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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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현

양찬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미진사항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미리 말씀하여 주시면 제출된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 내일 미진사항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일 미진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신동문 과장 지난번에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날 휴가중이라서 못 물어봤는데 잠깐 와서 몇 가지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에 당겨서 하지요. 신동문 과장 오늘 안 나왔어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나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왔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왔으면 오늘 마지막에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내일 또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끝내고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신동문 과장만 부를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신동문 과장만 부르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안전치수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오후에 교통행정과 먼저 하는 거 아닌가?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까 이경일 위원님하고 고문식 위원님하고 얘기했는데, 이경일 위원님이 오후에 일정이 있으셔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할 게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미리 좀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안전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김종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종하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춘 지하수팀장입니다. 김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70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안전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며 동국대학교 원룸촌 일대의 필동 서애로3길과 5길, 장충동 동호로 25길과 25가길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계단 안전반사띠 부착, 미러시트, 비상벨,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여 여성이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수하여 11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안전문화 체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30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어린이, 학생, 주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하여 소화기사용, 화재 진압, 대피터널 체험, 감전사고 및 가스누출 안전교육, 음주측정체험, 자살예방, 경찰장비 및 순찰차 전시, 생활안전 인형극 공연 등 안전 활동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함께하는 안전중구 한 바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동 별로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15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기에 1개 권역의 지역주민 및 재난관련 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하면서 범죄의 유해요소를 발굴하는 등 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우리 동네 파수꾼 안전감시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31명으로 구성된 안전감시단을 조별 편성하여 월 1회 4시간 활동하여 안전사각지대 및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감시활동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맞춤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사고 동영상교육,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까지 5853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초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훈련 실시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실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훈련으로, 금년에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110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사고 제로 추진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667개소이며, 이 중 재난위험시설은 12개소로 D등급이 11개소, E등급이 1개소가 있습니다. E등급인 약수시장은 현재 철거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전 철거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 그 외 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균열 등 심각한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전문가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을 받아 조치하는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우리 동네 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동별 14명에서 15명, 총 2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기능은 빗물받이 관리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작업 등 재난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하수도 성능 향상으로 재해 없는 중구건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청계천 우완 배수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조사 및 하수도정비 기본설계보고서에 의거,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확대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50억으로 필동 배수분구 하수관로를 12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으며, 도로 함몰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사각형거 기능회복으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D등급으로 평가받은 하수암거 14개소와 한수관로 1개소를 시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배수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우리 집부터 함께 하는 악취제로 중구입니다. 악취 체감도가 높은 지역에 주기적인 하수관거 준설 및 하수시설물 구조개선을 실시하겠으며, 악취발생 주요원인이 되는 정화조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환경과와 협조하여 건물주에게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빗물받이 이설 및 개량 37개소와 하수관로 22.3km 준설 및 세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지대 악취발생 취약지역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풍수해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은 홍수피해가 없었지만 엘니뇨현상 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무선영상전송시스템 구축과 2017년 우기 전 취약지역 하수시설물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존설비 보수사업입니다. 대상은 지하보도 10개소와 저류조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환경관리 철저 및 비상발전기, 무정전장치 등 기존설비를 지속적으로 정비 개량하여 정전이나 폭우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지하수 보존․감시를 위한 관측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시설은 208개소가 있으며, 수위, 수원, 수질 등을 관측하는 관측망 구축이 필요한 시설은 총 9개소로 현재까지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상시 지하수 상황을 관측하는 등 지반 침하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충무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둡고 노후한 지하보도를 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후한 천정텍스 및 LED 교체로 조도환경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훈련 현실화입니다. 우리 구 민방위 대원은 1만 9423명이며 안보, 화재예방 등 체험위주 4시간 교육과 비상소집 응소상태를 점검하는 1시간 소집훈련을 통하여 비상대비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안전치수과의 마지막 사업으로 을지연습 내실화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금년 훈련은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구청을 비롯한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각종 우발상황에 대비한 국가 위기관리 대응연습을 통해 전시 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실무담당자와 상황실 근무자에게 사전교육을 시켜 상황에 따른 메시지 처리능력을 높이는 등 안보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90쪽, 91쪽의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대식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정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치수과가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지금 구청에 보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하에 도시의 기반, 기능을 유지하려면 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그렇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민방위는 안전치수과로 언제 넘어갔어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민방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보면 저지대 하수의 악취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출동을 바로 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민원사항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정화조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경과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정화조 쪽에 공기공급장치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를 유도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정화조에서 바로 하수관으로 바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도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아니, 중구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요. 일부 강남지역에는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분리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중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청계천은 돼 있죠?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청계천으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우리가 우수 합류식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로 빠지지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중앙하수처리장으로 갑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서 전부 다 처리해서 내보냅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민원, 진정이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을 보면 그게 원인이 금방 진단이 됩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원인이 저희들이 악취 측정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바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나오는 길을 따라서 가보면 대부분 정화조에서 나는 겁니다. 정화조에서 계속 펌핑을 시도하기 때문에 펌핑 할 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과하고 정화조에다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투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중구 민원이 빈도가 얼마씩 들어옵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저도 가끔가다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가보는데, 한 달에 한 2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환경과하고 같이 나가서 처리합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먼저 나가보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환경과를 다시 불러서 다시 현장을 조치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신당동 쪽에도 다녀보면 하수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밑에 악취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골목에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빗물받이 밑에 설치하는 악취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85페이지, 지하수 있잖아요. 이게 관정이 우리 중구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유출수라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유출수는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통신부라든지 지하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유출수입니다. 그리고 관정을 파서 하는 게 133개소가 있는 거고요. 유출수는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식수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중구에서 나오는 것은?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지금 음용수가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11월 달에 다시 체크를 했는데 불합격이 나서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음용수는 없습니다. 지금 1건이 기록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저희들은 음용수는 없어졌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을 뽑아 쓰는 것은 뭘 쓰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생활용수.

희창

정희창위원

생활용수입니까? 그러면 업소 같은 데서 쓰겠네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세차하는 데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3개소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지하수 관정이 전부 다 133곳이면 이것에 대한 관리만 우리가 하는 거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만약에 폐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따로 조치를 합니까? 폐공을 하고 행정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신고절차를 거쳐서 관리되는 게 있는 거고요. 폐공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폐공 현장을 다 사진을 찍어서 제대로 폐공을 하는지 점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까지 다 끝내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지연습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8월에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올해 을지훈련 때 와서 우리 상황보고를 받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을지훈련 하는 것, 콘텐츠라고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매년 하는 스타일로 하거든요. 어디 폭파하고 어디 몇 사람 부상, 중상, 사망, 그래서 그것 응급조치하고, 지금 내려오고, 반격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주로 훈련을 하더라고.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북핵, 북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보유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핵보유국으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핵을 북에서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훈련할 때 초기단계라도 좀 개념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라고요. 저쪽에서는 북은 핵실험을 하고 있고, 쏘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을지훈련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훈련 상황에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필요성이 없나요, 어떻게 됩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필요성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을지훈련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절차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핵 사용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은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핵이 사용된다고 하면 가장 우선돼야 할 부분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하대피시설이 민방위훈련 대피시설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핵이 폭발했을 때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을 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을지훈련 때는 한번 적용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을지훈련, 이번에 대만을 가보니까 방제시설이라든지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물론 그쪽에는 자연재해, 태풍 이런 게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홍콩이나 대만 같은 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도 시키고 센터를 만들어서 어릴 때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와서 그것을 보고, 또 핵, 지진, 원폭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가 있을 때 덮는 그런 것, 가리는 것 그런 것을 다 무료로 나눠주면서 어린애들부터 교육시키고, 지진도 실질적으로 강도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민방위훈련이나 을지훈련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감이 있거든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9월 경주지진 관련해서 세부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우리 중구청이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붕괴됐을 시에 대체장소가 어디냐, 그런 것까지 지정을 하는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진이 대두되고 있어서 지진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항상 우리는 보면 뒷북을 치거든요. 사전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지진상황이라든지 실전에 실질적으로 북에서 핵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에 중앙의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을지훈련 전에 관계자들 각 기능 부서별로 의견 내고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을지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새로운 것 내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때 할 때에 우리도 북이 핵을 저렇게 보유하고, 이에 대비한 기초적인 것을 알리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훈련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바로 안 하더라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을지훈련 할 때, 중앙에서 할 때에 방송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핵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을지훈련 할 때 물어보니까 아무 답을 못하더라고, 부대장도. 너무 구 단위에서 너무 거창한 것을 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훈련에 반영을 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에서 지금 85개소를 지금 우리가 민방위시설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중에서 2015년 1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결과, 이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 협조를 받아서 동에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청취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전국 조사 데이터 같은데요, 우리 구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민방위시설 관리하는 곳은 직접 확인한 거고, 여기 12월 23일에 조사한 것은 어디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은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어디서 조사를 한 겁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발췌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DMB 수신불량이 83.5%, 라디오 87.5% 그리고 서울시 66개 도로, 터널 가운데 KBS DMB가 잘 들리는 곳은 24곳,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라디오가 잘 들리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왜 그렇지요? 우리 중구도 보니까 지금 85곳 중에서 공공시설도 보니까 37곳만 지금 가능하고, 라디오수신이 지금 12곳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민방위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제일 대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하터널 이런 데 주로 대피하지 않아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데 대피를 하는데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재난방송사에서 라디오로 방송하는 것을 밑에서 들을 수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진짜 맞고요. 저도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었는데, 우리가 지하에 차를 끌고 들어가면 방송이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피시설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우리 중구청이 거기에 라디오 수신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 개소 당 설치하는 비용이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부터 시행을 해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청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민방위훈련 할 때 구청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거기서 민방위 방송을, 이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라디오가 안 들린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뭘 듣고 우리가 행동요령을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따라야 되는지 그게 안 되잖아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소 당 4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 청사부터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신불가가 공공시설이 12개소 있고, 민간시설이 23개소 있는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수신이 가능한 건물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먼저 변경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수신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나중에 상황이 발생해서 꼭 터지고 나서 그때 뭐가 됐니, 안 됐니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사전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고,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 같은 데가 지금 라디오방송이 안 들린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도 보면 66개 터널 가운데서 단 한 곳밖에 안 들린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아. 터널이 대개 방송은 들리던데?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방위팀장 김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널은 저도 언론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감도가 구간마다 잘 들리는 경우가 있고, 조금 지나면 전파가 안 잡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불량하다 이거지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예, 그리고 터널을 재해방송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1억 5000에서 2억 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도 좀 어렵고, 아무튼 그것은 다시 정비하고 점검하고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것은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터널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그리고 대부분 대피소가 지금 현재로는 민방공 대피훈련이라고 하면 스피커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방송은 지상에서 하고,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라디오를 가지고 수신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돌아다녀봤습니다만 구간이 1㎞라면 어느 지역은 수신이 양호하게 들리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수신이 전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하도 같은 경우도 되는 이유가 양쪽 출입문에 공간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전파를 잡는 그런 경우에 수신 감도가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은 라디오가 수신이 어렵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하도 같은 데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출입구니까 들리는 거고, 어쨌든 이게 보면 공공시설에도 지금 보면 24%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구청부터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설치하는 것은 구청사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빨리 총무과에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예산현황을 보면 42억 7000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한 13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네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11월이 다가고, 이게 10월 30일까지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이제 두 달 정도인데, 어느 것이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풍수나 이런 것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42억 중에서 29억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잔액 13억이 남았는데 큰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1억 2400 남아있고, 이것은 지금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이경일위원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장충동하고 동국대학교 주변 원룸촌에 필동하고 장충동에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미러시트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보조명, 고보조명은 전주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상에 보도상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해 주는 고보조명도 있습니다. 그 비용이 조금 비싼데,

이경일위원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네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게 11월 30일까지, 그래서 1억 2400이 그때 지출되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 교육이 1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월 달에 계속 지출되는 거고요.

이경일위원

민방위 대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 대원들한테.

이경일위원

그러면 여성 귀가에 동행해서 주는 여성안전지킴이 있지요? 야간에 퇴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 예산도 여기 과에서 집행되나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에,

이경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안전중구추진팀장 이창현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잡혀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것 같던데?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제가 알기로는 황학동 신당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서 지난번에 어디를 완공을 해서 명동인가요? 명동에서 퍼시픽 호텔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요? 거기도 여성안전 그 길인가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거기는 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

이경일위원

귀갓길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쭉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여성이 안전한 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CCTV나 등을 밝게 하는 게 낫지, 보도블록에다가 여성이 안전한 거리 그것만 글씨를 썼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그 사업은 글씨를 노면에 표시한 것뿐 아니라 여성안심귀갓길 선전하면서 보안등, 가로등도 LED로 해서 조명을 밝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표시를 해둔 거고, CCTV카메라도 설치해둔 게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하여튼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니까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재산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중구는 특히 재래시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는 거의 다 소진을 했네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경일위원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남대문시장 할 때 의장이었을 때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래서 훈련할 때는 사전에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실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재래시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149가구에 소화기를 전달했네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대개 어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취약가구는 신당동이라든지 황학동, 제가 지역은 잘 파악을 못 해서,

이경일위원

전달은 하고 소화기가 몇 년이 유지가 되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전달하는 것뿐 아니고, 대부분 취약지역은 독거노인 아니면 영세지역이니까 작동법을 제대로 설명을 해서 유사시에는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민원처리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민원은 대개 어떤 부분인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저희들 민원은 악취 민원하고, 하수도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민원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래도 진정을 처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지금 고생하시는데, 신당5동하고 황학동도 사실 거기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인데 여기는 계획이 없나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지금 올해는 필동하고 장충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황학동을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는 2억 3000인데, 황학동이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지금 2억 3000은 필동하고 장충동 두 군데를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황학동 1개소만,

문식

고문식위원

신당5동 같은 경우도 구도심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거기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하고 보면 주차장을 길옆에 그어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숨어있던 치한이 나와서 지나가는 여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필동이나 장충동은 그래도 대학가니까 번화가라서 그런 게 덜 할 거예요. 차라리 그쪽이 늦은 시간에는 더 위험하다니까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15개동 전체를 추진하려고 하고요. 일단 취약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그래서 올해 필동하고 장충동 했고, 내년에는 황학동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업자체는 틀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 CCTV부터 모든 것을 동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빈틈이 없도록 잘 조정해주시고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라고 하는데, 황학동도 전기 같은 것 관리 좀 시키나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저희 부서에서 전기 관련은, 저희들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가스라든지 그런 점검을 하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기 같은 것은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나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전기는 도로시설과.

문식

고문식위원

도로시설과에서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중앙시장도 가보면 메인 통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뒷길로 가면 뒷골목들은 가보면 진짜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떤 때는 사람이 걸어가다가도 기름기도 있고, 막 기름을 때우다 보니까 위에는 전선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관리를 한다면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뒷길 쪽으로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진짜 계신 분들이 볼 때 ‘진짜 불나면 어떻게 하지?’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시설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라니까.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요? 1억 7000 남았네? 이게 사회복무가 공익요원들 말씀하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방위팀장 김형우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즉, 보건복지부에서 봉급하고 교통비 이 두 가지를 국가에서 직접 디브레인(dBrain)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지급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48명에 대해서 봉급이 나가고, 단지 식대는 저희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50%로 책정되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총 85명인데 한 50%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이고, 50%가 일반행정요원입니다. 일반행정요원 보수는 모두 전액 구비로 나갑니다. 그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시비에서 식대가 별도로 추산을 받아서 나중에 저희 본예산에 합쳐서 3억이 넘는데, 물론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남는 이유는 인원도 좀 감소되고, 또한 봉급 기준이 상병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는 돈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희가 항상 책정을 할 때 매년 15～20%씩 사회복무요원들이 봉급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인상액만큼 더 추가하고, 또 인원이 줄면 준만큼 감소를 시키는데 어쨌든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예측 가능한 수요잖아요? 그 친구들은 국가에서 군인 대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2년이면 2년, 수치가 예측 가능한 수치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걔들은 상병이면 상병에 준해서 곱하기해서 몇 개월, 1인당 10월이면 10월까지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건데, 이것은 예산이 반 정도 남았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수요를 빗나가는 사항이에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저희가 예측 빗나간 것은 국비로 지출되는 것 그것을 많이 감안을 못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구청장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물론 갑작스럽게 제설작업 같은 것 해서 사람이 막 필요해서 돈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딱 한정된 사람들이 연차적으로 1월, 2월, 3월, 4월에 쭉 나가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잖아요. TO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에 딱 준하면 딱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을 줄은 몰랐네.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아니고.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 인건비에다,

문식

고문식위원

계산 좀 잘 하세요. 반이 남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담당이 실수를 했든 누가 실수를 했을 거야. 왜냐하면 과장님도 군 생활하면 딱 들어가면 날짜 계산하잖아요. 군대 가면 내가 들어간 날부터 18개월 며칠 남았네, 이거 계산하잖아요. 딱 보면 몇 월 딱딱 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아무튼 앞으로는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그리고 남계로 5억 그대로 남아있네, 이것은 공사가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사고이월이고요. 발주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발주가 됐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11월 달에요?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시비인데, 시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일찍 내려왔으면 예산 바로 해서 올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11월에 발주가 되어서 4월 달까지 공사해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LED 보면 형광등은 전기가 퍼지잖아요? 그런데 LED는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퍼지는 것은 없나요?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안전치수과 지하수팀장 김덕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형광등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확산형이라고 해서 넓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데요. LED의 하나의 단점이 직진성입니다. 직진성이어서 확산이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도 그것을 물어봤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됐나?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기술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사경 같은 것을 개조를 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가로등이 만약에 50m에 있다면 LED로 했을 때는 20m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봇대를 그만큼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그렇습니다. 확산이 좀 덜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의 간격을 좁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그게 좀 개선이 됐으면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간격을 두는데, 왜냐하면 신당5동을 해보니까 옛날에 전신주 있던 것은 이렇게 퍼졌는데 지금은 LED로 전부 다 지중화공사 하면 내려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환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또 어두워지는 단점이 있더라고.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예, LED가 형광등에 비해서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리가 많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직진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LED가 밝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밑으로 떨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조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빗물받이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에 황학동 공영주차장 황학어린이집 할 때 보니까 도로포장을 잘못해서 한쪽으로 몰려서 빗물이 전부 다 가게로 들어와서 차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빗물받이를 하나 더 한다고 했는데 했나 모르겠네요,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구배를 잡아서 포장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렇게 구배를 잡아서 물이 한 쪽으로만 흐르는 거야. 양쪽으로 구배를 잡아야 물이 분산되어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관에서 하고 시공을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냥 발주만 주고 원상복귀 할 때 확인이 안 되니까 물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가 몇 십 년을 써도 이상이 없던 게 올해는 가게 안에 물이 차서 가게에서 큰 손해를 봤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만약에 구배가 안 잡혔으면 빗물받이를 더 두 개고, 세 개고 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꼭 보면 사고가 난 뒤에 뒷북을 치더라고. 물론 주민들도 매년 이상이 없었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신축건물이 생기면 도로 같은 것 포장하는 것을 봐서 빗물받이가 부족하면 서로 협조를 하세요. 빗물받이 구배가 안 잡히면 구배를 잡아달라고 하든지, 구배가 안 잡히면 우리가 빗물받이를 더 파서 해준다든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을지훈련 말씀하시는데 을지훈련은 군이 주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지진하고는 완전히 별도예요. 지진은 우리 자체적으로 아마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정희창 위원님은 시스템 자체를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 을지훈련이라는 것은 상황이 전부 다 국방부나 국가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지, 그것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 별도의 시스템을 아마 지진교육은 애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교육체육과인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학교를 직접 가서 아이들한테 체험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사고 제로인데, 판매시설 E등급 난 데가 어디예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약수시장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거의 다 끝난 거네?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지금 철거를 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90몇% 끝나고,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기존의 건물들이 같이 붙어 있어서 뒤쪽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한두 군데가 안 됐다면서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재산권 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중앙시장 이번에 정비를 한번 했잖아요? 거기 소방차 들어가는 것 어떻게 잘 들어가나요? 협조를 해봤나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중앙시장 정비하고 나서는 훈련은 아직 안 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비를 일부러 했는데 그게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했다니까 그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차를 들어야지 그 사람들도 훈련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도 해서 이것을 놓으면 바퀴를 풀어서 민다든지, 그런데 그냥 해놓고 나서 교육을 안 시키거나 이런 것을 안 해버리면, 물론 그 사람들은 귀찮겠지만 그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도울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주의해서 체크를 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우왕좌왕,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제가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신당5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에서 나가서 얘기는 했었는데,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민원 접수된 것은 처리가 다 된 상태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처리가 된 게 아니고, 이번에 발생한 거예요. 이번에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래미안아파트가 2, 3년 됐을 거예요. 전에는 악취가 없었는데 2, 3년 전부터는 주기적으로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빗물받이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집의 하수도로 역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으면 물이 조금 내려갈 때는 가스가 차서 쭉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물을 확 밀어붙여버리면 위에 있는 가스가 집안으로 역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아파트 안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고지대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일반주택으로. 그래서 내가 환경과에 얘기하기를 서울시에서 아마 나와서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나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오․폐수관의 관계인지,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물이 오버된다고 하나? 분출을 해야 되는데, 펌프가스를 돌려서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망가진 건지, 그것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없을까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환경과장 그날 며칠 전에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분이 계장할 때 그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과장 달고도 4,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본인이 여기서 그 담당계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자기가 환경과장을 하면서 그 민원을 받고도 올해 하지 못하고 “내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니, 내년에 그분은 정년퇴직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안 되면 어차피 하수관 이런 것은 서울시 예산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조사를 해서 우리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고요.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동계가 되면 제설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다산동에 일부 전기 이렇게 예산 줘서 했지요? 다산동 올라가는데 전기 이렇게 배선 깔아서, 그것 지금 잘 쓰고 있나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 그것도 도로시설과구나. 미안합니다. 나는 전부 다 안전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줄 알고, 하여튼 가장 현장 생활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드릴 테니까, 고생들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야기를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중부경찰서에서 안심부스설치, 그리고 여성안심거울 설치, 지금 안전치수과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소화기 설치,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팀장님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방금 전에도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이 나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불이 나도 초기에 대응을 하면 쉽게 꺼질 수 있는 불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거론을 했지만, 소화기 부분을 몇 번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소화기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가 돼 있으면 그걸 누구나 갖다 꺼내서 초기에 대응을 하면 불이 금방 진압이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방서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화기 140가구에 지원한다고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집안에 비치를 하는 거지요?

「예」하는 팀장들 있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집안에도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질문도 한 것 같은데, 소화기 부분은 좀 비치가 시급합니다, 제가 봤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우리 중구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화기 이거 소방서에 한번 연락을 하셔서, 아마 데이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디어디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다 조사한 게 있으니까,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러한 예산은 좀 과감하게 지출을 해서라도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 또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예산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시비지만 5000만 원 들여서 충무지하보도를 수리했네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솔직히 사람이 걸어 다니지를 않아요. 이거 그러면 이것을 처리해야 돼, 매번 돈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지출이 돼야 하는 건가요? 폐쇄를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거기는 충무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여기 애들도 이용 안 하는데, 건널목으로 다니지.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왕래가 없는 지하보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나 시비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 번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비상시에 대피소라든가 그렇게 쓰려고 놔두는 것인지,

대식

신대식안전치수과장

충무초등학교 지하보도에 현재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공간에 예전에 지하철 역사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시설들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 강구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제 의견인데요. 제 지역구에 축대가 있는데 그 축대를 안전치수과에 전화를 했어요, 점검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나와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대처가 빠르더라고. 국장님이 나중에 과장님 대포 한 잔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 양반들 일을 겁나게 해, 진짜. 내가 보니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한번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훈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이순이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김광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박옥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전요섭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12페이지, 교통상황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차단속입니다. 우리 구 주차단속은 6개 구역, 17개 조 34명이 365일 연중 2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합리적인 단속규정에 따른 주차단속실시, 동별 특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이면도로 단속 완화구간 시범운영 및 문자알리미, 경고방송 등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구민맞춤형 동별 단속 완화구역 시범 운영, 점심시간대 단속완화구역 운영 및 상습불법 주정차구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합동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불법주차 15만 9000여 대를 단속하였으며, 향후 시범운영구간을 자율주차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동별 특성 및 주민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단속기준에 의한 자율주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입니다. 소방 활동 장애지역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 전용구획선 및 주차금지표지를 하고 집중관리를 통하여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까지 8개동에 주차금지표지 13곳, 소방차 전용구획선 1면 설치, 재도색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내에는 주차금지표지 55개소, 소방차 전용구획선 27면 총 8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전수조사 및 설치입니다. 불법주차로 교통정체 및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을 설치하여 원활한 도로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기 설치된 주차단속 고정형 CCTV 총 89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단속효과가 미비한 8개소의 이전설치, 신규설치 1개소를 선정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성능이 노후된 카메라 48대를 현재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전량 교체하는 성능 개선공사가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금년 12월 시험가동과 홍보를 거쳐 내년 1월 중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은 왕십리길, 퇴계로, 남대문로, 삼일로 등 4개 노선이며 퇴계로 지역을 중점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4명을 신규 채용하여 단속인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실적은 7156건에 3억 6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먼저 116페이지,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건축규모는 지하5층, 지상3층으로, 주차시설은 지하1층에서 지하4층으로 주차면수 200여 면이며, 옥상은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18억 원으로 지난해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서 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주차장 건설비의 50%인 약 137억 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보상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마무리하여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확충건립입니다. 동화동과 인근지역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여가를 활용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 지상1층으로 주차면수는 약 260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원으로 금년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10월에는 토지 등 보상 미협의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를 열람 공고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보상을 완료한 후 2017년도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대형건물 주차장 개방 유도 사업입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관광명소, 백화점 등 쇼핑센터 주변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 및 휴일 등 공차시간대에 자율개방토록 유도하여 기업과 지역주민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부설주차장은 202개소 3만 3864면으로 현재 공공기관 및 쇼핑센터 20개소 3396면 등 총 55개소 9671면을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역협의체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주 면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하여 개방 시 혜택이 제공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9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목표는 74억 원이며, 10월 기준 징수액은 60여억 원입니다. 징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반차량에 대한 신속 정확한 부과와 징수, 차량, 부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 고지, 납부독려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의견진술서를 제가 지난번에 요청해서 그 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부과한 것은 4031건이고 미부과는 5905건이나 돼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의원이 돼서 복지건설위원회 때 이것을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딱지를 끊었는데 부과를 하지 않은 차량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잠시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모르면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1만 5000건을 했는데 50%가 안 되게 부과를 하고 50%가 넘는 금액은 미 부과상태더라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6만 건을 단속하는데 그 중에 한 9000건 들어옵니다. 한 5%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9000건 중에서 수용을 하는 게 5005건이 되고,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수용이 되냐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거지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이렇게 부과된 것보다 더 많아서 되겠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많은 게 아니라 이의신청한 건 중에서 바뀝니다. 16만 건을 다,

이경일위원

이의신청 내용이 뭐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의신청 내용이 공무수행, 취재차량,

이경일위원

공무수행이 그렇게 많은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도로공사 같은 것 할 때 CCTV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중인 차량, 뭐 여러 가지 경찰도 데모하면 차량이 있는데 CCTV는 그것을 잡아버리니까 그런 차량하고, 여러 가지 공무수행차량하고 취재기자들 차량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1, 2급.

이경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이것 좀 봐 달라.’ 그래서 항상 보면 봐 달라는 사람이 봐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꾸자꾸 봐주다 보면 거리에 주차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먼저 이 불법주차부터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부과되는 차량보다 부과하지 않는, 봐주는 차량이 더 많아서야 이게, 30몇 명이 나가서 매일 주차단속을 하는 인건비를 낭비해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봐줘서야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의장되기 이전에 6개월 동안 했을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오히려 더 증가됐네요. 미부과되는 차량 대수가 더 증가됐어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맑은 중구가 되고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아무데나 세워 놓고 부탁하면 봐주고, 봐주고 하면 의견진술을 내면 되고,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번을 제가 단속에 걸렸을 때 그냥 냈어요. 그리고 주민이 부탁했을 때는 딱 잘라요. “의원이 그렇게 불법적인 청탁을 하면 누가 의원을 정직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의정활동을 한다고 믿겠느냐, 저는 그것은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내줄테니까 보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한테는 일절 청탁이 안 오더라고요. 앞으로는 맑은 중구를 위해서도 주차단속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유지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좀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국이 어떤 상태예요? 봐주고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국이 이렇게 된 건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학동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역시 그 전하고 똑같아요. 가게 앞에 차는 항상 서있어요. 그 전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 공원 안에 주차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세워 놓을 때는 가게 앞에다 세워놔서 물건을 사서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봐줄 수는 있지만, 옛날에 주차장을 만들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주차단속원이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같다면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곽길에 몇 백 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도 저부터가 집이 이쪽에 있는데 한 20m, 10m를 가서 주차를 하고 나오고 또 요금 물고 하다보면 누가 거기에 차를 세우겠어요. 이게 애초부터 성곽길 주차장이 생기면 그때부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한사람부터 아무리 멀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거기에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끔 하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학동도 지금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곽길을 저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들여서 거기 성곽길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짓는데, 저는 거기 성곽길을 가끔 가요. 강남에 갔다가 넘어올 때도 그 길로 일부러 오면 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자마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성곽길이 깔끔하게 한 대의 차도 세워지지 않게끔, 아름다운 성곽길을 주민이 도보로 걸어와서 볼 수 있고 또 공기도 맑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주차관리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당5동 주차장 건물을 매각하려고 내놨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러면 신당5동의 주민들이 세우는 주차는 어디에 방안이 있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46대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데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인데요.

이경일위원

지금 46대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지금 46면이 있는데 그것을 신당5동사무소 옆에 보면 신당역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게 24면짜리 나대지에 1층 평면인데, 그것을 5층 입체식으로 건립해서 106면까지 주차할 수 있게끔,

이경일위원

그게 지금 설계중인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매각이 되고 설계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7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 설계비만 일단 올릴 예정입니다.

이경일위원

그 대체방안도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해서 5동도 보면 항상 공원 주변에도 차를 아무렇게나 많이, 제가 5동, 6동, 황학동을 많이 가거든요. 거기도 항상 그러니까 주차대체부지에다가 대책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구가 관광버스가 굉장히 노점에 서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구민회관 들어가는 그 입구 옆에도 동대문에 오는 상인들 때문에 그런지 관광버스가 쭉 서 있더라고요. 또 롯데 앞에 이런 데 관광버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신세계에서 지금 주차장을 지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신세계는 투자유치를 해서 14면을 회현동 쪽에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예장자락에도 지금 30대 정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경일위원

버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버스전용주차장이요.

이경일위원

우리가 문제가 관광버스가 불법주차 하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버스 불법주차는 차량 딱지를 떼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전자가 있다가 우리가 떼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가서 그것은 경찰이 범칙금고지서를 하는 것으로 같이 합동단속을 주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하여튼 이 주차도 공해고, 주민들의 위생 이런 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돌아다니면서 시각적으로도 너무나 보기 안 좋고, 또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차를 보고 왜 여기에 세웠느냐 욕하고 그어놓기도 하고 그러는 원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단속도 좀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봐줘서 계속 딱지를 끊는 사람이 항상 불법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까?

이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이경일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왜 못하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반론 어떤 거요?

문식

고문식위원

황학동 지하주차장 지금 꽉 찼어요. 대기자가 5, 60명이 돼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경일위원

예.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마장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 구간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주차 허용구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까지는 주차허용이 돼서 일단 시장경제과에서 2시간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주차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을 위반으로 끊게 됩니다.

이경일위원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왜 해놨냐, 이렇게 항상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봤다니까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은 꽉 차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2시간 허가를 해 준 지역입니다. 저희가 아니고 경찰청에서 주차허용지구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마찬가지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2시간까지는 하고, 그분들이 서로 해서 2시간마다 빼주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일위원

성동공고주차장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은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민원이 여러 건 들어온 게 구민은 안 받고 자꾸 시간제 주차로만 받는다.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료요청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보다는 시간제 주차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탁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저희가 30%는,

이경일위원

위탁하더라도 위탁약정서에 주민을 우선적으로 몇% 받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30% 받게 해서 그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성동공고하고 성동고등학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허투루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4대 때 예산을 줘서 한 건데 처음에는 계획대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오픈하고 나서 계획대로 주민 몇%, 교직원 몇 대 그것을 분할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이 되어 버린 거야, 협약은 있지만. 그래서 재산 자체가 우리 구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매년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을 확인감독 하라고. 그런데 그때만이야, 지금. 감사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들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막 지랄이나 떨면 직원들이 가서 의원들이 떠드니까 한번 가보고 그러지, 과장님 한번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안 가보고 어떻게 답을 하냐고. 매년 떠드는 건데 어떻게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성동공고 자체에다 민자로 공매를 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을 것 아니야, 협약을 사인한 게 있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 때 위원님들이 하셨을 때 협약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있냐고, 그게 근거가 있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어떤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성동교육청하고 해서 협약서 자체가 있냐고요. 30% 주민차를 대준다는 협약서가 있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있어요? 담당계장 누구야? 있어요?

광태

김광태주차시설팀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리과

리과주차관

주기종 주차관리과 주기종입니다. 협약서는 있고요. 퍼센트가 없고 거주민 우선이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도 모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몇%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30%입니다.” 하는데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경일위원

하여튼 거주자 우선인지 거주자 몇%인지 그게 있기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거주자 우선이라면 1대도 거주자고, 2대도 거주자고, 면수가 부족해서 그때 MOU를 맺을 때 그것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권리주장 할 게 없다는 얘기야. 80억을 그냥 버린 거라니까. 이경일 위원 얘기대로 하면 우리 중앙시장 차가 100대면 30대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1대라도 협약서에 우선이라는 게 뭐야? 지금 황학동 주민이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 옛날에도 상인들이.

이경일위원

지금 빨리 가서 갖고 와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협약서는 금방 가지고 오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우선이라는 거지, 협약서에는 30%라는 게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이라는 단위가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100대면 100대를 다 우선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쪽에서 볼 때는 내가 이권을 창출해야 되니까 한 대라도 우선으로 준 것 아니야,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렇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성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거기도 지하주차장 팔 때 30억인가 40억 준 거야. 거기도 권리주장 못한다고, 교육청에 기부채납해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경일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황학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황학동 지하주차장도 만차야. 그 대신 골목은 많이 깨끗해졌어. 그것만으로도 내가 볼 때는 큰 득이 있는 거야, 사실.

이경일위원

아니, 만차라도 낮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차가 저녁에 들어오는 게 만차인 거지, 출근해서 차가 빠지면 낮에는 그래도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여러 면이 있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저도 거기 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요. 실질적으로 저는 매일 대는 편이에요. 그런데 차가 굉장히 많아. 2층, 3층도 꽉 찰 때가 많고 4층 내려가야만 차 한두 대 빌 때가 많아요. 그만큼 소요가 많은 거야. 왜냐하면 옛날로 따지면 그 양쪽에 있는 길 자체가 차가 있어서 못 다닐 정도였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깨끗해진, 이 큰 대로변이나 골목하고는 또 틀려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나는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그나마 그만큼 해소가 됐다는 것은 많이 변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런데도 지금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일부 차들이 한전 자리 들어선 데 있잖아, 옛날에 한전자리 성동극장 있는 데, KT 옆에 뒤에 보면 한전 건물이 있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흥인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 거기도 공사해서 오피스텔 지으면서 그 뒤에가 깨끗해지니까 그쪽에 차를 많이 대더라고. 왜? 점포가 없어지니까 인도 쪽으로 차를 쫙 대버리는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쪽 지역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골목이니까 단속요원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대로변도 좋지만 골목골목이 더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황학동 아까 말한 대로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위에 봐요, 다 주차야. 주차장을 놓고도 주차를 한다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분들도 만차가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시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한 대나 두 대가 비면 뜨잖아요? 뜬다고 지하2층에 만차, 지하3층에 만차, 지하4층에 2대 그런데 안 들어가는 차도 많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시간차라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만차라는 것을 밖에다 붙이든지, 내려가다 보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예 그러면 밖에다 붙여서 단속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주든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차 위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한번,

문식

고문식위원

내려가는 데 보면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 그것을 차라리 그냥 차들이 지나가면 크게 써서 만차라든가 비어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그리고 단속을 하든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러면 만차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견인대행업체가 이게 지금 몇 년 됐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많이 됐는데,

이경일위원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요. 여기가 2005년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질문하는 것 좀 마무리 하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9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91년이면 27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특허개념으로 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되면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도로교통법 36조, 화물운송법 해서 이 사람이 한번 지정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지정을 바꿀 수 있나 검토를 해봤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자고.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원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견인료를 낸 것이 우리한테 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 금액만큼만 내주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들어온 것을 다시 뱉어낸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견인비용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중구청장이 수납을 하고, 그 수수료를 그대로 깎고 더하는 것 없이 견인업체에 주는 시스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쓰는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주차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저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온 불법한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시간당 상시 요금을 적용해서 주차요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나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 견인대행업체가 이게 한번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해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생각을 해봐.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한 번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3회 이상 어떤 위법을 하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어떤 위법이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위법인데 우리 업무지시에 안 따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경고 세 번을 한 다음에.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25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냥, 이게 그리고 부부관계라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어차피 법인은 그 당시에 지정될 때 삼문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법인 하나는 계속 부부가 자기가 대표로 된 거지 합쳐진 건 아닙니다. 두 개의 법인이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두 개 아니야?

이경일위원

두 개의 법인이지만 하나는 남편이 하고 하나는 부인이 하는 거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법적으로는 법인이 구일상사라는 법인이 있고, 삼문상사라는 법인이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라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받을 때는 애당초 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삼문상사를 부인이 인수인계를 한 거지요. 먼저 하던 사람한테 금액을 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견인차 한 서너 대만 사서 등록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 지정이 되면 변동이 안 되는, 변동되는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정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90년 6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대행지정 권한을 서울시가 자치구로 위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여러 군데 우리가 오픈을 시키면 다른 데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지정업체를 등록해놓고 되면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자꾸만 한 곳을 주려고 자꾸만 작게 가지 말고, 아니 포괄적으로 열고 생각해보라니까. 나는 이 견인업체 차를 신당5동에서는 본 적이 없어. 시내 가까운 데는 끌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어. 얘기해보세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원훈입니다. 견인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가 서울시에서 90년 6월 19일인가부터 자치구로 위임됐어요, 지정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삼문하고 우진 레커하고 두 개를 운영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93년도 구일상사로 넘기고, 94년도에는 삼문상사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정을 해 준 게 뭐냐 하면 요즘에도 매년마다 건설교통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서 여러 군데서 받아서 하면 좋은데,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게 독점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고시로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현재로는 그 전만 해도 견인차가 8대인가 그리고 견인기사가 7, 8명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견인기사가 약 3, 4명밖에 없어서 견인실적은 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신당5동에 딱지 붙이는 게 즐비한데도 견인 해가는 것을 못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게으른 건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당5동, 6동, 황학동 가잖아요? 주차딱지가 붙어있는데도 그대로 있는 차들이 많아. 내가 어제도 밥을 먹으러 명동을 나갔어. 주차딱지가 딱 붙어있어. 30분이 지나도 그대로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게으른 거야?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글쎄, 이게 그 전에 7, 8명 하다가 지금 3,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더 아마 견인차를 안 해서, 그 사람들이 보통 1대 가져가면 4만 원 수수료에서 1만 3000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낮에는 한 번 갔다 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밤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장님이 얘기하잖아. 낮에는 밀리니까 밤에만 한다. 주차는 낮에 밀리는 것 아니야, 동네 같은 데? 그러면 과장님이 직무유기 한 거지. 자기들 영업시간 편할 때만 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사람들 살 찌워주는 것밖에 더 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밑에 있는 보관소가 몇 면이나 돼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32면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넣으면 더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지고 가잖아, 그런 부분도 있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구만. 100대를 끌어올 수 있는데 30몇 대밖에 못 끌어오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서부역 쪽이 많이 막혀서 일단은 차가 아까 직원이 4명인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한 대 끌고 가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가 막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그쪽에 얘기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24시간 주간에도 계속 견인활동을 하라고 일단 독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는 TV에서 나와서 일부러 딱지 붙이고 무전 때리면 뒤에서 견인차 줄줄 와서 싣고 간다고 매스컴에 계속 나왔었잖아. 그런데 나는 아예 견인차를 중구에서 본 적이 없어. 사고 난 레커차는 봐도 불법주정차 견인 레커 해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얘기하니까 웃긴 거야.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낮에는 끌고 가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밤에야 잘 빠지니까 밤에만 가서 그냥, 밤에야 주차단속 뭐있어? 낮에 항상 다 밀리는 거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낮에도 활동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견인실적을 주간, 야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말은 시원시원하게 이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년되면 또 그 자리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낮에도 계속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주간, 야간으로 하더라도 낮에도 계속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증원을 하면 차가 지금 몇 대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8대입니다. 양쪽으로 4대씩, 기사가 지금 돈이 안 된다고 직원이 충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돈을 더 올려주면 안 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해서 획일적으로 견인료가 내년부터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료가 4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4만 원을 견인을 하면 주인인 구일상사에서 2만 7000원을 먹고 기사가 1만 3000원을 먹는다는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내부 규정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되냐고, 일단?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은 허가만 있고 차도 그러면 회사 것도 아니네? 기사들이 모찌꼬미로 들어간 거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차는 회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차는 저기해서 차가 있는데 그것까지 차입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탕 떼기로 가는 거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탕 떼기로 해서, 그러니까 2만 7000원 주는 게 내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게 따지면 밤에 남대문시장이나 가까운 데서 열 대만 끌어가면 13만 원 벌어가네, 이 사람들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 식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13만 원이면 10대 끌어가면 남대문이나 근처 가까운데 가서 끌어다 놓지, 뭐하러 골목 다니면서 하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견인업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독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답변은 수요공급이 안 맞는다.

문식

고문식위원

수요공급이 안 맞기는, 수요는 무지하게 많아. 골목골목마다 아까 말한 남산 성곽길도 있고 수요는 무지하게 많은데.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간단한 얘기로 하면 많이 끌어가면 장사가 되는 것 아니야? 많이 끌어가면.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해보니까 우리 필요한 시간에는 안 끌어가고, 자기들 편한 시간에는 끌어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수요 공급부터 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시장이.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는 너희들이 진짜 몇 대를 끌어갔느냐, 그래서 지정, 이런 제도까지도 포함해서 막말로 해서 다른 여러 군데를 지정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가까운 데 성동에 한다든가 이런 데를,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그것도 공개경쟁 상태에서 여러 군데를 지정해 주면 우리 청소대행업체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준다면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견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인분하고 견인업체는 아주 독과점이야. 그리고 과장님은 주차딱지 떼는 과장이 아니야, 중구 전체의 교통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야지, 아까 말한 대로 직원들 주차딱지나 떼고 그게 전체 할 일이 아니라니까, 과장님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어차피 한참 해야 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하자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한참 해야 돼요. 지금 1페이지도 안 넘어갔는데요.

이경일위원

이것은 규정이 없네요. 규정이 없고, 거주자우선이라는 말도 없고, 중구 거주자한테는 얼마를 받고 일반인한테 얼마 받고 금액만 있네요.

문식

고문식위원

없다니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차관리과에 대한 미진한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오전에 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습 불법주정차구역이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중점 추진사항 보면 세 번째,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남산, 동대문, 명동 상습적으로 하는 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호텔 주변에 관광버스.

문식

고문식위원

시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구민 맞춤형 단속완화구역 시범구간은 7개 동 8개 구간 하면 어디에요? 이거 자료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자료 있는데요. 현재 지금 명동, 필동, 을지로, 신당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7개 동 8개 구간인데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완화하는 근거가 뭐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완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중식시간 대에 완화지침으로 해서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만 하는 거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에 하는 것도 있고 밤에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운영의 묘를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구청장님이 이데일리에 인터뷰 한 것 보면 「시범구역 신당동 떡볶이골목 240m 구간이다. 이곳은 상습불법주차구역으로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근 떡볶이골목에 손님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에 대한 찬반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왜 특혜를 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 완화를 해도 소통에 지장이 없는 1차선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24시간 완화가 아니고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 반까지 하는 거고,

문식

고문식위원

신당동떡볶이가 11시부터 2시 반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 18시부터 20시까지 식당 할 때 그쪽에 대해서만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가 지금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11시부터 2시 30분, 그리고 8시부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6시부터 8시까지.

문식

고문식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똑같은 시간대에 해주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가보면 항상 밀려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해 본 거예요, 과장님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그 옆에 사는데 내가 맨날 눈으로 보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식당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오셔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식당이 아니라 떡볶이라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떡볶이골목이 아니고 정확한 위치가 굴국밥집부터 ‘아이러브 떡볶이’ 입구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허용을 해 주는 구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굴국밥집 거기는 소방서 앞인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소방서 앞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넓어서 거기는 이거 상관없어요. 거기는 불법주정차 대는 데가 없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옛날 동화극장 앞에까지만 해 주는 겁니다. 구역이 떡볶이골목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떡볶이골목으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인터뷰 한 것 보면 신당동 떡볶이골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밖인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떡볶이골목이라고 했는데 그 전체를 떡볶이골목으로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구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굴국밥집부터 아이러브 앞에까지.

문식

고문식위원

지도 좀 가지고 와 봐요. 중구 다산로 243번부터 퇴계로 76가에서 50까지 240m 구간인데, 지도 좀 한번 빼와 봐요.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식당이 많지 않은데, 보건소 앞에 그쪽으로 해서 식당이 많지 않은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쪽에도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도 주차도 못하고 손님도 없고, 그때 한번 당사자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청장님은 차 가지고 와서 몇 사람 안 댄다. 그냥 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그분들께서는 지금 사람이 온다면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느냐, 차라도 와야지 한두 명이라도 받는데 주차 못 하게 하면 그나마도 안 온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점심시간대 확대하는 그런 지침하고 해서 같이 완화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줬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차가 주차를 하는데 교행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거기 ‘돈우’는 폭이 더 좁아요. 여기보다 훨씬 좁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신당5동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돈우’하고 ‘영남순대국’하고 이쪽 다 마찬가지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도로 폭이 더 작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일방통행이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떡볶이골목이 아니고, 위원님 보건소에서부터 동화극장 앞에까지 거기는 2차선 왕복차선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왕복차선인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돈우’하고 거기 골목은 일방통행길로 해서 거기는 한 대만 대면 당장 남의 가게 점포 앞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거기 지금 신당6동 같은 경우는 인도도 늘렸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왜 늘렸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보행 편하게 하시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차 양차선밖에 안 돼요. 거기를 완화시켜주면 뭘 어떻게 완화를, 차를 대면 어떻게 다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차도가 2차선입니다. 그래서 2차선에,

문식

고문식위원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대면 왕복차선이 돼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교행이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왕복차선이 되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교행이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한쪽에만 대면 교행이 가능합니다. 인도까지 안 올라오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차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쪽에 대면 일방통행이면 가요. 한쪽에 차를 대고 양방이야, 어떻게 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거기 피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른내길도 마찬가지고, 교행이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얘기해보세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원훈입니다. 신당동 떡볶이골목 바로 옆에 큰 도로는 토요일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허가시간을 해줬기 때문에 거의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떡볶이골목 같은 경우는 소방서 앞에 공사를 전부 보도블록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신당1동 가기 전에 떡볶이 박영한 의원 집 앞까지인가 거기까지는 도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다니고 하는 것은 개구리주차 식으로 해서 해준다는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는 개구리주차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화단 같은 것 있고 의자 같은 것 다 깔았는데 어떻게 개구리주차를 해요? 개구리주차는 도로가 턱이 있으면 한쪽으로 주저앉혀서 일부를 해야 개구리주차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그래도 취지가 그래서, 제가 그거 신당1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신당동 떡볶이 상인회하고 소방서 앞에 상인들하고 두 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일렬주차를 해서. 다만,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하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유예 좀 해 달라.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 전에 동에서 전부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고요. 들어온 데는 거의 다 현장에 나가서 다 실사를 하고 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인정을 못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개구리주차가 가능한지, 지금 거기는 개구리주차를 할 수가 없어. 화단하고 앉을 수 있게 의자를 해놨는데 거기다 어떻게 개구리주차를 한다는 거야? 지금 신당1동에 가게 앞에 거기가 양차선으로 인도를 넓혔잖아요? 양차선 아니야. 그런데 한쪽에 차를 대고 한쪽에 양차선이 돼요?

희창

정희창위원

안 되는데, 거기 주차하도록 허용이 됐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완화를 조금, 점심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만 완화해 주려고,

희창

정희창위원

시간대별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점심은 11시부터 2시 반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은 밤 6시에서 8시까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턱이 낮으니까 올라가게끔 허용을 해줬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허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누가 해주라는 거야, 구청장님이 그런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완화해달라고 해서 지금 7개동 8개 구간을 해서 24시간은 아니고 영업하는 장사시간에 좀 완화해 주려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의원이 있다고 해서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 의원이 있는 데라고 해서 특혜를 주면 되겠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지금 시장경제과로 건의사항 들어온 그것과 연계해서 해 주는 건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연계하는 게 아니고요. 구민맞춤형 단속 완화구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완화를 해서 경제를 부흥할 수 있으면 많이 완화를 해줘라. 보행이 가능하고 그런 데는 완화를 해줘서 경제를 좀 살려라, 그런 취지에서 여러 군데를 여덟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점심시간도 별도로 여덟 군데 해줬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하면 다 풀어줘. 여기는 중심가인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풀어주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신당5동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우리 신당5동은 안 해줘도 되는데 이거 신당동 떡볶이골목 단속하라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신당동 떡볶이골목은 그 안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 안에는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일요일에 가보면 길 옆으로 버스정류장까지 다 채워놔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버스정류장은 주말에는 경찰청에서 도로 허용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근거를 줘봐. 거기 지금 가보면 차선이 가다가 뭉쳐서 차 빠지지도 않아. 떡볶이골목 안에 가보면 골 때려 지금. 차 막 대놓고, 그리고 인도에다 차 꽂아놓고, 그래서 인도, 도로 다 망가지고 그래요. 왜 그것을 세금 가지고 고쳐? 가게 영업하는데 인도에다 보도블록 다 깨져서 쑥 들어가게 해놓고, 그거 보상 받았어요? 못 받잖아?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인도주차는 허용이 안 되니까 그것은 단속이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냐고? 가보면 인도에 다 차 대놓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인도주차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몇몇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는 또 그 얘기가 아니야. 토요일은 아예 차 없는 거리를 해달라는 거야.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떡볶이골목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벼룩시장을 해달라는 거야. 토요일, 일요일 해서 봉제나 집에서 수제품 만드는 이런 사람들 나와서 대학로처럼 해서 차량을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 조금씩 하게 살려보자는 얘기야. 그런데 떡볶이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 사람들 소수의 의견은 묻히는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그것은 추진부서가 우리 과가 아니고 차 없는 거리는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나는 내가 볼 때 이 자체가 특혜성이라고 생각을 해. 의원이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 다 해 주는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의원이 싫은 소리한 것, 거기 의원님 집 앞이 아니고요. 소방서 앞에 있는 주민들 그쪽 얘기입니다. 그 안에 떡볶이골목은 포함이 안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도로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는 아니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거기 가서, 내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인도 폭이 옛날에는 거기가 조금 넓었어. 인도가 조그마했는데 인도가 양쪽으로 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한쪽이 주차를 해버리면 양방 자체가 안 돼. 양방 자체가 되면 괜찮은데, 한 쪽으로 쭉 대버리면 가고 오고 할 수가 없다니까. 이원훈 계장 생각은 안 그래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다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는 3개 차선 정도가 되니까 좀 대도 빠져나오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폭이 두 대 딱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좋은 뜻에서 한쪽으로 일렬주차 했다 이거야. 그러면 저쪽에 오면, 이게 일방이면 상관이 없어요. 양방인데 어떻게 통행이 되냐는 말이야. 과장님이 거기를 가봤는지 모르겠어, 그게 된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실질적으로는 중앙선을 조금 침범을 하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차가 두 대가 딱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 옛날에는 넓어서 3개 차선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차선을 조금 해놓으면 그래도 조금 비켜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인도를 넓히다 보니까 차도가 두 개 차선 딱 맞아.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일방통행에다 차 한쪽으로 쭉 댔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 차선 가지고 양방이 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양방향을 차 한 대를 바짝 대면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은 살짝 침범하는데,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가 지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한쪽만 주차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 차대면 딱지 안 뗄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 시간대에는 안 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차 밀려도 책임 안 져.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주차 거기 서너 대만 밀려도 올스톱이야. 봐봐 한번. 내가 어제도 거기 가게 가서 봤는데 도저히, 내가 그랬어. “이거 인도가 넓어졌다. 차도가 좁아지고.” 그러면 이거 과연, 내가 거기 아이스크림집 앞에다가 차를 댔어요. 차가 못 나가, 한 대만 대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가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가 봤는데, 지금 한번 가볼까? 차 서너 대 오면 빠져나가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약간 의자를 조정을 해서 개구리주차 하는 식으로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 ‘그러면 위원님 개구리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뒤로 빼고 반 정도는 걸치게’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는 말이야.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의자를 앞으로 빼면서,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시 한 번 가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불법 CCTV 전수조사, 이게 지금 단속하는 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단속하는 CCTV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몇 명 근무하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CCTV에 몇 명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설치하는 총괄 직원이 있고, 별도의 직원은 없습니다. 어떤 직원이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5억 5200이 CCTV 설치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CCTV 이전 및 설치, 업그레이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화소 변경하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위원님 CCTV는 우리가 설치는 하고 바로 앞에 보면 통합관제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기는 저희들은 이 설치만 하고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신규 하나에 돈이 얼마나 들지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한 대 당 신규설치가 4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전비용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전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전비가 1500이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새로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이렇게 뽑아다가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방범은 1500 정도 하는데 우리 CCTV 주차관리는 한 4400만 원 정도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화소 개선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현재 48개소 성능개선이 다 끝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하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올려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50m 단속하는 것을 150m까지 단속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돈이 얼마 들어갔냐니까? 성능개선 개당 얼마예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성능개선 800 정도 들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800이나 들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카메라 교체하는 겁니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인데 부품을 전부 갈아야 하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 성능개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카메라가 틀립니다. 자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방범하고 교통하고 좀 틀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냥 찍기만 하는 기능이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방범도 지금 200만 화소로 이번에 업그레이드 다 시킨다는 말이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주차위반이라서 기능이 있습니다. 차가 주차하면 그것을 찍고 5분 뒤에 다시 찍어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5분 뒤에 자동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또 찍는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돈은 다 썼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돈은 조달 발주 다 끝나서 전산정보과에서 조달청에 조달 발주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설치 다 했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불법CCTV 운영관리 이건 또 틀리지요? 불법주정차 CCTV 운영관리는 예산이 7억 9000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운영관리 7억 9000, 집행 1억 2500, 잔액 6억 6000, 예산집행현황.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정차단속 총괄 활동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CCTV 운영관리라고 씌어있어. 120페이지 넷째 줄.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보이지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관리, 이것은 뭐냐고요? 잠시 정회 좀 합시다. 공부 좀 하고 하자고. 몰라서 답을 못하는데, 국장님은 알아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7억 9000이라는 것은 5억 9000 설치비하고, 운영관리비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운영관리비가 뭐냐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통신료라든가,

문식

고문식위원

2억이네요? 5억 9000에서 7억 9000이니까 2억 정도가 운영관리비예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팀장

유지보수비 같은 것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고장 났을 때는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총 89개소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올해 9개하고 48개하고 하면 총 57개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한 30개 때문에 운영보수 하는 데 2억을 지금 해놨다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90몇 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신규설치 및 화질 개선하면 내년에는 유지보수가 조금 줄어들 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가 줄었어요? 내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났네? 지금 관리비가 2억이라는 이야기잖아. 아까 운영비가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2억 9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관리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가계약을 고장 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를,

문식

고문식위원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계약은 CCTV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올해에 운영비가 2억이었다는 말이야. 지금 여기 보면 7억 9000 중에서 5억 9000만 원을 빼잖아요. 그러면 2억이 운영비야, 그렇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 정도 했으면 운영비가 내년에는 더 줄어야 되는데 2억 9000만 원이 더 늘었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올해 5억 9200만 원이 사업비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2억이 운영비지요, 유지관리비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올해 이만큼 바꾸면 내년에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게 2억 9000만 원으로 올라왔어. 그러면 9000만 원이 늘어난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네, 운영비가 줄어야 되는데 늘었잖아, 오히려 9000만 원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산을 심도 있게 짠 사람들이, 지금 예산을 어영부영 짰다는 이야기야? 본인들이 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CCTV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5억 9000만 원 예산을 줬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전체 운영관리가 7억 9000이야. 그것 빼면 2억이 운영비라면서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바꾸니까 한 50몇 대 정도 바꾸면 30대 정도 남으니까 AS기간 빼면 30대면 운영비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그런데 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이 9000이 더 많다는 이야기야.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엠디엠알이라고 해서 2억 중에서 한 1억 3000여만 원이 단가계약을 해서 맺은 업체기 때문에 그것하고 문자메시지하고 여러 가지 합쳤을 경우 2억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예산이 2억 9000이에요. 올해보다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담당 팀장도 모르시고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예. 115페이지 버스전용차선 있잖아요, 이 예산은 뭐에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익 배치하는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공익이 지금 현재 수급이 안 돼서 공익이 지금 다 나가서 2명인데, 걔들도 거의 내년에 다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신규 공익이 없고요.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으로는,

문식

고문식위원

인건비일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일반은 8900이라고 해서 독촉장 뿌리고 저희가 뭐 할 때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홍보비 그 다음에 저희가 부과징수까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징수 2억 8000 하는데 9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징수금액이 올해 2억 8000 했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징수가 2억 8000만 원 현재까지 징수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9000만 원 들여서 하려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수익사업이 아닌 건 아는데, 이거 인건비 포함 안 된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인건비 별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별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소요예산 8900만 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뽑아줘요. 난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순이

이순이주차관리2팀장

네, 관리2팀장 이순이입니다. 여기는 공공관리, 매달 나가는 공공요금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공공요금이 뭐지요?

순이

이순이주차관리2팀장

초소 운영하는 데 전기요금이라든가,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초소를 운영하나? 밖에서 그냥 서서,

순이

이순이주차관리2팀장

진양상가 밑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 거기요.

순이

이순이주차관리2팀장

거기 공공요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1년에 한 번씩 수선을 하거든요. 그 수선요금, 지금은 진양상가 복도 지하를 다 막았지만 그 전에는 거기에 출입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 나갈 때 인쇄비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조그만 초소 운영하는 데? 아무튼 세부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다산동 이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현재 보상이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현재 1차, 2차 보상까지 했고요. 3차 협의가 들어갈 상황이고요.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토지 3필지, 건물 3동하고 영업집 1식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4억 2300만 원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 국토부, 국가 땅도 보상이 끝나서 14억 정도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몇 가구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29세대, 건물주가 29명이고 33필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건물주가 29명 그리고 세입자는 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세입자가 44가구.

문식

고문식위원

44가구? 그러면 많이 된 것도 없네?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수용재결을 한다고 그랬잖아, 12월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분들이 소송 중에 있는데요. 현재 5차 변론까지 했는데 6차 변론을 할지, 계속 그쪽 변호사들이 미뤄서 지금 5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물론 우리가 이기겠지요, 우리가.

희창

정희창위원

소송을 하고 있다고?

문식

고문식위원

소송 중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두 분께서, 주민 몇 분이,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그것은 보상과 관계없이 도시계획 인가된 고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것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사실은 전망하건대 별 무리가, 이길 것 같고,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정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1차 협의를 하고 2차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가격 때문에 수용위원회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한 2월 달까지 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 2월까지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

희창

정희창위원

못하는 거지 뭐. 접어야지.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사법부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의 우리가 다 절차를 다 밟아서 도시계획시설로 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감한 사항 좀 하나 합시다. 동화동 것. 이거 역사문화공원 조성한다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촛불도 들고 난리인데 이것을 좀 건축설계 할 때 용도변경 할 의향은 있습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역사문화공원은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모든 동에 역사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안에 전시물에 대해서는,

문식

고문식위원

전 동에 역사 전시관을 짓는다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각 동에 1동 1명소라고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1동 1명소인데 그 명소하고 전시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청장님이 1동 1명소는 그 동네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이야기지, 15개 동을 전시관 짓는다는 이야기를 왜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황학동에도 조그맣지만 돼 있고, 몇 개 동,

문식

고문식위원

황학동에 뭐가 돼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황학동 동청사 안에 일단 역사전시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동 전시, 동의 유래에 대한 전시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야.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의원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완전히 개념이,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서두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1동 1명소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1동 1명소 사업이고 동에 지금 주민센터 전시관하는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청장님 뜻도 좋은데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지금 여태까지 말한 대로 일부 다 되고, 용도변경 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러면 전시관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하든 뭐하든 지금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선출직으로서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좀 그런데, 지금 면피 한다기보다도 지금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고, 문화관광과가 지금 현재 위에 행정 행감할 때 계속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의원님한테 답변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시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여론수렴을 계속하겠다. 당장 그것을 짓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 지금은 온 국민이 난리인데 지금 답을 줘야지요. 지금 예산을 또 미루고 하면, 아예 삭감을 시켜줄까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건립만 따로 예산이 있고, 지금 기념관 그것은 문화관광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서 또 예산을 가지고 있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수용을 하니까 수용을 해서 나는 그게 어차피 지으면서 예산을 같이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민감하다는 말이야. 그러면 같이 가야지 이것을 땅 덩어리는 같은데 이것을 분리해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여론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역사문화공원 자체를 다른 용도로 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든지, 농구장을 해준다든지, 탁구장을 해준다든지, 협동조합 식으로 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주민의 반발이 없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그냥 가도 돼요. 저도 그것을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국민이 원하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론 수렴한다는 뜻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꼭 전시공간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식

고문식위원

바꿀 수도 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그거 안 맞아.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 입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해놓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주관 과에서 여론을 들어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녹지과나 여기나 이렇게 해서 분산되어 있지만 어차피 그것은 한 덩어리로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사업 자체를. 말하자면 과장님은 내 것 주차장만 따지지만, 어차피 주차장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따지면 위에 공원은 또 공원녹지과 예산 깎으면 공원녹지과는 공원을 반만 할 거야?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한대로 편성권은 그쪽에 있어요.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살리겠다면 나머지 부분도 자연히 안 따라간다고 봐야지, 예산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보지 말고 같이 3개 과가 협의해서 하나의 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과 틀리고, 녹지과는 녹지과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세 개가 다 잘리는 거야, 예산이. 어차피 패키지로 묶여서 가는 거니까, 아시겠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주차장은 그대로 계속 원래의 계획대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분명히 헷갈리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 주라니까.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주차장은 사실 저희들이야 뭐 넓으면 주차대수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수요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다 같이 그 정도의 규모를 정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그냥 처음에는 다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더라고. 주정차과태료 징수율인데, 이게 올해가 38억 2000이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현년도 부과 목표가 38억 2000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부과목표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도는 35억 8000이 부과되어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과년도는 체납분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체납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체납금이 이 정도 된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체납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징수를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38억을 징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38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6억 96.2%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미납이 한 20억밖에 안 되네? 현년도 세입목표가 38억 2000이었는데 징수액이 36억이니까 돈이 안 들어온 게 20억도 안 된다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건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지요. 현년도에 부과건수는 틀리고, 세입목표를 38억 2000을 했는데 세입이 36억 들어왔으니까 현재 2억 정도 못 들어와서 달성률이 10월 말 현재 96%니까 이것은 38억 넘게 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두 달 남았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도는 과년도 이월금은 많이 줄어들겠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과년도는 현재 체납금 받는 것은 35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11억 해서 약 74%를 징수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올해 세입목표, 그러니까 주차딱지를 부과해서 받는 게 38억을 목적으로 한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과태료 위반해서 여기 단속요원들 있지요. 몇 분이나 쓰시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36명. 이분들 인건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총 얼마나 들어가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9억, 10억쯤 잡고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7억 2300만 원 정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전반적인 것을 다 이야기 하시니까, 인건비는 7억인데 옷도 사줘야 하고 그런 것까지 다하면 거의 한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옷 사는데 3억씩 들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여러 가지 다.

문식

고문식위원

엄청 비싼 옷 사주네. 이게 인원이 많지 않아요, 36명이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낮에만 근무하면 많을지 모르겠지만,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주말에도 돌아가고 24시간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인 코스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처리하기도 바쁘고 그런 상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몇 명이나 그만둬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13명 정도가 만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13명 줄면 신규로 더 뽑지 말고 23명만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세요. 단속 실적이 얼마나 나오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소통하고 단속하는 것을, 전반적인 게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

밤에는 사실 그렇게 단속, 흐름에 문제가 없잖아요. 밤에 12시 넘어서 골목길에 단속을 하는 데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동대문, 남대문 같은 데 전화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거기는 상시 그런 곳이지, 언제는 안 그랬나. 동대문은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를 길에 대 놓으면 차가 못 다녔어요. 옛날에는 더 했잖아요. 옛날에 거기 있을 때 전국에 있는 고속버스들 다 지방에서 새벽시장 오느라고 다 왔을 때 새벽에 가 봐요. 지금은 많이 정비된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이 주민들도 내 집 앞에 주차해서 골목 못 들어간다고 신고하시는 분들, 밤늦게 120으로 신고도 엄청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처리하려면 지금 한 4명, 6명이 근무하는데 두 분은 저거하고, 두 분이 계속 중림동부터 신당동까지 해도 계속 단속하느라고 전화는 불통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야간근무가 몇 명이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6명이 근무합니다, 심야조.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에 좀 2개 조만 운영하고 그래서 13명은 내년에 안 뽑고 가는 것으로 해봅시다. 과장님이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워낙 빠릿빠릿하시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분들이 자기 시간을 딱딱 정해서 더 이상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 짜는 게 엄청나게 편향돼서,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고민이야기 하면, 감사하면서 고민이야기 듣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인원을 뽑지 말고 23명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1년 해보고 애로사항 있으면 후년에 어떻게 고민을 더 하자고, 과장님 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단속이 주민들을 위해서 단속하고 전반적인 교통 소통을 위해서 단속하는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물어봅시다. 동대문 같은 데 큰 대로변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는 서울시도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시도라도 신고는 우리 구로 떨어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구로 떨어져도 시 도로에 가서 우리가 뭘 떼냐고? 골목길은 우리가 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 도로를 우리가 뗄 수 있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다 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할은 구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시 관할은 시에서 안 와서 우리 것 안 떼나? 똑같이 떼지? 시에서도 떼잖아요, 구 것?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시에 이야기해서 시에서 너희가 떼라고 하지, 시도를 왜 구에서 하냐고! 시 도로는 쟤들이 와도 골목에는 구 도로 것은 못 떼잖아요. 시 도로 것만 떼잖아요. 그러면 시 도로에 밀리는 것은 시에서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해야지, 왜 구에다 얘기를 해요? 그 수익금은 우리가 갖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수익금은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특별회계로 다 들어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서울시에서 단속한 것도 우리 구 특별회계로 다 들어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우리 인건비 자꾸 쓰지 말고, 시 도로는 너희가 관리해라, 우리 주차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던지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게 지금 시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25개 구가 하는 건데 중구만 시에다 우리는 시도 관할권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게 좀 25개 구가 똑같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나와야 될 상황이지 25개 구 중에서 중구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들이 25개구 모임을 한번 하세요. 협조회의를 해서 시 도로까지 우리 구에서 하려니까 힘들다.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특히 남대문, 동대문, 명동 다 우리 중심가 아니에요. 저 도봉구 같은 데 뭐가 있겠어요. 도봉구는 진짜 없겠다. 강북구는 강북시장인가 그쪽에 좀 있을 거고, 거기는 한 군데만 있어도 돼요.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세 팀은 너무 많아요. 두 팀만 하고 그래서 13명으로 줄일 테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두 팀만 돌고 있고 두 팀은 안에서 민원전화를 현재 계속 받는 상황입니다. 두 팀만 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모르겠고, 어쨌든 13명 할 테니까 23명만 갖고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1년 해보고 고민해서 또 합시다. 인정하시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인정하면 예산 그렇게 깎을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인정이 아니고, 인정 안 하니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별도로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 주차관리팀장 이원훈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명 감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야간만 말씀드릴게요.

문식

고문식위원

급하긴 급한 모양이에요. 과장님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저희들이 6명을 하고 있는데 두 명은 야간전화를 받고, 2개 조는 중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중림동까지 1개 팀이 하고요. 또 중구청 밑으로 신당동, 황학동까지 1개 팀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야간에는 단속보다는 주로 전화 위주로 민원전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 중구청 직원으로 갑니다. 직원이 그 전에는 야근을 안 했지만 당직실로 다 전화가 오거든요. 만약에 당직실로 전화가 와서 당직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을 알지도 못 해요. 또 가서 단속하지도 못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당직실에서 받아서 연결을 시켜 주면 되잖아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런데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야간을 할 수가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2팀을 주면 4명이잖아요. 3팀이 돌아가잖아 야간에.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1팀은 전화를 받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을 당직실에서 받아서 이 2팀한테 전화를 주면 되지. 어디에 민원 들어오니까 가서 처리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런데 단속직원, 우리 숙직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게 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존경 안 해도 되니까 고민을 좀 해 봅시다. 과장님이 콜 했는데 왜 계장님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래요. 여기 인력운영비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특별회계에 근무하는 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특별회계에 우리 공무원 급여까지 다 포함돼 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수당은, 수당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요, 성과급이라고 하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성과급도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성과급이 지금 1년에 얼마 정도나 나가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1년에 A등급이 150% 해서 일단 100%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현재 본봉의 100%에서 그것을 가지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이 총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성과급을 1년에 얼마 주는 게 있잖아요. 예산서에 없나? 있을 텐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자기 본봉의 S등급을 받으면 본봉의,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냐고? 36명이면 S등급은 5명이다. 예를 들면 1등급은 6명이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전체 성과연봉이 3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주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1년에 한 번.

문식

고문식위원

1년에 한 번?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 말고 따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산서 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하고 급여하고 보험료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거지요? 이거 잘 주세요. 예쁜 사람만 주지 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 실적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실적이라는 게 어떤 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 실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딱지 많이 떼 오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 실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많이 떼 오면 뭐해, 많이 봐주면 꽝이지. 10개 떼 왔는데 어떤 사람은 5개 떼 오고 어떤 사람은 10개 떼 왔어. 그런데 10개 떼 온 사람은 민원 받아서 7개 빼주고 3개야, 5개 떼 온 사람은 그대로 다 부과했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민원 받아서 빼주는 것은 없고, 다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전산입력 숫자로만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민원해서 진술하라고 해서 빠져버리면 꽝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진술은 나중 건이고요. 일단은 우리 전산,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야지. 왜냐하면 막 떼어 와서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은데. 아니, 진술이 많으면 그만큼 문제점이 있는 것을 떼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것은 맞아, 지금 그 얘기가. 2시간 지나면 또 떼어도 되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2시간 지나면 이것을 끊었어. 한 번 끊고 왔는데 이게 2시간 뒤에도 그대로 있으면 또 끊어도 되잖아요, 2시간이야 3시간이야?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2시간인데, 1만 원만 추가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4시간이야? 또 끊어도 된다고. 장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렇게까지 한 차에 대해서 계속 끊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문 경우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드물어? 없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간혹 건은 있어서 병합되어서 1만 원 더 추가되는 건은 있겠지만 그렇게 2시간마다 방치된 차량이라고 계속 그렇게 끊지는 않고, 그렇게 안 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 왜 하냐면, 물론 집행부도 힘들겠지요. 중앙시장 가면 진상 업주들이 있어. 끊고 나서 2시간 뒤에 또 오니까 또 끊으라는 거야. 또 끊었어. 또 끊고 그런 건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것은 연락이 안 되고 안 받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을 계속 끊으면 시간당 계속 끊을 거야?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장을 끊었을 경우에 그냥 3장 다 내는 게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6만 원을 낸다며?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4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1만 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대사 작업을 할 때 3장을 떼었든, 5장을 떼었든 그것은 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4만 원만 내도록?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네, 대사를 할 때. 대사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5건이라고 하면 4만 원에서 1건에다 추가적으로 1만 원만 내면 나머지 3건은 대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맞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뭐가 뭔지,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그만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광희동 주차장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현재 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선정하려고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대충 돼 있지 않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몇 군데 되어 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처음에 했던 곳 거기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처음에 했던 데가 있고, 바로 앞에 있고, 약 다섯 군데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어디인가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그 주변이라도 부지의 적합성 같은 것을 다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잘 되겠어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거고, 또 주위 사람들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이 많이 안 사시고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서 밀고 나가야 할 거예요. 그것은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다 결정하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안 사시는 쪽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주민들이 꼭 필요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또 가능하면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 그냥 그런 게 적게 들어가는 곳을 지정해서 빨리 추진해야지, 지금 예산이 2억이 있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2억 못쓰겠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타당성 같은 것이 아직 들어가야 되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타당성 조사 정도는 하고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다 명시이월 시켜야 되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명시이월 다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명시이월 해야 될 거예요. 빨리 진행하세요. 확정되면 좀 알려주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민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사전예고제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등록해놓으니까 바로 오더라고. 카메라는 오는데 카메라 아닌 단속은 사전예고제 하는 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큰 대로에는 그냥 딱지를 떼고 있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안에는 방송을 합니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방송을 일단하고, 5분 뒤에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방송을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방송은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들리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 해 주지는 않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전화는 한 대 정도 있다면 전화로 해서 빼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10대 몇 대 있으면 그것을 일일이 다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방송을 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방송을 하고 단속한다? 거기에 대놓고 간 사람이 주위에 있겠어요? 가능하면 전화로 해서 안내를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 미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가능한 한 최대한 저희가 하는 대로는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것을 전화를 다 하면 혹시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신고한 사람들이 보면 이런 신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딱지를 안 떼고 방송을 하고 왜 봐주느냐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면도로를 들어갈 때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논리는 대면 안 돼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면도로에 들어갈 때는 신고가 거의 90%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딱지를 떼라는 취지지, 거기에서 딱지 안 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딱지 안 떼냐고 그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논리 대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실적,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의 흐름에 불편을 주고 방해를 주니까 신고를 해서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안 끊고도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조치가 가능하면 그것은 안내하는 게 그게 맞지 행정이. 신고 왔으니까 무조건 뗀다는 그런 논리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방송하고 유선이 가능하면,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하고 연계해서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게 내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차장 옆에 보면 거기에 차들 대는 것 고질적으로 신고를 하는 데가 있다고, 주차장 옆에. 자기 주차장에 안 대고 그 주위에 대니까 주차장 수입이 안 오르니까. 그것도 신고가 들어오니까 민원이라고 무조건 가서 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안내해서 빼라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전화라도 할 수 있으면,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그런 악성민원은 우리가 행정이 가능하면, 힘은 들겠지만 해서,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거기에 댔겠어. 주차장에 차가지고 다니니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그 주차장 비용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주차장에 안 넣고 잠시 대놓고 그런 것들 보면 정말로 차량통행을 막는다든지 피해를 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와서 떼는 사례를 내가 봤다고. 나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봐요.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런 고질, 악질민원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그래야지, 그것을 들어줘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이. 국장님 어떠세요? 제 의견이 틀립니까?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주차단속의 가장 기준은 소통이지, 민원은 그 다음입니다. 민원은 사실은 우리 재량행위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주차장에서 자기 주차장에 안 들어온다고, 수입 떨어진다고 구청에다 신고해서 나와서 신고하면 그거 5분 내로 쫙 나와서 딱지 보란 듯이 딱딱딱딱 붙이고 가버리는 그런 행정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최대한 사전예고제를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자리에 단속원들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무 10년이에요. 그거 무슨 큰 권한 가졌다고 딱 가서 4만 원짜리 붙이고, 나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그 사람들 자영업자들 4만 원짜리 붙이면 하루해서 얼마를 벌겠어? 뭐 100만 원을 벌겠어, 10만 원을 벌겠어? 몇 만 원씩 벌어가는 그런 사람들, 특히 중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자영업자 그런 사람들 하루 몇 만 원씩 벌어가는 사람 딱지나 붙이면, 그 사람들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니까 빼주고, 법 아는 사람은 절차 밟아서 빼기도 잘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힘도 없고 법도 모르니까 끊은 만큼 다 내야 되는지 알고 다 낸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아울러주고, 서민들을 공무원으로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니까. 나는 그런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예고제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하세요. 카메라는 이것 가지고 오면 꼭 빼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게 안 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대신 소방도로 있잖아요. 소방도로는 좀 단속을 해 주세요. 그것도 소방도로를 보면 교차로, 사거리 같은 데 보면 딱 돌아 들어가지도 못하게 대놔서 막는 것들 많이 있어요. 소방도로는 단속을 그것은 주․야로 하세요. 특히 소방도로는 야간에 해줘야 돼, 야간에. 신고 받아서 나갈 때 소방도로를 내가 나가는 지역에 소방도로 있으면 한번 쫙 훑어보라니까. 특히 소방도로 야간에 불났을 때 그거 나중에 소방차 못 들어가고 하면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그 피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간에 하면 차 대놓은 사람들이 연락도 안 된다니까. 주차 견인하지 않고는 저것도 안 돼. 소방도로는 특히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해서 좋은 일 좀 하면서 힘든 서민들을 잘 보살펴서 피눈물 안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공자 같은 말씀만 했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 몇 개만 짚어 봅시다. 이거 불법주차 견인 관련 대행업체 지원, 이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올해 많이 못해서 그런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불법주차 견인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이 6억 7000인데 지금 집행이 2억 6000만 원 되고 4억이 남았거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견인이 많이 안 돼서,

희창

정희창위원

견인이 많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 돈은 견인료를 받아서 우리 세입조치하고 세입 조치된 금액만큼 견인회사에 내주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예상보다는 견인을 많이 못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많이 못했으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정리가 됐다는 건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원훈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6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1300여 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여름 이전만 하더라도 견인차량 기사들이 8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3명 내지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실적이 자동으로 줄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인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붙여요. 그런데 견인차량들이 가져가는 실적이 적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실적이 적어서 많이 남았으면 이건 나쁜 건 아니네. 이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맞습니다. 덜 가져가면 일반 사람들이 적게 내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영주차장 건립 300억인가, 이게 동화동 것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동화동하고 다산동 두 개 다 합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운영만 여쭤봅시다. CCTV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동으로 딱 카메라에 잡히는 그 구역에 딱 불법주정차 대면 자동으로 딱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안내를 날려줍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자동으로 지금 360도로 회전하면서 자동으로 해서 한 번 인식된 번호를 5분 뒤에 다시 돌면서 5분 뒤에 또 있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동으로 전송이 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사람 인력이 전혀 안 들어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인력은 전혀 없고 자동으로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관리는 하는데 사람이 수동으로 찍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는 수동으로 찍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구는 전체 다 자동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딱 찍어서, 한 번 처음에 딱 잡혔다 이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쭉 돌면서 5분 후에 다시 그 번호가 잡히면 자동으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저희한테 단속했다고 날아오는 시스템입니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한번 찍고 5분 후에 찍으면 시스템이 여기에서 저장이 돼서 한 2, 3일 후에 저희한테 다시 보내줍니다. 그것을 다시 대사 작업을 해서 제대로 단속을 했다면,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에서 사람이 수작업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여기는 그냥 사람이 지금 수작업이라는 것은 없고요. 방범이니 뭐니 우리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하고, 21시 이후로 그 익일 9시까지는 방범으로 또 다시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단속을 CCTV로 5분 후에 했을 경우에 여기서 하고, 자료는 2, 3일 있다가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다시 대사 작업을 해서 잘못 찍힌 것은 다시 제외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자동으로 5분 초과되면 자동으로 날아간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기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방범용으로는 같이 봅니다. 돌아가는 방범용에 대해서는 같이 보는데, 기계로 단속하는 것은 별도로 해서 주차관리과로 오는 거고요. 옆에 상황실에서는 91대의 카메라를 방범용으로 관찰을 하는 것은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100% 다 잡아내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앞에서, 저도 초장기에 제가 CCTV 팀장을 해서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인원수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분들은 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방범에, 야간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도둑을 잡는다든지 소매치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본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지만 못 봤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공문 가지고 와서 그 시간대별로, 2시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스캔을 떠서 그것만 다시 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보증기간이 며칠을 하고 있어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보증기간은 원래 보안법상 한 달이에요. 한 달되면 폐기처분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 달 뒤에는 다시 그 위에 업데이트를 하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네, 업데이트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보보호법에는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 달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일반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개인건물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개인이 하는 거야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하는 거고, 한 달이 규정에 나와 있나?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한 달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한 달 넘은 것은 못 보겠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주로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럴 때는 아마 업그레이드도 시켜 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네, 주차관리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예요. 민원도 많고 또 주차장도 우리 중구가 특히 주차장 건립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특히 주차단속업무 같은 이런 업무는 정말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입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저한테 이야기할 때 운영비에 피복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까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2억인가 예산 할 때 운영비 무엇에 쓰냐고 하니까 피복비니 뭐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버스전용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일반.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피복비하고는 별도로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네? 일반운영비로 해서 불법주정차 그리고 피복비 이런 건 다 별도로 돼 있어. 운영비에 포함 돼 있는 게 아니야. 과장님이 아까 운영비에 피복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두 군데에 돈을 지출하는 거야? 피복비를 운영비에서도 주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주고 두 군데에서 주는 거예요? 한 번만 주겠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한 번만 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으로 주는 거고, 이 일반운영비 별도로 있는 것은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 맞지요? 이거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잘 해야 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지금 확실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과장님이 다 독박 쓴다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대행수수료가 5만 원으로 오르네, 올해까지는 4만 원이었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서울시에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올려달라고 같이 예산을 좀 맞춰 달라고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한 6억 얼마를 잡고, 올해도 7억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특별회계는 다른 데 못쓰니까 일부러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대 기준으로 해서 혹시 또 8명이 들어와서 풀가동을 하게 되면,

문식

고문식위원

예산을 예상 가능한 걸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만 그 쪽 업체에 미리 내년에 쓸 계획이 있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8명이 하던 것을 내년에 4명으로 운영할 거냐, 왜냐하면 서로 세입․세출을 맞추려고 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임의대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년에 8명으로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시키지만, 4명하면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하게 잡아서 불용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쪽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견인료를 낸 것을 우리가 되돌려주는 형식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도 그 사람들이,

문식

고문식위원

돈을 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불용이 한 5억씩 되면, 지금 올해도 보면 불용이 아까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기사 8명 쓸 때처럼 전부 다 예산을 잡았는데 몇 년 동안 4명을 썼으면 당연히 줄여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저쪽에서 늘린다고 하면 추경에 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기존 예산에다 25%만 추가해서 나온 사항 같습니다. 최대치를 잡아서.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책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원훈 계장 얘기해보세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올해 예산은 6억 7000인데요. 그렇게 잡게 된 이유는 그 전에는 1500대 이렇게 전년도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줄 것 같아서 1300여대로 잡은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업체가 사람이 자꾸 줄다보니까 불용이 많이 난 것인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5만 원이 아니고 5만 원부터 8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cc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견인대행료는 거리로 따지면 중구는 견인대행료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소형은 5만 원인데요, 대형은 좀 큰 차 같은 경우는,

문식

고문식위원

대형을 어디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cc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대형차를 끌고 가서 넣을 데가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평균 6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대형을 싣고 와서 넣을 데가 있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대형이 우리 그랜저급 3600cc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가용은 가능하지요. 그랜저 대형 승용차 그런 것은 비싸고, 티코는 5만 원이고,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것은 6만 원이고, 소나타 같은 것은 5만 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비싼 차 타는 놈은 그냥 더 내는 거네, 결국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턱이 있어서 어떤 차는 승용차도 못 끌고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바닥 공사 다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공사 다 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차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견인을 해와도. 그래서 견인을 안 해가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높았는데 바닥을 좀 공사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 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6479만 9000원, 이것은 여기 과징팀에서 이것을, 과징팀이 몇 명이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6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6명이 이것을 해서 성과금을 나눠 갖는 건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과징 포상금을 받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6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계장님, 6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과징업무관련자가 지금 현재 7명이었다가 6명이 되고 지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과에 정확히 있잖아요? 지금 과에서 과징금 팀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니야?

옥순

박옥순주차과징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옥순

박옥순주차과징팀장

저희 6명.

문식

고문식위원

6명이면 매달 받나요?

옥순

박옥순주차과징팀장

아니요. 분기별로.

문식

고문식위원

분기별로요? 그러면 꽤 되겠네요, 한 명이 받아가는 게? 그러면 계장님 포함해서 밑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나중에 서류로 주시라고요.

옥순

박옥순주차과징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누구누구 받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보니까 주차단속원이 30몇 명에서 내년에는 40명으로 느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줄이려고 하는데 늘려서 가져왔어. 지금 보니까 늘렸네. 올해는 36명인가 그랬는데 내년에는 40명으로 늘렸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인건비가 7억이라고 하더니 13억이고,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13억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교통행정과도 특별회계로 인건비 주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회계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주차관리과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는 돈이 세금을 공짜로 거두어들이니까 막 쓰는 것 같아.

희창

정희창위원

인건비야 정해져 있으니까 더 주지도 못 하지.

문식

고문식위원

인건비가 지금 이것은 계약직이니까 임의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일반 10개월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 급여도 170이고 수당 있고 급식 있고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건강보험 싹 다 받아. 일반공무원이 받는 것 다 받아.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주차단속원이 임기제라는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시간선택제.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보니까 일반 공무원도 내가 볼 때 본봉 따지면 한 7급 초짜는 될 것 같은 데?

희창

정희창위원

7급 초짜는 안 되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것 보면 본봉이 170이에요. 170에다가 정액급식비 13만 원,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서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초봉 처음 들어오면 131만 얼마인가 그렇게 하고요. 거기다가 2만 얼마인가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당까지 합치면 총 160여만 원 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었지요? 주차단속원 170만 원 40명 12개월 해서,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산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추가적으로 한 것인데 초봉하면,

문식

고문식위원

40명은 인정을 하는데 170만 원 돈은 여기 예산서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130만 원이면 130만 원으로 잡아야지, 예산서에는 170만 원으로 딱 잡혀 있다니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호봉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호봉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호봉 평균을 잡았구만.

문식

고문식위원

시간선택제인데 무슨 호봉이 있어?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임기제로 초봉이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라고 하면 내년도 우리가 증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 정도 증가한다고 하면 증가분에 대해서 잡고 하거든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인데 공무원연금관리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대보험을 들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지,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직 라급 정도의 봉급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호봉도 없고.

희창

정희창위원

라급?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라급.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여기는 마급입니다.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마급이야? 9급이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9급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9급이면 계약직 최하위네.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최하급.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170만 원 같으면, 본봉하고 플러스 4대 보험료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올해 예산이 14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에는 17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최고연봉이 이분들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최고연봉이 180만 원까지 갈 수 있고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13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면 3년 계약 아니야. 그러면 1년차는 얼마, 2년차는 얼마, 3년차는 얼마 이렇게 예산을 뽑아야지. 지금 작년 것을 보면 140만 원으로 4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70만 원으로 30만 원이 뛰어버리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이때도 호봉은 있었을 것 아니야, 140만 원 할 때도.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140만 원에 해왔다는 말이야. 그런데 올해는 30만 원이 뛰어서 170만 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서무주임 빨리 산출과정 설명드려. 과장이 그런 것까지 알겠어.

문식

고문식위원

주차단속요원이 올해 시간선택임기제가 140만 원씩 했다는 말이에요.

리과

리과주차관

최수희 예.

문식

고문식위원

맞지, 올해.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는 14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7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리과

리과주차관

최수희 인건비 지금 이분들이 자기 연봉급 별로 기본급이 나가는 최고하고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모자라게 편성을 하면 나중에 운영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본급 최고액이 170만 원에서 180만 원이 제일 높고, 기본급 제일 작은 게 130이라서 올해 예산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몇 년을 근무하고 이게 3년 계약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6년 계약까지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4년차 되면 4호봉, 5년차 되면 5호봉 그렇게 되는 건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근무할수록.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과장한테 잘 보이려고 무지하게 애쓰겠구만, 이 사람들.

희창

정희창위원

채용은 이쪽에서 하잖아, 총무과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서 하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한 번 처음에 할 때 3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3년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3년 일하고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3년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3년 하고 재계약을 하는 게 그때부터 또 들어가는 게 1호봉이 아니라 4호봉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야, 4, 5, 6으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엄청 좋은 조건인데. 여기 지금 기본액이 최고액이 18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수당 받고 보험 받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과장 말 안 듣겠어? 과장한테 김정은이 보다 더 충성을 더 한다고 그러지. 목숨 걸고 한다고 그러지,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부서원인데 과장 말을 들어야지, 과장 업무지시 안 따르면 안 되지.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깜짝 놀랐어. 작년에 140이었는데 올해 170으로 되어 있어. 예산서에 30만 원 갭이 나니까, 그런데도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5년, 6년, 7년도 그 전에도 계속 해왔을 것 아니야. 2015년도 예산서 볼까? 2015년도에는 얼마나 됐나? 이때는 한 110만 원 됐었나?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찬현

양찬현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정회 시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세심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경찰청에서 풀어줬다고 했나요, 떡볶이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도로 말씀이십니까? 도로는 허용구역을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좋습니다. 경찰청에서 해줬다니까 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놓고 차를 세워야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바짝 버스 정거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 그 옆 바짝 옆에까지 차를 세우니 그 큰 버스가 꺾어서 거기 정차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니까 뒤에 차량들이 또 막히는 거지요. 사람들이 타고 내리니까. 그것은 좀 구차원에서라도 버스가 정차하는 그 부위는 차를 못 세우게 해서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이라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버스가 서고 내리고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고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견인 대행업체 더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 같은 데 가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 차를 딱 대놓으면 그 사람이 와서 전화를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차가 끌려가 봐서 알아요. 그 당시에 제가 차가 있어서, 딱 세워놓은 지 15분 만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제가 가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 차 세울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고문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거리가 멀고, 골목이라 해서 그것을 견인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리고 통행이 원활한 야간에만 견인을 하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강력하게 과장님이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또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얘기입니다. 잠깐만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근무하셨으니까. 진영빌딩 매입 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44억이라는 돈을 제외하고 우리가 예산 통과를 했는데 뭐 그게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번복이 되어서 그게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글쎄 모르겠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말씀을 하셔서 말을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이 원치 않는 사업은 청장님도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겠지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에다 전시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 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거 되기 전에 그 공간을 또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셨고, 청장님도 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무단주차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니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불법단속인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단속이 아니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방치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과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오케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자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정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성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우현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박찬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30명에 현원은 28명이 근무 중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 운수관련업체 및 교통관련 시설물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자체조사 및 민원 접수, 관할경찰서 요청 시 현장을 조사하여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볼라드 77개 철거 및 정비, 도로반사경 36개 정비와 자전거 거치대 10개소 보수, 공기주입기 7개소를 설치하고 을지로입구 버스정류장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이면도로 노면표시 사업 추진입니다. 명동관광특구와 15개 동을 2, 3개 동시 연차적으로 노면표시, 기존 횡단보도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명동관광특구 및 광희동, 장충동, 중림동 이면도로 노면표시와 횡단보도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중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 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 정비사업으로 파손된 표지판 정비, 문안 및 내용교체,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표지판 보완·정비 등으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표지 80개소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보행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도에 설치돼 있는 석재볼라드가 보행자 및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보다 안전한 탄성볼라드로 교체함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과 명동 차 없는 거리의 효율적 관리 및 바리게이트 정비사업으로 예산은 7526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탄성볼라드 87개 설치, 석재볼라드 241개 철거, 명동 차 없는 거리 바리게이트 6개소에 1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1개소, 어린이집 20개소, 노인 2개소 등 33개 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안전펜스 및 기타시설물 등을 신속정비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유지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충무초등학교의 25개소 표지판 43개 정비, 장충초등학교에 2개소 노면표지 및 재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무단방치자전거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무단방치자전거의 위탁운영을 통해 무단방치자전거의 적출 및 수거와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 수리로 동별 연3회씩 45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및 복지단체, 학교에 재활용 자전거 기증행사 등을 통해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 수리 42회 1050대를 수리하고, 방치자전거 153대를 수거해서 120대의 재활용자전거를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관리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실태점검 및 부과징수 업무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97만 4000원입니다. 올해에는 118억 9400만 원을 부과하여 116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단속내용으로는 택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버스는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는 밤샘주차, 콜밴은 바가지요금, 무단방치차량의 단속으로 구민의 불편 해소 및 운영질서를 확립하고자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97만 4000원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 등 1013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추석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와 함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올해는 성동기계공고에서 자동차 392대를 무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예산집행현황, 10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107쪽 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고영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단방치자전거 위탁운영 하는 것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중구지회 설동춘 회장님 그 때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더라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돌아가시고 나서 회장이 새로 신임돼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회장님이 누구신가?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유덕복이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유덕복. 그런데 왜 망자를 대표로 써놨어. 보고자료에 망자를 대표로 해놨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105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에 20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연간단가계약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해서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찬호 계장님 동화동 건물 있지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파라다이스 앞에 보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차를 쭉 대놓으면 차가 인도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화분이라고 갖다놨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고 나면 적치물이 우리가 갖다놓은 적치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볼라드라도 세워서, 그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시설팀에서 하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을 시각적으로 해서 이쪽에 차를 못 대게끔 하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음침해서 옛날에 주민 여자분 딸이 오는데 거기 치한이 차 뒤에 숨어있다 나와서 쫓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서 거기를 볼라드나 뭐로 해서 이쪽으로 세워놓으면 차가 일단 못 가면 차를 이쪽에 못 세울 것 아니야. 그것은 박찬호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 좀 해 주세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에 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무단방치차량단속인데 사실 중심가에는 무단방치차량은 많지는 않잖아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올해에는 483대, 이륜차가 많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륜차 빼고 일반차량은?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24대.

문식

고문식위원

많은 편은 아니지요, 타구에 비해서?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네, 이륜차가 많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륜차동차는 지금 여기가 봉제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인지, 잠시 대놓은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 그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우면 여기 차도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우면 괜찮은데 오토바이를 꼭 이렇게 세워요, 옆으로. 그러니까 차가 어떤 때는 엉키는 수도 있더라고, 오토바이 때문에. 그런데 일반 차는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되지만 오토바이는 전화번호도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단속 권한도 없잖아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단방치만 회수 하거든요. 그래서 자진안내문을 붙여놓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기간이 있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네, 기간이 좀 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게 걱정이, 그래서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는 데는 오토바이 라인을 그려서 오토바이를 유도하고 있는데도 지금 동화동, 5동, 황학동에 오토바이가 유난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거야, 사실. 우리가 일반 주차 같은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사진 찍어서 딱지 떼고 부과라도 하는데 이것은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오토바이다 보니까 이게 방치 오토바이인지 쓰는 오토바이인지도 구분도 안 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당장은 못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소수가 그렇다면 괜찮은데, 여기는 봉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차가 양차선 도로인데도 오토바이를 대버리면 한 차선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런데 거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글쎄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면주차 그것을 한 노면을 없애면, 한 주차구획을 없애면 4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다 찾아라. 봉제공장이 많은 곳, 또 청계천변 이런 데를 찾아서 적어도 5대를 없애고 주차공간을 하면 한 40대가 쓸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로라든지 큰길, 큰길은 또 보면 시도거든요. 시에다가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시에도 청계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몇 개 좀 달라고 했더니 위탁을 줘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려놓고 난 뒤에 단속을 하든지 이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뭔가 좀 과실이 나올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단속을 자꾸만 내가 요구를 하는 게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경각심을 주지 않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뭐냐면 종로에 가면 동대문종합시장 있잖아요. 옛날에는 오토바이가 차선 두 개를 잡아먹었다고, 이쪽 라인으로.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갔다니까. 그만큼 계도하고 단속을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하기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지도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든가, 하다못해 주차를 옆으로 세운다든지, 이건 그냥 오토바이가 딱 세워놓기 좋은 대로 놓고 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딱지 끊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통 혼란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서,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내년에는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방법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무상점검 하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와이퍼 교체하러 갔더니 와이퍼는 교체도 안 된대. 차가 와이퍼 맞는 차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와이퍼 교체를 많이 했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와이퍼를 교체해 준다고 해서 갔어. 그런데 내 차량은 와이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야, 비싼 기름 넣고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와이퍼는 대상이 무엇 무엇이라고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안 맞으면 안 가잖아. 일요일에 잠도 안자고 갔더니 가니까 이것은 와이퍼가 회원님 차는 안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황당무계하더라니까. 어떻게 내년에는 전 차종 다 해 줄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한번 차종별로,

문식

고문식위원

진짜로?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차가 비싼 차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비싸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나는 와이퍼라고 하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 와이퍼인줄 알고 가잖아요. 갔는데 딱 보더니 이차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무계하잖아.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이건 와이퍼가 비싼 건지, 틀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차종을 써줘. 그러면 안 맞으면 안 갈 것 아니야. 또 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 안 해주면 욕먹고 오잖아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에는 꼭 가볼게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좀 물어볼 게 많아요. 먼저 이걸 좀 던져놓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문제, 들어오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안 왔어요. 그것은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마을버스가 없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마을버스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왜 마을버스가 제 동네에 밤에는 주차가 돼 있지요? 12번 버스가 성동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버스인데, 최근에 약수동을 돌게 됐는데 거기서 재우더라고, 한 2대를 남산타운아파트 주차장에다가.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막 재워도 되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게 마을버스 운행이 12시가 넘어야 되겠지요? 12시가 넘어서 임대아파트 앞에 임대상가 있어요. 그 앞에 12번 마을버스를 재우더라고요. 2대까지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유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이건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오토바이 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국장님도 가서 보셔야 되고 과장님도 보셔야 되고 직원 분들도 다 보셔야 돼요. 종로 가면 종로에 인도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게 구멍을 팠어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인도잖아요. 이게 큰 행길이에요.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인데 구멍을 팠어요. 이렇게 오토바이가 들어가게 중간 중간에 그래서 거기에다 오토바이를 세워요. 우리 중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 땅이잖아요, 거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토바이가 해소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인도는 안 되겠지만 조금 공간이 있는, 공간이 나오는 인도는 분명히 그렇게 파면, 요즘 오토바이들이 거의 다 인도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도로 안 올라오고 청계천 바로 지나면 거기에 건널목 하나 있지요? 우리 중구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몇 가?

찬현

양찬현위원장

6가. 6가에 있어요. 6가에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온다는 게 확인해 보니까 사진이 없네요.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오토바이를 거기에 세우고 거기에서 일처리를 다 하고 일단 인도를 올라오지 않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을 꼭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오토바이 운행이 많으니까.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잖아.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지금 퇴계로라든지 청계천로 이런 데 노상주차장 3개, 4개만 없애면 오타바이 20대를 세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우리가 시설만 약간 손만 대면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시하고 협상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그것 아주 좋더라고요. 펜스를 딱 쳐서 구멍이 딱 있으니까 인도 보도블록에 딱 걸리니까 넘어오지도 않고 아주 좋더라고요. 꼭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정비, 이 450만 원이 경정비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450만 원은 모범운전자협회에 주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거 모범운전자협회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모범운전자가 아니겠지. 자동차 정비 그것,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아, 그 돈은 저희가 일부는 소모품을 사고 나머지는 홍보비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와이퍼 갈아준다고, 여기는 현대, 기아, 삼성 다 한다고 해 놓고서 가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잘 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협력사항인데요. 교통행정과 2건이 들어와 있는데 간이중앙분리대 설치를 해달랍니다. 퇴계로, 이거 자료 못 받으셨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온 거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 부분하고,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예산이 한 2억 원 들어가고. 그리고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이것은 300만 원씩 20개소 이것도 검토 좀 하셔서,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달라고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이번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자료를 받아서 8월 29일에 서울시 교통운영과에 보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모범운전자 사무실은 누가 쓰는 겁니까?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쓰는 거라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모범운전자회, 광희동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비우라면서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직능단체의 모든 사무실을 돈을 내고 쓰라고 해서 지금 구민회관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분들이 못 들어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다 들어갔는데 그 분들은 못 들어가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계속 임대료를 안 내고 그냥 써야 된다고 하는데,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여기 사무실을 비워주면 지금 우리 구에서 돈을 주고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돈을 낸대요. 그리고 사무실을 얻어줬대요. 그 사무실이 온다는 거예요. 맞나요, 제 이야기가? 지금 나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도 참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날이 추우나 더우나 봉사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무슨 단체가 들어오길래 그 단체한테는 주고 이것은 내쫓느냐.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못 들었고요. 그게 원래 청소과 재산이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청소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청소과 환경미화원 그렇게 들었는데 다른 단체는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청소과에서 무슨 돈을 주고 우리가 써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돈 내고 쓰는 게 아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데 돈을 지금 내고 쓴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네,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공동인가 어디에서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환경미화원 쉼터로 지금 돈을 주니까 그것을 빼고 거기로 넣고, 거기 것을 여기로 넣겠다. 관변단체는 집세를 받아야 하니까.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구민회관으로 다 들어가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거기를 못 간다, 편하니까 여기 있겠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여기 있구나. 산림동 휴게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네, 청소과.

찬현

양찬현위원장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을 못 읽어봤네.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비워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과장님은 언제 제대하세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내년 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내년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꼭 해결하고 가세요. 해결 좀 해 주세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