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 그리고 강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강명춘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공선형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경일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박현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박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30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2억 1638만 3000원 대비 136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 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28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2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716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관련사항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청탁금지법 대응업무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부패방지사업,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521만 7000원이 증액된 4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탁금지법의 적극적 홍보와 대응을 위한 책자 및 리플릿 제작비 300만원과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44만원이 인상되어 전년 대비 444만원이 증액된 1274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청렴서약, 청렴교육 의무일수의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는 공직자 스스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보급한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를 전국 자치단체별로 공동부담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7만 7000원이 증액된 1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활동 관련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비리 관련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은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세무 등 10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간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16년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정기 신고대상자에게만 해당되었던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가 수시 재산신고대상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하던 금융정보제공사실 통보우송료가 절감되어 전년 대비 300만원이 절감된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관련사항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민원서비스MVP 선발 상장 제작 및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이며 민원서비스MVP 상장과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위촉장 제작비용의 단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만 6000원을 증액하여 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및 진정민원조사,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및 제29조 지급기준에 의거한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으로 공익신고 접수 처리건에 대한 처리상환금이 늘어나는 추세인 관계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한 민원서비스MVP 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작년 대비 시상금액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시상인원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4만원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관련입니다. 지역순찰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응답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전년 대비 45만원을 증액하여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 추진 등의 사업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환경순찰용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4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 및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3716만원중 일반운영비는 5232만원으로 급량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일반수용비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에 따라 직원 1인당 50만원 × 24명으로 산정하여 전년 대비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여비인 여비 또한 8064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2017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30인 이하 부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원씩 연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억 3000만 6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0.03%이며 전년도 대비 6.30% 136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구·동 종합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 감사활동과 구정 현안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 점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사항 처리, 주민불편사항 처리, 계약심사활동, 환경순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2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122만 3000원 13.75%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716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40만원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야흐로 민원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좀 알고 싶어서요. 민원처리절차, 민원처리프로세스 이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원처리는 저희가 요즘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 제출하게 되면 전화민원,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바로 접수되는 민원도 있고요 해당부서로 접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접수되는 방문민원 그다음에 전화민원,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해당부서에 처리지시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처리하면서 본인에게, 민원인 본인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담당관에도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의 처리,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원처리 관련해가지고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이 민원을 넣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넣기도 하고 청장실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각 해당부서에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든 민원들이 감사담당관으로 수합이 됩니까? 아니면 각자 부서들이 처리하고 감사담당관에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합니까?

일단 각 해당부서에 제출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우리 감사과로 통보 안하고 자체 처리하는 경우고 있고요.

자체 처리하고 굳이 감사담당관에 알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게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정도 되게 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캐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유일하게 주민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제도는 우리 노현송 청장님께서 2기 구청장을 취임하면서 자기가 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그 당시에 여하튼 1999년부터 2000년, 2001년까지 내가 여기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는 정말 좋은 제도였습니다. 지금도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이 주민구정평가단의 업무가 축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하는데 이 기관을 실지 주민들의 어떤 구정에 대한 평가, 평가를 하는 그런 물론 단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평가하고 그거를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기구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워크숍 하는 서로의 어떤 친교하고 또 어떤 심의를 하고 또 워크숍을 하는 필요한 경비가 작년에는 깎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 증액을 했으니까 이거를 물론 워크숍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께서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평가단 관계로 의혹의 눈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제정이 2014년도에 제정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한 부분이 이제 2년밖에 채 안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정평가단도 어떻게 보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 지역의 여타단체와 같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구정평가라는 큰 틀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체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개인의 의사를 구정에 대한 구정의 정책과 아니면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의견수렴도 해보겠고요. 그리고 구정평가단이 지금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저도 매월 각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요.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저희가 직접 처리지시하고 결과통보까지 아울러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관련사항도 저희가 내년사업에는 반영해서 저희가 의견을 꼭 듣도록,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구정이 되는데 뭔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잘 이해도 안가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약과 심사관계에 대한 제가 평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드린 사항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국에다가 앞으로 계약에 대한 부분을 변경시키겠다고 이렇게 공문화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달돼서 저도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봐주기식으로다가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계약심사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이거 무슨 간담회하기 위한 추진비로다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관련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뭔가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잘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희도 추진하면서 의견들도 듣고 그러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서울시하고도 계약심사과정을 협의하나요?

왜냐하면 그 기법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계약심사관련해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는 게

계약심사를 자체적으로다 감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니까 기법을 어떻게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고 예산 적정 편성됐는지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의 자료를 지금 정보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책자로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쇄면 인쇄, 인쇄에 대한 책자가 돼 있잖아요? 기본 틀은.

그렇죠. 그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은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계약심사하는 과정을 그런 자료를 보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간담회 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끼리 계약심사하면서 토론회를 거치는 겁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죠.

비용은 비용대로 금액은 150만 원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금액이 모이면 큰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좀 더 이런 금액에 대한 세심한 생각을 갖고 올해 했다고 내년에도 똑같은 답습을 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계약심사는 워낙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주민구정평가단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 워크숍관계에 500만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예.

작년에 혹시 감액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하신 겁니까? 워크숍 가는 과정에서 이비용이 1500만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족했습니까?

올해 금년도에

그렇죠, 올해죠.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인원이 1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좀 더 많은 위원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본인들이 회비를 많이 출연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 회비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지원해줘서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좀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각 직능단체에 우리가 강서구에서 워크숍이나 어떤 행사에 비용 들어가는 게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통장워크숍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대개 보게 될 때 우리 구정평가단 워크숍 비용도 상향조정해도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각 단체장들이 우리지역 강서구의 지역을 많은 활동을 봉사를 하고 계셔요.

예.

하지만 구민평가단 자체는 저희들이 작년에 아마 500만원 줄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증액을 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워크숍 가서 좀 줄이면 되지 그걸 굳이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줄인 걸 갖다가 또 올려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러면 딴 쪽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해주시면 정말 재원을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원들이 모든 걸 다 처리했습니다. 그 전년 같으면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하면서는 직원들이 전부다 장소 선정하며 강사섭외관계 모든 걸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직원들이 직접 모든 것을 섭외하고 할 텐데 단체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은 우리 회원들이 워크숍에 좀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 의향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정말 아껴서 진짜 잘 쓰도록 할 테니까 금년도 상향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1400명 공직자들을 감사하는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 감사를 하려면 공무원의 윤리위원회 법령이 있죠?

공무원행동강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행동강령 있죠?

예.

그걸 감사를 하려면 숙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혹시 과장님 숙지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감사 그게 기본이여, 감사담당관은. 과장하고 팀장들은 그게 기본이라고. 공무원들 감사를 하려면 공직자 강령에 대해서, 윤리강령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만이 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 거여. 이거는 제가 오늘 당장 물어보면 뭐하니까 다음 1월초에 우리 팀장, 과장, 팀장까지 해서 윤리강령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송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 운용총칙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2억 905만 7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1억 8134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6457만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 8323만원 증가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9억 2582만 7000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39쪽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총 13억 9039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해서 5586만원, 예치금회수 12억 905만 7000원, 적립금이자 2548만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1억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총 13억 9039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6457만원, 융자금 2억원, 다음연도이월금 9억 258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0에서 141쪽입니다. 2017년도 수입총액은 총 13억 903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977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2709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2709만원으로 전년 대비 648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과징금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억 6330만 7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54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75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수입은 12억 90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11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2에서 145쪽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총 13억 903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97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1억 45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격년으로 제작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의 길라잡이 홍보책자 제작에 따라 일반운영비 1062만원이 증가하였고 나트륨저감화사업 행사지원 100만원, 식품위생 강화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비 등으로 2억 7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억 7300만원보다 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지정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물품 지원비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404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452만원보다 14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페이지 144쪽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운영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1억 7572만 6000원 감액된 9억 25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운용계획안 146쪽 및 147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기금에서 매년 외식업중앙회 강서구지회 교육으로 지원을 하네요, 교육?

예.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외식업?

저희가 지금 일반교육으로는 6회를 지금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교육이라든가 또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회 이하 정도 되겠네요?

예.

근데 교육을 하는데 거기 교재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1000만원이 어디 들어가요? 어디 식사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이 1000만원은요 외식업중앙회에서 타 시도의 어떤 외식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영업주분들이 같이 이렇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견학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 한해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본 위원도 최근까지 일반외식업을 경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에 수차례 갔지만 별다른 거 없어요. 교육교재 정도, 그리고 장소대여인데 굳이 교육지원하는데 1000만원씩 뭐가 들어갈까 지금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매년 지출이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그거를 한번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식품안전지킴이는 몇분이 지금 활동하세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30명이고요.

30명!

예.

그래서 3천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그러면 1인당 100만원인데.

저희가 식품안전지킴이로 해가지고 또 60명하고요 또 청소년지킴이로 해가지고 8명 해가지고 거의 지금 감시원이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활동비라는 얘기는 어떻게 급량비하고 여비 정도인가요, 아니면?

1인당, 한번 이렇게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5만원입니다.

아, 5만원!

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거의 하루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점검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하루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데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활동비로 해가지고

주로 어디, 단체급식소 갑니까, 아니면 일반, 어디? 주로 활동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저희 위생관리과가 점검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영업소 업소도 시기별로 또 식중독 발생되는 어떤 계절이 오거나 이러면 그때도 거의 나가서 그 업소를 갖다가 단속을 해야 되고요.

주로 이렇게 임용되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하시는 거네요?

그거는 학교주변에 어떤 기호식품이라든가 학교주변을 할 때는 개학절 맞아가지고서 한번씩 이렇게 점검을 다 합니다.

지금 30명인데 60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백명

백명?

백명이 넘게 하죠, 68명하고 30명하고 또 시니어감시단이 네명이 있습니다, 네분이.

아니, 여기는 지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 해가지고 아예 딱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30명입니다.

시니어는 말고, 학부모.

예.

그렇군요. 우리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는 몇분이 활동하세요?

지금 민간인분으로는 네분이고요. 저희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장들, 위생관리과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 청소과장, 동장분 중에서 한분하고 해서 모두 9명입니다.

그럼 한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 조례에 규정된 것도 지금 세 번을 하게 돼있습니다.

세번!

예.

그럼 27명 해서 한번 수당 나갈 때 얼마 정도 나가요?

7만원입니다.

7만원!

예.

이칠은 14, 이거만 해도 100만원이 넘는데. 칠칠은 49, 84만원이 1식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3회 회의는 못하겠네요, 2회 정도 하시겠네요, 상하반기. 그래요! 하여튼 자세한 거는 또 우리 예산심의할 때가 있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예.

여기 1식이 무지 많잖아요.

아, 예.

왜 산출근거를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서 저희들 내용을 아예 처음부터 다 물어봐야 되네, 1식에 대한 거를.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을 1식을 보고 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143쪽 여기 9700만원에 대한 1식에 대한 걸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면 여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지불이 되는데 12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타식품 단속활동 12명, 하루에 5만원씩 주는 12명.

12명?

100회 하잖아요. 1년에 100회 하는데.

아, 이 12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생감시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100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마다 이 인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보통 평균치로 한 12명 정도분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정을 100회 정도로 해가지고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직원들입니까, 누구?

일반인입니다. 저희가 위생감시원을 위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촉이 지금 100명이 돼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12명이 돼있습니까, 100명이 돼있습니까?

100명이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체에서 활동을 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어떤 단체에

단체라 그러면 어떤 단체 얘긴데?

소비자보호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저희가 68명은 저희 구에서 위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그러니까 농축산 이런 관련 위생감시원은 또 시에서 이렇게 위촉을 하고 해서 공중위생 그쪽에 감시원하고 해서 이렇게 위촉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내가 묻는 거는 100명에 대한 거고, 여기 보면 또 2명에 80회 무슨 단속,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100명중에서 60명은 보건소에서 임명하고 위촉을 하고 그렇습니까?

68명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요, 구에서 위촉을 하고요.

구에서 한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십니다.

구청장이 위촉을 해요?

예. 그리고 농축산쪽은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서는 올리면 시에서

이분들이 누군지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아십니까?

저희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만 해놓고 그냥 이 사람이 했다 그러면 돈만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좀 주도하에 이렇게 좀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언제나 여기 감시원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는 감시원분들 한 두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점검한 거를 갖다가 언제나 그날로 돌아오면 복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 매일 이렇게 알고 계시네. 그죠?

언제나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언제나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감사 시에 보니까 뭘 위탁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보고만 받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참 좋고요. 하나만 더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융자금이 있죠?

예.

1년에 2억씩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융자금이 지금 나가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자는 혹시 무이자로 빌려줍니까?

2%가 있습니다.

2%?

예.

그러면 이거를 무슨 텀이 있습니까? 무슨

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처럼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빌려주면 바로 이렇게 한다든지 무슨 해소방법

저희가 지금 시설개선 자금지원으로 해서는 1억 원 이내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해서 이거를 내주고요. 그다음에 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해서는 5000만원 이내로 이거는 2%이자고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해서 이거는 2000만원 이내로 이거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저희가 2015년도에는 경기가 좀 이렇게 불황이고 그러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융자를 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들어와서 시설개선자금으로 지금 4000만원 한건이 나가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2017년도는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융자금으로 나가있는 게 4500만원밖에 없습니까?

4000만원 아니, 나가 있고 이전에 2014년도에 저희가 5건이 있었고요. 2013년도에 1건, 2012년도는 다 지금 회수가 된 거니까 그렇고 2014년도에 지금 5건이 나가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군데가 전액 상환을 했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융자금을 줄 때는 어떤 절차로 이렇게 융자를 해줍니까? 그냥 신청하면 바로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묻는 거는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신청만 하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다 위탁을 하는 건지

은행에다가 융자신청교부를 하면 거의 은행에서 어떤 채권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은행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융자를 거기에서 되면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좋습니다. 지금현재 총 융자돼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5건에 1억 621만원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럼 그 현황을 나중에 문서로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또 융자가 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기금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인데 이런 거 잘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요 선배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5만원 곱하기 12명 100회는 한 명당 약 8회 이상인데요. 년?

예.

12명이 모두 동참을 합니까?

12명이 아니고 저희 한 100명분이 이렇게 단속을 계속합니다.

아, 아까 그 얘기였어요?

예.

나는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분야 단속하는 단속원 위생지도서비스활동단속원 청소년유해업소, 제조유통유해업소 단속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서류를 보고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1식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1식이 아니라 사업설명에 대한 서류 아니에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에 대한 거는 거의 저기고 이거 그냥 사업 설명예산에 대한 걸 이렇게 이것도 1식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져오셨고 위에 또 단위, 단위도 하나도, 별거는 아니지만 단위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지출액이 여기서 보면 원단위로 보통계산하면 139만 397원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위가.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서류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에 저기 했으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오신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책도 여기 단위를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금전단위를?

저희가 지금 급하게 카피를 하느라고 아마

아무리 그래도 아니 카피를 해도 왜 카피한 원본에는 단위가 안 써있어요, 그러면? 그것부터도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 ATP측정이라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 한번 알려줘 보세요. 뭐에 약자인가요, 이게 ATP가?

ATP요

ATP 약자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도 모르는 걸 써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고 이거를

그렇진 않습니다. ATP 지금 원어로 말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아니 당연히 담당과장님은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죠. 자기 부서의 업무인데 ATP가 뭔지 자기 업무파악이잖아요,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안 좋아서 그거를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ATP 뭔지는 써놔야지 이게 저염 저기예요?

이게 간이오염측정하는 거라고 해가지고요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손 같은 거 씻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 넣어서 이렇게 하면 형광색으로

색깔도 쭉 나타나고

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써놓든지 ATP측정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런 설명 하나가 별건 아니지만 어떻든 보고서잖아요. 그러면 돈의 단위라든지 이런 ATP도 그러면 가로열고 오염측정기라든지 이렇게 써놓고 원어로 안 해놓으려면 한글로 써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도 모르는 걸 누구한테 알아갖고 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이게 서류 하나하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용어나 간단한 수치 이런 거는 딱 본인이 그 담당팀장하고 과장님은 딱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장이지 아무 것도 모르고 나트륨 용량이 얼마인지 소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ATP 뭔지도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시고 하면서 여기다 써놓고 하면 보통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엄청 창피한 일이지. 자기 관리를 위해서도 이 정도는 딱 명시, 딱 물어보면 누구한테나 대답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구로 쓰이고 어떻게 소개하고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업무파악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그리고 1식을 다시 하셔서 점심시간에 쭉 이따가 어차피 우리가 사업설명하실 거잖아요. 가지고 오세요.

예.

자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사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인사) 먼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439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36억 4086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810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4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으로 전년수준인 3억 81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 기타수입으로 전년 대비 4804만 6000원이 감소한 6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2016년부터 공익신고포상금 폐지에 따른 신고건수 감소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부과 건수가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24억 9202만원이 증가한 131억 9578만 6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54억 8129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77억 14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56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3억 2654만 2000원이 증가한 305억 5475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4억 7537만 7000원이 증가한 195억 3373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8억 5116만 5000원이 증가한 110억 2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보건의료 부문으로 먼저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사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의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14억 8141만 7000원이 증가된 95억 3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백신단가 상승분 반영과 0세에서 5세 소아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 등 사업 확대로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 제공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0억 4323만 4000원이 증가한 86억 4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모자보건사업과 취약계층 보건소서비스 제공 사업에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사업은 구민진료, 건강검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933만 4000원이 감소한 8억9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어르신보철사업의 폐지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4억 5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억 511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10억 2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보건소직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증액분과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과 흡연단속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업 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예방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강서를 목표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 상단의 예산규모 등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136억 4086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1.98%, 세출은 305억 5475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4.44%입니다. 다음 4쪽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136억 40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4391만 8000원 21.83%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4억 45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1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보조금은 131억 9578만 6000원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액의 96.74%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24억 92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4억 81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095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시비보조금은 77억 144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2106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은 305억 547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2654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강서구 총 세출예산 6885억 3111만 9000원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95억 33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75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95억을 3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억 8141만 7000원 18.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86억 4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억 4323만 4000원 13.73%가 증가하였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을 위하여 8억 9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933만 4000원 5.2%가 감소하였습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4억 57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0억 2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8억 51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은 영아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사업 한건으로 총사업비 2억 228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은 136억 40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481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4억 92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05억 54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265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증가분중 정책사업비에서 24억 75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비 전액편성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제반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36억 4086만원이잖아요, 세입.

예.

근데 세출이 305억 5475만원이에요. 그럼 그거는 세입이 없는데 세출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잖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사업이 주로 국가에서 위임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그 국비가 얼마, 국비, 시비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0% 35 30%인 경우가 있고 50%, 시비하고 구비가 50 50사업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을 하다보면 그렇게 세입과 세출이 미스매칭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이 들어오는 비용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비용이 한 20% 25% 비용을 지출해 쓰고?

근데 저희가 구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체 국비나 시비매칭도 겨우 맞추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가 70% 75%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각 과장님들이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직접 로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편성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매칭해 비율해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국비나 시비나 저희 주민들의,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해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서해인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9쪽에서 19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7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4689만 7000원 증액된 총 65억 5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 내에 위치한 3개 단체에 부과하는 재산임대수입 997만 2000원, 진료비 및 유료예방접종 실시 등 사업수입 3억 6834만 8000원, 기타잡수입으로 3개 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전년 대비 9억 4686만 2000원이 증가한 61억 8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7억 518만 5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4억 376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4억 754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9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주요증가요인은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결핵관리사업 관련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96쪽에서 51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77쪽에서 51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3억 5445만 1000원이 증액된 188억 7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5억 363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억 814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8억 7303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3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77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발행부수 축소 등으로 전년보다 55만 6000원이 감소한 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479쪽에서 481쪽 국가예방접종실시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83억 1799만 4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1억 698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백신 단가상승 및 0세에서 5세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로 예방접종 대상인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482쪽과 483쪽 예방접종관리사업에는 당해연도 구입 예방접종약품과 의료소모품 비축분 활용으로 전년 대비 1214만 2000원이 감소한 예산액 9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민원실 운영사업에는 보건소 내방민원 증가로 전산수납영수증, 각종 민원서식 등의 소모품 비용으로 100만원이 증가한 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5쪽과 486쪽 청사 관리사업은 4억 983만 1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219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사도색 및 내진성능평가, 석면텍스 교체에 따른 시설비 증가와 자산취득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87쪽과 488쪽 차량 관리사업입니다. 구급차와 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방역차량 노후에 따른 신규차량 구입비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9쪽과 490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보건소 현원에 맞추어 대민활동비로 전년 대비 1125만 4000원이 증액된 97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신규사업인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시비 지원을 받아 구입한 대사증후군 업무차량은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4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92쪽과 493쪽 방역관리 강화사업에는 자체 비축량 및 서울시 지원약품 활용으로 924만 7000원이 감소한 9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 감염병 대응강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에서 498쪽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각각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9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감염병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염병관리 현장관리자 훈련교육사업 역시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1쪽, 505쪽 결핵관리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각각 2285만원, 2억 9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경우 잠복결핵 검진사업의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가내시가 증가 전년 대비 1억 432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506쪽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7쪽에서 51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인력운영비와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507쪽부터 512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포함 91억 394만원으로 보건소 현원 반영 및 3.5% 직원 보수인상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증가분을 반영 전년 대비 8억 783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3쪽에서 515쪽 부서 사무실과 기관을 운영하고 특별사업 추진 및 직원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577만 4000원으로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절감 등으로 전년 대비 52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행정과에서 많이 증액된 부분은 청사관리인데 우리 보건소가 지금 신축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과장님?

91년도에 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2십 한 7년 이렇게 됐습니다.

오래됐네요.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됐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설비쪽도 그렇고 외장 내지는 내부배관이나 방수를 하시고 화장실 수리한다는 게 한 2천 정도, 도색은 내외부를 다 하시네요. 외부는 1500, 내부는 1200. 그다음에 이거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이건 뭔가요, 2200은?

저희 금년에 처음 아까 우리 본관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지진발생이 좀 우리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해가지고 금년에 특별히 내년도에는 내진에 대비해서 한번 검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진성능 평가하는 데는 모르시죠? 지금 현재 보건소만 알고 계신 거죠?

저희 보건소 청사뿐만 아니라 본관도 그렇고 금년에 아마 내년도에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도 우리 청사에 석면을 갖다가 텍스 교체 아직 안한 게 있나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비 해가지고 1억 이상 올라왔는데 우리 청사도색은 몇 년 만에 이렇게 하십니까, 주로?

특별히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청사도색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당히 퇴색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이게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미영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부분에 친절봉사차원에서 환경개선도 하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 게 실질적인 인구대비 우리 강서보건소가 우리직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다른데 타구보다도. 그러면서도 우리 청사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비좁고, 이런 내적인 걸 많이 좀 해결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하드 쪽으로도 하수관 화장실 교체한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새로 우리가 신축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에 우리가 활용도 어떤 면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진단은 못하잖아요. 매년 늘어나는 업무 수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장소가 비좁아서 업무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보건행정과에서 청사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국·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사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새로 보건소가 가지 않는 이상 보건행정과에서는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향후 어떻게 추구를 해야 될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총괄설명서 여기에 보면 56쪽에요 아까 소장님 질문시간에 할까 어쩔까 했는데 거기도 과장님이, 여기 감염병 예방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감염병 건강관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감염병 건강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90%정도 높아져 있어요. 1억 6910만원에서 3억 2138만 7000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뒤에서 보면 에이즈감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증가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년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매칭사업비 증가고요. 하나는 결핵인데 결핵에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종사자 그다음에 고등학교1학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이 확대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했습니다. 그게 저희 예방접종에 관련된 예산의 증가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게 결핵이동검진비 2175만원 그건가요? 결핵은 계속하고 있지 않았어요, 결핵관리는?

그런데 작년에 모병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검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비로서 저희가 매칭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1억 4천 한 300정도 증가했습니다.

결핵관련해서요?

예.

그게 어디에 있죠, 몇 쪽에 있죠? 1억 4000이 증가된 게?

예산 세부자료 504쪽에 보시면 제일 맨 밑에 좌측에 하단에 밑에 보면 취약계층 잠복결핵검진 거기에 보면 예산이 저희가 1억 4200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결핵 검진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저희

요새는 결핵이 물론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걸 다 대상으로 해서 엑스레이 검진이나 혈액검진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예, 전체적인 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대상은 한 1만 5000명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4500명 정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인원이 내려오고 30%수준을 예산편성합니다.

대상인원이 딱 내려와서 거기에 준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된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아인플루엔자하고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갑자기 감염병 건강관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리고 또 잔소리를 한 가지 또 해야 되겠습니다. 500쪽 한번 보세요, 500쪽. 맨 위에 제목 좀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는지?

세부사업

아니아니 이거 큰 거 세부사업설명서에서 500쪽

그러니까요 감염병관리 FMTP교육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읽어보세요. 어떻게 써있나?

FMTP교육이라고 써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써있나 한번 잘 보시라고요 뭐가 틀렸나

예, 감염병 “염”자를 잘못 썼습니다.

잘못 쓰셨죠?

예.

그리고 FMTP교육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옆에다가 그러면 쭉 이니셜 말고 전체 풀네임을 쓰셔야 죠. F M T P해가지고

그게 필드

이거 풀네임을 한번 읽어보세요.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는 약자인데요.

필드 메이지

메니지먼트

메니지먼트 트레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

그러면 써놓으셔야죠 그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다 일반인들도 다 알아듣나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우리 감염병 근무자가 실제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국비로 교육을 받는데 실무자양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실무자 양성교육이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딱 알아보게끔 써놔야지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교육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다음에는 한글로 표기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오타 나는 것도 제목에서 이렇게 오타나면 좀 안 되는 거예요.

예.

오타를 탓하는 게 아니고 영어 이렇게 써놓으면 아까 위생과에도 얘기했지만 다 알아보기 쉽게 해놔야지 전문성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눈높이를 읽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풀어서 자료할 때는

이거 나중에라도 이거 꼭 업무보고 할 때 풀어서 프레젠테이션(presentaion)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운영비는 줄어들지 않고요. 급량비 일부는 줄었습니다.

급량비에서? 보수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요?

예, 보수는 3.5% 인상을 예상해서 편성했고요. 급량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급량비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급량비 내용이 없네요, 여기는. 어디냐면 507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예.

그 내용 중에서 급량비가 거기 있나요? 보이지가 않네. 금리나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돼서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2.80%가 줄어든 상태인데

급량비는 좀 과대책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그래서 조금 일부 줄였습니다.

아, 줄였어요?

예.

그리고 기타직 보수는 찾동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됐나요?

인건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3.5%인상을 예상을 하는데 봉급이 인상되면 그에 따른 기여금, 그다음에 보험금도 증가됩니다.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찾동은 방문간호사는 건강관리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잠깐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기본적 보수가 2373%가 늘었잖아요. 올해 2016년도의 예산이 37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 예산은 9억 2500으로 했거든요. 어떤 뜻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올려져있는 건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509쪽에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아직 페이지 못 찾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인 인력에 따른 프로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는 파악 못 드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랐다고는 뭔가 큰 변화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3743만 2000원인데 2017년 9억 2577만 3000원이에요. 무려 2373%가 인상된 폭인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잘못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예,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작은 병원도 그렇고 큰 병원도 그렇고 병원에 가보면 완전히 호텔수준같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돼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조금 아직까지도 하드웨어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조금 어두컴컴하고 어딘지 모르게 오래된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91년도에 준공을 해갖고 지금 27년 됐으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노후화가 돼 보이는 것은 그동안 관리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계속 청사관리에 LED전기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조금 조금씩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손을 안보다보니까 항상 지저분하고 노후화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리모델링을 철저히 한다든지 우리가 마곡으로 강서구청이 옮기면 보건소도 옮길 그런 저기는 없죠,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터에서 우리가 아직 주차장도 조금 부족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년도에 짓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금년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현재는 또 소방시설, 비상소방시설이 고장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측 불허한 시설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큰 틀의 진단을 해서 가야 되지만 여러 가지 우리구 재정여건상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땜방식으로 저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우선 시설의 보완에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절대적으로 시설에 편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1억1900만원가지고 이거 도색하고 뭐하고 하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좀 병원을 벤치마킹해서 타일을 새로 그 위에다가, 요새는 대리석같이 생긴 이런 저기도 막 나오고 그런 부자재가 대개 좀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추세고 밑에도 바닥도 세면바닥, 뭐라고 그러죠?

타일

지금 있는 바닥 말고 이런 식으로 쫙 깔면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그런 게 대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보건소를 한층식이라도 한해에 한층식이라도 빛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좀 더 여러 곳에서 분발하셔서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년부터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짜요? 내년에 예산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보건소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진짜 조금 노후화가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시트라도 좀 예쁘게 칼라시트를 붙여주시고 돈이 많이 안 드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노력만 하면 훨씬 더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사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방역관리 강화부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했네요?

예.

그거는 연무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방역약품비거든요. 약품비는 시에서 저희가 약품을 충분하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약품비를 내년에도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 감액된 예산입니다.

아, 재고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있습니다. 시에서 수시로 내려오더라고요 그게요.

우리 지역에 살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겠다 말겠다하는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일단 새마을단체하고 자율방재단 단체에 대한 부분을 좀 활력을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의 동장을 통해서 기기제작해 주는 부분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도 다시 한 번 다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직접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든지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1개만 하신다, 11개 자율방재단 단체만 하신다고 했는데 11개

예.

그 외 업체들 몽땅 다 어느 업체 안하고 있는 업체들 리스트를 주시고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방문하셔서 안 돼 있는 부분, 안하신 부분의 단체는 긴급하게 조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대로 장비는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그사이에 점검해서 확인을 다했고요. 10월말로 방역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동의 동장님들께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된 동도 위원들한테 다줄 수 있게끔 리스트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1페이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듣기가 너무 힘드실까 싶어서 그냥 제가

하세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5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사업입니다. 1억 296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입니다. 4573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5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5억 5925만원으로 금년 대비 89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원으로 금년 대비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입니다. 1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00만원보다 증액으로 비교되나 간주 포함한 최종예산과는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2264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264만 4000원 증액으로 비교되나 간주 포함한 최종예산과는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담당자의 FMTP교육과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1억 7717만원으로 금년 대비 2207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률 반영 및 휴직후 복직한 직원의 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 예산은 1억 7214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971만 9000원 감액으로 비교되나 추경 포함한 최종예산보다는 인건비 상승으로 1946만 6000원이 실제로 증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 예산은 9억 307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9억 3078만 8000원 증액으로 비교되나 간주 포함한 6개월분의 최종예산보다는 4억 9295만 8000원이 실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직보수입니다. 흡연관련민원은 지속적 증가추세로 단속인력 3명 충원하여 단속반을 운영하고자 5986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입니다. 이렇게 간단요약을 했는데도 한참 걸리는군요.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데가 건강관리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책으로 봐서 사업이 제일 두꺼워요. 그냥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521쪽인가요.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올해 상을 받으셨죠?

예,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

예.

최고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수상인가요?

아니

최고 상위클래스?

예, 상위클래스입니다.

무얼 어떻게 하셨기에 그렇게 우수상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대사증후군사업에서 가장 잘한 점은 대사증후군시스템을 원스톱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취약계층 그러니까 찾아올 수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아주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중에서도 보건소와 좀 거리 접근성이 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 올 수 없거나 또 보건소의 어떤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점수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동주민센터 방문순회하면서 대사증후군을 갖다가 관리해주셨죠?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진이라 해가지고 한 3780명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동주민센터, 아파트 어느 곳이든지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관심이 많냐면 본 위원도 지금 대사증후군의 항목에 끼어있기 때문에, 관리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검사시약 해가지고 9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혹시 최근에 공복혈당 재는 기계를 변경하면서 한방에 세가지 뭐죠?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중성지방이 나오는 기계를 바꾸신 거죠?

예.

그걸 지난 번 소장님 여쭤보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랩지오

예, 랩지오.

맞습니까? LAPGEO 랩지오. 앞에 삼성을 붙여야 됩니다, 삼성 랩지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게 얼마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는데 굉장히 고가일 것 같아요. 대신 검사시약을 저희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렌탈을 해줬다고 들었어요. 맞죠?

예.

여기 보면 9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꽤 비싼 거예요. 한번 테스트하는데 9000원입니다. 의원님들 가셔야 됩니다. 한번 테스트하는데 손으로 따요. 체한 사람 손 따듯이 한번 딱 따면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까지 10분 후면 정확하게 세가지 딱 나와요. 그래서 그 검사시약이 비싸군요, 9000원이면 꽤 비싼 건데. 이렇게 좋은 검사시약과 시스템이 있다라면 앞으로 좀더 더 좋은 상과 대사증후군을 조기발견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도 직접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직접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 많이 만나거든요. 이런 좋은 시스템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맞는데 1만원이에요.

한 번에 세 방, 세 번, 세 가지가 한방에 나옵니다.

사실 이게 1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알콜솜이라든지 이런 거 부대경비 합하면, 이게 원래 9112원입니다, 한번에. 그런데 거기다가 알콜솜이라든지 합하면 1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의아해 할까봐 본위원이 먼저 물어본 건데요. 시약 채혈스틱이에요 스틱 그죠?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문가는 알고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채혈스틱. 그래서 혹시나 또 본위원도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기구를 갖다놨을 때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사증후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큰상 받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업무 중 상당부분을 건강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현재 건강관리과에 인원편제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가 94%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정규인력을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보조사업비 내에 기간제 인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정규인력이 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우리 또 과장들이 의논을 해서 아마 내년이라도 직원의 증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소장님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가서 가끔 이렇게 챙겨보고 이렇게 해도 인원분포가 좀 더 재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적절하게 인원 과별로 팀별로 또는 업무별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산 보고하는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아침에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꼭 그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치매지원센터니 건강증진센터니 이런 거는 위임사무를 하고 있죠? 저쪽에 다 위탁을 줘가지고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지로 운영하기도 어렵겠지만 위탁을 주니까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렇습니까?

사실 위탁을 주면 좋은 장점은 일단 전문성이 보장됩니다. 전문성이 보장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인력비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직접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예산은 절감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을 살려서 또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줘놓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주어진 인력에서 하니까 가장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위탁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그런 환자들을 돌보고 하는 일이면 그런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직영하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61페이지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던 것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줄였거든요. 줄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삭감했는데 조금 지난해에 비해서. 혹시 아이들 이런 출생숫자가 줄어드는지

왜냐하면 이게 기저귀는 최소한의 기초생활수급자만 사실 주도록 돼있습니다. 3인 가족으로 치면 건강보험료가 4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복지부에서 이사업의 어떤 전수조사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에 지급하는 금액 운영비에다가 지금 587페이지 보면 1억 원이 별도로 관리비 지원이 돼있거든요. 이것도 센터에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탁을 하는, 이거는 치매치료비가 뭐냐면 약제비입니다. 우리가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한 달에 3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공단에 예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인구가 너무 늘어나다보니까 7000만원가지고 안 되겠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내려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구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신규사업을 제가 이렇게 들춰보니까 2017년도에는 한 7가지 정도가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예, 2017년도

7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서울시비가 대부분이고 국비하고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559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신규사업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라는 게 563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그 두 부분이 영아들 위해서 보조해주는 금액이잖아요?

예.

근데 특히 발달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559나 563페이지나 어떻게 보면 같이 상통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563쪽에는 또 했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요.

이 사업대상자는 영유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내용은 다른 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우리 애기들을 키우면서 신체계측이라는 언어라든지 또 정서 사회적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발달이 되지 않은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기들한테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이게 바우처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8만원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2만원을 개인이 내는 거고 차상위는 16만원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4만원 개인이 내는 바우처업무입니다. 그리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시비 100%사업으로서 전문간호사를 모집을 해서 출생부터 산모와 영유아를 갖다가 직접 가정에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 사업이 사업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찾동하고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찾동은 65세, 70세 도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산모하고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차이가 있군요?

예.

자, 그리고 여기 희귀난치병환자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희귀난치성환자가 몇 명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들이 몇 명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우리 강서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올해 벌써 지원이 지금 됐기 때문에

예, 375건

인원이 얼마나

375건 했습니다, 10월달까지.

근데 더 이상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그렇죠. 우리 강서구가 아마 임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희귀난치성환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론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봅시다. 여기 50대 정신건강검진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각자 개인이 아마 병원에 가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나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이런 거는 개별로다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서울시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검진에 대한 비용을 대주겠다는 얘긴가요?

50대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일반 우리 신체에 대한 암이라든지 이런 건강검진하고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머리, 정신에 관한 건강검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의 또 문제점이 사실 이게 시비 100%사업인데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내과로 찾아가지 정신의원이나 병원을 찾아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신의원에서만 검진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원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럼 지정 정신건강의료기관이나 정해진 데가 있나요, 강서구에?

우리 강서구에 8개

8개?

예, 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죠, 의원. 필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은, 병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의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신규로 돼있는 건가요, 작년도에도 했나요? 작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사실은 작년 11월달에 이게 내려온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례, 이건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조례 만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르신 방문건강관리도 있잖아요. 아까 찾동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각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보건소, 모든 인력에 대한 거는 보건소가 다 관리하고 다만 동사무소에 배치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에 2200만원 예산책정된 거는 각 동으로 내려주는 건가요?

이거는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이 사업비가 뭐냐면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할 때 당뇨검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혈당스틱이라든지 리플릿 같은 이런 거를 또 교육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2260만원 정도 되는 거고 인건비는 따로 배정됐습니다.

아,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럼 이거는 주민센터하고 관계없이 보건소 관할에서 하는 비용이에요?

이거는 주민센터에 가있는 간호사들한테도 저희들 이거를 사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돼있군요.

예.

여기 신규사업도 새롭게 했는데 돈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거 예방관리, 이거는 금액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FMTP라 해가지고 교육비입니다.

됐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우리 보통 운영비가 좀 많이, 84.65%가 증가가 됐어요. 많은 활동을 하겠지만 그 뒷장에 보면, 530쪽에 보면 공공기관 건강계단 조성, 그게 720만원 예산이 돼있거든요. 근데 세군데라고 했는데 그 세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구청과 우리 의회와 보건소를 지금 제가 세군데를 일단 먼저 할 생각입니다.

아, 구청과?

예.

이왕에 하는 거 좀 멋있게, 진짜 엘리베이터 대신에 걸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쁘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나오면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제가 의원님들께 이게 어떻겠냐고 한번 직접 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씩 공공건물에 가보면 이게 돼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숲 그림으로 이렇게 계단에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몇칼로리, 몇칼로리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조금, 어차피 하는 김에 벤치마킹을 잘해서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강사료가 쫙 나와 있어요, 아토피교실 강사료 10만원, 모유수유교실 강사료 10만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강사료 11만원. 근데 유독 비만예방사업 강사료는 5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뭣 때문에 그런가요?

강사료의 단가기준은 학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비만예방사업 강사료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분이세요?

예, 그렇죠.

왜 비만예방이 가장 중요한

아, 이거는 우리가 운동사, 운동사들이 와가지고 운동지도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들도 있고

아, 신체적인

예, 신체, 신체.

신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예.

그래서 강사료가 거의 두배가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들 강사료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기간제(전문인력) 교육비 이거는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이 되면 교육을 받는 거를 24만원씩 25명 이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예.

치매예방센터라든지 거기 단기계약직간호사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고 오는 그런 비용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좀더 보건소에 적합한 전문교육을 받아야만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 전문교육을 저희들 시킵니다. 저희들이 시키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아! 어쨌든 교육은 잘 철저히 교육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제대로 받았는지 그 피드백도 항상 우리가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쪽에 보면요 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이 48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강서구 관내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가 이렇게 4명 정도 되나요, 이게?

저희들한테

의뢰가

의뢰한 사람만 있는, 네명 정도 지원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한 네명, 이 정도 됐었어요?

작년에 4명 정도

출산한 학생이?

임신한 학생. 근데 이게

아, 임신출산이면 임신만 해도 이게 그러면 120만원을 지원하고

예, 지원합니다.

그러면 유산을 하든가 출산하든가 상관없이?

예.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이 사업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소에다가 직접 임신을 했으면 일단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사회보장정보원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직접 청소년이 거기다가 이렇게 사이트에 자신의 신분을 입력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오지 않고 만약에 청소년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올라가갖고 자기를 하고 자기는 그러면 큐레테이지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

그렇게 해도 120만원이 지원이

예, 지원됩니다.

그럼 엄마 몰래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거를?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이나 또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보건소 찾아오면 저희들이 대신 그거를 해서 사회정보원에다가 기록을 남기면 돈을 또 이렇게 지급 받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출산을 않고, 꼭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출산하는 통계는 어떻게 되죠? 보통은 출산은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청소년들이 출산을 한 그 통계는 사실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다 그냥 유산을 시키는 그런

그거는 제가 청소년들 사실 저희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아니, 근데 출산이라고 여기다가 그럼 표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출산이라는 것은 애기를 낳는 걸 출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에 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렇게 나와

아,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그게 무한정 지원하는 게, 한사람 앞에 120만원만 지원한다는 거죠.

아! 임신을

했든 출산을 했던

어차피 임신만 하면?

예, 120만원

청소년이?

예, 120만원 지원합니다. 한도액이 120만원까지라는

네 명까지?

예.

5명이 늘어나면요?

예산이 그렇게 늘지, 청소년들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20만원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임신해서 병원에 갔다, 그 병원비가 나오죠. 그것만 지원하는 거죠. 한도가 120만원까지라는 거죠, 그니까.

아, 이게요?

예.

지금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니까 더 많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임신하면 임신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우리가 주는 거니까.

그러면 큐레테이지 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강서구나 이런 데서 막 해주는 병원도 아직도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산부인과를 좀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산부인과에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거를 혜택을 받으라고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또 어차피

관내 산부인과 다 해당되죠. 어느 병원 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이거 다, 해주는 게 원래 법적으로 이게 불법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준다 이거죠?

예, 청소년 임신했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해서 정부의 지원을, 혜택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기둥이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잘못된 임신과 또 유산으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불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체에 또 악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사후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고 또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성교육이나 피임교육도 좀 철저히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55쪽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선천성으로 대사관리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출생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이거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이건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다 하고 있어요, 보건소 모성실에서.

아, 모든 애기들이?

예.

아, 혹시 태어날 때부터 당뇨인지 무슨 선천성기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6종에 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6종만 보건소에서 해주게 돼있는데

6종, 아!

그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다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예.

그럼 보건소에 와야지 되는 거네요?

주로 보건소만 와도 보건소가 저희들이 4800명씩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온 애기들이 다 해당이 되죠.

아,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엄마아빠가 당뇨다 이렇게 해갖고 특별한 저기가 없이

아니 아니

다 해준다 이거죠?

모든 산모들한테 다 해주는 그런

아, 예. 수고 많으시네요.

예.

그리고 563쪽에 보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간호사가 직접 집을 방문하여서 관리를 해주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갈 때 그러면 방문용품을 가지고 가기 위한 예산인가요, 이게?

예, 방문용품을 가지고

171만 5500원 × 4회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4회라는 것은 한 사람당 1년에 네 번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이 집에 더 가정방문이 필요할 때는 만 2세가 될 때까지 하는데 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식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낸 거지

아, 1식을 내다보니까

예, 1식 내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한번만 가는, 한번을 가가지고 일단은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아!

그 집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 가정방문 필요하면 24회까지 가정방문 가능합니다.

아, 그 아기가

만 2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상이나 여건상 문제가 없으면 한번으로도 끝날 수도 있고

예.

취약하거나 아니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다든가 건강상태가 안 좋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주거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평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 같지만 그러면 그때마다 방문용품 등을 구매해가지고 갖고 가요?

아니

그 아기가 필요한 거, 딸랑이를 갖고 간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홍보물이라든지 또 엄마들한테

교육자료?

교육자료 같은 걸 만드는 그 돈을 1식으로 풀이하자니까 이렇게 풀이한 것뿐입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네요. 어쨌든 시비 100%사업이지만 우리 또 건강한 아기가 출산돼갖고 잘 자라야지 강서구의 큰 일꾼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일꾼도 되고.

예.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602쪽에 보시면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요 동 방문간호사 여기서 인부임? 인부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르신방문건강관리가 있고 205만 4000원 × 12개월 20명 돼있고 밑에 우리아이방문간호사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긴 6명인데 기본급이 133만 6890원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간호사가 방문을 하는데 기본급이 이렇게 거의 7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 뭔가요?

아, 이건 기본급이라는 거는 이게 4억 9200만원 이거는 20명에 대한 기본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방문간호인부 1억 3300만원은 6명에 대한 기본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1억 3천.

예, 1억 3300은 6명이고 이건 아이사랑이고 위에 있는 4억 9200만원은 20명에 대한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차이

아니, 기본급에 이게 6명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205만 4000원 × 12개월 해갖고 20명, 이 밑에는, 이거 왜 기본급을 천 3백, 이거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 틀리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가?

1억 3천 3백

아니, 똑같이 그러면 원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6명이니까.

6명을 한꺼번에 합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헷갈리게 똑같이 위에도 그러면 이렇게 써놔야지 위에는 봐요. 곱하기 12개월 해갖고 이 사람이 월급을 얼마큼 받는지 그거를 딱 알 수 있는데 밑에는 이게 그럼 1억 330만원 곱하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우리 숫자에 좀 익숙지 않은 사람은 대개 딱 보기, 여기는 133만원 같고.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맞죠, 위에는 200만원이 맞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에는 한꺼번에 뭉뚱그려갖고 써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그렇죠?

표기법이 제가

조금 혼란스럽게 돼있죠?

예.

똑같이, 왜냐하면 이게 서류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딱 비교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토털로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또 이렇게 월별로 써놓고 하니까 제가 잠깐 조금 착각이 된 것 같아요. 4대 보험비도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 인건비는 거의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나누면? 6명

예, 6명이고 스무명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는 다 그렇게 똑같이 써놓았는데 이 위에 기본급을 한꺼번에 써놔가지고 제가 조금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하고 조금 혼란이 와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감사, 우리 소장님하고 의약과장,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의료사업부분에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잡아놓은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7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응급의료사업은 작년 본예산 대비 예산증액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8월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예산으로 저희 보건소 3층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장 설치하고 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상설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행정보조요원과 또 심폐소생술교육을 담당할 시간제강사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보조요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행정보조요원은 한명이고 시간제강사도 한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제강사는 한분이 20명도 30명도 지도할 수가 있지만 행정보조하시는 분이 한사람 가지고 될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 의약과 직원 한명이 응급의료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한명이 계속 상설교육장 운영하면서 같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행정보조요원 한명을 더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올 몇분 정도나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두분이서?

저희가 매년 목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인원 목표는 동영상교육 만 명 또 실습까지 하는 인원 만명 해서 올해 부족한 인원 안에서 어렵게 거의 만명까지 달성을 하였고 내년에는 더 원활하게 교육인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보조요원 한명과 강사인원 한명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7177만 8000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게 되면 돈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명. 주 몇회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설교육장 운영은 주 5회, 계속 인원만 확보가 되면 주 5회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 저희가

주 5회?

예.

그럼 하루에 몇사람씩 하는 거예요?

한 타임에 15명을 할 수 있고 하루에 여건에 따라서 2, 3회 정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구비예산으로 확보하는 강사랑 보조인원 말고도 국비 50%, 시비 50% 해서 따로 올해 같은 경우 1700만원 정도 따로 지원되는 강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외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인원은 보건소 내부에서 상설교육장 운영시에 교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기간근로자 인건비는 월 얼마?

월, 저희가 다른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감당하고 주는 월급처럼 월 195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간강사는요?

시간제강사는

월 얼마 정도?

교육 한 건에 대해서 6만원으로 해서 한명에 대해서 주 5일 계속 실시한다고 해서 22일로 해서 1년 동안 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1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4만원?

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을 주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였는데 예상했을 때 지금 예산 갖고 추가적으로 인원을 두명을 더 확보한다면 내년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