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2일간 장정의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시는 것에 좀 빠른 대처를 잘해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가 잘 되도록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알고자 하시는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서 원활한, 그래서 자료가 오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서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합하여 1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4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1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안산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총 1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구신청사 건립,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및 공공어린이집 신축 등 증가하는 구민의 문화욕구 및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 공공청사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부구청장 직속기관을 기존 감사담당관 1개 기관에서 감사담당관과 공공청사기획단의 2개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기획단은 구신청사 및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국·시비 예산확보, 서울시 투자심사, 현 청사 부지매각, 도시계획정비 기본설계 및 공사발주 등을 추진하고 또한 우리구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전환 등 10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공공청사기획단의 구성은 기획단장을 5급으로 하고 그 아래에 2개 팀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많은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 및 서울시 등과 대외적인 협상 등을 감안할 때 기존 6급 팀조직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5급 기획단으로 상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구의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직임을 이해해 주시고 고심하여 마련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감사담당관과 공공청사기획단을 둔다’라고 이렇게 주요 개정내용이 있는데 공공청사기획단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는데 따로 이렇게 두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무 서문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 이유는 서울시나 행자부에 가서 투자심사나 예산을 확보할 때 부구청장님이 그 조직을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런 체계를 간편하게 해서 신속, 정확하게 힘이 있는 조직을 만들고 대외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조직표를 가지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광진구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기획단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보고할 때 직제가 이렇게 바뀌면요 중간에 직제가 다 없어지고 과장이 부구청장한테 직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먼저 부구청장님이 나서시게 돼 있고,

그러면 힘의 논리로 따지면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공공청사기획단 5급 단장님하고 힘의 논리가 공공청사기획단장이 더 센 거예요?

힘의 논리로 따지기는 어렵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직제상의 문제인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누가 세다, 약하다 이런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힘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아니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러면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가셔야지.

네, 그러실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인데요. 그간에 지금 부구청장님 밑에 감사담당관하고 정책홍보담당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두 개 기구 있다가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죠?

네. 조직개편하면서 정책홍보담당관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채 1년도 안 된다는 말이죠. 1년도 안 되는데 개편안을 또 다시 내신 거예요. 그러면 전에 정책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있을 당시에 결국에는 그때는 TF팀 조성해서 사무관급이 했잖아요?

아니요. 6급 실무자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급은 된 상태지만 보직을 못 받고 TF단장을 했잖아요? 김영미 단장부터 다 진급은 된 상태에서 지금 박종호,

네, 맞습니다.

거기도 사무관 진급은 된 거잖아요? 보직을 못 받았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정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자든 어쨌든 사무관 진급은 돼서 교육까지 다 마쳤잖아요?

네.

그러면 그간에 청사라든가 모든 것을 TF팀을 형성해서도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굳이 공공청사기획단이라고 둘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거보다는 앞으로 사업이, 지금 기존에 하던 몇 가지 사업이 전부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이 되면 두세 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TF팀을 구성할 때도 구청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안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지금까지 TF팀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자료라도 드리고 이렇게 TF팀으로 구성해서 가기에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라든가 여기 가서 우리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기획단을 신설한다고 하셨고 부구청장님 밑에, 부구청장님 대신해서도 갈 수 있고, 그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TF팀은 그런 의지가 없었나요?

과장님! 확대된 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과장님의 표현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확대된 게 없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청사 문제가 제일 중점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청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크게 확대된 건 없어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보충설명, 과장님이 하세요.

지금 현재 하는 업무에다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5개가 더 확대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구 청사도,

그 어린이집도 벌써 해서 준공 단계에 와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자양4동에 또 신설하려는 어린이집이 있고, 구의1동 청사 TF팀에서도 토지매매 세 군데 해서 확정지었고, 다 해왔어요.

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3개가 완성이 됐고요. 사실은 앞으로 원래 8개에서 5개를 더 늘려서 13개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앞으로 사업 많죠. 우선 중곡동지역에 소아병동 진료소 리모델링 건도 있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디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해숙 의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공사를 할 때에는’ 하면서까지 말을 붙여서 주민과 저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안 해야 될 말까지 해가면서 하면 사업은 큽니다. 또 화양변전소 부지도 앞으로 아파트가 지금 현재 다시 검토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신설이 됐을 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 또 지금 서울의료복합단지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보다 더 많이 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해서 구청사를 가지고 이거 하는 것은 우리 사무관 진급이 많아가지고 과 하나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무관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무관은 숫자 대비해서 뽑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닙니다. 신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기본적인 설명자료 만든 이 정도 추진사항이고요. 이게 내년,

과장님! 그냥 이왕이면 그렇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구먼. 지금 인사적체 문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를 한 데 묶었다가 또 다시 풀어헤쳐 가지고 과 하나가 신설되면서 그 부분에 이유가 좀 안 맞으니까, 옛날 처음에 정책홍보담당관 만든 것도 민선4기 때 만들어졌죠? 없었던 거. 구정에 크게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정책담당관 자체는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일종의 말하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TF팀을 가지고도, 이것을 다시 공공청사기획단을 만든다는 것은 뜻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위원장님이 좀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깐 여기 추가질문인 거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면 찾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찾동 하면 안 되죠.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행부에서는.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법을 어기는 거지요.

두 가지 다 말씀하세요.

네,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내일 하시죠.

네, 같은 내용이니까 내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결과는 똑같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죠, 다를 수 있죠. 내일은 통과가,

아니 그러니까 오현정 위원 말씀은 충분한 설명을 좀더 듣겠다는 설명이니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정원도 이거하고 같은 조례로 보는 거예요?

네.

네,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왜 분리가 돼 있어요?

아니아니, 1명 증원된 건 보건소인데 거기에 5급 사무관이 임명이 되고 안 되고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봐줘야 돼요.

어떻게 이의 없으면 내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다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근무지 외에 국내출장 시 사전 정액으로 지급하던 운임비 및 숙박비를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사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고 숙박비 상환액을 지역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은 별도 여비 구분 없이 4시간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에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운임 및 식비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여비 실비 정산제 개정은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허위, 과다청구 등 여비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여비 문제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군단위 자치단체 같으면 그러니까 이 적용이 상당히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광진구청에서, 이거 직선거리로 따지는 거죠?

아니,

직선거리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2km 넘는 곳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실거리로 따집니다.

실거리로 따집니다, 실거리.

도로 실거리?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실제 소요비용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택시비를 기준합니까? 아니면 버스비를 기준합니까?

실비라는 그 용어가 들어간, 이 취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 상위법이 개정된 취지가 세종시가 이사하면서 정액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영수증이 필요 없고 2박 3일로 서울시에 출장 가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왔던 게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걸 개정하려고 영수증제도를 만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탈로 상한액을 정해놓고 실비라는 영수증을 안 갖고 오면 돈 안 준다, 줄 수가 없다 이래갖고 사실상 지급을 투명하게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지급에 많은 제약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이 적용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실제 소요 비용이라고 따지면 택시비를 기준한다 치더라도 구청에서 출장을 나가는데 중곡3동을 가도 1만원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광장동을 가면 3,000원도 안 나와. 자양4동을 온다쳐도 약 3,000원에서 지체되면 조금 더 나올까말까 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1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실제 요금으로 기준을 해야 되는지? 그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확실히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광역시의 기초단체는 우리구뿐이 아니라 거의 안 맞거든요, 인구비율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이 조례를 바꿔야지 그냥 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도 바꿔야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된다고 치면 우리 광진구청 1,115명에 대한 공무원들은 실제 소요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지금 아마 그간에 받았던 여비보다 줄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준안이 내려왔는데요. 표준안 속에 지금 말씀하신 관내 상시출장, 직원들이 광진구 내라든지 이렇게 상시적으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내라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토탈해서 관내라 그러거든요, 규정상으로. 그런데 관내에서 일정시간 이상했을 때 2만원씩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 여비 조례 표준안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떼가지고. 그래서 관내 다른 데 갈 때, 지방에 갈 때 이 적용을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달에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우리 전직원이 한 달에 13.5일을 갖다가 받죠, 여비 2만원씩?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달았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아니 안 가도 받잖아?

네?

실제 출장이라는 게 그 사무실 문밖을 나가는 걸 출장으로 보거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청사 밖을 나가도 출장이라고 봅니다.

화장실 가도 출장이에요?

아니요. 그 청사 밖을, 벗어나는 것을 출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잠깐, 잠깐 동사무소 같은 경우, 구청 같은 데가 청사라 치면 과에서 나와서 정문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구청 정문을 나서면 그것도 출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것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동청사에서 자기가 긴 시간을 앉아 있다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파서 잠시 청사를 벗어난 것도 그걸 출장으로 봐야 되냐고요?

그거는 사사출장 받아야죠. 사사출장. 원안은 사사출장을 받아야 됩니다, 공무 외에 관련된 건.

국장님! 현재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화장실 갈 때 나 화장실 간다고 얘기 안 하고 가는 거하고 같은 거죠.

아니 일괄 지급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으로 묶어놨고,

본 위원도 지금까지 오래전부터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말을 안 하고 왔었는데 이번에 이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일반구민들이 봤을 적에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참 소명이 궁색한 거죠, 주민들한테는. 그렇죠? 일반기업체나 작은 업무에서도 일단 출장을 나간다 치면 굉장히 엄밀한 규제 속에서 출장을 다니게 돼있고 거기에 쓰는 여비며 모든 것 투명하게 올리는데 오직 공무원 사이에서만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묶여 있던 거를 관내 상시출장 빼놓고는 그렇게 묶은 거죠.

그러니까 묶어도 지금 현실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좀 안 맞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좀 행안부에 수정요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상위법에서 개정되니까 우리는 따라간다는, 충돌되지 않게 따라간다는 식으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회가 투명해져가고 많은 정보화를 통해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바뀌어가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국내여비 지급표를 주셨어요, 자료로. 보면 버스운임은 이래가지고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설로 18조 2항 거기에다가 별표를 달아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해석을 좀 잘못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여비라든지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 하면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그걸 자기가 다루면 그걸 한 번에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달에 몇월 며칟날 몇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 달고, 거기에다가 또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시간, 초까지 다 나옵니다. 시민연대에서 그것까지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모든 여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 따르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일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환급을 한 상태예요.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그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런 거를 사실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전 구에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좀 틀렸다 그러면 또 바로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개정되기 전부터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일부 직원이 추징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시민단체에서 잘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고, 저희 위원들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받으면 저도 이거 자료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안문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급표에 나와 있잖아요? 별표1에 보면 버스 운임은 이렇게 되어 있고 혹여 자가용이나 승용차를 쓸 때는 기름값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신설에 이것 두 개를 별표로 달아서 그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 거고, 버스로 갈 때는 버스로 가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건 영수증이 출력이 되잖아요?

네.

본인 카드 쓴 거 영수증이라도 있을 테니,

지금도 규정은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랬으니 그거를 별표로 달아서 이걸 넣으면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렇게 두루뭉술, 이게 신설에 보면 근무지 내에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만 되어 있는데, 이 밑에다가 지금 별표1에서 2하고 3을 거기 다시 별표로 우리가 달아서 광진구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의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세부적으로 다른 거는 다 빼고 별표1이 중요한 거거든요, 별표1.

그렇죠, 별표1.

별표1 4개 비고란에 쭉 나와있듯이 이 적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이걸 통과시켜, 과장님 말씀 듣고 별표1이 있고 비고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요. 그런데 조례를 들여다보고, 나중에 우리가 여비를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따질 때에는 여기 신설된 란에는 그게 규약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규정만 보고 여비를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하게 될 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표에 있는 그거하고 비고란에 2항, 3항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건 누구도 한눈에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어느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여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봐라 했을 때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신설만 되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의원들이 찾을 때 아, 비고란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억이 나는 의원님은 그걸 토대로 해서 보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7대가 끝나고 8대가 되더라도 이거는 세심히 파고들어가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으니 어차피 과장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다시 조례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신설 부분에 별표에 있는 비고란 2항, 3항을 넣어주시면 더 명확하게 되겠다하는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명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그냥 별표에다 밑에다가,

전체를 다 넣어,

아니요. 이거 비고 2항, 3항만.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게 되어 있고 비고 2항, 3항만. 비고 2항, 3항만 이 밑에다가 조항으로 광진구 조례에 달아놓으면 나머지 이거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할 필요없이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받아서 이 근거조항에 맞는지만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일부분만 들어가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 넣어도 좋고요. 다 넣어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찾으려면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없어지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없죠, 이게. 없어지죠, 이게.

너무 기니까, 상세적으로,

없어지게 돼버리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자료요청했을 때도 그렇고 한눈에 볼 때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 것 같아서,

너무 길면 어때요? 조례가 길면 어때?

별표 하나면, 이 장만, 사실은 담당이나 실무자는 다른 거 안 보고 이 장만 딱 뜯어서 책상 앞에 놓으면 정확하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행하실 때는, 그분들은 그렇게 실행을 하실 텐데 공무원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감사를 하든 볼 때, 그리고 궁금해서 알려고 할 때는 이게 생각이 나면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급표가 있었나 볼 수 있으면 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돼 버리니 이거를 하나 넣어주시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문제나 그런 건 없나?

그렇죠.

버스요금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래 종전, 배정 전에도요, 기본은 버스요금을 적용합니다. 이게 증명이 안 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버스요금으로 적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 버스요금표에 나온 금액,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제가 광진구에서 광주광역시를 간다고 쳤을 때 버스요금의 표가 나오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을 가는 건 관계가 없어요. 크게 지장이. 지방을 가는 건 아무 지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그러니까 광진구에서 노원구를 가.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하는 그 요금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적용 안 받습니다. 아까 예외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4시간의 그 시간 개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간의 개념으로?

서울 시청을 가든 어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시간의 개념으로?

네. 시간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건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부록으로 그러면 신설이 돼서 조례 볼 때에 볼 수 있고, 지금 이해가 갔는데, 시간의 규약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증빙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시간의 규약으로 볼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기존의 출장여비가 있고 또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규정은 다 똑같이 돼 있는데요. 크게 바뀐 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2만원 기준으로 부서별로 14일 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있고,

네, 변동 없습니다.

그대로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고 여기 오늘 조례 이건 또 플러스 알파 새로 여비 지급 조례죠?

아니요. 출장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상시출장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2만원 주는 거 그게 있고,

시간 개념으로.

이건 아예 따로?

네, 완전 별개로,

그거 빼놓고 또 다른 출장은 뭐냐, 여기서 청주를 간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이번에,

지금도 들어있는데 청주를 간다고 그러면 청주 갈 때 공무원은 고속버스를 우등을 타라, 뭐를 타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다 없애고 청주 가는 고속버스표, 그 표 갖고 와서 정산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50% 해서 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일리지 뭐 이렇게,

예전에는 열차도 뭐 타라, 뭐 타라 다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 쓴 것을 가져와라,

무엇을 타고가든지 관계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흔한 얘기로 저번에 전주들 갔다 왔지,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렇게 갔을 때 하루 숙박하는 이런 거,

옛날에는 가더라도 을지, 갑지 정해가지고 갑지에 가면 3만원짜리 자라, 5만원짜리 자라, 숙박비도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지금은 그거 없고 영수증 가져와라, 그러면 실제 너희들이 쓴 영수증대로 주겠다, 상한은 얼마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실비지원은 아니고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상한이 5만원이거든요.

상한이 5만원이니까 5만원짜리면,

5만원짜리 자도 되고 3만 5,000원짜리 자면 3만 5,000원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지금.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이면, 6만원짜리면 괜찮은 데예요.

괜찮은 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며,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자립을 위한 신사업을 추진, 나루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역 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출연 동의안의 구의회 의결 후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진구 문화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2017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준 부분에 보면 질의 검토의견이 있어요. 출자‧출연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한 취지는 예산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지적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출연금으로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 발생“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죠?

네.

본 위원도 사실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고 과연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할 때 의원님들과 많은 의견이 충돌되고 긴 시간을 갖다가 논의하다가 결국에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되고 난 뒤에 보면 문화재단이 점점 광범위하게, 인력 구성이나 모든 부분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항간에, 항간에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나루아트센터가 소공연장은 계속 공연을 하고 있지만 대공연장은 거의 공연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지금 들려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충고의 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7년도에는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폭의,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이상만큼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동의안을 처리해 드려야 될지 안 해드려야 될지, 과장님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생각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한 내용은 여기랑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답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공연장이라든지 특히 대공연장에 대해서 휴관을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아마 재단에서 연중 공연 일정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이라는 것은 주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야간에 보통 7시 반부터 공연을 합니다. 낮에는 없기 때문에 낮에는 항상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재단에서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자체가 저희가 어떻게 뭐 계량화시킬 수도 없고 확정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문화라는 자체가 하루 이틀 내에 의식이 고취되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나야 되는데 저는 문화라는 것은 그냥 현재까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베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가슴에 습득이 되고 그것이 또 자기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게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습득하게 함으로써 어떤 성숙된 우리 구민 의식이 향상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재단에서 하는 문화사업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문화라는 부분은 뚜렷하게 결과물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곤욕을 치르는 게 문화융성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융성사업, 결과물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문화융성사업에서 개인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하면서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 광진문화재단도 역시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우리 국가에서 롤모델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결과물 없이 계속 투자되는 부분이에요.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해서 출연금을 출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확대해석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정지표로 해서 문화융성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최순실처럼 그렇게 잘못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방대하게 돼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저희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38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광진구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문화, 체육 어떤 향유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무료로 아니면 값싸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도요, 아직 시작 단계지 뭐가 중간까지 간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닌데도 이렇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재단도 작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일을 시작해서 1년 지나 이제 2년차에 들어가면서, 2년차에 들어가면서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많은, 본 위원이 지금 예산책자가 없어서 액수는 얘기를 못하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를 담당하고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부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사장, 사장이라고 그래요? 본부장이죠?

사장입니다.

사장이에요?

네.

청장님이 사장 아니고?

이사장이고.

이사장이고? 사장님에 대한, 그 분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아, 이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문화재단이 걸음마, 걸음마도 아닙니다. 1년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심의할 때 좀더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많이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셔서 정말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죠. 지금 흔한 얘기로 국가사업에서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운영비 30억 쓴 거 외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음에도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단의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문환 위원님 설명을 하다보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원안은 오현정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설립이 됐거든요. 그 설립을 했을 때 제가 물었던 내용이 광진구에 있는 문화행사, 축제행사 모든 걸 포괄해서 설립된 것이 문화재단이냐라고 했을 때 ‘그럴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기억하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주로 하는 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루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것만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취지가 제가 물었을 때 문화재단이 광진구 전체의 문화행사, 기타 축제행사 등 이런 걸 포괄해서 하는 것이 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루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것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나루아트센터 운영 외에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근간에 했던, 10월 달에 했던 체육대회 행사랄지 문화체육과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동화축제랄지 광진구에서 이루어진 모든 축제나 이런 것들 이 전례에 해왔던 그런 단체 내지 과에서 다 했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딱 지금 나루아트센터 운영 그것만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궁극적으로 할 때는 우리 문화행사 같은 것도 그 재단에서 주가 돼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했었는데 지금 출범한 지 한 1년밖에 안 되고, 현재로써는 지금 이거를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데 그 나루아트센터 공연만 하는 것도 거의 저희는 한 300일 정도가 지금 공연일정이 차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재단에서 드릴 텐데요. 그리고 저희가 나루아트센터 공연팀과 또 기획팀이 있는데 기획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행정업무를 보는 데입니다.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현재 그 14명의 직원이 모여서 공연장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업,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팝아트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 4개 해도 나중에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라든가 어울마당 하게 되면 인력이 수십명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거는. 현재 그 인력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지금.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인데 현재는 그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런 문화사업은 있지만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나루아트센터 운영밖에 할 수 없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거기에 특별한 문화사업 팝아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팝아트에서 파생적으로 나가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만 할 수 있지, 현재 그 10명 정도 인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광진구가 문화행사, 기타 행사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막 사분오열 돼 있는 거 같고 체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바랐어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그러기를 바랐었는데 지금은 나루아트센터 운영에만 전념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인원도 그렇고 현재로써는 그거를 할 만큼 아직 성숙돼 있지도 않고요. 그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문제없이 문화체육과에서 잘 규합해 갖고 잘 화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요청을 하고 있으나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수 없는데 정말 나중에 예결위 때 다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시시비비 가리겠습니다만 정말 이 예산을 우리가 출연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싶을 정도로 지금 좀 실망감도 있고 어떤 거에서는 좀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강당이 많이 비어있다, 근래 저녁 7시에. 그러면 역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녁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는 연극이랄지 공연들이.

네.

잡혀있는데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1년 됐는데 비어있는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정확히 그 자료를 보지를 않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공사하느라고 몇개월 쉰 것도 있었지만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0일 정도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과장님도 자료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주민들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나루아트센터이기 때문에. 또 하나 스크린이 밖에 있잖아요?

네.

바깥에 큰 스크린,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아마 전기세도 만만치 않게 그 스크린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도 실효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예산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묻겠습니다. 팝아트팩토리 관련해서 처음에 과장님! 우리가 설립할 때 팝아트팩토리에서 저희가 이익, 그러니까 이익창출을 1년에 얼마 예상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팝아트 금년도 사업예산이요?

네. 사업을 해서 1년에 지금 사업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네.

예술은 문화가치를 예산으로 확실하게 가치를 매길 수는 없다 하지만 본인들이 포부가 있었습니다. 팝아트팩토리 하면 1년에 우리가 광진에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익창출을 얼마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는 계획서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 위원들이 저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액수는 생각나지 않지만 아마 그때도 상당히 수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팝아트 수익 얘기를 했었는데 그 팝아트라는 게 지금 자치단체로서는 아마 처음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희가 팝아트사업, 남이 하지 않는 그래갖고 앞으로 이것이 대중화되고 현재 선진국은 거의 대중화 됐다시피한 사업인데 이거는 당장 올해 해갖고 수입이 이번에는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예결위 때 물어도 되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묻느냐면 출연을 하는 걸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로?

네.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시죠, 서류! 팝아트팩토리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1억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고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1/100 수준 정도.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구상하신 사장님이 그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했던 사장님이 전부다 그거 사전조사 안 하셨나요? 이러면서 출연동의만 저희가 해주면 되는 것인지 정말 위원들도 그래서 제가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일부 받은 자료에 1억에 수익이 나겠다, 낼 수 있다, 분명히 자신있게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그때 기억하시지만. 그래서 저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좋은 안이다, 이거 홍보 잘하면 광진구의 브랜드 가치가 좀 존재감이 있고, 자존감이 생기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데서 저도 적극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가 기준치를 볼 때 사업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술문화는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제시를 했고 거기에 결과물에 대한 거는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결기관인 의회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1억을, 사업추진해서 수익성을 내겠다 한 분이 1/100 가량밖에 안 되는 수익창출이 나있는 현실이고 지금 더 자료요청을 해놨으나 자료가 오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출연동의를 과연 해야 되는지, 지금 제 심정은 오늘 자료요청 한 거 전부다 받아보고 다 검토하고 출연동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자료를 다 받아보셨겠지만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결위가 며칠 후에 열리면, 또 내일 모레부터 예산 심사가 되면 어차피 숫자가 왔다갔다 하고 다 근거로 제시가 돼야 될 그런 얘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대에 변화해서 예산도 잡았다가 사업이 수익성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갭이 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대안제시가 없고 무조건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었고, 이거에 대한 거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제 개인적인 사견은 오늘 자료가 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요청한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정말 일부 자료 빼고는. 안 왔는데 그걸 보고도 내일 출연동의안을, 물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하기는 해야 되겠죠. 이걸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가닥을 잡아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예산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자료가 오면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가 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다 오면 보고 이것도 내일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네.

어차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요. 그 사항에 대한 심의는 어차피 예결위 나 예산 과정에서 되니까 전체적인 거는 예산을 심사해야 된다는 전제 동의가 출연금 동의안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제 의견을 냈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네.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은 동의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예산,

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은 그때 따지는 걸로 하고 일단 동의안은 통과시켜 주시죠. 어차피 어떻게 되든 예산은 출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부가 됐든, 반이 됐든, 전부가 됐든.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하는 동의안이니까 출연동의안은 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안을 그냥 낸 것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 안을 그냥 낸 거니까 위원님들은 그냥 생각을 해서 참고만 해주세요. 그러시면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에요, 1년.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돼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가서 무조건 다 삭감만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왜 김영옥 위원장님 같은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 처음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할 당시에 서로 간에 의견이 뭐였냐면 나루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대두됐던 부분이에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적자도 많이 나고 했는데 문화재단이 출연하면 그것을 흑자로 돌릴 수 있다 그 부분이 강조됐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보다 문화체육과장님도 많이 바뀌었고 했지만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순환직으로 보직이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사실 그 깊이에 대한, 문화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개념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화재단은 조금만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시키게 되면 마음이 무겁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은 문화라는 부분은 뭔가 결과물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오랜 세월 가야만 그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히 무겁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재단 측에 그 입장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진문화재단은 작년에 본 위원도 많은 이의를 단 부분이고 이게 지금 조례안이 아니거든요. 이미 작년에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광진문화재단을 출범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가타부타 계속 이렇게 논의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밝혀두고. 이 대목에서 광진문화재단 단순하게 조례안 통과도 아니고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미르재단이 나오고, K스포츠라는 이 비유 자체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질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건 조례안도 아니고 그냥 동의안이고 일단 통과시키고, 저 역시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예산 문제, 이 부분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이라면 이건 그냥 절반 깎으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동의안 처리 부분을 빨리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몰라서, 뜻을 몰라서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뜻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출연 동의안 다 가결시켜서 통과됐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 올라가서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닌 19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저희가 통과시켜 준 입장에서 시시비비 걸어서 깎을 수가 있습니까? 삭감만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팝아트 관련, 팝아트팩토리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제안한 거 아닙니다. 구청에서 제안하셨습니까? 문화재단 사장님이, 임용된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본인들이 사업 조사해서 이 정도의 수익 창출을 낼 것이다,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과시켜 놓고 예결위에 올라가서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주고 나면 우리도 뭔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시비비 듣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동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다만, 예산에 올라온 부분과 사업의 적절성이 맞는가를 여기서 한번 집는 것은 예산결산특위에 가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시고 국장님이시니까 서로 공유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위원들이 고민하는지는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다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고 보고요.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에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