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건설교통국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말 조성액이 10억 4789만 4000원이며, 2017년도말 조성계획은 수입이 12억 3500만 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 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9억 7789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지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6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6220만 4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3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이며, 2017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4789만 4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3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2억 82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6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예치금 8억 9220만 4000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이며, 2017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예치금 9억 7789만 4000원으로 합계가 22억 8289만 4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8569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121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6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3억 원, 예치금이 8억 9220만 4000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이며, 2017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3억 원과 예치금 9억 7789만 4000원으로 합계액이 22억 8289만 4000원입니다. 1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7년까지 이자수입 12억 4992만 6000원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268억 3777만 9000원을 합한 280억 877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017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71억 981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등 으로 도로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10억 4789만 4000원, 2017년도는 9억 7789만 4000원의 예치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을순 물관리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재난관리기금 제1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조성된 금액의 15%를 의무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말 현재 13억 5001만 7000원이며 2017년도 예상수입은 8억 7067만 5000원이고 예상지출은 2억 831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17년도말 보유기금은 19억 3759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9쪽,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에 대하여는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고, 전년도수입금액은 출연금 7억 7680만 4000원과 예치금회수 11억 9499만 1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합계한 20억 17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 2억 원을 사용했고, 예치금은 17억 5179만 5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30쪽 2017년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입 예상액은 2016년 이월금 13억 5001만 7000원과 전입금 8억 4067만 5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합한 22억 2069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금액은 2억 8310만 원으로 이중 2억 원은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10만 원은 재난대책상황실 자산취득비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유사시 이주융자금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7년까지 출연금 89억 9286만 4000원과 이자수입 8억 8737만 8000원을 합한 98억 8024만 2000원이며, 2017년도 집행예정액은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자산취득비 3310만 원, 융자금 5000만 원 합한 2억 8310만 원을 계상하여, 총고유목적사업비 78억 9265만 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79억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6년말 현재액은 13억 5001만 7000원이며 2017년도말 현재액은 19억 3759만 2000원으로 예상해서 증감현황은 5억 8757만 5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모두 두개로 2017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9억 7789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5억 8757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3759만 2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22억 8289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4789만 4000원, 이자수입 3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000만 원과 예치금 9억 7789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22억 2069만 2000원으로 적립금 8억 4067만 5000원, 예치금회수 13억 5001만 7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331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19억 3759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구민의 안전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재해 발생시 기반시설의 긴급복구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기금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급하고 오셔서 첫 예산 준비하는 실험대에 오르셨네요. 많이 준비하고 오셨어요?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잘 반영시키면 내년도에 우리 강서구민의 행복지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대로 구민의 안전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국장님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는데 괜찮지요?

예.

구민의 건전한 삶과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좋은 문구를 달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본관리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기본관리법, 기본관리법에 대한 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와는 누구로 하여금 정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예산이 고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용이라는 문자가 나옵니다, 준용. 생활복지국을, 도시관리국을 할 때 이 준용이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부탁의 말씀으로 드렸는데 준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부족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것이다, 비슷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비슷한 곳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비슷한 것에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준용, 준용이라는 것을 잘못 운용하면 예산을 낭비성예산을 지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준용을 잘못 운용하면 낭비성의 예산을 지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금에 대한 기금 운용과 결산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씀중에 준용을 잘 상기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와 관련되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2016년도에 본 위원이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께 자료를 받았는데요, 많은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사업을 하셨어요. 굴착복구는 401개소, 노후도로 정비가 6개소, 이렇게 사업을 펼치셔서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도로굴착복구 관련되어서 업무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 강서구가 어려운 도로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시가지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골목이 많잖아요?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어려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탁의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401개소를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사업을 펼치셨는데 본 위원 핸드폰에도 사진내용이 있어요.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골목 다니면서 이렇게 되어있는 곳은 본인도 모르게 폰을 꺼내서 찍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왕왕하죠.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도로파손이 안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잘 만들어진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예산, 서울시에서 교부 받아와서 나라에서 교부 받아와서 그 이쁜 도로를 만들어놓는데 정말 1, 2개월도 안가서 긴급해서 굴착을 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게 어려운 구시가지의 행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구시가지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결재권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래요. 401개소를 다 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에 담당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401개소를 동시에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굴착을 허가할 때에 복구에 대한 개념을 신경쓰고 가시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철저하게 해주셔요.

예.

그리고 노후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굴착복구 401개소, 노후도로 정비 6개소 심의위원회 심의 다 거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국장님이신가봐. 국장님이 아셔야 돼요.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주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의회 대의기관에 오시면 업무파악 야무지게 하고 오셔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질문들 나오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이 어떤 과제에 대해서 묻는데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돼요. 다소 의제외의 발언도 할 수 있어요, 주민과 직결된 문제니까. 그걸 저는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웃었잖아요? 동료위원들이. 그런데 동료위원이 그 질문을 연결해서 묻고자 말씀을 물었던 것인데 그렇게 묻는 사이에 우리 동료위원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웃었잖아요. 나중에 들어 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소 의제외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외부전문가가 세명이 있고요, 자체위원들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자체는 누구누구인가요?

자체는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봐요.

재무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물관리과장님 그렇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도로굴착복구와 관련되어서 운용과 결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외부인들이 과연 우리 강서구의 열악한 도로실정을 이해하고 계실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심의위원을 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잘 운영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겠고요, 우리 관내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고 과연 이 굴착복구기금이 또는 재난관리기금이 과연 적정한가? 어려운 것은 많은데 기금은 적고,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있고, 적정한가?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더 준비해서 와야 된다, 의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외에 집행부에서 해오는 이 문자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돼있어요, 관리법에. 그러니까 과연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본다고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세요? 국장님. 모르시죠?

예.

모르신다고 해야, 이거를 회의 끝나고 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상기하셔서 우리지역에 어려운 곳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써달라 이런 측면에서 대화가 길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와서 보고하고 봐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과연 약 23억 정도 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017년도에 예산이 운영되고 그것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도로 전체를 파악한다면 과연 이 예산이 맞을까 그럼 이 예산을 어디까지 얼마쯤 써야 될까 이거 꼭 연구하셔야 된다고. 국장님! 올 연말에 감사하실 때까지,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 연말 때 감사하실 때까지 계실 거죠? 그때까지는 업무하시죠?

예.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여쭤보려고 그래요. 계획 세우셨나, 안세우셨나.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기금이 늘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용되고 또 의회와서 논의되고 이런 것이 아주 의외적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귀한 거다. 아주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좀 계획 세워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법이라도 군데군데 이렇게 보시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좀 숙지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강서구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강서구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보고 잘 들었고요, 기금, 제5조 기금의 융자 등 1항에 보면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등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그 밖에 융자금의 한도액ㆍ이자율ㆍ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융자금 5000만 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예상액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야기하셨죠?

예.

지금 제가 왜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더 많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2015년 1월 1일자로 보면 23만 4378세대로 돼있어요. 2016년도 1월 1일게 없네요. 임대주택도 우리가 몇 세대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거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여기서 임대라는 것은 재난피해 시 해당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난피해시 하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5년 1월 1일자 23만 4378세대가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많은 세대, 또 인구수가 지금 현재 60만 명이 사는데 이 5000만 원 융자금을 계상하신 게 괜찮으신 건지, 그리고 또 나머지 이 융자금액을 5000만 원 책정해 놨다 하더라도 이게 부족할 때는 다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이것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떠나서 보상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수주택 같은 경우 200만 원, 또 주택 반파는 500만 원, 세입자는 500만 원 또 가구주는 2000만 원까지 가구수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국비라든지 시비·구비 포함해가지고 주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저희 구에서 지원한다는 예상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비해서 예산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재난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으므로 우리 강서구에서는 긴급사항으로 5000만 원만 계상해놔도 될 걸로 보여진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석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김연신 주무관입니다. (김연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7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7억 994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 및 하천사용료, 도로굴착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년대비 3.8% 증가한 113억 5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50억 3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곡지구 주변 공중선지중화 사업,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린파킹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97.9% 증가한 9억 5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으로써 전년대비 23.9% 증가한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괄설명서 98쪽부터 99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3.5% 증가한 341억 1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0억 2604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50억 7978만 8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19% 증가한 2억 5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용역단가 인상분 등을 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41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로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세입증대 도모를 위한 도로점용관리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8879% 증가한 11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마곡지구 주변 공중선지중화사업비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10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건설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3.79% 증가한 69억 6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주민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와 도로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증액편성 및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알리미 설치비 신규편성사업입니다. 다음은 104쪽, 하수도 시설물 관리 및 빗물펌프장 관리 등 체계적인 하수 관리를 통하여 수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하수도관리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0.73% 증가한 50억 2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비 증액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105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89.88% 증가한 16억 5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추진관련 시설비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불법 주정차단속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년대비 6.69% 증가한 122억 7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시설물 관리 등 증액편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217억 9948만 4000원으로 구 전체 6885억 3111만 9000원의 3.16%이고, 세출은 341억 1583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4.95%입니다. 다음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7억 1969만 6000원, 특별회계 150억 7978만 8000원 총 217억 994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77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60억 4544만 6000원, 특별회계 103억 4498만 8000원 총 163억 904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94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일반회계 6억 7425만 원, 특별회계 2억 8480만 원이며 총 9억 5905만 원이며 전년대비 7억 18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마곡지구 지중화사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사업의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0억 3604만 3000원, 특별회계 150억 7978만 8000원, 총 341억 1583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4억 97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5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02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11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을 위해 69억 6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7억 59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를 위해 50억 2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1억 8066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을 위한 예산은 16억 5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7억 848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회계 122억 7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7억 69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과 경상사업,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없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4건 사업비 52억 4160만 6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 대비 27.51%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의존재원인 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대비 5.07%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세원발굴과 특히 누적된 체납징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53%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 및 각종 도로 및 하수,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와 전반적인 시설보수사업비 증가에 있습니다. 도로, 하수, 교통 등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관련 추진되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은 주민편의와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사업은 투자효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도요, 과별 예산하기 전까지 자료 좀 받아볼게요. 도로과요,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1500이 잡혀 있고요,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 해갖고 3억 5000이 잡혀있는데 거기 2억 8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이거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 문제 한번 자세히, 하기 전까지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는 우리 분야별 재원 운영 보면 주요투자사업에 불법 주·정차 관리를 1억 8900을 깎아놓고, 삭감을 해놓고 경상사업에다가 지금 주·정차관리를 2억 2600만 원을 증액을 해놨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한 번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린파킹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정을 하고 담장허물기사업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팔아가지고 빌라를 지었다든지 해서 적출한 게 있는지 그 부분을 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현규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연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99쪽,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40억 83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1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99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47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71만 5000원이 증액된 85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변상금 부과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00쪽,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총액은 15억 947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억 29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강서로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에 따른 사업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11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1쪽에서 502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 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건설행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을 전년 대비 26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건설업 등록증, 수첩 소진에 따른 제작비 및 건설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입니다. 다음은 503쪽에서 504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업무분야입니다. 거리가게 정비 홍보물과 단속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거리가게 개선자율위원회 폐지에 따라 심의위원회 수당 6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는 용역단가 인상분 2824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4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부노임단가 및 4대보험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06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입니다.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보상업무담당 신용보증보험 가입 등 전년과 동일하게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서 508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전년과 동일하게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에서 510쪽,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주변 한전주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마곡신도시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1쪽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관리과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 등 기본경비를 전년 대비 156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3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정원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또 들었는데요,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세입·세출과 관련된 보조설명서라고 그러죠? 보조설명서죠? 과장 말고 국장님. 맞죠?

예.

이거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의회에 넘어올 때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안하셨지? 누가 작성하죠? 누가 작성하는지 몰라요? 이거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누가 작성하냐고요?

각 과의 자료를 수합해서...

과에서 했어요? 각 과에서. 그럼 국장님 이거 다 파악하고 계세요?

아우트라인은.

아우트라인. 미치겠다, 진짜. 한 장을 넘겨보셔봐요. 이게 건설관리과 3억 7900여만 원, 2016년도에. 2017년도에 세출예산이 약 15억 정도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있어요. 동료위원님께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지극히 본 위원도 동의하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자료라고 보냅니까? 자료라고 보냅니까? 또 한번 뒤져봐요. 도로과도 보고 한 번 봐요. 이걸 무슨 산출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보조설명서라고 무슨 기본경비가, 기본경비가 뭐예요? 국장. 과장! 이걸 자료라고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를 우습게 봅니까? 의회가 만만해요? 위원들이 다소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인 여러분들 집행부는 마음속에 있는 내용까지 다 내놓고 의원들 설득하고 업무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자료라고 보내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회의하고 싶어요? 배과장!

예.

회의하고 싶냐고요? 이걸 자료라고 보내는 거야, 지금. 이거 외에는 다 삭감합니다, 100%.

지금 여기 드린 자료는요.

이것 보세요. 본 위원이 한 얘기를 배과장이 듣지 못하고 있어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경험을 의회와서 다 털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 삶의 질을 도모하겠습니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겠다고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의회가 그렇게 만만해요? 만만하냐고요? 전년도에 3억 7900, 2017년도에 약 10억 정도 예산이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낱낱이 설명을 해야죠. 이걸 자료라고 가져오는, 정말 이러면 안돼요. 국장! 되겠어요? 이거. 진급 이제 되셨잖아요? 지방행정직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 실무부서에 와있다면 실무에 대한 업무파악 야무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 이런 회의때 자료를 가져오는, 이걸 자료라고 보냅니까? 이거 성질 안 납니까? 국장님 성질 안 나세요? 이거는 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을 경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료 다시 해오세요.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다루고 싶지가 않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우리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하니까 민간위탁이 6명해가지고 세부사업을 보니까 단속을 300일 이렇게 돼 있어요. 300일을 단속을 하고, 이분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 3900이 돼요. 그렇죠? 과장님.

예, 지금 저희가 1년 내내 연중 지속으로 거리가게 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인원에 대해서는 용역비산출 날짜가 조금 틀리고요. 그것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단속을 하면 365일에서 일요일만 빠진 거예요? 아니면 360일이면....

그게 공휴일이 보통 51일에서 52일이 되고요.

공휴일만 뺀 겁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300일이 되는 것은 야간하고 또 공휴일도 일부 특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 계상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3만 710원을 지급하는 가요? 하루에 13만 원짜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일날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올라간 금액은 특별단속할 때나 또는 휴일에 단속할 때는 100분의 150을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이....

그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포함이 돼서요? 그래서 300일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이 3900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평균 잡아서.

보험금까지 다 들어가고요, 평일 근무한 것은 일자가 246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근무, 야간 특별근무가 20일, 그다음에 휴일근무가 20일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제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위탁에 대해서 급여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라 현재 단속을 그렇게 한다 해서 보여지는 게 너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고 있어도 현재 늘어나면 늘어났지 적치물이 준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또 하나 우리 강서구 가 대안이 타구에 비해서 노상적치물을 어떻게 줄이겠다 계획성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저희가 노상거리가게나 또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시 순찰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순찰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노상적치물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신고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또 다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거리가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리가게가 207개소가 강서구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데 207개소는 저희가 자료로써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상 늘어나는 신규 업체, 신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말대로라면 철가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리노점상 쉽게 말하면 적치물, 노점상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늘어나는 거나 아니면 줄어들은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나요?

예,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항상 보고를 하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타구에 비하면 우리 강서구는 거리노점상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계획안이 하나도 말씀을 해 주시지를 않아요. 타구는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를 끝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안을 얘기하는데 강서구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속에 대한 내용만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영원히 노점상이라든가 거리가게가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저희가 김성진 위원님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문경 사례를 봐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이 잡혀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좋은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리가게가 좀더 정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계신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런 간략한 요약보고지만 진짜 수긍이갈 수 있는, 진짜 주무국 국·과에서 열심히 만들었구나, 위원들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좀 자료를 만들었으나 좋겠다. 최소한 예산서를 보면 이 사무관리비는 보편적인 예산이라고, 매년 하는 예산. 그런데 팔천 몇 백프로 오른 예산도 있고, 또 신규사업 예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이번에 중점으로 하겠다라고 이 내역서에 넣어야지, 사무관리비 1000만 원 1식해가지고 해온다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도 있고 있지만 할때 제대로 좀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안 계시다고 그냥 끝내버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사무관리비를 넣지 말든지 했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만들거면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야! 진짜 예산을 확정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보이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설명하실 때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SH공사에서 25%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아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이게 분명히 다시 자료 가져오신대로 한전, 통신사 50%, 시 25%, 구가 25% 했는데, 구 25%를 SH공사에서 낸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 최대한....

그래서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요. 예결위 끝나기 전에, 예결위 심사가 있기 전에 SH공사에서 25%를 낸다는 확인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이건 삭감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전에 SH공사에서 25%를 낸다는 확인서를 받아오시고 또 더더욱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통보만 하는 걸로 끝나고 우리가 25% 내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왜 추진하도록 통보한다고 했는데 본 사업은 우리 강서구가 할 거 아니에요? SH공사에 넘깁니까? 25% 거기서 내는 걸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시행을 합니다.

한전에서 해요?

예.

그러면 하여튼 비용 25%를 분명히 서울시에서 내지만 25%를 SH공사에서 낸다는 확답을 받아와요. 명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인고속도로변 한블록 안에 있는 유통상가 거기에 도로주차가 있죠, 노상주차?

예.

노상주차라인에 물건을 적치합니다?

예.

그것은 도로점용이에요, 노상적치에요?

그것은 이제 주차구획선내에 있는 것은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하고요. 구획선에 없는 쪽에는 계속 교통행정과에도 일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로상에 물건 적치하는 것은 건설관리과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돌아보고 왔는데 도로 노상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해놓습니다.

예.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며칠 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오래 쌓아놓고 있습니다, 주차라인상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돼요. 주차면에 주차선을 그려놨어요. 그 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고요. 일주일도 넘었어요. 한군데는 몇날 며칠인지도 몰라.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것을 구청에서 방치하니까 다른 가게에서 이제는 상품을 내놓고 팝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를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단에서 나와있는 주차관리요원들은 말을 안 합니다.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자기네가 거기에서 음료수도 먹고 가게 들어가서 쉬고 하기 때문에 통제를 안 합니다. 자기네한테는 도로 주차비만 받을 수 있지 통제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차라인에 카트같은 것을 놔요, 주차 못하게. 그래놓고 자기 가게 오는 손님만 주차하게 합니다. 그것은 셀 수도 없이 많고요. 그것은 몇날 며칠 짐 쌓아놓은 게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여러분은 거기를 자주 안 가시니까 얼굴이 안 뜨거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동네에 살다보니까 얼굴 뜨거워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아, 이건 관리할 겁니다라고 밖에. 그런데 그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러고 안 나가봤죠?

그래서 주차관리과 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봐서 혹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차해서 주차비를 받아들이는 곳 아닙니까? 구의 유일한 그 어떤 세원이기도 하잖아요, 주차관리비가. 그런데 거기가 짐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 비용을 뒤로 누구한테 주는 건지, 주민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니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특권을 누리지, 강서구 희한한 구야 하고 있다니까요.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한번 신경 좀 쓰세요.

잠깐만요,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거리가게·노상적치물 민간용역이요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예.

몇 년씩 계약서를 쓰나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시나요?

예.

그러면 저 자료를 주십시오. 3년치 정도 자료를 위탁업체하고 그다음에 적치물현장 관리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뭐 화곡역 까치산역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포장마차가 몇 개 있었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름에는 몇 개, 겨울에는 몇 개로 늘어났다 이런 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정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기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말에 퇴직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515쪽부터 5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8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일시점용료 수입으로 최근 유관기관 관로 굴착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예산 8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고 관련기관에 부과되는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62억 6925만 7000원에서 20억 3161만 1000원이 증가한 83억 86만 8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예산은 69억 6836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3250만 2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 도시계획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측량비, 건설기술자문위원수당, 업무추진비로 1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예산으로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3건 1억 6394만 5000원, 토지사용료 지급 5건 2674만 4000원 총 1억 9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으로 노후·파손되어 주민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고자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 도로경계 복원측량비 582만 원 등 전년도예산 14억 9537만 원에서 5억 2045만 원이 증가한 20억 1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572만 원, 공공운영비 2145만 5000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 재료비 1억 7233만 2000원, 제설작업용역 민간위탁금 6000만 원으로 2015년 강설량 감소에 따른 제설제 재고 등으로 전년도 예산 3억 5434만 6000원에서 7324만 원이 감소한 2억 81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도로유지관리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공공운영비 1483만 5000원, 재료비 3억 1944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5534만 9000원에서 1억 3353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8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로응급복구에 따른 유지보수 사용량 증가 등으로 재료비 1억 67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물트럭 구입비 5300만 원으로 현재 운영중인 2.5톤 화물트럭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교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27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예산 민간위탁금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비 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1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파손 및 노후보도에 따른 인적손해배상 민원 증가 등 노후보도정비 민원증가로 보행불편사항을 신속히 보수정비하여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0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신규사업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 보수비용과 맨홀상태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홀 정비후 맨홀관리기관에 정비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알리미 설치공사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안전시설 알리미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참여예산 2개소, 염창과 등촌 초등학교 추가 2개소, 신곡·우장초교를 포함하여 총 4개소를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강서로47라길 27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파손으로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업무추진비 160만 원과 연간단가 시설비 전년도 예산 1억 6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534쪽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시설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억 9827만 7000원과 재료비 3억 6251만 2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연도별 LED 보안등 기구 추진계획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 빛 공해가 심한 지역의 빛 환경개선사업으로 LED 보안등 교체비 전년도 예산 649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990만 원과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양천로 59길 가로등 개선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한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LED 가로등 기구 교체등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가로등 시설물의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보행환경 개선 보안등 교체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한 보안등기구를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면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부당이득금 소송패소사업구간 방화동 642에 848-6과 도로공사 완료구간 방화동 271-1에서 258-1중 미불용지 5필지가 있는 구간, 보상절차상 토지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로 인한 이자발생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3쪽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 및 퇴직금 지급 2명 등 전년도 예산 8억 9244만 1000원에서 2억 6476만 1000원이 증가된 11억 5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45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030만 원과 국내여비 1억 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로과보니까 신규사업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있고 올해 신규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그전에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예산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에 제로로 됐던 것들은 그런 사업들은 안 했던 거고, 올해 새로...

그러니까 신규로 이번에 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거를 관리를 못했죠.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안하신거예요?

그게 가로등 예를 들어서 부착시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올해 잡혔는데 그동안에는 정비를 못했었던 건데 지금 역사 주변들이 보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광고물부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주변을 집중적으로 한 번 올해 시범사업으로라도 한 번 해보자, 그리고 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정비계획과 일환으로 우리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알리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두건씩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전체학교가,

이런 부분도 저기 알리미사업같은 것도 서울시의 시비로 다 설치하지 않았었어요?

주민제안 사업으로 했죠. 주민제안사업으로 했던 건데 우리 총 학교수가 36개소예요. 그중에 설치가 불필요한 게 한 20개소고, 16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 년이 걸리죠? 이게. 1년에 두군데 하면 8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동시에 좀해서.

이 알리미 해놓은 데가 몇 군데 되나요? 강서구에. 한 두세 군데.

네 군데 돼있습니다.

네 군데?

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죠.

한 두군데 보니까,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좋은 가요? 주민들

좋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나가면서 볼 때 마다 이게 이런데 예산까지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봤어요. 길이 난잡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신호등 있는 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골목길 그런 데는 위험하잖아요?

골목길, 관공서나 학교 앞 이런데.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30m전에 차가 오면 신호를 주잖아요. 그러면 다들 주의를 하죠. 통행자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 너무 많고, 이런 게 예전에는 어떻게 관리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신규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고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나요?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족히 한 10억은 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제안사업 같은 것들이 단일공사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 단일공사건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이, 이런 것들은 주민제안사업예산에서 편성돼서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건수가 많은 거예요.

있었던 건데 이번에 예산으로 신규편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단일공사건인데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아무튼 이게 예산 최종점검할 때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한 번 그 부분을 많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네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보안등 유지공사, 관리공사, 보안등 개선공사, 시설비고 케이블 교체, 또 위에도 보면 보안등 케이블 교체 이렇거든요.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안등 교체에서 또 보안등 교체, 똑같은...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 3억 1500만 원이 잡힌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민원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연간단가사업 지금 우리 관내 A지구, B지구 두 개 나눠서 하는데요. 그게 연간단가사업이고요, 빛공해 방지사업은 이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18년까지 교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 쭉 교체를 해서 31% 교체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70% 가량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교체를 하시는데 굳이 분류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체하는 건 똑같아요, 분류한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안등은 신설, 연간단가에서는 신설하고 안정기 교체하고 이런 거고,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그거는 교체사업입니다, 교체. 나트륨이라든지 메탈로 된 거를 바꾸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연간단가사업은 고장난 것들을 수리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분류가 돼야 되나요? 내용은 똑같던데.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 사업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정비예산이 안정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걸 표시해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공사를 하실 때 여기하고는 관계가 떨어져있지만 수의계약 하시나요? 입찰을 하시나요?

공개입찰입니다.

이걸 알아볼 수 있나요?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자료?

입찰자료.

계약서요?

예. 2004년도부터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이요. 민간위탁금이 2000이나 깎였어요. 깎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제설횟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제설횟수가 많으면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 맞춰서 금액 2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은 몇 년 계약을 하시나요? 1년짜리인가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5년 비교, 2016년 비교해서 눈이 적게 왔으니까 용역비를 조금 덜 해서 산정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용역을 할 때 계산을 위탁업체하고 우리 과장님들 하고 의논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00을 깎아서 위탁을 받는가요?

그것은 비상근무일수를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계약을 해서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해서 근무일수가 적으면 더 깎고 많으면 또 더 늘리고...

이것도 공개입찰 하는 거 아닌가요?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 와서, 이 사람들이 공개입찰에 맞게 들어와서 선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2000을 깎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산편성을 지금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잡으면 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 대비할 때 근무일수가 기존보다도 더 많이 적게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좀 남으니까 이걸 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금액을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설담당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토목과 근무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직공무원이 2명이 가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우리 제설차량은 있는 거죠? 우리 구가 위탁이 아닌 우리구만이 하는 게.

지금 제설을 관에서 담당하는 구역이 있고요. 그게 이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노선을 선정을 해서 덤프트럭같은 걸 갖고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설기기를 장착을 해서 제설을 시행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많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깎였어요.

그건 제설제가 그동안 많이 남아가지고 그걸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거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신규사업이 도로과 얼마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신규사업을. 정확하게 6억 7900이네요. 얼맙니다라고 그 정도는 예산설명할 때 대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533페이지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있어요. 그다음을 넘기면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가 있어요, 534페이지. 그다음에 535페이지 보면 기전시설물 유지관리해가지고 여기도 등 관련 해가지고 가로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또 넘기면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해가지고 여기 또 등 관련 사업이 있어요. 또 넘기면 양천구 59길 가로등 개선공사 신규해서 또 등 관련 사업이 있어요. 또 넘기면 541쪽에 보행환경 개선 보안등 교체공사 신규해가지고 보안등 사업이 또 있어요. 보안등 업체한테 로비 받았습니까? 웬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번에는.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본예산이 아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000만 원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지금 보행환경개선 보안등 교체공사 신규로 해가지고...

구비인데 구비? 구비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다 이거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요?

예.

또?

그다음에 양천로 59길 가로등 개선공사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아니 반영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받아온 돈이 아니고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구비로.

구도 있고요, 시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양천로 59길 가로등개선공사 신규해서 보면 여긴 다 구비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지금 오늘 보고 드린 것은 구비 예산입니다.

그렇죠? 구비 예산이죠?

예.

다 구비 예산이에요

예.

또?

그다음에 연간단가사업이 가로 하고 보안등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게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해가지고 여기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가로등시설물 정비해가지고 산출기초조사서 하나주세요.

예.

1식으로 돼서 2억 잡혀 있잖아요? 하나. 두 번째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3억 1500 있죠? 이것도 산출기초조사서 줘보세요.

예.

세 번째 기전시설물 유지관리해가지고 여기에는 재료부터 쭉 돼있어요. 이건 안 주셔도 돼요. 여기에 보면 가로등은 얼마고, LED 형광등은 얼마고 여기 나와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식으로 돼 있는 것만 주시고, 세 번째 좋은 빛 환경개선 보안등 개선은 기존에 자료를 보면 구비·시비 매칭사업을 했어요. 이게 좋은 빛 환경개선 보안등 교체사업 설명서 해서 보면 애초에 2014년도에는 국·시비가 더 많았고 2015년도는 더 작아졌는데 왜 올해는 전액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바뀝니다.

바꿨어요?

예, 환경부에서 당초에 기준을 매칭사업을 70대 30, 그다음에는 30대 70 역전, 그리고 지금 현재는 편성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바꿔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하고 한번 줘보세요. 왜냐면 이것은 울며겨자먹기지. 애초에 자기네들이 돈을 더 많이 줘놓고 나서 차차 가면서 너희들 돈으로 다해라, 사업은 벌여놓고.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계속비사업으로 놔놓고 결국에 가서는 다 너희들 돈으로 해라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이렇게 되면. 애초에 2014년도에 보면 1억 1000만 원 주고 국·시비가 1억 1000만 원이었고, 우리 구비는 3500만 원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줄었어요. 국·시비가 5300만 원, 구비가 6500만 원. 2016년도에 보니까 국·시비는 3600만 원, 구비는 4억 6500이에요.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애초에 2014년 이전부터 내려온 공문서부터 한번 줘보세요. 왜냐면 그러면 결국은 이거 너희 지자체 예산으로 해라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이 예산이 됐든 간에 왜 이렇게 등 관련 되는 예산이 너무 집중돼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에 보면.

이게 우리과에서 편성하려고 해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요.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제안해가지고 통과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 사업은 연간단가사업해서 민원처리하는 게 다수고,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교체사업 1건이 단일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칭사업으로 정부시책으로 하던 건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현재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비가 그동안에는 잡히고 난 다음에 시매칭사업으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그렇게 사업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한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있죠? 이 자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거기서 하는데 가로등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작년에 재작년에 예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잡았어요, 부착방지시트 이 예산을. 그러면 나무에다 붙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잡아야 되고, 가로등 관리는 도로과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통신주는 다른 데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예산 다 따로 잡아야 되겠네요? 주관 과가 도시디자인과니까 도시디자인 자체에서 그 부분은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잡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기준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잡고요. 디자인모델을 거기서 주고 그 기준 범위안에서 설치하도록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등이 됐든 그 앞에 오돌도돌하게 붙어있는 그 시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아니 지금 보면 7억이라는 예산을 왜 자꾸 도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게 뭐에요?

7억이요?

아니 신규사업이 6억 7900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신규사업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신규사업이 여기는 불법광고물이 5000만 원인데 굳이 없는 예산에 다 구비로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거를 왜 여기서 하고, 등 공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단일공사가 A라는 지역에서 올해 하고 끝나고 B지역을 다음에 할 때 B지역을 잡으면 그게 신규공사에요. 또 예를 들어서 화곡동에 하고 가양동에 해야 되겠다그러면 그게 신규공사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연간단가사업 이외의 구간은 전부 신규단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신규단가가 없었던 게 새로 생겼으니까 일이 많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A지역에서 하고 준공이 끝났으면 B지역을 하게 되면 그게 신규공사죠. 그 사업 외의 구간에 연속적으로 이뤄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 두건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주민제안사업 이해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주민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인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이건 주민제안사업이잖아요.

참여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참여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온 게 참여예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비로 하는 게 있고 시비로 하는 게 있고.

좋아요. 구비로 하면 굳이 이 보안등 자체만 참여예산으로.... 그러면 좋아요. 보행환경개선 보안등 교체공사 신규 있죠? 예?

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죠?

예.

거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전부다 갖다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양천길 59길 가로 등 개선공사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셨죠? 이것도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시비 처음에 지정됐던 부분 있죠?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예산하기 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해볼게요. 가로등이 있어요. 보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비를 해요. 그럼 신규사업 아니죠? 유지관리하시는 거죠?

유지관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하죠? 이게 3억 1500만 원 이죠? 자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3억 1500에 대한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보면 노후보안등 점검을 하는 사업내용이 써있어요. 신규사업에도 보면 노후한 확산용 보안등기구 교체 이렇게 써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그러면 아예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예산에다가 넣는 게 맞지 신규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그게요, 이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그거를 위치가 있죠.

아니 위치가 있어도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보안등이 다 있잖아요. 전체를 놓고 유지관리를 하는 게 3억 1500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3억 1500의 예산속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보안등 교체공사 신규하는 그 보안등까지 다 포함돼있는 것 아니에요? 이 보안등을 교체해야 돼, 그러면 예산을 단가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잡아놨어요, 3억 1500만 원을.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보안등을 고쳐야 돼, 그렇죠? 이쪽에 있는 보안등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강서구 전체에 있는 건 똑같은데 이쪽에 있는 거를 그 보안등, 이 보안등을 새로 신설을 하고 내지는 아예 전체 바꾼다라고 하면 내가 신규사업이라고 봐줄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보안등 교체야, 확산형 보안등 교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규사업이 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괄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가면 뭣하러 별도 발주를 하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별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국장님!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나? 돈이 없는데도 주민사업예산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나?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제안사업을 두가지로 받지 않습니까? 구비 편성할 사업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에서 따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구민제안사업을 선정해서 편성을 해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아니 기존의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공사가 있는데 굳이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5000만 원 새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사업내용은 똑같아. 그 괄호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조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등기구 교체, 인입선 교체, 케이블 교체가 LED로 하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한 3억 1500은 위원님 말씀하신 총괄적인 유지관리 보수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사업을 신규로 편성된 거에 불과한 거고요, 아까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계속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보편적인 상식은 신규사업이라 하는 거는 기존에 전혀 없던 거를 새로 하는 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여기 있는 가로등 고치는 데는 유지관리공사로 하고, 여기 있는 가로등 교체하는 거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안 맞다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봐주십시오. 어느 특정 양천로 몇길 신규사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규사업이 끝나면 일몰이 돼서 그건 가라앉고 또 타지역에 나오면 그게 신규로 잡히는 이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3억 1500은 전체적인 우리 강서구 관내에 유지관리보수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앞에 보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어.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가로등 또는 보안등과 공원등 이런 사업성격이 틀린 면은 있습니다. 그걸 크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520페이지, 도로정비공사가 있어요. 산출내역 2페이지, 아스콘 포장시에, 아스콘 포장공사에 철거공사도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스콘 포장시에 몇cm 걷어냅니까? 기존 아스팔트. 기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 아스팔트가 표층이 5cm고,

예?

표층 (#78)이 5cm고 중층 (#467)이 7.5cm도 있고, 15cm도 있고,

다 틀립니까?

도로 규모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도 마찬가지고요?

콘크리트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포장도 70mm, 50mm 걷어냅니까?

콘크리트포장은 보통 한 20cm짜리가 있고요, 15cm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있는 210 이건 단위가 무슨 표시예요? 210@

아르입니다.

아르입니까? 아르를 이렇게 써요?

그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를 이렇게 씁니까? @표시로, a로 표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표기rk 잘못됐습니다.

표기 잘못됐죠?

예.

표기 잘못 됐고 보통 50mm 걷어냅니까?

예, 5cm 걷어냅니다.

그럼 그밑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폭이 몇 미터 입니까? 180m라고 돼있는데 폭 얼마짜리 180m예요? 과속방지턱 180m를 작업하겠다고 돼있는데.

전체 4m도로가 있고 6m도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전부 합산하니까 180m정도를...

그러면 스퀘어미터로 표시를 했어야죠?

예?

그럼 면적으로 표기를 했어야죠. 미터수가 다양하다고 하면 과속방지턱을 스퀘어미터로 표시를 했어야죠. 어떻게 180m로 표기를 해요? 폭이 다 틀린데.

그게 폭은 일정하거든요.

예?

폭이 3.7m 폭은 일정해요. 일정하고 4m도로일 때는 4m, 6m도로일 때는 6m 그렇게 해갖고 미터를 전체로 표기를 한 겁니다, 환산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폭은 일정하거든요, 과속방지턱 폭은.

그럼 그밑에 칸에, 2페이지 밑에 칸에 관내도로정비공사에 과속방지턱이 또 있어요. 거기는 스퀘어미터라고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건 도색이라 그런가?

그건 도색면적을 나타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1억 1700이 또 1식으로 나왔잖아요. 1식을 해설했는데, 산출내역에 1식을 설명했는데 폐기물처리비가 1억 1700이 또 1식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몇 톤 입니까? 이게 몇 루베입니까? 그건 콘크리트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산출내역 2페이지에.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콘크리트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단위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철거비하고 아스팔트포장비는 입찰을 해서 주는데 폐기물처리비는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그것도 전부 공개입찰 합니다.

예?

그것도 공개입찰 됩니다.

공개입찰, 이건 따로 줘요?

공개입찰로 하죠.

따로 줄 수가 없잖아요? 같은 업자가 해야지.

그게 법이 폐기물법이 그전에는 같이 했죠. 2000년도 초인가 그때 폐기물법이 생기면서 공개발주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으로 돼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수량은 안 나왔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인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7쪽과 466쪽에서부터 474쪽, 세부사업설명서 3권 549쪽부터 5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 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9525만 원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9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466쪽부터 474쪽, 세부사업설명서 55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1억 84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90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주요정책사업중 하수도시설물관리예산이 8억 3280만 5000원으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예산 2억 1500만 원, 하수도준설 및 재해 복구예산에서 1억 6000만 원,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예산에서 3억 7500만 원 등이 증가되었고, 빗물펌프장 관리예산 2억 3865만 7000원, 민방위 관리예산 1억 92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인력운영비 5억 979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445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관련사업이 14건, 재무활동 관련 1건, 행정운영경비 관련사업 2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으며, 정책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360만 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등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7512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2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세부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2646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등 수방 및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9804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일반보상비가 509만 8000원으로 총 1억 376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 방수판·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455만 원, 공공운영비 11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 등 총 1억 3265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의 준설토 처리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억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수방대기근무자 일·숙직 수당 등 48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288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9억 4612만 6000원 등 총 9억 49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관내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상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4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로써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분 3억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비는 관내 불량맨홀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시설비 1억 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568쪽입니다. 수문점검용역 세부사업예산은 수문 5개소의 정밀점검용역에 의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펌프시설 등의 유지관리 총 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억 8390만 원으로 작년 대비 641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폄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등 일반운영비 13억 1703만 4000원, 업무추진비 288만 원, 자산취득비 1760만 원 등 총 13억 375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세부사업예산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15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개소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 원 등 총 1억 165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6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 비상용발전기 유지관리 및 급수시설물 정비 등 공공운영비 3178만 8000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등 총 332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예산은 공무직 근무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인건비 총 10억 8060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3명의 퇴직금 등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대비 5억 9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은 기본업무추진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8210만 원, 국내여비 1억 2432만 원을 포함 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462만 원, 자산취득비 2900만 원 등 총 2억 40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과 관련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 전출금으로 보통세 교부의 1%인 8억 40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14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시교부금을 요청하여 올 하반기 10월에 배정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비 3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2017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교통행정과 부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숙지하고 계시고 또 국장 설명때 자세하게 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바로 질문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에 국비·시비·구비가 있는데 전기차량 1대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몇 대 사는 거예요?

1대 삽니다.

1대가 4400만 원이에요?

예, 4400만 원입니다. 국비 14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을 보조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4400만 원짜리에요? 작은 자가용,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구청?

현재는 구청에 있고, 지금 봐서는 서울시내에 전기자동차 충전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시점은 아닙니다. 한전쪽에서는 아파트 관계되는 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범인거예요? 시범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왜 덜렁 한 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구청에서도 구청 입구에 한 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용 차량이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차량 교체할 시기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한 대 구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로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법규위반 단속차량이 쉽게 말하면 4400만 원짜리가 그렇게 한다 이거잖아요?

예.

전기차량은 우리 구에서도 꾸준히 앞으로 구매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의 계획은 있으세요?

현재 우리가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대용으로 해가지고 전기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교통공원 운영 있잖아요? 하게 된 계기가 뭐에요?

교통공원 운영은 어린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초기부터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왔을 때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통어린이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있는 거예요?

예.

민간위탁인데 어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예.

그게 어디에 있는 업체에요?

업체는 아니고 서울시 지부도 있고, 서울시 내에도 조직이 있고 우리 강서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교통공원 운영을.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산팀에서 받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예산과 관련 없이 매연 버스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죠? 누가 받았죠? 마을버스가 매연이 심해가지고 점검 좀 해봐라 그랬는데, 혹시 그거 받은 기억 안 납니까? 아니 내가 교통행정과로 준적이 있는데. 매연단속도 매연단속이지만 그 차를 아예 폐차시켜야 되지 않냐? 염 주무관한테 준거 같은데.

확인해보고 바로 다음에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죠? 605페이지. 여기에 보면 봉급하고 급식비, 교통비 이렇게 나가죠? 여비, 피복비. 여기에는 다 구예산으로만 주는데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 없어요? 저희가 다 직영하는 겁니까?

현재는 구비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시비 전혀 없고 타구에서도 그건 구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라든지 아침에, 공익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웨딩홀 앞에 라든지 등촌로 큰길에서는 시도로, 시도록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 도로를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곳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우리구에서 단속하는 구간 아니고, 시에서 단속하는 구간이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구청앞쪽 주로 화곡로쪽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 앞쪽이 됐든 40m가 됐든, 큰도로가 됐든 간에 20m가 됐든 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면 서울시책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예산을 서울시한테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곳에는 우리구에서 내보내지 않고 시에서 따로 별도로 운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여기서는 사회복무요원 내보내는 곳은 화곡로만 거의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침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앞에 등촌로 예요, 큰길에 공항로에. 공항대로에 단속한다든지, 그게 화곡로인가요? 화곡역에서 양천향교 가는 쪽으로 그쪽도 화곡로예요?

그쪽은 강서로입니다.

강서로죠? 거기에 단속하는 친구도 서울시 요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강서로쪽에서는 파견 안 내보내고 있고, 화곡로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곡로만 나가고 있다?

예.

그러면 구청 앞에 있는 화곡로도 단속을 하면 어쨌든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은 단속보다 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간에 어쨌든 서울시책과 맞물려서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 돈으로 줘요? 그 돈을 보조를 받아야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 거의 운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목적하고 관계없이,

내가 이런 얘기를 왜하는 줄 알아요? 공원녹지과는 산림청에서 줘, 예산을. 급여하고 보상금을. 복지지원과는 서울시에서 줘요. 그것 한 번 정확하게 여기는 열 다섯명이에요, 인원이. 그거 한번 파악해가지고 여기도 시비를 50% 반영을 한다든지 뭔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예산 부분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 몇 명이 필요한데 이 자체가 적당하게 진짜 예산 배분을 구비매칭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파악 한 번 제대로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좀 봅시다. 세입부분이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이 특히 징수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이 7억 1000만 원이죠, 7억 1000만 원. 7억 1000만 원 40.29%가 증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세입부분. 경상적세외수입 부분 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많아졌어요. 63.29%가 증감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 부분이, 세입이 생긴 부분이, 왜 그러느냐?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많이 인상되겠고,

차가 그렇게 인상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딴 거,

전에 보다 인상, 내년부터 인상 됩니까?

아니 딴 것, 조금 더 많이 발굴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과표가 조금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세입부분이 세외수입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 7억 10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자 했던 거고요, 우리 과장님 그 대신 그만큼 생긴 대신 세출부분 보니까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많이 따셨어요. 8억 1900만 원 정도 67.14%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벌은 만큼 열심히 쓰시겠다고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중요하긴 한데 저 부분 있잖아요. 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신규사업 3억 8000 이 부분은 작년에는 하나도 안했었는데 어떻게 좋은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작년에는 사업명이 좀 변경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로 됐었는데 지금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보호구역 정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1억 원이 편성돼있었습니다. 1억 원이 편성돼있었는데 중반 사용하다가 모자라가지고 서울시라든지 안 그러면 시급한 쪽에서는 도로과쪽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많이 보수라든지 안 그러면 보호구역 정비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만 했었는데 올해는 노인보호구역까지 2017년 돼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처럼 되어진다 이거죠?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하실 때 이 부분 좀 아예 설명을 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는 일단은 신규사업 적어져 있지도 않고, 신규사업처럼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일단 한 번 눈여겨보니까 이거는 보충자료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사업이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얼마, 본예산이 얼마였고, 추경이 얼마였고 실질적으로 쓰여진 금액이 얼마다? 올해는 이름이 작년에는 2016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이번에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신규사업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만들어 오시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보면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1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정정희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 거치대라고도 하고 보관대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예.

보관대나 거치대나 같은 말입니까? 틀립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 보관대가 뭡니까?

보관대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위에 뚜껑까지 해놓은 거고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보관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까지는 못하고 위에 뚜껑이라든지 안 그러면 옆에 넓혀가지고 조금 더 거치대 실질적으로 거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설...

몇 대? 1조에 몇 개 들어가요?

1조에 보통 다섯 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열 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한 대요?

예, 한조에.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거치대 뚜껑 씌어진 것 있고 안 씌워진 것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거 하고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다섯 대가 아니라 일고여덟 대, 열대까지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대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한조가 다섯 대 있는 데도 있고, 열대 돼있는 데도 있고

조그마한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지금 그런 것, 이거 보관대하고 거치대 개념이 뭐냐고요? 틀려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관대라는 것은 총괄 큰 개념이고요, 보관대 내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시설을 거치대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곡역이나 까치산역이나 일반도로에 뚜껑 씌워진 거치대나 뚜껑 안 씌워진 거치대가 있단 말입니다, 자전거를 세우는데. 그런데 이 보관대는 뭐냐고?

그러니까 보관대를 큰 개념으로 보시고 보관대내에 거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바퀴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고 거치방법이 좀 틀린거고요.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보관대라는 말하고, 보관대는 어떻게 생긴 거며 거치대는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도로가에 뚜껑 씌워진 거치대가 한 열개인지 일고여덟 개인지 앞바퀴만 해가지고 세우는 방법이 있고 뚜껑이 없이 앞바퀴만 다섯 여섯 대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보관대 개념은 뭐냐는 거죠.

보관대가 큰 개념으로,

아까 과장님은 다섯 대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서,

다섯 대를 거치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고, 열 세대를 거치할 수 있는, 또는 그것보다 더 크게 거치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보관대하고 거치대하고 개념이 뭐냐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관대 내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관대가 광의의 개념이고 그 보관대에 거치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나 참,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도로변에 앞바퀴만 채워놓으면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있는데 거치대들이. 그냥 뚜껑 없이 거치대가 있는 데 있고, 뚜껑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여하튼 뚜껑이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 보관대라는 개념이 뭔가 해서 지금 그걸 확인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묻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교통관련시설물에 불법전단지가 제일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앞으로 향후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시정건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지금 타지역에 타구나 타지역에 가면 뚜껑이 없는 게 많아요, 이제는. 뚜껑에다 막 붙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전철도 한쪽으로 벽으로 붙어있는 쪽은 안 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뚜껑이 노출된 데는 막 붙여버려요. 엉망이 됩니다. 실례로 저희 화곡역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도와주셔가지고 1번, 2번 출구처럼 저쪽 화단이라고 그럴까요. 저쪽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입구쪽으로 붙어있는 쪽은 사람이 뚜껑 있는 쪽이 손이 안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3번, 4번 출구나 5번, 6번 출구, 7번, 8번 출구 쪽은 거기는 사람이 가면서 뚜껑 있는 쪽이 보여요. 마구 붙여댑니다. 그래서 타지역도 이제는 뚜껑 있는 거는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잘하면 깨끗하고 좋은데 관리를 잘못하면 흉물이거든요. 물론 뚜껑이 있어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자전거를 보호해주니까 좋기는 한데 하도 주민들이 거기다 불법전단지를 붙이다보니까 타구 사례도 보면 뚜껑을 없애는 게 대세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합리적으로 연구하셔서 이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석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허현숙 주무관입니다. (허현숙 주무관 인사)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01쪽, 세부사업설명서 617쪽입니다.

위원장! 주차관리과도요, 위원님들 다 많이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장께서 설명 잘 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앉아주세요.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건인데 이게 몇cc예요? 차종이 뭐며 몇cc?

전기자동차는 cc가 없고요, 소형경차예요.

소형경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경차?

예.

소형경차고, 몇cc도 없고 그냥 소형경차예요?

예,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 차이름도 없어요?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차종은 여기저기 회사에서 나오나요?

예.

아! 그래요. 소형차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다른 과에서는 44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차종이 다른 건지 확인하느라고.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 회의시작하기 전에요, 강서구의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재원 발굴, 또 발굴하고 확보하고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건설교통국내에서 혹시 과태료 관련된 내용이, 결손한 내용이 나왔어요? 결손처리.

예.

결손처분이 발굴하고 부과했어요. 그런데 결손이 돼버리면 발굴하고 또 부과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손처분 안 되도록 노력하셔요.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세요. 솔직히 미안해서 못하겠고요, 하여튼 믿고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 자료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일부터 민간견인 수수료가 5만 5000원으로 올랐는데

견인수수료요?

견인수수료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차 한번 끌려가면 딱지, 불법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용지 말고도 한번 할 때 거의 5만 5000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조례가 변경이 돼가지고요,

너무 과하게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한 30% 이상 올린 건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고 급지도 아마 올려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례로 깎을 수는 없어요?

저희 서울시 조례하고 또 우리 조례가 서울시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잘 봐요.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사회복무요원 해가지고 9명해서 10명으로 증액했죠? 이거 지금 나눠준 자료에. 과장님, 이거 준 자료에 4200만 원에서 증가돼서 4700만 원으로 됐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는, 불법주정차 관리에는 공익요원이 3명밖에 없어요?

예, 저희들은 3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단에 있는 인력이고요. 저희들은 3명만 있습니다.

아, 이 주차사업이 저거예요?

이건 대행사업비에 들어가기....

대행사업준 거예요?

예.

이걸 대행사업비를 왜 줘?

혹시나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좀...

그러면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국장님한테 짚고 갈게요. 다른 데는 봉급이 규정에 의해서 21만 6800원 병장월급으로 잡았어요. 다른 과는 공히 다. 보편적으로 이등병이나 일병이나 상병이 오면 조금 있으면 다 병장 되잖아요. 18개월 정도 되면. 그런데 유독 주차관리과만 상병기준 월급으로 잡았어. 이유가 뭐에요?

상병기준으로 잡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병장은 제일 상급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애들 따져서 평균으로, 우리도 보수 딱 따지면 7급 10호봉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따질 때도 7급 10호봉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하는 말이 맞다고 치면 그러면 다른 과는 다 잘못됐네? 지금 다른 과는 공히 다 21만 6800원으로 예산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잡아왔는데 주차관리과만 공히 상병 월급으로 잡아왔어요, 19만 5800원으로 잡았어요. 자, 이제 주차관리과장은 주차관리과장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 예산부서에 있었잖아요?

예, 답변드릴까요? 정확히 타 과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건설교통국거만 봐봐요. 건설교통국 공히 다 다른 데는 21만 6800원으로 잡았어. 그런데 유독 주차관리과만 기준점이 맞다 그래가지고 19만 5800원으로 잡았어.

제가 세부금액까지는 파악 못한 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공문상에 다 돼있는데 편성기준에 식비는 6000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 했던 교통행정과만 유독 7000원으로 잡아놨어요. 국장님, 이거 예산서 보면 대충 안 봐요, 한번씩. 아니 기획예산팀에 있었으니까 딱 보면 이거 잘못 됐구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처 거기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결위 할 때 확실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그것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주차사업 대행사업에 관한 자료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과장님, 인건비에 보면 무기계약자 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규정 개정으로 근속기간 3년도래시 기본등급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 및 상여금 370% 증가로 증액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무기계약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있나봐요. 그런데 그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상여금을 내년에 370%로 증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급여인상분을 갖다가....

그런데 급여가 370% 오른다면 상상이 안 가요.

아니 상여금, 1년 상여금. 보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직까지 보너스를 얼마 받았는데 얼마로 올린다는 거예요? 370%를 그분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계약직 한사람당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상여금이 600%였다, 1월달 7월달 주고 분기마다 한번씩 줘가지고 600%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370%를 주게끔 정해졌다고....

설명이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밑에도 370%인데 상여금에 대한 뾰족한 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를 줬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얼마를 줄 예정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이 안돼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공단직원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잠깐 불러다가 설명을 좀....

됐어요, 됐어요.

제가 대행사업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만 핸드링을 했지...

그래요 그러면 제방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370%가 오른다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