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안승찬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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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내일과 모레 양일간 행정사무감사 시작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9일은 제3대학 졸업식과 30일은 베트남 롱쑤엔시 대표단 방문에 따라 시작 시간을 10시30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먼저 친환경 도시농업 기반육성과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농민소득의 안전과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힘을 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당초 취지는 도시텃밭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이런 목적은 취지가 있었던 만큼 처음에 시책추진을 계획할 때는 의욕적으로 출발했고 또한 북구청 주도로 도시농업 텃밭사업들을 사업지를 선정해서 대상 자원을 모집할 때는 열성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지요. 많이 참여했었는데 심지어 제가 있는 삼동지역, 달천마을에 텃밭 부지를 조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경쟁률이 3대 1 정도 돼서 심지 뽑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2년차 접어들면서 주민홍보라든지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커뮤니티사업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지 마는지 사실 이렇게 지내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을 하면서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계기들을 마련하고 꾸준한 교육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지에 텃밭만 조성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맡기고 …… 처음에는 많은 관심으로 했던 주민들 다수의 가족들이 사실 농사를 짓는 것에 전무한 상태에서 행정주도로 한다니까 농업기술도 배우고 익히는 이런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부지만 갈라주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를 하거나 교육하지 않음으로 해서 소홀해 지면서 나중에는 주민들 스스로 열의는 사라지고 그래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폐허 비슷하게 돼 버리는 농지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것을 행정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이 내용은 알다시피「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 만큼 행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도시텃밭, 학교 농장, 옥상 텃밭, 텃밭상자를 공급하면서 농업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만큼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가족과의 결속, 이웃 간의 공동체 활성화 복원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그 사 업이 성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도시텃밭 사업 4개소하고 학교농장 6개소, 옥상 텃밭, 텃밭상자를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8,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도시텃밭 관련은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사업계획들 그리고 계절에 맞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농법들을 전수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친환경 작목반이나 농민들로부터 기술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칭을 시켜주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농장은 학교에서 알아서 체계적으로 하리라고 보고요. 옥상 텃밭이나 텃밭상자 공급은 막연하게 예산만 지원하고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텃밭상자를 공급했으면 가져간 분들이 텃밭상자 8,000원, 1만 원 하는데 그것하나 가져가는데 안주하고 또 기쁨을 느낄 것이 아니라 가져가서 활용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농작물을 식재해서 커가는 과정들을 일기형식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관찰하고 이런 것을 결과물로 리포트 식으로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로 일정 정도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면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기폭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리 체계가 돼야지 돈을 들여도 성과가 납니다. 수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나눠주고 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심지어 이걸 받아간 집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아마 베란단 한 켠에 빈상자만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관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 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매년 봄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11일부터 15일까지 제12회 쇠부리축제와 시기를 맞추어서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역 금융기관인 농협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2005년부터 농소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에서 농소지역 화훼농가를 주축으로 한 봄꽃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주관 주최해서 농협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이 축제를 이어왔는데, 말 그대로 농촌화훼 마을의 자체 특산물인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우수한 화훼작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북구청으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봄꽃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쇠부리축제하고 같이 하니까 쇠부리축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봄꽃축제를 보고, 봄꽃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도 쇠부리 축제를 보는 상호 작용하는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 지역 특작물인 화훼농가를 알리고 공고히 하는 특화된 축제로써는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쇠부리축제와 연동해서 하는 축제기간인 3일 간은 너무 짧다,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봄꽃화훼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즘 화훼농가 단지가 형성돼 있는 한울타리체험장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역의 특화된 지역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행정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북구청에서 가져와서 해 버리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손쉽다 싶어서 북구청이 하는 대로 따라 왔습니다만 농가운영위원이나 추진위원 또 전시를 보러 오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처음에 봄꽃드레 이야기를 추진하면서 의욕적으로 출반한 건 맞습니다. 처음에 17농가 이상 되던 분들이 지금은 연로해서 12농가로 줄었습니다. 중산동은 화훼단지가 북구의 중심가에서 외딴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그쪽에서 하기에는 인력이나 꽃 생산이나 장소라든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 찾아오는 손님도 덜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 하면 꽃은 좀 더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구 화훼단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쇠부리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안 좋겠느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3일은 너무 짧다, 많은 인력과 금액을 투입해서 하는데 너무 짧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쇠부리축제가 끝나고 며칠 연장하려다 보니까 썰렁해지고 주민들도 없고 해서 그건 불가능해서 내년부터는 앞당겨서 설치하고 일주일 정도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추진위원들은 행사를 성공으로 귀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어서 행사의 내방객들이나 성공 여부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가자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데요. 대다수 농가나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쉬워하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농소화훼 특작물 농가가 줄었다고 하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농가의 지도를 만들어 서 축제장을 찾는 예를 들어 한울타리체험장으로 다시 가져간다면 동천강 쪽에 있는 고수부지를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농가를 방문할 수 있는 투어장을 만들어서 각각 농가에서 나오는 작목들의 특화된 상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매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의 특화된 자생적인 지역축제가 완성되고 유지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행정은 조언하고 조력하는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이걸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 축제는 주최가 기반이 돼서 지속적으로 자생적으로 연구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체계로 만들어서 확산돼 나가야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예산 들여서 이벤트성으로 끌고 가서는 나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위원들하고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지역주민들도 아쉬워하고 저는 지역의 특화된 축제가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되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욕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충분히 추진위원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지난봄에도 행정에서 끌고 가기 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끌고 갈 수 있게끔 경기도 고양 꽃 박람회에도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만의 꽃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보완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9월28일 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화훼 선물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과수 화훼 및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혹시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하되고 있는 호접난 같은 경우 상품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포기에 꽃 10개 이상 달린 게 1만 원 정도 경매가격이 형성되던 것이 지금은50% 조금 덜 돼서 5,100원 정도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하는 분들이 예년과 같이 했다가는 다 공매를 하겠다고 해서 물량을 50% 정도 줄여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데, 마땅히 소비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상토 지원이라도 해서 힘을 북돋게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이 단계에서 세울 특별한 계획은 없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시장 경제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피해는 화훼농가에 돌아간다고 보는 데,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키워서 제 값도 못 받고 출하하면 그것도 농어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올 건데, 축산물은 단가가 높아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용역 결과에 보면 화훼산업이 농가당 연간 1,000만 원 이상 피해를 볼 것이다, 그 대신 한우농가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은 화훼농가입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본 통계는 생산이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들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축산농가나 화훼농장에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정보도 교류해서 피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안전과 관련해서 D등급 받은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D등급 받은 저수지 중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무너졌다든지 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4개소의 저수지 중에 D등급 받은 저수지는 4개소이고, C등급 중에서도 1개는 다시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차바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백현조의원

D등급을 받았으면 보완해야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받아서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호계동 홈골, 가대동 가동, 상안동 동산, 산하동의 산음이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의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보강할 것이네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강동에 두물골김치라고 있었는데, 수출하다가 말았지요. 중단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가 깊이까지는 모릅니다. 소비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했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외지에서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수송비도 많이 든 것 같고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일본의 기무치, 우리 김치 해서, 김치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으로 수출해서 우리 것을 알리는 게 좋을 텐데, 두물골김치가 수출이 중단됐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되는 품목 아닙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김치는 수출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중성화를 영문이니셜로 표현한 게 TNR이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의원

현재 중성화를 연간 얼마나 하고 있어요? 통계가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통계는 있습니다.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면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작년에도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72두를 중성화 수술했습니다. TNR은 중성화 수술을 해서 자연으로 다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의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백현조의원

지정된 3개의 병원에서 하죠. 쿨펫 병원, 이솝 병원,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의원

보호센터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 곳에서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동물등록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개의 경우는 유기동물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양이는 숫자가 늘어납니다만 자연에 돌아다니는 것까지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친 고양이나 어미젖을 못 빨아먹는 어린고양이는 유기동물로 포획하고 있어서 크게 더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동물병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숫자가 더 늘어나면 동물병원이 9개소되는데 더 확대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동물등록제는 정착되고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개는 약 3,000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백현조의원

어쨌든 고양이나 개가 저녁에 도심지를 활보하게 되면 개로 인해서 또 고양이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대책들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잘 안 되고 있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의원

제전·우가마을인데 어디가 안 되고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전마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왜 그렇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올해 제전마을을 활성화해 보고자 주민들과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주민화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도 중도에 포기하고 거기에 각종 보험료나 들어가는 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백현조의원

사무장은 공석 중이고 운영도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제전마을은 대다수 주민들이 고령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평균 연세가 약 70전후 됩니다.

백현조의원

단결심, 의욕 부족, 운영 한계가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제전마을을 활성화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전항 기반공사가 12월 초면 다 준공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볼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대책이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뭐니 뭐니 해도 주민 화합입니다. 일단 주민들과 같이 허심탄회 하게 앉아서 의논해 보고 협의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취소시키고 장비는 우가로 대처하든지 해서 한 곳이라도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우가마을은 잘 되고 있는 편이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체험객은 지난해 보다 올해 늘었습니다만 올 여름은 워낙 더워서 투명카누가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낮았고, 스노쿨링 활용도만 높아서 실적이 겨우겨우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되려면 2,3년은 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프로그램이 단순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서해안과 같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동해안은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현조의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제전마을은 주민들 단합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이 투입된 건데 안 된다고 방치하면 예산만 사장되고, 제전마을이나 우가마을이나 컨설팅을 하든지 해서 교육을 강화하든지 참여를 유도하든지 프로그램을 다시 짜든지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연구해서, 강동권 개발하고도 연계해서 ……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울산공항 주변의 농경지가 인근 지대보다 낮으니까 비만 오면 잠긴다고 해서 진장지구 배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내년 말까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지금 약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내년이면 준공이 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내년 12월입니다.

백현조의원

진장지구 배수사업이 준공이 되면 침수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완공되면 이 지역의 논경지라든지 침수는 예방된다, 여기가 낮으니까 명촌촌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해서 잠기는 모양이죠. 그런 부분들은 배수사업이 완료되면 없어지고 농사짓는데 좋은 땅이 될 수 있겠다 는 말씀이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다음은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넓은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가고 방치하고 가는 업무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안전, 건강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더 많이 신경 쓰고 점검하고 챙겨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 대한 울산과 북구가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 중에서도 특히 확산되는 경로가 울산하고 중산동 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구 전역에 출몰하고 있는 떼까마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2회 동천강 주변이라든지 철새 도래지에 분변을 체취해서 AI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 떼까마귀로 인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왔다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지속적으로 동천강 주변이나 철새가 모이는 곳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4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동안에 떼까마귀가 전염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야생철새가 지목되고 있는 시기이고, 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중산동 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북구 전체가 주거지로 밀집돼 있다 보니까 거의 하늘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만일의 경우라도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가, 기존에 있던 대비책과 이런 계획과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완벽한 대책이 있겠습니까만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역기계로 주4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 컨데 청정 북구를 지켜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자신 만만하신데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가에 이런 것을 요구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울산시와 지방정부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실제로 까마귀 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회의하다 보면 까마귀떼가 보이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백현조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체험마을, 어촌 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4억8,000만 원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12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전마을은 운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고, 우가마을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에 했던 수입에 비해서 올 8,9월 달에 했던 수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래서 제전마을에 대해서 새롭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촌마을로부터 향후 계획이 제출돼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출된 게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시도의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무장을 그만두고 제전마을과 관련된 어촌생활마을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을에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가 백현조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화합이 안 되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화합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체험마을이 운영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화합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민화합의 문제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주민화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가 아무리 봐도 몇 가구 안 되는데 다양하게 파가 있는 것 같아요. 구파, 신파, 중도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을화합이 안 되고는 행정에서 끌고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마을 화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을화합을 이루는 중심적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강동하고 함께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누구누구다 이렇게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마을화합의 문제 때문에 마을기업 1호점으로 했던 제전곰장어도 거의 폐업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제전마을에 방파제 공사한다고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전항 기반시설에서 방파제 공사하고 있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지금 거의 99% 다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공사가 되면 체험마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시설이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전항 기반시설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10억 원입니다.

안승찬의원

체험마을에 들어간 돈이 두 군데라서 나누더라도 거의 6억 원 가까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제전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거든요. 마을 하나를 살리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예산만 선심성예산, 낭비성예산 이런 것 아닙니까? 2015년에 주민들이 와서 협약까지 맺고 사진도 찍고 잘 해보겠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왜 이리 잘 안 되느냐, 왜 사고가 났고, 그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을 보완해서 마을 주민들과 잘 의논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또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을 정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보면 제전마을이 이래서는 안 된다, 활성화를 진짜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사실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화합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사실 기대를 걸 수가 없거든요. ‘그래 우리 한 번 해 보자. 우리가 밀어주겠다.’ 이 소리만 해도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안승찬의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마을의 지도자급 분들이 화합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 의견을 들어서 마을의 중심에 지도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다 날리거든요. 그럼 남는 장비들은 우가마을로 가져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가마을에 이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약 10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20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전마을 같은 경우는 고무보트가 있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또 안 되면 고무보트라도 우가로 보내서 한 곳이라도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2017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제전마을, 우가마을 다 2017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이 상태에서 통과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고 계획서가 나와야 그 계획서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같이 짜든지 세우든지 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인기가 있다고 오늘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북구도 로컬푸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소 운영하고 있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지금 두 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롯데마트 하고 저쪽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니요. 롯데마트는 납품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유통센터와 농소농협 옆 하나로마트 신천점 두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무상급식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실제로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 코너와 친환경 농산물 코너로 이루어져 있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지역 농산물 코너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에도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면서 많은 지역에서 배우려고 했었는데, 친환경 농가가 성장하다가 지역 로컬푸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2015년부터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몇 가구에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지금 17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 보고할 때만 해도 23가구로 보고를 했는데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2015년도 당초에 23가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2년 단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1년 단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로컬푸드에 참여하겠다 고 해서 인정을 안 받은 농가부터 해서, 그래서 올해는 한 농가가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17농가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안승찬의원

이런 현상을 보면서 로컬푸드가 만들어지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는 통로로써 로컬푸드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 왔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질적으로 농가가 줄어들면서 돈이 되는, 빠르게 돈이 회전될 수 있고 이익이 남는 로컬푸드로 몰리면서 친한경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수산과는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 울산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겁니까,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친환경 무상급식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친환경 인정농가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데 올해 17농가입니다만 내년까지는 약 22농가까지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계약재배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농가를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부터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단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유통업체가 아니고, 중간유통업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가 와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보면서 우리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잘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얼마 전에 친환경의무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에서 방청도 하고 공개질의 및 요청서를 보낸 것 보셨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승찬의원

문서가 있는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걸 저는 못 받아서 그러는데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구·군에 지원하고 남구 때문에 말이 많은데, 교육청에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구·군 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교육청에서 전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입니다.

안승찬의원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면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구·군별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얼마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는 얼마 요청하셨어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저희들한테는 당초에 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중구는 2억 원 요구하고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중구는 약 2,3억 원 정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안승찬의원

남구는 지금 ……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승찬의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고, 북구도 중구처럼 2,3억 정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저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급히 시행하다 보니까 기준도 없이 구·군별로 요구를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9억4,7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하고 있는 대로 9억 원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북구의 초등학교에 소요되는 급식예산은 총 61억 원 정도 되는데 9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61억 원 중에서 9억 원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예. 슬라이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많은 비가 옴으로서 해서 우리지역의 농로와 수로, 농경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된 농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구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을 1년 동안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저 그림은 북구 천곡동 일지아파트 옆에 있는 천곡동 330-2번지 절대농지입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농지에 공사용 자재가 이렇게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동천강 둑에 붙여서 수년간 공사용 적재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농지를 관리해야 될 주관 부서인 농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4월, 5월경부터 몇 차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철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치물도 남아있고 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3명인데 땅 주인 두 사람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 같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벌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도 지금까지 영농에 종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처분 의무명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수선의원

농가에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야적한다든지 활용 운영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 농지는 정말 공사용 자재 창고로 전용해서 오랫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법을 잘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아, 우리도 저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장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행정에서 강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 4-1페이지에 진정서 및 건의사항에 보면 시례동 13번지 일원에 교량철거 민원에 대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이수선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0년도에 설치 준공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유모씨와 이모씨가 그 관계로 인해서 서로 치고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공사할 적에는 개인 사유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고 땅주인도 알고 있었고 주민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교량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교량을 철거해 주고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철거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 훨씬 적다, 저희들이 살 수 있으면 사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끝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하신 분들이 설치를 한 교량입니다. 중요한 건 남의 사유지에 일부 건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지주들은 행정에서 행정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적으로 공유지에 설치한 줄 알고 있었겠죠. 행정에서 하는 공사는 반드시 사유지가 옆에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부지 경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한 잘못이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목적으로 정말로 경운기도 한 대 다니기도 어려운 길에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아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민들도 좋고 주변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를 침범해서 건설할 적에는 사유지 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교량을 놓으면 사유지가 당장 좋아지니까 이것 놓아줄 테니까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아니면 부지를 일부 매입하든지 해서 개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개설함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봉착됐을 적에 우리 행정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갑갑하죠. 당장 철거하라는데, 남의 땅에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하려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은 이용도 해야 되겠고 예산낭비도 되고 철거할 수도 없고, 지주는 철거하라고 달려들고 우리가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지주를 잘 설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유지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인접 지주들끼리 감정이 있어서 싸울 적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내를 해도 자기네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수고하시는데 없는 길을 만들어 드리고, 논으로 만들어 주고, 건너가지 못하는데 교량을 놓아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했는데도 농민들은 자기들 관계에 있어서 재산권 다툼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세밀하게 우리가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지 않는지,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승낙서를 받고 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고 하든지 이런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명촌 지역을 텃밭으로 운영했었죠. 주민들도 많은 호응이 있었고 이용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면 좋겠지만 그곳은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그런 텃밭을 할 수 없는 곳이죠. 할 수 없는 곳인데 우리 구에서는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시로부터 감사에 지적도 받고 해서 중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면적을 더 넓혀서 대상자를 모집했던 적이 있었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하다가 또 시 감사로부터 지적당하고 그래서 사업이 중간에 스톱 됐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불법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관계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기고 또 무리하게 추진해서 상위기관인 시 감사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중간에 모집돼서 진행하다가 스톱 시키고 하는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단돼서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요. 우리 행정이 원칙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인접 주민들을 계도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아무리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좋다, 도시 영농 텃밭을 지원하겠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어디든지 땅 좀 좋은데 농경지를 빌려서 임대해서 하겠다,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 되지, 그곳에는 아무리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해도 법률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공적자금이, 주민들의 세금이, 자산이,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고 행정안내를 분명히 해 주셔서 주민들의 그런 욕구가 있더라도 행정안내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또 한 가지는 백현조 의원님이 명촌 배수장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배수장은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차근차근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번에 태풍 차바로 수해가 많이 발생되고 우리 지역이 침수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천곡지역에 원동현대아파트 주변 천곡들이 엄청나게 침수돼서 지하주차장까지 침수 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경지 침수도 침수이고, 또 원동현대아파트 침수도 침수이고 앞으로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천곡천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완만해서 동천강 물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이 차는데, 이 물을 인위적으로 펌핑할 수 있는 배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배수장 조기건설을 누차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장 건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직 진행이 된 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지구로 확정됐고, 사업 착수는 아직 미확정 됐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업 대상지구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라든가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시급하게 그곳에 우선적으로 배수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시나 중앙정부하고 업무를 협의하실 적에 재난재해, 그다음에 농경지 침수가 됐을 때 반드시 펌핑할 수 있는 배수장 개설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농수산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30분 가까이 다 되어가므로 11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기 전에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 책상위에 친환경 의무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에서 보낸 질의서를 감사하는 이제야, 지금 올려놓으셨네요. 11월19일 날 온 자료를 지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하라고 이러시는지, 어쨌든 이 사유는 의회사무과장님한테 따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이 공개 질의서에 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의를 했는데, 두 번째 질의에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파행적인 운영을 중지하고 민관협치 정신에 따라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안승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 답변은 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 장점은 이어가고 단점은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또 보완하겠다는 것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전 초등학교에 대해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 작목반에서 사실 계획된 생산과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약재배를 실시해서 친환경을 더 확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쭉 보시면 센터와 학교와 농협 3자 간에 생산, 유통, 공급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면 급식지원센터로 학교에서 엑셀로 자료를 보내 주면 저희들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학교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개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단점을 보면 현재 봄비에서 하는 시스템은 학교 운영 프로그램인 나이스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계를 어떻게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답변이 다 된 건가요? 제가 분명히 급식센터의 장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장점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을 안 하셨고요. 단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시고, 보완점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13일자입니다. 저희 센터에 등록된 물품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23종에 233개 품목이에요. 그런데 2015년 품목은 348개 품목으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품목이 무려 115개나 줄었는데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쓰는 급식 품목이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233개 품목이고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 400개 품목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달에 학교에서 쓰는 품목이 400개라고 하면 여러 제품 중에서 사실은 400개를 골라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늘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려 115개나 품목을 줄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실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부재료가 친환경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 금년도에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115개 품목이 줄어든 이유가 원재료하고 부재료가 친환경이 아니어서 다 빼셨었어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는 원재료하고 부재료가 친환경 아닌 게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틀렸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챙길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기준도 없이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품목을 하나 빼고 더하는 이런 걸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이 문제는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고요. 115개 품목이 빠졌으면 학교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어떻게 대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등록하고 학교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센터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안 챙기고 센터가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 작목반을 육성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고 또 친환경 제품 중에서 여러 가지 가공품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첨가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잘 선별해서 잘하고 있는데, 왜 센터에서 자의적으로 정확한 기준도 없이 과장님께서는 원재료, 부재료 등록된 품목, 아까 말씀하신 233개 품목이 다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센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센터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친환경 제품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엄선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원재료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말 원재료가 친환경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장류 같은 경우는 콩으로 된장을 만드는데, 된장이 친화경 콩으로 만든 된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장유는 각종 몸에 안 좋은 오만 첨가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셔야지, 그런 기준들은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좋은 제품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는 구매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구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부의장님 된장, 고추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재배된 농산물로 만든 된장, 고추장을 지금 다 등록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등록 되어 있는 고추장 중에서도 고춧가루가 무농약 이상인 것, 고춧가루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게 나와 있고 청국장도 콩 자체가 원재료가 친환경이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죠. 과장님이 책임 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려면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지금 장익는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무농약으로 생산된 장류를 지금 등록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48개나 되는 품목이 233개로 왜 줄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원재료 부재료가 친환경이 아닌 건 아예 취급을 안 한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도 원재료 부재료 다 따지면 그런 품목이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우리가 취소를 하고 등록을 할 적에 정책분과위원회에 다 부의 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취소해야 된다, 취소를 하면 언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전부다 정책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당장 취소를 하면 공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 것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틀린 거네요. 원재료 부재료가 다 친환경이라는 건 틀린 답변이십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틀린 답변이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잘 먹고 있던 110개의 품목을 어떤 건 빼버리고 어떤 건 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책분과위원회에서 쓰던 것을 갑자기 취소를 해 버리면 학교에 문제가 있으니까 약 6개월 정도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건 왜 빼고 어떤 건 그대로 있냐고요. 정책분과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왜 과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것, 신규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빼고, 그리고 지금 당장 등록이 어려운 것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은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친환경이 원재료 부재료가 아닌 것도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빼버렸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 기준이! 어떤 것은 원재료가 친환경이 아닌 데도 친환경 품목에 있고, 왜 제품이 110개나 빠졌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지금 당장 공급이 어려운 것은 친환경 제품으로 등록하기까지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공급했던 예를 들어서 만두 같은 경우에도 제품에 대한 설명서에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 다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만두 같은 경우는 원재료보다 첨가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좋은 만두를 뺌으로 인해서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는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좋은 만두 아니면 좋은 핫도그, 친환경에 가까운 제품들을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대신 굉장히 첨가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발암물질을 유발시키는 그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학교에서는 먹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급식센터가 있는 이유는 사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센터가 모든 품목을 컨트롤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자신만만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부의장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등의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38쪽에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이 1명, 계약직 공무원 2명, 기간제 1명이 있어서 검품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이분들 말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농협에서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농협에서 나와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파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두 분 있고요.

강진희의원

그 동구 분 빼고 또 누가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없습니다. 아마 다른 분을 보셨다면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공공근로도 있죠. 공공근로 몇 분이 계십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두 분 계십니다.

강진희의원

두 분 있죠. 지금 기간제 분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검수 검품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공공근로는 학교에 배송하고 또 입고할 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요.

강진희의원

실제로 센터에 검품을 해야 될, 학교에 정확하게 물건이 들어가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기간제가 거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 책임성이 없는 거죠? 센터에서 단순업무를 해야 되는 아니면 업무보조를 해야 되는 공공근로 분들이 오히려 검품, 검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검수, 검품을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강진희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일례로 센터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뻥뻥 치시느냐고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큰소리라기 보다 저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규칙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강진희의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아까 그렇게 보고만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터 운영에도 다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또 검품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검수를 하는 농협 직원이 있고, 다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 번 살펴 보시고요. 그리고 품목이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품목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급식지원센터, 생산자들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벤치마킹해서 수시로 등록하고 있고, 친환경제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원하는 제품을 계속 등록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115개 줄었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다 복귀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43개 품목을 등록했고 그래서 ……

강진희의원

15개 중에서 43개 품목을 다시 등록했다는 거예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제품 아니고 다른 걸로?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직거래로 바꾸어서 등록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친환경제품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협의를 해서 등록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3개 품목에 대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종류들이 있잖아요. 잡곡류면 잡곡류, 채소류면 채소류, 기타 가공식품이면 가공식품,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새로 등록하셨다는 43개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해 보세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43개 품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주세요.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봤는데 이것은 다음 질의시간이 돌아보면 하나하나 친환경 품목이 줄어든 것, 작목반이 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전산체계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안 됐는데 왜 하고 있는지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급식센터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급식에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산 떼 주고 배송 떼 주고 다 떼 주면 급식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직영을 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다음에 질의 순서가 돌아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올해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유실되다 보니까 농수산과에서 걱정도 많으실 것이고, 피해복구를 하려면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피해를 파악하는 데만 해도 인력이 많이 소요될 텐데 좀 많이 바쁜 시간 보내는 것 같다, 그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창평들에 탈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잠시 바라보다가 왔는데 수해로 물에 잠긴 벼가 되다 보니까 탈곡하는데 먼지가 엄청 나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뿌연데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탈곡하기 힘들겠습니까. 어릴 때 농사를 지어본 경험에 의하면 참 가슴이 답답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은 일어났으니까 농민들에게 복구를 시켜줘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피해상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상육의원

피해 최하한선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수해로 인해서 논둑이 조금이라도 터졌다, 그런 것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벼가 조금 침수됐다든지 농경지가 유실된 것이 확연하게 눈으로 드러난다든가, 우리가 봤을 때 경미하다든가,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기준을 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 직접 농·어민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흘간 신고를 받아보니까 3,0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상육의원

3,000건 중에서도 농민들은 정확한 파악이 좀 힘들잖아요.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농민이 피해 보지 않는 상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물에 잠긴 벼는 거의 4등급 정도 나옵니다. 등외품이라고 봐야지요. 등외로 나오면 1등품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등을 4만5,000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짓는 겁니다. 벼농사는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딱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하게 피해를 봤는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몇 % 정도 되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사실 과수농가나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특수작물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거의 해요. 농협이나 단위농협이나 농민관련 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유도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는 분이 없어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거의 없다 보니까 이번에 울산지역에 큰 폭우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내년부터라도 벼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한 해 경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1년 농사를 버리는 건데, 이번에는 기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거기에 자갈이 한 차 두 차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사실상 몇 년 동안 폐농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시해서 내년부터는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작지에 소규모라도 피해를 본 것은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을 때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태풍 차바로 피해 입은 건수가 약 3,000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봉급생활자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약 1,80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대부분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 연로하신 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장비를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장비지급 계획에 있어서 얼마만큼 어떠한 요구 조건을 들어 주실 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 농사는 젊은 분들은 안 계시고, 전부다 연로하시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됩니다. 1년 농사 지어서 돈 몇 백만 원어치 장비 값 줘버리고 나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내년부터 경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다음에 앞서 몇 몇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강동 쪽에 어촌체험마을의 문제점을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두 분 의원이 말씀하실 때 답변이 마을주민들이 화합이나 단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전 이야기입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제전마을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마을에 있을까, 그게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시를 했어도 그 주민들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아니할 이야기이지만 해 드려봤자입니다.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 80 잡수신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최고급 드려봤자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제전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 해서 요트도 있고, 장어구이 사업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제전마을에서 그 사업을 반 정도라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전마을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1년, 2년 동안 해 온 것이 그 상황으로 갔으니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어촌체험이나 각종 농민단체에 했을 때 돈만 버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먼저 그 마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별무리가 없을까를, 즉 인구나 인력이나 수준이나 또 그쪽에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다 갖추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요트계류장인데, 전에도 과장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계류장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계류장을 설치했을 때 그 마을에 과연 금전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 안 된다고 보여요. 자꾸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북구에 이번에 3곳에 계류장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곳에 하더라도 적정하게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여건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정말 그 마을에 금전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계류장 3곳 그대로 추진하실 건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이상육의원께서 조언도 해 주셨고 의견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전항 기반시설이 99% 이상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역 주민들이 정말 활기차고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동천강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되어 버렸는데, 특히 이번에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초지가 지금 엉망이 되어 버렸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재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천부지를 무분별하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다 보면 하천이 좁아지고 결국은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천부지로 돌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그 하천부지는 홍수에도 별 피해가 없고 비가 오더라도 유실될 염려가 없는 곳에는 하시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업을 지양해 보는 것도 어떤가 깊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충분히 의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지역 농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 지역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직거래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의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공동주택에 요일별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관내 대표적인 등산로 입구라든지 관광지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별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아주 걸음마단계입니다만 대형마트에 혹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농소 하나로마트 쪽에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판매를 행정에서 일정 정도 보조하고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들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나타났던 문제점 몇 가지만 열거를 하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파트에 요일별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다들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손쉽게 지역 농산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반찬가게나 인근 슈퍼, 공공시장 쪽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 달라는 것이 첫째 요청이고요. 두 번째는 주말에 등산로 쪽에 무룡산 화동못 입구하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하고 강동 쪽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말 산행을 하고 가족끼리 소풍을 즐기고 돌아오는 귀가시간에 가볍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시간대를 잘 조절해서 맞춰 달라는 것이 주민들 요구이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쪽과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나 종합유통센터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서 굉장히 이용 추세가 많다 보니까 조기에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면 없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어 놔놓고 제품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농가에도 직접적인 피해이고 주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른 아침에 농민들이 재배한 작목들을 선별하고 포장해서 매장에 올려놓으면 하루에 한 번, 의욕이 있는 분들은 두 번 정도 제품을 갖다놓는데 관리,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로컬푸드를 맡기고 있는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 쪽에서 제품이 사전에 품절될 기미가 있으면 농가 쪽으로 연락을 해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파트와 인근에 조그마한 상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전화도 가끔 한 통씩 받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면서 직거래장터를 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아파트에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말 등산로나 강동 직거래장터에 시간대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동 직거래장터는 상시운영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산 직거래장터, 화동못 직거래장터는 저희들이 추구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것도 로컬푸드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등산객들이 하산하는 시점에 장터를 열 수 있게끔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로컬푸드 조기품절과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기품절 문제는 지난 여름에 폭염과 수혜로 생산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기품절과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풍과 폭염이 다 지나 갔으니까 시설하우스 위주로 해서 생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관리 문제는 농업인 스스로 하다 보니까 관리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관리 주최하고 저희하고 생산자들이 같이 공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공공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각 지자체가 무너져가는 농업기반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이용함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와 주민들의 항구적인 건강까지 함께 도모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봐지고요. 아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서 각 공동주택에 이동하면서 요일별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운영에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로컬푸드의 완성은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말 그대로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라도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작은 소매점인 슈퍼나 반찬가게를 거점소로 해서 확충시켜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 농산물유통센터 등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장 한 켠을 이용하는 임대료, 또 유지, 관리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이고 의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리체계인데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가 참 중요한 건데 조기품절 되는 부분들은 농가하고 꾸준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이왕 좋은 의미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농가들을 좀 더 독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다음 앞서 안승찬의원하고 강진희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부분입니다. 2017년부터는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니까 반갑고 또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공교육의 영역인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애써왔던 진보적 관점의 정당들하고 지방 의원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노력들의 결실이고요. 뜨거운 관심과 실천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의무교육 기관인 중학교까지 의무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우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것이 행정과 의원들이 줄다리기 하듯이 하고 안 하고 이런 팽팽한 논쟁들이 아니라 행정에서 의무 무상교육의 일환인 특히나 성인 유병률의 7,80%가 먹는 음식에서 기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상급식 이전에 친환경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앉아서 잔소리 하듯이 열거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주도 하고 만들어 나가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정말로 선진화 된 모범적인 농정 행정이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따지고 하면 그것을 방어하기 급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수산과는 여러 가지 농정업무도 보고 있지만은 그 속에 작은 일환이지만 친환경급식에 대한 큰 보편적인 사고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 시행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울산시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있고, 거기여러 가지 남는 재원들은 의무교육 기관인 중학교까지 확대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냥 행정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 행정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인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조력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 나갈까 하는 것들은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청장님이 참 잘하고 계시는 게 나름대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역농산물인 쌀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조 해 주고 하는데, 그것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시책보다는 오히려 의무교육 기관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꾸준하게 확대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단체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조력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까지 같이 가세해서 함께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저도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것은 사실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서 합니다만 중학교까지 하는 것은, 사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한 학년만 해도 예산이 연간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좋은 안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청장님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 드리기는 ……

윤치용의원

과장님, 현재까지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 의무 무상교육 기관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

정복금의장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윤치용의원

일단은 돌아오는 순서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지금 한 번 내지 두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남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울산 전역에 초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어쨌든 울산 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건립하고 민관협치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투표까지 들어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제도가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첫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데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어느 지역보다 울산 북구에서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울산 북구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보면 원래 계획 제출한 것을 보면 230원 가량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방향이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었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토론주제와 참석범위를 정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토론을 해볼 의향이 있다는 건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까지 된 것에 북구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산 전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울산 북구가 어떠한 방향에서 급식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는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생각이 옳고 어느 생각이 그르다고 하기 전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적 측면에서 좋은가 하는 지점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내놓은 안은 230원 정도를 중학교, 이후에는 고등학교로 친환경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무상급식으로 초등학교 끝났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는 특히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 지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 소통을 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이후에 이런 방향을 가지고 단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토론회를 한다면 함께 하실 수는 있겠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지역 농가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친환경작목반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FTA가 체결되어 나가고 지금도 난리가 나고 있지만 농민들이 밥상에 올라오는 쌀 수입은 막아 달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농업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가의 지점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방향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서 로컬푸드를 하고 이 두 가지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어 나가지 않으면 지역농가 활성화라는 형태로만 나타나면 친환경 농가가 말하자면 돈 때문에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는가, 이런 것을 막아보자고 했을 때 과장님은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계약재배는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추구하고 자 하는 계약재배는 먼저 학교에 필요한 품목과 공공물량, 주로 구근류입니다. 물량에 대해서 소요량을 파악을 하고요. 그 파악된 결과를 친환경작목반과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승찬의원

필요한 물량만큼 생산자와 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생산자가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물량을 더 채우지 못하거나 물량을 오버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라든지 직거래장터를 이용하고요. 올해 같이 수해가 왔거나 폭염이 왔을 경우에는 인근 친환경 농산물을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대체하면 가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까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가격대하고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작물에 한해서 가격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에도 보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매장을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역에서 나오는 작물과 친환경 작물 매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가보니까 친환경작목반보다 지역 농가에 농가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원인을 물어보니까 쉽게 농사 지어서 빨리 생산 많이 하고 모양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돈벌이가 되지 어렵게 농사지어서 잘 유통되지도 않는, 매장 자체가 지역농가 중심으로 매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농민들은 친환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보장이라는 것은 급식센터를 지으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친환경으로 지으면 그 물량을 좀 비싼 값이라도 사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농·수산물을 주겠다는 의식해서 센터의 역할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런 측면에서 잘 검토해 보지 않으면 계약재배라는 것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를 하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하고 이것이 유통구조로 또는 갑을 관계로 갈 수 있는 우려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서울에서 친환경 계약재배를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도입을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실패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7개 농가 중에 14개 농가가 참여하기로 했고, 계약물량도 약 10억 원이 더 되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 조언을 해 주시면 또 그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한 번 해보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준비를 마치고 하다가도 실패를 하면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상급식과 관련된 토론장이 있으면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기를 하겠지만 가장 올바른 방향에서 친환경 급식 제도가 정책적으로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려있는 행정, 그다음에 연구와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로컬푸드하고 친환경급식센터 업무가 있는데 농수산유통계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각각의 주무관들이 따로 있는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농수산유통주무관 안에 유통계에 별도로 직원이 있고, 공무원 한 사람이 센터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역의 농가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친환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혼재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분리를 잘해 나가야만 혼재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방향이 같은 지역농가의 활성화라는 정책 속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고 정책적 방향을 잡지 않으면, 목표를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2,3년 해 왔던 로컬푸드의 운영, 로컬푸드가 지역의 친환경 농가를 축소시켰던 이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이후에 정책방향과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살펴보니까 농수산유통 쪽에 인원이 굉장히 적데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주무관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안승찬의원

계약직 포함하면 다섯 명이고, 계약직 빼고는 세 사람인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세 사람입니다.

안승찬의원

농수산유통 전체를 다 담당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런 중요성에 비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지역별로 로컬푸드를 많이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인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바깥에 센터장님 오셔서 피켓을 들고 계시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친환경급식센터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울산의 어느 지역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을 때 5, 6학년 무상급식을 했고, 또 그런 노력들이 내년에 울산 전체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북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동안 친환경급식센터도 잘 운영을 해 와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건강한 먹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어서 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2017년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이 되고 나면, 일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무상급식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급식센터에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친환경 제품만 쓰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 제품 전부다 원재료부터 부재료까지 다 쓰면 좋죠. 그런데 그 비싼 가격으로 누가 사먹느냐고요. 그만큼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엄격하게 원재료, 부재료까지 다 친환경으로 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 려면 그만큼 친환경 단가를 높이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질의에만 답해 주세요. 올릴 계획이 있는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지금 단가를 안 올리고도 기존의 납품처를 통해서 받는 것을 직거래로 돌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단가를 올릴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 단가는 정책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시중 가격하고 납품 가격하고 전체를 아울러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엄격하게 친환경 아닌 것은 취급을 안 한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중에서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살 수 있는 것 해 봤자 장류라든지 가공식품이 대폭 빠지고 나면 살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연말에 예산이 남거나 이러지는 않는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연말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다 쓰여 지는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다 쓰여 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다만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습니다.

강진희의원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단 한 푼도 안 남는다는 거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남는 게 없습니다.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확인을 해 보면 될 일이고,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친환경 제품에 가깝게 취급해 왔던 어묵이나 핫도그, 당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취급했던 어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기타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묵들은 수입 명태를 가지고 만든 냉동연육인데 우리가 취급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상품성은 없지만 국내 갈치라든지 조기류 이런 국내산 연육으로, 첨가물 전혀 없이 만든 어묵이었는데, 이 어묵이 빠짐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어묵을 아예 안 먹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품을 먹고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저희들은 친환경 제품만 공급하려고 정책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강진희의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는 목표가 그런 것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완벽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친환경에 가까운 좋은 제품을 제공했는데 그런 걸 다 뺌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먹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심 없습니까? 관심 밖입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세세한 품목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부의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한 번 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꼭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친환경만 취급한다고 해서 다 없앤 이 제품들을 학교에서는 대체 식품으로 뭘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친환경에 가까운 제품이 빠지면서 학교에서는 첨가물이 엄청 들어간, 발암물질이 들어간 그런 식품을 먹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우리 취지는 좋아요. ‘북구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제품 원재료 부재료 그것만 사용합니다. 그것 아니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학교로 못 들어가면서 대체되는 식품들이 발암물질과 온갖 첨가물이 다 들어간 식품을 아이들이 먹고 있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행정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행정사무감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정책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아까 토론회도 정말 진정성 있게 과장님이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안승찬 의원님이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토론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했을 때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것처럼 토론회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정책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빠져서 학교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방향이 맞는지, 꼭 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다시 안건으로 잡아서 토론을 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 죽어도 하지 말자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빠짐으로 해서 단순히 우리는 친환경이 아닌 것을 빼자고 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급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취지는 좋지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계약재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게 실패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잘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성공한 지역이나 사례들이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저도 깊이 있게 세세하게는 못 가봐서 못 봤습니다만 실패한 사례도 서울시밖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잘 된 곳과 못 된 곳을 곰곰이 살펴보겠습니다. 잘됐으면 어떻게 해서 잘됐는지,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것만 들었고 그 사례가 어떤 것 때문에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처음 시도하는데 자신 없이 시도할 수 있습니까?

강진희의원

아니죠. 올해 사업 중에서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예산 반납하는 것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려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이것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지 어떻게 마음만 가지고 사업이 되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작목반하고 의견을 수렴한 절차나 이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작목반과 학교에 연간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파악을 했고요. 또 작목반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생산할 계획서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 답변은 안승찬 의원님 질의할 때 하셨고, 친환경 작목반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셨다는 건가요?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몇 차례 간담회를 하셨나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몇 차례인지는 서류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수차례 급식지원센터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계약재배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목반에서 충분히 계약재배로 자기들이 생산을 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계약재배에 지금 있는 17개 농가가 전부다 참가하는 건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14농가가 참여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3곳은 왜 빠지나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분들은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하겠다고 해서 3농가가 빠져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친환경 작목반 17개 농가를 다 설득하지는 못하셨네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17농가 중에 14농가는 정상적으로 납품도 잘하고 있고 3농가는 필요에 의해서 갖다달라고 하면 갖다 주고 생산이 미미한 농가이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이분들도 동참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돌아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전국 17개 광역, 특별시·도 가운데 의무 무상교육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곳은 대구하고 울산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타 지자체에서는 최근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곳도 있고요. 이미 전국적으로 의무 무상급식을 광역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인 북구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상을 더 높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017년부터 울산시 교육청에서 밝혔듯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5개 구·군 중에 예산의 지원 금액에 있어서 차등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느 구는 형편을 봐서 적게 하고, 어느 구는 형편이 괜찮으니까 많이 부담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학생 수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의미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시 교육청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 여유 예산들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을 진일보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저는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학년에 4억 원 이상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담당주무관한테 얼마 정도 드는지 물어 보니까 한 학년 하는데 6억 원 이상 든답니다. 저는 초등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중학생들은 덩치도 크고 식성도 왕성해서 1.5배 정도는 들것이다, 그래서 한 학년에 6억 원 정도는 든답니다.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고,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친환경 작목반까지 운영하면서 급식지원센터까지 만들었던 아주 모범적인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곳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시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들였던 예산들, 여유 예산이 좀 있습니다.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의미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중학교에 한 학년이라도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친환경 농가들을 더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정책이계속적으로 진일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상급식을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산이 못 따라 가니까 우선 중·고등학교 ……

윤치용의원

과장님이 아까 6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5개 구·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어느 자치단체는 많이 지원하고 어느 자치단체는 적게 지원하고 이렇게 편차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면 나머지 예산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이때까지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 왔듯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친환경 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유 예산액을 확보하게 되면 중학교까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책과 시책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원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 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

강진희의원

행감 보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중요한 행사이면 의원들끼리 합의가 되면 가는 것이 맞는데 ……

정복금의장

점심시간에 의논을 했는데 부의장님이 안 계셔서 ……

강진희의원

일단 같이 없었는데 따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의논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양보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의회사무과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담당 계장님만 계시는데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원 행사는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사전에 미리 계획이 다 되어 있었죠? 그리고 행감 시간에 즉석에서 오늘 계획해서 행감을 하다가 도중에 간다는 것은 참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수많은 공무원들이 행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스케줄도 가르쳐주지 않고 의회 마음대로 시간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과들이 우리를 바로보고 있고 우리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과에서 어느 곳에 인사하러 간다고 후루룩 나가 버리고 그 몇 시간 동안을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틀이나 삼일 전에 미리 계획을 짜서 오늘 스케줄을 알려주고 그래야 관련 공무원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고 그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일도 못하게 이렇게 몇 시간을 잡아놓고 이게 맞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스케줄을 잘 짜서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인지, 이후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인지, 그리고 변경을 하면 언제부터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봄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가 있습니다. 현재 월 180만 원을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담당자 책상 위에 학생별로 엑셀로 출력해서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보고를 해봐라, 요즘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인력낭비, 종이낭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라, 그래서 전국을 확인해 보니까 북구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봄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현재 담당 계장, 센터장, 김○

하고

하고주무관

3명이 현장을 한 번 보고 오너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봄비는 개인 아파트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개선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eaT도 같이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180만 원이고, eaT에서는 월 48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래서 연초부터 는 55만 원 정도 계산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봄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6곳은 홍성, 청양, 울산 북구, 동구, 광주 남구, 진안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익산, 군산, 김해, 제주 서귀포시, 구미, 의성, 김천 등 해서 17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공급업체 관리가 용이하고, 개인 업체별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용이하다는 것이고, 입고와 적용 수수료율도 용이하다, 이것은 조달시스템에 유리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eaT의 장점은 학교 운영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다,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올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되고 있다, 또 센터 관리감독이 용이하다, 센터 관리 감독은 예산, 수·발주, 계약, 인증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와 연계가 안 되고 있고, 학교에서 엑셀 파일로 저장된 것을 주면 우리가 출력을 해서 체크하고 있다, 또 센터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eaT도 단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납품업자가 공급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eaT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입을 한다면 1월 정도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2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데 새로 도입하려는 프로그램이 정말 탁월하게 우리 센터에 맞아서 구입한다는 느낌을 답변으로는 전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왕 쓰던 것 쓰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또 새로운 것을 다 익히고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럴 문제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전산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낭비라고 하셨는데 전산 프로그램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거예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프로그램만 바꾸는 겁니다.

강진희의원

프로그램만 바꾸고 전산 업무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학교 나이스하고 우리 새올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시켜서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사용하기 좋은지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니까 eaT는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산 업무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전산 업무 담당은 센터에서 그대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지 위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아까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꾸려고 하는 eaT 프로그램에 대한 단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용하는데 편리하기는 하지만 원래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하려고 했던 제대로 된, 어디서 생산됐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식재료의 근원이나 출처가 제대로 검증되는 단계여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브랜드만 올려서 빠르게 편리성만 하다 보면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요. 특히 eaT 프로그램 도입과 더불어서 농협이나 다른 데 위탁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든 전산 담당자가 이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네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왜냐하면 단순히 전산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일선에서 전산업무 담당자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상담도 하고 요구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센터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전산입력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우려되는 지점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도 행감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요구했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동안 급식지원센터가 6,7년차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요구받는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 되면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관심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우리 센터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다른 구에서나 시에서 저희한테 와서 많은 것을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지금까지 잘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친환경은 어느 순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친환경을 농가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농가밖에 안 되었는데 20 몇 농가, 지금은 줄어서 17농가인데 그동안 농수산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보거든요. 누가 힘들게 농사지으려고 하겠습니까. 편하게 돈 많이 벌려고 하죠. 그렇게 어렵게 한 농가 한 농가 설득해 오면서 이렇게 걸어온 노력들과 힘듦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약재배도 좋지만 계약재배도 어느 순간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친환경 작목반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하나 하나 준비해 와서 그것이 계약재배가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 ‘요시땅’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친환경으로 원재료 부재료 다하면 좋겠지만,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친환경이 없는 제품들도 너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먹느냐 하면 우리 밥상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아이들 밥상 위에도 그런데, 조금 더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시간을 벌면서 그런 것들을 재배하고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급식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들과 노력들을 다 무시하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친환경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계약재배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과 우려가 돼서 오늘 질의를 길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 빠르게, 행감도 했고 북구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론화가 됐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잘해 왔던 것은 잘해 왔던 대로 평가를 하고, 또 앞으로의 과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과제들을 함께 모색해 보는 토론회를 가능하면 12월 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운영해 온 지 6년차가 되니까 그동안의 성과는 성과대로 앞으로의 과제는 과제대로 해서 좋은 의견들은 듣고, 또 북구청에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은 밀고 나가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어느 정책이든 일방으로 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월 안으로 꼭 토론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지만 저는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박천동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고, 박천동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동구 같은 경우는 5학년 무상급식도 없애버리고 축소하고 이런 것이 많았지만, 우리는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어떻든 굳건하게 5, 6학년 무상급식 해 오고, 친환경도 하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고맙다고 칭찬을 했고, 사실 여러 차례 회의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상 지난 1년간의 급식지원센터를 돌아보니까 과도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물론 잘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했다고 믿고 싶어요. 구청장님이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청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잘 한다고 그동안 얘기를 들어왔던 만큼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감 자리이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끊기고 이어지고 끊기고 이어져서 다 질의를 못 드렸어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12월15일 날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구청장님께 1문1답으로 구정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닦아놓은 급식지원센터가 분명히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봐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면 더 나은 급식지원센터가 되도록 분명히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미 북구 급식지원센터는 전국에서 민간거버넌스로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있고, 그동안 많이 배우러 벤치마킹 하러 왔잖아요. 당연히 지금까지도 1등이었고 앞으로도 더 앞서서 할 수 있도록 이 정책만큼은 농수산과에서 직접 과장님이 챙기시고, 국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청장님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 친환경농촌체험 및 식생활교육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교육을 14회에서 15회로 늘었고 체험도 15회에서 32회로 늘었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교육체험은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강사를 1명 섭외해 놓고 있고요. 또 센터장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아까도 농수산과 전체 직원 이야기를 했는데 급식지원센터에는 센터장님 한 분, 계약직 두 분, 공익 두 분, 기간제 한 분해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 교육, 검수, 전산까지 여기에서 다 담당하는 거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교육과 체험은 센터장님이 담당하시고, 검수는 계약직에서 하고 있나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안승찬의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친환경 인증마크가 붙여서 오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하고, 물품 검수도 농협에서 파견 온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급식이 단순하게 생산농가에서 물품을 받아서 학교로 보내는 유통의 단계를 담당하는 센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문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생산농가와 학교를 연결하고 지원하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생산농가와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를 갖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와 학교, 학부모가 신뢰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처럼 갑자기 교육과 체험 횟수가 줄어들어서 학부모도 혼란스러워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백현조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에 대한 의논을 같이 하고 있나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운영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승찬의원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가 있었던 것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였고, 지금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보다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와 댐이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안승찬의원

책임은 지지만 주민들은 구청에 오는 거잖아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번 피해에 대한 것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있나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안승찬의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이 무너짐으로 해서 본 피해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잖아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 인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지방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저도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이라는 혁신도시, 북구 같은 경우에도 대형 아파트공사현장, 한국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인데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해서 책임단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공사 끝나고 회피해 버리면 되지만, 당하는 주민들과 북구 살림을 사는 북구청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통제, 관리,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주민들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해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 저도 몇 번 가보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전진단을 하자는 요구를 우리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이 질 부분은 같이 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D등급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D등급에 대한 전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전진단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반드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정복금의장

신상발언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서서 이상육 의원님께서 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행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정말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이면 저희가 현장에 바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인사치레하러 가는 것은 좀 자중하고 행감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조금 전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오늘까지 행감이 중반을 넘어서고 오늘이 지나면 이틀 남았습니다. 제가 북구의회 5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7년 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감 같은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행감이라는 것은 행감 기간 중에 집행부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을 해 주고 또 부진한 것은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 정확한 지적을 받고 바꿔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느냐면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발언만 하고 자리를 자꾸 비우는 겁니다. 이런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야 될 전직 의장님이 자꾸 앞서서 하고 계시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냥 나가도 되는 줄 알고 자꾸 자리를 비우시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발언도 중요하겠죠. 기록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의원님들 발언하는 것도 들어보고 거기에 반하는 다른 얘기들이 있으면 반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본인의 발언만 하고 회의장을 비우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듣기 거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남았으니까 자리를 비우는 것보다 어떻든 조금 더 행감에 집중하면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신상발언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의원 여러분, 정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22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참, 의원님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강진희 부의장께서 동료의원들의 행감 하는 태도나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자기가 여기 나와 앉아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역구 몇 만 명의 추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대표로 와서 앉아있습니다. 의원님들 별로 1년 동안 자기가 각 과별로 질의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대안을 제기하고 싶은 사안들이 각자 다릅니다. 의원님들은 돌아가면서 20분씩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60분 동안 질의 순서가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막간들을 이용해서 의원님들이 행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미처 빠뜨렸던 자료를 챙겨와서 자기 발언순서가 오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잘하니, 못하니’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있습니까? 각자 의원님들 자기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의원님들 질의하고 싶으면 질의하고, 질의하기 싫으면 질의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의문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제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소신껏 질의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하다보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먹으러 가야되고 그것은 나름대로 얼마든지 행감에 의원 본연의 자세로서 질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행감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하게 의원님들 자기 나름대로 행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겠다, 참 생각을 다시 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북구의회 7명 의원 전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이 잠깐 자리 비운다고 너무 나무라서 질의할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백현조 의원님은 …… (청취 불능)

이수선의원

어, 강진희의원은 자리 안 비웠습니까?

강진희의원

자리 비운 적 없어요.

이수선의원

(큰소리로)자리 비우고 왔다리 갔다리 하데요.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기나 간에 강진희의원이 간섭하는 것 아니에요. 똑바로 하세요.

정복금의장

이수선 의원님!

백현조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조금 보충해서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작업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슬레이트 건축물 용도별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처리사업기간은 ’16년2월부터 11월까지이고, 슬레이트 내구연한 30년이 경과한 노후 슬레이트에 석면 비산이 우려돼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의미에서 이 처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12동이 철거되는데 지원범위가 주택의 지붕 철거,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 시에 지원이 됩니다. 추진방법은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336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25%로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2동이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비도 포함되고요. 2016년도 현재 진행상황은 주택용 건축물 12개 동을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6개 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알기로는 포기가 3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포기를 한 거죠?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

백현조의원

자료가 없으면 ……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슬레이트 건축물 용도별 현황은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2015년도에는 주택용 건축물 15개 동을 철거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택용 건축물만 12개 동 철거 예정이었습니다. 그중에서 6개 동을 처리했습니다.

백현조의원

북구 전체에 건축물 용도를 보면 ……

병희

이병희복지경제국장

구청의 전체 대상은 1,338동 중에 집이 775동이고 창고가 245동, 공장이 190동, 축사 98동, 그다음 시설하고 기타해서 30동쯤 됩니다.

백현조의원

이것을 지금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희

이병희복지경제국장

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고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에 한해서 합니다.

백현조의원

겨우 해 봐야 1년에 10동 정도이네요? 1,338개 정도를 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

병희

이병희복지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실적이 1년에 10개 아니면 15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주택이 노후화되면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석면이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니까 실적이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면 좋겠다, 12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많아서 …… 슬레이트는 빨리 빨리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 공단과 인접해 있어서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고 있는데, 북구 전체 악취에 대한 실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무인악취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악취 민원이 발생 시 배출원을 규명하고자 악취 배출업소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악취시설을 개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민원 발생이 많은 중점관리 업소 등입니다. 무인악취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은 신고가 들어오면 휴대폰으로 악취를 포집해서 시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현황은 이동식 2대, 고정식 1대있는데 고정식 1대는 명촌문화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이동식은 현대자동차 내 2개소가 있는데 실린더블록 3,4공장에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서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나가서 감지하고 체킹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측정항목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측정합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주로 ……

백현조의원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현조의원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멧돼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멧돼지뿐만 아니라 고라니, 까치 등이 있는데 야생동물이 휘젓고 간 자리에는 보상을 해 줬을 텐데 보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첫째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합니다. 편성 인원은 북구 관내 12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전 허가 후에 피해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하고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입니다. 포획실적을 보면 2016년도가 제일 많은데 멧돼지 59마리, 고라니 17마리, 까치 14마리해서 89마리가 있고요. 구제반 선정은 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경남수렵관리협회 등 수렵 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12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얼마나 지급됐는지는 ……

백현조의원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2016년에 1,666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2016년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은 현재까지 18건에 291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50%, 여기에 자부담40%도 포함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는 시기여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각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성내에 있던 약수터하나가 폐지됐지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왜 폐지됐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보건소에도 의뢰했는데 수질 자체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검사를 몇 번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 해서 폐지하지는 안잖아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세 번 정도 검사를 거쳐서 안 맞으면 그렇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돼서 폐지를 했지만 정확한 건 ……

백현조의원

과에 적시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데, 과에 관련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지원은 관련 과입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백현조의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라도 그게 현실적이고 않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피해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일정 정도 피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지만 피해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멧돼지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주간보다 야간활동을 많이 하는, 야생동물의 특성상 …… 수렵도 일몰 전으로 한정 짓지 말고 야간까지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멧돼지가 농가로 내려와서 피해를 주는 있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제기하고요. 또 수렵활동 기간에 대한 얘기도 하던데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7월부터 11월까지5개월 간입니다.

안승찬의원

이 기간 전후로 해서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제기를 해서 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번 제기를 드렸고, 수렵활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엽총은 경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야간이나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얼마 전 TV에서도 수렵활동 때문에 난 사고와 관련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아, 사고가 나기는 나는구나, 사람도 맞고,’ 그렇구나 생각했는데요. 제가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야생동물피해를 위한 수렵 활동이라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안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를 한 이후에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 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검토는 구청에서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경찰청하고도 연계돼야 되고 또 수렵단 하고도 연계돼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경찰과 수렵을 하시는 분들,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 구청, 이 4자가 제도개선을 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이면 끝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먹을 것이 없다고 보니까 종종 마을까지 내려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가로 내려와도 먹을 게 없어서 마을까지 진입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렵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할 때 경주 쪽에 수렵활동을 하니까 멧돼지가 다 북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려면 경주, 북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경주에서만 해서 북구로 다 쫓아 보내니까 우리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 경계, 시 경계를 감안해서라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경주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날을 잡아서 수렵꾼들을 모아서 하고 나니까 북구로 다 넘어와 있고 …… 그래서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정말 수렵이 필요하다면 동시 계획들,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경주 쪽하고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 민원이 올해만큼 많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또 하나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해마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빠지면서 우리나라 금수강산 아름답다는 봄,여름, 가울, 겨울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계절이 아니라 2계절만 남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로 돼 버린 것입니다. 여름 다음에 가을이 사라지고 바로 겨울이고 기온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 운동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었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되는 심각한 문제까지 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그린리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스타트 운동은 제가 볼 때는 그린리더와 새마을에서 예전에 서명 받고 운동을 펼치고 있던데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동별 그린리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동별로 어떻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동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볼 때 열심히는 하는데 구성이 안 돼 있는 동도 있고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구성이 안 된 2개 동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기후변화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인력이 못 미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녹색생활 실천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린리더의 예산이 해마다 얼마나 책정됩니까? 동별로 사업비가 연 100만 원씩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녹색생활실천 체험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린리더 양성에 현재 215명으로 8개 동 회원 수입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등록된 사람이 215명입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임원진은 32명입니다.

안승찬의원

실제로 구성이 안 돼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원님들이 싫어하십니다.

안승찬의원

그린리더 동별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215명에 임원이 32명인데 활동량이 있게, 자생단체라고 해도 되나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활동해 나가는 단체로 계속 거듭났으면 좋겠고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신경을 더 쓰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린스타트 운동이 중요하고 어떤 운동이든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가 그린리더인데, 리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들, 지원들이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성에서부터 회원모집,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원모집이 잘 안 되고 활동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린리더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자기 스스로 심각성을 가지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구 기후학교가 3회 열렸는데 월요일 10시에 열렸죠. 참가하는 인원은 한 번 할 때 대략 몇 명쯤 됩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3,40명 정도 됩니다.

안승찬의원

회원들 중심으로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몇 년째 월요일 10시인데, 요일도 변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일반 그린리더 회원들과 이것을 통해서 그린리더가 양성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요일과 시간대가 좋은지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저녁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라도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이후에 우수지역 현장체험 활동도가고 부스운영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그린리더와 관련해서 다른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린리더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 지원책을 이번 회기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부족한 지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전폭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모 동네에는 청소년 그린리더까지 활성화되고 저도 같이 활동도 해 보고, 또 활성화돼 있으니까 부딪히고 그런 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도 일정 정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최소한 회원들이 일정 정도 숫자를 갖출 수 있도록, 안 되는 동네는 과에서 붙어서라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강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 그린리더와 관련해서 동별 현황하고 그동안 동별 사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역구 의원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기했다가 문제가 풀렸다고 하는데, 동해남부선 철길 이전과 관련해서 화동마을 간이상수도가 갑자기 끊어져서 제가 제기 했는데요. 현재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전하고 별 차이 없이 공급되고 있지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오늘 신문기사에 보면 홈골저수지가 동해남부선 철길 공사로 인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연암동에도 그런 사태가 벌여졌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동해남부선 철도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까지 안 나왔었습니다. 확인해 보고, 공사가 다 끝나가는 데 아직 도 환경영향평가가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일 심각한 게 식수문제, 약수터도 무룡산에서 나오는 철길과 연결돼 있는 약수터잖아요. 화봉이나 송정못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보고 그로 인해서 식수문제나 용수문제, 지하수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신문에 났듯이 실질적으로 철길공사로 인한 문제라면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가 6대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경험과 경륜이 쌓이고 있는데요. 의원이 의원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기만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남이야 잘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관여를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북구문화원 영선 준공식에 갔다 왔었는데 그것 또한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잠시 갔다 오기로 하고 갔다 온 것입니다. 의원님들 간의 협의도 협의입니다. 북구의회는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서 한 번 씩 정회도 하고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걸지 않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당사아름다운공중화장실, 행정자치부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제18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동상을 수상했지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선의원

저는 농수산과에 칭찬을 많이 했는데 환경위생과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한 것이 전국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12명 정도 운영하면서 그래도 매년 8,90마리 정도 방제하고 있지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선의원

그런데 늘어나는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농민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입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 구제반에게 의지하지요. 좀 방제를 해 달라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방제활동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여건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방제단의 요구는 동물들이 11월이 돼도 12월 말까지 농작물 주변에서 왔다갔다 해 놓으니까 그 주변에서 많이 맴돈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는 방제활동 기간을 늘려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방제활동을 해 주십시오. 지금 멧돼지 때문에 등산을 못갑니다. 특히 이화지역은 낮에도 뒤에 산행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방제에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창평동 차일마을 위에,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2공구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뿌연 오·폐수가 하천으로 장시간 동안 흘러내리고 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많이 흘려 보내리고 있다,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보내고 있다는 민원을 전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민원이 수시로 많습니다.

이수선의원

여기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한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내보내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같은 환경업무라도 시 소관 업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시 소관 업무이지만 오염되는 땅은 북구 땅입니다. 누가 공사를 하든지 떠나서 결국 우리 북구 농경지에 북구 하천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지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연계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공사업체에서 뿌옇게 화학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그냥 내보내지 말고 정화시설이나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그것은 관로를 연결해서 보내면 됩니다. 반드시 관로를 거쳐서 방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요구해야 되고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공사업체가 대림산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확인해서 현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대형 공사현장, 도로 등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그 현장에서 황토물이 흘러 내려오면 일단 한 번 정화되고 나머지 맑은 물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종종 보면 큰 현장들이 그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일부는 훼손되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없애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황토물이나 이런 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또 토사가 엄청나게 유입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 환경위생과에서는 공격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행정 안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차질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구에는 현장이 많으니까 현장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대로 침사지나 웅덩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난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하천이라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전 하천이 토사라든지 황토가 흘러나와서 하천 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큰 현장들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5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에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지방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자연보호북구협의회가 예산이 각각 많지는 않는데 무려 5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동천강변에 창포밭 조성사업, 겨울철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및 올무제거, 유해귀화식물 퇴치활동은 자연보호하고 도 맞고 또 이 단체만 고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보호 환경정화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있는가 요. 대부분은 자체로 다 하잖아요. 많은 봉사단체들도 그렇고 동에 있는 단체들도 그렇고, 청소하고 정화 활동하는 것을 자체로 하지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지는 않거든요. 또 저탄소 녹색성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리더에서 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중복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지원해서 하지 말라고, 지방보조금 사업에도 나와 있는데 해마다 굳이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 개요가 일단 우리의 자연을 훼손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소중히 보존하여 우리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범국민적인 자연보호운동인데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켜 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180명 되는데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17년에도 토종 물고기 치어 방류사업이라든지 자연의 윤활유가 되는 사업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5개 사업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다른 단체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이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독창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필요하니까 계속 하는 게 맞는데요. 나머지는 굳이 사업비를 받아서 할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은 이미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에서 걸러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해마다 올라오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요. 특히 자연보호 정화활동은 해마다 장갑 사고 집게 사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요. 물론 장갑은 소모품이니까 해마다 살 수 있지만 집게는 잘 보관해서 해마다 써도 되는데 왜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병희

이병희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정화활동은 주로 창포심기도 있고 유해귀화식물 퇴치도 있다 보니까 창포를 사는 데 비용, 유해식물을 퇴치하려면 낫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강진희의원

국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세 번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건 좋다고요. 동천강변에 창포밭 조성사업이나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할 사업도 아니고 또 한 사업은 유사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병희

이병희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2017년에 그대로 또 올라왔지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저탄소녹색 성장은 타 단체에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어서 뺐습니다.

강진희의원

자연보호 활동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물론 올라왔다고 하니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넣고요. 해마다 장갑하고 집게 사는 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사실은 다른 많은 단체들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5-4쪽에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학술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2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 용역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북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시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올해가 아마 1차연도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 파악이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원님들한테도 책자를 다 나눠줬었는데 저희가 책자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겠지만 ……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 무려 4,3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잖아요. 5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작년에 했으니까 2016년부터 5년차이면 2020년까지 세부적인 계획들이 …… 올해도 저희가 예상치 못한 태풍이 와서 조금만 더 수위가 높았으면 태화강부터 해서 범람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상치 않는 폭우나 폭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후가 갑자기 변한 것에 대한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안타깝고요.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파악해서 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5-6쪽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한 사업은 울산북구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이고 하나는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분들은 공중화장실 위탁용역인 경우에는 성수기 때만 2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8시간 근무한다는 것이네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7,8월에 2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점검하고 있는데,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2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이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데, 저희가 통째로 용역비만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정수준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7명에 대한 다는 아니더라도 8월, 9월 해서 두 달에 대한 상세급여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5-38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이 193개라는 것이지요? 혹시 등록이 안 된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전부다 등록돼 있다는 것입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제 기억에는 북구어린이집이 이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병희

이병희복지경제국장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다 빠져 있고 100명 이하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부터는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네요?

병희

이병희복지경제국장

예.

강진희의원

유치원 5군데도 같이 들어 가 있네요. 실제로 보니까 그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위생안전 방문지도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이시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것보다 세심한 지도는 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서 나가서 실제로 위반되거나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네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없을 수가 있나요? 무려 673번이나 위생안전 방문지도를 했는데, 어린이집이라는 현장이 너무 바쁘고 급박하게 가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둔 것은 아니고 잠깐 유통기한이 지난 여러 가지 차 종류라든지 둬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처구니없이 걸리는 경우도 대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없었다니까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 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고도 하고 또 사전점검도 많이 하고 유선으로도 지도함으로 해서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기관이니까요.

병희

이병희복지경제국장

위생점검은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합니다.

강진희의원

지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위생이나 따로 인력이 없으니까 실제로 나가서 도움 이 되게 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만약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별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 잘 하셨다고 하고,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예산 5억 원 정도 들여서 위탁하고 있는데, 무려 11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는 만큼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유치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북구청 바로 옆에 비행장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북구 일부 지역이 소음피해 지역으로부터 해제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과연 합당하고 보십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소음대책 지역을 변경고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항공 운행 횟수는 줄었지만 주민이 받아들이는 한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현행처럼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걸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울산공항은 소음대책 지역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을 이해하고 다가서며 주민을 우선 배려하는 소음대책 지역 변경고시 체계에 따른 운영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게 해 달라고 제출했습니다.

이상육의원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히려 다시 퇴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울산 북구에서만 이의를 제기해서 힘들면 인접해 있는 중구, 남구도 다 포함되니까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이의 제기해서 현행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다른 과와 협의해서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음식점이나 사업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반드시 하수관로를 통해서 집수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게 돼 있지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육의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호계 전통시장은 일부 음식점에서는 하수로 안 빠지고 고기나 육류 찌꺼기 등이 바로 옆에 있는 하수도로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거긴 우수로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많이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덜하지만 여름에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폐수가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원칙대로 하수관을 통해서 집수될 수 있도록 단속해야 되겠다, 거기 말고도 특히 심한 곳이 횟집이 많이 있고요. 또 식품가공업체라든지 큰 곳은 지켜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혹시 싶어서 두부를 제조하는 소규모 가게를 가봤어요. 그런 곳은 물을 하수관로를 통해서 집수한 관로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간혹 보여요. 이런 부분이 사실 오염을 많이 시키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몽도 하고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하수가 집수정을 통해서 빠져 나가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건설과 치수계에서 합니다.

이상육의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점검을 가면 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안 됩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그건 안 됩니다.

병희

이병희복지경제국장

인·허가 낼 때 하수시설인 경우 차집관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건축허가를 낼 때 또 어떤 용도로 음식점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환경위생과에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매기고 부과되는 금액을 매기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안 되고 다른 곳에 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특히 호계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자꾸 저희들보고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하수를 하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위생검사 나가실 때 잘못된 것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관로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빠져 나가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강동지역의 돼지농장이 파손이 많이 됐고 돼지가 유실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허가가 안 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규모 농장이 허가가 안 나고 이제까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농수산과 파트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허가가 났건 안 났건 그건 둘째 치더라도 분뇨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허가가 안 났으면 관리 차원에서 빠져있는데 분뇨를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주인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보고 의원이라고 하니까 와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몇 십 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기들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냄새가 무척이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분뇨를 몰래 노상으로 방류한다고 주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서 분뇨는 분뇨대로 따로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일단 해당 파트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울산 북구에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분뇨 배출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이 됩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해당 파트와 연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꼭 확인해서, 이번에 해당 과는 아니지만 호계역 앞에 축사 허가 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을 넣었지요. 그런 부분도 뭐냐 하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환경권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축산농가 옆에는 허가가 나지 않거나 환경적으로 분뇨를 처리하지 않는 업소에는 지도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일 우려됐던 부분은 만약 수해가 여름에 났다면 정말 가축 150두 이상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유실됐을 텐데, 그러면 위생으로서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씨가 동절기에 접어드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질오염이나 크게 부각이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라도 밑에 골짜기에 있는 수질은 한 번 정도 체크해서, 수인성 전염병이나 그런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체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달골은 굉장히 골짜기이고 시골이기 때문에 동네 상수도를 안 먹고 집에 있는 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중에 수인성 전염병이나 가축의 죽은 사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발생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파악하고 있으면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몇 가지 건의사항과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먹는 물 안정적 공급 관련입니다. 현재는 간이상수도 시설하고 공동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등 그런 문제들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상수도 부분은 시 소관이고, 저희들은 간이급수 시설하고 마을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 상수도 인입부분은 시하고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관리주체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싶은데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여기에 대한 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7년도에 광역시로 승격되는 시 상수도가 그때부터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94년 이전에 상수도 배관 노후화로 인해서 녹이 나오면서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상수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관이 멀다 보니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하고 마을상수도만 관리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관리자 27명이 계시는 데 ……

윤치용의원

그러면 시 상수도가 언제부터 보급됐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

윤치용의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5대 의회 때 제가 그 지역을 건의했더니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북구 호계 지나서 풍차주유소 일원은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배관에서 녹이 나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두 번째, 건축 및 인테리어 내장 자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건축용 자재 중에 주택 슬레이트에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면 사용금지가 되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나 오래된 농가에 슬레이트로 건축되어 있는 축사 지붕에 아직까지도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비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어르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유해성을 잘 인지를 못해서 개선하려는 부분이 많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성혜마을 쪽에 공장 외벽을 슬레이트로 해서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간혹 파손이 되면 골목에 쓸어 내려서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북구청에서 한 번씩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골목골목에 가보면 슬레이트로 건축 외벽을 마감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석면 유해성에 대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학교시설이 내진 설계 반영 여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 실내에도 있습니다만 방화 내장재로 많이 쓰고 있는 석고보드에도 석면 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에 나오면서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안전성,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확인한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확인한바 없고, 학교 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동마다 있는 체육시설인 운동장 트랙에 유해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전면 교체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샘플링 조사를 하든지 해서 석고보드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친환경 건축자재로 알고 있는 석고 보드가 방음, 단열, 불이 났을 때 화재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라돈 방출 원인으로 알려져서 세간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특히 석고보드 재료에 들어가는 내용물 중에 인광석이 바로 라돈의 원인으로 밝혀졌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건축자재로 쓰여 지고 있고, 라돈이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라돈과 결부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세한 석면 분진이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에 인체에 흡입이 되면 폐암 발병이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유해성 문제를 지금이라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괜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 오래된 공공시설물이나 학교시설에 샘플링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니까 석고 보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관내 지자체 범주 내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공장 축사, 주택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겠는데,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교육청 소관이라도 관내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거기에 대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고보드의 안전성, 유해성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전달해 달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일단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문제 지적보다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안전과 유해성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가가고 점검해서 문제가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아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득필

이득필환경위생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19만 주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행감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질의했던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화봉고가도로 및 환경정비에 완결로 되어 있는데, 화봉2교 하부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화봉2교가 아니고 화봉1교로 이야기했거든요. 여전히 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3년째 제기를 하는데 학생들 우범지대처럼 컨테이너가 가려주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통학로이고 그쪽을 통해서 무룡고등학교, 연암중학교, 화봉중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다 그 다리를 건너서 그 밑을 통과하거든요. 제가 민원을 몇 번 제기해도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했는데 다리 표기가 틀려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주인한테 연락하고 늘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주인이 없으면 부수어서 옆에 두더라도, 얼음집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 옆에 얼음집이라고 해서 나무상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일대는 다 치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고가다리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고, 어떻든 청소와 관련해서 건설과와 같이 다시 화봉1교 다리 밑으로 가서 의원님께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못 인지해서 화봉2교 다리 밑으로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안승찬의원

‘다음’ 지도에서 위치를 검색해 보니까 지저분한 모습이 다 들어 있어서 보기 싫은데, 지난번에 같이 제기했던 재활용 분리수거 때문에 더러워진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늘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많이 가보는데 좋아졌습니다. 그쪽 부분은 건설과하고, 저도 건설과에 이야기하는데 처리결과가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처리를 해서 주민들도 많이 걸어 다니는데 우범지대이고 컨테이너가 그런 역할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만 없어지면 오히려 다리 밑이 환해질 수 있거든요. 철길을 이전하면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재활용선별장을 위탁 운영하고 나서 환경미화원들이 이동하면서 걸리는 시간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만큼 일을 못하거나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기하셨듯이 물량 증가에 따른 원거리 이동으로 인해서 시간도 늘어나고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는데, 민간 위탁을 한 지 1년 됐는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대영교회 옆에 있다가 그쪽으로 간 지 1년 됐는데, 계약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온다고 하더라도 철도 이설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 온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 울산시에는 재활용과 관련해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천동에 1개 있고, 야음동에 1개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재활용 양은 지금 3개 업체에서도 상당히 버거워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재활용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재활용 처리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재활용 선별을 민간위탁하면서 생긴 수익이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수익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선별하고 난 뒤에 돌려주는 돈이 지금까지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말 정도 돼도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 싶습니다. 작년에는 1억7,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4분1 반 토막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우리는 위탁금액으로 2억5,000만 원 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업체들이 재활용이 돈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 연관되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재활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돈이 안 되니까 작은 아파트는 아예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 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11명 정도 조합을 만들어서 각 구·군의 과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스티로폼이라든지, 완구라든지, 비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에서 업자들이 가져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돈 되는 것만 골라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스티로폼 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직접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 당 530원을 달라, 그러면 5만 세대가 되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1년에 3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재활용품을 업체에서 가져가면 아파트에 다시 주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아파트관리 주체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주는 돈을 덜 주고 업체 부담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에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재활용 선별하면서 예전에는 수익사업이어서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자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행복한 갈등이었고, 지금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많이 받아요. 북구가 전체적으로 단독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 단가가 낮아지면서 국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는 없잖아요?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떤 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가 막말로 사고 쳐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습하기 바쁘고, 사람 다독거리기 바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단가가 왜 낮아졌을까, 저도 알아 봤는데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 철이라든지 막 들어오고 일본에서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국회 쪽으로도 알아 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국가 정책적으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때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문제로 대두됐다가 지금은 전체 공동주택의 문제로까지 번져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 어떤 아파트에는 스티로폼을 안 가져가면 재 놨다가 나중에는 재놓을 때가 없어서 구청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시는 직접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자 입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당사자들 하고 연계시켜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차원에서 크게 하나 지어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갑을 관계도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에서 크게 하나 지어 주소.’ 라고 하니까 웃고 말던데 ……

안승찬의원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이것은 시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3개 업체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장사만 잘 되면 민간업체들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일단 돈이 안 되니까 모아놔 봤자 수출도 못하고 써 먹을 때가 없으니까 모으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정말 국가 정책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시에서 못하면 민원을 구에서라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고민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가 맞는다면 2,3년 안에 이 민원은 정말 골치 아픈 민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진보 의원들 포럼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료를 보면 2016년도 현재 북구에 환경미화 활동을 하시는 분 전체 총원이 102명인데, 50명은 직영이고 52명이 위탁되어 있는데, 인구는 두 배로 늘었고 그 당시 50명 60명 정도로 시작했던 환경미화원들도 두 배로 늘은 겁니다. 인구가 늘은 만큼 늘었잖아요. 이대로 가면 민간위탁을 올해 또 하신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더 늘어나는 겁니까? 50명 플러스 102명 해서 3개 동네 농소권 강동권을 합치면 최소한 4,5명이 위탁업체 직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안승찬의원

계속 인구는 확장될 것이고 도시는 팽창될 것이고 이렇게 계속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넘기는 차원은 아니다, 그분들은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는 것 아닙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회사가 가져가야 될 이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것은 아니다, 계산해 보니까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날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주도나 다른 지역도 실제로 예산이 절감되는가,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굳이 위탁해 나갈 필요가 없을 텐데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도시는 두 배로 팽창해 있고 인구도 두 배로 늘어놨는데 정말 더디게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숫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더 힘들게 일을 해서 충당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환경미화원 일이잖아요. 24시간 청소를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구를 늘려야 되는 부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늘려 나가야 된다, 그리고 늘려가는 속에서 국가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는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은 지역에 와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막말로 사고 친 것은 지방에서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힘내고 우리끼리 한 번 해보자,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정말 국가적 행정인가,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강압할 것은 하면서 주민들 민원과 불만이 터지지 않도록 해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환경미화과장님이 위탁이 아니라 국가적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직영체계로 돌려서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할게요.’ 결국 작년에도 그 말 했다가 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강동, 농소권 일부 위탁하고 내년에는 화봉권으로 넘어갑니다.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 환경 문제로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숫자가 모자라고 그러면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이것 때문에 옳니 그르니 싸울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결단을 할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기하고 위탁이 아니라 인원을 늘려서 직영체계에서 해보자고 할 의향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현재 다른 구에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자연적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 수를 자꾸 줄여가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만 유일하게 정원 50명을 유지하고 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은 도로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기타사항은 전문화시키고 도로만 전문적으로 하고, 여타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는가, 같이 중첩해서 하니까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기준인건비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 확충에 조금 제한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국에 70% 80%는 민간위탁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까지 주고 있는데 도로 부분을 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승찬의원

5개 구·군 중에서 그나마 환경미화원 숫자도 많고 위탁을 덜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만 자꾸 비교하지 말고 전국에 잘하는 곳을 보고, 위탁을 하려면 위탁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제기했잖아요.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가져가고, 이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탁을 하려면 위탁을 하는 노동자도 똑 같은 시간을 노동하게 하고, 똑 같은 임금을 받아가고, 똑 같은 복지문제, 똑 같은 혜택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갑을관계에서 갑의 횡포에 속하는 거잖아요. 우리 업무가 많아서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남에게 맡긴다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위탁을 하려면 위탁업체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을 잘 판단해서 위탁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보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고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줄 아는데 진짜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환경미화과장님을 비롯한 환경미화과 직원 여러분, 환경미화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태풍 차바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고맙습니다.

이수선의원

수마가 할퀴고 간 뒤에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 주민들 손으로 쓰레기를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산더미처럼 쌓아 놨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하기 쉽죠. ‘이것 왜 안 치우노.’ ‘이것 왜 안 치우노.’ 이러는데 한두 군데라야 치우고 한두 군데라야 가져가죠. 너무나 많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작년에 성능이 좋은 집게 차를 사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했었습니다. 정말로 빠른 시간에 번개 같이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과에서, 관계공무원들, 환경미화원 분들게 정말 수고 하셨구나 생각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정말 수고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빔을 봐 보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그림은 천곡동 525-1번지 구 창원산업 마당 앞입니다. 수년간 쌓아놓다 보니까 높이 2m 넘게 됐는데 해가 갈수록 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 주변은 쓰레기가 한두 개도 아니고 완전히 부스러져서 훼손돼 없어져 나가는 광경인데 관련해서 주변에 사람이 물을 먹고 있는 지하수 관정이 5m 옆에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이런 광경은 오늘 처음 보는데 하루빨리 치워지도록 해서 환경 저해를 막고 지하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하수 오염도 방지하도록 바로 실태조사를 하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실태조사를 하시고 지주를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강하게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매곡동 795-32번지 일원 매곡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립 부지는 원래 시유지인데 고물상 하시는 분이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임대를 하다가 그 뒤로는 임대계약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던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119안전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중부소방서하고 북구청하고 쓰레기 처리 건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귀 청이 치워야 된다.’ ‘우리 청 책임이 아니다.’ 고 논란을 빚은 적이 있죠?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내어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용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는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행자부에 질의까지 하게 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보면【(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이런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하고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부소방서가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을 때 쓰레기 문제 때문에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현상들이 발생됐습니다. 맞죠?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이수선의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쓰레기가 있는 부지를 맡은 중부소방서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우리 구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더러더러 보면 고물상 같은 것을 영세업자들이 하는데, 요즘 고물 가격이 별로 안 나가고 돈도 안 되다 보니까 야적 하고 방치한 채로 수년간 지나가다 보니까 주변 토양도 오염시키고 환경오염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현장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을 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현장들을 발견해서 강하게 해당 사업자들에게 쓰레기를 치울 것을 요구하고, 만약 에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일단은 매곡동 793-32번지는 소유자가 울산광역시입니다. 다만 위임을 받아서 북구청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라는 것은 저희 과 소관 법령이 아니고 총무과 재산관리계의 관리입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울산광역시라고 되어 있지만 위임 받은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북구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청소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유자가 먼저이니까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총무과장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점유자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기준이「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한 번 안 하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그런데 매곡동에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것을 쓰레기로 안 본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사람이 보면 전부다 쓰레기이고 처리할 방법도 없는데 이분은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이라는 거죠. 함부로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 번은 소각장에 가서 태워 주겠다, 버리자고 하니까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죠 돈. 십 몇 년 전에 대집행 과정에서 피해금이 좀 있었나 봐요. 그것하고 연계시키면서 이것은 돈이고 절대로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빨리 치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쓰레기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분은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가 봤을 때는 쓰레기인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품이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손 대지 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는 지역구 토지를 전이든 답이든 대지든 임야든 간에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법률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 쓰레기에서 오염물질이 별로 안 생길 때는 덜하겠지만 장기간 있다보면 반드시 쓰레기에 하자가 발생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고물상 주변은 분명히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활용품이나 고물상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강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력을 찾아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방치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놓고 거꾸로 행정에 무리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정이 밀리면 안 되겠다,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절차에 의해서 행정력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물론 농수산과 소관이라고 하겠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비닐하우스를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비닐들이 거의 현장에 방치되다시피 해서 썩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수산과하고 협의하고 발굴해서 근본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에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이 있는데 이 농가들이 당장 농사를 지을 때는 급하다고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걷어 놓고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구석구석에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돼서 그 자리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현장들을 더러더러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현장들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보상금까지 주면서 수거하는 중에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150원 1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올해 19만㎏ 정도 보상금을 줬습니다. 폐농약 하고, 며칠 전에는 농수산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한 달간 운영 중에 있는데 손잡고 같이 한 번 해보자, 그러면 실적은 어느 정도 양이 되지 싶습니다.

이수선의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정해진 대로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고 농사용 비닐이라든지 오염물질들을 최대한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도 협의를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네요?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이수선의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면서 태풍 차바 때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시간이 늦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단체가 있는데 요즘은 동네에 쓰레기가 없대요. 너무 깨끗해서 쓰레기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환경미화원 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간제가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마 시에서, 조선업종이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렇다 보니까 동네가 갑자기 깨끗해져서 청소할 때가 없다고 하시던데요. 환경미화 업무가 정규직인 환경미화원들의 일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 경로로 인력이 보충돼서 어느 때보다 업무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재활용 위탁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우려되는 지점은 많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손수 진보 의정포럼 토론회에 나오셔서 왜 몇 개 등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또 위탁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셔서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떻든 이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은 50명의 환경미화원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바꿀 때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방향이 좀 잡히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당장은 위탁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해 보자든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아쉬워요. 물론 노사협의회에서 그런 안건이 나왔고, 이런 과정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소통이 조금, 조합원끼리도 그랬고 과에서도 실제로 미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 재활용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하다가 부영산업으로 갔는데 업무가 바뀌게 되고 정책이 바뀌게 되면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계속 위탁업무가 늘어나지만 청소업무가 가로만은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더라도 생활쓰레기도 구청의 업무인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우리의 일이고 다 우리의 일인데 단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탁업체에 위탁 준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2페이지에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이 나와 있고, 6-3페이지에는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도 나와 있습니다. 춘산환경(주)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임금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만 보더라도 모 업체 두 곳은 근무시간은 비슷한데 상여금에서 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서 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현대개발(주)은 다른 곳은 상여금을 400% 받는데 200% 받고 있고, 또 근로시간을 비슷하게 176시간을 하는데 대화산업(주)은 연봉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대개발(주)은 1,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동천기업도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로시간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춘산환경(주)은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니까 임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왜 그런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대화산업(주)이나동천기업, 춘산환경(주)은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일반 생활폐기물과 달리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 봐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고, 상여금은 다른 곳은 400%인데 여기만 왜 200%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 여기는 400%라고 해 놨는데 책정할 때는 상여금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왜 200%밖에 안 주는지 따져보고 400%가 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다른 곳에는 다 400% 인데 200%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고 있지만 업체별로 임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급제이고 전체 금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각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인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정규직이었지만 정년퇴직을 하시고도 촉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따져보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니까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들도 챙겨봐 주시고요.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6-2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고 감시카메라 설치현황도 있는데, 감시카메라로 단속해서 과태료로 부과된 것이 4건에 96만 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양정동은 빠져 있네요? 양정동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없는 건가요?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그렇지 않아도 없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는 수요가 없는 것 같네요.

강진희의원

양정동이나 염포동에 보면 재활용도 굉장히 깨끗하게 단체들이 참 잘하잖아요. 전체 카메라 대수가 57대나 되는데 곳곳에서 재활용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속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일부러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너무 악질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재활용할 때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낸다든지, 그런 부분을 들어보세요. 5건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악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실적을 올리셔서 카메라는 예방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29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이 나오는데 배출업소는 169개로 굉장히 많은데, 점검 업소 수는 되게 적은데 연 10건밖에 안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보통 3,4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데 160개 하더라도 4년 주기로 하면 1년에 40개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점검업소수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에도 점검 내용들을 담고 있을 텐데 자의적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업소수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업무들도 많으시겠지만 전체 업소에 비해서 점검 업소 수가 너무 적어서, 어떻든 10건 하셨는데 이중에 1건은 위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도 300만 원 낸 것으로 나오는데, 10개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조금 올리셔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태풍 차바로 폐기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쓰레기가 나오더라도 북구 구민을 위해서 치운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단지 한 가지 아직도 안전에 주의를 게을리하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저러다가는 사고가 나겠다는 걱정이 살짝 들더라고요. 도로가에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윤치용의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재활 용 위탁과 관련한 얘기를 했었는데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전면실시 관련은 악취와 위생 문제로 이웃 간 갈등도 있었고 그런 민원들이 자주 있음으로 해서 대안으로 제기됐던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로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무단투기를 줄이고 생활권 내에 쾌적한 주택환경을 만드는 데 더 나은 방식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만 여러 의원들이 제기했던 지금보다 많은 인력이 들 것이고 예산도 더 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에 따른 단기처방 방식으로 자체 직영체제 하에서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의 발상이 공공의 영역에서 너무 안일하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보다도 몇 배의 인력과 장비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민들의 민의와 향후 또 불편하면 민원으로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예측해서 풀어나가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덧붙여서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더라도 각 주택이 거주지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골목이 있어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거하는 담당자가 집 앞까지 갔다왔다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문전수거방식이라고 내 집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별 현안들을 담당자들이 세밀하게 점검해서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고 장비로 할 수 없는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거점수거에 방식을 병행해서 앞쪽으로 전진 배출할 수 있는 것도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다, 그래서 최소한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다각도의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고요. 유일하게 환경미화과에서 행사 축제 관련 사업이 클린환경 나눔장터인데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연간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취지가 쓰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나눌 수 있고 또 나눔과 실천으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교육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아이들에게 경제 원리를 가르치고 익히는 교육의 장이되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유심히 보면 기존에 그와 같은 목적과 교육적인 내용들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음에도 여전히 기성 생활용품이나 일반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러니까 장사하는 꾼이지요. 그런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다, 이건 교육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취지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장터지기를 처음에 접수받을 때 품목이나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허락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잘하는 사업들을 없애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년 동안 해 왔고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들을 지금보다 더 타성에 젖지 말고 한 번 심도 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장터에 아침에 몇 번 나가 봤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집에서 보통 사용했거나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시장성 이 있는 것들을 들고 나오시는 장사꾼들을 몇 번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면 ‘뭐라고 할 텐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최대한 그런 사람들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행정에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용인하면 기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유아용품이나 의류, 문구, 고가의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들을 저렴하게 아끼고 나누고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재활용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태풍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RFID 방식에 기반하는 것이지요. 무선인식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이지요?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기계가 158만4,000원인데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전기공사가 15만990원, 한 대당 173만4,990원이고 총 예산은 2,602만7,000원입니다.

백현조의원

감량률은 24%정도 되네요?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의원

배출자부담원칙입니까? 인식되는 칩에 의해서 자기 것은 자기가 음식쓰레기 값을 내는 것 아닙니까? 무게가 달려지고 해서 내는 시스템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볼 때 해마다 800억 원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 100만 톤 감축, 우리나라 18만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9kw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10%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줄이면 이 만큼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당초예산에 15대 를 설치하겠다고 올렸고요. 이 보고를 울산 시장님이 자원순환과에서 보고 받아서 시장님도 이 시책이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음식물 양이 줄어드는구나, 더욱더 확대해라, 그리고 당초 15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각 구·군 별로 50대 정도 늘리라고 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15대를 해놨습니다만 추경 때 돈이 더 많이 내려오면 5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북구가 깨끗한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RFID 방식의 확대를 의원으로서도 요청합니다.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지요?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의원

1,2,3동·강동동은 하는데 효문, 송정, 양정, 염포동도 앞으로 문전수거 형식으로 갈 것이지요?

해우

정해우환경미화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미화원들은 도로 청소에 쓰레기가 안 그래도 넘친다, 늘어나는 아파트 수도 있고 인구수도 점점 늘고, 그래서 도로에 빠져나갈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용인한다면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백현조의원

거점수거에 화요일에 한 번 씩 단체와 같이 재활용 수거를 하는데, 계도와 계몽의 문제로 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전수거 형태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도 계몽해서는 사실 거점수거 형태로써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분리수거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전수거의 형태로 전환을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