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1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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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지순자 위원장께서 질병치료를 위하여 11월 28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청가를 신청하시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30일까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위원장님, 감사하기 전에 제가 요청할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건은 오늘 평생교육과 감사하는 중에 출석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할 테니까 대기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 환경위생과장님과 보건소장님, 여기에 관련... 소장님들이 못 오시면 관련된 팀장님들 두 분이 같이 배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연락하셔서 오셔서 대기하도록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금요일이 안전관리과였잖아요. 거기서 폐열 관련해서 사실 부서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원래 경제과에 있다가 안전관리과로 이관됐다가 다시 또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약 30일 정도에 의사과 끝난 이후 일정에 현대제철 폐열 관련해서 관련부서의, 부구청장님·자치행정국장님·경제과 이 세 개 부서를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영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30일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이후에 폐열과 관련된 관련 부서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을 모시고 폐열 관련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숙희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민영 교육특화팀장입니다. 이형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강숙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완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홍재현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7쪽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이 있는데 반납현황을 보면 왜 그렇게 반납현황이 있죠? 반납을 왜 하죠? 이유가 뭐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비를 반납한 현황인데 사실 저희는 국·시비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보다 국가나 시에서 예산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납사항이 많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그러게 내가 묻는 얘기는 예산액보다 왜 반납이 있느냐,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지.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이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국·시비는 국가나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 예가 많습니다, 저희 요구한 사항보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29쪽을 보면 민간보조지원 및 관리실태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저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 할 것은 다 100% 사업을 한 것인데 예산을 배분해 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시비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배분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입니다. 사업은 차질 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39쪽을 보면 동구 꿈드림장학재단 재원 규모 및 전달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예·체·기능 특기 장학생 지급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학생들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학생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예체능 꿈드림장학생 선발기준은 1순위는 전국대회고 2순위는 그 외의 상이고 3순위는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는 순위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보면 지급금액이 30만 원에서 20만 원, 그렇죠? 다 다르단 말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차등해서 지급한 사항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1, 2, 3순위를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1순위 30만 원, 2순위는 20만 원, 3순위는 15만 원 이렇게 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꿈드림장학금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 지금 여기 들어온 규모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 지금 꿈드림장학금을 어디어디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신한은행과 또 원예농협 조금과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내역서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축제도 하시고 평생학습관도 운영을 하다 보니 평생교육과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성과도 냈으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쭉 제가 보다 보니까 5쪽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운영은 여기에도 있지만 강좌가 여러 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평생학습관에서 이용하고 있고 또 나들이강좌라고 주민들이 5인 이상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강사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장소가 없다고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동아리방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가 형성된 분들은 항시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밴드에도 계속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리고 평생학습축제를 한 후에 올해 약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약 3,400만 원 했는데 한 성과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는 어떤 것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번... 올해 처음이죠, 이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진행이라든가 어떻게 해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100세, 120세 시대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은 가장 이슈화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첫 번째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동구가. 그런데 지금 다른 구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사실 원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평생학습축제의 성과는 굉장히 크다,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평생교육은 굉장히 확대되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평생교육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6쪽에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원래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애들이, 사실 현대시장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로 옮긴 이후에 이용도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차후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없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실 거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가보면 한 시설에, 거기에서 아예 아이들과 같이 데리고 와서 놀기도 하고,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할머니들이 보는 아이들도 같이 와서...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는 대여만 하지 거기서 놀 수...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런 장소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야 지역의 그것을 위해서 거기 와서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대안이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와서 대여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너무 삭막하고 또 거기가 지금 대여장소로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연구와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우리 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누리과정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시책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는 별문제가 없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5쪽을 한 번 봐 주시면 청소년 있잖아요.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약 15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어떤 사례들이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5만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5만 원인가요?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담배나 술 이런 것을 팔면 소위 파파라치 이런 분들이 신고하면 포상금...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한테 지급한 포상금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주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술을 잘, 담배나 술 파는 게 주인데 사실 영세업자 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관광개발과는 다른 업무도 하나요? 관광개발과가 무슨, 거기는 주점 이런 것을... 담배만 취급하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거의 담배와 술입니다. 파는 행위...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이 우리 지역에 8명인데 주로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부모가 양육하는 게 아니고 조손가정이나 이런 가정을 말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조손가정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영우

박영우위원

혹시 부모들이 안 계시는 애들을 위탁하는 그런 과정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전혀 안 계셔도 그렇고 계셔도 어디 행방불명 됐다든지 이래서 양육할 수 없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다든지 친인척이 한다든지 이런 가정을 말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상단에 교직원 인건비 외의 국·시비 6개 사업이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국·시비보조에서 67개소에서, 거기의 사업내용을 보시면 교직원인건비 외의 국·시비 6개 사업이 있거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게 살균소독비, 그러니까... 살균소독비가 있고 또 보육교사 장려수당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 이런 사항들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기근속수당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장기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이런...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7개 사업이 주로 무슨무슨 7개 사업인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국·시비 7개 사업이 무슨무슨 사업인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실무관과 숙의)

영우

박영우위원

안 되면... 위원장님, 안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팀장님한테 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강숙영 보육지원팀장 강숙영입니다. 주로 어린이집의 국·시비보조로 지원되는 게 교직원 인건비와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이 되고 있고 누리과정이 지원되어 있고 시비보조금으로는 법정저소득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이런 것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정도로, 냉난방비 지원되고 그 정도로... 처우개선비...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 외의 국·시비 6개 사업이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89억 원 중에서 인건비 외의...

담당

담당보육지원

강숙영 그것은 사업별로 되게 조각조각 있는데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팀장님, 별도로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강숙영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33쪽에서 34쪽을 쭉 보시면 관내 소재 학교의 우수농산물 관련 점검내역이 있잖아요. 점검기간이 거의 작년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 것인가요? 5일간인가? 6일간?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약 5일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점검표는 어떤 것에 의해서 점검하시나요, 점검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점검표에 의한 서류점검이라는데,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점검표보다 현장점검이 가장 유익한 것이거든요. 서류를 봐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현장에 가보지 않은, 점검표,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세상은 믿어야 되겠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현장점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현장에서도 나가...

영우

박영우위원

현장을 병행해서 하시는데 이왕이면 현장점검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체크리스트는 그분들이, 한계가...

영우

박영우위원

그냥 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진짜, 사실상 우리 순수한 국산 농산물을 썼는지, 워낙 우리가, 저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관내 전통시장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한 번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순수한 우리 국산품인지. 워낙 축산물은 호주, 캐나다산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실전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지도감독, 또 시정하는 게 현장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좀 앞으로는 개선해서 현장 위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매스컴에서, 우리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계란을 하루에 몇 개씩 먹잖아요. 그런데 계란에 대해서 한 번 매스컴에, 약 9월·10월에 한 번 나온 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상 자연적으로 키우는 닭들은 저것 하는데 거의 다, 양계장에서 하는 계란은 그 자리에서 활동을 전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야 그것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 항생제 이런 것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항생제, 활동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매스컴에 나왔거든요, 계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것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고, 39쪽에 아까 김기인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상 우리 장학기금 운영이 지금 약 90억 원 가까이 되네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서 지금 이것 이자로 지급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자입니까, 원금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원금이라기보다 이자와, 저희가 매년 기탁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기탁하는 분들, 이자로는 좀 충당이 힘들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전체 금액은 커버를 못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커버 못하죠? 워낙 금리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너무 낮아서...

영우

박영우위원

낮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들과 자꾸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기탁하는 분들, 그 금액으로 지급해 주시는 것 고맙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운영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금리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감사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청 감사, 또 여기의 감사도...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또 저희 시 감사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재단이라서 이것은 막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보라매 있잖아요, 보라매. 거기 하단 부분, 인건비가 지금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죠, 이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스물세 분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6억6,800만 원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육원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여기에, 그 위에 보시면, 직원현황을 보시면...

영우

박영우위원

예, 23명...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시설장과 사무국장 빼면 전부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보육원생...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보육원생은 40명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서 연령대별로 보면 어떤 애들로 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걔들이 자수...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약간 밑의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겠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의 특성상 굉장히 힘들겠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거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무국장인가 누가 출결사항이 미비하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시설장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은 어디에 출타하고 그러면, 그리고 또 연가를 내고...

영우

박영우위원

출장복명서 이런 것을 안 쓰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면 근무상황부 이런 것을 달고 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미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는 하신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시정조치는 하신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시정조치가 무엇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이미 지나간 것들은 시정할 수 없잖아요. 출근을...

영우

박영우위원

개선하시라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음번에 또 그것가지고 하면 우리가 더 상위단계의 조치를 내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시면 운영자나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에서 미이수하는 분들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요청 했다는데...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차량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미이수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다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부과를 요청한다는 그 얘기예요, 점검내용에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시면 지금 10번부터 쭉 내려가면서 차량 미운행 2대, 1대 이 내용은 뭐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차량은 갖추어 놓고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등록은 해놓고 운행을 안 하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요성이 없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차량이라는 것은 유아들을 통신수단으로 데리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차량을 미운행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게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폐차...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제가 관내에 다니다 보면, 노란 차는 보호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혹시나 이런 차량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은 적발한 적이 없어요? 혹시나...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유류대장과 이런 것들을 꼼꼼히...

영우

박영우위원

유류대장 그런 것도 가짜로 하면 알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꼼꼼히 살펴보기는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 이런 차량이 등록을 해놓고도 운행을 안 하고 사실상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영업행위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

왜 그렇습니까? 노란 차는... 우리가 보면 무슨 차량·무슨 차량·긴급 차량 해서 저것 한 차량, 위장 차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것도 알고 보면 그런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한 번 점검을 잘하시기를...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항상 하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평생교육과 너무 많아서 다른 분들한테 넘기고 다시, 조금 쉬고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 현황이 있는데 숫자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테 원 단위, 천 원 단위가 미기재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데...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게요. 저희가...

유옥분위원

아주 중요하지요. 이것은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 이어지는 얘기인데 6쪽도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도 단위가 원 단위, 천 원 단위가 없다 보니까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도 집행금액이 5억1천만 원인지 51억5천만 원인지, 그렇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유옥분위원

이것 얼마예요, 이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3억 원입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단위가 천 원 단위입니다.

유옥분위원

집행잔액... 원 단위, 천 원 단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천 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유옥분위원

집행금액이 5억1,500만 원이죠, 천 원 단위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어디 무슨...

유옥분위원

집행금액...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무슨 수당...

유옥분위원

집행잔액...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무슨...

유옥분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가정양육수당 지원이요?

유옥분위원

예, 천 원 단위라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3억2,8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유옥분위원

아니, 집행잔액... 이것은 원 단위예요? 뭐예요? 6페이지 중간 세 번째 집행잔액 숫자를 얼마로 보면 되느냐 이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천 원 단위입니다.

유옥분위원

천 원 단위면 5억1천만 원이죠. 5억1,500만 원이지, 맞죠? 그 숫자...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어디...

유옥분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집행잔액...

영우

박영우위원

6쪽 하단에서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하단에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6페이지요?

유옥분위원

6페이지의 집행잔액에 가정양육수당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5억1,592만8천 원으로 봐야 되느냐, 51만5,928원으로 봐야 되느냐... 많기 때문에 그 사업명만 질문했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다 빠져서, 저희가 미쳐...

유옥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김에, 본 위원은, 집행잔액을 5억1,592만8천 원으로 봐야 되느냐, 51만5,928원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것으로 봐야 돼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내 자료와 다른가 이게 어떻게 된...

유옥분위원

자료하고 이게 달라요, 우리 것과?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6쪽이죠?

유옥분위원

6쪽 맞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유옥분위원

누가 담당인지... 위원장님, 이것 좀 넘겨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단위가 천 원이기 때문에 5억1,50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김종완 이것은 단위를 기재하다 보니까...

유옥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는 미기재 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 시점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집행잔액으로 얼마를 봐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재, 그것만 하나. 원 단위를 봐요, 천 원 단위를 봐야 되느냐, 이것이죠.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김종완 원 단위로 보시면... 죄송합니다.

유옥분위원

원 단위면 51만5,928원이 집행잔액이다?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김종완 예.

유옥분위원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김종완 죄송합니다. 앞으로 단위에 신경 쓰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죠, 팀장님. 이게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게 가정양육수당은...

유옥분위원

아니, 잔액...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단위가 천 원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액, 집행액 이런 것들을 보면 7억7,670만 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단위가 천 원이고 6페이지에 보면...

유옥분위원

5억 원이 맞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 보육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3억 원입니다. 이것 보육,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강숙영 제가 조손가정을 잘못 착각했어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보육이고 6페이지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액이 23억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1,592만8천 원이 맞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게 보육인데 보육지원팀장이 잠깐 착각을 해서...

유옥분위원

아니, 그래도 5억 원과 51억 원은 많은 차이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4페이지로 넘어가서 ‘15년도에 인허가 관련되어서 보면 똑같은 날짜, 꼬꼬마가 인가 났지요? 그런데 또 변경이 되었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원장 변경입니다, 이것은.

유옥분위원

원장 변경이고, 그렇게 하고 15쪽으로 넘어가서 또 인가일을 보면 전향숙 씨라는 분이 대표자, 원장 변경을 했는데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대표자와 원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향숙...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대표자와 원장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자와 원장이 변경이 된...

유옥분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시설장이, 전향숙이라는 시설장님이 솔빛에코비와 사랑과 시설장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냐, 이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시설장은 두 분이, 시설장은 한 시설만 해야 되는데 대표자는 2개 시설을 같이 대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전향숙 시설장님이 동년 3월 9일에 인가 나고 6월 11일에 또 났어요, 시설장으로 2군데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여기를 그만두고 또 다른 데에서 시설장으로 등록을 한 것이죠.

유옥분위원

겸하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시설장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겸하면 안 되지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유옥분 위원님,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에 사랑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대표자 및 원장 변경을 해서 윤정희 대표자가, 시설장 전향숙 씨가 인허가를 받았고, 2015년 6월 11일에 같은 시설에 같은 대표자와 시설장이 어린이집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사랑어린이집에서 솔빛에코비라고. 그래서 같은 게 2번 나온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34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원일수를 보면 초·중·고·특수학교는 연 192일이고 어린이집·유치원은 연 200일인데 이 차이점은 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것은 무엇이죠, 근거가, 학교급식지원에? 하나는 192일이고 하나는 200일이에요, 연. 그 차이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방학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방학기간이 다르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227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13년 10월 26일부터 3년이기 때문에 10월 25일부로 만료가 되었죠, 위탁기간 만료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현재 11월인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직 관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유옥분위원

진행 중이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유옥분위원

25일이라 만료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서... 그렇게 하고 평생교육과는 세외수입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로 20만 원을 징수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는 세외수입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20만 원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몇 쪽이시죠?

유옥분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과태료를 받았더라고, 좋은 사항이겠지만 어째서 이런 것은 과태료를 징수하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몇 쪽이더라, 몇 쪽에 있는데...

유옥분위원

저기서 좀 자문 받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게 몇 쪽이면 제가...

유옥분위원

제가 어디에서 봤더니 세외수입으로 평생교육과에서 과태료 20만 원을 징수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이쪽은 지금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20만 원 과태료를 받았는지... 좋은 일이죠, 과태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시설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고 저희로써는 저기인데...

유옥분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몇 쪽인지 그것을 제가 알면 답변드릴 수 있는데...

유옥분위원

나중에, 추후에 그러면 해 주시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추후에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 보면 있잖아요. 동구청 3월 나눔장터 있지요? 거기에 보면 1,498만190원으로 되어 있고 4월에 보면 이게 백이십...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어디라고요?

송광식위원

나눔장터, 129페이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27만2,380원과...

송광식위원

또 위에 보면 나눔장터 있잖아요. 동구청 3월 나눔장터 해갖고 1,498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나눔장터를 했는데 나눔장터 수익금인데 3월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청소과에서 운영해서 수익금을 저희한테 기탁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월에는 직원들이 해서 수익금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 수익금...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3월 나눔장터의 수익금입니다. 이때는 동구청 직원들이 전체 해갖고 그때 수익금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송광식위원

동구청 전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전체 직원들이 같이 과별로 했습니다.

송광식위원

과별로 해갖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3월에... 그래서 그때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송광식위원

동구청 4월 나눔장터는 이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월별로 테마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기업이 와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것은 그냥 평소대로 한 것이고 3월은 유독,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수익금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워낙 우리,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종합감사계획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그다음 연도, 올해 2016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도 복지환경국장님한테도 그런 계획서를 빨리빨리 제출해서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했었고 또 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어떤, 회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고 지금 제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이라든가 담당팀장님들 두 분을 오시라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뭐를 질의하려고 했는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회의장에 오시라고 한 분들 배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건소와 환경위생과...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질문하실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시간이 되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저한테 제출한 서류는 다 갖고 계시죠? 계획서 잡아서 저한테 5월 26일 감사계획서가 전달되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쭉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점검은 어떻게 잘 계획서대로 하셨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인증이, 이런 게 시설마다 있고 그래서 평가인증 때는 평가인증 때문에 교사 분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약간 연기하고 그랬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교사들의 편리성인가요, 안 그러면 원장님들의...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교사들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교사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사들이 평가인증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 나오면 또 교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제가 우리 평생교육과의 무엇을 질타하거나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항상 지적을 하면 또 시정을 하고 또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약 2주 전에 지역의 학부형들한테 의견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작년에도 국공집어린이집, 8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사례,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과 관련 담당부서와 또 협의부서와의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매뉴얼이 딱 작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귀여운 손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직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애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애기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민원이 제기하고 그랬다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2주 전에 발생해서 역학조사를 거치고 여러 가지, 왜 보건소라든가 환경위생과가... 환경위생과는 안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거수) 과장님도 같이 여기에 배석해 주시면... (환경위생과장, 좌석 이동)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느 어린이집라고 밝히지는 않겠어요. 또 더군다나 제가 누차 직장어린이집, 자치행정과에서도 원장과 교사 간의 그것으로 인해서 애기한테 힘들어졌잖아요. 아직 수사발표가 안 되었다니까 거기에 따른 처벌은 관련부서에 꼭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특히 학부형들한테나,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이런 사후의 어떤 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뉴얼이 없었다는 게 참 문제점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그리고 그 원장님이 학부형들한테 보낸 공지사항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자기는... 이게 있잖아요. 외부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내부에서 감염이 발생했는지... 잠깐만, 과장님 나중에 답변하시고 환경위생과나 보건소 담당되시는 분들, 2주 전에 발생한 것은 결과가 나왔다니까 담당부서의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처음에 몇 월 며칠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현재 상황,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정태기 당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 11월 9일에...

영우

박영우위원

천천히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정태기 11월 9일에...

영우

박영우위원

속기록 잘 작성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정태기 감염병 발생신고가 1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에서 합동으로 역학조사 및 가건물에 대해서 검체를 수거하러 들어갔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중식과 석식, 이유식에 대한, 보존식에 대한 검체를 수거하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감염증상이 있는 어린이 6명과 그다음에 교사 20명 해서 26명에 대해서 검사를, 1차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아파서 병원을 이용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그 아이들을 그다음 날 5명을 더 추가해서 31명의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11월 17일 31명 중에 11명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소독과 그다음에 살균제 배포 그다음에 업체를 소개해서 1층부터 3층까지 전반적인 소독을 다 진행했고 노로바이러스는 차츰 잦아들고 전파, 확산방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다면 외부에서 감염된 내용인가요, 내부에서 발생한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정태기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자체에서 발생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원생 중에 하나가 원내에 퍼트린 그런 소견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랬을 때, 잠깐만 죄송해요. 우리 과장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우리 담당 부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격리를 시킨다든가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원인이 어떤 어린애로부터 발생했으면 그 어린애를 격리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예방조치에, 물론 이것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또 어디에, 의사선생님한테, 전문가분한테도 제가 자문도 어젯밤에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전문기관인 보건소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하셨겠지만 그런... 제가 오늘, 앉아주세요. (감염병관리담당, 자리에 착석)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하고 학부형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아까, 이것은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나드는 학부형, 애들,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그분들이 또 가정에 갔을 때... 우리 어른들이야 면역성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애기들이 있을 때는 감염이 되어서 그게 또 외부에, 타 구로 갔을 때 인천 동구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런 게 발생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그것 앞으로 여기에 따른 매뉴얼이 꼭 필요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그 원장이 학부모님들한테 보낸 공지사항 그런 것을 철저히... 모든 무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장은. 애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삶의 질을 높이신다고 했었지만 삶의 질이 무엇입니까? 애기들이 부모를 떠나서 어린이집의 그 공간에 와서 쉴 때는 진짜 편안하고 걔들이 성장을 잘하고 인격의 형성이 잘되고 가치관이 잘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앞날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합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부서 팀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갖추고 있는 소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 같은 것을 이런 기회로 다시 점검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보건소나 또 환경위생과 또 저희 과 해서 공조를 해서 처리가 잘되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도 아이들의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하고 원장도 원장 교육을 잘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생겼을 때도 신속하게...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앞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직장어린이집과, 자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들이 애기를 여기에 보낼 때는 마음 놓고 보내잖아요. 편안하게 맡기고 잘 해 주기를 바라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원장을 불러서 처음부터...

영우

박영우위원

원장을 부르지 마시고 애기들과 엄마들에 대한 것의 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원장들이 얘기하면 자기의 어떤 그것만 급급하게 할뿐이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그 사람들 공지사항 보니까, 학부형들한테 보낸 것 내가 한 번 보여드릴까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데...

영우

박영우위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자기는 책임질 일이 없데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엄마도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영우

박영우위원

한 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그 어린이집에 유아들 몇 명이 거기 아침에 와서 상주하고 하루 종일 있다 갑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영우

박영우위원

사실상 그 어린이집에 애들이 몇 명이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거기가 140명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

그 정도의 애들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원장님 부르고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공지를 해 주셔야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제가 원장...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항상 원장님들 월례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도대체 우리 동구의, 진짜 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무슨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지 압니까? 지금 계속 우리 동구의 신문지 상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관련해 갖고. 그런 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면 뭐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수차례 하니까 작년에, 지금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시정되고 수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그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진짜 제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지도감독부서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바쁘신 데도 보건소라든가 환경위생과장님 오셔서 대단히 고맙고 왜 이런 부서를 불러들였느냐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철저한 공문도 하고 거기에 따른, 아까 내부의 거기서, 제가 판단은, 제가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진짜 철저한, 용기라든가 내부의 식품 위생과 안전을 기해 주시고 용기를 다시 한 번, 비품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소독도 철저히, 이 기회를 통해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으시죠? 평생교육과 질의할 게 너무 많으신가봐,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쪽을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을 보면 일자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을 2016년도에 연중으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 동구 주민 대상으로,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몇 명이나 일자리를 하셨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문자격증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처음에 딱 자격증만 딴다고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 전초전으로 재능나눔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서 이분들을 거기에서 연습하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분인가만 일자리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 사업을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동구에 일거리 창출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자리, 동구에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 현황을 보면 조금,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를 하신다거가 어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자리의 질을, 퀄리티를 높게 하려고 일자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질 높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꿈드림장학회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꿈드림장학재단 재원 규모 및 전달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학기금이 90억6,200만 원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가 출연했던 65억 원을 빼고 나머지 25억 원 정도가 기부금으로 기탁된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기본재산이 65억 원이고 보통재산이 25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의 출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기본재산이 65억 원이고 25억 원이 출연금이라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보통재산...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보통재산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보통재산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기본재산은 저희가 자산형성으로 이것은 완전히 쓰지 못하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구청에서 50억 원과 15억 원을 기본 출연재산으로 한 것이죠, 기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25억 원은 기금으로 적립한 게 아니라 일반 유동,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보통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것도 사용하려면 교육청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는 하지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저희가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나 보통재산으로 적립해 놓은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분을 할 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시면 청장님이 외부에 나가셔서 우리 장학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약 130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대제철과 두산 20억 원, 20억 원 해서 40억 원을 협약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130억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기탁을 한 게 아니라 기부금으로 기탁한 것을 협약하고 그 기부금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년 동안에 얼마를 받으셨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그런데 이율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 7천만 원 정도...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율은 어디서 정해서 누가 받는 것인가요? 어떻게 받는 것 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신한은행에 해놓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기탁금을 기탁하지 않고 기탁한 것으로 하고 이자만 받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기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현대제철이나 두산에서 아직은 기탁을 할, 계속적으로 말씀은 하지만 기탁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협약을 맺었을 때 기간을 얼마라고 협약을 맺으셨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차적으로는 2017년도입니다, 내년까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내년도까지만 협약을 맺어서 이자를 받는 것이고 그때 현대나 두산이나 이쪽에서 협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장학금이 아닌 것이네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협약을 또 하도록 해야죠, 저희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장시간 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2017년도까지 협약을 해서 이자 받는 것을 우리가 장학금을 해서 인천시 내에서 최단기간 최고의 장학금을 적립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현황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17년도, 이게 미래발전정책실에서 대출해 주는 그런 용도로 처음에 협약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로, 작년에 장학재단 설립하면서 이 금액을 그것보다는 장학재단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두산과 다시 협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아서 그냥 일단 5년으로 유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2017년도까지. 그래서 2017년도에... 2017년도가 5년이 아니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미래발전정책실에서 5년 협약을 했던 기간이 2017년도까지인데 저희와 협약을 하면서도 두산과 현대가 2017년도까지 그냥 유지를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협약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동안만 다시 이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하여튼 보통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장학금이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학금은 65억 원만 기금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러면 지금 이자...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90억 원이죠, 90억 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기금이 65억 원 그리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재산, 이것은 다 출연금인데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누어 있다는 것이지 이게 기본재산과...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90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90억 원에 관한 이자로, 2015년도·2016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자만으로 지급이 되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자만으로는 충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기탁금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자와 기탁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자로 지급한 장학금이 얼마며 기탁금으로 받아서 지급한 장학금이 얼마인지 구분은 되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이자금액이 딱 나오기 때문에 구분은 되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장학금에 관련된 재원이나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현재 장학기금은 얼마고 장학금 지급은 얼마를 했으며 이자로 지급된 장학금은 얼마이고 기탁금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선명하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만 아세요? 이자가 딱 나와 있으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구분할 때... 제가, 모르겠어요, 요청하실 때 어떻게 요청했는지.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것까지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장학금에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그렇게, 이자수입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기탁금으로 한 것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매해 장학금을 주면서 이자로 줄 수 없어서 이 기탁금을 주게 되면, 기탁금이라는 게 안 나올 때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줍니까, 장학금을? 그래서 기탁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압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기부금 내역서를 한 번 보시면, 126페이지예요. 이번에 이것 자료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셨나 봐요. 페이지 표기도 잘 안 되어서, 127페이지입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27페이지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127페이지에요. 페이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 하나가 빠졌네요, 정말. 저희 자료가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127페이지에 보면 기부금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부금이 아까 말씀하신 기탁금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기탁금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기부금을 기부하실 때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날짜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기부금 총액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이 기부금 내신 분들의 명단과 기탁금액만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냈는지, 언제까지 얼마인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기부금 내역은 얼마, 이 기부금으로 기탁 받으신 총금액은 얼마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3억900만 원이요. 3억9천만 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3억900만 원이요, 3억900만 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받은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015년부터... 2016년 것...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자료를 다시 정리하셔서 기탁금 총액이, 2015년도에도 기탁금을 받으신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2015년도, 2016년도 이것 날짜별로 다시 정리하셔서 기탁금 총액을 다시 내주시고 그러면 아까 장학기금이 90억 원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65억 원 외에 25억 원은 어디에서 출연이 된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동구청에서 출연한 것인데...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90억 원이 다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재산 구분만 해놓은 거예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90억 원이 다... 그러니까 50억 원, 15억 원, 15억 원, 10억 원 이렇게 출연한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기부금 받으신 내용을 다시 정리하셔서, 현재 그러면 이 기부금 받은 것은 다 장학금으로 나가고 소요되고 없겠네요, 잔액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일단 기탁금부터 다 사용하니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세세하게 다시 정리해 주시고 자료제출은 제가 포맷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시 감사에서 장학회 초등생 예체능 장학기금 선발기준이 적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시정조치를 받으셨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게 순위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1순위·2순위·3순위를 결정하는데 2순위에서 규정이 조금 애매하다, 이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라, 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부당한 탈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것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장학금과 관련된 것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5페이지 보겠습니다. 초등 과학캠프 진행하신 것에 관련되어서는 지난번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초등 수학캠프 예산을 추경에 배정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겨울방학 때 하실 예정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1월 3일과 4일 이렇게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인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과학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중복되는 학생들은 많이 없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거의 배제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서 하여튼 저희 교육지역의 교육여건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을 실시해서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반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이런 것들은 3,8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었는데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를 저희 물량대로 딱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배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국·시비에 의해서 정리추경도 해야 되거든요, 내시가 있고 이래야지.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그때그때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사항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량대로 다 사업은 하지만 국·시비 배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국·시비를 배정할 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같은 경우에 기준이 있을 텐데 2013년도에도 3천만 원 이상 반납했고 2014년도에도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이게 결식아동이 발굴되어서,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아닌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 이것은 전부, 급식은 발굴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학교와 저희가 연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전부 발굴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아동 1인당 얼마나 지원되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단체급식은 3,500원이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1년 전체 예산으로 보았을 때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만큼 되냐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인당...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3천만 원 이상씩 반납될 때는 우리가 결식아동에 대한 예측이 국가적으로 그러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1인당 급식지원비가 얼마인지는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연 1인당 급식...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2016년 8월 9일까지 근무기간이 마감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몇 쪽이시라고 했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12페이지입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 3개월 사업이었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7월부터 시행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1명씩 하고 또 구에 1명 이렇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종결되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개월 동안 실시하고 종결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놀이시설 운영(보조) 인건비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인건비 보조가 높은 것 같아요. 6개월에 1,200만 원, 1,100만 원 그러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급여가 좀 높은 이유는 무엇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거기 놀이시설은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10시부터 20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 하고 일요일도 또 1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휴일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급보다 휴일수당이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폐지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 어린이집 폐지가 8군데나 되었는데 원아가 다 부족해서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8군데씩 어린이집이 폐지되면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의 별 불편함은 없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수급률 면에서는 지금도 조금 높습니다, 저희 구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거의 보니까 가정보육시설이 다 폐원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가정보육시설을 내주었던 이유가 어린아이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주거와 가까운 곳에서 보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가정보육시설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정보육시설들이 다 폐원하면 이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외부로 다 나와야 되는데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구는, 지금 국공립시설들은 아이들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국공립까지 오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부모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은 없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것도 약간 민간가정, 시장경제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데는 있는데 잘 운영을 못하면 엄마들이 잘 안 맡기잖아요, 그 시설들을 보고. 그래서 약간 시장경제 논리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야 민간에서 하고 시장경제 적으로 하지만 지금 어디죠? 민들레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동부아파트잖아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정원...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거기는 항상 차지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도 있고 시설을 잘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선택을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것도...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동부아파트에 사시는 학부모들은 동부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서 대기자 있을 정도로 다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민간시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그렇게 보육시설이 문을 닫는데 그러면 그런 단지에는 국공립 시설을 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여건만 되면 국공립 시설을 하는데 또 굉장히 민원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국공립 하나 내거나 또 국공립 시설에 몇 명이라도 증원을 하면 굉장히, 민간이나 가정에서 그것은 적극적인 민원이 들어옵니다, 해 주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또 전체적인 수급률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민간이나 가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수급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확충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좀 더 보육정책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보육문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보육위원회를 한 번 보니까 10명이에요. 그런데 동구 보호자 그리고 공익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이분들 중에 보호자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보호자신가요? 보호자 대표면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면 공익 대표 이렇게 표기를 하시지 보호자와 공익 대표를 같이 넣으셔서... 제가 보니까 김주희 씨, 김순이, 심응선, 최영란 이 네 분은 일단 보호자 대표가 아니시죠, 제가 아시는 분들이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같이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보호자 대표는 몇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보호자, 공익 대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만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와 공익 대표 중에 이렇게 들어가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보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학부모와 원장, 아이 이렇게...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다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호자 대표는 1명도 없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호자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이런 데에 다니는 보호자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다시 위원들 정비를 할 때 보호자를 집어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육의 수혜자인 학부모 대표가 1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원장이나 교사 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호자는 저희가 이것을 다시 재정비할 때 고려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호자와 공익 대표를 숫자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면서 보호자들이 의견을 낼 수 없고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무엇이 논의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름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인 게 있어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무엇 하지만 정00, 오00, 강00 이것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구성하거나 이럴 때는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215페이지에 꿈엔뜰키즈랜드인데 꿈엔뜰키즈랜드와도 관련되어서 감사지적 받으신 게 있으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설치와 관련되었던 것이라서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꿈엔뜰키즈랜드가 거의 5천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를 내고 있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지금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충당률이 70% 정도였는데, 지금 75.7%가 되었는데 지금 예약인원이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거의 90% 내지 95%는 될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조례 개정했기 때문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운영방안에 관련되어서 다각적으로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10월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난 것이, 11월·12월에는 연말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방학이기도 하니까 좀 더 이용이 되기는 하겠으나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15년도 10월에 위탁했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위탁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왔으나 위탁업체가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한 번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왜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297페이지입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97페이지 성인...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지원현황에 보면 76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남자 50명, 여자 26명 그런데...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0세 이상이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20세 이상이 무슨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면,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 보시면, 이것 다 가서 확인하신 것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검정고시 대비반 격려파티가 있어요. 2016년 6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5만2천 원입니까? 그리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5만2천 원, 격려파티기 때문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홀로 생활하는 친구 또는 임산부 등 시험준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격려와 동시에 영양을 보충함”, 임산부도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서 아마 임산부도 대상자가 있나 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학교를 다니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갖도록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보세요. 인건비 5천만 원이에요. 이 사업비가 어떤 내용의 사업비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하는 예산이라고 그러는 게, 이 자료라는 게 총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총비용이 얼마냐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까 사업비가 프로그램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뒤에 천 원 단위로 나와 있는 이 총액이 얼마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1,9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세분화시키지 않으니까 지금 감사를 하면서도, 이 사업비가 1,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출이 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의 프로그램비는 얼마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감사를 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다음부터는 그러면 1,900만 원이면 1,9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등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몇 개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목별로 이렇게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2017년도 검정고시 대비반 해서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검정고시를 언제 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검정고시 본 날짜가 12월 31일 전일 수도 있겠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검정고시를 4월에 보고 8월에 봐요. 그런데 10월 26일에서 12월 31일이면 10월은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11월과 12월을 하는 것인데 “검정고시 대비를 위해서 검정고시 방문독려와 학습멘토링을 지원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절적하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들어보고 저희가 한 번 집중점검을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과장님, 여기 점검 나가실 때, 점검은 나갔다 오셨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언제 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1월인가 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1월 중순 정도...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11월 중순이면 며칠 전에 하신 것이네요? 잘되고 있던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별로 날짜별로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음 점검 때는 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뭐 하는 돈으로는 이게 별로 산정이 안 되어 있고 꿈드림 홍보용품·명함 제작 해서 꿈드림 방문을 독려하는데 쓴 돈이 제일 많아요, 196만5천 원으로. 다른 것은 5만2천 원, 20만 원, 10만 원 이런 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가서 명함 뿌리고 기관 홍보하고 이런 데에 돈쓰고 직접 대상자에게는 돈을 쓰지 않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시 한 번 과장님과 본 위원이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평생교육과가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들도 많고 하는데도, 업무가 과중한지 몰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하기에는 벅찬 것 같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도 한 얘기들은 앞으로 잘 참작하셔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 자꾸,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결국 저희 지역에 활동하는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가, 물론 청장님까지 질타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점검했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원장님들이,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어떤 본인이 나가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나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봉사하고 뭘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약 2가지만 할게요. 177쪽에 보시면 물론, 영유아보육시설 CCTV 설치현황을 쭉 보니까 유아숫자, 그리고 카메라 대수 또 내부시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혹 보니까 2007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지않은, CCTV라는 것은 누구를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감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본의 아니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은 질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인원 숫자라든가 설치대수라든가 내부시설·평수에 따라서 설치대수가 정해지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보니까 간혹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CCTV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연간 이것을 점검합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저희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영우

박영우위원

만 보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을 저희도 마음대로 못 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가서 자료요청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개인정보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예, 무슨 말씀인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특히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위임과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관심을 조금 저것해요. 일반 민간이나 이런 데는 자기의 재산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껴 쓰고 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보면, 교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지도점검 나갔을 때 교구가 진짜 애들의 연령대에 맞는 교구를, 물론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인지, 그렇잖아요. 국가,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것도 사례들이, 자꾸 저한테 정보가 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점검하셔서 교구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구입해서 애들한테 적합한 교구인지 그것을 잘 살펴봐서 앞으로 지도점검 나갈 때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계속 아까 한숙희 위원장님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인터넷을 가끔씩 보다 보니까 참 좋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크리스천투데이라고 해서 10월 27일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아까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도 많았지만 이 애들이 소외된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76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지만 더 될 수도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잘 살펴봐서 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지도도 해 주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크리스천투데이에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청소년 클래식콘서트 드림포틴즈 이래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은 질병 휴직 중이여서 이보라 박물관팀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도 동절기로 접어들고 행사는 계속 있으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어제 제가 야간에 한 번, 크리스마스트리를 지금 북광장에 설치했잖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미흡한 게 뭔가 하면 불이 이제 색상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메리크리스마스라는 그게 잘 안 보인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선명하지 않다고... 그것은 기술적인 면도 있는데 선명치 않다 글씨가, 그 얘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저한테 또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5쪽에 보시면 예산미집행 사업내역이라고 해서 지금... 지중매설 전기공사 이게 미집행 사유가 계약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조기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붕 없는 갤러리 사업...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5쪽에 하단 부분...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하단 부분...

영우

박영우위원

예산미집행 사업내역 2,400만 원... 아니다, 잘못 봤어...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다른 부서 것...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아침에 책자를 바꿔서 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책을 내가 잘못... 3쪽에 봐주세요, 3쪽. 빛의 거리 조성 루미나리에 설치 이게 지금 어떻게 착공된 거예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현재 착공됐고 루미나리에 설치는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이게 운영하고 있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게 지금 정식적으로 운영은 12월 1일부터인데 현재 시험 운영...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하고 있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난 일요일 밤부터 지금 조명을 하면서 이게 전기공사이다 보니까 제대로 연결된 부분은 점검을, 시험 가동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시험 가동 중인가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4쪽에 보시면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집행 돼 버린 사항이잖아요. 철도 방음벽 미관개선 사업, 사실상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기하고 관련, 철도청 하고의 어떤... 서로 협의가 잘 안 됐나 봐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처음 철도청에 협의 온 연초부터 거의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디자인 안 자체는 미래발전정책실에서 만들었어요. 첫 번째 반려됐을 때는 기와 모양이 중국풍이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발전정책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한옥 기와 형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확한 설계도면이 없으면 자기네가 심의를 못하겠다.

영우

박영우위원

철도청에서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설계도면을 하려면 천상 설계발주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설계도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관심의를 갔는데 미관심의에 가니까 이번에는 미관심의 쪽에서 미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철도 방음벽 이것을 사용하려면 저희가 각서 비슷하게 써줘야 돼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겠다하고 해야 되는데 그 미관심의 쪽에서는 전통기와를 얹으라는 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

철도청에서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아니요, 미관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심의위원 그분들은...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심의위원들은 다 대학교수나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 소속의 미관심의...

영우

박영우위원

심의...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거기에 플라스틱 기와 모양만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사실 철도 방음벽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 전통기와를 얹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하자가, 안전에 더 위험이 있을 수...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안전의 위험도 있고 저희가 2억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반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추진할 수가...

영우

박영우위원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서명 받고 이런 것도 있었나요, 동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제 저희가 그것을 한 사항은 아니고 동의 의견 받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견 낸 것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런 주민들이 지역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디를 철거하고 이것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혹시... 자기네 집에 서명을 받으러 왔더래요, 반장인가 통장님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일단 철도청, 자기네 부지 아니에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 반면에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들이 간섭하니까 주민들의 여론 형성을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까지 전달해서 협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어서...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 철도청에 자기네 부지만 하고 사실은 안전위험도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자꾸, 그런 것을 할 때는 협의 과정이 굉장히 힘드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쪽에 지금 설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철도청이 굉장히 속된 말로 너무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조금 지연될 것인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현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죠. 미관심의 반려된 사유가 저희가 반영할 수 없게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야 되고 철도 방음벽 안전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통행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청 미관상의 그것만 내세운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에 서로 협의를 하시고 어떤 게 그쪽하고... 일단은 조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관주도 보다는 주민들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완화되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참 고민거리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저번에 우리가 국비인가 시비가 7억 원의 설계비용이 3차 추경에 편성됐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판단하실 때 지금 약, 이게 중간에 보니까 투융자심의위원회를 2016년에 또 했더라고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 당시에 3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인천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건부로, 그때는 중앙에서 여기에 어떤 운영 문제나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방만하니까 축소방안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7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삼백...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324억 원...

영우

박영우위원

324억 원 정도, 집행된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됐네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동구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경을 넓혀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구도 여기에 편입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2010년도부터 그전에 여러 가지 어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집행부나 시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때 당시에도 우리 구비만 지금 여기에 육십 몇 억 원이...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65억 원...

영우

박영우위원

65억 원 정도 투입하고도...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투입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국․시비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시겠지만 이것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국비지원에 대해서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국비 100억 원, 시비 75억 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총사업비 국비가...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국비 100억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국비가 100억 원이고 시비가 얼마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75억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나머지는 우리 구비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지금 65억 원은 기 투자된 것이고 2019년까지 저희가 84억 원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설계비 5억 원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 설계비가 별도로 이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조로 지난번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4억 원, 3억 원해서 7억 원의 설계비가 됐고 저희 구비에서 5억 원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고민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가 사실 이것을 건립해야 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5억 원이 여기에 투자되고도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효과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따른 어떤, 앞으로의 절차가 일단은 국비․시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11월에, 그래서 이제 자꾸 시에서는 설계를 하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시에서 국비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면 공문을 줘라, 그래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해 주겠다고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러면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일반 부․처에서 나오는 국비가 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국비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내려줄 테니 이제... 저희가 지난 추경에 일반 국비로 세웠잖아요. 이번 4회 추경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꿀 것이고 계속비로 해서 국․시비는 반납이 안 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할 것이고 지금 국비를 다 확보됐다고... 해 줬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뭔가 하면 사실상 이제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누리아파트 동국제강 간의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315억 원을 LH공사가 터널공사에...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해준 부분들의 그런 사업비를, 이런 데다 투여를... 사업을 어떻게, 변경할 협의를 해서 했더라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지금 그게 몇 년 됐습니까? 그때는 이런 건축비나 모든 사업비가 덜 투여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보니까 요즘 진행되는 그런 절차도, 저도 이번에 1,560억 원 드는 것 중에서 LH공사가 315억 원을 투여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진짜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 이게 방치만 됐던 이 도로를 그렇게 기부체납을 하는 과정에서 참 우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차라리 이런 게 이런 데 투입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류현진 야구거리 조성은 다 끝났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야구체험관 공사계약 해지는 왜 하셨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그쪽이 뉴스테이 편입을 검토하고 있고 금송구역하고 샛골구역하고 합치는 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는 류현진 야구거리가 동산고등학교 바로 앞하고 길 건너를 같이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그쪽은 이제 뉴스테이 추진 관계에 대해서 중지를 했었고 그리고 길 건너를 못하기 때문에 야구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은 공사장 안에 야구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이라서 내부검토 끝에 그것은 중지하는 것으로...

기인

김기인위원

이것은 예외예요. 송림로터리에서 박문로터리까지 류현진 야구거리를 조성해 놨잖아, 그렇죠? 그러면 송림로터리에서 저기 우리 인천 체육관 백병원 있는 데로 가면서도 거기도 거리를 하나 조성을, 2017년도에는 우리가 동국제강, 인천제철이나 인천제철이 저쪽에 있을 때 인천중공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철의 거리로 한 번 하면은 우리 동구가 더, 이쪽에는 류현진 야구거리, 저쪽은 철의 거리로 더 명소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류현진 야구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민들한테 가장 질타가 많은 부분이 뭐가 달라졌느냐 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 내야 저희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해설사도 양성할 수 있고, 그래야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송림동 문화체육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지금 국비 확보 시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것도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면 저희가 한다고 했더니 확답이 온 거예요.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게 국비 확보를 못하면 이것 실시용역 조차도 못 하는 것 아니야...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해 준다고 확답이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인

김기인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확답을 받았으니까 추진하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41쪽을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우리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LED와 환경오염전광판이 있어서 정말 분주하게 환하고 좋은데 한 달 전기료 이용료가 얼마예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난 번 추경 때도 제가 읍소 드렸다시피 400만 원 정도는...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줬지만 그것도 좀 우리가 실시간, 중요한 시기에 전략을 하면서 그것을 사용해야지 무작정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다 보면 1년에 운영비도 만만치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실과 다 소통을 하면서 주민 여론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런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다음 53쪽을 보면 우리가 화도진문화원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화도진문화원이 발족됐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문화원장님을 공모했는데 박미숙 원장님 한 분뿐이 안 들어오셨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이게 아무래도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출연금을 이사나 직위가 있으신 분들이 하지 않으면, 시에서 웬만큼 재산이 있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기인

김기인위원

뒤쪽 54쪽을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문화원 발족이 늦게 되는 바람에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이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문화원 두 팀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우선 사무국 직원으로 사무국장, 팀장, 직원 하나 그렇게 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채용신청을 받았고, 지금 접수된 숫자는 사무국장 2명, 저희 팀장급 3명, 직원 3명 그렇게 해서 추후에 면접을 통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문화원이 정식으로 발족됐으니까 그 인원을 구성하려면 정인원이 4명입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정인원은 없고 이게 저희 구 인건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두 팀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이, 사무국장은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는 저희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우선 3명으로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99쪽을 보면 전통공예상가 관리실태 예산집행 내역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것 지금 배다리 공예상가는 계속 주말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주말에 하는 것은 참여 프로그램이고 배다리 공예상가는 계속 매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기인

김기인위원

이렇게 딱 보면 2017년도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행사 추진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체험행사라는 게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이고 주로 주머니 만들기, 비즈 팔지 만들기, 비누 만들기 등 해서 프로그램별 약 10명 정도 무료체험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장은미 과장님은 관광개발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4개월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4개월 동안 실적도 많았지만 2016년도 미비한 사항은, 2017년도에는 과연 우리 동구가 관광지로 문화의 도시 동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용역업무 관리 실태에서 보시면 달동네놀이체험관 위탁운영하고 맨 하단에 있는 달동네놀이체험관 위탁운영 용역은 사업이 다른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게 시기가 달랐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맨 위에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까지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것은 11월에 운영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2015년도 운영 실적이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올해 2016년도 운영...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달동네놀이체험관 위탁운영이 지난 연도 하고 올해하고 해서 다 합해서 얼마가 나간 거예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지난 연도 두 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게 초기이고 방학이 끼어있다 보니까 운영을 좀 길게 한 것 같고 이것은 금액산출을... (실무자와 숙의) 처음에는 저희가 초기 운영이다 보니까 강사 숫자를 몇 명 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강사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비용이 초기에는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이네요?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한 달 5일 동안 1,980만 원이 지출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수입은 얼마나 됐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달동네놀이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게 체험비를 받고 있는 건은 아니고 무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무료 운영을 하는데 달동네박물관에 입소한 사람들이 거기를 왔을 때 무료로 하는 것이잖아요? 체험관만 왔을 때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작년에는 달동네놀이체험관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차원에서 달동네체험박물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무료체험을 할 수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개관기념으로 그냥 무상 실시를 하셨나 봐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올해는 어떤가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올해는 달동네 박물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놀이체험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그것은 뒤에 달동네 박물관 운영 현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건이 있잖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난 연도 행감에서도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위원들을 위촉한 게 2004년도엔가 한 번 위촉을 하시고 그 뒤에 위촉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자수를 하자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를 수년간 손을 보지 않아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심의를 하시겠는데 거기는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그게 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위촉을 다시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지난 연도 행감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체험관도 오픈을 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유일한 박물관이니까 운영에 관련돼서 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들을 재선임하시고 운영화 방안을 연구하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에 올라가 있고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월에는 한 번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연간 운영계획의 승인을 받는 게 필요하고 새로운 기획전시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회의를 한 번 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많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도 있고 꿈&뜰키즈랜드도 있고, 가상체험관도 있고 무슨 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사실 운영되기 위해서는 밖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참고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하시고 해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행감교육,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공공청사 내 미술품 관리업무 소홀이라고 돼 있는데 공공청사 내 미술품들이 우리 지역은 그렇게 고가가 없어서 별 그런 게 없을 것이다, 이러는데 미술품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받으신 다음에 다 다시 정리는 하셨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 외에도 유물 같은 경우에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소장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미술품이 사실은 구입할 때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게 미술품에 관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이고 이래서 상당히 이것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교육받을 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청사 내 미술품 구입 연도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한 번 정리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배다리 공예상가 공예체험 예산도 저희가 일정 부분 반납한 게 있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배다리 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비 반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보니까 반납한 예산이 있던데 개발품인가요? 공예품 개발에 관련된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안 해서 반납한 예산이 있던데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실무자와 숙의) 경제과 쪽 아닐까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하여튼 이삼백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반납했어요. 그런데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도 그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다시 또 정산을 받아야 되고 이래서 관리하기가 사실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나가서 관리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아서 관리를 조금 더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집행 내역이나 관리현황이 전혀 없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지난번에 몇 기 동안 이렇게 배출이 됐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10～20시간 이렇게 해서 동구역사문화에 관련돼서도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하셔서, 저희 지역에 오신 문화관광에 관련돼서 해설을 안내하거나 이러실 생각은 없으세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관광지를 지금 계속 조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초, 내년이 되면 저희가 국비 보조 받는 부분하고 해서 1,400만 원 정도의 관광안내지도와 안내표지판 만드는 예산은 확보가 가능하고 배다리 근대문화로 조성 관련사업해서 국․시비를 14억 원 받는데 그 중에 1억 원 정도 문화관광해설사를, 그러니까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보다는 배다리로의 시간여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특화, 저희 동구만의 관광지로 특화하는 그런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을 양성해서 내후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시비 받아서 하는 동구 투어플래너, 이런 프로그램도...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저희도 그것을 들었는데 너무 광범위 하더라고요, 동구 전체의 그것이라서... 저희 관광지만 스토리를 더 만들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게, 동구 투어플래너가 이십 분 정도 하시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중에 동구 분이 몇 분 안 계시다고 그래요. 다 외부 분들이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도 여성 민간단체 활동이 저조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하시고 일정 정도 자원봉사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도 지급하고 이래서 저희 지역 분들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해도 오시는 분이 거의 같아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구 분들을 하려고 하면 글쎄요, 동 주민센터의 도움을 많이... 동 주민센터가 그렇게 양성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실만한 분을 제일 잘 알 것 같고 저도 뭘 해도 동구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께 아주 100% 동감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저희가 양성할 때 동구 사람이 첫 번째 주가 되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인구도 많지 않고 고령층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적자원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그것을 저희가 다 같이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협조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학교에 학부모회나 이런 데도 요청을 하시고 이래서 관광해설사를 하시면 자원봉사 점수를 드리든지 뭔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게 저희 지역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시영 재활용팀장은 교육 중으로 서유미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심재흥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가 점점 인구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청소 양도 여러 가지로 줄어드는 관계인데 보니까 우리 청소과는 굉장히 노력하셔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57쪽에 보면 다른 것을 보니까 여기는 계약서 내 발주처는 수급인에 동구위생공사 대표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앞의 2개 업체는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 나와 있는 것이죠? 57쪽예요. 동구위생공사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황현배씨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게 작성이 제대로 됐으면 고맙겠고... 185쪽에 보시면 노면 고압 살수차량의 예산이 우리 구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세 번째 거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것 시에서 보조해 줘서 구입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차량 운영하는 것, 운영... 운영도 다 시에서 시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인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운영은 저희가 하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씩 보면 있잖아요, 초겨울이라든가 우기 때 아침에 관내를 돌다 보면 살수차량 가지고 물도 뿌리고, 이런 차량이죠? 살수차량이.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건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불필요하게, 지금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비고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관내를 가끔씩 순회하다 보면 굳이 이렇게 살수를 안 해도 될 지역은... 특히 저기를 엄청나게 뿌리더라고, 동국제강 정문 앞에 사거리에 보면 물이 넘치도록 뿌리더라고요, 그 지역은. 가급적이면 여기 비고란에 우기나 동절기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굳이 이만큼 물을 첨벙첨벙 뿌려서 오히려... 물론 부분적으로 분진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끔씩 왜 이렇게 물을 길에다가 많이 뿌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1쪽에 보시면 RFID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나서부터는 음식물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폐기물 감소가 많이 됐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제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저번에도 이것을 도입할 때는 사실상 저도 가서 사용을,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설치돼 있죠? 공동주택에만 돼 있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뒤에 공동주택만...

영우

박영우위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만 돼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아셔서 그런데... 그때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어떤 비교평가를 했을 때 개선이나 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지금 잘 되고 있고 이게 도표에 보시면 2014년 대비 감소율이 28.7% 정도 수거비용이나...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이 절감됐다는 얘기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4쪽에 보시면 아까 이것 다른 부서에 유옥분 위원님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동구청 교통과하고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하고 과태료를 낸 원인이 무엇이죠? 50만 원, 100만 원씩. 무엇을 위반해서 이렇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교통과는 화수부두 쪽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사용실적을 미신고 했어요.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고 밑에 남부교육지원청은 서림초등학교 공사를 하면서 공사할 때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꼭 설치해야 되거든요. 설치를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담벼락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요즘 문제가 많이 붉어졌던데 지금 보니까 보수를 한 것,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도 지역 주민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청소과만의 문제는 아닌, 이런 것도 청소과에서 잘 살펴보셨는데 이제 보수가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건설과라든가 그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제가 교육청에 교육장님 만나 가지고 조속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주에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을 더군다나 행정적인 것을 절차를 잘 밟아야 되는데 같은 관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법적으로 과태료를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에서 이런 것은, 제가 행정적인 일처리를 매끈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과태료까지 냈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잘 지적해 가지고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교통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을 위반해서 청소과에서 부과금을, 과태료를 내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옥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를 보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런 연간 발생량이 있는데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은 홍보도 잘 됐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엄청난 톤수가 줄었어요. ‘15년도의 생활쓰레기가 77만4천 톤에서 ‘16년도에는 60만9천 톤으로 해서 대략 17만 톤이 감량됐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요, 이것은 10개월 치라서 그렇고 원래 동절기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옥분위원

이것은 10개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러니까 11월, 12월이 제외된 양입니다, 발생량이 거의 양이 비슷합니다.

유옥분위원

거의 비슷해요? 난 그래서 이렇게 발생량이 엄청 감량돼서 이게 동구에 공가․폐가가 늘어서 이런 것도 원인이 되나...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거의 안 줄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 것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유옥분위원

재활용 쓰레기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건설폐기물, 일반쓰레기 다 연간 발생량이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지금 건설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 RFID를 실행하고 있어서 공동주택은 약간 줄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 정도 줄고 건축폐기물 같은 것, 건설폐기물은 아무래도 공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유옥분위원

줄어서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어떤 면으로는 좋지만... 217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나눔장터 운영에 청소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이흥수 구청장님 붕어빵, 떡볶이 또 이런 것 판 이익금, 테마판매 수익금으로 해서 3,3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됐는데 그냥 덥고,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청소과는 물론이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유옥분 위원님이 지금 방금 얘기 했듯이 217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구청장 판매수익 해갖고 붙여져 있는데 구청장님이 판매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떡볶이하고 붕어빵을 파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붕어빵 재료는 누가 구입합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재료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고 판매금액으로 재료비를 지출한 남은 금액의 수익금이 이것입니다.

송광식위원

재료비 남은...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다 빼고...

송광식위원

재료비를, 자치행정과에서...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순 이익금...

송광식위원

아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송광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재료비를 구입한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구입한 돈을 다시 돌려줍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아예 자치행정과가 처음부터 물건도 다 구입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판매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정산한 후에 판매수익금만 저희한테 입금하는...

송광식위원

판매수익금을 다 하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전부다 저희를 줍니다.

송광식위원

전부다 청소과를 준다고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송광식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다 해서 한꺼번에 다 준다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재료비는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송광식위원

떼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다 정산을 하고...

송광식위원

정산을 하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수익금만...

송광식위원

수익금만 준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렇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돈 내서 수입하는 것은 아니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송광식위원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하루 종일 붕어빵 구우시고...

송광식위원

그것 봉사하는 것이네, 몸 봉사하는 것이네? 물질적 봉사가 아니라. 판매수익으로 해서 물질적 봉사이지, 그게 몸 봉사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어쨌든 하루 종일 거기에 뜨거운데 서 계시려면 힘드실 텐데...

송광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청장님이 물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일정에도 바쁘신데 노는 날 나와서 이렇게 애쓰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디가면 애쓴 만큼의, 자기가 자기말로 인해서 다 까먹는 것 같아요. 내가 붕어빵을 팔아서 이익을 얼마를 남겨서 어떻게 해서, 우리 그 기금을 어디에다 집어넣어... 장학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저희한테, 예.

송광식위원

그렇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것 장학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고 자꾸 강조하고 얘기하시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방금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장님 붕어빵은 원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장학금에 기탁한다는 것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34쪽을 보면 기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벌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8쪽을 보면 기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벌점이 있고 그런데 가중 벌점적용 예를 딱 보면 34쪽하고, 58쪽하고 똑같아, 그것을 한 사항이.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게 업체가 앞의 것은 인천위생공사이고 뒤에는 동구환경 계약서예요.

기인

김기인위원

동구환경에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똑같아야죠.

기인

김기인위원

위생공사가 똑같이 그렇게 받았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벌점 주는 것은 똑같아야죠.

기인

김기인위원

벌점 27점을 받으면 어떤 저기를 주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벌점을 받게 되면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센 조치를 하게 되면 구역을 조정한다든가, 구역. 수거구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다든가 제재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구역조정은 안 한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어려운 사항이고, 수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말에 한 번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할 때 점수가 낮은 곳, 점수가 높은 곳은 저희가 갑자기 구에서 생기는, 실행하는 행사 같은 것에 쓰레기 수거 같은 것을 담당하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거하는 지역을 더 넓혀주는 것이죠.

기인

김기인위원

더 넓혀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벌점이 없으면 구역을 더 넓혀주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런데 벌점이 그게 구역조정은 엄청 센 벌이고요, 그런 식으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청소과장님으로서 우리 동구가 생활쓰레기 정착이 됐다고 봅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정착은 됐습니다. 정착은 됐는데 구민의식은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골목골목 보면 청소용 CCTV도 많이 달아놨지만 너무 나도 무분별하게 생활용쓰레기가 남발돼 있다, 보셨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도 어떻게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잘하고 계시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173쪽을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는 3개 동이 운영하고 있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3개 동 운영하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깨끗해요. 그러면 나머지 8개 동은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래서 한 번에 다하기에는 너무 고비용 이여서 내년에 3개소 정도 더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3개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3개소를 더 설치하면 다른 나머지 설치 안 한 동은... 지금 중구를 한 번 가 보셨어요? 중구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한동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 물론 우리 동구도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보다 좀 환경을 깨끗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저희도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대당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지금 작년에도 4,4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도... 한 번에 다하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들 것 같아서 내년에 3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차츰차츰 한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180쪽을 보면 EM용액 배양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봄․여름․가을을 보면 주민들이 EM용액을 따라가더라고, 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통에 보면... 그러면 지금, 어떤 때는 EM용액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EM용액은 잘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저희가 주 1회 적환장에서 배양을 하는데 요새 그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때 봤는데 차까지 와서, 차로 가져와서 큰 통에 실어가서 그래서 제재조치를 하는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갖다 넣으면 바로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인기가 많다는 것은 청소과에서 EM용액 운영을 잘해서 인기가 좋다는 것 아닙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EM용액이 다각도로 유용한데 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EM용액을 주민의 불편 없이 떨어지지 않게끔 보급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더 자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시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241페이지에 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폐기물 나오는 것 이게 어느, 우리 지역에 있는 데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페이지 다시 한 번만...

송광식위원

241...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이것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에서 발생되는 용액 폐기물인데 자체적으로...

송광식위원

자기네 자체적으로 버리는 것입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 발생한 것을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이것을 재활용을 다시 한다고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송광식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저기하는 거 폐기물 나오는 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버릴 것 없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오는 게 대부분 어느 저기죠, 무슨 저기가 나오는 것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나오는 거요?

송광식위원

예.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철강 슬래그 같은 것 고철... 같은 게 나오는데...

송광식위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현대제철 안에 IMD라는 업체가 있어요, 제철 안에. 거기에서 재활용품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송광식위원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송광식위원

동구에서는 아무 저기가 없는 거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송광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장비(물품) 임차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329만9천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8페이지요, 8페이지.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8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장비 임차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동인천역 북광장 나눔장터 하면서 임차하신건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동인천북광장 나눔장터 총예산이 얼마였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6천만 원에서, 저번에 추경해서 8천만 원인데 지금 5,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지출금액이 5,300만 원입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장비임차료이고 약간 집행잔액이 남아 있겠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남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3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해서 아까 2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3,300만 원, 이 정도가 장학기금으로 기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밑지는 장사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자원순환의 목적으로 저희가 많은, 주민들이 버려질 물건 같은 것들을 거기에 나와서 저렴한 가격에 팔고 하니까 쓰레기절감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이지만 효과 면에서는 플러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용역업무 용역등록을 하는데 왜 여기는 전체를 다 수의계약하시죠, 계약방식이? 저희 지역 업체하고 해야 돼서 그런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폐기물 대행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허가 난 곳이 3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있고 카메라 같은 것, 보수 계약 이것은 설치를 한 곳에서 계속 프로그램 유지를 하도록 계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신고가 돼 있는 업체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타 지역에서 쓰레기나 폐기물 이런 것들을 물류 이동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게 아무래도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수거를 하도록 계약하는 게, 지금 거의 10개 구․군이 그런 식으로 계약이 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 수거하겠다고 들어올...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등록돼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통상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시 감사에 보니까 품질관리를 위한 검수기준이 미준수 됐다고 그랬는데 어느 업체가 미준수된 것인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나면 업체에서 제작된 봉투를 저희한테 갖다 주면 저희가 그 물건 중에서 몇 가지 검체를 채취해서 그게 용량이나 바코드 같은 게 제대로 돼 있나 한국플라스틱시험원에 저희가 분석을 의뢰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창고가 비좁기 때문에 물건을 여러 번 나눠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그 업체에 가서 검체를 받아서 분석의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걸린 것은 저희가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검체를 추출해야 되는데...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품을 납품받아서...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해야 되는데...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납품한 제품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의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 없이 하셨다는 것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납품 전에 업체에 가서 검체를 했다고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으로 검수의뢰를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90페이지이 보면 쓰레기 종류별 단가가 있는데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단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은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적고, 음식물 같은 경우 단독주택의 지리적 여건이 수거하기에 힘든 여건이고 통 수거 방식으로 일일이, 수거하는 분이 통에 있는 스티커를 제거하면서 일일이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이게 단가가 중구 같은 경우에 8만6,971원이고 연구수 9만3천 원, 남동구 9만1천 원 이런 데 우리 같은 경우에 16만9천 원은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 대신에 생활폐기물은 저렴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음식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저렴하게 해 주고 음식물은 높게 해 준다, 그런 내용인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아니고 음식물 수거하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앞에 음식물 통을 내놓으면 한겨울에도 일일이 스티커 붙인 것 제거하면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 데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다른 지역은 봉투로 사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사서 그것을 일정 지역에 통을 놓으면 거기에 집어넣는 형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도 이게 2배 이상씩 차이 나면, 이것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총연간 지급액은 얼마큼인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연간 지급액이...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수거비만 17억 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자료 몇 페이지에 있죠? 제가 지금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것은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거의 6억3천만 원 정도 되고 생활폐기물은 5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 가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셔서 비교 검색을 해 봐서 중구라고 그래도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단독주택들 보면.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거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수거방식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선진화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지금 봉투는 사용자제하고 통 수거 방식으로 수거하도록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적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인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게 봉투에 음식물 담아서 일정 지역에 갖다 버리는 것과 통 수거 방식은 집집마다, 한 집당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음식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스티커를 일일이 다 제거해야 돼요. 스티커가 없으면 수거를 못하거든요. 일일이, 한 겨울에도 다 떼어가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스티커를 떼어가면서 수거를 한다고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원래 음식물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제거해야지 다음에 버릴 때 또 스티커 새것을 붙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제거를 왜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제거합니까? 음식물 통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이 음식물쓰레기에 스티커를 제거하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스티커 붙인 것을 수거하니까 스티커를 사야지만 그것을 버릴 수 있으니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해 봤는데 스티커를 제거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 게 제가 이번 달에 스티커를 사요. 그러면 스티커를 거기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스티커 제거하는 것을 제가 하지 왜 음식물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하느냐는 얘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스티커가 안 붙으면 수거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제거해야 합니다. 스티커 없이 쓰레기를 버릴 경우 그것은 수거하면 안 되거든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스티커를 관리할 때 거기에 날짜가 적혀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날짜가 없어요?

유옥분위원

없어요, 날짜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스티커를 매달 구매합니까?

유옥분위원

버릴 때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버릴 때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버릴 때마다... 이것은 뭔가 한 번 다시 논의해 보고 방식을 고민해 봐야지 스티커를 일일이 제거하면서 해서 인건비가 음식물을 수거하는 비용에 들어가서 다른 데보다 음식물 수거비가 2배가 높다, 이것은 좀...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거의 십 몇 프로 정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십 몇 프로를 인상해도 8만6천 원에서 10%, 20%를 한다고 그래도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의 3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 대신에 생활폐기물... 그리고 저희만 높은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부평구 같은 경우도 높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부평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부평구도 이런 식으로 요새 전환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몇 개 구는 요새 전환을 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하여튼 우리 보다는 가격이 낮아서 쓰레기 수거비용이 우리가 가격이 제일 높은데...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 대신 공동주택은 저희가 이제 단독은 16만9천 원이지만 공동주택은 3만3천 원으로 많이 저렴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어쨌든 다른 데서 수거를 하시든지 뭐를 하든... 단독주택이 비싼 것을 공동주택이 싸니까 비싸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러려고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뭐 하러 구분하세요, 계양구처럼 그냥 총액제로 해 버리지? 쓰레기 종류별 단가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는지 그다음에 인구비례해서 이것이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인지 이것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229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위반사항이 컸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것의 위반내용을 보시면...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셔서 이런 게 없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전보다 적발된 게 많이 적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233페이지 작업장 폐기물 지도는 보니까 이것은 사례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단속을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단속을 나오신 것인가요? 한국환경공단 통보 이렇게 외부에서 단속하셔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인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게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2일 내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일이 늦거나 무게나 처리기간이 잘못될 경우 저희한테 해당 청으로 과태료 부과하라고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올해는 왜 이렇게 많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거의 1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것도 작년보다 많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많이 줄었는데도...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과 것과 몇 개 있고 거의 다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이 늦거나 그런 사항으로 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센터가 없어서 재활용센터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셔서 어디에 설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재활용센터 설치는 어느 곳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전에는 이것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서 없앤 사항인데 저희가 요새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타 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계속 민간위탁을 할 만한 곳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재활용센터라는 게 재활용품을 모아서 다시 하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다시 판매하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폐기물처리 하는 곳에 재활용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게 그 사항이 아니라 못 쓰는 물건도 받아다 수리해서 다시 팔고 그런 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다시 파는 거예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옛날에는 어디에 하셨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전에 하다가 위탁을 줘서 어느 업체에서 와서 개인이 했는데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 구만이 아니라 많은 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런데 재활용 물품을 종류는 전 물품이 다 해당 되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봐야 될 문제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올 것이니까 그때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세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삼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환경위생과는 우리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위생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제가, 약 2주 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인데 관련해서 아까 평생교육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과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차후에 관련된 평생교육과, 보건소,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 시에는 철저하게... 매뉴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후의 예방차원에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는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격리 이런 것은 관련, 위탁기관의 장이 그것을 솔선수범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지역의 학부모님들한테 공지사항을 한 것을 보면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제가 관련부서에 질문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역학조사나 이런 것을 보건소도 다 의뢰하고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보냈던 것은 사실이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 과정을 짤막하게, 내가 질의하기 전에 관련부서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우선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즉각 우리 환경위생과 부서와 같이 해서, 우리는 먹다 남은 잔반이라든지 음식물을 보관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어떤 사유로 이런 것이 발생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는 보건소와 같이 공조를 해서 음식물 수거를, 그날 있었던 음식물을...

영우

박영우위원

다 채취해서...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35가지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때 8시, 9시쯤인가 연락을 미리 해놓고 지금 가져갈 테니까 인계를 할 테니까 받으라, 그렇게 해서 그날 환경위생과 소관은 끝났고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까 보건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전문가분과 밤에 통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한 번 자문을 구해보았더니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을 철저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선생님들이나 주방의 그분들이나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모를 그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기, 식기 이런 데에도 철저한 위생을 안 하면 그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물론 음식물로 인한 그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외부에서도 그게 전염될 수 있고 내부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아까 보건소의 결과에 의하면 음식물에 대한 것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어떤 위생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같이 공조를 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5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전에 질의를 잘못해서 했는데 하단 부분에 환경전광판 이것 지금, 이게 왜 계약진행 중으로 나와 있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을 완료했는데 이 자료를 낼 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시건설과가 지중화 사업을 해가면서 같이 한전에서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미루어 놓았던 사항인데 한전에서 계획이 올해는 없다, 내년 내지는 내후년을 봐야 된다고, 우리가 기다리다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때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전 전력선과 통신선 40m 매설해서 아주 깨끗하게...

영우

박영우위원

완료를 한...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완료한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 대형 환경전광판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구 환경의 오염도 이런 것의 측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지만 사실 그때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내놓고 업체에서는 지역의 환경을 이렇게 내부시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가 그래요. 오전에도 폐열 관련되어서 현대제철의 그런 약속에 대한 것은, 앞으로 법적인 절차는 관련부서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동국제강이나 두산도 이 기업체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피부로 와 닿을 수는 없지만 동국제강이, 물론 자기네들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기부하겠다는 돈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지금 하여튼 저희한테 온 것은 아직...

영우

박영우위원

없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기업체가 경영악화도 될 수 있고 연간 모든 사업연도가 끝나면 당기순이익이 몇 % 나온다 이런 것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기업체가 이런 것을 지역에 기부할 때는 어떤 명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기부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동국제강이 자기네들 경영악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국제강이나 두산에서 과연 우리 지역에, 같은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하단 부분에 있잖아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55쪽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일지 쓴 내용을 보니까 마스크 1천 개가 되는데 도대체 어디의 용도로 써서 마스크가 1천 개나 사용되었죠? 비치했다는 내용인가요, 이것 소진했다는 내용인가요? 마스크 1천 개가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본 사항은 아닌데 죄송하지만 이게 사용할 것을 미리 비치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되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청소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화조, 사용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죄송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쓸 것을 갔다가 비치했다는...

영우

박영우위원

비치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많은 마스크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양을 비치합니까? 연간 사용량입니까? 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때그때 필요해서 소진, 다 떨어지기 전에 사서 구비해 놓고 쓰고 그러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가 지금 관내 공동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 것이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5개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영우

박영우위원

5개인데 다른 비품들을 보게 되면 마스크가 1천 개나 될지 과연 화장실에서 이렇게, 정화조 청소하고 이러는데 1천 개까지 이렇게 비치, 어떤 용도의 마스크인지는... 마스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청소할 때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상세하게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6월 3일자와 6월 30일자 송림동 공중화장실 수리해서 타 공중화장실에 비교했을 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6월 3일 것 140만 원과 6월 30일 237만1,600원이 들어갔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송림동 공중화장실에 한해서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자료 좀 주세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은 제가 매년마다 행감 때 질의하는 사항인데 73쪽에 보시면 아파트마다의, 인조라는 것은 용량이죠? 정화조 현황.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예를 들면 만석1차 아파트가 530대 있고... 이게 연간단가입니까, 안 그러면... 연간으로 200만 원, 530리터로 보았을 때 200만 원을 측정한 것입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가운데 것은 현황이고 오른쪽이 가격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정화조(인조) 현황과 관련해서 가격적 차이가 어떤 데는, 큰 데는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차이나는 것과 그런 것을 잠깐 확인해 보았더니, 물론 아파트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보다는, 인원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그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격을 체결하는데 이것은 업체와 관리사무소, 대표자, 대표회의 거기에서 체결하는 관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약 간의,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송현, 밑의 하단 부분에 보면 송현1차·2차는 저희 동네라서 그런데 1차 같은 경우는 500세대거든요. 500세대인데 여기 평수가 10평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7평까지 있고 송현2차는 여기가 400세대예요. 400세대인데 여기도 평수가 약 14평에서 19평까지 아마 있는데 단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많은 세대는 234만 원이고 적은, 400세대는 270만 원에 계약이 되었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파트 동대표 회의와 이 업체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것도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챙겨서...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셔야,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거든요. 동대표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지역 개개인의 주민들은 이것을 우리가 내는 정화조 비용이 얼마인지, 매달 관리비에 부과는 되겠지만 이런 것을 상세히 모르니까, 감사자료에 올라오니까 저희도 알게 되지 이전에는 직접 조사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게 자꾸 발견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도 살펴보셔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85쪽에 보시면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차량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는데 이게 연간... 지금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연간 몇 번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상시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보통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상시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지금 계속 다른 업무 없을 때 또는, 한 사람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단속이 합동단속, 구와 시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배출가스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연락이 오면...

영우

박영우위원

시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왜냐하면 보면 가끔씩 차들이 언덕길을,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 차량들이, 뒤에서 운전하다 보게 되면 이런 매연을 뿜는 차량이 가끔씩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시단속해 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부족할지라도 이런 것은 상시단속을 해서, 도시에서 가장 심한 환경오염이 자동차 매연이잖아요. 공장 매연보다도 더 심한 게 자동차 매연이 1순위예요. 이런 것을, 인원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상시단속을 불시에 해서 적발하셔서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황금고개길 사거리에서 송현아파트 올라가는 부근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한 번 나갔다가 왔습니다. 상시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좀 쉬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31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체납액 나와 있죠? 1분기와 2분기가 있는데 체납액이 1분기에는 80.2%고 2분기에는 73%인데 2분기에는 왜 그렇게 저조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잘 내야 되는데 거기서도 계속 분기별, 상·하반기 나누어서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데 좀... 90% 정도라든지, 100%는 안 되더라도 8～90%는 들어와야 되는데 인식들이 아직,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 지금...

기인

김기인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가본데...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조금 더 독려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다음에 35쪽을 보면 환경위생분야의 국고보조금 보조내역 및 집행내역(3년)치가 있습니다. 봤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슬레이트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의료급여 말하시는 것인가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의료급여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동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가보면 석면에 관련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는다든지 하면 이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석면지역에 살면서 그런 것의 피해를 입어서 몸에 축척이 되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것으로 해서 발생한 것인지 병원에, 한국환경공단인가 거기서 판정을 내립니다. 판정을 내려서...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가 지금 석면 피해지역이라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충북 그쪽에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우리 동구에 거주해서 석면으로 판정난 사람이 아닙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직장 다니다가 그렇게 되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거기 살다가요.

기인

김기인위원

충북에 사시다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아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지역도 지금 슬레이트 철거할 때 보조를 해 주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보조해 드립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보조는 몇 % 해 주십니까? 평에 따라서 다르겠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하고 그다음에 지붕개량비나 이런 것은 별도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동구 지역에 슬레이트 한 지붕이나 저기 가구가 많아요. 그 가구가 많은 대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지금 화수시장 있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 화수시장 전체가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님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매년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올해가, 올 10월 이 행감 자료 만들 때의 기준삼아서 9채 929만 원 지원했거든요.

기인

김기인위원

신청만 받지 마시고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셔서 지원하실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동구에 지금 한참, 언론에도 환경이 많이 안 좋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지금 전부 다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의 공가가 많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거기 공가가 많은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집이 다 헐어지는 데는 장마 때나 우기 때, 우기 때는 빗물이 새서 넘쳐서 흐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공가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구는 670개소의 공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넘치고 그런 것은 아직, 파악된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가에도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쌓이기도 할 것이고 집집이 돌아다녀 보면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치우는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또 공가라서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우선 거기 넘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파악된 것은 없고 그런데 저런 것은 많이 있죠. 죄송하지만 악취가 많이 난다, 주위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던지거나 투기하거나 해서, 그런 민원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은 많이 들었는데, 하여간 공가는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정식절차를 밟아서 정화조를 치워야죠.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은 질타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개선할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과감히 개선하라는 뜻입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77쪽을 보면 화수부두 화장실 관련 보조상황인데 화수부두에는 정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 공중화장실 하나 가지고 용량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화수부두 수산물직매장 개장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결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설치를 못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화수부두, 물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직매장이 잘 안 되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뒤쪽에도 가림막을 해서 이동식을 하니 마니 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화수부두 물량장 건립계획이 아마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60㎡로, 그게 아마 정식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가 되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게 지금 화수부두에 약 43억 원을 가지고 시설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반시설을. 그때 이런 공중화장실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더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 더 늘리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약 60㎡로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중화장실이 건립되면 환경위생과로 관리전환이 될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11쪽을 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해서 약 430여만 원을, 그렇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켰습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21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인

김기인위원

예.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거기에 소각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구 합동점검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현지에서 볼 때는 별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출장복명도 했는데 이게 합동단속 해서 시료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현지에서 보는 것은, 미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주일이라든지 기간이 지나면 검사결과가 나오거든요. 나온 상황인데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가 거기 나온 것처럼 기준치를 넘어서 배출을 한 것이죠.

기인

김기인위원

그 소각장은 철거했잖아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출부과금이 4천여만 원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납부했지만,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을 기준치에 맞추려고 그러면 시설을 다시 한다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모든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매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직원 분들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옮기다 보니까 전임자가 한 일도 있고 후임자가 와서 업무파악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97쪽에 보시면, 김기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 석면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잠복기가 20년～30년 지났을 때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잠복기간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아까도 그분이 이런 일에 종사를 했다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동구 전역에 건물 철거에 대한 석면 대책이라고 했는데 해체시의 절차가 있잖아요. 이것도 함부로 어디에 할 수도 없고 철거할 때도 거기의 종사자들이 모든 옷 같은 것을 갖추고 심지어 이것을 하고 운반할 때도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2010년도에 제가 6대에 들어왔을 때 대주중공업 해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불거졌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해체 시에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나가서 현장에 출장 가서, 철거하는 과정을 사진 찍어서 제출도 하시겠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 나가고 먼저 슬레이트를 철거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거든요, 2년 단위로.

영우

박영우위원

한강유역환경청인가 그쪽인가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수탁 처리하고 하는데 거기서 해당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업체 선정해서 우리가 통보하고 거기에서 받아서 환경, 위탁처리 협의를 다 맺어놓았으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어느 업체에 선정된, 대한민국에 이것...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업체들한테, 전문업체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교육받고 뭐 하는,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되고 개인 보호장비라든지 다 한 다음에 출입자 통제를 하고 거기에 안내표지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해 나가고...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슬레이트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70년대 어떤 운동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농어촌 개량사업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석면이라는 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수십 년 지난 이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국가에서 보조금이,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단지 이것을 철거하고 싶어도 본인이 돈이 없으면, 이것을 개량하려고 하면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방치되는 경우가 지금 많죠? 우리 관내에 많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많죠,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제가 이 부서 와서 그것도 얘기를 들으니까 슬레이트 철거하는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수리하고 보수하려면 본인의 돈이...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드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냥 못하고 그냥 해를 넘기고 하는 경우가...

영우

박영우위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게 문제점이거든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붕 해체를 하고 석면을, 지붕을 개량하고 들어가는, 새로운 자재에 들어가는 데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농어촌에도 특히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시골에 가도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가구들이 꽤 여럿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비용은 대주지만 이분들이 거기서 주거지역으로 자기 가구가 살아야 되다 보니까, 돈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는데 그런 보조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그런 것도 보조해 주어서 어려운 분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되었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올해 3년째 되어 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 시설운영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는 시설을 사용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관내...

영우

박영우위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을 78개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금 폐원하고 뭐하고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는 것은 약 67개소, 유치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해서 78개소의 소규모 급식센터에...

영우

박영우위원

지원해 주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식단을 짜고 어떻게 영양, 몇 살, 그 나이에 맞게끔 식단을 짜는 것이라든지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간식은 또 어떻게 주어야 되고 열량은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급식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연간 운영비로 약 3억 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1억8,400만 원이면 상당히 인건비가 여기에, 종사자는 몇 분입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지금 7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7명이 계시는데 인건비가 1억8,400만 원이 나오고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 보면 사업비에 투여되는 것은 극히 저조하네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14년·‘15년·‘16년 해서 여러 개의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홍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조리원·원장님들을 교육하는 것도 있고 영양순회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수없이 했는데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80%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인건비가 69%, 70%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1억8,40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8천만 원이 연간 투여되고 있는데 효과나 평가를 해보았을 때...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4개월 정도 되셨죠, 이 부서에 오신지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7월에 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린이들한테 어떤 효과적인 게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평가를 하셔서 내년도 행감 때, 이 자리에계신지 몰라도 그때 한 번 제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3년을 운영해 보셨다면 지역에 이것으로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성장에 얼마만큼의 영양보충을 하고 그것을 했는지 그런 평가도 내년에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그 말씀 중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시 전국의 평가가...

영우

박영우위원

평가단이...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지원센터에 평가를 했는데 2015년도는 인천시 1위를 했다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동구 여기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10개 지역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올해는 모르겠고 2015년도는 1위를 해서 상도 받았다고...

영우

박영우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평가를 했을 때. 그리고 136쪽을 쭉 보시면 우리 지역에 무신고를 해서 영업하는 업소가 이렇게 많나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영우

박영우위원

136쪽을 보시면...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대시장...

영우

박영우위원

자료를 보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현대시장 거기가 무허가 건물, 신고가 안 되는 건물에서 영업하는데 그것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과 그다음에 올해 행정처분, 2016년도에도 있지만 화수부두 그쪽도...

영우

박영우위원

다 무허가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도로 상에 걸려 있는...

영우

박영우위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영업신고가 안 되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할 수도 없는 지역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걸려서 고발되면, 또 민원 들어오고 고발 넘어가면 또 검찰에서 통보 오면 과태료 물고 자꾸... 이래서 제가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게, 그래서 보면 2014년, ‘15년, ‘16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업체들이,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어떤 이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수부두 이쪽은 불가능한 지역인가요? 양성화나 이런 게 힘든 지역이에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양성화 때가, 냈으면 가능했으면 되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 당시에 상위법으로 양성화 해 준 것은 대부분 다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주거지역의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시적으로 1년 동안 주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으면 그나마 3분의 2 이상이 주택으로 있을 때만 양성화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일 같아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 해마다 이렇게 적발되는 것인데 특별히 조치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특별조치법으로... 그런 것을 상위기관에 건의 좀 많이 해 주세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56쪽에도 사실상 여기 행정처분내역을 쭉 보니까 화미제당 있잖아요. 제가 이것 2010년도에도 여기에 대해 행감 때 굉장히 논란의 거리가 되었던 업체거든요, 화미제당. 이것 왜 이렇게 계속 지속·반복적으로 자꾸 적발이 되고 화미제당이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지역에 내는 사회공헌기금이 많아서... 심지어 저한테 관련부서, 그때 우리 환경위생과가 없고 보건소 소관 부서에 있을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논의했던 문제인데 화미제당이 지금 식품 저것을 하는 업소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나가서 적발을, 현재 깨끗하지 않다고, 이게 좀, 그래서 자주 나가서...

영우

박영우위원

14건 중에 화미제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몇 번...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16건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도에만 일어난 사건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2010년도 행감 때 이것을 지적하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6년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규정에 맞게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보시면 이것 화가 나는 게 이물을 혼입했다는 게 말이 돼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사람이 먹는 음식에 이물을 혼입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깨끗하게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뭐가 들어갔던 내용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거의 6년을 여기 화미제당에 대해서 계속 적발되고 지적되고 행정처분하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 여기 화미제당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권한이 있는지 몰라도 안 그러면 당신네들 폐쇄시키겠다, 그런 것까지 나가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의 이 자료를 보면서도 제가 담당자에게 얘기했지만 가서 할 때는 철저하게 해라, 그래서 법 규정도 정확히,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를 최대한 적용하고, 자꾸 계속 걸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2017년도에는 이런 사례들이,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이 업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살펴보고 점검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례만... 작년 정도에 저한테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견과류를 만드는 하나의 조그마한 업체에서 제가... 견과류는 다 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간.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데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구입해간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입해간 데서 보관을 하면서 이분이 판매를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에 대한 유통기간을 다 표시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내보냈는데 구입한 기간에 가서 이 유통기간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가 이것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적발되었다고 해서 오히려 제조한 업체에 과태료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디라고 그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런 과정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A라는 사람은 제조를 하고 자기가, 3개월이면 3개월 유통기간이라는 게, A식품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은 먹어도 무방하다는 게 표기가 다 되잖아요. 봉지에 상품 표시가 되는데 제가 이런 과정을 쭉,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았을 때 A라는 사람이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행감자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았는데 중간에 판매하는 사람이 기간이 된 것을 판매를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자기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반품을 하든지...

영우

박영우위원

다시 이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판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부과는 왜 그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매하는 사람이 그것은, 부과는 그 사람이 부과를 받아야...

영우

박영우위원

구입해간 사람이 문제잖아요. 자기가 유통기간을 지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오히려 역으로 만들어서 판 사람한테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가장 인근지역에 있는 업소거든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좀 제가 눈여겨보고 직원들도 살펴보라고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식사를 했는데 식사 안 하셨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먹다 왔습니다.

송광식위원

죄송합니다. 89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팔십...

송광식위원

9쪽이요. 여기 인조잔디가 지금 하도 오염율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다들 없앤다고 그러는데 왜 어떻게, 이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담당팀장과 나가셔서 오염도 측정을 한 거예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인조단지 오염도 측정내역 아래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광식위원

예.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재능중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서 여기는 교육청에서 인조잔디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다, 카드뮴·크롬·수은 같은 것은 기준치 이내에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송광식위원

교육청에서 한 것이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만석비치타운 주공아파트 그것은 어린이 활동공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환경부에서 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 만석비치타운 주공아파트도 오염도 검사에 다 불검출로 나온 사항입니다.

송광식위원

여기 나온 게 다 불검출로 나온 거예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지금 보시면 오염도 검사내역 해서 다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송광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동구노인복지관 있죠? 게이트볼 하는데.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동구노인복지관이요, 예.

송광식위원

게이트볼 하는데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자꾸 거기에 잔디를,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요청해서 그것 저기도 안 하는데, 좋지도 않다는데 왜 그것을 자꾸,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또 담당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이 해달라니까 또 올라올까봐 미리 그런 것을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리고 113쪽 좀... 관내에 있는 것이라... 지역의 이 사람들이, 1차·2차·3차까지 숙박업소들의 단속이 걸려있네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3쪽이지요? 공중·식품 위생업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광식위원

예.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 경찰관들이, 숙박하겠다고 들어가서...

송광식위원

조사를 해서...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사람 불러줄 수 있느냐고 해서 부를 수 있다고 그러고 하면서 얼마냐, 이렇게 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걸리잖아요. 걸리면 몇 번을 걸려야 폐쇄가 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게 법이, 2015년도 7월경에 성매매 관련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1차 때가 2월, 두 번째 적발될 때가 3월, 세 번째 영업장 폐쇄였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1차가 2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이 늘었고 그다음에 2차 적발 때 바로 영업장 폐쇄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1차 때 걸려서 3개월 저기를 주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두 번째 또 걸리면...

송광식위원

두 번째 걸리면 그때는 폐쇄...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영업 못하는 것이네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영업장 폐쇄하게 그렇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송광식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세를 얻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폐쇄가 되면 그 건물에는, 그 지인도 많이 영향이 가더라고요, 건물 주인도.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111쪽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것인데 현재 우리 동구에 공중식품위생업소가, 현재 숙박업이 몇 군데예요? 현재.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숙박업이 61군데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을 보면 2016년도의 88개 숙박업소는 무엇이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새로 개업한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유옥분위원

그러면...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또 중복으로 더 나간 데도 있고...

유옥분위원

그러면 27개소가 더 많다는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이용업소는 몇 업소예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39군데입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이 예를 들어서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유옥분위원

현재 그러면 미용업소는 몇 군데예요? 현재 우리.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미용업소는 189개소입니다.

유옥분위원

189개소인데 지도해서 250건으로 계산한 거예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250건수로?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년도라는 것을 여기 상단에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 10월까지라든지, 언제까지라는 누계가 없어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도 몇 월까지, 라는 것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과징금이 있지요. 거기는 무엇에 따른 1건이, 과징금으로 얼마를 했나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이요?

유옥분위원

내용이 무엇이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이 뭐냐 하면 영업정지, 그때가 2월 받았는데 청문회 할 때 2월의 영업정지를 나는 받겠다, 아니면 2월에 상당하는 그것을 나는 정지를 안 하고 돈으로 내고 싶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것이지만 2개월의 영업정지를 안 달고, 취하되니까, 대신 돈으로, 그것의 합당한 돈만큼을 내겠다고, 이게 과징금이거든요.

유옥분위원

얼마를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게 그 뒤에 보면, 114쪽에 보면 숙박업 청소년혼숙에 영업정지 2월, 매매가 아니고 청소년혼숙으로요. 간단히 말하면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영업정지 안 받고 영업정지 받은 그 기간만큼의 돈으로 내겠다, 해서 과징금...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과징금 얼마로 부과...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과징금 180만 원입니다.

유옥분위원

180만 원으로?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래도 이의를 안 달았나보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 사람이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유옥분위원

원해서...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한데...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청문회를 실시해서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 주게끔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220쪽에 보면 환경감시전문요원이 있거든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220쪽이요.

유옥분위원

예, 그런데 3명이 있어요. 90회를 활동한 것이죠. 그런데 활동비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타당해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에 시간을 투여하는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대개 하게 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합니다.

유옥분위원

1시간...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급기준이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활동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전문요원 상해보험가입은 3명이 163만6,730원...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원래는 환경감시원 30명이 있는데, 그 위에 명단 30명이 있는데 이것은 편의상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90회에 3명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서 지금 현재 단속비로 540만 원 나갔다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환경감시 하면서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30명이 활동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인터지스 거기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부적합으로 해서 조치이행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때 이제...

유옥분위원

30명이 활동한 근거, 데이터...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이때가 8월 30일에 야간에 직원과 같이 환경감시를 돌았거든요. 그날이 대주중공업과 인터지스가 공무원과 민간 환경감시전문요원이 같이 나갔을 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옥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쭉 90회 활동한 활동사례나 내용이 대장이 다 있고, 다 있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다 작성을 하지요.

유옥분위원

다 있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다 작성하고 복명도 하고 우리 직원과 같이 복명도 하고, 그날 활동한 사람들이 다 있고요.

유옥분위원

그래서 2만 원이라고 적혀있어서 다른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식구들은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라니깐 제가 좀 이해가 갔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숙박업 보면 수정여인숙이 지금 영업정지 중인데 혹시 한 번 가보셨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114쪽에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 수정여인숙은 매번 영업장 폐쇄까지 했었는데, 이것은 수림여인숙이네요. 114페이지 하단의 5번을 보면 수정여인숙 그래서 성매매 1차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업정지 중이잖아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영업하시는지는 한 번 가보셨나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매일 못 가고 며칠마다라든지 일주일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들어와서 복명을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이 영업이 정지되고 있나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업정지를 해도 매번 체크하지 못하면 또 그냥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저는 처음에 자료를 볼 때 2014년도에는 단속건수가 19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2건이어서 이게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136페이지 못 찾으셨나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아니, 보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2015년도에는 행정처분이 2건밖에 없어서 나머지 행정처분된 데가 다 처리되었나 보다, 이랬더니 2015년도에는 그러면 지도단속을 안 나가신 거예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이 사항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영업허가가 전혀 나갈 수 없는 데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도 없고요. 그래서 2014년에 걸려서 고발 및 영업점 폐쇄했는데 또 나중에... (실무관과 숙의) 계속 무신고로 영업을 해 온 것이죠, 이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지도단속을 안 나가셨냐고요. 2014년도에도 지적이 되었고 2016년도에도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담당팀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팀장님 누구세요?

앉아서 하세요.

2015년도에는 지도단속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서 2015년도에는 안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2016년도에 그 업소가 그대로 또 이렇게 “영업소 폐쇄 및 고발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11월 2일에 지도감독을 나가셨나본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2번의 맘마햄버거는 제가 보니까 재능대학교 앞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햄버거가게인가 본데 그러면 거기는 영업소가 폐쇄되었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곳이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적을 당하고 영업장 폐쇄를 고발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특별하게 거기에서 음식물을 파니까 다른 음식물 관련된 식중독이라거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아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11페이지 보니까 최근 3년간 휴업하고 폐업한 신고현황을 보니까 마음이 깝깝해요. 3년 동안 폐업한 데가 몇 군데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나머지는 다시 또, 이 폐업한 곳에 다른 사업장이, 신고는 들어왔나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 폐업한 데가 402군데예요. 개업을 해도 시원찮은데 이러니까 도시가 완전 죽어가는 도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고 그리고 156페이지 부정식품단속과 관련되어서 연번 13번에 보면 GS25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인데도 무신고 영업을 했습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은 신고하고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해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GS25 자체가 무신고 영업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판매하는 식품 중에 일부가 신고가 안 된 식품을 팔았다는 것인가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는 영업소 폐쇄라는 게 GS25가 문을 닫았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해당 식품을 파는 코너만 폐쇄를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여기 영업소 폐쇄,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GS25가 없어진 것인가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화미제당 같은 경우에도 한 기업에 업종이 여러 개가 있나요? 그러니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업종을 한꺼번에 하시는 것인가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여기도 6월 30일에 품목 제조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품첨가물제조업만 정지된 것인가요, 45일 동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품목만 제조정지를 하고 나머지 회사는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보니까 품목 제조정지 45일을 받은 상태에서도 그 아래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동인천 북광장에 환경전광판 가동되고 있죠, 과장님?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환경전광판을 어떻게 가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11월,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10월 13일 것 공고가 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10월 13일 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러는 것이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오염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오염도가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그 전광판에 측정한 날짜가 뜨는데 10월 13일이 한 달 이상 뜨고 있어요. 그것 왜 그러는 거예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대와 동국은 자체 측정장비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뜨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이내라서 꼭 설치할 대상이 아니어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현대와 동국이 매일매일 뜬다고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실시간으로 뜨는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실시간으로 뜬다고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바로바로, 측정되면 바로바로 와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11월 6일에 사진 찍었는데 그날도 10월 13일 게 떴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실무관과 숙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와 동국은 실시간으로 표출이 되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측정할 기준이 되지 않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현대제철도 그렇게 날짜가 계속 떴던 것 같은데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래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10월 13일 게 변함없이 뜨고 있어요. 전광판을 가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뜰 리가, 아마 두산인프라코어가 거기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에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래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님과 같이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으니까 한 번 보세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10월 13일이에요. 매일 뜨고 그 전광판을 띄울 때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보면 대기·수질 오염 기준치가 있잖아요. 1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187페이지요. 여기 보면 연간 0.015pp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미세먼지는 연간 50 이런 식으로, 제가 단위를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2016년 4월 이렇게 되어서 7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월 평균이라는 얘기인가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월 평균, 예,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번 보세요. 연간 50이면 전체를 다 더하니까 46이에요. 그런데 월평균이 74, 66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엄청나게 많이 기준치를 넘은 것 아닌가요? 2016년 7월 게 28, 8월 게 27, 그러니까 27, 28과 더해서 평균치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때 3월·4월에는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런 때 단속은 하셨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제가 확인은 못해 보았지만 이것은 황사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아마 황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3월과 4월은 이산화질소도 상당 부분 많이 기준치가 초과되었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3월, 4월, 5월이 항상 쭉 보면 많아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3월, 4월, 5월이 그러네요. 그래서 과장님,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어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의 기능이 3가지라고 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수준 높은 학군 그리고 편리한 교통 이 3가지가 도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2016년 9월 28일 인천일보에 저희 지역 환경이 좋지 않다, 이렇게 났던 것 기억하세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뉴스테이를 열심히 한들 분양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학군이 좋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교통이 좋습니까? 여기 보면 “인천 동구는 전체 주민의 90%가 발암물질 노출 가능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집중관리는 물론 독성물질 저감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리고 동구 전체 인구 90.6%, 이게 2011년도 인구 기준이에요. “7만8,600명 중에 7만1,200명이 위험지역에 거주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위험노출이 가장 높았다.” 이런 게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이래서 이것 우리 지역이 쾌적한 환경, 수준 높은 학군, 편리한 교통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인구가 유입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전광판 같은 것도 아마 그래서 설치를 했고 그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얼마나 잘되고 있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같은 날 게 계속 뜨고 거기에 그 뜨는 것, 제가 이따가 과장님께 한 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치가 얼마인데 현재 얼마다, 이렇게 떠야 시민들이 그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여기 환경이 쾌적하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기준치와 현재가 동시에 뜨지를 않아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한 번 지나가는 것 외에. 그런 환경전광판을 뭐하려고 합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살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동국제강과 현대제철과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돈을 줘서 만든 환경전광판이어서 그 사람들이 불리하게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 확인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환경전광판에 관련되어서는 바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매일매일 실시간 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과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거기를 며칠 동안 다니면서 아직도 10월 13일이네, 아직도 10월 13일이네, 그랬는데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시거든요. 오늘 끝나시고 나면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삼열 환경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남윤동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이경룡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박상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대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가 우리 동구 전체 교통에 대한 관련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활한 교통정책을 써야 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지금 가장 이슈화가 되는 게 우리가 작년 이맘때부터인가, 35쪽에 보시면 구청 앞 공영주차장 진행이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와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간략하게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더라고요,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주로 설문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내용의 주요골자는 주차장 확충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게 78%였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주차가 너무 많다는 게 72%였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소음문제라든가 그밖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소음이라든가 올라가면 소음 나지 않고 편하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이런 부분이 주로 골자로 나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들은 이익을 보는 데가 있고 어느 사람들은 또 손해를 보다 보니까 공평성에 대한 원칙이 조금 상실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설문대상자들은 주변의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셨나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각 통별로 10세대씩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인근지역인가, 우리 동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동구 전체는 아니었고 4개 동으로 했습니다. 인근 4개 동으로 했으니까 실제로 반 정도는 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인근지역의 4개 동이면 어디어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일단 송림2동 그다음에 금창동, 송림3·5동 그다음에 송림1동 여기에서 해당되는 데는 전부 다 해서 483세대를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드렸는데 과정에서 저번에 설명하실 때 1안, 2안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4개 동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 4개 동 중에서 가장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금창동 주변 분들인데 이 주택가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편리성을 느끼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도시기능에서 가장 매연이, 많이 하는 1순위가 자동차 매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항상 아파트에 가면 전면주차 금지가 되듯이 이런 데에서 차량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는 소음문제, 매연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거든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팀원들과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곳과 해서 관련 주차장에 대해서 약 20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그리고 주차장 말고 관련업체, 업체라고 그러는데 업체와도 같이 해서 다녀보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면에 대해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철골조가 아니라 콘크리트 슬래브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바닥에 더 좋은 폴리우레탄 에폭시라는 자제가 있습니다. 그 자제가 있는데 그게 최고급 자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운동할 때 폭신폭신해서 걸을 수 있듯이 거기도 그러면, 차량의 바퀴가 폭신폭신 하게 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자재인데 저도 전문성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들어본 결과에서는 그런 자재라, 물론 소음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법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철근이나 아까 콘크리트 두 가지 방안 중에서 후자에 말씀하신 공법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장스팬 구조라고 해서 주차면수를 넓게, 장스팬 구조라고 해서 중간에 기둥 없이 퉁 틔워서 하는 장스팬 구조로 할 수 있는 TS시공법을 할 수 있고 또 방음을 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사는 벽면에 방음스크린을, 방음벽이죠. 방음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구조로 하게 되는데 방음 부분과 그런 부분은 거의, 물론 차가 올라가는데 소리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에는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는 게 방음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거기 벽면만 가린다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차면수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주차시설 보급률이 금창동은 야간은 55% 그다음에 주간에는 4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은 88%까지 갑니다. 그런데 금창동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소음·매연 이런 게 가장 그게, 저감장치를 하셔서 하는 게, 그 공법이 가장 적당한 공법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것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드리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운영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 안 되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부터 해서 저녁 18시까지 하고 18시 이후에는 주민한테 개방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무료개방 하시겠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견이 돌출되거나 합치된 의견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동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송림2동이나 송림3·5동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관심이 없어요. 단지 구청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손님들이 오셨을 때 주차난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회기 중에도 지하주차장 가보면 의원님들도 주차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로사항 많다 보니까 이런 대안을 했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협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설치를 안 했을 때와, 이것은 가상적인 현실을 갖고 어떤 데이터에 의한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죠. 물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게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입체형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 그분, 주택가의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과연, 조사를 해보았을 때 인근지역에 있는 그분들의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인근지역의 차량 주차대수는, 우리가 총 주차대수 하면...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총 주차대수는 말고... 제가 어떤 애기를 들었는가 하면, 아직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보시면 모든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게 수립이 되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나와 계시겠지만 나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을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매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그런, 물론 그렇게 드린다고 해도 반대할 분들이 많아요. 내 지역 내 앞에 주차장이 들어와서 조망권이나 모든 것을 막았을 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주차장이라는 편리성이 우선 목적이겠지만 주변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가 동국제강 간의 도로가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상당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누구는 이익을 보는 반면에 누구는 지금 손해가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이런 시설물 하나를,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선정할 때도 가장 인근지역의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저는 1순위라고 봐요. 주민들의 그게 안 되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도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에서 연구검토하셔서 최대한 민원을 줄여달라는 게 본 위원의 주문이고 메시지입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본 과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도, 듣고 들어도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면수가 우리가 886대인데 주야간을 합치면1,900대, 이게 수치의 오차는 10～20대 정도 날 수 있는데 약 2천 대 정도가 됩니다. 886대나 2천 대면 금창동에서는, 이 인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충 윤곽으로 한다면 약 2배 정도가 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까지, 이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하고 반대의견이 무엇인가 하면 과장님의 좋은 생각도 있지만 저는 보았을 때 과연 여기 아침에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구청을 이용하거나 이용객이나 민원인들이나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여기 주차장에 대한 이용도가 높을 뿐이지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출근을 하든가 이러면 아침에 이분들이 나가고 오후에 들어오는 분들이라고요, 대부분 다. 그분들이 여기에 주차하는 분들은 극히 저조, 야간에는 모르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야간에는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야간에는 좀 계시겠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른 분들, 멀리 있는 분들은 오시지도 않고 가장 인근, 반경 몇 ㎞·몇 m 안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오시지 그 외에, 아까 여기에 대한 주차장이 한 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한 면, 지금 차 1대당 주차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지금 노외주차장은 1면당 할 때 대략 공사비가 5천만 원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게 240면 설치할 때 면당 2,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공사단가로 보면, 물론 이것은 처음에 공사를 세울 때의 단가는 아니고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계획서에, 우리가 2014년도에 한 주차시설로 한다면 5천만 원과 2,600만 원이니까 우리가 건설하는 단가는 절반 정도 싸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5천만 원도 비싸죠. 주민들 입장에서 5천만 원도 비싼데 건설단가 면으로 얘기한다면 비싼 단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동구청 인근에 이런 주차장이 생긴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후, 4년 후로 보면 이것도 작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 혼자 생각이지만 이것은 생기는 게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은,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이런 주차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의 문제점이 났을 때 최대한으로 최소한의 문제점을 줄여달라는 말씀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을 하는 것을, 과장님도 연구검토하시고 제가 주문한 내용에 가장 적절한 답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마지막으로 55쪽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실버존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은 다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의 현황을 보면, 제가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었어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14년, ‘15년에 하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실버존이나 스쿨존을 만들어둔 이유는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상의 구역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구 현황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7만2천 명 인구 중에서 거의 약 17% 가량이 우리 어르신들, 노령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적극성 없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이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시설이 표기가 되고 표시가 되었을 때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인근지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중구에 가면 도로에 표시도 되어 있어요, 실버존이라고 되어 있고 도로에도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 동구 인근 지역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역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 가까이 되는 노령인구가 사는 우리 동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표기가 안 되었다는 게 안타깝고 이런 시설에서 운전자들이 최대한 여기에 주의를 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적극성을 갖고 이런 데도 협조를 해서 강제규정이 있는지 저는, 법규정을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한 번, 동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을 듯해서 계속 제가 구정질문 2차례 했었고 오늘 행감에서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의를. 이런 기관에서,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적극성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버 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연초에 우리가 자금이 배정되면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버존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부서장한테, 지금 현재 우리는 총 1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구두로, 실버존이 노상주차 금지시설·통행제한·주정차금지· 차량속도 제한, 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양반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가서 부서장들한테 제발 좀 설치하게 해 줘라, 이 얘기도 했습니다.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4년도, ‘15년도에 박영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전에는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호지역 내에 이런 기피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거기 그냥 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잘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더 나가서 노인복지시설 13개소 부서장들한테 우리, 거기 직접 나가지는 않고 관련부서장한테 가서 그 얘기 좀 설명 좀 해라, 라고 얘기해서 설명을 한 상태이고 실버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왜냐하면 관에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세외수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드려야 되고 운전자들이, 보시게 되면 스쿨존도 요즘은 신호를 안 지키는데, 그렇게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엄청난 사고율이 발생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이 가장, 인도나 이런 것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한 번 낮에 나가보세요.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동구에 이렇게 노령인구가 많다고, 어르신들밖에 안 다녀요, 통행하시는 분들이.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많이 다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기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이런 것을 해야만 운전자들이 주의의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43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내역·체납현황 및 향후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징수율이 2016년도 부과·징수현황 10월 31일 현재는 28.40% 예요. 그러면 이것 계속 채권확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압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압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째?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임보험을 못 가입했다는 것은 지지리 못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면 지지리 못살고 자기 혼자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뭐냐 하면 동구가 사실 사는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동구 현재 실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기 집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대포차라든가 그다음에 신고 안 된 차량이라든가 각종 사고차량이 다 있어서 사실 동구가 이것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여기가 거주지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채권확보라든가 압류확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대처가, 주민들의 의식이 좀 개선되고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의 어떤 역량 갖고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보다 과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뻔히 하는 게 채권확보, 압류확대, 고지서 발송 잘하겠다, 이것 제가 여기 써놓았는데 사실은 공무원, 여기 뒤에 있는 팀장들도 있지만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안 되었을 때는 결손처리라도 해야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물론 그래야죠.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가면 첫 번째 과태료를 만약에, 이것을 안 내지 않습니까? 안 내면 일단 이것에 대해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사경이 있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형사처벌까지 더해서 과태료 말고 처벌을 또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법정체계와 이런 것에서는 하자 없게 움직여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게 복잡하거든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해 주시고 47쪽을 보면 특별사법 경찰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47쪽,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그렇죠? 접수현황이 있고 처리현황이 있는데...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처리현황인데 미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를 못한 이유는 왜 처리를 못한 것일까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처리현황이 955명을 처리했고 미처리가 116명인데 이것은 차량이 대포차라 못 찾는 것이나 주소지가 안 되는 것이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재산입니다. 돈이 없고 재산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에 116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처리가, 내사종결·검찰청 사건 송치·사건이첩 해서 다 처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주소지 불명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은 처리할 수가 없다, 대포차 이런 것은? 그렇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행방이 불투명하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재산이 없거나...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71쪽을 보면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72쪽이요?

기인

김기인위원

71쪽...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랬는데 처리는, 발생대수는 62건이고 강제는 24건 견인했고 자진은 33건이 있는데 처리 중에는 5건이 있는데 어떤 것을 처리하고 있는, 처리 과정이...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지금 이게 이게 서류로 할 때의 시점이, 여기에 며칠까지 내는 시점이 있으니까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관과 숙의) 감사일정에 맞춰서 내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처리하는, 지금 쭉 진행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곧 완료될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처리는 몇 개월이에요, 처리기간은?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처리요? 이게 하는 것에서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경룡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일단 이것도 기간이라든가 처리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자세하게 해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다음에 79쪽 보면 2016년도 교통불편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어요. 그것도 진행 중이 52건 있습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우리는 법규업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종결을 지어야만 끝나는 업무가 교통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처리하는 것은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이런 것도 대포차량 이런 종류예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잖아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택시나 버스나, 우리 택시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영창운수와 그다음에 JB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회사는 없는데 중간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불친절한 것 그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종목별로 점검하는 게 있는데 거기가 해당되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다음에 103쪽을 보면 노선별, 월별, 시간대별 주차단속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목적이 단속... 단속만 말고 예를 들어서 경고도 하고, 우리 동구 관내에 사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주차를 안 떼는데 그래도 재래시장을 보는 그 과정도 4시 30분부터 5시·6시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대에 와서 재래시장에 주차할 장소가 없으니까 옆에 놓고 딱지를 떼니까 이 재래시장이 죽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에는 단속을 피해 줄 수 없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저희도 어떤, 교통과장으로 여기 있는 내용에서 하면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총 5천 건인데 작년도와 올해 하면 절반이 줄었습니다. 절반이 줄었고 방축로가 유통센터입니다. 유통센터인데 거기가 다예요. 지금 우리가 떼는 건수 중에서 3분의 2가 유통센터에서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니라 지금 청장님도 시장 관련이나 재래시장, 상가지역은 거의 떼지 말라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더하면 이것은 문제가, 큰 대란이,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동구청은 어떤 그런, 우리의 영세성이라든가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장으로 얘기하면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하되 될 수 있으면 경고나 이런 것을 유도해야지 주차·벌금 이런 것 보다 경고를 된다, 홍보를 하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경고는 하는데 시청, 우리가 전통시장 주변 그것을 안 하니까 시에서 우리 것을 보고 전 구에 파생을 시켰어요. 시장을 한 게 우리가 굉장히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힘들어요. 저희가 안 하다 보면 주차민원이 굉장히, 왜 안 하느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여기 위원님도 아시는 분들이고 다 그런,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좋지 않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진짜 많습니다. 이점은 그냥,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알지만 우리 단속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냥 계도, 홍보 이런 것으로 더 나가고 정 우리의 법규에 어긋나면 그때는 딱지를 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래도 교통과 문패는 걸었는데 문패 역할은 해야죠. 전혀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을 봐 주세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잠시만요. 예.

송광식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주 장시간이 되니까 하나만 그냥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고 있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어느 지역으로...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자로 화수동 지역에 24면, 30면 해서 54면이 설치가 되고 운영될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되는 데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동산고등학교를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내년에는 동산고등학교의 담 있는 주변을 실시하도록...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내후년에 한다고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송광식위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아니, 여기만 있어요? 다른 데도 가야지.

송광식위원

팀장님이 틀림없이 올해는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부서로 가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하여튼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잘못하면 끝내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송광식위원

말로만 최선을 다 한다고 그러고 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그렇게 잘 진행해 보고, 거기 지금 담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닌가요, 동산고등학교 담?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동산고등학교 담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면 동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봤습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적으로 말씀하시고 공적에서는 그냥 원칙적으로 가시죠.

송광식위원

아니, 이게 거꾸로 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우리 밥 못 먹고 왔어요.

송광식위원

본 위원이 정말 너무 이것...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믿고 제가, 사적인 질문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만 두고 꼭 이것 내년에는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잘... 교장선생님도 아마 내년에는 정년퇴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또 힘들 것 같아요. 그전에 잘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초창기에는 꼭,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해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위원

말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시라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것 하나 인정하시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질의고 답이고 없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옥분위원

71페이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신고에 의해서 발생대수를 보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신고도 있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동구 전역을 다니려면 인력도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텐데...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이 62건은 그냥 신고로 봐야 되나요, 본 위원이 볼 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신고와 그다음에 가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접수한 접수대장이 있기 때문에 접수대장을 카피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얘기 나온 김에 앞 번호판이 없는 것은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되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렇죠. 대부분 떼었거나 그래서 그러는데...

유옥분위원

왜 떼죠, 번호판을?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것은 돈을 안 내면 떼죠.

유옥분위원

예?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돈을 안 내면 떼죠.

유옥분위원

돈을 안 냈을 때... 그런데 본 위원이 발견을 한지 거의 1년이 되어 가요. 차가 아주 좋은 차예요. 깨끗한, 외관상으로 좋은 그랜저인데 08로1891예요, 검정색 블랙.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08로...

유옥분위원

08로1891, 차량 번호가. 그런데 이게 전산에는 뜨죠? 이것이 세금을 냈다, 안 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렇죠. 보면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차 안에, A4용지가 딱 윈도우에 있어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방문차량이라고까지. 그리고 뒷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게 지금 현재 노상에 있는 것입니까, 건물 안에 있는 것입니까?

유옥분위원

바깥에, 노상이죠.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좋은 차가 약 1년여 동안...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즉각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은 해야지, 지역에서 그래요. 이런 것은 세금을 안 낸 차인데 다른 것을 안 내도 독촉도 오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차의 처리를 우리 동구청 교통과에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그러면 처리 5건 중에 이 차량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어떤 것이요? 지금 말씀하신 차량이요?

유옥분위원

예, 2016년도의 발생대수와 이렇게 해서 자진하고 해서 처리...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게 그럴 수 있죠. 지금 현재 이것은 상황을 또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송림종합사회복지관 뒤편입니다, 장소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약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과속방지턱 공사내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과속방지턱을 제거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제거하셨고 제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15페이지입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첫 번째 이것 한 게, 우리가 공사를 한 내용이 상반기 공사가, 상반기 교통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2개소를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공사일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고 설치도 하고 깎기고 하고 하반기가, 그다음에 3개소를 하고 여기도 깎고 했는데, 여기 하나 포함이 되는데...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신설이 7개고 제거가 2개라서 2015년 대비 5개소가 증가되었다, 라는 것은 알겠고 과속방지턱을 제거하셨는데 제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이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건의사항이 반상회라든가 안전신문고라든가 새올이라든가 여기에 건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했을 때 그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해서 깎거나 제거를 하는데...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오히려 통행에 불편하니까 과속방지턱을 제거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으셔서 제거를 하셨다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보니까 설치하는 것보다 제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나 봐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제거는 다 벗기고 까내게 되니까... 설치나 제거나 같습니다, 거의. 그것은 자세하게 보지 않아서 어떻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게 거의 같거나 비쌀 수도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속방지턱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잖아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실 요즘은 턱을 높게 만드는 것보다 면을 넓게 해서 멀리서도 그 면이 보여서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하여튼 비용은 어쨌든지 간에 갑자기 가다가 과속방지턱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어서 운전하면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제거는 아마 그런 경우에 제안을 받아서 하신 것 같아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혹시 제안을 받지 않더라도 저희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393개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살펴보셔서 지나치게 운전에 불편함이 있는 곳들은 제거를 하시든지 좀 더 낮추시든지 그렇게 편리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시 감사 받으실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자동차 수출이행 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 했다, 이렇게 시정조치를 받으셨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66건이고 1건에 50만 원씩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조치결과를 보니까 폐차 정보를 확인해서 7건을 제외한 25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징수를 하셨어요? 과태료 부과를 언제 하셨고 혹시 징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체크하셨습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와 연수구와 옹진군이... 지금 연수구에 자동차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옹진군, 동구가 인천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면 2015년에는 우리가 9만8천 건 그다음에 연수구가 10만 건, 옹진군이 12만 건 했는데...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게 가깝고 우리가 많이 친절하고 하려고 많이 저기하니까 업자들이 우리한테 많이 한꺼번에 갖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만 감사가 지적된 게 아니라 연수구도 ‘14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얼마냐면 3,08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리 같으면 266건이 지적되었는데 그전에 시청으로 우리가 이렇게, 2014년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열람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열람을 해야지 저기도 하고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적발이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시스템 열람을 해야.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렇죠. 적발이 되도, 누군지 알아도, 알아야 그 사람한테 고지서도 보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못 보내서 열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지금까지 쭉 했는데 연수구는 약 3천 건이고 우리는 266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은 액수니까 우리는 3천 건이 나오는 것인데 직원들이 노력해서 266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시도 나와서 이것을 보고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래도 지금 했는데 우리가 총 1억3,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서 못 받은 게 9,600만 원이고 우리가 수납한 게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 말소라는 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1억3,300만 원인데 구천몇백만 원을 못 받으셨으면 수납을 약 4천만 원 정도 하셔야 되는데 왜 1,800만 원만 하신 거예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경감도 있고 기타부과 제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돈으로 하면 안 맞는데 제외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약 1,8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9,600만 원 하고 중간에 제외되는 게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은 일단 감사에서 조치도 열심히 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옹진군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전에, 더 크니까. 그런데 이게, 이것은 감사, 어떤 감사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우리한테 이것을 감사지적 하면서 미안해하고 갔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에서는 폐업이나 과태료라든가 수입통관 제재하고 대체압류 하고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숨어있는 본뜻은 이런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았을 때 전체 감사에서 지적된 금액 중에 이 금액이 가장 커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다른 데는, 우리는 이것보다, 이것 할 수밖에 없는, 다른 데는 금액이 보통 5억 원, 6억 원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과장님이 다른 데는 3천 건인데 우리는 200건 밖에 안 된다, 매우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잘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원이 적습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밥도 못 먹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손쓸 틈이 없어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다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셨다니까 뭐라고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지금 나머지 9천만 원 정도가 부과되어 있고 환수가 안 되어 있고 과태료 수납이 안 된 것인데 아까 나머지, 충분히 그 말씀도 이해가 가요. 저희 지역에 오죽하면 책임보험료를 못 내겠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체납금을 못 내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또 돈이 있으시면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받아야 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연말 지나가기 전에 환수율을 조금이라도 높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교통과라고 그러는 게 좋은 부서는 아닌데 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간단하게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아주 간단하게 빨리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송광식위원

버스승강대 있죠? 23쪽...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송광식위원

이 버스승장대에 보면 의자들이 있는 게, 의자들이 있죠? 의자들이 말이에요. 가운데에 저기가 없이 그냥 길게 있더라고요. 길게 있는데 저녁 때 보면 이분들이 말이야. 술을 드시고 와서 버스 기다리면서 거기에 드러누워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의자를 조치 좀 잘... 가운데 이렇게 잘 수 없게끔 이렇게 조치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자는 것은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솔빛마을이나... 솔빛마을, 동국제강, 송림동, 동산중학교, 만석주공 6군데를 신고 들어온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신고한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동산고등학교 있는 데도...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동산고등학교 했는데요?

송광식위원

거기 버스 저기가 되어 있다고요, 가운데 이렇게 의자 저기가?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이것 해서 의자 목제 균열 간 것도 다 고쳐 놓고 그랬는데 또 있다면 또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아니, 의자가 그냥 길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길게 이렇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거기가 동산고등학교 어디죠?

송광식위원

바로 앞에, 그 밑에, 무슨 치킨집 앞에... 부어치킨 앞에...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아니, 조치를 해도 알고 조치를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학생들이 와서 음식 먹고 버스 기다리느라고 버리고 그랬어요. 거기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기다가 또 술 드신 양반들이 거기서 누워있어요, 버스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왜 보면 지금 의자들 만들면 공원 같은 데 보면 누워서 자지 못하게 중간 중간 가운데 2개씩 해놓았죠?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손잡이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잠을 잘 수 없게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팔걸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광식위원

예, 그런 것...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것 좀 꼭 조치 해 주세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간단하게 빨리 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현장감사는 여성회관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보건소에 설치된 감사장에서 보건소와 여성회관의 감사를 함께 실시하게 되며 그다음으로 주민행복센터로 장소를 옮겨 주민행복센터와 함께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감사시간에 박영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현대제철의 폐열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현재의 상황설명과 명확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과장 등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 폐열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30일 의회사무과 감사에 이어서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과장 등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현대제철 폐열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청가위원( 1 명) 지순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창우 피감사기관참석자( 7 명) 보건소장 김권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김대원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