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지영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은 시정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시 정부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복희 의원님의 질문인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행정소통」, 홍지영 의원님의 질문인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업 전반」과 「문화관광과와 문화도시기획단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사전에 신청해 주신 홍지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불성실한 답변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미스테리는 언제쯤 풀릴 것인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얻은 결론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실시협약만 체결했을 뿐 이렇다 할 아무런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실시협약 내용을 왜 공개 못 하시는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규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실시협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8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그간 추진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였고, 의원님들께 실시협약서를 제공해 드린 바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대형화면 자료를 보며) 실시협약서를 받은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실시협약서를 요구하자 이 자료가 유출 시에는 법적문제가 있으니 유출하지 말라며 받은 자료입니다. 협약 당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면 굳이 법적문제 운운하며 이러한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며 주셔야 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자료를 주셔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시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밖에 줄 수 없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을 보면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동문서답의 답변입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서울대학교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실시협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드렸으나 이에 답변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실시협약 당시에 시흥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4자가 실시협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법인인데 어떻게 같이 협약에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별도의 법인이라도 협약은 안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4,500억원 중에 서울대학교 병원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그러나 4자가 실시협약 할 필요는 없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증액될 시에서 혹시 추가 부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전부 다 "논의 중에 있다.", "논의를 통해서 확정할 것이다.", "계획 중에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미정인데 병원은 언제쯤 "확정"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쯤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이네요?
네 번째를 보시면 2015년 7월 13일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서울 대학교 병원 유치 관련 내용으로 질문드렸을 때 답변이 서울대학교 시흥병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시흥병원 설립 방향과 타당성 검토,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 전략, 지배구조, 공공성 등 사회기여 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검토된 내용이 있겠지 싶어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5개월이 다 된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똑같은 답변이라는 것은 1년 5개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같은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시흥병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명단과 지금까지의 활동한 내역 등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답변은 매우 유감입니다. "한라건설이 서울대학교 유치사업과 관련해 아파트와 상가분양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라고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아니, 본 의원이 4,500억원을 몰라서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질문의 요지 파악을 못 하셔서 이런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쾌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지금.
그렇다면 4,500억원은 서울대학교 짓는데 쓰여지는 금액이고 그 나머지 한라도 이익금을 챙겨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 될 것인데 그 이상의 금액은 추정하실 수 없으시다?
그렇다면 4,500억원은 확정금액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좋습니다. 손익연동지원금 1,500억원은 3,000억원만 확정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1,500억원까지도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시장님은 "기숙형 대학이 온다." 하셨고, 서울대학교 총장님은 "기숙형 대학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두 분 의견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답변이 없습니다. 두 분이 왜 다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의문인 것이 왜 아직까지도 두 분의 의견이 다른지, 저희는 분명히 처음부터 시장님이 RC(Residential College : 기숙형대학)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총장님은 지금까지도 RC(Residential College : 기숙형대학)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느 누가 의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보시겠습니다. 11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11월 착공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서를 보면 "우리 시는 11월 4일 서울대학교 시험수조연구센터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으며, 캠퍼스 부지 내에 토사 반입을 승인하였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착공으로 보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시험수조연구센터가 11월에 착공한다, 착공한다고 했던 그 내용이 이 시험수조연구센터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착공으로 보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공을 하면 정말 서울대학교가 들어서는 것인가라는 기대치인데 여기서 보는 착공은 시험수조연구센터를 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모든 답변들이 보면 "예정이다.", "계획 중이다."여서 정말 이런 답변이라면 더 이상 무슨 질문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홉 번째 답변에도 보면 정부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이고 질문마다 시원한 답이 없어요, 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모든 의혹과 불신이 지금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같으면…….
지금 몇 년째 서울대학교 온다, 온다 하고 못 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다고 하면 저 같으면 시민들께 이런 얘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계속 불신이 되고 이런 것도 다 저의 잘못이다."라면서 오히려 시민들께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계획 중이다.", "예정이다." 하면서 답변이 그러세요.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숙형 대학과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가 실현되지 못 할 경우 시장님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책임의 범위와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한 마디 언급조차도 없으신데 여기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려고 안 하신 것입니까? 그럼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래서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까?
전혀 언급조차 없으셔서요.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언급조차 없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고 불신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장님…….
이미 기사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기사는 이만큼 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답변도 질문의 요지에서 아주 벗어난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시협약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공사업체는 어떠한 시설을 짓겠다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대형화면 자료를 보며) 지금 잘 보이시지 않나요? 온통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다.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구성 중에 있다. 논의중에 있다.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반영할 것이고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답변서가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니,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착공할 거예요. 착공한다면 뭘 갖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뭘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뭘 착공할 것인지, 첫 번째 뭘 지을 것이고, 두 번째 뭘 지을 것인지…….
그럼 그런 내용들을 왜 자세히 공개 안 하십니까?
답변서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제 무엇을 착공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답이 없으세요. "11월에 착공하면 무엇을 착공할 것인가, 2차 무엇을 착공할 것인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다 논의다?
아무튼 이 답변서만 보면, 하여튼 본 의원이 열네 문항을 질문했는데 모든 답변이 전부 다 이렇게 엉뚱하고 다 논의 중이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열네 번째 답변에서 밀실…….
밀실협약이 아니라면…….
그럼 앞으로도 진행 중인 것까지 해서 자료로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정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라고요.
열네 번째 답변에서 밀실협약이 아니라면 외부에 차단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인데 실시협약 당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동의사항이 아닙니까?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협약이 있었죠?
그것이 한라와 하신 사업협약이시죠?
그러면 그 사업협약이 동의사항이라고 같이 보면 되는 것입니까?
8월 이번에 실시협약 할 때는 서울대학교, 시흥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라와 했을 때는 시흥시와 한라만 했었어요. 그렇다라면 협약당사자가 변경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협약당사자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의회 동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서울대학교 거대한 이 사업은 결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사업이 의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죠, 시장님?
그러니까 동의 절차가 아니다?
좋습니다. 시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업 이 거대한 사업은 시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다. 결론입니까?
잘들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내용에 "이것은 의회 동의 받지 말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이 거대한 사업이 시의회 동의를 안 받고 하는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시협약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신 것이라고요, 이 사업은! 서울대 사업은.
아니, 아니, 아니!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흥시의 20만평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제공하는 이 거대한 사업을 시의회 동의조차 받지 않은 사업이 결론인 것입니다.
사업협약은 누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협약 내용 누가 하셨느냐고요?
한라 혼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협약을 그러면? 시의회 동의사항으로 넣지, 동의사항으로 안 넣어놓고 동의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의회 동의를 안 받은 사업이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답변서 잘 들었고요. 답변서에 문제점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다음에 서면으로 추가로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답변서 보기 전에 시장님 월곶 활성화 사업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활성화 사업 현장에 가보셨어요?
가보셨냐고요?
가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단한 하자가 아니라고요?
지금 주민들 다 뿔났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하자가 아닙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부실공사 하자공사를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일부 부실이에요? 자재부터 잘못 쓴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사업체는 달을 이용한 공사도, 폐선을 이용한 공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저 상상으로, 공상으로 용역하고 공사를 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탑에 달을 올린다고 해 놓고 달도 못 올렸고, 폐선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자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일부 하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것이 일부 하자입니까, 총체적 부실공사지?
폐선을 이용한 공사를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런 예견 못 했어요? 예견했다면 이런 자재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자보수 한다고 하자보수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빈티지(vintage) 콘셉트(concept)이다." 그래서 우드(wood) 시공에 목재의 특성상 기온의 변화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포된 니스(varnish)가 벗겨진 것이다." 이 의견은 전문가 의견이십니까? 어느 누가 판단하신 것입니까?
부서에서는 누구 판단입니까? 전문가가 이런 지적을 해 준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이 업체는 공사 자체를 잘못한 것이죠. 자재부터 예측하지 못 하고 자체적·총체적 부실공사 하자공사라고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 나무 자체가 이런 것을 썼는데 어떻게 이것을 일반 하자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니스(varnish) 벗겨진 것 또 칠한들 또 벗겨질 것이고 이것이…….
이것이 하자 보수예요?
그러니까 폐선을 이용한 공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도 없는 업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책임을 물어야지, 어떻게 그냥 책임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이 업체는, 이미…….
이미 저희한테 보고할 때 용역업체로서 이미 와있던 업체였었어요, 샘플 자료로. 시장님, 이 월곶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하실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체가 3개 오고 4개 온들 뭐합니까, 이미 정해져 놓고 사업 공사하는 것을?
월곶에 가보신다라고 하면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 들어갈게요.
월곶역 앞에 무대 설치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답변서에 보면 무대설치비 7,000만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무대, 월곶역 무대 보셨나요?
네, 월곶역 무대 한번 보여 주시죠. (대형화면 자료 사진을 보며) 이게 월곶역 무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폐선으로 했습니다.
7,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예산은 세웠지만 공사비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금액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7,000만원이라고 포함된 것은, 월곶 무대를 7,000만원이라고 명기된 것은 잘못된것입니다. (대형화면 자료 사진을 보며) 이렇게 월곶역 문제가 무대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곶역 무대 마음에 드십니까?
다 받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하자여서 그냥 다시 니스(varnish)칠만 칠하면 된다, 이것이 하자보수다? 다 썩어가고 있고 다 벗겨져 가고 있고 흉물로 변해 가고 있고 모든 시민과 관광객 분들이 1년도 안 된 공사가 한 20년 된 공사로 보이는데 하자가 아니다?
계속 니스(varnish)칠만 하시겠다?
시장님, 폐선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관광활성화 사업 자재를 폐선 쓰라고 했냐고요?
많은 분들의 반대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결론은 저 공사는 그냥 일부 하자로 평가하시는 것이고 잠시 하자보수하면 될 것이고, 별 문제없다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이죠?
책임자도 없고, 책임질 자도 없고?
그래서 빈티지(vintage)는 저렇게 다 썩고 저렇게 흉물로 돼야 되고 그런 일이 맞다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보셨다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곶해안로에 조명시설 설치된 것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 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서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느 담당부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비를 들여서 설치했는데 담당부서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행정에는 법과 절차가 있는 것인데 담당부서장도 모르게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만 들으셨어요? 담당부서장도 모르는데 시장님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담당부서도 모르고 직원도 아무도 모르는데 시장님만 알고 있었냐고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홍지영 의원님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 했냐?" 그래서 "저희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없다.", "그 사업비를 누가 대서 사업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모른다고 하셨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 녹색레저산업과는 사업을 안 했다고 그랬죠.
지영
홍지영의원
다 모르셨어요, 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문화관광과 먼저 물어보셨고…….
지영
홍지영의원
문화관광과는……. 그렇죠. 네, 맞는 답변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은 "모릅니다. 경관디자인과겠죠." 팀장님은 "녹색레저산업과겠죠.", 경관디자인과장님은 "어유, 저희 부서 아닙니다."
또 "녹색레저산업과겠죠.", 서로가 다른 과를 지목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심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승인이 나야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소주 드시는 술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의원님, 위원장님 방에 불러서 제가 갔습니다. 그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월곶포구축제 즈음해서 마을주민들이 설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과가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과가 안 했다."라고 하셨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제가 모른다는 것하고 우리 과 작품이, 우리 과에서 진행한 사업이…….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가 아니다. 경관디자인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 사업비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모른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녹색레저산업과 아니 경관디자인과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디자인을 받으려면 경관디자인위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과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경관디자인과에 말씀드렸더니 저희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각자 각자 타 부서를 지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네 분들 시민들하고 상인회에서 기금 모아서 거기서 직접 설치한 것이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좋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왜 빼셔 가지고…….
지영
홍지영의원
결론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시설물을 마구 설치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 내용 굉장히 많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못다한 질문, 못다한 내용들은 별도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행정사무, 아니 감사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나 상급기관의 의뢰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도 잘한 것으로 미화되고 인정되는 변명의 장이 바로 이 시정질문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 잘못한 점은 인정하는 것도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양심인 것입니다.
이상 일문일답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 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잘못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 번 보시죠. (대형화면 자료 사진을 보며) 네, 시정게시판입니다. 우리 시청 앞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시정게시판입니다. 한번 보세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개월이 방치되어 있어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질문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영
홍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부서 어디입니까?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부서가 바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사업은 다 잘 하신다고 하시면서 기본적인 것, 우리 시의 얼굴도 관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똑바로 한번 보십시오.
다 잘 하셨다고 하셔서 화면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출퇴근하시면서 매일같이 보실 텐데 어떻게 저런…….
시정게시판 하나 관리 못하시고 뭐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지금 없애라고 주문 드린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 부서의 업무입니다! 기본적인 것,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태경 의원님의 「시흥시청 앞 국도39호선 지하차도 연장에 관한 시 정부의 향후 계획」과 김찬심 의원님의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맨위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윤리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본 의원 외 7인의 명의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시흥시의회 문정복 의원의 징계요구 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자 구성·운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는 문정복 의원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소명과 질의·답변하였으며 기존 언론보도와 검찰 및 재판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의원들의 심도 깊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위원회 활동결과를 작성하여 금번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본 안건이 의원의 인사에 관한 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문정복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 결정을 유보하여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