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봅시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위에서 내려온 걸 테지만. 그렇죠?

특별한 이유는, 그간 활동보다는 좀 이렇게 의장단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사무국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이죠, 작년에 500만원, 분담금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의장, 대표적으로 의장님이 참여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일 텐데, 쓰인 거 이것 좀 개략적인 거 봅시다.

네, 알았습니다.

좀 보고, 그다음에 근조기배송료 이게 없었던 거죠?

네. 이 배송료가 사실 직원들이 갖다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다 해서,

이게 의장님 조기죠?

아니, 의회, 의회 전체. 그러니까 의장님이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의회를.

그러니까 거기에 조기가 광진구의회에 붙어 있는 것이 ‘의회 의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광진구의회 의장’.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는. 하지 말고, 어차피 의장님이 조문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의장님이 조기를 게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수행하는 수행팀이 있어요.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 여지가 있고 물론 동료 위원들과 같이 논의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금 하는 거보다 다른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직원 있잖아요? 수행하는 직원들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게 1회에 3만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열 번하면 이게 한 달에 30만원씩 된다는데,

그게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직원이 꼭 갈 수도 있고 의장님도 가실 수도 있지만 또 가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방일 경우에는 또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봅시다. 그다음에 체육대회 건이 분담금 200만원 돼있고, 그렇죠? 200만원. 분담금. 우리 같이 하고 그럴 때 자치구에서 분담금 200만원 내는 것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600만원이 또 있어요, 행사운영비에.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해가지고 6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체육대회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날 식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 등등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해가지고 400만원 또 있는데 이게……

몇 쪽이죠?

453쪽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600만원 1식이 있죠? 453쪽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해가지고 600만원 있잖아요. 그렇죠?

네. 600만원 있죠.

맞죠?

네.

그다음에 454페이지, 거기 또,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400만원.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뒤에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4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돼 있고요. 그 앞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600만원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각각.

그럼 결국은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1,000만원?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금년도 했던 체육대회가 1,000만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분담금 말고 1,000만원씩 들어갔나 보지요?

네,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혀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 결산이 궁금하시다면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봅시다. 그다음에 차량, 이게 의장님 차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5,500만원, 이게 배기량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봤을 때. 꼭 법은 아니더라도.

옛날 관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게 없어졌냐면 직접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하기도 하지만,

렌탈.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런 기준들 때문에 배기량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묶기가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CC로 해서,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5,500 가액을 정한 것은 대략 어느 차종, 배기량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략?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면 K9이나, 그다음에 제네시스, 그다음에 그랜저에서 옵션하고 하면 좀 올라가서 비슷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학교 운영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다 위탁할 계획인가요?

아직은 어디에다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이 잡히면 그것도 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하도록 할 겁니다.

피교육자는 누구로 선정할 거예요?

피교육자는 주로 중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직능단체 회원님들도 이런 걸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분들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2,8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글쎄. 이게 지금 지방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대략 몇 군데 되나요, 혹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후에 주시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는 일단,

시하고 구는 좀 다를 것 같이 보이니까 제가 볼 때 시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구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마포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나요?

네, 마포.

근데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하여튼 이리저리 예결위에서 따져야 될 문제니까, 제 나름대로 조금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단 700만원, 그 자료 줄 때 저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요청사항인데 여기 5층에 지금 공익이 있다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누구를 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직원을요?

왜냐하면 나와서 있다 보면 아무나 진짜 쑥쑥 들어와서 의원들 방에 막 들어오거든요. 저번에는 무슨 이름 없는, 목사님도 아닌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의원들 시간을 방해한다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누구를 배치하든지 좀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화장실 있죠? 여기 화장실 쓰는데 휴지 정말 불편해요. 꼭 겹휴지가 아니라도 질 좋은,

두루마리요?

두루마리를 좀 질 좋은 걸 갖다 놔야 되는데 너무 먼지가 풀풀 나고 이렇게 잡기만 해도 뜯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있죠? 이 행정사무감사를 내년에도 여기 의회에서 할 예정이신가요?

올해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쪽하고 봐서 예산편성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는 이거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저는 구청에서 하는 걸 강력하게 원합니다. 여기서 2년 동안 해봤는데 4층에 기획이 있고 6층에 복지가 있고 이러면 과장님들도 뛰어다니시기 바쁘고 또 위원들은 기다려야 되고, 또 원활한 자료가 바로바로 제출되지도 않고, 출력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에서 했으면 하는 걸 강력하게 하니까 그거 달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의회 5대 때 이게 있는 제도였다가 없어졌는데 자문변호사를 의회에서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실 예를 들으면 저의 얘기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구의3동의 의정활동 사항에 행복주택이라 그래갖고 구의3동 유수지에 대한 공청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갔다가 제가 봉변을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구청 쫓아 들어갔습니다. ‘자문변호사가 있으니 의원이 이렇게 심하게 모욕감을 느꼈는데 이거에 대한 소송 준비해 주십시오.’ 어느 국장님 한 사람도 콧방귀도 안 뀌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가. 또 하나 이번에 간판개선사업이요. 제가 마치 무슨 죄인인 것처럼 없는 거를 근거 삼아 가지고 얘기한 의원처럼 이렇게 폄하되어지는, 정말 기분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난 신문에 보니까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내사하고 있더구만요, 간판협회를. 그러고 있는 중에 광진이 터진 거예요. 이런 데도 누구 하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이나, 같은 의원들이라도 누구 하나 변론해 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의원들도 앞으로는 신변보장도 분명히 필요하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민원인들과 있던 일이든 집행부와 갈등이 생겨서 빚어진 일이든 이제는 변론을 해줘야 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이 변호사 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5대 때는 알아봤더니 한 번도 이용률이 없어서 없어졌다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문변호사 제도 도입을 했으면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요청하고, 요청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예결위에 가서 또 다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잘 검토 좀 해봐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 45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매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가격대가 1,45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카메라를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 경과가 내년도에 1대가 되고 그 다음연도에 1대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디오카메라 1대 하고 디지털카메라 2대인데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다른 데하고 사진이 차이가 좀 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꾸준히 하셔서 지금 이거를 예산을 좀 잡아서 의원님들이 좋으시다고 하면 그렇게 바꿔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번에 전문기사님도 들어오시고 또 기존에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격대가 1,450만원인데 디지털카메라가 이렇게 1,000만원대나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비디오카메라가 100만 화소 정도로 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그때 530만원 정도 주고 샀었어요.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2대는 캐논25SID라고 돼 있는데 2010년도 구입했는데 그때 1,288만원 그렇게 주고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좋은 건 한정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 사진의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셔서, 물론 카메라는 렌즈가 생명입니다. 렌즈를 좋은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 우리 촬영기사를 새로 채용했고 그래서 일단 전문가니까 그거 한 번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면 바꿔서 이렇게 좀 하려고 예산을 일단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카메라도 1,000만원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1,000만원대죠?

지금 현재 두 대 해서 1,200 주고 샀습니다, 2010년도에. 1,288만원.

아니 사진을 보면 원래 잘 찍어도 자기 기준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보통 일반적인,

네, 그러실 수도 있고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물론 마음에 드는 사진도 있는데 대다수가,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격대를 물어본 이유는 1,000만원이 넘으면 어느 정도 잘 찍으면 참 화면발이 잘 나올 것 같은데 1,000만원 짜리 같으면 일반 비전문가 찍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마음에 들 텐데, 사실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아가지고, 보통 제품이 1,000만원 넘으면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00만원 이상 고가 장비로,

그런데 한 2년, 3년 동안 사진 작품들을 보면 마음에 좀 덜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찬성인데 어쨌든 제가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 가격대에 비해서 너무 만족스럽지 못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촬영기사를 이렇게 채용을 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니까 저분하고 얘기를 해서 카메라 본체, 그다음에 렌즈 3종, 렌즈가 수시로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플래시 등 해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새로운 기사님은 조금 현장에 살아있는 그런 작품성 있는 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작품들이 없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전문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신경 써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