뭐 이제 각종 회의 뭐 단체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단체들이 이제 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 왔고 앞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매일 했던 사업… 이거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반복적으로 매일 하는 사업 뭐 예산 투자해 갖고 이거 뭐 어디 가고 이거 뭐 무슨 효과 있어요? 효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올해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딸기잼 만들어 먹어 보고 뭐 이런 겁니까? 돈을, 예산을 들여서 뭐를 하면 성과물이 나오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예산집행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다가 개선책을 찾아보라. 이거 잘못한 거 지적하자는 사항이 아니에요. 개선책을 찾자고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 계시겠지만 매년 뭐 딸기잼 만들고 뭐 만들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거를 연구를 해서 예산 이미 투자하는 거 좀 효과성 있게…. 이런 단체에서도 싫증 날 거야. 매년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찾아서 좀 이렇게 한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이거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개선 사항이고.

네.

내년도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조금 그 관련 단체하고 한번 앉아서 협의를 해 보세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그래서 예산도 한두 푼도 아닌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뭐 어디 가고 행사 하고 이런 것도 우리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거를 해라 이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저희들도 이제 매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이나 행사 이런 거를 각 단체에서 하는 것도 매년 반복도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 그래요. 가능하면 좀 모두가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바꿔 봐야지 않겠나 이렇게 개선을 주문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거 개선 주문할려면 우리 농기센터에서 직접 하시면 안 되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거기서도 다른 또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개선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지역 특화 작물 육성 새로운 부가가치 곤충 사업 있지요?

네.

지금 현재 식용화 곤충은 몇 가지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다섯 가지 정도고요.

다섯 가지요. 다섯 가지 그게 몇 년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지금 저희 남양주에 시작이 된 거는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10년 됐어요?

네, 네. 한 농가, 두 농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 남양주에 2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5개 식용 곤충 사업을 28개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그러면 곤충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국비 딸 때도 있고요, 도비 딸 때도 있고 주로 이제 시비를 따 가지고 이런 농가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 오셨는데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반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기가 지금… 농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한테 규격 사육 시설을 조금 개선을 좀 해 주고 있고요. 또 이제 저온 저장 시설 이런 것들 해서 좋은 상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홍보는 체험 시설 위주로 이렇게 해 가지고요. 새로운 농업인들이나 도시민들이 와서 농가에 와서 공부도 하고 곤충 기르는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가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십여 년 가까이 됐으면 그 농가에서 어떤 사업 실적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뭐 이득금이라든가 아니면 분양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고소득에 가까운 어느 좀 단계가 지금 돼 가고 있는지 그런 거 나왔을까요?

네. 선도 농가들 28농가 중에서 1억 이상 하는 농가가 한 두 농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에서 1억 되는 농가가 세 농가, 그리고 3000만 원, 3000~5000만 원이 일곱 농가고요. 나머지는 3000만 원 미만 정도 이렇게 아직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곤충 고소득 사업인데 다섯 가지라 그러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흰점박이꽃무지고요. 그다음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나비류, 지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 다섯 가지는 다 식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애완 곤충으로도 들어가나요?

식용하고 애완 곤충… 어린이들이 갖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이제 약재로는 조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끔 TV나 또 우리 관내에서도 애완 곤충을 키우는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식용이나 어떤 건강에 필요한 그런 식용 곤충도 있던데 그런 식용 곤충을 하는 농가는 여기 28개 농가 중에 몇 농가나 될까요?

지금 15농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처음 기초 작업 수준이고요.

아, 이런 확산이 되면서, 홍보가 되면서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규정이나 이런 사업 계획서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농가면 어느 농가든지 가능하게 되나요?

일단은 상담을 오면요, 담당자가 이제 상담을 하고 현장을 나가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가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가능성 있는 분이라면은 저희 연구회 회원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게 하고요.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유기농업과 담당자를 연결을 해 줘 가지고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는 어떤 농지에, 농지에 정식 건물이 아닌 비닐하우스를 크게 이런 채소를 재배를 하는 그런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이런 곤충 사업을 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이 아닌, 정식 건물이 아닌 비닐하우스에도 한번 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정식 허가를 받은 그런 건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사업인지요.

일단 뭐 본인이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그냥 취미로 한다고 하면은 하우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곤충 사업은 대개 체험장을 해야 이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소득을… 6차 산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법적 제재가 없는 농업인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들이 그거 상담할 때 그런 분들한테 유도를 하고요.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 해서 큰 농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자기가 생산한 것을 큰 농가한테 이렇게 같이 공동 생산하고 공동 판매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분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창고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요. 콩나물 재배사라든가 축사 지금은 유리온실 이런 걸로 해서 허가가 많이 나가서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고 또 세가 안 나가서 비어 있는 농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농가분들이 그게 이제 건물이 크다 보니까 100평, 150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평수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하고 또 원 건물에 대한 용도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분들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또 용도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식 허가가 난 건물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농가 건물에도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정식 허가된 건물에서 하는 분들한테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고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냥 뭐 본인이 스스로 그냥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러고 이거는 유기농업과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과연 우리 지역에 그렇게 정식으로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은 게 과연 얼마나 대상 해당자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검토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그런 방법이나 또 위치나 또 건물 이런 거를 자세히 좀 알려 주셔서 이왕 이런 사업이 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영농 교육을 하고 그럴 때 보면은요. 저희 그 지금 실제 하는 농가는 28농가인데 교육할 때 보면 50~60명씩 이렇게 와서 관심 있어서 교육은 매년 받고 갑니다. 근데 관심 있어서 받고 갔다가 그냥 자기 저기에 안 맞으면은 이제 포기를 하고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용도에 맞게 된 건물이 없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교육은 받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도 있을 것 같고 사업성이 괜찮을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본인의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교육만 받고 못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좀 완화가 돼서 뭐 이렇게 좀 여러 분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면 점차적으로다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288쪽이요.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 실적을 좀 봐 주세요. 보시면 지금 총 융자 실적이 315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103억 정도 나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103억 정도가.

이게 누계입니다. 저희….

아니, 그러니까 103억 정도 나갔고, 지금 이제 대출 금리가 연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반 조성 자금이 1억 원 이하, 운영 자금이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인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 운영 실적인데 1억을 대출을 해 주고, 30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고 뭐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대출 금리?

아, 저기 그 기반 조성 사업비를 저희가 융자금을….

직접 주는 거고.

네.

이제 파악은 됐고요. 그러면 2001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사업이?

2002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대출이 나갔어. 대출금 회수는 다 100% 되나요?

네. 지금까지 사고 없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누계 금액 103억인데도 문제없이 다 회수가 됐다?

네. 저희가 저기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돈은… 사업은 저희가 하지마는 돈은 농협에서 농가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담보….

그러면 대출 나갈 때 담보 대출 나갑니까?

네. 담보대출하고 신용 대출하고 농협에서 다 저기 검사해서 농가한테….

담보대출하고… 담보대출 당연히 나가겠지요. 그런데 신용 대출이 나가느냐?

네, 네.

신용 대출이 나간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기반 조성 자금하고 운영 자금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자금 대출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그냥?

저희가 신청을 하면요, 현장 담당 전문 지도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현장….

타당성 검토를 한다?

타당성 검토를 다 하고요. 상담 소장들이 같이 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

네, 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전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알려지셨겠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빠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홍보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농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까 해서 염려스러우니까 챙겨 주시고요.

네,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농기계 운영 있어요, 농기계 운영. 여기서 고장이 이제 농기계 고장이 나요, 그렇지요?

네, 네.

고장 수리 센터가 우리 농기센터 안에 있습니까?

네. 정비실이 있습니다.

정비실이?

네.

그러면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우리 농기센터에서 100% 다 수리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업체, 대동이나 이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조금 고장이 심하게 난 거 이런 것들은 대동이나 국제,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러면 우리 농기센터의 보유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고장·수리하는 데 연간 금액이… 그 보유 현황은 상당히 되지요, 농기계 보유 현황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16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네, 네.

각종 기계 합쳐서?

교육용하고 임대용하고 다 합쳐서 저희 거만.

그러면 고장이 나서… 임대를 했다가 고장이 나잖아요. 임대했다가 고장 나면 그러면 누가 고쳐요, 고치는 건?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간단한 거는 저희 직원들이 부품을 사 놓고서 고치고요. 크게 고장 난 거는 회사에다가, 대리점에다가.

농기센터의 직원들이 직접 고쳐 줍니까?

네, 네.

간단한 거는?

네, 네.

아, 왜 이거를 지금 질의하냐 하면 보유 대수가 많아지고 고장률이 많아지면 수리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물론 전문 농기계 수리 센터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지역에.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돼요, 농기계 수리 센터가 대충?

지금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네.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이것도 차후에…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이 이 농지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있는데 한번 생각을 잘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 기술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직원…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직원이 1명이 있고요. 무기 계약직 4명을 데리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은 기술을 가지고….

농기계 기능사 이상.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농기계는 이제 빌려 주시잖아요, 이렇게 빌려 주시잖아요, 농사철…. 그 실적이 많아요? 점점 증가합니까?

네, 저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증가해요?

네.

농지는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적은… 농지는 감소됐는데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업인은 늘어났습니다. 저희 남양주가 인구가 10년 전에는 농업인 인구가 5100명이었었는데 지금은 5800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농기계 은행 운영을 좀… 지금 말씀대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농기계를 우리가 임대를 놓게 되면 그 현장까지, 배달까지 해 주게 되나요?

큰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차 큰 걸로 이제 수송을 해 주고요.

운반 차량이 있는 거라는 건데.

네. 그리고 적은 거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차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시면은 반값으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반을 해 가면 절반으로 비용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네.

임대료에.

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다른 쪽에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조사료 생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또 그 낙농계 측하고 대화한 적 있었지요?

네, 네.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님께까지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그게 기계 값이 한 대가 3억 5000이고요. 그거를 운영, 운반하는 차량을 구입을 하려면은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쪽 농가들은 1대 갖고 하다가 고장 나면 있으나 마나다 해서 2대를 원하다 보니깐요. 7억에 8억 2000이 필요해서 그 사업이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만 하고 사업 추진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거를 그쪽에서 이제 그거 플러스 운영비까지도 농가… 거기 기계 운영하는 농가… 그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거를 저희가 임대 장비로….

과장 증인,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부 차이가 있어서… 그 축협인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장비만 공급이 되면 보관하고 수리만 농기센터에서 책임을 져주고 운영하는 모든 자체 또 거기에 다 들어가는 부속 재료, 롤 비닐 이런 것들이겠지요. 등등 이런 거는 축협에서 다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2대를 말씀… 트레일러 2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트레일러 한 대도 지금 보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대로 운영을 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 그러고 판단을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차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있네요.

거기까지 저희하고 토론을 하고요. 또 이제 유기농업과 가 갖고요. 그거에 시장님한테 건의할 때는 유기농업과장이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유기농업과에서 다시 토론을 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각….

우리가 농기계를 지금 농기센터에서 전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기농업과하고 연관을 져 가지고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농기계 자체를 지금 전체 관리를 다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유기농업과에서 그것만 가지고 운용을 한다?

그 사업비가 현재 농가에 지원해 주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 그 사업에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유기농업과의 유기농업과장이 이제 시장님 회의 때 그때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협의가 됐던 건데 그 농가 지원 사업비가 농림수산 시행 지침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라고 했는데 그거는 농가 자부담이 60%…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토를 지금 유기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자부담이 60%요?

네. 너무 상당히 많아서 축산 농가들이 그거는… 그걸로는 못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100% 시비로 예산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게 시장님이 이제 힘들어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트레일러 1대하고 우리 운반 차량 이것이 4억 7000만 원 들어가나?

4억 7000.

4억 7000만 원 들어가지요. 이렇게 한 대씩을 구입을 했을 때 지금 운반 차량에 대한 부분은 다른 농기계들 이런 것들도 운반 차량으로 지금 배송해 주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차가 새로 구입이 됐을 때 또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이고, 이 수요 농가가 지금 전체 우리 농가를 보게 되면 낙농이 60농가고 한우하고 육우가 230농가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290, 한 300여 농가가 현재 있는데 5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농가에 미치는, 이 절감되는 비용 이런 거는 다 계산을 우리 농기센터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검토에… 자료에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좀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릴까요?

지금 제가 그거에….

자료 없어요, 없으세요?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그 금액이 4~6만 원이에요. 그럼 평균치는 5만 원으로 보고 이 장비를 사용했을 때 지금 타 시·군·구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롤당 2만 7000원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 농가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연간 한 3500롤 정도 되는데 2만 3000원 차이가 생기니까 이게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절감되는 효과가 1년에 8000만 원이 절감이 돼요. 300여 농가가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농기계 트레일러를 구입을 하면은 이 내구연한 혹시… 우리 그 장비가 보통 비슷하거든요. 몇 년간의 어떤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혹시 기억 못 하시나요?

보통 농기계는 한 8년.

8년으로 보지요. 8년, 10년을 보는데 8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8년으로 하면은 그 1년에 투자하는 그 비용이 쉽게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 치면은 1년에 47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4억 7000이 들어가니까?

네, 네.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농가한테 주는 이 부분이 연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4700만 원, 이 5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8000만 원의 농가 득이 생길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껏 기술보급과나 우리 농기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영역 범위들이 전체 기술보급과 쪽에서는 전체 농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네.

자, 이런 것 또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처음에 초기 투자가 5억이지. 4억 7000이지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1년간으로 예산을 따진다 그러면 크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해가 거듭할수록 커지지요. 또 어떤 반향적인 효과가 있냐면 우리 지금 우분, 우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이 퇴비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보다 우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옥수수가 됐든 어떤 뭐 이 수단그라스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자, 거름으로 이 우분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양면의 어떤 부분을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농가의 전체, 축산 농가 전체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수혜를 전체 농가가 입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저희가….

생각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검토한 거는 1㏊ 내외 농가들이 한 30여 농가 되는데 그 농가들이 이제 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30여 농가가 사용을 한다고요?

1㏊ 재배 농가들이 30여 농가로 보는데요. 그 농가들이 많이 이제 활용할 것이다라고 본 거고요. 지금 현재 100% 시장님이 저기 하는 건 아니고, 100%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다각도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금 그렇게 한 거고요. 하여간 수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다른 한강수계기금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이 설문 조사한 내역이 있어요, 이 농가에서. 지금 30농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각 농가마다 설문 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한 80여 농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주장을 하는 것과 우리 농기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그 사료 공급, 조사료 종자.

1㏊ 이상만 지금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가 1㏊ 이상에만 사용을 한다 이런 계산이시지요?

효과성이 이제 그 정도고요. 나머지 농가들은 뭐 2000평, 1500평 이렇게….

자, 여기에 보면 추가로 다른 내용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농가, 농지 면적을 넓혀 가요, 이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농지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이제 100%를 소화하기로 했을 때 기본적인 농지 면적 증가율이 있고 또 목축을 하시는 이 농가 쪽에서는 더 두수를 늘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향후의 계획에. 그런데 그 늘려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반적인 어떤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쉽게 늘려 가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싸게 조사료를 공급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는… 또 우리 낙농가, 낙농가가 점차적으로 연로한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보면은 낙농이 잘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수지 면에서. 우리 농가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정책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 일환에서 이런 것은 초기 투자를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보셔 가지고 전체 농가가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본 위원이 이제 늘 얘기하는 이런 거 중에 한 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 지금 뭐 다른 쪽으로도 이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검토 방법인지를.

일단은 저기 저희가 금년도에는 환경 농업 분석실에 한강수계기금 사업을 5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옥수수 베일러 사업을 한번 그쪽에 가서 저희가 브리핑 해 가지고 사업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연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비 사업 받는, 50% 받는 최고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100%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받는 방법이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미 건의를 했는데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님은 시비 사업으로 한 기계가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검토하라. 지금 그렇게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벌어진 상황의 것을 그대로 다 말씀을 하시는 거네.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저기 한강수계기금을 50%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서 그렇게 어떤 부분을 믿겠고 본 위원이 어떤 말씀드린 취지 이런 거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수범 사례 남양주 먹골배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 강화 시범, 우리 시의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증인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공모 사업으로 국비 사업비 확보한 점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품질이나 이제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보면서 의문 사항이 좀 생겼어요. 이런 품질을 높이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품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런 좋은 상품을 잘 판매를 할려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시가 대표 특산물이 지금 배가 맞지요?

네.

우리 시 대표 특산물 배.

네, 네.

보면은 인터넷에서 배와 관련된 검색을 좀 하다 보면 배 축제를 하는 데가 많아요. 원주, 아산, 천안, 성환, 울산, 나주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자료를 보면 2008년까지인가, 2008년도에 제5회 먹골배 축제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축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 먹골배 축제는 유기농업과 소관이에요.

그쪽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유기농업과에서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건?

네, 네.

그거는 제가 그쪽에다 확인을 좀 하고 그러면, 지금 배와 관련된 그런 홍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서.

저희가 지금 먹골배를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요. 친환경 인증 농가를 지금까지 육성을 해 왔었는데 배는 친환경 인증을 하기가… 농약을 조금이라도 써야 되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요.

네. 그래서 GAP인증 농가를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이 판매하는 판매장에 친환경 농산물 먹골배라고 간판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GAP인증 농가, 인증을 받게 해서 GAP인증 먹골배 이렇게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먹골배 남양주 배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양주 먹골배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보를 다양하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먹골배 대표 특산물인데 이 특산물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나름대로 전략은 따로 가진 건 없고 그 배협의회를 통해서, 배 판매 농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배협의회를 앞에 두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 가지고요.

홈페이지만 갖고 되나, 이게?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네, 네. 그리고 GAP 그 간판.

판매, 판매장에 GAP인증 간판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 대표 특산물이고 그러고 이렇게 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결과는 이제 판매 아니에요, 매출. 지금 보면은 해외 수출도 한 200여 톤, 200여 톤?

200톤 정도.

200톤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뭔가 좀 홍보에 대한 전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센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좀 약한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네, 네. 남양주 하면은 첫째 이미지가 남양주 먹골배.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배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부족한 거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광고라 그럴까요. 버스라든가 지하철 먼저 이제 홍보를 저희가 했었었고요. 지금 이제 안 하고 있지만 그 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슬로라이프대회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양주 먹골배를 갖다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또 국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축제를 갖다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유기농업과라든가 기업경제과 같이 합의해서 그런 관계…. 또 한 가지는 이제 박스 자체도 그동안 오래됐기 때문에 디자인을 갖다가….

네, 디자인 개발하고. (청취불능) 다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먹골배 축제 유기농업과라고 하지만 이제 그게 지금 축제는 열리지 않았어요.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축제를 좀 지양하자는 추세로 가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특별한 전략적인 이벤트는 좀 있어서 관심을 좀 갖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든지 이 제품이… 제품이 우수한 거보다도… 물론 그거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결국에는 매출을 높이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국제대회 때 하루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먹골배 축제 날이라든가 먹골배 중점으로 해 가지고 홍보한다 그러면은 홍보 효과도 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도로변에 간판 같은 거 그전에 이제 세웠던 게 없어진 것도 있지마는 그러한 간판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다 먹골배 효능이라든가 남양주 먹골배에 대한 홍보를 갖다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크지 않나. 다각도로 저희가 센터뿐이 아니고 지역, 이제 먹골배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하고 센터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같이 협의 하셔서 좋은 홍보 전략, 홍보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습니까?

아, 남양주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지요?

네, 네.

예방은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노석 과장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장 박용호 수도과장 현호권 하수처리과장 김웅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사업운영과장 박용호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장 박용호입니다. 박홍길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이 입원 치료 중인 관계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소장을 대신하여 2016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는 것에 대하여 먼저 양해 말씀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8쪽부터 354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355쪽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수도과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56억 7529만 원을 부과하여 256억 7115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8월 말까지 284억 3996만 원을 부과하여 282억 274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억 1669만 원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계량기 구경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사업은 2015년도에는 5600전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3750전을 교체하여 총 9350전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량 계량기는 발생 즉시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으로 합리적인 요금 부과와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 감면 현황입니다. 누수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배관의 누수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344건에 4396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월 말까지 현재 592건에 4747만 원을 감면 처리하여 총 936건에 9144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감면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3호에 따라 2015년도는 1만 2128건에 2만 1013세대에 대하여 2억 4538만 원을 감면하였고,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1만 6474건에 2만 8153세대에 대하여 3억 4739만 원을 각각 감면 처리하여 총 2만 8602건 4만 9166세대에 5억 9278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8쪽까지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 현황으로 2016년 6월 말 현재 16개 읍․면․동의 74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 기본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양주시에 최적화된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수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심의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 중으로 금년 12월 중에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358쪽~359쪽까지 지하수 수질 검사 현황 및 부적합 지하수 조치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수질 검사를 실시한 607개소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정은 28개소로써 28개소는 모두 재검사 실시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상수도 급수를 신청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2억 4142만 원을 부과하여 2억 3808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62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443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102만 원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추진 현황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의 원상 복구 미이행에 따른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는 20개소, 2016년도는 22개소로 총 4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377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378쪽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노후관 교체 사업은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평내동 등 6개 지역 급수 구역 일원에 1942m의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385쪽까지 약수터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약수터는 총 61개소로 매월 1회 16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 1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46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11년도 하반기에 발생된 남조류와 관련 화도·도곡정수장의 원수 수질 변화에 대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도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3년도 6월에 착공, 2015년 10월에 준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노후 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 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출수되어 수질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190가구 및 노후 공용 배관 1개소 98세대에 1억 83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수도 미급수 지역 해소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와부읍 월문리 등 44개 마을에 급수 관로 30.04㎞를 신설하여 680가구 2040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403쪽까지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315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4개 권역에 12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1253건에 98억 2541만 원을 부과하여 88억 7081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6년도에는 9월 말 현재 990건에 48억 1145만 원을 부과하여 35억 599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22억 610만 원은 납부 기한이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414쪽까지 누수탐지기 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 탐지 장비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누수 탐사를 통해 361개소의 누수 지점을 확인 복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437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438쪽~439쪽까지 하수관 유지 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 관리를 위하여 37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 관로 유지 단가 계약 및 하수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015년도는 관내 주요 지역의 관거 188km를 준설하였으며, 2016년도는 총 189km의 하수관을 준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화도푸른물센터 공원화 시설별 운영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푸른물센터는 피아노 화장실, 물놀이 시설, 자연 생태 공원, 환경 교육 시설의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환경 체험 공간 제공과 환경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운영을 위해 2015년도에는 1억 4162만 원, 2016년 8월 말 현재는 9821만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와 수질 보호 및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산푸른물센터 등 총 4개소에 신·증설 사업 추진을 통하여 일일 처리량 4만 2400톤의 하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4쪽 푸른물센터 국책 과제 유치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 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회수 및 통합 실증화 기술 개발 사업을 2016년 4월 3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 완료 후 시험 설비 시운전을 3개월간 하였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 관거 개선 공사는 현재 8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홍릉천과 용정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 사업,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 공사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오수·분뇨 등 처리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처리 현황은 2015년도에 8만 8174톤, 2016년도 8월까지 5만 726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현황으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총 71건에 8300만 원,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총 26건에 130만 원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자연부락 단위 오수 관거 미보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미보급 지역은 진건처리구역 2.93㎢ 등 총 5개 구역 12.3㎢입니다. 다음은 453쪽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및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통하여 우기 시 대비하여 일 처리량 18만 3000톤을 확보함으로써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업운영과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부서 공통으로 주문을 좀 하는 사항인데…. 민원인 많이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 이제 친절 교육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미·경’ 교육이 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방문객이 오시면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또 방문객께서 원하시는 사항을 먼저 들어 드리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제 서·미·경, ‘서서 미소 지으면서 경청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친절 교육에 이제 위탁 사업도 있어요, 보니까. 워크숍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2년 전부터 이제 본 위원이 계속 이제 분위기 좀 바꿔 보자고 친절 교육 좀 시켜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 와 계신 팀장님이나… 가시면 직원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진짜 진정성 있는 친절 교육이 좀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을 가족처럼, 우리 가족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말이 이상하게 나갈 것도 친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종국적으로는 누가 좋으냐? 이게 정착이 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좋아요. 민원인이랑 싸울 일 없지요. 가능하면 좀 친절하게 해서 이제는… 여기 오늘 오셨으니까 가셔서 직원분들한테…. 그다음에 또 친절하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겠지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분위기 좋게 해서 진짜 민원인한테 친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이 좀 돼야 되고 정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돌아가셔서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는 정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파 좀 해 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주문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6쪽에 보면.

356쪽이요?

네,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누구를 감면해 준 거예요?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 수용가에 대해서는 지하 배수 누관, 즉 수용가에서 알지 못하게 누수가 되는 누수량에 대한 감면이 있고요.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가구당 10톤씩 감면해 주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감면은 어쨌든 기초 수급자는 뭐 그렇다 그러지만, 여기 감면 대상에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배관의 누수” 그랬는데 이게 지하 어떤 개인별로 나왔던 거를 뭐… 333건, 592건이 개인별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건수로 어떻게 집계가 되지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누수는 원래 계량기 인입선부터 안까지, 옥내인 경우는 사실 수용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하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의 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이제 수용가에서 사용도 못 하고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정량, 그러니까 누수량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수도 검침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게 되면 급격하게 많이 쓰는, 한 150톤 정도 많이 늘은 정도, 늘어났을 경우는 우리가 수용가에다가 주지를 시킵니다. 이러한 “물 양이 많이 나왔으니 한번 확인을 해 봐라.” 했을 경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수용가에서 확인을 해서 누수가 난 게 확인이 되면 그 수용가에서 그 배관을 돈을 들여서 고칩니다. 그러면 그 고친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누수된 양, 누수량에 대해서 감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개월 평균 수도 요금에 그거의 초과량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작년 거에도 안 했다가 작년 거, 올해 거를 같이 한 거네, 이게?

아닙니다. 누수 감면은 작년부터 계속해 왔습…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또 도로상에 보면 대로 같은 데서 수도관 파열돼 가지고 돼 있는 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거 되는 거지요? 수도 요금은 그냥 손실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수하는 과정에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원인이 손괴자가 없다면 저희 이제 우리가, 우리 수도과에서 누수 복구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있을 때, 손괴자가 발생을 할 경우는 거기의 물 값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다 받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많이 나갔잖아요.

나갔습니다, 네.

그럼 그 톤 수를 어떻게 계산해요?

아, 그거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관경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동파로 인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 뭐 정수하는 모든 경비를 다 우리 시가 감수하고 저거 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수량이 좀 들어가겠지요, 그게 양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저것도… 이렇게 누수량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노후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요. 사실은 자기 이제… 대부분 또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옥내 배관이니까 아무래도 오래된 주택 같은 데는, 연립이나 이런 데는 관이 노후가 돼서 부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오래된 주택들 지금 관 저것도 해 주잖아요.

네, 수도과에서 그거는 또….

해 주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집주인의 관리 소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50% 감면을 해 줍니다, 저희는.

어쨌든 보니까 감면 저게 건수가 많고, 뭐 사실 돈은 많지 않아도 건수가 많아서 어떤 건가 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희동 위원입니다. 357쪽과 358쪽에 보시게 되면 지하수 관리 현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일반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생활용수, 네.

그리고 또 농업용이 있잖아요.

공업용 있고 농업용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통틀어서 같이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제 농민이요, 농민이 지하수를 물이 필요해서 이제 관정을 뚫는다 그러지요? 관정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뚫고자 할 때 부서에 와서 이렇게 허가나 뭐 이런 걸 미리 받아야 되지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법 8조1항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걸 팔려고 하는 시공업자나 진짜 농가에서나 모든 지하수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고나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용수 같은 거나 공업용수는 예를 들어서 1일 양수 용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농업용은 150톤을 초과했을 때,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로는 신고 사항을 하면 됩니다.

아, 신고 사항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닐하우스 단지요. 밀집돼 있는 데, 이런 데 보면 이제 가물 때는 물이 이제 좀 지하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작게 나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이 이제 달리다 보면 서로 물싸움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집에서 뭐 처음에는 소공 가지고 하다가 중공 하다가 나중에 대공을 파면 이쪽에서 또 그리로 물이 흡수가 되니까 또 이쪽에서 달리니까 또 물을 파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물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시비도 엇갈리고 그러는데, 이럴 때도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걸 받고서 이제 관정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무조건 신고 아니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기 밀집돼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라든가 그런 데 물이 진짜 가물 때는 달리는 게 이제 우리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 서로 막 물 갖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농가 여러분들이 좀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이제 비슷하게 좀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서로 물 경쟁이 안 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글쎄, 옛날에는 소형 관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표면의 한 30m까지만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표면 30m를 가지고 가서 지표수인 경우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물의 수위가… 그러니까 고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똑같이 파 버리니까 그 지표수 쪽에서는, 뭐 50m 이내 쪽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고갈이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그건 농가에서 협조를 좀 해서 대형 관정을 파서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그렇지요.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를 이제 몇 번 듣고… 또 관정 좀 시에서 시 뭐 예산으로 해서 좀 뚫어 달라는 그런 분들, 농가 분들의 또 말씀도 계셨고 해서… 사실 그건 어려운 사항이고.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이제 농민들의 그런 심정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제 많이 여러 군데 뚫다 보면 안 쓰는 거, 폐공이….

폐공이 발생하지요.

네, 폐공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또 지하수의 어떤 오염 소지가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이런 거는 관리가…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여기 저기 팠다가 그거 안 쓸 경우는 이제 폐공이 되는데, 이런 관리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뭐 다시 빼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막아서 빗물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뭐 그런 조치는 해 오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지하수 방치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방치공이 이제 발생하는 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물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그걸 사실은 다 뽑아내고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또 하나, 관정을 팠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고갈이 되는 거예요, 수위가. 그래서 또 방치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는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그거를 다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개발 이용을 하려는 자가. 근데 그런 방침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이 저희가 원래 이거를 안 해 놓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서 현장에서 보면 “이걸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발 이용자를 발견하지 못할 때, 누군지를 몰랐을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복구를 합니다, 시비를 들여서. 근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0m 정도 깊이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복구를 하려면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거를 해서 원상 복구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예산 문제도 좀 있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개발하려고, 개발·이용하려는 자가 그거를 원상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이제 지하수 오염 문제고.

네.

계속 그런 게 이제 늘어날 소지가 점점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은 뭐 농가의 어려운 점 이런 걸 생각해서 그걸 그냥 뭐 묵인한다든가 아니면 봐 주는 형태인데, 이게 자꾸 늘어나면 정말 이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허가나 신고를 할 때 거기 단서 조항을 넣어서라도….

네, 당연히 넣습니다.

지금 넣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좀 그런 걸 강조를 해서 만약에 필요치 않다든가 물이 안 나와서 다른 쪽을 뭐 판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거를 틀림없이 원상 복구하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앞으로 오래 지속되면,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오염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부터라도 좀 줄여 나가고 나중에는 아주 아예 그걸 뽑아 와야, 거기를 그래 와야 뭐 허가를 한다든가 또 신고를 받아 준다든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방치된 폐공이 있으면 저희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원상 복구하는 데로 그렇게 좀 검토를 점진적으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농가 여러분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50%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좀 지원을 하더라도 좀 오염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현행법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증인. 304쪽 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사항인데, 2015년도 거예요. 건축사 협의 단계에서 “검침기 설치·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이 사항인데 조치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쪽을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신규 건축 허가 시에 계량기 설치가 뭐 당연히 따라 붙게 되는데, 도로로부터 굴착을 해서 건물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이제 받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수도 계량기를 도로로부터 설치를 해 가는 그 위치가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한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 쪽에 이제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에 이제 자동차 바퀴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건 플라스틱 통에 플라스틱 뚜껑을 사용을 하는데, 단열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주차장은 플라스틱 뚜껑이 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주물 뚜껑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동파 철엔 동파 위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상태의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계량기 상태를 볼 때는. 이런 경우를 이제 봤는데, 계량기를 설치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현장에는… 계량기 설치를 했을 때 현장에 나가는, 확인을 하시는 것까지….

신규로 설치를, 신설할 때 그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나가냐고요, 현장 점검을 하러.

현장이요?

네.

(담당 팀장, 사업운영과장에게 설명) 저기 신설은 대행업체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간 답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계량기를 주택이나 공공시설물이나 설치를 할 때 가능하면 비가 안 맞는 곳에 설치가 되는 게 그 계량기 통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동파 이런 관계도 있고 또 빗물이 들어가는 뭐 이런 관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 위치까지를 이제 도면에 표기되게 그려 주면 그대로 이제 시행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근데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아까 “거리에 비례해서 사업 요금이 계산이 되니까 가까운 쪽으로 할 수도 있다.” 이제 주택 부분의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건물 쪽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 똑같이 검침기 이것도 이제 식별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조치 결과를 제가 해서,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결과를 그렇게 이제 한 것인데, 계량기함 자체 이것이 설계도서에 처음에 될 때 위치 선정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설계 이것을 개인한테 이제 사업비 때문에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디까지를 끌고 가서 설치를 해라.” 이런 거까지 위치를 정해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런 거는 수도과하고 협의를… 지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좀 처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침기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사업운영과에 나왔기 때문에 같은 어떤 맥락으로… 같은 맥락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만 주의를 하시고 신경을 쓰시게 되면 양질의 계량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창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도 옥외 검침기하고 관련해서 한번….

네.

지금 옥외 검침기는 주로 건물 어디에 설치가 돼요?

지금 계량기 이제… 계량기가 검침하기 어려운 집안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에 있을 경우 차량이 대 있을 때는 못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옛날 수도 계량기가 거의 이제 지하에 이렇게….

네,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옥외 검침기 사업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위치가 대개 어디 설치가 되느냐 그걸….

주로 계량기 있는 옆면의 벽.

벽?

네.

건물 벽?

네.

건물 벽에 주로 이제 들어가는….

아니면 경계, 이제 울타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지상에 있던 거에… 이게 어느 정도나 설치가 됐습니까, 옥외 검침기가 지금?

저기 옥외 검침기 저희가… 설치요?

아니, 뭐 그냥 대충 퍼센티지나 숫자. 아시는 대로.

잠깐만요. 제가 외웠는데….

됐어요. 됐고, 나중에 좀 보고받으면 되고. 이 얘길 왜 하냐 하면 이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지상에 있을 때하고 지금 이거 시행한 다음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편리한가요?

그렇습니다.

편리해요?

네.

사업이 편리하면 확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확대 실시가 필요합니까?

네, 지금 옥외 검침기를 962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 검침하고 옥외 검침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옥외 검침이 상당히 이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하나에 17만 원~19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옥외 검침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네, 네.

지금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상에 있다 보면 차가 밟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종국적으로 옥외 검침기로 가야 되는데 확대 실시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네, 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실시하고 나서 좋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 주시길 바라고요. 한 김에 355쪽에 보시면… 행감 자료 355쪽. 부과 징수 현황에 보시면… 체납액을 한번 봐 주세요. 2015년도, ‘16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이제 ‘15년에 비해서 많아요. 아직 올해가 금년이 다 안 끝나서 이런 건지? 이유가 뭐지요?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정수 처분을 하기 때문에 거의 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즘에 임대자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세입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수도 요금을 못 낸다든지 아니면 또 경매로 건물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과거 연도에는 잔존은 하지마는 현 연도 거에는 계속, 1개월 치가 계속 누적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연도에는 조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됩니까?

네. 됩니다, 이거는. 연말에 가게 되면 거의 정리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57쪽에 지하수 관리 현황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지하수. 지하수 관리 현황의 총계에 보면 7430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정 숫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정 숫자?

네.

관정 숫자인데, 이게 우리 관내 지하수 관정 숫자가 거의 다 파악된 걸로 확인되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 7431건은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서 준공된 처리 지하수고요. 그 외 5001공이 있는데 신고나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 처리 안 하는 게 500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7431 플러스 5001?

네, 그래서 1만 2432공을 현재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 이천….

432공입니다.

32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권 내에 안 들어간 5001공에 대해서 요금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금 부과는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용은 부과를 하지마는 생활용수, 즉 가정용이라든지 농어업용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영업용은?

영업용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5001개 안에 영업용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있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1320가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누락되는 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없게끔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요. 찾으셨습니까?

네.

기초 수급자 감면 현황에서 기초 수급자 감면 한도가 있습니까?

네, 1가구당 10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수가 많은데도, 적은 데는 한도 이상 썼고, 적은 데는 한도 이하로 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 박용호 과장 증인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나. 수도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남양주시의 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96.7% 정도 됩니다.

96. 그러니까 97%, 약 3%가 사실 실질적으로 누려야 될 사람들이 3% 같은데 그 3%가 거의 자연부락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부락이고 사실 이제 거의 다 노인네들인데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누리셔야 될텐데, 누리지 못하는 그 3%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가?

저희가 올해도 한 38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고지대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동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씩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그렇다 그러지만 1개 부락에 그래도 20~30가구가 살면은 그 정도는 어떻게 해서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내년에도 충분히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네. 읍·면이나 아니면 동네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할 수도 있지만 건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서나 이런 게 완비가 됐을 때 저희가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저께도 부서에다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수도는 과장님, 불법 건물이라도 사람이 살면은 해 줘야 된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시행 규칙상에 보면 무허가 건물에도 사람이 거주하면은 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저기 이 진접 내곡리 쪽에서 먼저 민원 들어온 게 없었어요? 혹시 터널 뚫으면서 건수들이 마르니까 그 물 때문에 조금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던 것 같은데, 물이 안 나와서.

저희는 그거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런 민원이 없어요?

네.

지금… 4호선이 지금 터널로 나오잖아요,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4호선이 터널로 나오게 되면 자연부락에 건수… 솔직히 뭐 그 전에 대공 파서 저거 하는 집들 없다고요. 목장 하는 사람들도 사실 다 건수 파 가지고 목장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쪽에. 자연부락은 거의 그런데 그게 지하철이 들어오면 12.6m, 13m 이것밖에, 이것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깊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건수는 다 마를 수 있다고… 그러면 자연부락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에 수도 연결을 해 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조사를 먼저 해 봐야 될 거예요. 자연부락 근처에 나가는… 지하철 나가면 물 고갈되면 그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이거 먼저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곡리 쪽에는 저희가 수도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20인 이상 다른 부서에 보니까 민원 들어온 거에 보니까 내곡리 근처에 물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별내면 광전리 그쪽 일대도 이렇게 되면 물 고갈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내년 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 부락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좀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도재 위원이 질의하신 게 하나 궁금한 게… 확인할게요. 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급수 신청하면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관계없는 겁니까?

주거용 건물이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주소가 글로 되어 있으면.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사람이 거주하고 주소가 돼 있으면 해 준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창고고 불법 건물도?

저희 시행 규칙에 보면 무허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 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허가 주거용 건물….

건물 거주자.

그러면 주거용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주거용이 아닌데도 해 줘서 내가 생각이 나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주거용이, 주거용이 아니면 안 된다 사람이 살아도.

네, 저희가 시행 규칙상에….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이 되면 한 번 더 알려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362쪽에 보시면 2016년도 주요 투자 사업 있는데 중간에 보면 관급 자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고에. 찾으셨나? 362쪽 중간에 우측에 보면 관급 자재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약 금액이 나와요, 그렇지요?

네.

나오는데 계약 금액 외에 관급 자재를 대 주는 거예요, 이 아래도 해 주는 거예요?

관급 자재는 저희가 별도로 발주하는 겁니다.

별도로, 이 금액 외의 금액이 예산이 소요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75억 중에.

75억 중에서 관급 자재를 대 주는 거니까 총금액이 75억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총금액 75억 중에 관급 자재가 30억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지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네.

373쪽,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 중 관내 업체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찾으셨어요?

네.

그럼 우리 관에서 관계없는 거고 이게 하도급 업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상당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이렇게 같네, 그렇지요?

네.

이거는 그 업체가 노력을 해서 공사를 이제 하도급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 도급사는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377쪽에요.

네?

377쪽.

네.

거기 수범 사례가 있지요?

네.

상·하수관 병행 시공으로다가 이중 굴착 방지 및 예산 절감.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거는 저희가 그 상수도… 수동면 송천리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 중간에 주민으로부터 오수 관로를 병행해서 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중굴착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행 시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한 3억 3500만 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제 그걸 좀 칭찬 겸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시설을 할 때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 수범 사례처럼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그 절감이 많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건 말고도 수도 사업을 하수처리과에 이제 하수공사를 하면서 수도를 같이 또 병행 시공한 건이 두세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산을 절감한 사례고요. 이거는 하수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공사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간혹 물론 이런 사업 말고도 우리 관내 시내 쪽에 보면은 어떤 뭐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이중… 금방 또 도로 절개를 했는데 또 그 자리를 다시 파서 또 재차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차량 통행이나 불편을 야기도 할뿐더러 또 이중 예산을 들이게 왜 두 번씩 공사를 하냐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돈도 많나 봐. 저번에 파재끼더니 또 파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사업이나 일정이 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거기에 어떤 다른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일도 한 번에 끝나고 그러면은 불편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수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례를 더 검토를 해서, 또 각 실·과·소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할 테니까요. 이런 좋은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