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2일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장창익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장창익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기노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기노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존경하는 장창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덕망이 높으시고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안건인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모범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등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병호 위원님께서 박등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십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등규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등규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등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예산안 편성으로 하면서 거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노만 위원장님이 예산안을 처리 할 때 최대한 협조가 되어서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의회에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로는 금년대비 5%가 증가한 5,67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5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0억원이 증액된 총 5,52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2.8%가 늘어난 693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이 다수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구청별관 매각수입이 올해로 수납완료됨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이 크게 줄어 전년대비 15% 감소한 3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2.8%가 증가한 63억원이 내시되고 재정보조금은 전년대비 2%가 감소한 13억원이 내시되었으며 그외에도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재정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서울시가 2016년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6% 상향하는 것이 커다란 영향을 미쳐 전년대비 150억원이 증가한 1,387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 시비보조금은 맞춤형 복지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이 큰 변동 없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17억원이 늘어난 2,731억원이 내시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서울시 보통세 결산결과 초과세입이 다소 큰 폭으로 발생되어 전년대비 105억원을 증액한 2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5%가 증가한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4%가 감소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가 감소한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8%가 증가한 1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그 밖에 문화인프라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선6기 후반기 정책중심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보육비를 부족없이 반영하고, 기본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도서관 위탁운영비,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경직성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10% 줄이는 한편, 행사성 경비는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없애고 우리구 총액한도액 범위를 유지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도 시간외 근무수당 20%를 감액하는 한편 출장여비 5%, 특근매식비 10%를 감액하여 총 21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간 부족했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자체사업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는 1,128억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공단운영비 72억원, 청소사업비 181억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77억원, 도서관, 경로당 등 시설운영비에 96억원을 반영하였고, 공기관대행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4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도 무상급식비에 54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 171억원을 반영하는 등 청소년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배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수급자 보장구 지원 등에 9억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융자금 등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에 122억원을 반영하고,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0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지출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0.5%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1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126억원, 예수금수입 20억원, 이자수입 4억, 기타수입 16억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7억원, 융자성사업비 44억원, 예탁금 40억원, 예치금 93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원입니다. 기타 기금별 운용계획과 기금 조성규모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노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세입구조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자주재원이 40.4%인 반면, 국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목적재원은 59.6%로 경직되어 있어,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배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김진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도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

김진구 운영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